김일헌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1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11월 3일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윤병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8일 서호대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수원 본사 재배치 결정 지지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 12일 방폐물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여부 결정과 공동발전협의회 교과부 방문 결과 설명을 위한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13일 의장단간담회를 개최하여 태석기 동국대의료원장으로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과대학 축소계획 백지화에 대한 구두 확답을 받았으며 11월 1일에 서면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10월 20일 양수발전소 운영과 지하동굴 실태를 파악하여 경주방폐장 운영ㆍ처분 동굴과 비교 할 수 있는 견문습득을 위해 청송 양수발전소 견학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21일 이경동 의원이 별세함에 따라 故 이경동 의원님 의회장 협의를 위하여 10월 21일에 의장단간담회, 10월 22일에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24일에 의회장으로 영결식을 하였습니다. 11월 1일 박귀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심의를 위한 타 시·군 운영실태 조사를 위해 백태환 문화시민위원장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의성군과 경산시를 방문하셨습니다. 11월 2일 오전에 방폐장 후속사업 추진 계획 보고 및 경주시장의 한수원 본사 배동 이전 발표에 따른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한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오후에는 의장단이 경주시장님을 면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작금의 경주는 한수원 본사 문제로 하루가 조용한 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양식 시장 취임 직후인 2010년 11월 감포읍, 양남면 주민의 청원으로 야기된 한수원 본사 재배치 논란은 지금까지 약 1년 여 간에 걸쳐 시내권 시민 대다수가 도심권 이전을 찬성하는 가운데 양북면 일부 주민의 극렬한 반대 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 지출은 물론 민 민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양식 경주시장은 2011년 3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한수원 본사 시내권 이전을 전제로 한 동경주 발전 계획의 청사진을 밝힌 바 있고, 시의회에서는 다음 날인 2011년 3월 18일 성명서를 통하여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에 따른 경주시의회의 입장은 “동 경주는 물론이고 시 전체의 발전, 그리고 한수원과 상생 발전하기 위한 경주시장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며, 집행부에서 요청하면 방폐장 특별지원금 중 1,000억원 정도의 동경주 지원사업비를 적극 동의하여 줄 의향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동 경주 주민의 반대 움직임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지난 4월 13일 경주시장은 동경주 주민들이 겪은 깊은 아픔을 느끼고자 3일간의 단식을 하면서까지 한수원 본사 시내권 배치에 따른 시민과의 약속, 특히 동 경주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 직에서 사퇴할 의사를 밝힌 바 있었고, 또 지난 10월 6일에는 고뇌에 찬 결단으로 8,600억원에 달하는 각종 사업비를 동 경주 지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한수원 본사 위치를 시내권 배동지구에 배치하기로 전격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배동지구 발표 시 시장이 한수원과 지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전혀 안된 것처럼 비춰짐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입장을 확고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의회에서는 2011년 11월 2일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밝힌 자리에서 몇몇 의원들이 제기한 시장과 의회와의 소통, 경주시와 한수원, 지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문제 등에 대한 염려성 발언이 일부 언론에는 마치 다수의 의회 의원들이 시내권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인 것처럼 왜곡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본회의 의결로써 결정해 경주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한수원 본사 재배치에 대한 시의회의 확고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9명의 동료의원의 연서로「한수원 본사 재배치 결정 지지의 건」을 발의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경주의 발전적 미래를 깊이 생각하시어 본 의원의 발의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한수원 및 지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모아진 확고한 결정에 따라 차후 행정을 조속히 집행함으로써 본사 이전에 따른 경주 시민 간의 갈등과 논란이 하루 빨리 종식되고 동 경주는 물론이고 한수원과 경주시가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대표발의자 경주시의원 서호대.

의장!

서호대 의원님, 한수원 본사 재배치 결정지지의 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전체의원간담회 시 개개인 의원들의 뜻을 다 물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의원들이 한수원 본사 결정권은 한수원 사장에게 있고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처신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의원들이 또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그랬을 때 ‘의장단에 위임한다.’ 그래서 의장단이 위임을 맡고 한수원과 지경부에 11일 또는 14일 양일간 택해서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놓고 가지 않고 벌써 지지의 건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지지를 해 버리고 난 뒤에는 한수원 본사나 지경부에 가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금 가고 안 가고는 또 다시 의장단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전체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결정해놓고 의장단에서 또 결정한다는 그것도 모순인데, 전체의원간담회를 새로 열든지 해야지...

서호대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지의 건 발표하신 내용이 권영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개개인 의견은 변론하고 시의회 전체의 의견을 묻자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정지지의 건을 이야기할 때는 시의원 전체의... 저처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표결할 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