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복희 의원 발언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매듭 되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자료와 높으신 식견으로 특정부분에 편중되거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 살림살이가 빈틈없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 11월 25일 제출되어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은 동료의원인 윤병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11월 20일 제17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장 확인 및 민원인 면담 등의 필요한 보류를 위하여 지난 11월 28일 간담회 시 현장방문, 민원인 면담과 건축부서와 의견 개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12월 5일 건축과의 검토의견 공문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축조례 개정관련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검토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내용은 전과 똑같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같은데 다만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있어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는 쪽으로 현재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똑같이 며칠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또 토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원이 발의했단 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가만히 있어도 집행부에서 할텐데... 보통 건축조례 일부개정 같은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의원이 발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까지 사례에 보면 1년에 1~2건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새로운 발상이라든가 집행부가 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의원이 발췌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원발의를 하는 것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지자체에게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의원이 발의해서 하니까 동료의원들이 질의에 대해 상당히 제한을 받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이 발의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전에도 제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청하법인에 대해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충분히 토의되었다고 봅니다. 자꾸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공업지역인데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이라서 우리가 주거지역에 준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국장님께서도 제가 볼 때 공직자로서 소신을 갖고 계시고, 국장님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국장님이 다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며칠 지난 지금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 간담회도 하고 현장방문도 위원님들께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타 시ㆍ군의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사실 법령상에서는 1m 이상 6m 이하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ㆍ군에 보니까 거의 6m 하는 도시는 별로 없고 3m 이하로 하고 있고 또 추세가 혐오시설인 장례식장 같은 경우 조금 주거지역에도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민이 더 편하고 재산권 행사에 더 좋다면 어느 정도 완화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 용지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난번 재정비 때 일부 주거지역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조치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지에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타 도시에도 보면 요양병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정이 됐다, 된 것 같다 그런 말씀은 솔직히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상정을 안 해 줄 수 없어서 상정한 것 아닙니까? 의원발의인데 집행부에서 의견을 달리해서 이번에 다시 제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운영의 묘미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는데, 단지 용강공업단지가 특수한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에, 현재는 공업지역이지만 주거지역에 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고 앞으로 소문이 날 텐데 이런 중요한 판단은, 우리가 공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런 것은 주거지역에 준해서 판단하는 것이 현 시점이라도 맞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솔직한 소신을, 집행부에서 솔직한 소신으로 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국장님 해줘도 다음에 주거지역 되었을 때 주거 환경에 다른 나쁜 조건은 없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게 규제를 안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도시도 그렇고. 단지 종합병원과 전문장례식장이 단독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시설도 여기에 준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조례안 이것은 요양병원 그 건에 대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요양병원만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더 특혜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이 사인해서 지금 검토의견이 의회로 새로 왔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갔습니다.
서호대위원
거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같은데 이격거리를 6m 두는 제한지역을 산업단지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제외한다 이 내용이 바뀌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원래 건축경계선에서 띄우는 것은 상업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서호대위원
경계선으로 띄우는 것은 상업지역이 되어 있었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원래부터 있었고, 공업지역은 추가 되었고.
서호대위원
공업지역은 추가되었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워야 하는 6m는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분류를 따로 했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왔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이격거리는 6m 그대로 존치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건축조례를 재정비할 때 다른 도시와 같이 맞추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죠. 또 그 현장도 삼면은 괜찮은데 한쪽면만 약간 걸려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민법이나 이런 쪽에서 검토가 되니까...
서호대위원
물론 박승직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사실 또 그 병원이 거기에 들어서서 법이 공교롭게 그 시점에 맞추어서... 지난 7월 정례회 때 이 건축법 개정안이 개정되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건물은 그 전에 구입이 되어서 리모델링 진행상황에서 법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것도 있었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당시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이 그 전에 매입이 되어서 리모델링하다가 이 조례가 생겼다고요. 어떻든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아직 도시계획이 바뀌지 않고, 예상되는 지역이라서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7월에 우리가 건축법 개정할 때, 그때 없는 것을 우리가 강화했단 말입니까?
서호대위원
예. 그때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니, 그때 일부 보완이 되었는데 6m를...
승직
박승직위원
이 건은 안 건드리고 그대로 놔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6m 부분에 그 때 당시 3m로 하자, 없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조례 재정비할 때 그때 하자고 보류를 시켜놓은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음에 재정비하기 위해서 보류시킨 성격도 있고 그 당시에도 이게 공업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보류된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어떻게 보면 그런...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판단하셔야지, 무조건...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이격거리와 관련해서 이 건 외에 다른 것도 6m 범위 내에서, 다른 곳은 3m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우리가 올해 조례를 고쳤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다시 또 법의 여건이 변화되면 같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도 얘기가 나왔는데, 상위법이 바뀌면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전반적으로 정비가 안 되고 이번에 의원발의로 가니까 모양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상위법 내려오면 꼭 불편한 부분만하고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특별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조례를 안 바꾸어왔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다소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거리 문제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좀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조례 개정 관련해서 다른 것도 정비를 하셔서 내년도는 합리적으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건축조례일부개정 등 이런 여러 가지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원이 받아서 발의한다는 것은, 그러면 의원이 매일 발의하겠네요. 의원 실적 올리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의원이 설사 협의를 해오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류시키고 난 후에 저도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본의 아니게 많이 들었습니다. 해달라는 얘기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또 보류시킨 것을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해줘도 다음에 주거지역이 되어도 별 관계없겠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각 시ㆍ군에 알아보니까 요양병원이 옛날에는 혐오시설로 되어 있다가 지금 추세가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같이 가기 때문에 조례상 보면 한방병원, 치과병원은 이격거리를 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도 안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는 분뇨쓰레기시설도 조례 개정 중에 어느 분이 공업지역 내에 분뇨쓰레기시설을 건축선에 의해서 띄워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무리다, 그것을 완화시켜서 조례개정 시에 맞다고 해서 우리가 반영을 시켰고 상업지역 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띄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상위법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조례하고, 이번에는 상업지역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할 때도 실수가 있어서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일반시민들, 타 시·도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시키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조율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거지역이 앞으로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처럼 이격거리가 완화될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주거지역은, 포항이라든가 인근에도 일반주거지역 안에 요양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포항만 해도 인근 주거지역에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 띄워야 되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안 띄우고요. 띄우지 않고.
승직
박승직위원
주거지역에 안 띄웁니까? 우리는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우리는 6m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거지역도 우리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서호대위원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지금 현재법은 6m이고 타 시·군에 2~3m, 제일 많은 것은 3m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는 아직까지 주거지역에 6m 이격거리 두도록 되어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지금요 유효합니다.
서호대위원
지금도 유효하죠.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도 주거지역에 우리가 6m, 3m 제한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1m 이상 6m 이하기 때문에 다음 조례 때 우리가 3m 정도를 검토하면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거지역에도 이격거리를 안 띄워도 된다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요양병원 외의 시설에 대해서 서호대 위원님 오늘 수정동의안 내실 것 있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권영길위원장
아니요, 토론시간에 해야죠.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정동의안을 내도 질의할 때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권영길위원장
토론할 때 토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충분히 지난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되었고 또 보류되었다가 다시 한번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 후에 건축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보내온 것도 보면 일단 6m 거리는 제한을 두는 것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고, 그 지역은 현재 준공업지역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지금 경주시 건축조례를 보면 산업단지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건축하는 제한을 뒀는데 다 그대로 두되 ‘제한지역을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건축 관련부서에서 의견이 저희 의회로 회신이 되어 왔네요. 그 다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리,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빠졌는데 공업지역을 추가해서 이렇게 개정의견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앞으로 주거지역은 당연히 6m로 제한되는데 아직 그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풀릴 대상지역이라는 것을 염려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도 아니고 해서 아마 그렇게 건축 관련부서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해서 개정하는 것이 특별한 그것이 없는 것으로 건축과에서도 판단하고 저희들도 안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수정동의안을 간추려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서호대위원
동료 윤병길 의원이 발의한 건축 시 건축조례 28조 개정 주요골자는 공업지역 내에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요양병원에 대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6m 거리 규정을 제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행정의 효율성이나 시민들 사유재산권 보호를 봐서,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도 있고 해서 주거목적인 주거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1,000㎡ 이상인 요양병원 격리병원 다해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6m거리 규정을 제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이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을 산업단지 준공업지역을 빼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해서 원 조례에 지역변화를 시켜서 개정을 하자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요양병원 외 격리시설, 위락시설, 분뇨처리시설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입니까?
서호대위원
조금 전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분뇨쓰레기처리시설도...
승직
박승직위원
예를 들어 분뇨처리시설, 공업지역에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운수시설, 묘지관련 시설, 장례식장...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6m 이상으로 띄우는 건축물입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제한하자는 겁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영길
궈영길위원장
예.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번에 위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가 있어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상업지역도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1,000㎡ 이상 위락시설 상업지역에 지금 현재로는 6m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모든 기능을 하는데 인접대지는 안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선으로부터 도로로부터 6m 띄우라는 것은 상업지역 안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거든요. 이런 것도 이번에 상업지역을 넣어줌으로써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됩니다. 그리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 상업지역에 도시개혁 조례상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다른 법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지금 상업지역 안에서, 밑에 보면 인접대지 경계선도 하나도 안 띄우도록 지난번 조례에 개정을 했는데 그러면 도로로부터 6m 띄우라는 불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집행부에서 검토 의견을 내주셔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용강단지 이곳은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인데도 우리가 완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에도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만 해 주고 다른 지역은 가만있으라고 해서는 안 되고... ○도시개발국장 강두언 예, 맞습니다.
하여튼 행정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다가...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검토의견을 긍정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지켜보고, 아주 예민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런 판단을 할 때는, 발의도 의원이 해서 발언에 대한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의원이 조례를 갖고 오면 이것은 의원이 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권영길위원장
토론시간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사) 5분 정회해서 토론 결정하도록 하죠.
권영길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니까 성립시켜 놓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성립시키기 전에 해야죠.
권영길위원장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해야 그것을 토론하잖아요.
이종근위원
(사) 현재 수정안을 냈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권영길위원장
수정안은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보면 이의가 또 들어왔잖아요.
이종근위원
(사) 특별한 이의는 아니지만 정회하는 것이...
권영길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 등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서호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대 위원님의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호대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병길 위원이 대표발의 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평소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도시개발국 재난관련 업무 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금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액과 의무예치비율 조정 그리고 기금사용 용도를 새로이 정하고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직위명칭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이 현재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사용 용도를 재해예방 보수보강사업과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기금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관의 직위명칭을 현재 재난관리기금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도시개발국장으로 개정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이 현재 8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3분의 1이상을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8일에서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1년 6월 27일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과 기금운용위원심의위원회 위원위촉 및 기금운용 회계관직 명칭 변경 신설 등 일부내용을 관계법령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률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율을 현재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하여 자연재해저감시설 및 재난예보 경보시설의 설치 보수 보강과 재난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등 재난 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국장을 기금 운용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을 분임기금 운용관으로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위촉하여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기금의무예치율을 하향조정하여 지역을 재난관련 예방조치 등에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사용관리토록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주 내용이 민간전문가를 3분의 1로 하고, 재난안전기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는 내용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100분의 15로 할 때는 재난안전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연간 1억 7,100만원 정도.
엄순섭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금액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용하는 것으로...
엄순섭위원
긴급할 때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꼭 개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 조례까지는 법령에서 재해 사전 예방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고 재해저감시설 보수보강이라든지 응급복구 이런 데 사용하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를 썼습니다만 앞으로는 재해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주된 내용이 예비비로 쓸 것을 재난안전기금으로 쓴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국장님 설명도 있었고 전문위원 설명도 들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충분히 설명 들으셨다시피 의무예치율 조정하고 용도신설, 그 다음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조항 몇 가지를 하는데 다 충분한 설명이 됐으니까 토론 종결하고 원안 가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제의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관련 내용을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시간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철우 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좋은데요, 국장님께서 꼭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업무추진 내용 중에 국장님이 꼭 강조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제가 건의할 것은 없고요, 금년에 징콕스 부지매입비를 추경 때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업무보고에 나옵니다만 금년에도 서한NTN에 대해서 나머지 부지매입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예산 심의할 때...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말씀이 다른데 우리가 추경에서 토지매입비를 승인해 줬잖아요? 그것을 징콕스에 다 줬다는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디 보고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과장에서 서한NTN과 협의해서 반반씩 갈라주라고 했는데. 징콕스에 왜 그렇게 전부 집착하는지 모르겠네요. 추경할 때 국장님 있었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예산 심사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예산 심사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이야기할 것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경제진흥과 책자 21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시정질문에도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할 때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일반유류·가스요금도 높고 해서 좀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금년에 예산을 당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가구당 100만원씩을 지원하다보니까 100가구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117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1,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연간 117가구를 지원했고, 내년 예산에도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가스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마 고의성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홍보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다녀보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제가 숫자는 집계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도시주택에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홍보를 하셔서 실질적인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예산 할 때 보면 항상 주민서비스와 직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사항인데 이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주민들 호응도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같은 건인데요, 이것을 시민들은 거의 잘 모릅니다. 반상회보나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너무 많이 와도 사실 사업비 걱정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담당과에서는 접수받는 기간을 정해 놓고 하고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접수를 받았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연초에 하고 난 후에 들어오는 것은 접수기간이 끝났다고 전혀 접수를 안 받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익년도에 우선순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제가 늘 부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편의상 접수기간을 정해놓으니까 그 후에 오는 것도 항상 예비접수를 받아서 익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
이월된 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굳이 연중 접수를 받는 것이 맞지, 순위가 밀려서 못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이 150가구나 200가구다 그러면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향조정해서 그 해에 받을 것인가 물어보고 그렇게라도 형평성 있게 지급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내년부터는 연중 모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서호대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산에 맞추어서 기간을 정해놓고 해버리면 연말에 하는 사람은 거의 수혜를 못 보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시민들에게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서 혜택을 주려면 형평성 있게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간이 끝나서 못해 준다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준다든가 이러면 차라리 연중 받아서 그 금액을 신청가구 수에 나누어서 조금씩 주더라도 골고루 주는 것이 맞고, 아니면 예산확보해서 하든지 또 그해 예산이 모자라면 접수된 것은 그 이듬해로 이월시켜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2011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조례도 처음 만들어지고 조례가 미비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집행을 해야 됩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29쪽입니다. 이번에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6박8일로 마다가스카르 견학 다녀 왔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정복희위원
여기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분야별로 다 갔습니다.
정복희위원
분야별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상공, 농업 그 다음 자동차부품, 의류, 축산, 수산...
정복희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공식 기업개척단은 14명입니다.
정복희위원
14명 안에 기자가 포함되어 있나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기자는 공식적으로 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공식은 1명이고 그러면 비공식으로는 몇 명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 지원 없이 본인부담으로 갔습니다.
정복희위원
공식적으로 1명?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말이 많았던 것은 알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다녀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상담건수가 74건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상담하고 오셨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주로 농업부분, 기반시설부분, 수산부분이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이 원래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다가스카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개척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국가인지는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정복희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갔던 사람이 또 가고, 이렇게 갈 때는 또 다른 업체가 가서 자기가 정말 개척할 만한 것이 있는지 좀 면밀히 검토하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여행성으로 끝나 버리지 않나, 많은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시비가 줄줄 샌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간 사람이 또 가고 하니까 이런 것이 말이 많습니다. 다음에 갈 때는 정말 거기에 딱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엄밀하게 선별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갔다 왔을 때는 이 74건을 상담했다고 하지만 다만 한두 건이라도 우리가 건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말은 74건 했다고 하지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확실히 수주된 것이 4건 있습니다. 그리고 갔던 사람이 또 간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케냐 방문하실 때 중간에 만난 분들 중에 이중으로 간 사람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왜 언론에서는 갔다 온 사람이 또 있다고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또 갔다는 말이 있던데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는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이 한번 잘 알아보시고, 잘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언론인이 자기 부담으로 간 사람은 지난번에 수행한 사람이고 이번에 또 자기 부담으로 간 사람 외에는 기업인 측이라든가 간 사람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이런 시장개척단, 이름은 참 멋있고 좋죠. 시장도 개척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정말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효율성이 없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아름다운 테마 어촌 가꾸기사업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내려가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사업은 감포 대본 3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본3리 어촌계에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다시 반납을 시키지 않고, 감포 오류 연동어촌계로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지금 농수산부에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사업 년도가 2013년도까지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이 5억입니다.
엄순섭위원
내년도 예산은?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2013년까지...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5억으로 사업을 2013년도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25억 올라와 있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 25억은 어촌체험마을뿐만 아니라 저는 어촌체험마을을 말씀드렸고, 2013년도까지 저희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어촌체험마을도 포함되지만 오토캠핑장이나 소형숙박시설 등 다 합해서 25억 3,000만원인데...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5억 있다고 하는데...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5억이고, 2013년도 예산에 국민캠핑장 조성사업은 10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국ㆍ도비 사업인데 2013년도까지 25억 3,000만원을 다 확보해야 2013년도 마무리 할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10억, 2013년도 10억.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내년도까지 확보가 다되어서 실현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실현가능합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심사가 내려왔습니다. 현지 확인 다해서 사업비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오토캠핑장은 지금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오류 고아라 해변.
엄순섭위원
고아라 해변인데, 국유지에 하려고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사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유지는 공유수면하고, 기재부 소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려고 기재부 측과 자산관리공사하고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시설비만 설치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 하겠다 이렇게 얘기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숙박시설, 오토캠핑장 이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이게 간단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캠핑장 조성문제는, 오토캠핑장은 사실 시설물이 없는 것이고... 저희들 당초 계획은 카라반 시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카라반은 이제 유행이 지난 시설이 되어서 처음에 계획하고 있다가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어떤 시설이냐 하면 쿠버라고 새로 나온 시설이 있어요. 쿠버 시설을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실현가능하도록, 과장님 올해 퇴직하시면 내년도에는 또 다른 분이 이 사업을 계속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좀 고민을 하셔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어떻든 실현가능한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25억 중에 국비 내려온 것이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지금 어촌체험마을 5억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기 확보된 5억은 국비, 도비, 시비 중 어느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국비, 도비, 시비 다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묻습니다. 예산서에 있으면 예산할 때 묻겠는데...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예산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없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은 없고.
권영길위원장
5억은 어촌체험마을은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5억은 어촌체험마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죠, 그 비율을 내서 5억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을 물으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5억만 하고 내년도 없다고 하면 25억 버리는 것이 낫지...
니다
아닙니다해양수산과장
. 5억은 뭐냐 하면 그 사업은 별개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5억이고, 그다음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따로 20억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 확보를 해야 만 마무리를...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10억, 후 내년에도 10억 예산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0억은 올해 예산을 세워야 내년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올해 예산 10억은 예산서에 들어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들어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 심사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45쪽에 조사료 생산 확대 추진 해 놨는데 농촌문제가, 물론 오늘도 언론에도 우리나라 1조 달러 무역달성 이렇게 해서 대서특필을 해놨던데 물론 수출 특히 공업 쪽으로 수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EU하고도 하고 미국하고 FTA 체결이 다 끝나지않았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대통령 사인까지 하고 끝이 났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쪽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게 농업 쪽인데 농업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심각할 텐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보는 쪽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중앙정부의 대책을 세울 것이다 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농가에서는 반발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각 일선 자치단체에서 파악을 해서 상부기관으로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축산분야가 더 취약하거든요. 지금 농촌분야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나마 그동안 축산경기가 괜찮았다 그래서 이렇게 지탱이 됐는데, 특히 소라든지 이런 것이 경쟁력이 없어서 외국 소가 들어오면 치명적일 것이다라고 한 것도 지금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앞으로 관세장벽이 무너지고 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지금보다 더 좋은 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막을 방법은 없고 예를 들면 축산농가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생산비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줄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생산 원가가 높이 치이는 부분이 사료를 수입해서 사료를 농사료에 의존하는 축사는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생산원가를 낮춰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이 얼마 전에 제가 이웃 영천, 내남 인접한 울주 쪽에,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조사료 생산 종자 때 씨앗 매입가격이 영천 같은 곳은 포대 당 1,000원 주고 삽니다. 울주군은 5,000원 한다고 합니다. 축산과장에게 알아보니까 현재 농가부담이 우리는 70% 가까이 되고 다른 데는 10% 내지는 20%~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바뀌어져서 농가부담이 30%로 바뀌어 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는 안 되고 조사료를 확대해서 심으면 옛날처럼 수작업으로 수확도 못하고 수확하는 기계를 지원해줘야 된다든지 또 기계를 지원해 주고 물론 TMR 사료공장도 지원해 줬지만 거기에 따라 수확량을 얼마만큼, 가공하는데 얼마나 들 것인지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시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특별히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축산분야가, 특히 한우 쪽 분야에 경주가 그동안 천년한우라든지 브랜드를 키우는데 많은 공을 들여서 예산도 지원해왔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농촌 전체의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조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일단락 됐지만 쌀 문제도 농정과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에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 왜 조합장 겁니까? 농민들 것이고 시민들 것인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 또 비전문가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 모든 게 상식에서 출발하는데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면 자꾸 시끄러워지고 민심이 시끄럽고.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의 전반적으로 민심이 좋지 않잖아요? 특히 그렇게 되면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원들, 쉽게 이야기해서 시민들 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분위기가 나빠지고 그게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나빠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물론 다른 과에도 중요하겠지만 경제산업국 쪽의 대인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십시오. 쌀 문제에 대해 시끄러운 부분, 그 다음 FTA 체결로 인해서 예상되는 농업,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렴한 양질의 물건들이 들어오면 초토화 되고 무너집니다. 그동안 고생은 많이 했지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 보고도 하고 우리시도 계획을 세워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축산분야는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조사료 분야에 내년 예산이 많이 추가 확보가 되었다는 것 축산분야에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0억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얼마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80억요. 그 중에 구제역이라든가 전염병 예방 살처분 보상비가 40억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40억은 거의 조사료 분야에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농련 문제도 농정과나 저나 시장님께서도 중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쌀 값 문제도 무난하게, 금년도 추곡수매가도 무난하게 해결이 잘 되었고 RPC운영문제도 저희들 중재한 보람도 있겠지만 농협 측과 한농련 측에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해결이 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쌀 문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술적으로 종자라든지 우량품종을 쓴다든지 이것 중요하고 그 다음 재배방법, 그 다음 보관에서 유통까지. 어제 제가 지역 수매장에 가 봤을 때 어떤 농가에는 수분이 20%가 넘어요. 빼니까 벼가 다 떠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리가 내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벼가 논에 서 있었거든요. 이건 미질이 형편없는 것이거든요. 경주시 기술센터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 쌀이, 여기 기후가 특별히 나쁘냐 기후가 나쁘면 사람이 안 살아야지 왜 경주 쌀이 전국에서 최하위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이 겁니다. 100% 중에 90%가 좋고 10%가 나빠지면 그 10%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지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늦게 건조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일부러 늦게 베는데 그게 수매장에 가면 색깔이 좋아서 1등급 받는대요. 안 베고 있는 얌체적인 농가는. 왜 그것을 못합니까? 읍ㆍ면별 분담직원이 다 있고 나가면 누구 논인지 파악을 해서 그 집 논은, 모모씨 논에서 재배한 쌀은 내년도에 농협이고 뭐고 일체 안 받는 겁니다. 어제 수매가 안 된 20% 수분 있는 그 집도 그 쌀 버리겠습니까? 어디 가서라도 팝니다. 개인이 팔아서, 자유경제시장 속에서 파는 건 방법 없죠. 그렇게 되면 자기 생산한 품질은 나빠지고 자기 이미지가 나빠지겠죠. 그러나 그게 전체 많은 물량 속에 들어가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문제 있는 농가의 것은 바로 구분이 되거든요. 읍ㆍ면별로 분담직원이 있어서 한 바퀴 돌면 벼가 서 있는 것은 아무개 논이다 그러면 그것은 경주에서 취급하면 안 되는 쪽으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몇 가마니 때문에 전체를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사)께서 축산, 농업 분야에 향후 FTA로 인해서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도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 전에 조사료 부분에 많은 예산이 내년에 증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우리나라 두수가 몇 두입니까? 소만 이야기하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소만 7만 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경주는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우리 경주시에 것만.
석호
정석호위원
통상적으로 구제역으로 인해서 두수가 많이 늘어났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구제역으로 인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살처분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구제역 예방기간으로 이동제한조치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도축도 못하고 구제역 끝날 때쯤에는 엄청난 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밸런스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생체 1kg에 얼마입니까? 한우가 지금 시세로 kg당 얼마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kg당으로는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600kg 한우를 계산할 때 평균 35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600kg에 350만원 정도 되고, 송아지가 보통 보면 130~140만원 선에서 거래되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금년도 올 5~6월 생산된 송아지가, 금년 12월에 안정화 사업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두당 97,000원씩. 그런데 송아지가 16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다운됐을 때 3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금 155만원 정도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송아지 손실지원하고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안정화 사업이라고 해서 16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시가가 155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리당 약 1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165만원 이하의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는 안정자금으로 해서 거기에 손실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앞으로는 축산이 더 어렵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소 값이 절반 정도 하락이 되었는데 시중에 갈비 값은 똑같죠? 식당에 고기가 값은 똑같죠? 대폭 하락이 되었는데도, 2만원 하던 것이 1만원 하락 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제가...
석호
정석호위원
가격은 생체 값이 하락이 되어도 일반식육점의 갈비 이런 부분은 가격 변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원인을, 조사료 40억도 좋고 축산의 기반을 살려야 하니까 정부나 우리지자체에서 대책을 세우지만 이런 부분들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국장님과 축산과장님이 축협이나 한우협회, 농가와 깊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소 한마리 도축하는데 갈비가 17%, 2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갈비살은 전체적으로 도축하는데 못 구해서 가격이 하락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못 구해서 힘이 들고 소비는 잘되고 하는데, 이 소 값 전체가 하락하는 것은 80%의 부산물을 처리할 곳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고기를 사먹을 수 있는, 시민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소 값이 이렇게 하락되었는데도 갈비 값, 고기 값은 똑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통구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이 80%의 부산물을 축협이나 한우협회나 행정당국에서 이 40억, 50억도 조사료에 대비해서 하는데 이 80%의 부산물을 어떻게 가공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 앞으로 무상급식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 영양이나 다각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 질을 높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어려운 축산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지 않느냐, 80%의 부산물을 처리할 곳이 없어서 갈비는 비싸고 이런 부분을 축산과장님과, 이것은 무상급식도 있고 햄버거를 만든다든가 토스트를 만든다든가 우리 축산이 많으니까 앞으로 장래에 살아남으려면 그쪽으로, 우리시가 사업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도 영양도 보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해야 축산도 살아남고, 이것 40억, 50억, 100억 지원한 보람이 있지 아무리 지원해줘 봐야 자꾸 적자가 나면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물 이것 때문에 갈비도 비싸고, 이 부분을 축협이나 한우협회,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좀 어렵겠죠. 차라리 이런 곳에 몇 억씩 지원해 주면 소 값도 안정이 되고 등등, 자체적으로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갭을 줄여보려고 축협과 한우협회하고 작년 추석에도 소고기 세일행사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 반짝 소비자 가격은 다운됐는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가격은 원상복구되고 해서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반짝해서 시장의 소 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근본적인 부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가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도, 그래야 고기값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어려운 시기에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비슷한 질의 같은데 경주 경제기반에 농업·축산을 빼고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농업부분을 빼고는 잘 안돌아간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손경익위원
경주 경제기반 자체가 관광 등 많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 농업·축산을 빼고는 경주 경제 자체가 제 생각에는 안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관광객이 일단 1,000만 명 이상 돌파했기 때문에 관광분야의 소득에 대해서 측정을 해놓은 것이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기업체는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주로 경주는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조선부품이기 때문에 기업체 부품 공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그 다음 농수산 축산분야는 구제역파동 이후로 축산분야는 조금 위축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는 제일 중요한 것이 쌀값이기 때문에 쌀값이 많이 상승 되었고 채소 값이 다운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쌀값으로 대체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수산분야에는 특별히 이슈는 없습니다. 기름 값이 올라서 출하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지금 관광·기업 분야가, 현재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여파로 인해서 경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피부에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사실 기업이나 관광분야에 경주시 예산을 엄청 퍼붓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만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개념이 잘 없는데 농축산은 보이지는 않지만,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한 그 시기에는 경주시내에 장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깝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시 예산도 국제회의도 좋고 관광도 좋고 기업유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가 올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장님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작년에 농업 상토하고 가축 방역 때문에 자료를 한번 뽑았는데 상토부분은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곳이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축방역 부분의 약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8~90%가 외지업체에서 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은 지적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업체가 독점은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위원서 국장님, 특수시책이죠? 산업단지 공영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약 1,500억을 국비 100억에 시비 1,400억인데 이것은 물론 난개발 방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있지만 시비로 3년간 1,400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방안 마련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 분야는 당초에 공영개발을,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만 한수원 본사와 연결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아니죠. 외동읍, 건천읍, 내남면에 한다고 해놨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지금 한수원 본사 이전을 한다는 개념을 두고 했는데 장소문제는 그 문제와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완료된 것이 5개, 조성 중인 것이 11개, 협의 중인 것이 7개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걱정이 안 되는데 솔직히 경주시 재정 형편상 봐서 아무리 시책이 좋다고 해도 3년에 걸쳐 1,400의억 시비를 투입해서 공영개발을 만들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올해 용역비 1억이 확보되었는데 시행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부사정이 좀 복잡하지만 어떻든 공영개발 산업단지라는 개념 자체가 한수원 본사 이전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금년도 용역비 1억은 확보했는데 용역을 줬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직 안줬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대로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확실한 어떤 것이 서야 용역을 줘야지 아니면 용역비만 날리죠.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66쪽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있는데, 낙동강과 운문댐 주변지원사업은 이것과 비슷한데 환경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낙동강 수계 주민숙원사업은 안계댐 주위와 산내 운문댐 상류지역하고...
이종근위원
(사) 아는데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운문댐 주변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내년도에 1억 얼마가 됩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내년도 예산이요?
이종근위원
(사) 예.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내년에 총 6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이 낙동강이고, 운문댐 주변이 따로 있다니까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1억 얼마 되어 있는데, 이 국비지원 금액의 기준이 이해가 안 되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운문댐 수계가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50%가 훨씬 넘습니다. 경산 조금 있고, 청도 운문사 쪽은 거의가 산내 전 지역이 수계인데, 지원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경산이 3억인가 정도 되고요, 청도가 한 5억 얼마 됩니다. 거꾸로 산내가 7~80% 정도 되어야 되는데, 무슨 기준이 그런 기준이 있는지 거의가 산내 운문댐에 물이 다 차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의원님, 댐 주변지역에 1억 3,000만원이고요, 거기도 산내입니다만 수변구역해서 3억 3,0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내에 지원되는 것이 1년에 4억 5,000만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운문댐이 별개로 있다니까요. 낙동강수계와 운문댐이 따로 다르게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낙동강 수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문댐 수계 지원하는 금액의 형평성 기준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은 아닙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산내도 전 지역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면소재지는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신원, 내칠, 외칠 바로 인근만 해당됩니다. 반면에 청도지역이나 경산지역, 중심을 어디 잡느냐 아마 댐 중심으로 반경 몇 키로 그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해서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사)이 말씀하셨는데 낙동강 수계지역이라고 해서 산내 대현 쪽이 어떻게 수계사업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도 사실상,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사) 말씀하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좋습니다만 낙동강 수계 수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왜 낙동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저도 의구심을 가지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운문댐 주변사업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낙동강 수계사업이라고 해서 대현 쪽에 하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기금부분이 우리 시비는 없이 전부 다 기금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거의 다 기금입니다.
손경익위원
이 부분은 제목을 고치든지 아니면...
이종근위원
(사) 대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산내 낙동강수계는 전 지역이 다 들어갑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대현1리 회곡...
이종근위원
(사) 대현 외 사업지가 18건이라는 말입니다.
손경익위원
여기는 ‘대현1리 회곡부락 갈들 농로포장 외 18건’인데...
이종근위원
(사) 18건 전 지역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산내 전 지역입니까?
이종근위원
(사) 전 지역입니다.
손경익위원
수계사업이면, 산내 전 지역이 낙동강 수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는데 78쪽에 대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양남 주상절리 해안산책로 정비인데, 이 산책로 이름이 파도소리 길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금년도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10억 6,000만원인데 국비가 금년도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요?
권영길위원장
예.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있을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총 10억 6,000만원이 금년도와 내년도에 정비를 한다고 내려온 금액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금년도 총 예산이 7억 6,000만원인데, 국비가 3억 8,000만원, 도비가 1억 1,400만원, 시비가 2억 6,6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그게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확보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왔다고 12월 1일 공고를 해놨죠? 1년 동안 기다리다가. 그렇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사업 지연된 이유는 지금 바쁘기 때문에 묻지 않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도 금년에 5억 되어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토지 매입 1건이라도 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토지매입 완료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완료했습니까? 국장님 함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상세한 문제는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한수원 본사 문제와 연계되어서 500억 들어가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묻는 것이지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묻는 것은 아닙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5,000만원 용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지금 파도소리 길 등해서 10억 6,000만원을 투입하고 5억을 토지매입비로 금년에 잡아놨는데 하나도 못 사고 그대로 진행하는데 내년에 또 용역비를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시장님, 10월 6일 기자회견문에 보면 관광자원화 하는데 얼마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600억으로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민자유치가 465억인가 되어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민자유치가 상당히 많은데 그때 시비, 도비, 국비가, 제가 자료를 오늘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기자회견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3년간 해야 될 465억 도비, 시비 그것과 이것이 마구 섞여서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에 5,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5,000만원은 뭐냐 하면요...
권영길위원장
용역비 압니다. 우리가 제한구역을 고시를 했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인데, 이것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벌써 주상절리는 파도소리길, 토지 매입비 이런 것이 기 정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용역 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해안선 주변에 어촌에서부터 길하고 주상절리길 그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5,000만원은...
권영길위원장
용역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해야만 부분 부분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적게 들고 일목요연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내년에 또 용역 준다 이러니까 일의 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내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상절리에 대한 것 명확히, 내년 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 밖에 안 되어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잠시만요.
권영길위원장
그 3억은 파도소리 길 하는데 7억 6,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금액하고, 이 3억 확보는 도비, 국비 보조내시 되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내년도 3억은 전부 시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7억 6,000만원에는 국ㆍ도비가 붙었는데도 내년에는 시비가 3억이나 붙고 국ㆍ도비는 안 붙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 문제는 국ㆍ도비가 처음에 7억 6,000만원 확보할 때는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상 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7억 6,000만원 가지고 파도소리 길을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총 실시설계비가 10억 6,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무리 지으려면 시비 3억 보태서 파도소리 길이 마무리 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정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파도소리 길만 계상하면 그런데 내년 용역비는 전체 600억에 대한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 주십시오. 순서가, 위원장 말씀은 전체 600억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은 우선시행을 파도소리 길을 하다 보니까 우선 시행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이중 투입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용역비에서 5,000만원 일부 하겠지만 그것은 저희들 빼고 용역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도시개발국 해당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이 관련 내용을 많이 아시는 사항이므로 시간관계상 중요사항만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이철우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대로중요사항만 보고를 받고 진행토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국장님 해당 실과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한 해 동안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별 탈 없이 잘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사가 제일 많았던 역세권 돈사문제도 완전히 처리하고, 현재 잔해물까지 철거를 완료해서 임시주차장 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포 동해안에 세슘 137 노출문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 무결하게 11월 초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화천역사 돈사문제는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유료로 하면 요금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신경주 역사 내에 주차장 때문에 신경주역에서 어떤 요청이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철거를 하기 전에 코레일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협의를 했느냐 하면 하단부에 돈사처리 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광장까지 접속을 하려면 저희들이 데크를 하든지 에스컬레이터를 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같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에 의하면 주차장을 조성하면 자기들이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심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을 미리 코레일 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슬레이트라든지 지하에 매설물을 다 철거하고 성토가 복토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석만 깔면 주차선 작업을 하고 임시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고 만약 요금을 징수한다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5,000원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코레일은 얼마 받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이용하지 않고 주차만 할 경우에 하루에 1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코레일을 이용하고 왔을 경우에는 9,500원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조성되면 역사와 통행로 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거기까지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재 데크를 설치하겠다고...
서호대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KTX역에서 시내버스가 249회 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루에 운행하는 횟수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역사에서 시내로 나오려면 몇 분 간격으로 1대 있는지 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10분에 1대 정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30분 기다려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녁때는 10분 간격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버스가 시내에서 손님이 내리면 바로 손님이 타야 되는데 다른 손님은 잘 안 태워주거든요. 주차장인가 어디로 갑니다. 가서 한참 있다가... 손님을 태우는 차가 별도로 옵니다. 30분 35분... 저도 딸을 데리고 가서 시간을 한번 재어 봤는데 30분 걸립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
249회에 10분 간격으로 다닌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만 낮 시간은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저녁 시간은 30분 걸립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녁시간에는 타임이 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승직
박승직위원
10시 넘어서가 아니라 7시, 8시 경인가 그렇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사회가 열려서 신경주 공영개발 대표이사가 교체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신경주 역세권개발주식회사에 초대 대표이사 임기가 11월 27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0일 일간지와 인터넷 게시판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분이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 부시장을 지내신 김경술 씨께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원 찬성을 해서 제2대 사장 취임을 12월 1일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어느 인터넷에서 공모를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시 홈페이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며칠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공휴일 포함해서 14일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다른 지원자는 없고 1명밖에 없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평점 85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임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점수가 나와서 2대 사장에 취임토록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조금 전에 신경주 역사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지난번에 제가 서울 갔다 내려오면서 야간에 택시가 승차 거부한 것을 고발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택시 7~8대가 공공연하게 자기들끼리 단합을 해서 장거리 안 하는 것은 운행을 안 하고 단거리는 뒤차에 미뤄주고 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0월 집중적으로 두 달 간해서 많이 근절됐는데 그런 일이 또 있으면 다시 근절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제주도는 그런 것이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경주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며칠 전에 외부 손님이 오셔서 양동마을에 갔는데 양동마을에 들어오는 시내버스 버스기사에게 관광객이 ‘이 차가 시외버스터미널에 갑니까?’라고 물으면 ‘안 갑니다.’라고 합니다. 고속터미널까지는 가는 모양이죠? 고속터미널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얼마 된다고,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됩니다.’ 이 소리를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고속터미널 가느냐고 하면 ‘예’라고 하면 되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하니까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동마을처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줘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근위원
(사) 돈이 문제가 아니라 택시 불친절, 시내버스 불친절은 말도 못합니다. 야간에 KTX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주차 단속을 하잖아요? 공무원이 출근해서 9시에 출발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실지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는 8시부터 9시거든요. 그리고 6시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시에 퇴근해서 7시, 적어도 7시까지는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출근해 보면 안 보입니까? 6시 전에 큰 도로변에 주차해놓고, 왜냐 하면 단속을 안 하거든요. 물론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어렵겠죠. 탄력적으로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일찍 퇴근하도록 하고 늦게 출근하는 사람은 늦게 퇴근하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서 교통문제만큼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찍 출근하는 사람과...
이종근위원
(사) 이것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 했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63쪽 현수막 게시대 정비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53개소를 만든다는 얘기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현수막 게시대는 몇 개정도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체 153개가 있는데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4단으로 걸리거든요. 그것을 1개 더 걸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단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새로 더 만들지는 않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해서 더 많이 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현수막이 경주의 인상을 별로 안 좋게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4단, 5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단짜리, 가드레일 높이 정도로 해서 경관이나 운전자들의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거리를 여섯 군데 지정해서 현재 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경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현수막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를 들었는데 현수막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현수막이 많은 곳에 걸려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4단으로 되어 있는 것 1단을 더하면 현수막을 153개 정도 더 걸 수 있다는 말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경주시 전체로 보면 현수막을 153개 더하면 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안 돌아갈 것 같은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단형도 하고 내년에 추가로 경관과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할 장소를 10개소 정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2012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업무실적보고 33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용역한 상황들이, 2012년도에도 저상버스 도입이 새로 계획되어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3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상버스가 몇 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선을 이용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몇 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노선이 안 되어 있고 경주를 찾는, 전동열차를 타는 분들이 신경주역에 내렸을 때 이동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상버스가 하루에 몇 번이나 다니면 거기에 맞춰서 오고가고 하면 되는데도 전동 열차는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없으면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이동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주에 저상버스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도록 노선이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현재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불국사를 가고 싶어도 저상버스가 이용이 안 되고 용강지역이라든가 그쪽으로는 버스가 안가고, 그리고 신경주역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 또는 가는 사람, 전동 열차를 타는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 결국 저상버스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휠체어 타고 승차 체험을 해보니까, 이용을 잘 안하다 보니까 버스기사가 굉장히 불편해 해요. 지금까지 안하다가 내려서 다시 조작하고 하려니까. 그리고 또 고장 나면 안 되고. 지금까지 잘됐다고 하는데 언제 잘됐느냐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교통약자 이동 편익증진 이런 시책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주에 저상버스가 몇 대 있다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대가 있더라도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손봉락 소장님과 이흥수 소장님이 원 상태로 왔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1일자로 파견 근무를 하고...
권영길위원장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한번 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지난 1년간 포항시 하수과에 근무하다가 12월 1일자로 다시 우리시로 복귀한 수질환경사업소 손봉락 소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손봉락입니다. 포항시에서 하수도과장으로 1년 동안 근무하고 왔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를 비교했을 때 하수도 분야는 경주시가 월등히 앞서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48페이지, 제 지역구입니다만 칠평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260억이고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 2006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2007년, 8년, 9년, 10년 동안 4년간 예산이 전혀 없다가 올해 5억원을 확보해서 1,600㎡를 토지 매입했고, 내년에도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2013년뿐인데 내년에 추경이나 2013년에 잔여사업 162억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지금 안강 같은 경우는 중앙도시계획도로가 칠평로와 마찬가지로 반만 확장되어 있고 중앙도시계획도로가 올해 5억, 내년 5억 이렇게 5억씩 해서는 부지매입도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소통 안되고 칠평로도 소통이 안 되지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1번, 칠평로 2번 두 군데 올라갔는데 한 군데 5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궁색한 변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올해도 당초예산에 10억을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5억이라도 될 줄 알았는데 산대지구에 NH공사 관계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강에 보면 도비로 해서 1억씩 2억씩 내려오고, 신규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읍에서 올릴 때는 시의원, 읍장 모두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도시계획도로 1순위, 2순위로 칠평로 이 사업을 중점으로 해달라고 올렸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고 쓸데없는 신규사업과 뒷골목 있는 그런 사업부터 하니까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하는 중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국동과 월성동 지역을 보면 반경 km 내에 대부분 다하고 있는데 간혹가다가 독가촌도 아니고 한 두 집 거리가 300m가 맞지 않아서 못하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독가촌이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되어 있는 집들은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업을 할 때 하면 쉬울 텐데 기본사업 완료하고 나중에 별도사업을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차후 방안을 같이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파악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최근에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설명은 들었습니다. 최근 성동의 시외버스 간이정거장을 폐쇄한다고 시에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 동이 황오동, 월성동, 성건동, 황성동, 동천동, 용강동까지 보내니까 다수가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회사에 시민의 여론이 폐쇄하는 것은 안 되니까 승·하차하는 노선 수를 조정하더라도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업자는 시내 들어오니까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사업타당성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공문보다도 직접 대화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경주시 전체에 상수도 보급이 몇 % 되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87%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시골 쪽에는 상수도 원관을 매설해 놓아도 시골 사람들이 상수도 요금 때문에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상수도 요금으로도 안 한다고 하고 간이상수도가 고장 나면 자꾸 고쳐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상수도 요금이 올르면 이런 경향이 더 생길 텐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동해안권에도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국·도비를 지원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간이상수도는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광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광역상수도 원관이 매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그런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간이상수도가 고장 나면 자꾸 고쳐 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반회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마을단위 회의가 있을 때 홍보를 계속해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님이 질의한 이야기인데, 역전에 시외버스 간이정거장을 없애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은 되지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44쪽을 보면 남천경관정비사업이 올해까지 70% 정도 진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입되는 주택은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35%가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되어야만 원만히 됩니다만 대지 면적이 적은데다가 편입되는 면적이 적다보니까 보상가가 적어서 그 보상금액으로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산책로에 대해서는 데크를 하든지 해서 다른 편법으로 해보자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첫째는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자기 집 주고 나와서 살지도 못할 정도로 보상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35% 같으면 상당히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저도 주민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최소한 인근에 가서, 그 동네에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안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올해 공원조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내남 쪽에 가다보면 좌측에 팔각정이 있는데 거기는 보상이 다 되었거든요. 건너편에 소나무가 세 그루 있는데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남정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할 때도 남정수를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철거대상 가옥이 어디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로에서 금성로 쪽으로 그 사이에 있는 13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남촌에서 가면 북쪽 편에 민가 있는 곳은 처리를 안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천정비 위주로 하니까 편입면적도 그렇고 보상가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옥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외관모습을 정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전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전선은 묻혀있습니다. 철거만 하고 지중화하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남천교를 보기 좋도록 페인트칠을 했던데 색깔이 보기 싫던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목재석으로 하다보니까 목재 색깔이 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당초 콘크리트보다는 낫더라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좋도록 하는 사업인데 인근 주민들부터가 ‘저게 뭐냐’한단 말입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고. 공원조성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도로보수도 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도로보수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덧씌우기 등 전체하면 50억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경주에서 내남 가는 도로를 보면 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내남 어느 쪽요?
정복희위원
경주에서 내남 가는 길로 가면 구도로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새로 난 도로는 물론 괜찮지만 그런 곳이 울퉁불퉁해서 차가 마모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민원인이 하는 말이 도로를 보수했으면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일을 한 것을 지급해야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안 나오고 시설한 사람이 사진만 찍어서 갖다 주면 다 처리가 되니까 잘 되어 있지 않다, 보수를 했는데도 가보면 보수한 것이 별로 표가 안 난다고 하니까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바쁘시더라도 꼭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잘 된 것을 확인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오릉사거리 쪽에 정체현상이 많아서 여름철에 요철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서천둔치에 경사로 데크 설치를 했잖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다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실제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해서 좋은데 경주시 홍보지에 홍보를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들여서 편의시설을 갖춰놨는데, 화장실도 그렇고... 예전에 서천둔치를 와 본 사람은 중간에 힘들어서 안 올 수 있으니까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를 한번 했습니다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박귀룡위원
언론은 또 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시정 홍보지에도 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이상모 발언대로 나와서 국책사업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관련 내용을 많이 아시는 사항이고 시간 관계상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책사업단장께서는 추가 부서의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현재 국책사업단에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관심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라든지 방폐장 특별지원금 관련 문제, 또 유치지역지원사업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일을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시민들과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단장님, 글로벌 원전 기능인력 양성사업이 양북에 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 3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지금 1단계로 30명이 1년짜리 용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총 30억입니다.
엄순섭위원
30억인데 경주 시비도 5억이 들어가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예산 30억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30명이 교육을 받으면 취업은 어디에 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취업은 원전 관련되는 업체나 원전 자체에 취업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교육과정이 1년이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30명이 교육받고 있는 과정은 특수용접과정 1년짜리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30명이 입교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탈자가 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취직을 해서 간 것으로 복고를 받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을 확실히 챙겨봐 주셔야 되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교육생들이 1년 교육을 받고 확실히 어디 간다는 취직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교육만 시켜주고 알아서 취직을 해라, 원자력에서 취직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특수용접을 가르쳐주었으니까 하청업체에, 알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어떻게 진로를 선택해야 되나 하는... 처음에 입교만 하면, 입교할 때도 경쟁이 치열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3대1쯤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막상 입교해서 보니까 1년 교육을 하고 나도 앞날이 보장이 안 되니까 여기서 그만 두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야 되는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수료를 하게 되면 용접자격증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시켜서 나오면 자격증만 소유를 해도 지금 상태 같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직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단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지금 신월성 1호기는 올해로 끝났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내년에 신월성 2호기 공사가 끝나는데 취직을 어디에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30명이 취직을 원전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 원전과 관련되는 산업체라든지, 추천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단장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훈련생들이 1년간이나 되는 장기간 몸을 담을 때는 원자력에서 취직을 당연히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들이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업체에 취직을 알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교육생들이 그렇게 앞날이 불안하니까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쯤에서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지금 방폐물관리공단 본사 부지에 물색하고 있는데 확정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어제 토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위원들 간에 톨게이트 앞 ‘만남의 광장’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제 이야기가 들어가도 좋은데, 심의위원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인지... 물론 관리공단에서 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한수원 본사 위치선정 문제도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정해진 것도 바꾸려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정해지지 않은, 규모가 적다할지라도 이것은 방폐장을 유치하는 근본적인 이유, 정신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거기에 선정됐다면. 그것을 허가해 줄 때 그게 무슨 시설입니까? 경주를 찾는 관광객, 특히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시설, 주유시설을 해 준다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다가 방폐물관리공단을 정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안 맞단 말입니다. 아무리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허가권자인 시장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컨트롤해줘야지, 이것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무슨 한수원 본사를 옮긴단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토지선정위원회에 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도 그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는데 방폐물관리공단 측에서 그쪽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시민 중에 한 사람도 불편한 것을 이야기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방법이 없는 조건이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단장님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분명히 경주시민들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 줘야 됩니다. 사업 주최가 경북관광개발공사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첫째 그것이 잘 안 되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
이종근위원
(사) 잘 안 되어서 1년에 수억 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이종근위원
(사) 이것이 경북에서 애물단지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은...
이종근위원
(사)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해서 방폐장을 유치하고... 경북에서 사업 잘못한 것을... 차라리 우리가 다른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서 그것을 살리는 방법으로, 주유소도 거기에 있잖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문제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유치한 방폐장물이라는 것이 좋은 게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숨길 일도 아니고. 그런데 경주시에 들어오는 관문의 첫인상이 방폐물 터가 보이면 그것이 경주 정서에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곳을 정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주와 상생해서 같이 가겠다는 의지가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하지. 경주에 들어왔는데 처음 나타나는 것이 방폐물이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명칭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방폐물이라는 단어를 빼고 명칭을 바꾸어 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TG 들어오다가 왼쪽 휴게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오른쪽입니다.
박귀룡위원
서라벌휴게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여기서 나가면 왼쪽이죠.
박귀룡위원
들어오면 오른쪽이고.
서호대위원
그 뒤에 바로 외동지구...
이종근위원
(사) 그것은 한수원 본사의 전체적인 마스트플랜 위치가 맞다 안맞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것을 유치할 때는 한수원 본사도 마찬가지지만 방폐물관리공단 등도 경주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개발을, 개발 안 된 지역을 개발을 해야지 그곳은 개발을 다 해놓은 곳인데. 안 그렇습니까? 땅값 이야기를 하는데 땅값은 개발해 놓은 곳이 비싸냐 개발을 안 해놓은 곳이 비싸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발 안 된 새로운 지역을 개발해서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이 발전되고, 그렇게 해서 시가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혼자이긴 하지만 강력하게 주장을 하든지 의회에 바로 알려서 시민들이 총궐기하든지 해야지. 경상북도가 잘못한 사업을 왜 우리가,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어렵게 유치한 것을, 그런 것을 치다꺼리 해 주려고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다른 곳에 가라고 하십시오. 개발 한 곳보다 그게 싸게 치이니까. 나도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충효지구가 좋다, 어디가 좋다 정해주고 했지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가서, 시장의 뜻이 그런 것인지 누구의 뜻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정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장이 정했거나 추진단장이 정했거나 누군가가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정한 배경설명을 듣고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든지. 아니면 가라고 해야 돼요. 방폐물관리공단 그것 뭐합니까? 우리 시민과 뜻을 같이 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방폐물 불법 반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사의 안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 차라리 저런 것은 가라고 해야 됩니다. 저런 것이 우리에게 득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곳은 당초에 우리가 허가해 주기 어려운 장소가 아닙니까? 허가를 해 줄 때에는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휴식 공간, 주유도 해 주고 이런 시설을 해 준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면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방폐물관리공단 본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뒷배경에 남산이 그려지고 그것이 운치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부당만부당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고. 한수원 본사 이전 좋아하네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바로 가서 전달을 해 주세요. 마지막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만남의 광장은 제가 잘 압니다. 자주 가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주인이라서 관리를 하면 그렇게 방치를 안 시켜놓습니다.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평소에도 주차장에 풀이 많이 자라있습니다. 인도블록 사이로. 가게는 방치해서 거의 버려놓았다시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어떤 야합이 있었다고 보고,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협의를 다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서 협의되면 다 결정합니까?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회사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에게는 의견을 안 묻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시장님이 거기에 관여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도 방폐물관리공단이 우리시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에 왔죠. 원래는 방폐물관리공단을 양북에 둔다고 했다가 다른 데 간다고 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이번에 부지선정위원으로 같이 했다고 하시니까 물어보는데, 예비 후보 부지를 몇 개 받았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당초에 17개인가 해서 축소시켜서 3개를 선정해서 공단에서 매입 협상을 했는데 그쪽에도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100억을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 했는데... 그래서 안 되어서 그쪽으로 택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승직
박승직위원
후보지 세 군데를 어디어디 봤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경주여중 동쪽 편과 농산물 유통센터 옆, 그리고 역세권 들어가는 옆 세 군데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세 후보지를 놓고 선정위원회에서 토론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토론을 해서 세 곳 중 하나를 회사에서 협의가 된 대로...
승직
박승직위원
세 곳 중에서 잘 안돼서 최종적으로 만남의 광장 그 자리를 택했다 그 말씀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땅 주인에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제가 땅 주인하고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죠.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선정위원회에서 땅을 사기 위해서 가격 협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치만 정해지면 가격 협상은 공단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 선정위원회에서 값이 얼마이다...
승직
박승직위원
선정위원들이, 국장님 같은 분들이 들러리만 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남의 광장을 자기들 임의대로 정해놓고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충효 여중 앞에도 선정하기 위해서 가셨죠? 가서 보고 하셨는데, 제가 방폐물관리공단의 관계자와 왜 이렇게 좋은 위치에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땅값을 200만원을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소유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협의하러 온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희들한테 보고되기는 거기에 17명인가 토지소유자인데 그 중 제일 많이 가진 8명이 합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는 180만원~200만원을 안 주면 아예 안 된다고 해서 그 옆으로 갔는데 그쪽도 안 된다고 해서 그쪽에는 포기를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을 보고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을 이야기했을 때 세 군데 다 후보지로 대충 보고 실질적으로는 ‘만남의 광장’을 정해놓고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경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앞서 이종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시장이 한수원 본사도 배동지구로 발표해놨잖습니까? 그 바로 뒤 아닙니까? 그것이 만약 된다고 생각하면 두 개 기관이 같이 있으면 됩니까? 경주시 전체 형평성에도 안 맞죠. 왜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러나 위원들 중에서 저 혼자만의 어떤 주장을 가지고 이것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국장님이 국책사업단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국책사업단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법상으로나 관계되는 것으로 해서 어디를 가라 어디를 가라 이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주시가 여러 가지 잠정적인 그런 권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휘하셔서 시장님께도 보고해서 여기는 안 된다, 시의회에도 전부 원치 않더라 하는 그런 보고를 하셔서 다시 한번 부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본 위원은 이 관계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저야 솔직히 우리 집이 가깝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나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라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폐장을 유치한 정신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문 들어오는 입구에도 안 맞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의장단에서 이런 내용을 아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건지, 이런 부당한 사실을 알고도 넘어간다면... 긴급간담회를 하고...
서호대위원
성명서를 내든지 해야죠.
이종근위원
(사) 회의를 중단하고라도, 오라고 해도 안 오면 우리 의원들이 찾아가서 항의를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받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지. 가서 쫓아버리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이런 것이야 말로 안 되면 동경주에 가야지. 지금 방폐물 동굴 뚫고 있는 바로 옆에 지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지. 바로 보고해서...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의회에서... 어제 선정을 했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책임자가 과연 누구이고 어떻게 해서, 조금 전 이야기한 대로 과연 그 주민들이 논 한 평에 200만원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고... 상식이 있는 이야기를,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논 한 평에 200만원 달라고 했겠어요? 어딘가 초점을 맞추어놓고 문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짜맞추기 위한 작전이지. 가시는 국장님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단장님도 물론 책임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도 이해를 같이 합니다만...
이종근위원
(사) 시의원들이 이런 부당한 일들을 알고 그냥 넘어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러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치우고 전부 쳐들어 가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름까지는 안 밝혀도...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자체 노조와 직원 아닌 사람은 세 사람 있습니다. 법무사 한 사람 그리고 저, 경북개발공사 직원 한 사람 하고.
서호대위원
그러면 부지를 그쪽으로 선정해서 공사 착공이나 부지 매입 절차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향후 추진방향은?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올해 예산이 100억인데 이것을 올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선정하는 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정하고 위원회를 만든 지가 두 달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서호대위원
지금까지 방폐장 오고 그 많은 세월 놔두고 부지 선정한다고 쉬쉬하다가 이제 연말 와서 100억 안 쓰면 반납한다고 이제 와서 후다닥거리니 땅도 못 사고 할 수 없이 거기밖에 살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하는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전부 자기 식구인데. 30만 경주시민에게 다 물어봐도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몇 %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문제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비공식라인으로 며칠 전에 관련되는 분에게 거기로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가 음으로 양으로 박수를 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거기가 고속도로와 같은 산업도로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가 전혀 아닙니다. 고속도로와 마찬가지인데 그곳에 방폐물관리공단 부지 선정을 지금까지 했다고 보면 교통에 관계된 여러 가지를 시와 협의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신호등을 안 달아주면 진입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톨게이트 매표소 앞으로 가서 U턴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다니거든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 다닙니다. 저도 창고가 옆에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그 앞에다가 사거리를 내어서 신호등을 달고 진입로를 크게 만들어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와 국장이 잘 모르시는 협의를 누구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협의를 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종근 전 의장님과 같은 이야기를 다른 분에게 들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제가 도시계획이라든지 관계되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쪽 부서에 협의를 해라,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는 주문은 했습니다.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명칭 문제, 그런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명칭을 바꿀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그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역 정서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시가 관여 안 할 수도 없고 자기들도 시와 협의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를 결정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시와 협의 없이 할 수 없습니까? 협의를 해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방폐물관리공단이 시에서 경주여중에 건물을 주어서 지금까지 있다가 새 청사를 지어 가는데 시와 협의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하고 법무사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밀렸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단장님이 알아보세요. 시간적으로 보니까 연말까지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된다 싶어서 모든 절차가 다 진행되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뿐인데 그 전에는 방폐물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우리를 기만한 것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은폐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공식적으로 알게 된 상황인데 만약 만남의 광장에, 공익적인 그런 것을 만들기 어려운 자리에 억지로 만들어놓은 것들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다른 사기업체에, 경주 관문에 들어서는 것도 실제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절차들도 실제로 방폐물관리공단이 경주에서 한 식구로 살 것인지,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협의해서, 의장님과 이야기를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단장님 알아보세요, 강구하세요, 촉구하세요.’ 하다가는 이미 일이 다 진행되어 버릴 텐데, 우리가 만약 이것을 반대해야 되거나 저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시간이 급하단 말입니다. 아니면 하던 대로 그냥 두든지. 의회에서 그냥 지적하고 넘어가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되지 말고 잠시 정회를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단장님은 단장님 대로 알아보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역할을 해야죠.
박귀룡위원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주요실적보고는 일단 마치고 정회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합시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단장님, 12쪽입니다. 특별지원금 1,500억이 남았는데 이 1,500억은 우리시의 장기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장단 회의에서 한수원 본사와 전혀 관계없이 1,000억은 동경주에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정복희위원
의장단 회의에서 1,000억은 한수원 본사가 오고가고 상관없이 동경주에 준다는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특별지원금 1,500억원 남은 것 중에서 1,000억원은 동경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별 배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1,000억은 빼고 '500억원은 우리시의 장기 발전을 실현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1,500억은... 이렇게 되면 1,000억원은 유야무야 되어서 말이 없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죠?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잠깐만 정복희 위원님. 의장단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언제 했단 말입니까? 국장님은 또 왜 ‘예’라고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의장단이라는 얘기는...
승직
박승직위원
1,000억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언제...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지난번 의회간담회 때 제가 한번 이야기한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게 아니라 전제를 했지.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게 된 내용이지 의장단이라는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의장단 회의 때는 제가 참석한 일도 없었고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다 녹음이 되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정복희위원
저는 의장단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권영길 위원님께서 의장단 회의에서 분명히 한수원 본사와 상관없이 1,000억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박승직 위원님도 계시지 않았나요? 의장단 회의 때?
승직
박승직위원
의장단 회의에서요?
엄순섭위원
의장단 간담회겠죠.
정복희위원
그렇죠, 의장단 간담회...
승직
박승직위원
1,000억이라는 말은 605억 협의를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1,000억을 주는 것은 한수원 본사 재배치를 시장이 발표하고 그와 연관해서 의회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지 정복희 위원님 말씀처럼 딱 잘라버리고 ‘관계없이 줘야 되는 것이 맞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또 협의를 해 봐야죠.
엄순섭위원
그런데 권영길 위원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분명히 한수원 본사와 상관없이 동경주에 1,000억을 주겠다고, 의장단 회의를 하고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605억을 쓰는데 이의가 없도록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복희위원
그렇죠.
엄순섭위원
우리가 의장단 회의를 참석 안했기 때문에 이러니저러니 말을 못하지만...
박귀룡위원
공식적으로 대외에 밝힌 것은 한수원 본사 재배치 도심 이전 협조 시에 1,000억을 준다는, 그것이 경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의장단 회의를 했든 개인 몇 명이서 했든 그것은 비공식적인 상황이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물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의장단 회의 했다고 무슨 그것이 의결기구도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쓸 때 다시 재론합시다. 지금 여기서 이것저것 따질 것 없고.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단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폐물관리공단 부지 선정의 부당한 부분 지적 등 관련 문제 등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관련 내용을 많이 아시는 사항이고 시간 관계상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42쪽~43쪽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소장님, 농기계 임대를 시내권에서 하는데 재 너머 동경주 쪽에 원자력에서 지원해 준 농기계가 많이 있거든요. 단체로 구입한 것, 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단체로 쓰기 위해서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실제로는 개인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창고로 해서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법인이나 이런 곳에 해도 개인이 기계를 가져가서 쓰다보니까 다른 쪽에 사람들이 와서 농기계를 임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같이 공유해서 쓰는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원전에서 농기계를 지원을 더해 줄 수 있고 규모화해 줄 수 있다면 동경주 쪽에 우리가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내년도 사업에도 양남에 농기계 사업이 잡혀있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엄순섭위원
작목반이라 법인...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작목반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죠.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농촌기술센터에서 확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작목반에서 하지만 거의 개인이 쓰거든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유리온실식물원은 규모가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이나...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미지식물원보다는 적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규모로 합니까? 아니면 울진의 무슨 박랍회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박람회.
서호대위원
거기에 비닐하우스인가 실내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리온실이 있죠. 그 규모보다는 조금 큽니다. 전체 720평 정도 되고요, 농어민회관 규모에...
서호대위원
한 동?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동입니다.
서호대위원
안에 들어가는 식물들은 어떤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 식물재배는 여러 군데 연찬을 하고 있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수확이 가능한 직종입니까, 아니면 화초 종류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세계 100대 식물을 할 수도 있고 경주의 장수식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서호대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구상을 안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결정을 못하고...
서호대위원
집만 짓고 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선 식물원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폐물관리공단 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방폐물관리공단 항의방문도 있고 하니까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호대위원
내일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내일 회의 속개는 아침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