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는 예산이 의정회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을 하면서도 의회가 주관해서 하긴 했습니다. 의회가 직접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만원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체육청소년과에 1,5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지방자치학교, 성인들이 하는 지방자치학교는 호응도가 낮아서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할 때 의정회 사무국장님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님 중에서도 직접 강의를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줄에 보면 의회 회의록이 있는데, 금번에 하는 정례회까지는 회의록 책자를 만들고요, 내년부터는 전부 CD로 만들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기록이 남겨진 그때부터 다되어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1년에 4,000만원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83페이지 피복비에 의원실 근무자 및 현장방문 의원 근무복이라고 해서 73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할 사유가 장기간 있을 때, 그때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제복을 맞추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82쪽에 사진첩 예산 300만원 있죠? 이것은 어떤 사진첩이기에 300만원이나 됩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신 것을 연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해서 의원님마다 활동상황을 사진첩을 제작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거나 행사시에 별도로 종이로 해서 건별로 드리는 것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진첩 못 받았는데...

전에는 사진을 넣었는데 금년 연말에는 사진을 넣는 것이 아니고 코팅하듯이 바로 삽입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속기록 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같습니다.

회기가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조금 적은 감은 있지만 지난해와 같이 했습니다. 상시 직원이 있고 정례회 할 때는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면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임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의원 명패도 있는데 의원 명패를 매년 바꿉니까?

여기에 나오는 의원님 명패는 6대 후반기 되면 의장단 전체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간에도 명패를 바꿔야 될 사유가 있을 때 명패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거론을 해서, 한글로 바꾸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도 한문으로 쓰시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한글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취향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보자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대체방안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가방을 주문해 놨습니다. 경주에는 없어서 대구까지 가 봐도 전체 의원님들께 돌아갈 숫자가 모자라서, 주문을 해서 내일되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서상에도 지금까지 보자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회의록 CD제작 1,850만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집에 가서 누가 보겠습니까? 회의록을 보려면 인터넷에, 10년 전 것을 보든 91년 것을 보든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찾는 것이나 CD에 넣어서 보는 것이나 다를 바가 있습니까?

회의록이나 CD 같은 것은...

예, 보관을 해야 되고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데도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당분간 CD로...

산출근거가 3만 7,000원 곱하기 50부인데, CD 하나 하는데 3만 7,000원이나 합니까?

단가는 전체적으로 정례회와 임시회를 평균 잡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또 CD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책도 2권 정도는 만들어서 의회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 놓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86쪽을 한번 보십시오. 의원 국민연금부담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현재 60세 넘으면 연금부담이 안 되는데... 연금이 안 나가잖아요?

의원님들 중에서 월정수당에서 연금을 공제하시는 분이 현재 열한 분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21명에 5만원씩...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잡아놨는데 부담이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합니다. 현재 연금을 납부하시는 의원님이 열한 분 되십니다.

부담하는 분이 열한 분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50% 부담하고 시의회에서 기관부담이 50% 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수령자인데...

예. 그런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61세 넘으면 수령자잖아요?

집행 잔액은 구체적으로 1억 미만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직 정례회가 15일 남았기 때문에 사실 정례회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의사일정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연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정례회는 2회 45일, 임시회 8회 45일로 총10회에 9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2012년도 경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회의일수가 80일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난번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관계로 전체 회기가 90일로 연장되면서 전체 정례회·임시회를 합하여 10회에 9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10일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