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창식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문화시민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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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도시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이 오늘 출장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도시과 소관 세입은 219쪽이고 세출은 220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222쪽에 전선지중화 도시경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도시경관개선사업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경주시가 역사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전선지중화를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너무 경쟁이 심해서 한전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신청해도 한전에서 심사를 하여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윤병길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현재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년부터 태종로를 했었고 내년에는 금성로를 할 계획입니다. 서라벌네거리에서부터 지금 서라벌대로에서 톨게이트 쪽에서 서라벌대로에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거기까지, 오릉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번에 그러면 새로 된 것입니까? 21억이...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확보되어서...

윤병길위원

그러면 설명이 되었고요. 그 밑에 봉황로 수요음악회 장비 임차는 새로 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새로 비교증감된 것 같아서...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작년에는 국비 예산을 못 받아서 새로 시비로 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225쪽에 교촌한옥마을 준공식 밑에 연구개발비는 어떤 것이죠?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제작...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이것은 교촌한옥마을이 준공되면 내년에 교촌한옥마을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화체험장이라든지 각 집마다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입주자의 사업내용이라든지 입주자의 특성에 맞도록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새로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윤병길위원

잠깐만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6쪽에 민간위탁금 밑에 지역축제발굴 및 육성이라고 해서 2억 3,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축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금 지역축제의 발굴 및 육성사업으로 올해는 전통혼례상설축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향교 일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교촌한옥마을이 준공되면 향교에서 교촌까지 퍼포먼스를 연출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향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금 향교에서 하는 것은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교촌한옥마을은 언제 오픈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당초 교촌한옥마을은 올해 말까지 준공을 해서 내년 4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쪽에 지금 몇 개월 전에 전선지중화로 인해서 지하공사를 하던 중에 발굴조사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발굴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거기 지금 거의 다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이옥희위원

지금 경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경비 근무시간이 언제부터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근무시간이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 수시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문풍지 있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이옥희위원

문풍지를 했으면 요즘 날씨에 비가 왔을 때 문을 다 닫아야 되는데 에어컨이고 이것저것 미리 다 들여놓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예산에도 다시 수립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문이 다 열려있고요.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놉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애들을 다 내쫓았는데 중학하고 고등학생이 거기에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문을 좀 다 닫아놓고요. 어차피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 하지만 일단 공사가 다 된 곳은 문을 잠가두십시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위원님, 문을 항상 잠가 놓고 있는데 문을 열어놓았을 경우에는 한 번씩 환기를 시켜 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환기시킨다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아마 그런 순간에 잠시 애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지어놨으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우리 역사도시과에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11가지로 배열을 해놨습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박헌오위원

첫째 신라탐방길 전통화원 조성부터 시작해서 황룡사 복원까지 크게 대비해서 11가지로 항목을 만들었는데 이것 외에 우리가 급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이번에 내년 예산에 이것 외에 없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이것 외에도 추진하는 사업은 몇 개 있습니다만 예산이 현재 내년도 계획으로는 급한 것은 오늘 제안된 이 예산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을 원래 요구를 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전부 국비재원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예산목록에 나와 있는 이외에 필요한 부분에 국비를 요구해서 지금 현재 반영을 받지 못한 부분이 몇 가지가 됩니까? 큰 사업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현재 대부분 문화재청 사업 부분 쪽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까지도 추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못 받는 것이 임해전지, 지금 동궁 쪽입니다. 동궁 안압지에 확대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금 특별히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럼 현재 역사도시과에서 이정도만 하면 대충 근본적으로 급한 부분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일단 내년 사업으로써 예산확보가 다 된 셈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231페이지에 구 청사 있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구 청사 부지발굴에 대해서 건물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금 구 청사는 역사도시문화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역사도시문화관이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발굴을 일단 해놓고 그렇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7쪽에 한옥지구보존정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투자금액이 3억인데 역사도시조성사업일환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지금 역사도시조성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고도보존특별법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고도육성사업이기도 합니다.

김동해위원

예, 전체 예산을 보니까 500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업에 사업내용자료를 보게 되면 주로 황남동, 사정동인데 구황이나 인왕, 황오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고도육성법에 의한 해당 지역은 황남동과 인왕동이고, 역사도시조성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은 황남동, 사정동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옥숙박체험이라든지 불량 건축에 대한 한옥을 보수, 수리 해주는 개념이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것도 있고 또 주 핵심지역이 황남동으로 보면 되는데요. 지금 물론 노후주택이라든지 지금 전통한옥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마을을 조금 품격 높게 살고 싶은 마을로 조성을 한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해서 2022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매년 돈을 예를 들어서 수백억을 준다고 하면 한옥지구를 정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 한 채, 두 채를 수리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황남동이나 사정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생겨야 되는 것이지, 집을 몇 채 고쳐준다고 해서 한 채 고치는데 5,000만원 들 것 아닙니까? 1년에 열 집을 하더라도 5억이고 그래서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수박 겉 핥기 식의 어떤 보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되든지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을 소방도로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보존에 대한 것을 하셔야지, 그냥 있는 집을 고쳐주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나) 위원님.

이종근

(나) 위원 과장님, 229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도심고분공원 조성에 고분공원관람시설 부지발굴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느 쪽에 부지 발굴을 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이 도심고분공원조성 관람시설은 고분전시관을 계획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고분전시관이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그런데 고분전시관의 위치가 노서고분군에서 가장 북쪽지역입니다. 북쪽지역인데 보시다시피 국비 매칭이 30%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문화재청에 갔다 왔는데 30%로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 매칭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서 30%를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30%되면 어쨌든 사업을 포기하는 수가 있더라도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70%까지는 받아야 시비를 적게 부담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문화재청 쪽의 예산 팀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30%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보류하고 이 예산을 다음 추경에 황룡사연구센터 쪽으로 예산을 돌리도록 해달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30%를 받아서 이 예산을 투자하기가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종근

(나) 위원 고분전시관을 건립하는데 총예산 10억이면 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 15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150억이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

(나) 위원 현재 여기에 4억 9,000만원 시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고분전시관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금 30%밖에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이종근

(나) 위원 명확하게 해야죠. 시가 재정지원해서 불가능하다면 이 몫을 빼야죠. 그럼 그것을 다른 것을 매치시킨다고 하면서 이것을 집어넣는 이유가...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받은 것은 반납은 못하고 일단 이렇게 해서 추가 재원으로 지금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받아놓은 상태에서 추가재원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추경을 해서 이 재원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정 안되면 돌리고 추가재원이 되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이종근

(나) 위원 국비지원이 시행이 되면 시행하고 국비지원이 추가가 되지 않으면 다른 데로 한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황룡사연구센터 쪽으로 돌리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그것을 물어봤고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추가재원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밑에 황룡사복원이 10억이 잡혀있는데 이 황룡사복원은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경주를 봐서 황룡사가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사항인데 전체적인 황룡사 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황룡사복원이 큰 사업이라서 올해까지 마스터플랜에 대한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스터플랜이 나올 계획입니다.

이종근

(나) 위원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책정 못하고 있네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직접적인 복원을 어느 것부터 할지 타깃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센터, 사실 이름은 연구센터인데 홍보관 개념 속에 연구기능까지 들어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종근

(나) 위원 9층 목탑 제작도 되어 있네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9층 목탑은 10분의 1 모형으로 10분의 1 같으면 8m됩니다. 그것을 연구센터에 전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종근

(나) 위원 연구센터에 전시할 작품으로...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8m라서 모형만으로 상당히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나) 위원 황룡사복원문제는 경주 전체가 다 염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것을 몇 개년 계획을 해서 마스트플랜을 잡아서 그 다음에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빨리 성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225쪽이고요.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교촌한옥수선보조금 3억이 있습니다. 민간은 어디를 지원하신다는 것이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교촌에 교촌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기존에 있는 한옥들은 그대로 보존을 했습니다. 그런 한옥들도 만약 담장이나 이런 것을 보수를 하겠다면 거기에서 자부담을 하고 지원금과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하도록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계획에는 없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으로 이렇게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아놓으신다는 것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내년에 운영이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한옥들도 그런 의사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담장이나 이런 것을 보수를 하겠다, 새로운 마을에 맞는 경관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향이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교촌에 새로 짓는 한옥마을 외에 기존의 가구들이 몇 가구가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기존에 한 10가구 정도 넘게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역주민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김동해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 철거하고 그만큼 없는 것 같은데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 뒷쪽으로 월성 쪽에 반 정도는 동편으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현재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226쪽에 지역축제발굴 및 육성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지역축제발굴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올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향교에서 주관을 해서 전통혼례상설축제프로그램을 올해도 4월부터 10월까지 해왔고 내년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풍어제라든지 이런 소규모 마을축제를 육성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나) 위원님.

이종근

(나) 위원 231쪽에 보면 구 시청부지발굴, 사실은 역사도시과에서 이번에 4억을 예산에 잡아놨네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

(나)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관광과에서 어린이인형극장을 발굴해서 짓겠다고 해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2012년도 예산 설명서를 시장님이 의회 본회의에서 얘기하실 때에도 인형극장은 올해에는 되도록 시설을 하겠다는 취지로 연설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로는 거기에 역사도시...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역사도시문화관...

이종근

(나) 위원 발굴해서 뭘 한다고 했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역사도시문화관을 한다고...

이종근

(나) 위원 그러면 어린이극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왜 그러냐면 시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의회에도 혼선이 와요. 원래 작년까지는 그것을 발굴해서 어린이인형극장을 하겠다고 신문보도 에 다 보도가 났고 예산도 작년에 그렇게 잡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 4,000만원으로 타당도 조사용역비로 책정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은 본회의에 와서 연설할 때 인형극장은 꼭 해나가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인형극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형극장은 어느 과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원래 노동청사부지에 당초에는 역사도시문화관을 원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상가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강우석 감독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하겠다는 그런 안을 내놓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철회되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 다음에는 역사도시문화관을 경주여중 쪽으로 밀려갔는데요. 그 사이에 인형극장을 노동청사에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역사도시문화관을 그쪽 노동청사에 하는 것이 맞고 인형극장은 그쪽 부속 부지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종근

(나) 위원 그 부지 내에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인근 부지를 활용하든지 현재 방안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글쎄, 혼동이 오는데요. 이것을 명확하게 발굴할 때에는 앞으로 해야 할 사업명칭을 구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할 겁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것이 역사도시문화관입니다.

이종근

(나) 위원 앞으로 붙이는 것은 인형극장이 아니고 역사도시문화관을 붙여서 발굴을 하겠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

(나) 위원 작년에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일단은 인형극장으로 해서 발굴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도시발전에 어느 것이 더 용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설정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것 때문에 업무협의를 진지하게 했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역사도시문화관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예전에 그 자리에 하려다가 상인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또 반대하면 도시발전의 저해요소라고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상인이 반대한 이유는 영화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그것을 하려면 지난번에 시민들이 반대했을 때 시민의 의견을 들여서 컨셉을 잡아야지,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구 노동청사 발굴문제가 3년간 미뤄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역사도시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경관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역사도시문화관과 인형극장을 건립하는데 문화재발굴은 우선 시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땅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경주시에서 발굴할 때 에는 사업 목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에 할 때에... 그래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선 발굴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4억을 밀어 넣었습니다. 원래 9억을 넣었는데 편성과정에서 4억이 되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역사도시문화관을 하든지 인형극장을 하든지 그것은 충분한 논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

(나)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획안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이미 다 언론 보도라든지 전 시민이 알고 있는 쪽으로 해서 수긍하는 것이 맞지, 또 이렇게 바꾸면 시민들이 혼란이 옵니다. 의원들도 혼동됩니다. 시 정책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인형극장을 건립을 한다고 하면...

이종근

(나) 위원 인형극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발굴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발굴이 되긴 되지만 지금은 인형극장을 한다고 해서 발굴한다고 했지만 시장이 발표했고 집행부가 발표해서 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시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명칭이 나오면 또 혼란이 옵니다. 왜 시정정책이 왔다 갔다 합니까?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올 봄에 해놓고... 올 가을에 또 바뀌어서 시장이 왔다갔다 해버리면 시민들이 시장의 정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시정책이라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타당도조사비까지 나가있고 타당도 조사를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의회도 신뢰를 못하고 시민들도 신뢰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것은 그대로 관문에 방치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발굴을 하고 다른 것이 개발이 되어야 도심지가 살아나는데 이것을 발굴해야지, 혼선을 가져오게 하지마세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형극장은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인형극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우리시에서 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시에서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경주시 사업으로...

백태환위원장

시 사업으로 하는데 정확히 파악도 안 해보고 지금도 안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이종근(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얼마나 혼선을 가져오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 영화관을 한다고 한참 시끄러웠죠? 강우석 감독이...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강우석 감독이 형인지 동생인지 확실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강우석 감독이 직접 와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누가 말 한마디 던진다고 이것 한번 해보겠다, 또 B가 던진다고 해서 그쪽으로 해보겠다, 그렇게 해선 안 되거든요. 결국은 혼선이 오게 되고 시장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시에서 뭘 하는지 혼돈이 오잖아요. 앞으로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위원장님, 강우석 감독의 형님 되시는 분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의 의사가 아니고요. 시에서는 처음부터 역사도시문화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그쪽 상가에 이야기를 해서 상가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상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직접 강우석 감독이 와서 하는지, 그 사람들을 설득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232쪽에 첨성대천문과학공원 건립추진에 예산이 200만원이 들어있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최창식위원

할 겁니까? 말겁니까? 200만원으로...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첨성대천문과학관은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규모의 천문과학관을 국립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과학기술부와 접촉을 해왔을 때 현재로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테마과학관 수준으로 한 10억 정도는 지원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정도의 과학관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로드맵 상으로 내년이 되면 교과부에 전체 과학공원건립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새로 짭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예산이 아직 소요되지 않습니다.

최창식위원

아니 예산을 보니까 세미나에 참석 100만원, 다음 일반계획에 100만원이라고 해서 200만원으로 사업한다고 해놨는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첨성대과학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구상은 800억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도에서 800억짜리가 약하다고 해서 1,500억원으로 하자고 제의가 들어와서 1,500억으로 했는데 교과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천문과학관이 한국에 너무 많다, 시·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교과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주시의 주장은 이것을 국립으로 해 달라, 경주시가 관리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안에 인력이 적어도 50명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도저히 관리를 못하겠으니 국립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교과부에서 국립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테마과학관으로 100억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서 교과부에 기본계획에 넣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작성을 하면 여기에 100만원을 얹은 것은 과목 취지 쪽으로 100만원 자체를 없앨 수 없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래도 우리가 다니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사업추진을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룡사복원문제가 30년 사업인데 경주시가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사업 몇 년차 시행하고 있습니까?

백태환위원장

몇 쪽입니까?

최창식위원

229쪽입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금 5년차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5년차하고 있는데 앞으로 25년을 해야 되는데 이것 뭐 가보면 항상 그 자리에 그 위치 그대로 변함없이 그 형태입니다. 돈을 투자했으면 투자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황룡사복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보존이 필요해서 그것도 병행하면서 황룡사자체를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어떤 것부터 복원할지 타깃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것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센터라는 것이 홍보관이고 그것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갈 전시물 10분의 1 목탑모형도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그것은 물먹는 하마, 돈 먹는 하마입니다. 돈을 투자 했는데 돈이 들어갔으면 빨리 복원해야죠. 경주시에는 좋은 사업인데요. 투자를 계속하고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끝났습니까?

최창식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은 122쪽부터 125쪽까지 이며 세출은 126쪽부터 164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특별회계는 959쪽부터 962쪽까지이므로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123쪽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서라벌연희테마단지 여기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신화랑체험벨트 사업은 청소년과하고 교육청에서 하다가 문화관광과에 이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이 우리시 그 다음에 경산, 영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신화랑의 체험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거점이 저희 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3가지 선도 사업이 있습니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사업, 서라벌연희테마사업, 신라금속공예기구 3개 사업을 3대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신화랑체험벨트 사업은 총사업비가 1,013억인데 국비가 593억 그러니까 지방입니다만 국비가 70% 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와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걸쳐서 시행됩니다. 작년 예산이 37억 6,000만원 시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35억 7,000만원 내년에 40억해서 총113억 정도가 예산이 국·도·시비가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순수한 건설사업이고 신화랑체험벨트 속에 있는 부지가9만평이 됩니다. 그 부지 총 매입금액이 108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부지매입문제입니다. 일단 석장동 일부 뒷산 국립공원을 일부 해제하더라도 지금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사정상 부지매입문제는 5억 정도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 방침으로는 시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아마 부지매입에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시장님과 기타 우리 간부공무원, 자문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108억원인데 5억으로 부지매입이 안 되었을 때는 괜찮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부지를 매입을 시비로 했을 때에는 약간 편법예산 집행입니다만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시고 시에서도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129쪽에 민간행사보조금에 보면 주요시책추진 행사보조에 5,000만원이 있죠? 이 내용이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 문화관광 쪽에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행사와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행사에 대비해서 저희가 시책 보조를 편성합니다. 해마다 시책 보조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뒤에 130쪽에 역사로맨스축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역사로맨스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일부 이견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견우직녀축제를 저희 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우직녀와 경주하고 관계가 어떻게 있느냐 해서 축제논란이 있는데 행사자체가 사랑을 주제로 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견우직녀와 경주는 어떤 관계가 어떻게 있느냐, 어떤 명칭 축제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 자체가 사랑을 주제로 하는 축제였습니다. 경주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보면 사랑에 관한 테마적인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저희 시에서 이런 사랑을 주제로 한 축제를 해보자고 해서 작년에 견우직녀제 사랑을 테마로 했습니다. 명칭의 로맨스라고 해서 프랑스 말로 로망스입니다만 사랑의 이야기, 역사사랑이야기라는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방금 최창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역사로맨스축제가 견우직녀축제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명칭을 견우직녀축제라고해서 사랑의 테마로 행사를 했습니다. 견우직녀제가 경주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도 많고 어떻든 이 축제가 사랑의 테마로 관한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사랑이야기 축제 이런 식으로 내년도 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작년에 행사를 마친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이틀간 행사를 했습니다. 첫날부터 사랑과 관련된 단체들도 참가하고 개막식 날 저희가 사랑의 테마를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특징이 경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축제입니다. 개막식에 어떤 한 테마의 주제를 가지고 개막식을 하고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저희가 성공적인 축제는 아니었다고 판단을 하지만 이런 사랑의 축제가 경주를 살리고 여름철에 관광객을 위한 축제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경주를 찾는 손님들한테도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가 앞으로 경주의 한 테마,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131쪽에 세계피리향연이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박헌오위원

세계피리향연에 민간행사보조를 해주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올해 세계피리향연을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경주가 만파식적의 고장이고 올해 엑스포 개최되는 해를 맞이하여 도와 시가 우리 경주에도 이런 세계적인 피리, 관악기 다시 말해서 피리축제, 관악축제인데 이런 축제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도에서 제안을 하고 시비를 보태서 예술의 전당에서 이틀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피리축제에 16개국이 참여했고 악기는 240여종 예술의 전당에서 열흘간 전시도 해서 이 행사를 처음하면서 성과를 거둔 행사였습니다. 각 시·군에서 행사관람도 많이 오고 예술의 전당 관람장이 부족해서 밖에서 보는 그러한 행사의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행사를 야외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민들도 보고 많은 관광객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헌오위원

여기 일종에 말하자면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숙박비내지 여비 이런 것을 다 지급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올해 할 때에 해외 초청비가 총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초청비, 비행기, 숙박료를 다 지불했습니다.

박헌오위원

3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관악기 자체가 대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 세 분 오시는 곳도 있고 단체 합주가 아니고 독주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 돈만으로 나름대로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헌오위원

금년에 1회 때 도비가 1억 5,000만원이었습니까? 전년 대비 금액이 같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도에 1억, 시비 1억, 자부담 2,300만원으로 해서 2억 2,300만원으로 했고 올해는 작년 행사가 성과를 거두어서 도와시가 예산을 약간 3억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134쪽입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화가인 김창렬 화백이 저희 경주시에 네고가 들어왔냐고 여쭈었는데 네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김창렬 미술관 건립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천군동 엑스포공원에 하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계획만 잡혀있지 앞으로 계획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전체 간담회 시에 엑스포 자체적으로 총장님과 일부 간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발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미술관을 한다든지 어떤 건물을 짓든지 김창렬 미술관의 제일 문제는 부지매입문제입니다. 그래서 엑스포와 같이 문화콘텐츠로 가는 것이 좋겠다, 김창렬 화백님도 경주에 방문을 하셔서 경주보문단지 기타 주위를 많이 둘러보셨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위치가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엑스포에 계획을 하고 있고 김창렬 화백님 연세가 85세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화백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자신의 유작들을 경주에 와서 꼭 미술관을 지어서 활동하고 싶다고 본인의 간절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경주에서 활동을...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렬 화백의 작품이 모든 면에서 월등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네고가 들어온 것을 알고 있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솔거미술관은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솔거미술관 명칭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박대성 미술관 건립을 박대성 시립미술관으로 엑스포에서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그 다음에 삼릉 화실을 넓혀서 전시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도와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엑스포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시에서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일단 가칭 솔거미술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거에 대해서 우리 통일신라시대 유명한 화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박대성관 뿐만 아니라 지역 미술가들도 같이 기획할 수 있는 기획전시실로 같이 있고...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솔거미술관을 엑스포장에 건립을 하면 김창렬 화백 미술관을 하면 따로 짓는 건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따로 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사업비에 보면 예산 확보가 전체 120억이 잡혀 있거든요.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솔거미술관은 얼마 잡혀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50억 잡혀있습니다.

김동해위원

50억 잡혀있죠. 그러면 전체 170억이네요.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솔거미술관을 보니까 국비, 도비가 잡혀있는데 김창렬 화백 같은 경우에는 48억은 국비이고 도비가 15억이고 시비가 56억 잡혀있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솔거미술관에 대한 사업비 확보는 거의 50억을 가지고 국비 10억 그 다음에 도에 20억, 시에 20억으로 거의 예산사정이 올해와 내년에 일부 확보하면 50억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김창렬 미술관 건립부지 사업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광특 회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광부에 올라가서 김창렬 화백에 대한 국비지원요청도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도 올라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문광부 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도 얻어서 도비도 가급적이면 도·시에 지방비를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당연히 저희가 김창렬 화백이라든지 박대성 화백이라든지 유치하면 다 좋겠죠. 좋은데 같은 장소에 또 이름만 바꾸어서 경주 솔거미술관, 김창렬 화백 미술관 이렇게 예산을 이중적으로 들여서 따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도비, 국비는 돈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장소에 그렇게 두 분을 같이 해서 미술관을 이렇게 지으면 되지 따로따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분의 화백님들을 한 자리에 한 관에 모신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 세계가 있고 펼치는 것이 있는데 한 관에 모시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립미술관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영향을 미술관에 담고자 하는 것인데 이 두 개의 미술관을 한 곳에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개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박대성 화백이 주장하셔서 그런 논란 끝에 지금 솔거미술관을 짓는다고 치고 김창렬 미술관에 대한 네고가 들어와서 좋기 때문에 또 지어준다면 앞으로 경주출신이라든지 유명한 미술가뿐만 아니라 서예가, 도예가, 다른 창작예술가들이 경주에 네고가 들어왔을 때는 계속 이렇게 지어줄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역 미술관 쪽에서는 우리 지역 출신의 유명한 화백님들도 많이 계신다... 그분들을 모시는 그런 미술관도 하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서예를 하시는 분이나 개인 미술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 쪽이 있습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많이 거칩니다.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닙니다. 김창렬 화백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각 지역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다 단체를 물리치고 꼭 우리 경주시에서 마지막 여생과 활동을 하겠다, 경주가 예술의 고향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경주에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모신 겁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나) 위원님.

이종근

(나)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로맨스축제는 올해 실시해 봤던 결과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지역의 축제가 연간 몇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첨성대 주변으로 해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 전체적인 어떤 축제행사가 많다...

이종근

(나)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제가 묻는 것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견우축제가 있었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

(나) 위원 제가 가봤는데 성공적으로 했다고 말할 수 없고요. 꽃 축제 있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

(나) 위원 제가 꽃 축제를 봤을 때에는 사실 성공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사적 공원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종근

(나) 위원 그래서 견우축제와 꽃 축제를 한 번에 하더라도 축제다운 축제를 하라... 예산을 더 넣더라도 조금조금해서 축제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견우축제와 꽃 축제를 한 번에 묶어서 성공적인 축제다운 축제를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축제를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이것도 두 개 정도는 제가 볼 때에는 한번 묶어서 축제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양쪽 다 잡혀있던데 하나는 사적지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양쪽 다 잡혔는데 사적공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꽃 축제와 그 다음에 역사사랑의 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월성 일원의 한 축제를 같이 해보자고 현재 제안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그러면 견우축제 예산을 빼고 그 다음 꽃 축제 예산을 같이 묶어서 하겠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같이 묶어서 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근

(나) 위원 저는 축제가 시원찮아서 꽃 축제를 갔더니 떡 축제를 하더라고요. 밤에 갔더니 볼 꽃은 없고 하는 이벤트가 떡 썰기 축제라고요. 그것이 무슨 축제입니까? 돈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비를 가지고 하는 축제다운 축제를 해서 축제의 활성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솔거미술관을 한다는 것은 사실 솔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작품은 박대성 씨 작품을 갖다놓는다는 것도 제가 볼 때 뜻이 맞지 않다는 것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제가 특히 미술 쪽에 식견이 없어서 그런데요. 김창렬 씨나 이런 분들은 지상보도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박대성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미술계에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나중에 이 시간 이후에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박대성 미술관을 현재 50억 들여서 한다고 할 때 운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비를 20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운영은 엑스포가 하고 운영비를 매년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 50%, 도비 50%로 하고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주면 후대 위원들한테 엄청난 욕을 얻어먹습니다. 하는 것은 좋다고 하더라도 운영문제는 현재 계속해서 운영비가 얼마나 산정될지도 모르고 내년도 예산에 와서 솔거미술관 운영비의 시 부담이 7억이다, 8억이라고 나왔을 때 매년마다 싸움이 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어주면 운영자체를 엑스포가 하든 솔거미술관이 하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그 다음 입장료로 운영을 해야지, 운영비까지 꼬리를 붙이지마라... 지금 그것이 현재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나오는데 이렇게 흐릿하게 걸쳐놓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다음 후대 위원들에게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아예 도가 100% 운영을 하든지 엑스포가 100% 운영을 하든지 제가 볼 때 엑스포가 운영한다고 해도 엑스포 운영비에 시비가 들어가는데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차라리 묶는 것이 낫지요. 엑스포 운영비를 시비가 지원하고 솔거미술관 운영비를 시비 몇 %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점을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답변을 간략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지금 답변을 하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솔거의 명칭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대성 미술관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지역미술가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고 박대성 화백이 어린이 창작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창작활동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엑스포 콘텐츠 자체가 신라문화를 홍보하고 신라문화의 정체성도 알리는 그런 콘텐츠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주고, 경주가 예술의 본고장이고 그러한 이념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명칭이 물론 개인의 명칭입니다만 이러한 이유에서 솔거라는 가칭을 붙였습니다. 박대성 씨가 화단에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산수화를 잘 그리는 분은 있습니다만, 현재 실경산수화를 현대적으로 그리는 화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국이나 동양 쪽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화백이십니다. 그래서 실경산수화이고 창작이 일반 산수화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화단에서는 이런 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가이시다, 화단에서도 인정을 하고 화랑에서도 박대성의 어떤 실경산수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려진 화백님이시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화백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운영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운영비는 박 화백님이 개인 소산문화재단 등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면 어떻겠냐고 의논도 했습니다. 처음에 지으면 새 건물이기 때문에 타 미술관과 비교했을 때 경비가 4억 정도 든다는 판단을 하고 우선적으로 5년간 도와 시에서 일정한 경비를 부담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2년 후에는 문화재단 아니면 문화엑스포 하나의 콘텐츠로써 입장료를 받고 해서 하는 방향, 이 문제는 5년 후에는 나름대로 박 화백님하고 엑스포와 운영비 문제 당분간 시나 도에서 2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5년 후에는 저희가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미술관을 지어도 문제되는 것이 운영비인데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계속 부담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미술관이 타시·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에서는 5년 정도는 시와 도에서 2억 정도, 4억 정도 운영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5년 후에 재단을 구성해서 그때 시작하면 되겠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일단 운영비는... 지금 안 그대로 재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확정되고 책정된 예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박대성 미술관을 솔거미술관으로 지어서 지역사회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누구나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경주가 문학이나 다른 것은 발달했는데 미술에는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종근

(나) 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유명한 화백들을 경주에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경주에도 사실 유명하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이분들 작품들을 전시하고 경주에 산재되어 있는 미술인들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상당히 공간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솔거미술관을 설계해서 경주 미협인들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경주 미협과 설명을 하고 의견을 따라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내야 합니다. 지금 경주 미협들은 도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린이미술 관을 한다고 했는데 박물관 미술관이 맞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박물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엄청난 자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에 참여했던 분들이 참여하다가 그만두고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집행부가 감안하고 그 다음에 여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겠다고 보니까 첫째는 경주의 미협과 솔거미술관건립에 대한 의견교환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론 우리 경주는 역사문화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과 비중이 많고 여러 가지를 보면 새로운 볼거리 창조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구비와 국·도비 타는 것도 그냥 있으면 주지 않을 것인데, 정말 제 생각에는 경주가 역사문화도시라서 우리 재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 문화재와 관광과에 우리 재정만 충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재정이 없어서 정말 읍면에는 몇 천 만원 사업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과연 우리가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한번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고생은 하셨는데 좀 자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각 사업현황을 참 잘 만들어놨네요. 궁금한 점 때문에 들여다봤는데 아주 상세하게 만들었는데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신라밀레니엄파크에서 하고자 하는 태종무열왕은 현재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덕여왕 촬영할 때 미실궁인가 그것도 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고전건물이 많이 있고 잘 짜여 졌기 때문에 조금 보충하면 촬영하는데 좋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개인의 재산이고 과연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한 가지씩 더 해나가면 거기에 촬영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과정이 되는데 좀 못마땅한 것이 우리가 그 곳에 했을 때에 과연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도 여유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면 되겠지만,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기가 힘이 듭니다. 입장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몇 만원씩 내면서 관광 와서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볼거리를, 신라밀레니엄파크는 자체적으로 볼거리가 되어 있는데 정말 볼거리를 위한 관광객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별도로 앞으로 신라궁을 짓는다고 계산을 한다면 그런 것을 염두하고 위치를 잘 잡아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나중에 적은 경비로 쉽게 할 수 있는데 하필 거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면 입장료 혜택은 경주시민들에게 얼마 DC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할인을 해주든지 어떤 조건을 달아서 해야지요. 자꾸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신라밀레니엄파크에 장사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해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축제행사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올해 2012년도 예산 23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3대 문화권 65억이 우리 과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늘었던 것이지 실질적인 예산은 작년 예산이 줄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축제행사가 개최되어서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는 행사 가운데 거의 다가 작년, 올해에 했던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신규행사는 그중에서 내년에 역점을 두고 소요되는 경비가 많은 사업이 태종무열왕 세트장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왜 밀레니엄파크에 세트장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밀레니엄파크에 특혜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세트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시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태종무열왕은 당초에 강릉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태종무열왕은 경주에서 하는 것이 어떤 주제와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신라밀레니엄파크에 기존 세트장으로 당초 선덕여왕 때 미실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에 6두품, 4두품의 기존적인 신라의 역사물을 촬영할 수 있는 건축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고 첫째 세트장은 영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에 건물을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사유지를 하게 되면 동의를 얻고 매입을 하거나 시유지가 아니면 상당히 세트장 건립이 어려운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할 것이 과연 이 장소에 촬영할 수 있지 엑스포장도 검토를 했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밀레니엄파크에 건립하는 것이 KBS하고 여러 가지가 좋겠고 그리고 기존적인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하면 좋겠다고 그랬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세트장 개방 후에 관람객이 얼마나 더 늘 것이냐 선덕여왕 때는 늘었습니다. 태종무열왕은 전통사극이기 때문에 8만 5,000명 정도 현재 관람인원은 밀레니엄에서 늘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트장 개방 후에 1년간 전체적으로 67% 그러니까 현재 정상적인 어른요금이 1만 8,000원입니다. 현재 1만 6,000원에 시민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장 개방 후에 1년간 6,000원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20%입니다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50%, 그러니까 8,000원에 입장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직 협약체결은 안했습니다만, 시민들한테도 할인해서 할 수 있도록 신라밀레니엄파크와 현재 잠정적인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 세트장을 밀레니엄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해봤습니다만, 첫째 문제는 세트장은 관리유지보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별도로 지었을 때 1년에 관리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밀레니엄에 하면 관리유지보수는 밀레니엄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립비만 지원하면 된다고 해서 밀레니엄에 세트장을 건립하기로 최종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할인혜택도 주고 그 다음에 세트장도 하고 경주시에 역사도시과나 문화재과에서 많이 사업을 합니다만 실질적인 경주에 오면 신라의 궁을 볼 수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물론 세트장입니다만 관광객들이 와서 적어도 신라시대의 건축물양식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들이 신라시대의 건물이다, 양식이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경주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자 밀레니엄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죠. 좋은데요. 앞으로 우리 경주가 잠재적인 볼거리를 만들어가려면 백제재연단지처럼 우리 경주도 앞으로 신라 궁 재연단지를 만들든지 그런 계획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물론 조금 전과 같이 궁도 보면 좋은데 과연 입장권을 1년간 유보 해주고 그 다음부터 원칙적으로 가는데 그럼 우리가 얼마씩 돈을 내서 관광을 오는 분들이 과연 교통비를 제외하고 와서 그것을 구경할 여력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2~3만원 내어서 관광버스 대절해서 오면 구경꺼리가 아무 것도 안 되는데 해봐야 일반 서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당장에 할 것은 할 수는 없는 상항이지만 우리가 영구적으로 그런 것도 자꾸 급하니까 거기에 할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볼거리에 대해서 안압지공연을 봉황대로 옮기고 난 뒤에도 안압지에도 공연이 새로 있고 그 다음에 길거리축제가 있는데 물론 전부 다 일회성 아닙니까?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 한번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자꾸 플러스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자꾸 소모성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광역을 위해서 좋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읍면에는 아무 사업도 못해요. 우리시 재정이 갈수록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물론 광역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자제를 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관광과에서 관광과 할 것 다하고 문화재과는 문화재과 할 것 다하고 각 과별로 한다면 어떻게 전체적인 우리 살림살이를 살 수 있느냐... 앞으로 이것도 같이 협의를 하고 전적으로 시의 재정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해가야지, 좋은 것은 뻔하지만 국·도비 몇 푼 준다고 해서 힘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작년, 올해에 저희가 축제를 많이 하고 국제행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소모성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경주시 전통시장의 매출이 30%가 늘었습니다. 어차피 이 축제행사라는 것이 외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시내에 소비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돈이 경주에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서울에 간다든지 대구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 다 이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시민에게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가 어떤 재투자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이런 행사도 하셔서 시내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런 측면에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죠. 하지만 세계태권도대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작년에 물론 세계태권도대회를 유치해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1주년 기념행사 같으면 앞으로 기념행사를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태권도대회, 전국세계청소년축구대회 전시일 같은 것 해놓으면 좋죠. 좋지만 왜 자꾸 연계해서 자꾸 투자하는 비용만 들면 결론적으로 누가 죽습니까? 경주시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일반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압니까? 경주시 재정이 1조원을 돌파했는데 우리는 가서 경주에 예산이 없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살림살이가 어렵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1조원 시대에 돈이 늘었는데 왜 돈 없다는 거냐... 노력해서 돈을 따오면 지역사업을 못하면서 말하자면 변명을 한다는 식으로 저희가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도 못하면 왜 당신들이 지역발전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시의원하고 있느냐, 하지 말아야지,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물론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경주에 맞춰서 사업을 해달라는 겁니다. 잘하면 좋지만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만 이것을 각 과에서 물론 해야 되는 것, 중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용역비 얼마라고 하면 몇 백억에 대한 것, 천 몇 백억에 대한 사업도 있고 앞으로 가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사업이 있더라도 조금 전에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하고 먼저 국장님도 국비 50%, 70% 이상이 안 되는 것은 안 받겠다고 감사 때 이야기 했잖아요? 어느 정도 재정을 봐서 사업을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지난해 이번 우리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설문조사결과를 보면 2012년도 예산편성 시 투자를 축소해야 할 분야가 문화체육관광부분에 40.37%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다른 분야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시민들이 시내상가 살리고 뭘 한다고 태권도대회도 하느라 그쪽에 엄청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수요음악회, 금요음악회, 토요음악회, 봉황대뮤직스퀘어 많이 시달리고 또 대규모 지역축제 행사성 경비를 줄이라고 약 50%가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우선은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만 줄여줘도 경주시가 이렇게 재정의 부담을 덜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보셨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행사경비가 물론 그렇습니다만 작년, 올해라면 전반적인 예산이 문화관광 쪽 예산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우리가 피리축제, 만파식적, 아트페어, 판소리축제, 연날리기 쭉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펜대회를 한다면 간담회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예산을 올립니까? 아니면 그냥 막 올립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세계펜대회는 작년도 추경예산 시에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지방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도에 2억, 시에 2억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7억 자부담해서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국제행사와 같이 시 부담이 높은... 2억도 많습니다만 작년 추경 때 예산을 드린 것으로 알고 차후에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134쪽에 ‘플라잉’, ‘신국의 땅’을 제작하는데 나중에 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료화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제작해서 유료화 할 예정입니다.

윤병길위원

수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수익금은 엑스포가 갖죠.

윤병길위원

‘플라잉’ 하는데 12억이 들고 ‘신국의 땅’은 7억씩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이 뭐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먼저 ‘신국의 땅, 신라’는 작년에 처음으로 국가브랜드 사업비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라시대는 어떤 뮤지컬 그런 형식으로 공연을 해서 엑스포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보문단지에 오는 관광객들이 야간에 볼 수 있는 그런 관람시설, 문화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보문단지에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저녁에는 단체적으로 관람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호평을 느꼈고 엑스포기간 동안에도 호평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잉’도 저희가 올해 엑스포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을 다 수용 못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잉’도 전국적으로 뮤지컬을 만들어서 성공한 것은 몇 군데 없습니다만, ‘플라잉’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내년에 상설적으로 보문단지를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시급하고도 급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급하고 급한 문제라기보다는 ‘미소’는 기존에 공연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면... 지속적으로 어떤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미소공연’과 ‘플라잉’입니다. 이런 공연은 우리 경주시의 어떤 브랜드공연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나중에 예산을 조정할 때 하면 되고요. 경주에 축제가 늘 많다고 조금 전에 이옥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주민참여제에 설문한 것을 보면 축제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경주에 대표적인 축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대표적인 축제라면 저희 시에서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고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는 것은 봉황대의 뮤직스퀘어라든지 신라문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문화엑스포라든지 앞으로 만파식적, 세계피리대회도 경주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올해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관람을 했는데 그런 축제 등으로 그렇게 보면 대표적인 축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국장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국장님 말씀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대표적인 축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표성을 가지는 위원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짐작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축제가 경주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축제가 많다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쉽게 말하면 문화관광과에 늘 부하가 걸려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직원들, 여러 가지 여론을 보면 경주의 대표 축제는 떡과 술뿐만 아니라 만파식적, 피리나 이런 것도 함께 포함시켜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주의 대표적인 축제는 옛날에 저희가 80년도나 90년도 이때 신라문화재 보기로... 신라문화재가 경주에 대표적인 축제 아닙니까? 이 축제를 하면 읍면동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다 옵니다. 이것을 자꾸 여러 축제로 분산시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 축제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지 의미가 없어요. 저는 가야축제, 얼마 전에 자갈치축제, 고등어축제 축제를 많이 다녀봅니다. 직원들과 갈 때도 있고 동료의원하고 갈 때도 있고 여러 군데 다녀보면 경주만큼 축제 많이 하면서 분산되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서 대표축제로 신라문화재면 신라문화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같은 부분을 넣어서 연날리기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라문화재 때 넣으면 되는 것이고 판소리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매뉴얼로 해서 만들어 가야 직원들도 효율적으로 하지, 산발적으로 해서 여기 축제하면 조금 있으면 저기도 하고 분산되어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의 대표축제가 언제 되었다고 만파식적이 대표가 된다고 하고 떡이 된다고 그러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윤병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뮤직이 어떻게 또 대표적인 축제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재가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신라문화재 속에 고유제라든지 가장행렬이라든지 그것이 사실 대표적인 축제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예술단체들이 각종 행사를 많이 집어넣다보니까 변형된 것이죠.

윤병길위원

예술단체에 끌려가면 안 되죠. 국장님이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상당한 기간 동안 변형되어 왔는데...

윤병길위원

매뉴얼로 해서 없는 것을 하는 것은 기간 안에 전부 넣도록 하고 나름대로 중복되고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해서 힘을 모아서 이것을 보려고 기다리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찾아오고 이런 것이지, 축제에 돈을 모아 넣으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든지 이것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축제 이름도 많아요? 전부 펜, 피리, 만파식적, 발췌하지 못한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떡과 술인데 신라문화재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전국적인 축제가 없을 때 신라문화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도 그렇게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 축제 자체는 행사축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하는 날짜가 있고 어떤 행사는 날짜를 맞추는 부분이 있고 시기를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기와 날짜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윤병길위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파, 피리, 아트, 펜도 이런 시기가 있습니까? 해야 되는 날짜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축제도 있고 이 행사 축제를 나열식으로 하는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지, 1년 열두 달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지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주의 축제는 여름에 하는 축제도 있어야 되고 봄에 하는 축제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축제의 특성을 살려주는 것인데...

윤병길위원

여름에 꽃 축제를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요지는 각 축제를 물어보면 ‘플라잉’, ‘신국의 땅’ 신라를 재연하는 공연인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연 아닙니까?

윤병길위원

그것은 공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 신라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신라문화재 축제는 흐지부지하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내년에는 사무처장도 와 계십니다만 떡과 술을 대표적인 두 개의 브랜드로 묶어서 시의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봄에 대표적인 축제가 떡과 술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 가을에 해보니까 어떤 관람객 숫자도 상당히 줄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축제를 하나의 축제로 신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윤병길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이 늘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신라의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신라문화재는 온데간데없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압니까? 그 부분도 잘 모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신라라고 말하고는 대표적인 축제, 온데간데없이 없애버리고 떡과 술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같이 포함시키든지 연날리기 이런 부분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라문화재에 같이 포함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지금 늘 이렇게 예산주민참여제도 설문을 하다보면 어차피 시민세금으로 전부 다 하는데 시민이 공감되는 그런 예산에 건전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보면 전부 재정적으로 투자축소를 우선해야 되는 부분이 대규모 지역축제, 행사나 경비 이런 것을 없애라는 것이 50%나 되고 문화, 체육 이런 것을 축소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전년도에 했다고 전년보다 약간 줄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가 전년도에 많았기 때문에 많았던 기준을, 지금은 거의 예산비중을 엄청나게 줄여야 하는데 여기 정례회 때 시장님이 발표한 것 보면 1,197억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쪽과 합쳐서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FTA에 대한 농민이나 축산에 이런 쪽으로 설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온데간데없이 관심도 없고 무슨 문화축제 이런 것만... 농림해양수산부를 우선 투자해야 되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런 것은 온데간데없이 축제를 갖다가 전부 제작을 하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물론 농어촌도 투자해야 됩니다. 저희가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축제행사라는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윤병길위원

재래시장 경제가 아니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왔습니까?

윤병길위원

관광객이 와서 뭘 했냐고 그러니까 호텔이 만원이 되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호텔숙박업소, 음식점에 물어보십시오.

윤병길위원

그러면 호텔 만원되어서 경주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경주 호텔의 음식은 어디에서 갖다 씁니까?

윤병길위원

현대나 대명이나 도움이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호텔 음식재료는 어디에서 씁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윤병길위원

돈 벌어서 다 어디에 갑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호텔은 돈 벌어서 서울로 가죠. 종사원들은 전부 경주에 살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종사원이 경주에 사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농어업에 가는 돈은 전부 직접적인 경비라고 해서 보통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거쳐서 가는 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축제를 먹고 놀고 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축제는 재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경비와 재투자하는 경비는 엄연히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 우리 축제문제, 예술제문제, 지금 우리 경주에 문화예술축제행사는 총 몇 개입니까? 1년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행사가 올해 요구한 예산이...

최창식위원

아니,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축제라고 행사하는 것은 15개 정도...

최창식위원

그럼 예술제는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문화단체와 전부 지원하는 것은 57개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연간 2011년도 예산은 민간행사보조가 18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상보조가 6억 3,000만원 전체적으로 하면 34~35억 정도 됩니다. 일반 큰 떡 축제나 이런 것을 빼고 일반적인 행사를 따지면 그렇게 되고 요. 떡 축제와 다 합하면 60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행사를 많이 하니까 경주 재래시장이 살아나고 매출이 늘었다고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조금 전에 호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식자재공급처가 경주가 아닌 곳이 많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물론 일부품목은 전체 유통회사를 통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세트장 문제가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세트장 문제는 태종무열왕릉만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제작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문경 세트장에 가봤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최창식위원

거기는 입장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입장료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문경에 세트장 구경하러 많이 갑니다. 경주에 신라밀레니엄을 해놓으면 과연 관광객이 거기를 거쳐 가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덕여왕 때는 50여만 명의 관광객이 신라밀레니엄파크를 개장하고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8만 5,000명 정도 올 것이라고 수치상으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신국의 땅’ 제작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엑스포에서 공연하는데 입장료를 받아서 엑스포에서 관리를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엑스포에 유지비를 주는 것밖에 안 되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일부 금액은 엑스포에서 전체적인 입장료를 받고 안 그러면 정동극장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다시 공연을 하는데 재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국의 땅, 신라’는 작년과 올해 저희 시에서 5억을 지원합니다만 정부브랜드 공연이기 때문에 정부 투자금을 많이 받습니다. 작년에 40억, 올해 26억을 받는데 이 돈으로 공연하고 난 후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합니다.

최창식위원

‘신국의 땅’ 제작하는데 총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총경비는 운영하고 제작을 하는데 30억 들었습니다.

최창식위원

30억 드는데 시가 7억...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한 50억 가까이 투자가 됩니다.

최창식위원

운영비 말고 제작만 하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공연을 순수하게 제작하는데 30억이 들고요.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부대경비 20억해서 50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을 매년 엑스포에 운영비를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플라잉 미소2’ 공연은 올해, 내년까지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면 기타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솔거미술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역 문화 쪽, 미술계 쪽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 미술관을 지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역에 미술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활용을 하고 이용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박대성 화백이 너무 많이 차지하지 말고 50대 50으로 하든지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이 사업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157페이지에 문화관광산업활성화 심포지엄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매년하고 있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심포지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문화 활성화 심포지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요. 내년에는 경주와 관련된 것을 다시 말해서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문화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그 밑에 보면 한류드림페스티벌에 3억이 있는데 도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 같은데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격이 아닌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시에서 꼭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경주를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행사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안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올해도 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한류드림페스티벌은 3억이 예산되어 있습니다만, 2억 플러스해서 추경에 2억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5억인데, 작년에 위원님이 보셨지만 드림페스티벌은 경주에 상당히 관광적 인 측면에서 경주를 알리는 브랜드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윤병길위원

작년에 어떤 부분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상당히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첫째 현재 세계적인 관광트렌드가 한류인데 한류 스타들이 한꺼번에 총출연해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행사였고 또 외국인, 일본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거의 일본인들이 5,000명 이상 오셔서...

윤병길위원

무슨 5,000명 이상이 왔습니까? 일본에 무슨 5,000명... 5,000명이 다 어디에서 잤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려볼까요? 류시원 팬미팅에 예상 인원을 1,00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600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드림페스티벌을 할 때 밑에 5,700석을 깔았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 객실이 힐튼 포함해서 몇 개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류시원 팬미팅 할 때 전부 현대호텔에서 숙박을 다했고요.

윤병길위원

현대호텔 객실이 몇 개입니까? 총 300 몇 개 뿐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일부 힐튼도 사용했고 콘도도 사용을 했고요.

윤병길위원

힐튼, 콩코드 다 해봐야 우리 객실 수가 몇 개입니까? 600명 왔다고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가 여기에서 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600명은 경주에서 잤고 드림페스티벌 5,000명은 경주에서 일부에서 자고 일부는 부산에서 자고 올라오시는 분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경주에 숙박을 전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많이 잤습니다. 2010년도에는...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볼 때 인원이 스탠드까지 많이 찼습니다만 뭐냐 하면 전부 학생들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부모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간고사 안 치고 지역의 아이들이 전부 가서 무슨 효과가 있냐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볼 수 있는 TV에서 볼 수 없는...

윤병길위원

5억씩 일회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5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부대적인 효과를 보시면 5억은 큰돈이 아니라고 물론 큰돈입니다만 전체적인 사업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다...

윤병길위원

심포지엄은 다른 용역도 있고 이 심포지엄 1억을 신설해서 이렇게 해야 하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경주문화관광 활성화 심포지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경주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심포지엄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병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158쪽에 보면 찾아가는 수학여행지원도 예산이 증감되었고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산, 다시 찾아가는 수학여행은 신라문화원에서 특별 이벤트로 해서 성공적으로 경주를 알리고 있다... 관광의 트렌드가 물론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다시 오도록 하는 관광이 중요합니다. 경주를 안 와 본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다녀갔습니다. 이 분들을 다시 오도록 하는 것이 현재 경주관광의 나름대로 풀어야 할 고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추억의 수학여행은 학교별로 신라문화원에서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경주를 알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도나 시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밑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자금지원은 민간경상보조지원 주최가 어디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우리 관광상품 개발육성지원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례에 의하여 주는 방법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올해 신종을 제작하는데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주를 알리는 관광기념품을 공모전으로 하는 방법도 합니다만 초기에 투자하는 돈으로 상품화를 하는데 일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함으로 인해서 개발 이월하고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적당한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윤병길위원

이것도 특별히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159쪽에 보면 왕의 길 걷기 행사라고 있는데요. 이것의 주최는 어디입니까? 민간행사보조인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매일신문사에서 왕의 길이라고 해서 모차골에서 기림사 넘어가는 길을 금년에 걷는 길로 완료를 합니다. 표지판을 설치하면 여기에 테마를 부여해서 체험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을 만들겠다, 그렇게 매일신문사와 도와 시에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행사, 민간경상보조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떤 테마를 하면 거기에 보조를 해야 하고 지금 이것을 관련부서에서 거르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관광의 어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부가가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반시설만 해놓고 부대적인 시설, 소프트웨어적인 시설을 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행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관광의 하드웨어적인 설치를 해 놓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곁들어줘야 관광의 기반시설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관광사업의 특징...

윤병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다해야 되는데 160쪽에도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청소년 해외연수 파견사업도 있고 그 중에 외국인상담센터 이것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매년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파견사업은 저희 시에서 매년 7개 학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성중학교, 신라중학교를 포함하여 7개 학교의 학생들이 체험하러 가는데 주로 일본, 중국에 비해서 일부 경비를 30% 선도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청소년 교류단이 안 옵니까? 계림중학교를 방문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100명이 오면 다만 20명이라도 일본에 상호교류를 해야 교류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한국에서 안 가면 교류가 안 됩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경주를 옴으로 인해서 경주를 아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제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간단한 걸 여쭤보고요. 외동공공도서관...

백태환위원장

몇 쪽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김동해위원

134쪽인데요... 이것은 도서관에서 할 일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우리시에서 일부 도서구입비를 국비로 받아서 도서관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자체를 시립관련 도서관은 전부 시립도서관으로 예산을 이관해서 했고요. 외동공공도서관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외동읍에 설치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배정이 안 되어서 외동읍에 있는 도서관이 하나뿐인데 저희 시에서 도서구입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도 2,000만원이고 올해도 2,000만원이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똑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앞으로 계속 해주실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외동도서관이 물론 도교육청 산하기관이지만 우리 지역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150쪽입니다. 보문호 야관경관조명 그 다음에 관광객 휴식공간조성인데 이 사업의 주최는 경주관광개발공사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업의 주최는 경주시, 경상북도, 문화관광부 3개가주최가 되고요. 아니, 개발공사까지 4개가 주최가 되고 사업 시행은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올해에는 G20을 하면서 시에서 논란이 되었던 우리 수십억 들인 수상공연장은 지금 어떻게 되신지 아시죠? 의회에서 그만큼 예산낭비가 이건 물 보듯이 뻔한 예산낭비라고 했는데 주장하셔서 해놓고 지금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고 거의 흉물로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보문호야간경관조명이 올해 10억이 올라왔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개발공사가 지금 영리법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개발공사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골프장을 하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개발공사에서 왜 투자를 안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개발공사에서 보문탐방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경관조명에 대해서 시설은 우리시에서나 도에서 지원해서 하지만 향후에 전기료나 시설관리유지비가 매년 들어가는 돈이 몇 억이 넘습니다. 그 돈은 개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객휴식공간조성의 예산을 보게 되면 작년에 16억을 썼고 내년도 예산에 16억이 올라왔네요.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단 2개만 해도 30억이 넘고요. 2010년도 결산금액이 61억이 맞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상공연장 50억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을 빼더라도 10억을 잡고 그러면 지금 40억이 넘네요.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보문탐방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활성화사업과 관광객휴식공간조성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과 탐방로 사업, 특구사업 3가지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탐방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탐방로의 시작은 대호 앞에서부터 경주월드 뒤에 도로까지 접속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6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도로접합지정에서 못둑까지 탐방로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 옆에 일부 데크도 설치를 해서 완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구사업을 해서 맬개에 교량도 설치해서 내년에 이 탐방로 사업을 어느 정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했지만 개발공사 쪽에서 시행을 하고 일부 전체적인 탐방로에 2억 5,0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문호 주변의 탐방로가 지금 대호 앞쪽으로나 현대호텔 앞쪽에는 기존에는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매년 16억씩 거의 50억 들여서 이 정도 예산을 돈만 주고 시행은 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문화관광과에 기술직이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기술직 직원이 와서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 당초에 설계 때부터 심사도 관여를 하고 시와 개발공사, 도와 같이 협의해서 설계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공 자체 입찰이라든지 모든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지만 우리시에서 개발공사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이 사업을 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감사에서나 공기업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해서 문책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문광부 감사팀에서 오셔서 시설도 보고 하셨는데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도 올해 수상공연장의 공연 관계 때문에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현재 공연장 제안공모 중에 있습니다. 몇 개 팀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제안자가 나타나면 곧 공연이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50억을 들여서 그렇게 하시는데 예산 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이것을 자꾸 만들기보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이섬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좋은 길을 해 놓고 나서 드라마 촬영장으로 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서 보문호에서 팔짱끼고 몇 번 촬영하면 터져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 연구는 안하시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사업을 해서 앞으로 촬영하면 거기에 촬영표지판도 붙이고 해서 다시 기반구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일부 특구예산을 확보해서 소프트웨어 측면도 강화할 작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전에 일간지를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책로 중에 제일 손꼽는 데가 우리 보문호 산책로가 끼어있더라고요. 그런 좋은 곳을 홍보를 잘 해서 진짜 서울 드라마에 홍보하고 한번 와서 연예인들 촬영 몇 번하면 터져나가는데, 관광객 유치하는데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은 안하고 돈만 20~30억씩 들여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예산낭비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사실 작년과 올해에는 탐방로가 그렇게 되었지만 그 앞에 일부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탐방로가 되고 조명이 되면 보문단지에 유람선도 뜨면 진짜 명실공히 나름대로 관광 휴양지, 보문단지는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현재 경주관광개발공사에 자금보조만 하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못 가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야외공연장도 그랬지만 그만큼 의회에서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행사하고 나서 행사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사실 수상공연장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탐방로조성경관조명은 보문단지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로가 현재 경주월드를 지나서 둑 밑에까지 왔는데 그것을 연결해주고 유스텔 위에 현수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전체에 7.6km가 됩니다. 그것을 산책로로 하고요. 그리고 현재 경관조명 기본설계가 다 되어서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만, 다 되면 야간에 투숙객들이 충분히 공간을 즐길 수 있게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보태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탐방로조성에 개발공사에서 2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고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투자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앞으로는 안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조명은 시설유지관리비에 들어가면 시설비는 자기부담을 안고요. 올해에도 일부는 개발공사에서 돈을 내야 되는데 현재 일수권이 밀려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에 원효 구도의 길 안내구축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쭉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원효 구도의 길은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원효대사님이 걸으며 수도했던 행적을 길로 만들어보자, 우리가 명상하고 체험하고 깨닫기, 경상북도에서 경주, 포항 오어사, 군위, 의성 이런 쪽으로 해서 원효 구도의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시에서는 분황사, 골굴사, 기림사 이 일대에 일부 푯말과 표지판을 설치해서 원효대사가 걸었던 행적도 알리고요. 요즘 명상을 많이 합니다만 체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시에서 3군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간판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업내용은 원효대사 일대기 관련해서 스토리텔링화해서 시민들이 분황사에 오시면 원효대사를 알 수 있고 그 행적을 알 수 있는 스토리텔링화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길도 한번 걸어보시고...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경주 보문호 야간경관조명은 작년에 예산을 받아갔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국비하고 28억입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해놓은 것은 어디에 해 놨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해서 올해 기본계획을 우리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국비 2억을 받아서 1억 5,000만원을 주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은 완료하고 개발공사에 기본계획을 이관시키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작년에 받아간 예산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작년 예산은 일부는 용역하고 이월이 되어서 내년 4월부터 조명에 가급적이면 설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창식위원

작년에 예산이 급하다고 해서 작년에 시작해야지 안하고 있다가 금년에 예산을 추가해서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국비예산을 부담을 시켜줘야 저희가 이월을 하든지 정산이 됩니다.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작년에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좋습니다. 관광개발공사가 도로 넘어가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인수 건은 1,700억대 한 220억 차이 때문에 재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6월정도 되면 경북관광공사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경상북도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고 시 예산 3억 5,000만원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원래 국비 주는 예산인 문광부의 예산은 이렇습니다. 국비가 50%, 최대 50% 줍니다. 도비가 30%, 시비70%...

최창식위원

시비, 도비 따지기 전에 이 물건은 도입니다. 도의 물건인데 도에서는 예산을 적게 주고 시에서는 예산을 많이 부담하라고 하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보문단지가 경상북도의 것이 아니고 경주시 관할...

최창식위원

그렇지만 소유지는 경상북도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개발공사와 협의 중인데...

최창식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자체가 도 예산이 3억 5,000만원이고 시 예산 1억 5,000만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부예산이 5억이면 50%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가 50%를 하고 시에 부담을 해야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사실 도비보조나 국비부담률은 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사업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도의 보조부담률이 들쭉날쭉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도비 30% 해놓고 시비 70%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50%씩 하는데도 있고 저희가 혼선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사실 그런 점에 대해 저희가 도에 항의를 합니다.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개발공사가 도도 아니고 개발공사 자체 것인데 그때는 이런 현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로 넘어가는 상황이면 도 자체예산을 제대로 붙여놓고 시에서 해야지, 도에서는 예산을 얼마 안 붙이고 시의 예산 3억 5,000만원을 갖다 붙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앞으로 2012년에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경북관광공사가 됐을 경우에는 보조에 대해서 룰을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문제 말고도 현재 다른 문제, 문화재가 국고문화재나 지정문화재를 하면 30% 지방비가 붙어 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최창식위원

도가 9%이고 시가 11%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최창식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도가 자기 것이니까 자기 예산을 3억 5,000만원 내고 시가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원래 도비 70%, 지방비 30% 중에서 도비가 15%, 시가 15%인데 그것이 9%가 된 이유는 안동 유교문화권이 생기는 바람에 자기들이 안동도 줘야 된다고 해서 6%가 안동 쪽 북부지방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보조 부담률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은 조사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나) 위원님.

이종근

(나) 위원 149쪽을 한번 보십시오. 부운지라고 하는 데가 어딥니까? 부운지 연꽃 관광 자원화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부운지가 운대못이라고 들어보셨죠? 서면 운대2리 앞에 있는 못의 정식명칭이 부운지입니다.

이종근

(나)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조금 거론도 해 보지 않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부운지 사업은 2010년에 선덕여왕이 뜨면서 선덕여왕에 대한 관련 사업을 경주에 자원화를 하고자 여근곡을 정비했습니다. 그와 같이 운대못 위에 있는 나왕대, 신라의 선덕여왕이 행차하면서 쉬어갔던 나왕대라는 조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운지의 연꽃이 아주 아름답게 핍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못둑에 황톳길을 조성하고 못 둘레에 사진도 촬영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올해에 일부는 마치고 남은 일부는 도비를 확보해서 거의 2km 되는 못을 완전히 선덕여왕과 관련된 시설로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도비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전년도 사업에는 없었는데요. 신규 사업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존 선덕여왕이라고 해서 여근곡 사업과 맞물려서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사업명칭은 그 사업과 같이 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도비가 9,000만원 나오고 시비가 2억 1,000만원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3억 예산인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난해와 올해하고 1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근곡의 진입도로와 그 다음에 부운지 옆에 주민들이 세운 정자가 있습니다. 부운지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서 산 정상에 보면 옛날에 나왕대에서 유물자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그것도 정리하고 주민들이 못 주변 서쪽편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동쪽도 해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주민의 건의사항을 도에서 반영시켜 준겁니다.

이종근

(나)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았던 생소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작년에 나왕대로 한 사업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나왕대와 사업명칭이 작년에 여근곡 정비사업과 포함되어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이종근

(나) 위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정비사업 중에 지금 17억 정도 들었거든요. 신평로 도로가 완료되었습니다. 진입로와 여근곡 안에 등산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안을 정비하고 부운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20억 정도 드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157쪽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3억 3,000만원쯤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 지방분산 프로그램 리무진 셔틀버스 운영은 작년에 많이 이용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분산프로그램에는 작년에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를 맞이하여 경주에서 관광을 위해서 경주에 오는 것 1회와 보문단지 호텔에서 자고 부산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보통 1회에 24명씩 정도 타고 서울에서 내려오시는데요. 활용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인기도 좋았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올해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올해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작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와 같이 끝까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할지 안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장애인 관광유치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한다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도와 시가 같이 경주를 찾는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경주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경주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도에도 제안하고 우리시에도 제안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개발하고 관광할 수 있게 전화로 상담도 하고 관련 업체와 재회도 하고 편의시설조사도 정비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경주를 방문했을 때 좀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주시지체장애자협회와 합동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윤병길위원

이것을 주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기존에 인프라가 안 되어 있잖아요. 시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길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해당 되는 부서 쪽에서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전화로 상담도 하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윤 위원님, 장애인복지회관에서 각종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문제라든지 호텔에 가서 장애인 시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에 경주 홍보도 장애인단체에 장애인단체를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여행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장애인단체에서 저희에게 보조를 받아서 관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어차피 민간경상보조니까 당연히 단체에서 하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보니까 이 부분이 허황한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상당히 효과적이고 이삼희 회장님도 자주 들어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장애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윤병길위원

관광객 유치를 어디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고...

윤병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장애인이 경주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윤병길위원

예.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럼 전화를 받아서 어디 어디가고 싶다고 하면 어떤 길로 어떻게 오시면 되고 차타고 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윤병길위원

아니, 장애인이 경주관광안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안내를 받으면 되지, 장애인이라고 장애인한테 안내를 받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실정을 잘 알잖아요. 일반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분들이 내려오시면 어떤 코스로 어떻게 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거기가면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상담도 하고 안내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일부 관광객 중에 한 분이라도 경주를 찾아오시는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이 부분이 예전에는 없던 것인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1억을 얹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장애인 관광객유치를 장애인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일반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든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장애인협회에서 일반인을 고용해서 안내도 할 수 있죠. 그분들이 시스템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윤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157쪽에 중국여행사대표 초청팸투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경주를 방문하는 인원의 70%가 일본인이고 중국 관광객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관광 트렌드가 전부 제주도, 서울로 치우쳐서 경주와 관련된 중국 관광객들이 부산으로 가서 제주도에 가는데 일부 스쳐가는 관광밖에 안 된다, 우리도 중국 관광객을 좀 활기차게 추진해보자... 그래서 얼마 전에 북중에 있는 금색연대하고 우호를 해서 최대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첫째 이분들에게 편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이 중요하다... 중국에 있는 각종 여행사를 통해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 경주를 한번 유치해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 관련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중국 관련 예산을 얹어서 중국에 있는 마케팅활동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국 관광객 유치 핵심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나) 위원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

이종근

(나) 위원 147쪽에 민간행사보조에 경주보문단지 야간상품운영에 유등이라고 있는데 등을 다는 겁니까? 거기에 현재 예산이 4억이 되어 있는데 도가 1억이고 시가 1억이고 그 위에 2억은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2억입니다. 사업이 2가지입니다. 국악, 보문단지 야간상품운영하고...

이종근

(나) 위원 통계해서 4억이고 두 개를 해서 도 지원 1억, 시 지원 1억 이것만 2억이고 야간상설운영은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가을에 보문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문호 축제 행사경비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을에 보문호에 유등도 띄우고 해서 올해도 보문단지에 다양한 행사를 했습니다. 공연행사, 소망등 점등식, 시민참여가요제를 해서 적어도 3일간 보문 현대호텔 일원에서 행사하고 보문단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수상공연장에서도 다양한 공연도 해서 보문단지를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보문단지 축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종근

(나) 위원 보문단지 상가축제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상가축제는 아닙니다. 상가축제는 봄에 벚꽃축제 때 하고요.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시와 도의 지원을 받아는 상가연합회와 같이 보문단지야간 그러한 상품운동으로 보문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우리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국악뮤지컬은 수상공연장에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국악뮤지컬도 같이 해보자고 도에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시비만 부담하기도 그렇고 개발공사에서만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도와 시가 같이 보문호에서 국악도 한번 공연도 해서 보문호를 활성화시켜보자는 뜻에서 현재 두 가지 행사를 개발공사와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개발공사가 주관하는 행사다...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최창식위원

157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요. 경북문화관광산업활성화 심포지엄에 1억 예산이 들어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경북의 문화관광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주에서 관광을 위한 제목으로 경주에서 먼저 심포지엄을 하고 다음에는 포항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해서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심포지엄행사인데 내년에는 경주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심포지엄 행사에 1억이 들어갑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활성화 사업에 저희가 저명하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활성화 심포지엄을 거쳐서 심포지엄이라는 자체가 학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분들을 초청해서 경주를 알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초청하여 경주를 알리고 경주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중복 질의를 피해주시고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질의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관 소관 세입은 165쪽부터 166쪽까지이며 세출은 167쪽부터 21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69쪽입니다. 경주읍성 1000주년 기념학술대회 개최인데요. 읍성의 복원은 일부하고 있고 지금 어떤 도심권이라도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만 복원해 놓고 있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 행사의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억이라는 돈을 기념행사를 하는데 1억을 쓴다는데 특별한 목적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대적인 비전도 있어야 되는데, 뭣 때문에 1억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경주읍성은 고려 현종 3년에 축조되어서 내년에 10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경주읍성 1000주년을 맞아서 동문과 서문 일부를 복원하는 그런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관광 자원화와 지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해놓으신 것을 보면 계획은 거창합니다만,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진도도 안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기념행사를 보니까 학술대회세미나, 유적투어, 그 다음에 비격진천뢰발사, 축하공연이 있는데 시비100%로 해서 1억을 들여서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위원님들이 주요 말씀하시는 점이 행사를 자꾸 하는데 과연 필요할까요? 이것이 필요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 경주는 아시다시피 첫째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학술대회라든지 그런 포럼이라든지 또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경주를 지속적으로 세계에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옛 사진전 개최에 1억이 되어 있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윤병길위원

전에 경주신문사에서 한번 했던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 신라와 관련된 옛 사진이 문화원에 한 300여점이 있고 경주신문사에도 있고 이러한 신라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200점 정도는 공모하고 전시회를 열어서 경주의 과거와 현대를 재조명하고 또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부록을 발간해서 이러한 분산되어 있는 사진을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개최하는데 주최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전시 장소는 예술의 전당, 양동유물전시실에서 하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윤병길위원

민간 위탁하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주최를 문화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경주문화원으로 해서...

김동해위원

밑에 읍성도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읍성은 아닙니다. 읍성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김동해위원

민간위탁으로 해놨는데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읍성 1000주년은 아직 주최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예산 없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1억, 2억씩 하신다는 자체가... 일단 내용 설명 자체는 알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대행사업비, 신라국제학술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세계유산 작품전 개최... 심포지엄, 학술대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신라국제학술대회는 계속사업으로써 신라국제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속적인 학술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동아시아 속의 신라의 조성이라는 그런 주제로 학술대회를 하였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윤 위원님, 올해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저희가 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저희가 문화재를 발굴하고 그 발굴한 것을 학술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나중에 복원한다든지 그런 자료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라고 하는 것이 보통 예를 들어서 요즘 임해월지와 동궁과 월지 학술대회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문화재위원들이나 문화재 관련인사들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긍정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학술대회를 갖게 됩니다.

윤병길위원

신라문화재연구원에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연구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도성에 대해서 왜 도성을 했냐면 임해전 복원과 월성궁 복원을 테마로 넣기 위해서 도성에 대한 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17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전통반상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양동마을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 국내에 귀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음식은 서백당 종가에서 나오고 7첩 반상기 가격이 비싸서 가격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서백당 반상기가 5세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통 10분이나 조금 많이 올 때에는 밥그릇이 없어서 도저히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서백당 같은 경우에는 식사는 그쪽에서 만든다고 하고 그 대신 먹을 수 있는 도구를 시에서 준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병길위원

뭐,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84페이지에 지금 경주읍성 토지매입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추진이 몇 %이고 앞으로 해야 될 매입이 어느 정도인지...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 사유지매입은 30필지, 5,086평방미터가 되어 있고요. 향후 사유지 매입필지는 93필지에 1만 371평방미터가 남아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엄청나게 남아있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87페이지에 경주 인왕리 고분군 토지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고분군 정비를 14억 2,300만원 들여서 했는데 토지매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여기도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48필에 1만 836평방미터를 매입을 했고요. 앞으로 매입해야 될 필지는 184필지에 4만 1,151평방미터가 남아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84필지를 사야 된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거참... 끝이 안 보이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황오동하고 황남은 토지매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70% 정도 되었는데 남은 부분이 인왕리 고분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도로 동편에 지정이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보상순위를 제일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이 되다보니까 증개축이 안 되니까 지금 비가 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남고루 쪽에 있는 예산을 인왕리 고분군으로 돌려서 12억 5,0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17억이나 20억 정도로 해서 비가 새는 집을 빨리 보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증개축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 인왕리 고분군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88페이지에 경주 우안양수장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에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또 올라왔네요. 이것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우안양수장은 김제에 있는 양수장과 두 개가 옛날 형식으로 되어 있는 양수장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료가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보수해서 향후에 사료로 쓰려고 그래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시의 생각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3억 9,000만원을 받아놨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 사료는 충분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잘 정비를 해놓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재에 보면 현재 우안양수장은 올해국비를 이미 받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국비를 구정리 방형분 주변정비라든가 그 다음에는 흥륜사 요사채 건립, 경주부윤 노영경가옥 이건, 이런 것이 전부 다 보면 시비가 100% 되어 있는데 명보극장 리모델링 이것은 왜 국비를 안 받고 시비만 전부 하려고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구정리 방형분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리 방형분은 과거에 구정리 로터리에 보면 탑이 있었습니다. 탑이 어디 탑이냐면 염불사지 탑이었습니다. 탑을 이건하면서 주변정비를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 방형분 주변에만 정비를 했고 동쪽 편에 우리가 약속대로 집을 5채를 매입해서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그동안 주민민원으로 계속 제기가 되어서 현재 문화재인 방형분 안에는 기존에 있는 집을 철거하여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방형분 밖에 있는 시에서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바닥을 식생블록으로 깔든지 정비해서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집을 다 뜯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불국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님 무슨 말씀하셨죠?

만우

이만우위원

흥륜사 요사채 건립...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흥륜사 요사채 건립은 2억 예산인데 경주공고에 보면 그때 발굴할 때 ‘흥’자라는 와편이 나왔었습니다. 흥륜사가 경주공고에 위치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현재 흥륜사 절이 있는 그 곳이 흥륜사로 생각을 하고 발굴을 했더니 영묘사 와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흥륜사는 그러니까 과거에 영묘사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발굴했으니까 요사채를 건립하는 것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또...

만우

이만우위원

발굴했으면 거기는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통사찰이 되어야 됩니다. 전통사찰보호법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전통사찰로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재정문화재라든지 도지정문화재가 지정이 안 되면 국·도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느 것 말씀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명보극장 리모델링...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명보극장 리모델링은 원칙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들어가서 보상을 해주면 철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명보극장이 서 있는 위치가 시내지역에서는 아주 중심지역이라서 그것을 너무 다 드러나면 시가지가 너무 노출되어 그 건물을 타 용도로 써봐야 되겠다... 과거에 2~3층은 극장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전시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1층에 관광안내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주특산품을 진열한다든지 용도에 대해서 여러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전시관이나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현재 판으로 가려놨습니다만 안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전부 청소를 하고 안에 어느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해서 재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건이라서... 이것은 철거보상 다 해줬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다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철거보상비용을 다 줬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다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철거 안하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철거는 보상이 안 됩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인왕동이고 어디고 문화재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한다고 하죠? 어느 곳에 먼저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시끄럽잖아요. 우리집 먼저 해달라고 했는데 매수 신청을 해놔도 안 되잖아요. 차례대로 차근차근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윤병길위원

명보극장은 중간에 이렇게 해놓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명보극장은 중간이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차례로 안하고 메리츠 있는 데는 놔두고 명보극장 모퉁이부터 먼저 철거보상 지급한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길

위워 그래서 행정의 순서대로 한다고 얘기해놓고 이것은 특별하게 한 것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문화재보상을 하다보면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 부분부터 해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과다 할 때에는 예산을 조금 들여서 여럿이 할 경우가 있고 많을 때에는 적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메리츠 종금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37억원입니다. 지난해에 돈이 없어서 올해 9억 보상하고 내년에 예산보상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명보극장은 단위가 약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희망을 했고 그쪽 지역에는 단가가 비싸서 보상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우선 가벼운 것부터 본인이 원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윤병길위원

다른 곳인 인왕동과 이런 곳은 어떻게 해나갑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해나가는 부분부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고 단가가 낮고...

윤병길위원

해달라는 민원도 많은데 어느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고 어디에는 희망하는 대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민원인들이 늘 얘기할 때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주고 하는 부분...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획일적으로 못하는 부분 지금... 윤 위원님, 쪽샘 한복판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희망을 안 합니다.

윤병길위원

1억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 다 해놓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전시관을 하면 그대로 놔둘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철거한다고 보상 다 해 놓고 우리시에서 다시 쓰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시에서 활용하는 것이죠.

윤병길위원

그것은 안 맞는데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철거하기는 아까운 건물이라서...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216페이지 노영경가옥 이건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7억 8,000만원이 들여서 내년도에 7억으로 사업을 한다는데 이것을 그만큼 들여서 이전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남에 가면 경주부윤이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봤는데 사실 너무 낡았더라고요. 목재나 기와가 낡았는데 그러나 거기에 있는 기자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쓸 수 있는 부분만 쓰고 소유자와 협의를 하니까 소유자가 3,5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다 낡은 건물을... 철거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판단 하에 저희가 방법을 바꾼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그대로 사진을 찍고 실측을 해서 현재 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읍성 안에 그런 형태의 부윤 집을 하나 지어서 앞으로 읍성을 찾는 분들한테 거기는 옛날에 부윤이 살던 집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자 다시 짓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시 짓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다시 짓는 겁니다. 건물이 아담하고 좋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노영경가옥은 동문을 복원 후에 새로 이것을 본떠서 짓는다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동문 안에 짓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있는 노영경 씨 가옥은 어떻게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못사는 것이죠. 안사는 거죠. 처음에는 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몇 백 만원이라도 했으면 철거하면 고맙다고 할 것인데 돈을 무리하게 달라고 해서...

김동해위원

동문복원을 언제 하는데 예산을...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내년쯤에 동문복원이 시작됩니다. 동문복원은 복원 장소가 아니고 동문 안에 보상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공터에 짓는다는 것이죠.

김동해위원

급하게 짓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경주읍성 1000주년기념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되게 급한 것은 아니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급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나) 위원님.

이종근

(나) 위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보극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재사용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안 받고 할 겁니다.

이종근

(나) 위원 불법인데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형상변경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기존 건물 안에 물건만 보관하면 되는 거니까...

이종근

(나) 위원 아니, 보상은 국비와 도비, 시비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

(나) 위원 문화재청에서 국비 내려와서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 안하고 바로 써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이종근

(나) 위원 담당공무원이 문책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문책되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그런 피해를 봐도 된다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나 예를 들어서 건축물 보상을 다하고 난 다음에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진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까지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것이죠.

이종근

(나) 위원 다시 말해서 국·도비, 시비로 보상을 다 해줬다고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몇 %...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보고 다 해줬죠.

이종근

(나) 위원 보고에는 보상을 다 해줬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다시 투자를 해서 사용을 해도...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아직 철거비용은 안 들어갔거든요.

이종근

(나) 위원 철거비용은 안 들어갔다... 철거를 시에서 해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철거비용은 또 사업비를 추가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종근

(나) 위원 제가 이것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청에 모든 것을 다 지시를 받아서 하면서 이것은 지시불응 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고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철거를 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다행히 괜찮다면 할 수 없지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종근

(나) 위원 예를 들어서 돈 안 들이고 활용하는 것이야 괜찮지만 시비를 넣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자금을 1억 이상 투자를 했다가 당장 감사가 내려와서 이것 왜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를 안 하고 다시 사용하느냐고 그러면서 철거하라고 하면 그 다음에 철거를 하게 되면 1억이라고 하는 리모델링 비용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려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사용하는데 사용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2층에 전시관이라든지...

이종근

(나) 위원 용도목적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리모델링 작업을 할 때에는 거기에 맞게...

이종근

(나) 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서너 차례 회의를 했는데 최종 방안은 나와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알겠고요. 현재 경주읍성 정비에 동문, 북문이 중요하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

(나) 위원 복원계획도 시급하다고 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

(나) 위원 동문에는 철거가 되었는데 북문 쪽에는 엉망이거든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

(나) 위원 지금 가보면 판자촌이고 차타고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런 데가 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북문 쪽에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북문 쪽에는 보상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현재 시급한 곳에 보상을 빨리해서 정비를 해줘야지. 모양이 형편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상이 몇 % 되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이종근

(나) 위원 북문 쪽만 해서, 지금 복원계획이 동문, 북문이 우선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

(나) 위원 동문은 대강 정비되어 있는데 북문에는 정비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 되어야 복원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

(나) 위원 거기에 몇 % 되었냐는 겁니다. 거기에다 다 예산을 집어넣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 북문 쪽에 한 30% 되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경주의 최대 민원발생지라고 강력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못 받아오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 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타 지역보다 먼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한 30%라면 캄캄하네요. 아직까지 현실 그대로 몇 년을 더 두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

(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68쪽에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 예산이... 안내판설치 및 정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가 문화재 안내판은 국가지정이 216개, 도지정이 29개, 비지정 10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이 변경된 것이 73개가 명칭이 새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압지에서 경주 임해전지에서 다시 경주 동궁과 월지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고 경주 괘릉이 경주 월성왕릉으로 변경이 되고 또 경주 노동리 고분군이 경주 대릉원으로 이런 식으로 명칭이 새로 73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명칭변경과 노후화된 문화재 안내판을 새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런데 사적지에 가보면 설명을 한 앞 간판이 있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과장님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어와 영어는 있는데 중국어는 없잖아요? 알고계시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정비는 언제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하면서 지금 관광과에서도 중국 관광객을 경주로 많이 유도함과 더불어서 저희도 중국어를 넣어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그런 곳에 가보면 설명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한꺼번에 봐서 무슨 내용인지 영어, 일어만 있고 중국어가 전혀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예산을 잡아서 고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릉 쪽에 가면 전혀 없어요. 전체를 다 바꾸든지 아니면 그 밑에 새로 만들어서 하든지, 전체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들것이고 밑에 붙여서 설명을 보충시켜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중국관광객이 엄청나게 밀려 올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올해 추경에 잡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다녀갔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중국 관광객을 대비해서 이번에 정비할 때부터 중국어를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9쪽에 보면 왕룡사원 목조아미타 여래좌상 주변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확히 위치가 어딥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강동면 국당리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강동면 국당리 보물 제 1615호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올해 외부 단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 단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보물 1615호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보물 같으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일반적으로 이 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강동 쪽에 가면 다 잘 되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우리 시민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시민들에게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목조로 된 문화재로써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럼 이런 것도 차타고 가면 표지판이 있어야 되고 홍보가 되어야 관광객이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물 지정될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중요도를 강화해서 이번 안내판 정비할 때 그렇게 추가로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에 간담회나 회의가 열릴 때 사진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돌려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지역의 위원님도 지금 안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내용도 모르고,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1억 6,00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188쪽에 보면 우안양수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등록된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지난번에 왔을 때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하지 않았고 도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해서 도 예산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현장에 가봤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못 가봤습니다.

최창식위원

지난번에 이야기가 실질적인 소유자는 농어촌공사의 것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농어촌공사는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수리하든지 관리하도록 해야지 왜 자꾸 2~3번 올라옵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이 도비도 없고 시비만 2억 7,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국비가 3억 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국비가 들어갔어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국비가 3억 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작년에 도비는 어디 갔어요? 반납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 우안양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보조예시 되어서 내려온 예산은 예산 편성되어 있었고요. 시비부담만 그때 승인을 안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정비 예산 2억 7,300만원을 부담하라고 수차례 찾아가서 방문도 했고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협조를 구하니까 자기네들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만 승인을 해 주시면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앞으로 후세대들이 방문 관람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 가봤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는 포항의 농어촌공사지사입니다. 사실은 위치가 포항지역인데 거기가 강동 국당리 몇 번지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국당리 1번지인가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지리 자체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금곡사지 부도탑 정비는 작년엔 8,00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금년에 1억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것은 민간사찰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도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안강 두류에서 한참 들어가면 검단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 자료 제97호인데 부도탑이 원광법사 부도탑이 있어서 외지인들이 오십니다. 과거에 또 어떤 설이 있냐하면 최제우 동학 제1교주께서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신도들도 거기에 옵니다. 주변정비를 말끔하게 해 주는 게 경주시 입장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최창식위원

그 밑에 보면 감산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여기도 주변정비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전통사찰입니다.

최창식위원

경주 활성리 주변정리도 있고 매년 주변정비에 지난번에도 4억, 금년에도 4억, 활성화는 214쪽에...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감산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정비는 전통사찰로써 전통사찰에는 국·도비가 매년 일정 부분 지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국·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우리가 21% 부담을 해야 된다니까... 이것은 앞으로 고칠 생각은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교문화권 사업이 끝나면 당초대로 30% 중에서 9%, 21% 되어 있는 것을 도에 15%, 시에 15% 종전대로 환원을 정식공문으로 하든지 요구해서 부담비용을 시에서 좀 줄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 활성리를 보면 밑에 주변정비하고 공양간 개축, 공양간이 뭡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요사채입니다.

최창식위원

요사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집을 지어주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우안양수장에 안 가보셨다고 했는데요. 내일이라도 가보시고 저희들이 왜 이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거기 들어가는 길도 없어요. 들어가는 길도 없고 논두렁길인데 형산강을 따라 쭉 내려가면 거기가 포항이지, 어느 관광객 한 사람이라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길도 없거니와 들어갔다가 만약 차가 마주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양수장에는 안 들어 가봤지만 지난번에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영일평야로 들어가는 양수장인데 실제로 우리시와 관계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획자체가 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정비를 안하려고 하니까...

이옥희위원

포항시에 가져가라고 하세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1920년대에 지어진 양수장이 귀하기 때문에 영일평야를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시에서 정비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어차피 우안양수장에 대해서 신경 쓰시려면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제대로 해놓으시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제대로 가지고 다시 부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지금 각종 문화재보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문화재과에서 보수할 필요성을 느껴서 자금을 신청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찰에서 신청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하고 플러스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 사찰에서 요구할 때에 저희 시에 와서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분들이 또 청에도 가시고 스님들이 도와 청에 잘 다니십니다. 그래서 청에서도 예산을 일정 부분을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왜 묻느냐면 정말 우리 문화재과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사찰은 주로 보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웅전을 지었다, 요사채를 짓는다, 단층해라,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기타주변정비해라, 또 뭐가 오고 이것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전체 사찰만 계속 지어주고 그것만 보수해주면 거기 절만 하고 엎드려 있으면 먹고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꼭 해줘야 될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줘야 되는 것이지.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 가지고 시비를 붙여서 해주고 따져보면 그 몇몇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보면 해마다 우리 가용예산이 자꾸 줄어서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에 자꾸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물론 보수하고 돈만 있으면 다 해야 관광거리가 되지만 이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꼭 해야 될 사항을 확실히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 해마다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돈도 적은 것도 아니고 몇 억이 아이 이름처럼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충분치 못하다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찰에 지원하는 방법이 전통사찰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찰 안에 보물이나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고 관람객들도 보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결정하기 곤혹스럽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 지원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요. 민간자본이전을 할 때에는 분명히 자부담이 붙어야 민간자본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 공사비에서 자부담이 몇 % 이상해야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보통 일반적인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대부분 20%내지 30%가 붙는데 저희 문화재 관련은 20%가 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민간적 자본보조에는 법이 있던데 보니까 문화재도 30%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공사금액 30%를 자부담할 때에 민간적 자본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이것은 말이죠.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시에서 입찰을 보이면 입찰 잔액이라도 남는데 돈을 붙여서 무조건 민간자본을 하면 10원도 없습니다. 다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사실 사찰의 예산 금액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솔직한 말로 1,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9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돈을 주면 그것을 시에서 최대한 적절한 입찰을 붙여서 하면 잔액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재정에 보태야 되는데 시비만 보태서 전부 다 주면 그쪽에 다 쓰도록 하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법을 따져서 해야 됩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감사 때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요청할 때 되도록이면 많은 예산을 요청하다 보니까 실제로 쓰고 남는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많은데 실제 자부담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들어갈 것 같으면 자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정확하게 지금까지 입찰한 것을 판단해서 이것이 자부담의 범위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해서 시비를 주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올라오면 모르겠다, 돈 올리면 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문화재와 문화관광 때문에 우리 촌이나 이런 곳에는 시급합니다. 돈이 있어야 뭘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하는데 공무원이 힘이 들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서 하고 자제할 것은 자제를 해야지, 마구잡이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도지정문화재도 할 것도 많은데 돈 받는다고 다 하면 앞으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뭘 합니까? 절만 고치고 있으면 됩니까? 절만 고치고 관광구경만 하면 밥 안 먹어도 삽니까?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더욱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종교적인 발언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만우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민간이 돈 내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차라리 예치를 시켜서 일 있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은 234쪽부터 236쪽까지이며 세출은 237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예산 별책 19쪽부터 24쪽까지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240쪽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주년 기념 전국태권도대회 이것은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죠? 올해 했으니까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제목은 세계선수권대회 1주년 기념 전국태권도대회라고 했지만 우리시에서는 방향이, 지역 경기에 미치는 대회가 축구와 태권도가 굉장히 지역경기 활성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매년 전국단위 대회는 한번씩은 꼭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주년 기념 전국대회지만 그 기간에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48회 대통령기 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명목만 그렇고 이것은 대통령기...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대통령기 태권도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라고 나옵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화랑대기 축구대회 기념 전시실을 설치한다 여기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작년에 지방 시·군 단위로서는 세계대회를 한 유례가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외부에서 평가가 되고 또 화랑대기축구대회도 내년에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세계태권도대회 때 수집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 김천을 보면 전국대회를 하고 기념전시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은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체육관 로비에 잘해서 오는 선수들이 그것을 보면 여기가 세계태권도대회를 한 자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전시관을 좋게 꾸며볼 생각입니다.

김동해위원

체육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관 들어가는 로비입니다.

김동해위원

로비에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로비에 부스를 참하게 해서,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우승 트로피라든가 촬영했던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벽면에 부착을 해서 외부에 태권도 발상지도 알리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247쪽에 경주 골프예약종합센터 홍보비 5,000만원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5,000만원 잡혀 있었어요. 이것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골프를 예약을 못해서 운동을 못하는 현상이 경주골프장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진작 사업을 할 수 있는 골프장 업자들은 10원도 하나 안내고, 그래서 꼭 이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걱정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도에도 5,00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그 효용가치, 부가가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김포공항에 와이드컬러 광고판입니다. KTX 출입문에 액자형 광고를 하고 그 다음 신문광고를 3회합니다. 이 예산을 우리시에서 지원하는데 경주에 골프장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KTX가 되기 때문에 두 시간 이내에 경주에 와서 골프를 즐기고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KTX와도 연계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경주가 골프를 가장 하기 좋은 도시다, 또 겨울철에 북부지방에는 공이 튀고 해서 잘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런 점이 특이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광고하는데 도와드리고 그리고 개발공사에서는 전화예약을 받아서 했는데 2010년도에 758팀을 소개했습니다. 작년에는 903팀을 각 골프장마다 전화를 받아서 연계를 시켜줬습니다. 다른 골프장으로. 그래서 주로 많은 데 가면 보문CC지만 경주나 서라벌이나 제이스나 이런 데로 연계를 많이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

(나) 이 5,000만원을 개발공사 쪽으로 주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광고료로 다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제가 볼 때 개발공사도 순이익이 엄청 많네요. 골프 수입이. 그런데 자기들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은 10원도 안내고 시비만 받아서 이것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 예산 5,000만원을 지원하면 12개 CC가 분담해서 자기들도 5,000만원씩 내서 1억 정도로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자기들은, 다 흑자를 내고 있는 CC가 10원 하나 안 내고 시에서만 지원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간다... 협회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CC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봐도 우스운 일입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각 골프장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하지만이 이 5,000만원은 순수한 시에서 골프인구가 경주에 많이 오면 경주에 떨어지는, 순수 시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의도는 좋은데 내가 볼 때는 큰 이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239페이지에 보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행사 진행에,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3억인데 올해는 체육행사에 거의 다, 작년보다 1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시에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이것은 풀 경비입니다. 좋은 대회가 있으면 유치를 해서 경주 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계획을 연초에 세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매년 전국대회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 족구대회라고 하면 그것이 홍보가 잘되어서 전국에서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름만 전국 붙인다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래도 효과 있는 대회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해마다 예산 때마다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래 시청 여자하키팀 있잖아요? 이것을 도에서 권장해서 시 대표팀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도비는 2억 7,600만원인데 시비는 8억 2,800만원이나 되는데 도비가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우리 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만, 현재 여자하키팀이 될 때는 각 시·군에 실업팀이 없는 데도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1,000명 이상 되는 직장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각 시·군마다 4개씩, 5개씩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당초에는 70%하다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개~5개 하는 데는 팀별로 16%도 지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 정도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난 번 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연봉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선수들과 협약을 해서 연봉을 책정했습니다. 연봉제로 되면 성적에 의해서 내년 연말에는 호봉, 연봉을 새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수들도 하고, 또 우수선수 영입에 아주 좋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봉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239쪽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행사진행, 제목 자체가 이것은 어정쩡한 제목인데 어떤 전국대회를 치른다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2억으로 하는 것은 전국 고교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주신문에서 아마바둑을 해서 도비를 확보한 모양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지원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전국 대통령기 태권도대회가 있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2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보니까 처음에 1억 5,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거기에 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 등등해서 2억을 편성하고, 또 중간에 큰 대회가 있으면 유치를 하려고 해놓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런데 전국대회유치를 위해서 2억을 묶어 놓으니까, 유치 및 행사진행이라고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나 누가 봐도 의구심이 가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전부 분리해서 하면 안 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분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도 중에 좋은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요. 사실 큰 대회, 좋은 대회는 1~2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되었는데 올해는 감이 되어서,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니까 전국태권도대회 대통령기 같은 경우도 어차피 거기에다가 삽입을 시켜서...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 5,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요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으로는 추진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더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254쪽에 지역에너지절약사업해서 국민체육센터에 폐열회수장치라고 해서 예산이 6억네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가 수영장이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창식위원

사람들이 수영장 물을 얼마나 씁니까? 거기는 아니고 수영을 하고 난 뒤에 샤워를 위해서 열 폐수를 쓰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샤워도 하고 수영장도 하고...

최창식위원

수영장의 물은 교체를 안 하잖아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샤워시설도 있고 수영장물도 폐열회수시설로 데웁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제가 업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투자에 비해서.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폐열회수장치는 요즘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수영장에 이것을 안 하면 지금부터는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시로 설치함으로 해서 도시가스요금이 70% 절감 됩니다. 그래서 6년 정도만 가동을 하면 설치비가 다 빠집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질적인 절약이 안 되더랍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상 나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업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것을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6억을 들여서 이 장치를 하는데.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5년에서 6년 되면...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5년 되면 장치를 또 새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회수장치 설치비가 빠지는 겁니다.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최창식위원

영구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실지해 놓으면 그렇게 에너지절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244쪽입니다.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예산이 도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9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매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호텔에서 행사할 때도 저희들이 가봅니다. 화랑대기가 끝나고 바로 하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사실 10억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갈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부가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화랑대기를 주니까 대한민국 유소년축구연맹에서 생색내기로 대회를 하나 유치해 달라 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10억이나 들여서... 팀도 보게 되면 10개국에서 14개 팀인데 저희들이 행사를 가보니까 한국팀 A, B팀이 나오고, 그리고 축구선진국인 구라파라든지 남미 이런 데서는 안 오고, 또 오더라도 수준이 높은 유수소년축구팀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력이 낮은 나라들의 축구팀들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6경기 하는데 280명으로 과연 10억을 투자할 수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초청하는데 경비 다 보태주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걸 왜 보태줘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프리카 팀을 초청하는 데는 실력이 낮습니다만 거의 다 프로팀에 있는 유소년팀입니다. 이 선수들이 장래에 국가대표들이 다 될 선수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U-12대회는 아직 피파에서 인정하는 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화랑대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이러한 국제대회의 인지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어릴 때 경주에 와서 축구한 기억이 국가대표가 되었을 때까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도, 우리 경주가 축구도시라는 효과도 누리고... 또 참가국들이 인류 프로팀들이 오기 때문에 뉴스에 자연스럽게 우리 경주가 소개됩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화랑대기를 영구 개최했지만 이 대회를 노리는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유소년연맹과 경주와의 관계도 쌓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번 대회는 경주에서 꼭 해야 된다고 저희 실무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화랑대기는 경주에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올 3월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회장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면 변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숙박업소의 요금이 굉장히 올라간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것이 자꾸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영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경주가 화랑대기를 하기 위한 인프라가 타 도시보다는 월등하다고 봅니다. 제가 분명하게 보는 것은 한국유소년축구연맹과 옵션관계가 걸려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우리시에도, 자매도시인 나라시의 축구선수들 실력을 한번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2위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인 나라시도 초청을 하고 중국 시안에도 초청을 하고 베트남 후에시에도 초청을 해서 자매도시도 참여시키고 또 입실초등학교도 참여해서 자매도시 간에 그런 교류도 높이고 하는 그런 대회로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피파가 인정하는 U-12대회로 쌓기 위해서 인지도를 쌓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각국에서 오는 팀들이 그냥 한국에 가서 거의 전지훈련 삼아서 오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대회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화랑, 충무가 1, 2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3~4위밖에 못했잖습니까? 그래서 실력이 있는 팀들이 옵니다. 실력은 굉장히 높은 팀들이 옵니다.

김동해위원

여비라든지 경비들을 경주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과연 이 대회를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일본 나라시에 보니까 자기들은 항공료를 부담하고 체제비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자매도시 간에는 항공료는 자기들이 부담해 오고 체제비는 저희들이 하는 그런 조건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239페이지 전국궁도대회 참가인원이 50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선수들이 1,000명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주요사업현황에는 연인원으로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이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숙식을 제공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현재까지 3회를 전국 궁도대회를 했습니다. 해서 궁도가 경주 신라왕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름 있는 궁도 중에 경주리그를 굉장히 손꼽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경주에 옵니다. 전부 자부담입니다. 자력으로 와서 숙박을 하고 이것은 순수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지난해 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올해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 전의 예산은요? 10년도 예산은?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2010년도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도선수들이 1,000명도 오신다고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선수가 1,000명 오는 것으로 궁도협회에...

백태환위원장

개회식 때 보니까 100명도 안 되던데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날짜별로 옵니다. 날짜별로 참가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이옥희위원

그래도 1,000명은 안 되겠던데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개인전, 단체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날짜별로 와도요... 이걸 며칠간 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3일간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개회식 할 때 100명도 안 되는데 1,000명이라는 것은 듣기가 조금 이상한데요? 다시 한번 파악해보시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정말 전국대회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조금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저희가 개회식 할 때 가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가보셨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270쪽 민간경상보조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사업 이것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법무부 범죄예방 경주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정상적인 복장을 갖춘 어르신들이 두 분 정도 교대로 예방차원에서...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교통지도도 하고 유해업소 계도도 하고. 경주시에 총 131명입니다. 그 분들의 활동비입니다.

박헌오위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사업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지방자치학교운영 이것은...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시의원님들이 나가시면 의정회가 있잖습니까? 의정회에서 매년 하는 사업비입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이 의회사업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청소년... 의정회에 지급합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을 의정회에서 지급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진행을 조금 빨리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국은 5시까지 마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종합적으로 할 때 모자라는 부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전산과 소관 세입은 275쪽이고 세출은 276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276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새로운 천년 도전하는 경주’ 발간 이것이 반회보 맞죠?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정소식지입니다.

김동해위원

보통 통장회의나 이장회의를 할 때 나누어 주면 통장들이나 이장님들이 집에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몇 장 던져주거나 다 나누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보는 사람은 봅니다. 아파트에도 가면 아파트 1층에 쌓아둡니다. 쌓아놓고 퇴근하다가 하나씩 가져가고 하는데 대부분 다 쌓여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폐지 줍는 할아버지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거든요. 굳이 이것을 단순히 한번 보고, 시장님 활동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경주시 행사안내라든지 프로그램 안내라든지 이런 소식들을 간단하게 적는 것인데 굳이 그러한 좋은 종이에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예산상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관내에 세대가 10만 8,000세대 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60% 수준 발간을 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개인 한 세대당 원칙은 다가야 됩니다만 그렇게 개인 세대별로 다 안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없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 한60% 정도.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개개인 집에 다 해야겠습니다만 입구에 놓아두면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그만큼 적게 하고. 그 다음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60%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사무감사 때도 윤병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시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서 정말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와서 봅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그러한 것을 읍면동에 통장회의나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하셔서 들어가서 다양하게 볼거리가 있도록 해놓으면 더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왕 구성되어 있으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실지 저희들도 시 홈페이지에다 올립니다. 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왜냐 하면 시골의 연세 많은 분들이라든가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은 어느 정도 지면을 많이 활용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은 인터넷 등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올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여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종이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좋게 할 필요 없잖아요? 종이 질도 좀 낮추어서...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이 같은 것은 감안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277페이지에 기자 팸 투어 2,000만원 이것은 처음 생긴 겁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국에 사보협회가 80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봄, 가을로 해서 2회를 했습니다. 2회 초청을 해서 경주의 관광홍보를 하고 시의 역점시책을 홍보해서 전국 사보지에 올려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했는데 사실 1년에 두 번 다 할 필요는 없다 해서 한 번 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줄여서 2,000만원 나누어서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280쪽에 자유수호 시민단체 재정지원 민간이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281페이지에 보면 자유수호 시민단체 행사보조 민간행사보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자총에 가는 겁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자총에도 있고 민통에도...

윤병길위원

자유 수호 시민단체 이 건은 두 가지를 봤을 때 자총에 가는 겁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280페이지 세계 자유의 날 기념행사와 반공의 날 기념행사는 통일안보라고 해서 별도로 6.25 때 그 분들이 여기 포로로 남아 있다가 해방되므로 해서 가지 아니하고 자유수호의 땅에 남겠다고 해서 남은 사람들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민주주의 신장 활동을 위한 국민화합 및 지부운영하고 어머니 포순이 봉사대 운영하고 그리고 뒷장 지구촌 재난구조 운영과 읍면동 지도위원회는 한국자유총연맹 소관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288쪽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문화관광 IPTV 글로벌 방송이라고 해서 2억이 이번에 신설되었죠?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이것도 작년부터 있는 겁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디로 주는 겁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지식경제부, 도, 우리, 동대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합동으로 합니다. 이 자체를 동대 100주년 기념관에 100평 정도 만들어서 작년 것은 1차로 구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사실예산 확보를 못해서 내년 3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올해 예산은 못 주고 올해 예산을 내년 3월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 2억을 반영한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총 들어가는 것이...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총 1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도에도 10억, 국가에서는 125억, 동대에서 20억 그렇습니다.7

윤병길위원

총사업비가 165억이네요?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예, 5년 동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해야 되는 거네요?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예, 선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부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돈을 150억 들여서 하는데.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사실 글로벌 IPTV라는 것은 인터넷방송입니다. 각종 방송 인프라 구축을 하고 그 다음 해외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하고 또 구축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공모된 겁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2010년도에 지식경제부 원천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 공모된 사업비입니다.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반회보 책자 발간을 김동해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통 농촌은 모르지만 도시에는 1개 통이 평균 몇 세대쯤 된다고 봅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통장들이, 반회보 책자가 두껍고 질이 좋으면 좋지만 배부를 할 때는 부피가 크니까 큰 짐이 됩니다. 배부를 못해서 손수레에다가 다 싣고 다니면서 배부를 하는데, 통장들이 부피가 크니까 배부하는데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요. 특히 도심권에는 여자 통장들이 많으니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반회보 책자 속에 기재되는 내용은 좋지만 구태여 한번 보고 버리는 것을 이런 좋은 재질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거의 27억~28억 올라왔는데 질이 너무 나쁘면 그렇지만 어떤 때는 책자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양도 많아지고 배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배부해도 때에 따라서는 한번 보고 버리는 소모품인데, 책장에 꼽아놓고 볼만하잖아요. 그런 게 많으니까 질적으로 간소하게 자료가 다 들어가서 최소한 경비도 삭감하고 또 배부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도 제공해 주고...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보는 홍보지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들여서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좋은지 몰라도 요즘은 알속시민들이 많아요. 그런 걱정을 하더라 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해서 질을 낮추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 시가 예산절감을 잘한다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좋은 책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결코 칭찬받는 일은 아니더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예, 좋은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은 663쪽이고 세출은 664쪽부터 683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경주시 시립도서관에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삭감돼서 다 안 올라오고 9,000만원인데 3,000만원만 올라왔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리추경을 해서라도 전액 확보해서 꼭 내년에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어디가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 예산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국장님, 봉황대공연은 이번에 예산이 잡혔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잡혔습니다.

백태환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사무처장과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보문상설공연을 줄이고 봉황대 뮤직스퀘어를 할런지 아니면 그것은 봐가면서, 아니면 기간을 10월까지 하고 있는데 8월까지 단축 시킬 것인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내권에 오자마자 삭감이 그렇게 많이 되어 버리면...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너무 많이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중심상가 쪽에 상당한 반발을 가져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추경할 때라도 좀 도와주시면...

백태환위원

당연히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 맞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토요일입니다.

백태환위원

토요일만 되면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안 하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고 돌아가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지만 담당과장님과 국장님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읍면이라고 해서 읍쪽에 올해 몇 군데 했잖아요. 건천, 외동, 안강 세 곳을 했는데 반응이 예상 외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년에는 면 단위를 한번 해 보겠다, 올해는 읍 단위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면 단위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많이 빠졌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현재 예산 사정으로는 찾아가는 공연도 지금 불가능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읍면지역 주민들은 시내권만 늘 보고 읍면지역에 혜택이 전혀 없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쓰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특히 안강이나 외동 같은 데는 엄청났습니다. 안강은 아마 약 5,000명 이상 되었을 것 같고, 외동은 3,000명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천이 2,000명 이상,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봉황대 행사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 50% 삭감되었고, 조금 전에 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경주 축제행사에 대해서, 술과 떡 잔치행사도 보니까 40% 삭감됐어요. 지금 6억 3,000만원 인가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니까 돈이 그만큼 남아서 삭감을 한 것인지 보니까 전년도에는 10억 했는데 약 4억 정도 가까운 돈을 삭감했을 때 올해 행사를 해보니까 그만한 돈이 필요 없어서 삭감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왜 삭감된 건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편성과정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축제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행사를 하려는 겁니까? 안 하려는 겁니까? 삭감을 해도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안 하려면 예산을 다 빼버리던지... 50%, 40%씩 삭감을 해 놓고 행사를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봉황대공연은 이번 당초예산에 2억 7,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6억으로 안압지 행사를 했고, 올해는 예산이 삭감돼서 5억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올해는 엑스포공연을, 시가지 축제행사를 봉황대 무대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절약되어서 찾아가는 공연까지 할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엑스포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2억 7,000만원과 역사도시과에서 지역문화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2억을 하면 4억 7,000만원의 예산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적어도 한 공연장에 3,0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현재 2,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올해도 10월 1일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다만 10월 말까지라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연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이 6억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떡과 술잔치는 현재 6억 3,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경 때 기금사업으로 해서 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시비를 보태면 약1억 정도 붙고... 그리고 저희들이 봉황대에 특구사업으로 해서 약1억을 보태주고. 올해 들어가는 돈이 9억인데 5,000만원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8억 5,4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8억 5,400만원으로는 여러 가지 콘텐츠 자체가 부족해서 적어도 9억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 때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면 국비와 시비를 하고, 그 다음 관광특구 예산이 되면 거기에서 1억 정도를 계상해서 올해 수준만큼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예산을 추경에 올려 주시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는데 명보극장 자리에 꼭 필요한 건물인지 주변환경으로 봤을 때는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건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시가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메리츠증권과 명보극장을 철거하려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썼는데 일부 시민들께서 명보극장을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 끝에, 원칙은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영화관이 있었으니까, 독립영화관이라고 해서 아주 소규모로 극장을 다시 환원시키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봤고요... 그 다음 1층에는 관광안내소 겸 특산물판매장을 하고 2층에는 전시관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는 1층에는 안내소 형태로 시내 상가안내, 식당이 어디냐고 관광객들이 물으면 거기에서 안내도 해 주고 여관이 어디냐고 하면 여관 안내도 해 주는 그런 기능을, 시내 상가의 안내 역할과 경주특산품. 예를 들어서 안강, 감포 같은 곳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전시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리모델링하는데 3억 정도 검토가 되는데 3억 들여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해서 리모델링비를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명보극장은 시민 여론도 있고 동쪽 편에는 건물이 있으니까 서쪽 편에 다 비워버리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하나쯤 놔두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지금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박헌오위원

원래 메리츠증권을 매입해서 철거하면 코너의 명보극장 그것도 사실 없어져야 될 건물입니다. 사실 도시계획 입안을 봤을 때, 주민 환경을 봤을 때는 사실 철거되어야 될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의 여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 명보극장을 살려서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의 시설관리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메리츠화재까지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것을 코너에 놔두느냐, 원래 리모델링하는데 드는 비용이 10억입니다. 10억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9억인가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원래 10억이었습니다. 건물 자체의 외관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억이 건물을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만 수리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금년에 1억을 들여서 다음에 또 한다 이런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체계적으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리모델링 자체를 최소화 시켜서, 사업비는 저희들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벽까지 하면 사업비가 9억 정도 나오는데 위의 전망대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골조를 해서. 그랬는데 거기는 형상변경까지 해야 되니까 기존 건물 있는 것만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 보자 그래서 1억을...

박헌오위원

국장님, 상임위원회나 당해 위원님들이 그 건물은 철거해야 된다고 요구했을 때는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철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철거에 관한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철거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철거예산이 1억 내지 2억 정도.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철거예산이 들어가서 철거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구정방형분 자리에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부 노상방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화재에 걸려서...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못가는 입장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보호구역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형상변경 승인 신청을 내야 되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 외에 이번에 정리를 해서 주차장조성을 하려는 부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리가 멀고요, 그것은 위원님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없어서 지저분하다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더라도 화장실을 설치해야죠.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장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세입은 298쪽부터 299쪽까지 세출은 300쪽부터 342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981쪽부터 983쪽까지와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별책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304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신분증 목걸이 및 케이스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년 새로 제작하십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하고요 금년부터는 무기계약직도, 무기계약직이 300명 정도 있거든요. 앞으로 무기계약직도 앞으로 하고 나머지 기존 직원들은 수시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옥희위원

제작하는 것은 1만 5,000원씩 500매인데 신분증 목걸이 및 케이스 구입해서 5,500원씩 1,000매를 했더라고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왜 이렇게 많이 잡았죠? 해마다 바꾸는 게 아니라면?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무기계약직 31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년부터 신규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301페이지, 국외업무여비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무국외여비라면 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본청, 읍면동에 해외업무 관련해서 전 실·과·소에서 갈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읍면동이나 동사무소 관계 되는 업무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시청과 같이 갈 때는 읍면동도 포함되고 본청 전체적으로 가는 경비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공무상으로 외국에 갈 때 읍면동에도 해당이 되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데요, 연결이 되어서 갈 때는...

박헌오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에 시정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시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시·군별로 규정되어서 도에서 내려옵니다. 기준액이 통보되어서 내려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계상되는 정액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읍면동 다 포함되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이 다른데...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시장님과 국장님이 사용하는건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시장님이 본청 읍면동 행정 전체 다 하면서 사용하는...

박헌오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금액이죠? 과장님, 이것은 시장님이 업무상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시장님 혼자서 쓴다기보다도...

박헌오위원

국장님은 그냥 계시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전 직원에 대해 사용하는 돈입니다.

박헌오위원

시장님이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어떤 경우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관내 중요한 업무를 시책별로 추진했을 경우 그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위로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314페이지 민간이전인데, 제43차 경북지구 JC회원대회에 2,000만원을 보태주는 모양이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금년도가 처음인데요, 신경주JC가 건천, 서면, 산내인데 이 신경주 JC에서 경북지구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사비 명목입니다. 건천운동장에서...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리고 아래에 자매도시 익산시 교류사업은 어느 단체에 해 주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익산시와 경주시 행정동우회 교류협력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행정동우회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그런데 읍면동 문고운영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읍면동에 문고가 몇 군데 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7개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다 있고 그래서 사실 문고책을 찾아보고 하는 것이 거의 없잖습니까? 왜냐 하면 놔둘 자리도 제대로 없어서 그냥 놔두는데 사실 읍면동 문고는, 지금은 거의 다 도서관을 만들고 해서 사실 문고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 문고가 있는데 여기는 현재 7개 지역의 도서관이 있으면서 회원이 150명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문고는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외 새마을사업(마다가스카르)에 보면 현재 운영비가 3,000만원 되어 있고,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에 2,900만원, 또 사업비에 예산이 6,000만원인가 잡혀 있는데 사실 사업에 비해서 운영경비가 더 많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운영비 3,000만원과 사업비 명목으로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해외 새마을 추진사업이라 해서 재작년인가 후에시에 지원해서 새마을 사업으로 우리가 국외선양을 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다시 해외 마다카스카르에 하는데,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가서 회관이나 교량이나... 소득사업이나 후속사업에 지원하는...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는 운영비 3,000만원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비에 2,900만원, 약 6,000만원 정도의 운영경비가 있는데 실지 사업은 5,000만원 한다고 해놨는데 사업보다도 경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업을 책정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사업을 책정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328쪽에 1만 포기 김장담그기에 예산을 2,000만원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으로 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올해 2,000만원으로서 해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윤병길위원

차라리 사서 주는 것이 낫지 해서 적자 봤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금년에도 2,000만원을 해주었는데 새마을회에서 자부담을 1,000만원 더해서 3,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 밑에 벼룩장터 운영이라는 이것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나바다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벼룩장터 이것은 저희가 금년 10월에 한번 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윤병길위원

무엇 때문에 이만큼이나 들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부스 설치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부스 설치하는데 이만큼 들어간다고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매월 한번씩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321쪽에 경주국민보도연맹 희생지 펜스 설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다가 펜스를 설치한단 말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내남 노곡리 산 정상입니다. 옛날에 선비의 희생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노끈을 쳐놨거든요. 정상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펜스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것이, 예산부서에서도 앉아계시지만 그렇게 급하고 시급한 겁니까? 다른 데도 시급해서, 도로 유지보수 이런 것을 보면 인명 관련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7번 국도도 1년에 몇 십 명씩 죽어 나가서 예산 올리는 것은 안 하고, 여기에 보면 부서가 힘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예산의 편성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현 위치가 앞으로 좀 더 놔두면 많이 훼손이 되어서 없어질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315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평화통일추진 사업비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평통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평통의 연간운영비입니다.

윤병길위원

제일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화백포럼 운영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더 올랐네요? 강사 한번 부르는데 250만원 듭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강사도 있고 기타경비도 소요되는데 한 달에 200만원에서 250만원 소요되거든요.

윤병길위원

한 달에 두 번하는데 직원들도 그렇고, 통장회의에 가면 제발 동원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의 스킬 함양이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을 한번으로 줄이는 게 어떻습니까? 예산을 반 줄이면 자동으로 줄겠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백포럼은 시민들이 앞으로 경주 발전을 위한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공부하고 그런 것입니다. 다른 데도 보면 매주 한 번씩도 합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두 번 정도 해서 직원들도 상시학습이라고 해서 앞으로 승진도 하려면 교육 시간이 없거든요.

윤병길위원

직원교육 연수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있는데, 약 80시간씩 받아야 됩니다. 교육기관은 없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반 정도는 여기에 가서 담론을 형성하면서 교육이수도 하고요, 우리 시민들도...

윤병길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지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직원들은 직원들에게 맞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심이 없잖아요. 물론 들으면 그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직원들 스킬 향상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직원들 전문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시민에게 맞는 전문 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사를 섭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해서, 중점적인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면 좋다는 것은... 물론 하면 좋지만 돈 안 들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뜻을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1년에 교육시간이 80시간이라고 하면 전문교육도 3일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식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상시학습에 들어가 있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정새마을과 같으면 옛날 총무과의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구증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을 다른 부서에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만 시정새마을과에서 경주시 인구를 늘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혹시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뭐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318쪽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650만원, 제가 이것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정질문도 많이 했는데 시정새마을과 같으면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이 표가 납니다. 예산에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자녀부분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아니면 귀농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책정한다든지 아니면 타지의 전입자들한테 조그마한 축하 꽃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다문화... 결혼하면 아이도 낳고 인구 늘어나는데 다문화 이런 것도 주선을 한다든지, 국제친선교류협회에 위탁시키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러면 경주시 인구가 그래도 몇 백 명이나 몇 천 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은 아예 없고... 650만원 계획만 세워서 어떻게 쓰는 건지...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부서별로 개별 조례에 의해서 해당 부서별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에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 농정과와 전부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다른 과에 편성된 것을 일부 봤어요. 봤지만 전부 형식에 지나치지 않아요. 거의 형식적인 거예요.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경주에 귀농가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이 별로 없으니까 경주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십시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320쪽에 이·통장 사기진작해서 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이·통장 중에서 23개 도내에서 23개 시·군에 이장협의회장이 산업시찰 가는 그겁니다.

최창식위원

돈 100만원으로 무슨 사업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1명 불어나거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1개 시·군에 1명씩 하면 23명 아닙니까?

최창식위원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10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참가보상금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도에서 100만원 내려와서 도비 전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최창식위원

도비 전액 100만원으로 어디 내려갑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도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올리고, 그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324쪽 민간위탁금에 평생학습 심포지엄 및 연수해서 2,000만원.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따른 대응투자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평생학습 심포지엄 및 연수 이것은 우리가 연수원 회원 중에서 세미나, 포럼, 분임토의라든지, 워크숍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런 행사이고 또 연수입니다.

최창식위원

민간위탁금인데 보니까 2식해서 한번 하는데 1,000만원씩이네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반기별로 한번씩...

최창식위원

그리고 대응투자는 어떤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국제 행사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갑작스럽게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데 시비 부담할 예산 편성이...

최창식위원

예비비나 확실한 것이 없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예비비를 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해서...

최창식위원

이것이 급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이 갑작스럽게 사업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생학습이 요즘 중요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문화원에서 스토리텔러 양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

윤병길위원

국장님,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시정새마을과에도 있고 평생학습문화센터...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각지도자도 양성하고 각 읍면동 자체에서 지도자들이 있어서 평생학습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얼마 전에 용강동에도 어르신들을 상대로도 강좌를 하고 했잖습니까?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고 평생학습문화센터는 사실상 남녀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그리고 다문화가정...

윤병길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평생학습을 하면 다문화나 차라리 명칭을 바꾸든지... 우리가 평생학습문화센터라고 해서 한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복지회관 업무의 성격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거기에도 평생학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 한 곳에 집중을 하든지 지금 이상하게 이원화되어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실무부서밖에 없고 다른 데는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평생학습은 취미, 기술 분야 그런 것을 고려하고요, 이쪽에는 사실 인문학 쪽으로 나가는 그런 평생교육입니다.

윤병길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전부 그런 식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포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요?

이옥희위원

경산과 포항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 얘기는 뭔가 잘못된 것은 제대로 잡아서 정리를 해달라는 이런 말씀인데 자꾸 우리 것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잘되고 뭔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보고 우리가 뭔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있는 대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여성복지회관에서 교부세를 받기 위해게 명칭만 어설프게 바꾸어놓고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새로 짓지도 못하고, 그것도 조그마하게 해서 농민회관에 다문화 들어와서 셋방살이하는 것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전부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주민생활국에서 뭔가 시장님한테 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앞으로 여건을 맞추어서 보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평생학생 심포지엄 및 연수, 지원사업에 따른 대응투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여기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민간 정학정 씨(?)가 운영하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뭔가 평생학습센터에... 거기는 평생학습을 안하던지 차라리 여성복지회관이라고 하던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경상북도에서도 활성화시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그쪽으로 붙여서 평생학습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 주던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세 군데 분산해서 여기저기에...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앞으로 좀 넓게 보고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고...

백태환위원장

평생학습은 남녀가 다 하고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다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331쪽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행사보조에 자원봉사대회에 예산이 1억이나 증감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1억이나 올라왔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경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가 1억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윤병길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1억이 한꺼번에, 돈 없다고 하면서 1억을...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은 거기에 센터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비상근직으로 계속 근무를 해 왔는데 자기가 본업을 접고 정상적으로 여기에 전념하겠다는, 상근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 6명이 있는데 6명의 인건비 인상율이 좀 붙고, 나머지 하나는 사무실이 너무나 부족해서 경동노회 옆의 사무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전부 지원하는 부분이, 원래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조례가 있잖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지원조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 전에는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지원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참고하시고, 시·군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코디네이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자원봉사센터에서요.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가 2명 있거든요. 교육에 대한 코디가 있고 전산관련 코디 그렇게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6명 외에요.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은 343쪽부터 345쪽까지이며 세출은 346쪽부터 368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965쪽에서 967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71쪽부터 977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별책 35쪽부터 40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별책 43쪽부터 48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35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해서 민간이전이네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최창식위원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자체 주도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거기에 따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강사들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창식위원

내용도 없이 일괄적으로 하나 올려서...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투자사업에는 6개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이 있는데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이 있고 노인, 장애인을 위한 안마치료서비스사업이 있고, 아동창의력 증진을 위한 서비스사업이 있고 노인보행능력 서비스사업이 있고 문제행동 조기개입서비스사업이 있고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사업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은 369쪽부터 379쪽까지이며 세출은 380쪽부터 454쪽까지이고, 노인복지기금 별책 51쪽부터 56쪽까지 여성발전기금 별책 59쪽부터 64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 때문에 추경 때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경로당 수요파악하고 한 겁니까? 노인수를 파악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번에 것 말입니까?

윤병길위원

예.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수요파악을 했는데 읍면동에서...

윤병길위원

아니, 신축된 것...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신축된 6건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받았습니다.

윤병길위원

감포면 감포, 외동이면 외동, 안강이면 안강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면 동은...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동도 받았습니다.

윤병길위원

그 순위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체 부지 확보 여부, 노인수가 많고 적음, 인근 자연부락에 경로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종합적인 번호를 매겨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현장 가봤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번에 예산 올린 것하고 몇 개를 집어서 현장을 가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땅을 확보해야 경로당을 지어주었잖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시내 동은 땅이 없어도 매입하는 것으로 바꿨잖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쉽게 말하면 지역구를 떠나서 동천이나 시내, 황성 이런 데는 사실 인구수에 비례해서 경로당이 없습니다. 빌라촌, 아파트를 짓더라도 100세대 안 넘기고 99세대해서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황성동 5일장, 그 공원에 노인들이 지금도 나가보면 날씨만 따뜻하면 나가서 노숙자처럼 움츠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우선순위는 어디에서 정하는지 몰라도 다 빠져버리고, 지금 6개 올라온 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윤병길위원

그리고, 지금 빌라가 굉장히 많은 곳이 동천과 황성, 용강입니다. 빌라 많은 곳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에 수용해 있습니다. 피난민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이야기해서 올리면 우선운위에서 전부 빠져버리는데 그 우선순위 기준을 오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시내권에 대해서 황성동 관련 매입 리모델링 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성건동에 보우아파트 경로당해서 매입 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빠져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요구는 해 놨는데 저희들도 부지확보 여부하고 부지확보 여건 등을 감안한 것을 순서를 매기다보니까 후순위로 빠진 것 같습니다. 자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신축되는데 거기에 등록된 읍면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 수 그것을 확인 한번해 주시고... 일단은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했다고 하니까, 경주시 우선순위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지금 황성 5일장 있는 그곳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은 전부 뒤로 미루어 버리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끝났습니까?

윤병길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393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정수기 필터 교환 및 청소해서 3,000만원 잡혀있네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경주시 전체 경로당 숫자가 몇 개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574개소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100% 필터가 다 교환됩니까? 3,000만원이면 전체 일괄적으로 한 해 동안... 보통 필터를 교환하는 시기가 1년입니까? 예를 들어 가정용정수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필터교환은 4개월에 한번씩 바꿔야 되죠? 3~4개월에 한번씩 바꾸려면 1년에 1경로당에 몇 개가 소요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2006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구입한 정수기에 대해서 필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예상된 필터교환을 하려면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노인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음용수인데 필터교환을 적기에 교환해 주어야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데, 이렇게 하면 노인들 정수기 사용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정수기가 이미 배분이 되었다면 정확한 기간 내에 전체를 다 필터 교환할 수 있게 해주어서 노인들이 거기에 기거하면서 물을 드셨을 때 건강에 해로움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건강을 해치자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하려고 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을 정리추경에 하던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닙니까? 노인 분들이 노인정에 와서 물드실 때 필터교환이 안 되어서 건강에 저해 요소를 가져온다고 하면 얼마나 안됐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600개 되는 노인정에 필요한 정수기 필터 교환이 1년에 1억 1,000만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3,000만원 잡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을 참고해서 노인 분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이 시가 경로당을 지어주고 노인 분들의 자리를 제공했다면 건강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382쪽에 여성실버합창단 비교견학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로 비교 견학한다는 말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실버합창단이 있습니다. 가곡반과 국악반해서 28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 사기앙양 지원책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옥희위원

이것은 신규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여성복지에 있었습니다. 업무 이관이 노인복지로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423페이지 농촌여성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충효에 젠셀이라고 있습니다. 탈모방지제 가공업체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에 보태주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해서 여과부에서.

이옥희위원

이것도 지난해부터...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2차 년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옥희위원

무엇을 만드는지 한번 가져와 보시라니까 안 가져오시네요. 눈으로 봐야...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다음에 현장방문을 한번 합시다. 과장님이 안 가져오시면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442페이지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지원은 돈으로 줍니까, 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현금으로 줍니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저소득, 소득 하위 70% 이하의 어린이들에 한해서 간식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1인당 600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448페이지 어일어린이집 이전신축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검문소에서 대본 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 인근에 있는데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어린이놀이터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49페이지에 장남관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처음에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현재 운영 상태나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활성화되어서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장난감이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는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엄청나게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용자가 많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용자가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왜냐 하면 운용경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이용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돈만 계속 날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잘 파악해 보고, 실태를 알아보고 계속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실효성이 없다면 그만 둘 수도 있는 것이지 계속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지난번에 박귀룡 위원님이 장애인편의시설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잡혀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요구는 되었는데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옥희위원

편성을 조금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조례가 발의되었으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일단 447쪽을 한번 봐주시고 459쪽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한마음 큰잔치를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3,000만원 들여서 아이들 재롱잔치하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어디에서 하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올해도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요, 한 5,00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그리고 450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국비·도비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입학생들을 보게 되면 아파트 촌 같은 경우에도, 옛날 경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1학년들이 거의 두 학급씩 줄어나갑니다. 아이들이 점점 줄거든요. 그러면 기존 지원해주던 어린이집들의 유아원 학생수도 적거든요. 적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예를 들어서 동네별로 전부 어린이집 다 지어져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0명이 있다가 아이들이 50명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겁니까? 1인당 얼마라는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0세 아는 얼마이고 1세 아는 얼마이고 2세 아는 얼마라는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어린이집 지원이라든지 예산이 어떻습니까? 어린이 수가 줄어드는 수만큼 감해지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어린이가 줄어들지만 질은 업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호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되잖습니까? 줄어든다고 하지만 예산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부 돈이라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운영이 되니 마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줄어드는데도 예산은 안 줄어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447쪽에 민간이전 어린이집 연료비 이것은 가정어린이집 연료비를 전에도 지원해 줬습니까? 9,000만원...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에 한해서 자체사업을 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전자에는 없고 신규로 승인한 겁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아예 없습니까? 그 다음 그 아래 사회복지보조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이것도 전부터 늘 한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도 8,000만원 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에는 왜 8,000만원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 위에 있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총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목은 표시 안 되어 있네요.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전체의원간담회가 17시에 있습니다. 17시에 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바로 간담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간담회 마치고 식사 후 18시40분에 시작하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8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은 455쪽이고 세출은 456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과 소관 세입은 465쪽부터 466쪽까지이며 세출은 467쪽부터 496쪽까지, 주민지원기금 별책 67쪽부터 77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지난해보다 예산이 19억 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소각장 관련 부분에서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소각장이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473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수질운반대행수수료가 8억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작년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지난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2개 권역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경주시에서 2개 권역에서 전체 다 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아닙니다. 남은 차로 5대 정도 있습니다. 4대 정도 나가고 한 5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대 정도는 그대로 하던 대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몇 대였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전체 9대입니다. 5대는 나가고 4대 남아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대 나가고 2개 업체에 5대를 어떻게... 2개 업체에서 다 나갑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5대 하던 분량을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차량을 우리가 주고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구입하고 준비해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우리 차량을 매각해서 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아직 차량 매각은 안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임시로 자기들이 빌려서...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자기들이 사서 준비를 하고 허가를 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는 결과적으로 차량이 남아 있잖아요. 매각을 할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매각할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총예산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수집운반예산은 인건비와 이렇게 따져서 하기 때문에 차 기름값하고 차량관련 산업비하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원가를 상정해 봤을 때 3억 정도는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491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비는 작년에 500만원이 깎였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이것은 깎인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용역해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작년에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것은 사료판매에 대한 사료단가를...

최창식위원

사료단가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이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위탁하는 것으로 돈 줘야 되는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최창식위원

위탁하는 것에 대한 원가 산정한 요금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금년 수입에서 얼마 들어왔습니까? 판매수수료가 얼마나 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음식물 사료판매수수료는 5,0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5,000만원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톤당 3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톤당 3만원이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감포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다가 주민반대도 있고 또 우리 소각장이 완공되면 감포 쓰레기도 충분히 우리가 여기에서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감포 매립장 추진이 불요불급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일단 중단하고 국비를 환경부에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감포에서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현재 소각장이 완공되면 감포 것도 들어온다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현재 감포 것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감포 매립장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감포 쓰레기매립장을 별도로 추진하다가 주민반대도 있고 타당성을 따져봤을 때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사업을 안 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는 한 가구당 1,000원짜리를 스티커를 붙였잖아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리고 아파트단지도 가구당 1,000원씩 했는데, 지금은 11월 1일부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통에 칩을 붙였잖아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가정집은 2,000원짜리인데 이 칩 시행 전과 시행 후하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어느 정도 더하게 되었습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많이 나오는 집은 물론 한 달에 2,000원도 더 든다고 하는데 보통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670원을 내거든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난번에 1,000원씩 내다가 지금 1,670원을 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옥희위원

예, 1,670원을 내는데 지금 오히려 시민의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000원하면 가격이 낮았거든요. 리터당 30원에서 40원 정도로 계산하다가 1,000원 받은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너무 가격이 싸서 저희가 40원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조금 비쌀 겁니다.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어서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안 됩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473쪽에 시설비에 불법쓰레기 단속용 CCTV설치 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CCTV가 몇 대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6개소입니다.

윤병길위원

6개소... 이것 그냥 동에도 상습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 하는 곳에 세워주는 것은 아니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다합니다. 한 곳에 계속하면 그 사람들이 알고 하기 때문에 옮겨가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많이 있습니까? 신규로 생기는 것이 6대에 내년도 5,600만원인데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것을 좀 더해서 불법적으로 얌체같이 그냥 슬그머니 버리고 가는 일은 없도록...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런 점이 참 많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467쪽에 보면 환경지킴이 인부임 산재보험료, 경주시 인원이 몇 명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1개 읍면동 5명씩입니다.

백태환위원장

1개 읍면동 5명씩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115명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115명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리고 473쪽에 경주시청노동조합조합원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예.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이것은 미화원들과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미화원들한테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환경미화원...

백태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482쪽에 경주환경드림파크조성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금 매립장 웰빙센터 위에 환경드림파크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조경하고 앞으로 방문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5억 예산입니다. 방폐장특별지원 예산입니다. 국·도비 다 들어갑니다.

최창식위원

방폐장특별지원사업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방폐장특별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481페이지 자원회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내년 9월 말까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9월 말에 준공이 되는데 현재 자원화시설 운영수수료는 현재 평소와 같은 그런 운영비입니까? 민간위탁금인데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9월에 준공되면 다 가는데 돈이 35억이나 있어야 됩니까? 36억이네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여기 소각장을 지으면 민간자본 BTO라고 해서 50%는 지금 서희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서희와 컨소시엄 되어 있는 회사, 민간회사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소각장을 지어서 톤당 10만원씩 소각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톤당 10만원씩 지급을 한다... 그런데 BTO사업에 소각장을 짓는데 서희 건설에서 50% 공사비를 주었다는 것이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50% 부담입니다. 민자 부담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쓰레기를 다 갖고 가서 소각하는 비용만 톤당 우리가 돈을 얼마씩 주고 하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15년간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톤당 얼마라고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10만원 정도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5년간 하게 되면 건설비하고 전부 다 감액되어서 없어지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전기 나오는 것도 팔고 그렇게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소관 세입은 497쪽부터 499쪽까지이며 세출은 500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소관 세입은 511쪽, 512쪽이며 세출은 513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518쪽과 519쪽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작년 예산할 때에도 차량선박비 예산을 많이 줄였죠?

작년에 얼마 줄였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현재 금액은...

김동해위원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올해 남은 돈이 얼마죠? 지금 거의 다 썼습니까? 결산이 안 됐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2010년에는 차량선박비가 결산하고 나니까 남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차량 대수가 몇 대냐 하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시장차를 포함해서 52대입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52대에서 자동차세를 전부 공과금을 따로 냅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따로 개정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검사도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선박비가 4억 5,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시장님 차는 선박비만 2,000만원이고 부시장 것은 1,100만원에서 물론 차종에는 약간 다른 면은 있습니다만, 대당 얼마나 평균적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대당 860만원이 선박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비로 한다면 기름값은 한 달에 대당 50만원을 잡더라도 1년에600만원입니다. 그렇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600만원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하고 있지만, 요즘 차량 교체하는 것은 기간을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7년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차를 보게 되면 과연 차량수선비가 대략 이렇게 들어가느냐? 저는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분명히 감액하더라도 충분히 돌아간다고 했는데, 충분히 돌아가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지금 해보진 않았는데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김동해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니까 실제 저희 본청에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읍면동에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들어가고 또 기름 유지비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그 다음 518쪽 밑에 보면 관용차량 캐릭터제작에 1,000만원이 잡혀있고요. 이것하고 밑에 관용차량 홍보물을 부착에 3,800만원, 계정을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캐릭터는 경주시의...

김동해위원

기존에 한번 붙여놓으면 교체할 일이 없잖아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뭐냐 하면 그 밑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홍보를 해야 하는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홍보부착물을 때에 따라서 제작을 해서 붙이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1년에 세 번씩 바꿔야 합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내년에 큰 행사가 3가지 정도로 더 많이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예산 재정도 열악해서 3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시민이나 경주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늘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519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승용차, 회계과 집중관리, 시장 쭉 있는데요. 자산취득비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9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신규차량구입은 밑에 보면 계정에 2억 6,000만원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번호판이 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신규차량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이것은 교체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 대신에 다른 차량으로 바꾼 겁니다.

김동해위원

밑에 신규차량은 뭡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신규차량은 지금까지 회계과 소관 차들이 중형 이상의 차들이 많습니다. 사실 테라칸이나 캐피탈 종류는 중형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를 볼 때는 조그마한 모닝 차라든지 이런 것이 여직원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전문 운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경승용차로 바꾸기 위한 예산절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차량교체비가 1년에 9억 1,000만원씩 드는데요. 차량 세일즈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 기업체라든지 요즘에는 기준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핸들 안 되어 있는 차도 없고 에이컨 안 되어 있는 차도 없고 다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차를 거래해보면 오히려 옵션을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추가한다... 차 옵션을 많이 하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제가 파악을 잘 못해 봤는데 현재로선 옵션을 많이 주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차량은 저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방침으로 7년을 타는데 시에서는 실제 1년 정도 더 탑니다.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금을 받으러 멀리도 가고 하는데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차를 사들이라고 하는데 세정과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에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세정과 차는 구입한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화랑아파트가 지금 공무원아파트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아닙니다. 화랑교육원 직원아파트에 우리 직원도 6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화랑교육원 아파트...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화랑교육원을...

김동해위원

위치가 성건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29억 예산은 뭡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몇 쪽입니까?

김동해위원

521쪽입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이것은 안강읍청사 부지매입비 한 20억이 포함된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계정을 왜 이렇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전체 금액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화랑아파트 보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 공무원이 몇 분 사세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6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관리를...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화랑교육원직원은 안하고 시의 6세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임대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선 건물이...

김동해위원

이 아파트가 화랑교육원하고 화랑교육원은 교육청이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화랑아파트가 우리시와 교육청하고 지분이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처음에는 교육청 소관에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관리 전환이 되고 우리 시유지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22세대가 화랑교육원의 직원들이 무상임대를 받고 있고요.

김동해위원

우리시 재산을 가지고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시 재산인데 그 당시에 처음 지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오셔서 방문하셨을 때 지시했기 때문에 무상임대로 아마 그렇게 하다가 우리 시유지로 관리전환이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22세대는 화랑교육원 직원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중에서 생활이 어렵다거나 본인이 원해서 배정한 나머지 6세대에 대해서 물이 샌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매년 6,000만원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파트는 갈수록 내구연수가 줄어들면 수리비나 보수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은 건물자체가 너무 노후화가 되었고 사실 오래 되어서 안정성의 문제가 있어서... 월성동사무소가 교육청 소관입니다. 올해까지 저희가 무상임대로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임대를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맞바꾼다고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말할 입장은 못 되고요. 우리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아마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계속 수리비를 매년 이렇게 해 가면서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분양을 하든지 장기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월성동사무소 임대료를 내야 되는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주시고 그때 저희들이 결정되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시장님께도 보고 드려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나) 위원님.

이종근

(나) 위원 지금 화랑아파트 전체 세대가 20세대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세대하고 한 30세대 됩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28세대입니다.

이종근

(나) 위원 28세대에 시청 공무원들이 주거하는 데는 임대를 받고 있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임대료를?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이종근

(나) 위원 조금 전에 말씀에는 형편이 어려운 공무원이 공짜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공짜는 아닙니다. 저희가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그리고 현재 월성동사무소 부지와 이 부지를 비교하게 되면 엄청 큰데요. 교환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가격 면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종근

(나) 위원 비슷할 리가 없습니다. 여기가 훨씬 넓습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종근

(나) 위원 저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고 평가를 하면 얼마 안 나오고 여기에는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확인해 봤는데, 현재 월성동사무소 있는 그 지역이 공시지가가 4억 내지 5억 정도 더 많습니다. 도로변이 아마...

이종근

(나) 위원 현실로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현실로 봐선 저희가 다시 토지감정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나온 금액에 의해서 상호교환을 한다든지 할 겁니다.

이종근

(나) 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는 김에 본청 3, 4층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 3억 정도 잡혔죠? 523쪽입니다. 3억 4,700만원 사이 3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이종근

(나) 위원 3, 4층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까? 1, 2층에는 작년에 다 했고 3, 4층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해야 되는 내용이...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통로와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과 통로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종근

(나) 위원 예산만 많으면 자꾸 고치면 좋죠. 여기 보면 리모델링 비용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5억 정도 투자했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작년에는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4억 했는데 그때 행자부에 시장님께서 특별교부세로 3억 얻어 오셔서 7억 정도를 들여서...

이종근

(나) 위원 1, 2층 하는데 7억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이종근

(나) 위원 3, 4층 하는데 다시 3억 4,700만원...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저희가 이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최소의 경비로 하려고...

이종근

(나) 위원 꼭 해야 되는 걸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어떤 것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막연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특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전에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던지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예산만 잡아서 그대로 실행해 달라는 것은 어렵잖아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1층하고 2층이 너무 비교가 되고...

이종근

(나) 위원 1, 2층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상임위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이종근

(나) 위원 3, 4층에 대해서 금시초문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나중에...

이종근

(나) 위원 나중에 언제 할 겁니까? 심의 다 끝나고 난 뒤에 할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아니, 사실은 3억...

이종근

(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건지 돈이 10~20만원이 아니고 3~4억을 투자하는 것인데 막연하게 계획만 가지고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계속사업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갤러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지금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거든요. 1, 2층은 갤러리로 했을 때 접할 수 있고 3, 4층은 너무 열악한 것 아니냐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종근

(나) 위원 어떤지 모르지만 본청사가 언젠가는 이전을 한다는 계획 하에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만약에 오랫동안 사용한다고 하면 보수하고 등등을 하지 만 그런 계획이 있는데 자꾸 이런 것은 투자해서 가뜩이나 없는 예산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 세비 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데 열악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LED등으로 에너지절약과 이런 문제 때문에 2015년까지 30%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2015년까지 뭐라고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LED등 있지 않습니까?

이종근

(나) 위원 등 교체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등 하나에 한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26만원에서 30만원 가까이...

이종근

(나) 위원 리모델링하면 시설비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들어가죠.

이종근

(나)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국장님, 523쪽에 시설비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실 축소를 왜 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행안부의 권고 사항입니다.

박헌오위원

평수가 초과가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금 크다고 해서 그래서 기준을 맞추려고 예산을 해서...

박헌오위원

행안부에서 시·도·군도 다 규격이 다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다릅니다.

박헌오위원

도는 몇 평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시는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는 20평정도...

박헌오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30평정도...

박헌오위원

30평에서 얼마나 초과가 되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부속실까지 해서 10평 정도...

박헌오위원

그러면 10평을 축소한다면 그 부분에는 뭘 하실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저희들이 떼어낸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 부속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도 시장님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부속실이 시장실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아닙니다. 들어가면 안 되고...

박헌오위원

그러면 평수가...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들어간다고 봐야죠.

박헌오위원

30평, 99평방미터 규정 때문에 그런 거군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것 잘못 알면 시장실 자체에서 스스로가 허례의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줄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박헌오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그 기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해야 되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20년 전에 지은 청사이기 때문에 그때 기준은 맞았습니다. 지금 청사를 여러 가지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책이 나왔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우리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게 하면 좋죠. 예,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수익 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출만 하다가 수익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가지고 회계과 수익을 보게 되면 자산매각수입 그 다음에 차량매각수입이라든지 공유재산임대료 일부만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변경해 줄 때 외동 구 청사 일부분을 매각하라고 분명히 해줬는데 예산이 안 잡혀있거든요. 안 잡혀있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안에 토지매각이 되면 다음 추경에 잡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잡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정리추경 때 잡혀 있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전에 사무감사 할 때에도 공유재산이 어떤 모듈이나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 했을 겁니다. 전에 촌에 보면 보건소를 옮겨서 기존의 보건소가 남들에게 그냥 살고 있는 것을 매각하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렇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보건소 산내와 강동, 양북, 양남에서 매각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옛날 말에 버는 자랑 말고 쓰는 자랑 하라고 했거든요. 있는 재산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시스템화를 시켜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월성동사무소를 바꾸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사무소가 무허가 건물이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무허가 건물하고 아파트하고 바꿀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윗분한테 보고된 사항이 아닌데 저희가 앞으로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약간 언급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 윗분들한테 결심을 받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를 과장님께서 다 하시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계획도로를 내려다가 땅을 사놓고 도시계획이 폐쇄가 되었는데 그럼 중간에 있는 땅, 공유재산은 그냥 놔둔 것 아닙니까? 쓸모없는 땅 그냥 놔둔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런 것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해도 저희가 경주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나 각 과에 해당되는 공유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 과에서 관리하지 않은 그런 일반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관 세입은 684쪽부터 685쪽까지이며 세출은 686쪽부터 7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정식으로 건의해서 명칭을 바꾸시죠? 혼돈하지 말고 여성복지센터라고 한다든지, 소장님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 평생학습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까?

백태환위원장

복지 쪽으로 가면 소장님 자리가 없어지는데요?

윤병길위원

아니죠. 여성복지회관...

백태환위원장

여성복지회관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많이 있습니까?

이종근

(나) 위원 예전부터 여성복지회관은 많이 해왔잖아요?

윤병길위원

지금 이것이 혼선을 빗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그때 복지회관으로 했다가 왜 이렇게 바뀌었죠?

윤병길위원

깊이 들어가 보면 예산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눈가림으로 했다가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혼자 연구해보세요.

윤병길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눈가림씩보다는 기구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평생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시정새마을과에 있는 평생교육협의회하고 그것이 기술진흥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국비라든지 예산은 교과부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여성가족부 쪽으로 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장

저희는 여가부입니다.

윤병길위원

여가부로 하는데 그러면...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장

시정새마을과의 평생학습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이고 저희는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윤병길위원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이렇게 하는데 평생학습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양성평등교육 시킨다는 것은 평생교육 시킨다고 하는 차원인데 그것도 평생교육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분류가 조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분류가 어떤데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혼선되는 부분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것은 다른 타 시·군에 제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각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해서 혼선 없는 방향으로...

백태환위원장

연구하시고 명칭도 짧게 해서 듣고 좋고 기억하기 좋은 것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일단 복지정책과 362쪽에 보면 강동 복지회관건립이라고 해서 7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의 복지회관을 계속해야 해야 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계속해야 됩니다. 읍면지역에는 복지회관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이 부분이...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지금 거의...

윤병길위원

없는 곳에 다 해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최근에 지은 것도 있고 앞으로 수요는 남아있는 곳이 서면도 하지 않았습니까?

백태환위원장

건천이 남아있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건천 정도 남았습니다. 건천하고 그 다음 후 순위가 산내가 조금 오래 되었고요. 건천은 상당히 낡았습니다. 건천은 89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이런 것이 시급하냐는 이런 얘기죠. 돈 있으면 다해야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시급한데 저희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거든요. 시민의 화합에 대한 문화예술을 형성할 수 있는 읍면지역에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교체를 다 했습니다. 과거에 지은 오래된 건물들은 옛날에 공회장 수준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지었고 낡았고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예술 수요라든지 어떤 주민화합차원에 문화행사시설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좁고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하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보다 인구비례를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해서 다른 예산을 뒤로 하고 올해는 시급한지, 나중에 제가 시정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502쪽에 세정과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이라고 해서 2,400만원, 그 다음 또 505쪽에 체납세징수 포상금 여기 또 보면 포상금이 507쪽에 또 있습니다. 당연히 세정과 직원들의 업무는 체납된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기본 업무가 그것이죠.

윤병길위원

반드시 해야 될 책무라고 하는데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몇 천 만원씩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단순히 직원들의 기본의무가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거의 다가 악성입니다. 순순히 한 번에 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세를 징수하려고 하면 밤에 잠을 못잡니다. 번호판 떼러가야 되고 또 차가 어디 있는지 살펴야 되고 또 어디에 가서 여러 가지 자료도 지금 수집을 해야 되고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이 많아서 고생을 그만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경비도 일부 그렇고 여비를 전체 다 할 수 없습니다. 사기진작을 하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윤병길위원

타부서도 마찬가지죠. 타부서도 축제 같은 것도 보면 체육청소년과도 대회가 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포상금은 부분적으로 포상 성격이 있습니다만 포상금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은 것은 없죠. 없어도 그때는 급양비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전체 다 하다보니까 체납세는 전문적으로 파고들고 시간도 밤중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건전납세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포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을 5,500만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2억에서 3억 정도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받아오겠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 충분히 몇 배 더해 주고 싶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너무 많이 주면 공무원이 악랄해지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시 예산을 짤 때, 예산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물론 예산과에서 예산을 짤 때 어떤 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청사를 새로 짓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황성동주민센터도 계획되어서 부지매입에 들어가고 안강읍사무소도 매입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과는 다르지만 복지지원과에서 복지회관도 들어가 있고 강동도 있고 서면도 들어가 있고 지금 안 된 곳은 중부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도별로 황성동은 올해하고 아니면 읍사무소는 내년에 하든지 이렇게 어떤 기간을 어느 정도 해야만 연도별 예산확보가 가능한데 한 번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불균형적으로 예산편성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장 시에는 급하니까 시에 예산편성 하는데 받았다고 칩시다. 안강과 황성동의 규모가 금액적으로 보면 안강이 지금 얼마 정도 예산되어 있습니까? 시설비하고 전부 다 하면 안강이 100억 가까이 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안강이 90억 정도...

김동해위원

황성동도 많을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황성동은 60억 정도...

김동해위원

시설비가 투자될 때 서면복지회관도 그렇고 강동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그 돈도 당연히 화장장지원 사업으로 해야 줘야 하지만 돈은 시예산과에서 나가야 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한꺼번에 100억, 200억씩 나가면 다른 곳 예산은 취소가 되잖아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지역시민들 요구도 거세고 하지만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두 군데씩 시작을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예산을 더해서 보통 2~3년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쨌든 우선순위 개념을 집행부에서 잘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도를 다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앞으로 제대로 안올리면 예산결산 할 때 제대로 반영해서 위원님이 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생활국이 끝났으니까 10분 정도 차 마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19시5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9분 회의중지

19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은 527쪽부터 530쪽까지이며 세출은 531쪽부터 568쪽까지, 식품진흥기금 별책 81쪽부터 87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539쪽 하단에 보면 양북보건지소 신축이 있죠? 그 뒤에 보면 감포보건지소 신축, 화산보건지소 신축인데 그러면 이중에 양북만 제자리에서 철거한 뒤 신축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지에 진료소를 짓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양북은 국도 929호선이 확장되면서 건물이 일부 뜯깁니다. 일부 뜯기기 때문에 철거하고 짓고 감포는 감포읍사무소 앞에 있는 면민복지회관이 뜯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철거하고 지으면 임시사무소는 필요 없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감포에는 현재 지소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여기 532페이지에 보면 안강, 양북보건지소 신축 관련 임시사무실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양북은 준공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양북은 지금 철거도 안했고 확장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 연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 매각이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안강하고 양북지소가 임시사무실로 되어 있고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안강은 뜯을 필요가 없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현재 예산이 안강, 양북에서 4,000만원이었습니다. 2,000만원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어 있으면서 2,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북만 사용되는 겁니다. 안강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540쪽에 일부보건진료소 마당포장 및 조경공사에 1,000만원이 잡혀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부보건소를 새로 지은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 짓고 있는데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준공된 것이 왜 올라왔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당포장이나 조경이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기를 가봤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때 예산상 조경하고 마당까지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2억 2,000만원 건축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 가지고 조경을 못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건축비에 조경하고 마당포장하고 다 포함해서 이렇게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시비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2억 2,000만원 안에는 건축비만 있었지 앞에 토목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부족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또 올리고 아니면 추경 때 올리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2억짜리 집 짓는데 되는 대로 1억 5,000만원 올렸다가 나중에 5,000만원을 올리고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경주시 전체에 어떤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 같은데...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 평당 건축비가 448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비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앞으로 처음부터 공사하실 때 처음부터 예산을 맞게끔 하도록 하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일부보건소는 수도관을 다시 했죠? 수도가 안 들어갔죠? 그것도 3,000만원 들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수도가 안 들어가니까 산내면에서 간이상수도...

백태환위원장

결국은 시 쪽으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530쪽에 화산보건지소가 천북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천북에도 보건지소가 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천북에 보건지소가 면소재지에 있습니다. 면사무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화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한 5km 정도 안 되겠습니까?

최창식위원

요즘 차량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보건지소를 또 짓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니, 천북에 화산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노후 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백태환위원장

농촌에 노약자가 많이 살지만 차량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557쪽에 고객만족 식품접객업소 위생복지원이 있는 데 식품접객업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죠? 2,000만원으로 유니폼, 위생복을 해주는 모양인데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윤병길위원

전에 없던 것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현재 관광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모범업소를 보면 유니폼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업소청결과 업소환경을 위해서...

윤병길위원

이것을 해주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기준이요?

윤병길위원

예.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업소와 모범업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체인점 나름대로 자기들의 고유적인 옷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없애버리고 경주시는 시 나름대로 뷰티풀 경주를 한다든지 통일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디자인은 경주 관광할 수 있는 디자인을 넣어서...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겠습니까? 만약 모범업소를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보문에 강산한우를 한다면 강산한우에 자기들 유니폼이 있거든요. 강산한우 소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입으라고 하면...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현재 외식업조합에서도 이것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은 569쪽부터 572쪽까지이며 세출은 573쪽부터 6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602쪽입니다. 임산부아동건강관리사업에 민간이전이 되어 있죠?

이경희보건관리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이 국·도비, 시비까지 다 포함되는데 어디에 민간이전을 하는 겁니까?

이경희보건관리과장

아니, 민간이전은 과목이고 저희가 철분제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어디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김동해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이경희보건관리과장

예.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세입은 709쪽이고 세출은 710쪽부터 718쪽까지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소장님, 세입에 2억이 늘었는데 전년대비해서 어떻게 늘었죠?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장

아마 전년대비는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없었습니다만, 당초에 작년에 계상할 때 조금 낮게 계상해서 그렇게 발생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여기에는 정원이 58명이고 주간부 9명이 딱 정해져 있는데 늘 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세입이 왜...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장

당초에 적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뒷거래로 잡았네요. 추가로 증축한다는 것에 대한 4억 예산이 빠졌습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올해 잡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올해 잡혀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윤병길위원

정원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세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장

당연히 늘어납니다.

윤병길위원

12억에 대해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장

내년 연초부터는 아니고 내년 4월쯤부터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몇 명 늘어나죠?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장

5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윤병길위원

5명 늘어나도 연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겠는데요. 그 부분도 세입에 올려야 되네요.

승수

장승수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추경에 당연히 잡혀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 예산 중에 지금 민간이전 되어 있는 의료비, 약품비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소모품비, 장비대 과별로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보다가 통괄적으로 여쭈어 봅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약분업 하기 전에 직접 진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특수 업무로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라든지 노인들의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 외에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억 내외인 것 같은데...

김동해위원

아니, 훨씬 넘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소모품비, 검사비 이런 것이 예산이 되어 있고 요.

김동해위원

일부 보건소를 포함해서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리고 지소 같은 데는 의약분업 외의 지역에만 직접 약을 사니까 한 지소 당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요. 지소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올해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약품구입이라든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약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만 구입을 하거든요.

김동해위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입은 어떤 절차를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다. 약품 같은 경우에도 공개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소장님,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정신건강센터라든가 한마음재활센터를 운영해줬으면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나 시에서 여기에 한 번씩 관리를 하러 나가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도 받고 사업결산에 대한 보고도 하고 운영위원회에 우리 직원이 참석해서 그 내용이 어떤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수시로 한 번씩 가보고 해야 되지. 거기 완전히 엄청나게 규격에 안 맞고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매년 평가해서 규격에 안 맞으면 공고도 하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사람들을 완전히 가둬놓고 말이죠. 자기들 간식이나 이런 것도 진짜 잘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시를 해줘야 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우

이만우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위

이만위위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병 그 다음에 치매, 암 환자 이런 것에는 지정병원이 있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어떤 병원에 다니시든 그 병의 희귀난치성에 해당되거나 지원해주는 병명을 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낸 것을 저희에게 신청하면 그렇게 지불하는 겁니다. 어떤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돈을 공단에 줘서 공단에서 직접 돈을 주도록 하고 예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줬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자기가 검증받은 것을 치료를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공단을 통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리가 이분이 희귀난치질환이 맞는지 그 지원받을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판단해서 지급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치매나 암환자나 똑같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소장님, 의료관광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의료관광활성화사업 힐링 센터가 지금 입찰 중에 있고요. 한 세 번 정도 유찰이 되어서 곧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의과대학문제 때문에 보류하라고 해서 예산을 보류했다가 해결되고 나서 11월 25일에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원을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을 지원하면 20억을 지원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도비 10억, 시비 10억해서 20억 지원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내년에도 20억을 지원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예산확보하면 더 이상 부담을 안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체에서 30억 내에서 70억 규모로 하고 있고요. 이번 달 내로 기공식을 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에 간호사 보조원들이 많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생활보조원 25명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분들이 처음 개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는 분들도 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개원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 위해조치를 받아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식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면 나중에 퇴직금 문제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보수 면이나 이런 부분에는 어렵죠. 신분 면에서 확실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일은 힘든데 생활안정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퇴직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퇴직금은 드리도록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고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방문했을 때 그분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이런 문제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어르신들을 잘 관리하니까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나) 위원님.

이종근

(나) 위원 못 찾아서 그런데요. 지난번 감사 때 운영비 부족으로 직원들이 사비를 추려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 청소인부임을 편성해 주셔서 시간외 수당도 주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있는데 넷째부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습니다. 넷째 아이는 매월 20만원 지원해서 5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양육비가 일인당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예산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몇 쪽에 있습니까? 셋째 아이 이상은 여기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출산 예산이...

백태환위원장

603쪽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603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보조사업이고요. 우리시 예산으로 605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출산용품이 되어 있고 그다음 606쪽에 보면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

(나) 위원 셋째가 20만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

(나) 위원 그것은 3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만원씩 1년간이고 둘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둘째는 10만원씩 해서 1년간이고 셋째는 20만원씩 해서 1년간이고 넷째 이상은 20만원씩 해서 5년간입니다.

이종근

(나) 위원 셋째하고 넷째의 차이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년하고 4년 더 플러스 해주는 차이가 있죠.

백태환위원장

앞으로 홍보를 더 해야 되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문화시민위원회 2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목요일 10시00분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