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1-12-07

회의 전체 보기 2361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조례안 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 방폐물관리공단 항의방문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 운영에 적절하게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직제순서 대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관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과·소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일반회계는 1021쪽부터 10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1,033쪽에 제일 하단에 2012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 이것이 국비사업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국비 포함된 보조사업입니다.

박귀룡위원

사업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주관처는 문화관광체육부입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시행하는 것이.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PM이라고 전통문화진흥회입니다. 공모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부에게 전국으로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일전에 불국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다고 언론에 나온 적에 있죠? 상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수산물 시장 쪽에 중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문화시장이 있기 전에 설치했는데 문화시장을 그렇게 하다보니가 사실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와 협의해서 문화시장을 많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번영회와 협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박귀룡위원

번영회와 협의가 되었든 어쨌든 시장의 목적에는 위배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공간이든지 필요합니다. 아니면 장옥의 빈 점포를 사용하든지 빈 터를 사용하든지 어디든 사용을 해야 되니까 새롭게 건물이,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번 사업과 시기적으로 잘 맞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방송은 잘못된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 방송은 못 봤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문제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방송에 보도되기로는 상가건물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다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시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돈을 받고 줄 수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전통문화연구회는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점포를 무상으로 주는 것과는 맞지 않다고 얘기하던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희 부서 판단은 그런 의견보다는 무엇을 주더라도 시행하는 이벤트사에서는...

박귀룡위원

아니, 과장님...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사용료를 낸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동도...

박귀룡위원

아니 과장님, 점포를 안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 받고 하는 것이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돈 받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줘야된다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마침 시기적으로 그 구간도 아케이드가 시작이 되었고 이 사업도 시행하는 시기가 맞아서...

박귀룡위원

여기서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응모해서 채택되어서 하는 사업 주체인데, 공간을 당연히 줘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 공간이 시기적으로 맞아서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박귀룡위원

빈 공간이 있어서 사용하면 다행인데 과장님 답변이, 당연히 줘야 된다, 시장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준다고 해서 상가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답변이.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어디를 하더라도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박귀룡위원

이 업체에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상가가 활성화 되고 안 준다고 해서 상가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답변이 자꾸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와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경주시 상가 안의 건물을 무상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 보도도 되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오나 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줘야 되고 그것이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 뜻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만약 아케이드가 안 되었다면 다른 공간을 활용했겠죠.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비는 금년도 예산이 내려왔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국비는 금년도도 있고 내년도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은 얼마 내려왔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억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 분들이 청구해서 그분들에게 나갑니다.

권영길위원장

아니요, 금년도 예산 2억을 어디에서 청구를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사업을 수행하는 PM 이벤트사에서dy.

권영길위원장

2억을 금년도 예산에 주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1부 나가고 2부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나갑니다.

권영길위원장

금년도 해봐야 사업수행 기간이 2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2억은 전부 국비였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국비, 지방비 다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예산을 추경 때 했는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추경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었단 말입니다. 지금 사용액이 얼마이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사용하고 정확한 정산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산을 안 받고 대충 어느 정도 사용을 했다 2차에 얼마 들어온다 하는 것은 알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저께 외동 행사장에도 평가단이 와서 평가단과 이야기를 했는데 정산은 제가 하겠습니다만 정산이 정확해야 된다, 위원장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겠습니다. 사업이 늦게 시행되었는데 그 예산을 사업계획에 맞게 쓰느냐 안 쓰느냐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평가단과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 저희들도 충분히 챙기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고 평균적으로 써야 되는데 내년도 전체 예산 해봐야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쓰는 2억 5,000만원과, 추경을 늦게 주었는데 1년에 3분의 1 쓰는 돈이 똑같았다고 하면...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문광부에서 추경이 6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이미 투자비라든지 건물 확보비라든지 이런 곳에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혹시 5일장마다 나가봤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매일 불국과 외동 장에도 나가봤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문화의 장은 어떤 것인지 짧게 설명해 보십시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문화의 장은 기존에 있는 시장에다가, 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의 특성에 맞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행사, 행동들을 합니다. 불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장이라고 해서 쉽게 하는 것이 라디오 시장이라고 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호객보다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외동은 문화시장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서 외국 다문화가정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와야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쉼터나 노래자랑 등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용역을 했습니까? 안 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용역이 아니고 현재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문화관광형 시장 컨설팅을 하죠? 성동시장에?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문화관광형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주관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불국시장과 외동시장하는 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고 성동시장의 문화시장은 중기청에서 하는데.

권영길위원장

문화관광형 시장이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형 시장은 어떻고 문화시장은 어떻습니까? 용어만 바꾸어서 컨설팅을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혼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하여 통상적으로는 지경부나 중기청에서만 관리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시장만 관리하지 않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그 틈새를, 전통시장과 문화시장을 접목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전부터 해 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전통시장 살리기이고, 성동시장에 문화관광형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 시비 2,800만원 주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용역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내려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용역에 따라 중기청에 신청을 할 것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때문에 계속 내려와서 아케이드도 짓고 점포도 새로 세우고 간판도 달아주고 하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문화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은 제외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문화관광형 시장 만들고 문화시장 만들고 이것이 전부 혼돈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해야 될지 예산을 마음대로 책정하기가 힘듭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청에서만 일괄적으로 하면 저희들도 혼란이 적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문화관광형 시장은 중기청에서 합니다. 중기청에서문화관광형 지정받기 위해서 2,800만원의 용역비를 올렸는데 이것은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시장의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놀이만 문화가 아닙니다. 다문화가정들에게 쉼터로서 하는 것도 문화가 되고, 또 그분들이 자기 나라의 음식을 여기 와서 만들어서 어느 정도 판매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인근에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문화공연장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문화시설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원금을 보조하는 기관이 중기청이라는 말씀이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컨설팅비가 2,800만원인데, 그러면 총사업비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만약에 신청하면 15억 정도 국비가 지원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지방비도 또...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지방비도 부담하라고 할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성동시장에 문화관광시장을 만들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공간이 있는데 성동시장에는 회의장 시설도 이번에 합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국에서 각 도시별로 신청을 받아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신청한다고 해서 100% 된다는 장담은 못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중기청에서는 몇 개를 해 주는데 우리 경주에서는 성동시장을 신청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성동시장에서도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활성화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면 1~2년 안에 사업이 시행이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013년부터 시행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시장 컨설텅비 용역비로 2,800만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1040쪽입니다. 재취업지원센터 사무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취업지원센터가 경주에서 문 열 때 과장님이 주무과장이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재취업지원센터는 단기사업이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계속사업은 아니었을 텐데요? 처음 만들어지게 된 취지가 뭡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009년도에 경북경영자협회가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에서 담당자분이 오셔서, 우리가 하기 전에 재취업센터가 구미에는 있었습니다. 이분이 경주에도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재취업지원센터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판단해 보니까 괜찮다 싶어서 추경에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2009년 추경부터 시작했습니다. 계속사업은 왜 하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그 당시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되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 당시 조건이 경북경총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사무실도 임대를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운영비는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운영비는 그 당시에 3,00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당시에는 경주시가 부담이 별로 없었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국비가 있어서...

박귀룡위원

그래서 경주도 응모를 해서 채택된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박귀룡위원

사업의 필요성보다도 경영자협회에서 이 사업 프로포즈해서 경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주시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경주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약했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 과정에서 국비가 빠져 나가고 도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당시에 할 때는 국비 지원 되는 것이 계속 없었는데 국비가 되는 순간까지만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국비는 빠지고 도비, 시비로 해서 계속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재취업지원센터에 필요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원래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계속하는 취지가 아니고 경영자협회에서 프로포즈를 응모해서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때 국비, 도비, 시비로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대상지가 경주였는데 지금은 거의 경주가 떠안다시피 했잖아요. 경북경영자협회에서 동부경영자협회로 사업 주관처가 바뀌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다 같은 경총입니다. 경북경총은 구미에 있고 동부경총은 포항에 있는데 처음에 프로포즈를 박 위원님 말씀처럼 구미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미에서 계속 했습니다. 경북경총에서도 포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능력이 된다, 포항·경주가 지역적으로 동부경총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북 경총에도 자기들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장단점이 있는데 경북경총과 동부경총에서 우리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하자, 어느 것이 좋으냐 장단점을 따졌을 때 경북경총은 구미에서 했으니까 관리가 멀고 동부경총은 어쨌든 지역적으로 가깝고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에서 승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영자협회에서 도비,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데 거기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운영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운영비 전체적인 자부담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국비가 빠져 나온 이후로 도비 30%, 시비 70%인데, 보통 예산의 비율입니다. 그 이외에 사실, 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자부담도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은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프로포즈 사업은 단기사업인데 국비가 빠져 나가면서부터 임대료도 그렇고 운영비 등 모든 것을 경주시가 안고 있으면서 처음에 사업을 갖고 온 프로포즈는 그냥 모양만 내고 모든 것을 경주시에서 다하고 있단 말이예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실질적인 효과도 경주시에서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1월 말 현재 한 200여 명이 공식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 공식은 고용노동부 보험에 들어간 숫자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에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그 자료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안강 시장 아케이드설치 광특 보조금 2억 3,000만원 포함해서 3억 7,500만원인데 이 사업이 어느 쪽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현재 도로를 보면 도로 서쪽이 되겠습니다. 아케이드 해 오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마무리 사업인데 한쪽만 너무 집중적으로 치우쳐있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인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도 드렸고 현장도 갖다 오고, 도로 동쪽 되죠? 특히 오후가 되면 해가 들어와서 상점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국장님과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산 요구는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사실은 처음부터 국비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국비를 요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확보하지 못하면 어쩝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쪽은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차양막 설치를 해서 해가림 시설도 하고, 그쪽 지역은 전혀 혜택이 사실 없거든요.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서쪽 같은 경우는 전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약 3백 몇 십억 들어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백 몇 십억 들어갈 동안 그쪽에는 계속하고 이쪽은 전혀 없거든요. 해 준 게 없습니다. 솔직히 시의원, 도의원 그쪽 지역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300이 아니고 24억쯤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4억이 들어가도록 한쪽에는 전혀 안 되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마무리 작업은 늦게 해도 상관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계속 하다보면 사업이 계속 생깁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한쪽도 어느 정도 흉내라도 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 싶어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는 시비로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일부 해 주고 나중에 또 여유가 있을 때 마무리 해 주고 해야 되는데 한쪽만 계속 가니까, 물론 시장님이 예산을 책정해서 하지만... 가서 ‘예산 좀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간섭을 못합니다. 어디에 하라고 이야기를 못하는데 ‘있는데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시에서 경제진흥과에서 어느 지역을 정해서 마무리하라고 하니까, 한쪽은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예산 확보가 되면 번영회와 상의를 해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무리는 나중에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국비를 저쪽도... 그것은 아케이드가 아니고 캐노피라고 양쪽으로 하면 180m 정도 됩니다.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한 10년 해 왔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1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시장마다 아케이드, 캐노피 많이 설치해 줬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중앙시장에 6억 8,000만원 있는데 금년도 하면 아케이드는 거의 다 돼 갑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권영길위원장

중앙시장에... 이것으로서 끝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중앙시장의 아케이드는 사실 처음부터 없었고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시장 활성화 시키느라 수고하는데 이철우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것을 잘 하시고, 지역 시의원이 있잖습니까? 중앙동에도 있고 하는데, 잘 협의해서 시의원 얼굴도 좀 내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도 많이 주는데.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중앙시장 같은 데는 그렇게 잘 해 주십시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026쪽에 경북신용보증보험재단 기본재산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이 출연금은 기금하고는 다르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출연금은 경상북도가 2,0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평균 1억 몇 천만 원씩 내왔습니다. 사실 우리시에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 많아서 이 분들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10배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 출연금은 각 시·군별로, 도가 50%, 시·군이 50%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연도마다 출연금이 조금씩 다른데 출연금은 예산의 몇 %를 낸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보다는 중소기업 숫자와 그 도시에서 중소기업 예산을 많이 활용한 비율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4,000만 원 정도로 늘었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2,000억원 될 때까지는 출연금이 계속 나갑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010년 말 현재 전체적으로...

정복희위원

밑에 있는 909억이 경주시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쯤 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010년 말 현재 1,082억이 되었습니다. 2,000억 목표 중에.

정복희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5년차 계획에 들어갔는데, 제가 작년 감사 때 이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올렸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마지막 예산입니다. 1년에 1,000만원씩 마지막이고 국비가 10억 지원되는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번 한번만 더 지원하도록, 또 저희들이 정산하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잘해 보십시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027쪽에 중앙상가 대학생 동아리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는 1,500만원으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중앙상가에 돈이 나갑니까? 어디로 돈이 나갑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중앙상가에 젊은 대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한 축제인데, 물론 중앙상가에서 이벤트를 불러서... 시민들도 많이 와야 되겠습니다만 동대학생이라든지 학생들을 축제 겸 해서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이 가보시니까 대학생 동아리축제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행사가 다다익선으로 많은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 시내에 사람들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중앙상가는 이번에 1,500만원을 대학마다 달리 하는 것을 잘 보고 있는데 도심상가와 중앙상가는 확연히 다르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도심상가는 몇 개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도심이라는 것을 어디까지를 도심이라 볼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역에서 중앙시장과 대구로타리, 팔우정, 그 사각을 폭 넓게 봐서 도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범위가 좁을 수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곳을 보통 도심상가로 보는데, 중앙상가 동아리축제는 농협 앞 빈 공터에서 보통 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전에는 장소에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광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이 도심상가의 중앙센터쯤 되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도심상가라고 넣어주는 것이 참여하는 업체도 많고 말도 부드러운데, 중앙상가 그 부분만 말하면 안 좋으니까 앞으로는 도심상가로 넣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이 되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도심상가 1단계 사업 실시 3차 하는데, 그러면 도심상가는 몇 단계 사업까지 할 계획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산이 되면 1, 2, 3단계로 끝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횟수로 해서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1단계 3차이고, 3차 지나면 2단계 몇 차이고 이렇게 갑니까? 용어가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사업 자체는 1단계 용역을 했을 경우 1, 2, 3단계로 약 12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1단계 3~40억, 2단계 3~40억, 3단계 3~40억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1단계 사업까지는 마무리 안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1차, 1단계 2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 용역을 언제 실시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008년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2008년도에 용역을 줘서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약 120억이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3억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5분의 1정도 투입됐네요? 그러면 앞으로 100억을 더 투입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욕심은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명칭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인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마을기업 의미보다는 어떤 특정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마을기업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용강동에 기쁨경주연합회라고 교회에서 아이들 유아용품, 장난감 이런 것을 재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특정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장소도 교회이고 주관도 교회에서 하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예년에는 없었던 것을...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올해 2011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당초 예산은 없었고 공모해서 한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처음 공모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금년도 추경에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35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요즘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사실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저희들도 금년 행감 때 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해 보니까 약 500 가구가 신청했는데, 500가구 중에 신청한다고 해서 다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판단해 보니까 약 370여 가구가 가능한 지역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올해 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에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잖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한도액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알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에 사업을 1억을 했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추경에 조금 더 해서 1,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3억 올렸는데 1억 5,000만원 책정된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보면 다른 도시보다 우리 경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포항은 3억, 군산시 같은 경우 15억, 영주시 10억... 작년에도 신청자들을 다 못해주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조건 되시는 분은 다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올해도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10월 하순부터 각 읍면 공문을 보내서 받았는데 연초에 정확한 조사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가구당 100만원씩 도와주면 시민들이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별로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해 주는 것처럼 여기는데, 신청을 해 놓으면 보조금이 확정되고 시에서 사업자 측과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길어서 사업을 원하는 시기에 못하는 겁니다. 봄에 시작하면 가을에 될지 말지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런 판단하는 시기가 사실 늦어집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애로가 있는데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안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끝 집에서 한다고 해서 선은 까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개인별로 접촉을 해서 최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쨌든 100만원까지 지원해서 하는데 시기도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황남동 도시가스사업은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 동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너무 잃어버렸습니다. 계속 한다고 해놓고 아직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행감 때도 지적도 있었고 지경부에다가... 사실 땅 파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지경부에 공문을 보내 놓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전부 땅 지하로만 가야 하니까 애로가 있다, 특정지역에 대해서 지상으로 관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법 조항입니다. 지경부 내규라든가 방침이라도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승직

박승직위원

지하에 가져가면 문화재가 나오니까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것이 우려되고, 또 좁은 골목에 그것을 매설하기 위해서 파는데 작업 상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기존에 하수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우선 지상으로 가면 손쉽다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래 전부터 전직 시장부터, 황남동 통폐합 할 때부터 주민 숙원사업으로 관과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시에서도 나름대로 도시가스 공급문제로 많은 협의가 있었고 일부 진척이 있는 듯 하더니 또 안 하고 늘 그렇거든요. 일단 좁은 골목은 차후의 문제이고, 제가 듣기로 사업비가 120억 정도 드는데 반 정도가 문화재 발굴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1차적으로 중앙시장에서 서라벌문화회관까지 중압관을 먼저 매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사와도 공식적인 협의보다 늘 만나서 걱정도 하고 얘기 해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중압관을 매설해서 그 중압관에서 다시 갈 수 있는, 다시 선을 깔기 어려우니까 그것이 가장 큰 애로가 있다... 중압관을 갖다놓고 만약 지하매설이 안 되어서 안 했을 경우에는 투자비만... 애로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구 같은 데도 보니까 도시가스가 너무 독점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돈이 안 되는 곳은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방침이 없는 것은 아는데 황남동에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문화재가 나와서 지체되면 자기들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을 해서 대강해놓고 안하는데, 주민들과 시의 신뢰문제입니다. 올해는 다 돼가는 줄 압니다. 주민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중압관이라도 서라벌문화회관까지, 그것 벌써 와야 되잖습니까? 재작년 초에 그 사업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중압관이라도 당겨서 황남동 전체, 황남동이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주민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경주시가 문화재로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문화재 때문에 못 사는 동네거든요. 최소한 시민들이 그 정도 배려는 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성이 떨어지면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 시장과 그런 협약도 했고. 이시우 국장하고 주민하고. 이진락 부의장이 통폐합 위원장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돌이켜 보시고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원관이라도 매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워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1030쪽에 전통시장현대화에 중앙교회 매입활용방안 용역비가 올해 잡혔는데, 시내에 있는 중앙교회 말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교회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희 정보에 의하면 중앙교회가 우리가 매입하기 이전에 이미 충효 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효로 간다고 하면 그 넓은 공간을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시내 중간에 있는데 거기에 시장을 하기는 좀 그렇고 무엇을 할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사실 그곳이 도심이죠.

정복희위원

도심인데 주차장을 할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주목적은 주차장이 되는데 주차장과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시정조정위원회나 나중에 위원들께 공유재산심의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자 우선 용역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그러면 중앙시장 매입 계획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감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우선은 8~9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시장 인근 도로에 붙은 좁은 땅 건물들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권영길위원장

시내에서 이야기가 많던데, 금년에 사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던데...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금액도 크고 사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권영길위원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이 열약한데 100억 가까이나 들여서 할 수 있는 재정이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실질적으로 하면 100억까지는 안 들고 것 같고, 물론 예산 사정이 좋으면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안 되면 3년 정도로 연분을 해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035쪽입니다. 월드그린에너지 포럼 행사 부담금이 2억이 잡혀있는데,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포럼을 올 11월에 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때는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무엇으로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동해안에너지포럼과 월드그린에너지 포럼이 국내행사, 국외행사로 나누어지는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행사로 동해안 에너지 포럼을 했고 짝수년도인 내년도에는 월드그린에너지 포럼이라고 해서 세 번째로 도비 합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올해 한 것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전년도 예산은 이것과 사업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정복희위원

올해 한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는 예산에 있어서 했습니까? 무엇으로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있었죠.

정복희위원

예산에 올라왔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도비와 국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그린에너지와 동해안에너지사업을 도가 주관합니다. 이 돈도 도가 내년도 예산 9억을 계상해놨는데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와 월드그린에너지클러스터 두 가지 사업을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 한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사업은 순수 도비만 하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도비, 시비를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효율조명기구 LED교체사업은 어디에 교체를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지식경제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CO2 절감계획에 따라서 공공청사에 합니다. 공공청사에 내년까지 일반 전구를 LED로 30% 이상 교체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정복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월드그린에너지포럼 행사 부담금이라고 해서 주요사업현황에는 올해 도비 9억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확보하지 못하고 시비 2억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시로 내려 와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사업 주관에 우리 예산도 주고 도에서도 주고 해서 합해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현재는 도에 확보된 것이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도비는 우리 시로 이관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우리도 도로 주는 것도 아니고 행사주관사에 바로 주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행사가 얼마나 큰데 도비 9억이고 우리...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외국의 석학들이 많이 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11억이나 들어가는 행사, 이것이 뭐...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9억짜리였고요...

권영길위원장

도비 9억과 시비 2억하면 11억 행사인데 아무리 외국 석학이고 뭐고 간에, 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도 2010년도에 월드그린에너지에 가보면 사실 외국 석학들이 여러 나라에서 많이 옵니다.

권영길위원장

내년 되면 3회째라고 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1, 2회째 때 무슨 결론이 났는지, 3회 하고 또 몇 십억 들여서 4회, 5회 10년 계속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포럼이기 때문에 연구 발표하고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1021쪽입니다. 세외 수입부분에 올해 시장 사용료가 1,940만원 감소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시장사용료는 사실 감가상각입니다. 지가도 사실 예전처럼 안 오르고 상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감가상각은 감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세무과에 과표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작년보다 2억 2,400만원 정도 감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감소가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단기성 공공근로사업 처럼 이런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금액 자체가 줄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다음 1037쪽입니다. 차상위 계층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가스는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수급자를 금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체 6,000가구가 있습니다. 6,000가구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가구 중에서도 연탄 떼는 분들 제외하고 가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 1,312가구는 금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위에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그 계층이 약 2,200가구 되는데 그 중에 내년도에 890가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해마다 대상을 정해서 계속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차상위계층이, 2012년도와 2013년도 하면 우리시에 약 2,200가구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수입 부분에 주차장위탁관리비가 많이 상향되었는데, 똑같은 주차장이 내년에 많이 달라졌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외동청사가 작년에 당초 예산이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집행부가 노동청사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사도시과에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2월까지 계약을 해놨습니다. 역사도시과에서도 예산만 판단되면 2월 이후부터는 발굴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까지만 계약을 해놨습니다.

서호대위원

2012년 2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예산이 7,700만원 올라왔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계약은 그저께 했습니다만, 이 예산서는 이미 한 달 전에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사실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업무입니다만 회계과가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전체적인 시장의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장관련 업무 자체를 경제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공설시장 중에 정기시장 말고 상시시장 매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성동시장 안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빙 둘러가면서 사설이고 중간에만 공설시장이 되어 있잖습니까? 제가 번영회 회장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인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시에서 그렇게만 해 주면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회계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만 회계과에서 시장 파악이나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업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경제진흥과에서 번거롭더라도 시장 일을 보시면서 번영회에서 의사를 타진해 봐주시든지... 사실 경주시는 시장뿐만 아니라 시 소유 공유재산이 많잖습니까? 물론 그 중에 계획지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몰라도 쓸데없는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도 환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시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빈터만 있으면 살려고만 하지 팔려는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기시장은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해서 그 사람들이 세를 놓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면 재산세 수입이라든지 재원은 없는데, 아무 소용없는 것을 쥐고... 이것을 개인한테 매각을 했을 때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사업비 지원도 본인부담금도 10% 정도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 부서가 아니라고 회계과는 시장의 주인이 누구이고 번영회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회계과에게 매각 추진하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경제진흥과는 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내 부서가 아니니까 나설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회계과와 연계를 해서 지금 상인들의 의견이 어떠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보고가 올라가야 추진이 되지...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이 와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말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한없이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쁜 업무 중에도 부탁 말씀인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과에서 하면서, 과장님이 직접 나서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번영회에 전체 장옥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설문조사를 해서 의사타진을 해 보라고, 번영회에 위임해 주면 번영회에서 조사를 해서 성동시장 안에... 솔직히 안강시장도 정기시장이지만 상설시장처럼 이용을 계속 하고 있고, 감포시장이나 불국사시장은 단계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의사를 시장번영회에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업무 연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조금 전 서호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16년까지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그 지원 때문에 10년까지는 계획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지원을 다 받고 매각하겠다는 취지로 들었는데...

서호대위원

아니, 사설시장도...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사설시장도 특별법에 들어가요. 한시법인데 사설시장도 지원이 다 된대요.

손경익위원

시장의 일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10년까지 법이 있으니까 최대한 지원을 받고 난 뒤에 해야 된다고 시와 이야기가 됐다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036쪽에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사업에 전년도는 7억 정도가 나갔는데 올해는 7,900만원으로 줄었는데 태양열건조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전년도 예산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데 전년도는 태양열주택사업 때문에 그렇고, 이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사업은 처음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할 의사가 있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으니까 두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마을회관에 건조기를 만들어서 농산물, 예를 들면 고추 이런 종류를 말리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을 올해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012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태양열주택?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태양열주택도 포함되고 전년도에도 태양열 건조기도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정복희위원

건조기는 2012년도에 처음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1,044쪽에 청년창업프로젝트가 올해는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은 20세부터 만 39세 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인데 운영기관을 동국대로 정해서 창업, 자기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자재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1인당 얼마씩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1인당 월 100만원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모든 것을 포함해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동국대학교에 일임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동국대학교에 기자재가 있고 창업보육센터라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기자재가 어떤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기기가 있습니다. 선반부터 해서 자기가 연구하고 한 것을 기계화, 제도화 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일반기업도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경제진흥과 전체 예산을 보면 내년 예산이 18억 6,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어떤 부분이 감소 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도심경제활성화사업도 작년이 10억인데 올해 5억 정도 줄었고,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프로젝트사업이 있는 지역공동체사업 그것이 전에 희망근로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올해 일자리 창출을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1만 1,030명 정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이 대부분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는 4~500명밖에 안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일자리 창출에 38억 9,300만원인데 시비가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시비가 14억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은 국비 내려온 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국비가 10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비가 대다수 차지한다고 하더니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거기는 기금도 있고 교부금 14억이지만 반 이상이 시비를 제외한 국비, 기금, 교부세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9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얼마정도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14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9억 정도 되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경제진흥과에서 물가나 경제지표를 대충 검토를 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중점을 두는 부서가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늘 최양식 시장이 부르짖는 것이 경제 활성화와 활기찬 경주를 말씀하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경제진흥과에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눈에 안 보이는데, 2012년도 예산은 18억 6,000만원이나 오히려 감소됐잖아요. 내년에 시장이 물가도 잡고 일자리를 2만개 창출한다고 그저께 시정연설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고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경제활성화는 사실 경제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 전체가, 문화행사 관광객 오는 것도 경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제라고 포괄적으로 말하고요, 그 중에 아주 좁은 게 있는데 여기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심경제활성화사업이 10억인데 5억이 되기 때문에 5억을 주고 그런 것이 차이가 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경제 활성화 주관 부서이면서도 예를 들어 뚜렷하게 이 사업을 하면 경제활성화가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시장님의 말씀은 모든 행사나 축제도 경제와 연계시켜서 경제화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경제학 교수를 직원들 석회 때 모시고 와서 강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연계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는 대충 어떤 식으로 해서 창출을 할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권영길위원장

예, 엄 위원님.

엄순섭위원

이철우 위원님도 얘기하고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전통시장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시장 가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감포시장 같은 경우는 노점상할 때 뒤쪽에 비 가림 시설을 했잖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때 이해 당사들을 다 모아서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번영회 이야기만 듣고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읍에서 주관해서 번영회와 이해당사자를 만나서 했습니다. 지역의 여론은 읍에서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이해당사자를 같이 만나야지 제가 봤을 때는 번영회만 했으니까... 지금 가면 그분들 이야기로는 노점상이 뒤쪽에 있으니까 있으나마나하다 지금도 장날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권영길 위원장님도 거기에 가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듣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해당사와 읍면장들 시의원들도 동참을 해서 연석회의를 해서 이해당사자들을 이해시키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그러면 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계획을 냅니다.

정복희위원

어디에 냅니까? 동대에?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시에 냅니다.

정복희위원

공모를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복히

정복히위원

그러면 공모는 언제쯤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연초에 합니다.

정복희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나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공문에도 보내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읍면동에도 공문을 보내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러면 1년 동안 동대에서 연구하고 자기가 한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자기 것이죠.

정복희위원

예를 들면 열 달이나 열두 달 동안 거기서 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곳에 가야 연구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연구, 개발... 중간에 자기가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빠져나가면 나가는 것이고, 나가면 그때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거기서 청년들에게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한 것에 대한 자료를 다 받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운영 주최는 동국대학교 산업협력단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약 20명해서 19명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20명이 자기가 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열 달 동안 다 나오겠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정복희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1046쪽부터 1059쪽까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049쪽에 기업체 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경주상공회의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상공회의소에 9,800만원 해 줍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여기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연중 저희들일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맞춤교육 형식으로 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세제나 법률, 노사문제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컴퓨터 교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는 것이 이번에 마다카스카르에 간 그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이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10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7,200만원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한국 노총과 민주노총에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사무실 운영비 지원비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연중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전년도 예산은 부기에 기재가 안 되었네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지금 부기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사무실운영비조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노동상담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밑에 외국인 주민 위안잔치와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도 매년 지원됐다는 말씀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누락된 부분이네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얼마 주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19억 8,4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당시 줄 때 징콕스와 서한 NTN하고... 그런데 왜 징콕스에 다 주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저희들의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행정을 처리를 하는 입장에서 전체 국비를 75% 부담하고 도비를 12.5%를 부담하는 것 중에서 100% 국·도비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징콕스와 서한 NTN에 부지매입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한 가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공장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소유권 이전도 받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배려를 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자 측의 시행자 그러니까 공단 DNC와 천북기업도시가 서로 돈을 내놔라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어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오너라, 이렇게 해서 사실 자체 두 개의 기업체에서 협의를 한 결과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 된 것은 당신이 먼저 받아라 하는 형식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서로가 양보를 안 해서 시에서 과장님이 중재를 하셨네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볼 때 예산심사를 할 때 두 회사를 나누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한 NTN부터 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에서 돈이 필요한 것은 기정 사실이고 서로가 파악을 안 해봐도 뻔한 사실인데 사실 징콕스가 문제 제기가 많이 됐는데 그 민원 해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환경문제가 거론이 되다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회사와 인근 다섯 개의 동네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확실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확실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업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업이 부실하니 어쩌니 하는, 그런 부분은 모르십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기업건전성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경영상의 어떤 문제인데 사실상 두 개 회사가 전부 지경부에서 검증을 받아오고 외국 돈이 유입되는 것도 사실상 지경부를 거쳐서 확인절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부에서 절차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정부에서 간과한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도 제기되고, 이런 회사에 토지 매입을 물론 일부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금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시 받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어쨌든 나머지는 올해 안 주면 안 되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현재 행정절차상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땅을 구입해서 등기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1쪽 투자유치기업 고충 건의사항 처리 지원사업비 6,9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 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간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숙원사업정도의 해결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민원해결이 아닌 기업인들을 위한 즉,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들을 처리해 준다는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를 들면 주로 어떤 고충들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도비보조 사업인데 민선 4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담부터 시작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기반시설 같은 것도 도와주고 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기반시설은 간략한 부분만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종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신규로 해 주면 좋지만 시에서 너무 많이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기업분야 관련자들을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건의가 있었고 사실상 국·도비 정도가 보조 되어서 시비가 부담되는 것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의 작은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회사가 유치한 지역에 숙원사업을 통해서라도 진입로 등 확보가 되거든요. 예산이 열악한데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내면 자꾸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진입로나 가로등 문제 그리고 교통신호표지판 이런 문제를 간략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 7,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장소가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052쪽 건천, 문산, 강동 공업용수 시설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 돈을 산업단지에 주어서 사업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인데 시행처는 경주시가 됩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경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진입로 공업용수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는 산지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단지 내에서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사업을 자체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시행처는 경주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경주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053쪽 시설비에 구어2단지 진입로 설계용역이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 설계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30만평 규모의 구어2산업단지가 2010년 9월 7일 승인이 되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기간과 국비가 내려와서 돈을 맞추려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늦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일단 설계부터 해놓으면 산업단지가 시행이 되면 바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산업단지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기반시설 준공시기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미리 당겨서 한 사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기업에서 도로나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시에서 산업단지 용역을 1억 5,000만 원을 해서 사업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사업비로 어차피 국비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억 5,000만 원이 국비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비로 지방산업 단지를 만드는데 기반적인 도로나 진입로 용역 시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려면 시비로 하면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설계서를 가지고 올라가서...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국비로 받아서 설계하지 왜 시비로 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설계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설계법 그러면 설계비 ,용역비 부담을 시비로 하고 전체사업은 앞으로 시비는 투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다른 산업단지도 이렇게 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다른 산업단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시가 도로 등 용역하는데 용역비를 모두 지불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1052쪽에 공업용수시설 설계용역 2억 5,000만원도 마찬가지로 구어산업단지와 같은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강동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주요사업현황 설명서에는 공업용수 설계용역도 모아일반산업단지 구어2산업일반단지 제내일반산업단지라고 해 놨는데 어떻게 강동이라고 합니까? 유인된 책이 잘못되었습니까? 과장님이 그걸 몰라요? 강동인지 구어인지?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지금 마지막 부분에는 강동 공업용수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설계용역비 들어간 것이...

서호대위원

그것 말고 그 밑에 공업용수시설설계 용역 2억 5,000만원 있잖아요? 강동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책자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 예, 공업용수시설 구어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 안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금액이 1~2,000만원도 아니고 2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정석호 위원이 질의한 구어2리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용역이고 이것은 공업용수설계용역인데 부기를 구어산업단지라고 안해 놓으니까 지금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공업용수시설의 용역과 같은 산업단지 건 맞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공업용수시설 설계용역도 조금 전 도로진입로처럼 같은 맥락입니까? 미리 기반시설을 해놓기 위해서?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4회 이루어진 사항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국비라고요? 아닌데...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시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국비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용역비는 지방비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용역비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답변을 또 국비라고 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혼선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2억 5,000만원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구어2리의 용역설계비인데... 공업용수시설이 들어가는데 2.8km의 관이 들어가야 되는 공사인데 올해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해서 환경부에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서호대위원

환경부에 무슨 돈을 받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마치고 그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돈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환경부 심의를 받아서 이 공법이 맞는지 또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모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진입도로와 공업용수설계 이 모든 것은 원래 다 시비로 투입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진입도로는 일부 시비로 승인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은 사업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미리 투자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산업단지를 시행하는 것은 개인이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미리 시에서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설계용역비를 투자해놓고 나중에 회수합니까, 그냥 시비를 투자해 주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투자로 끝납니다.

서호대위원

기반시설조성에 시비를 투자 한다 이거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진입도로는 전체적으로 공단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일반 지역에서 기반시설 용도로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됩니다.

서호대위원

공업용수는 공단 안에 공단을 위한 공업용수시설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2억 5,000만원만 하면 구어2리 외 두 개소 일반 산업단지 공업용수설계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산업단지 3개를 다 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더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투자되는 건 없습니다. 2억 5,000만원으로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조금 전에 정석호 위원 질의한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055쪽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인데 올해 5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준공이 됩니까? 언제 준공이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원래 2008년도부터 해온 계속 사업인데 사실상 7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 예산이 전체 12억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계획이었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부득이하게 5억을 확보하고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저희들이 올해 내에는 준공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원래는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준공은 2012년도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12년도에는 언제쯤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상반기 중에는 준공이 됩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현곡에 살다보니까 복지회관을 오며가며 자주 보는데 주민들이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것이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준공이 안 되냐고, 새 건물에 일을 안 하고 사람들도 다니지 않고 준공도 안 되고 있으니까 헌 건물처럼 보이고 보기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하시든지 꼭 준공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총계 76억 원인데 총괄입찰 부쳤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1차, 2차, 3차 준공을 일부분 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부분 준공은 안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올해 5억인데 현장감독의 말을 들으면, 현장감독은 건축과 직원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감리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현장감독의 이야기를 들으면 총괄입찰을 붙였는데 이 건물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올해 5억인데 5억 5,000만원 되면 준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000만원이 모자라서 못한다면서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전체 내용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석호

정석호위원

집단 넣고 이런 것은 차후 문제이고, 부대시설 이것은 예산상 아직까지 못했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건물을 준공하는데 5,000만원만 더 있으면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공사는 거의 다 했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진입도로와 내·외부는 다 되어 있는데 안에...

석호

정석호위원

진입도로는 원래 있었고 건물만 하는데 5,000만원만 더 있으면 준공이 된다는데...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자기네들이 현장에 나와 있으면 분야별로 아시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5억을 확보한 것은, 저희들인 단계상 1차 2차 3차 공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1차, 2차 공사는 끝났고 3차 내·외부 건물을 시행을 하기 전에 기 선금 공사를 해놨습니다. 자기네들 총괄입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5억을 해놓은 예산 중에 선급을 해 놓은 공사금액이 3억 정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이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억밖에 없는데, 감리나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올해도 확보 못했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확보한 이 5억 중에 5,000만원만 하면 건물에 대한 것은 전체 준공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3억을 줘야 되고 2억 5,000만원만 있으면... 그럼 2억이 남잖아요. 5,000만원만 더 있으면 그 건물을 완전히 준공할 수 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준공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석호

정석호위원

어차피 사업 시작한 것 빨리 준공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보충질의인데, 그러면 5억이 들어가면 남아있는 돈은 얼마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7억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7억 8,000정도 되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에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실제 공사를 준공하는 단계에서는 5억 들어서 나중에 2억 정도만 더, 지금 현재 7억 정도만 더 소요가 되면 전체 건물을 공사금액대로 준공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전기시설이라든지 통신시설, 기타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회관, 기타 사무실 용도 등 여러 가지 다용도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내부시설을 마무리해서 완전히 입주를 할 때까지는 앞으로 내년 당초예산 5억과 나중에 7억 정도 더 확보해야 전체 준공이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마지막 7억 8,400만원까지 투입이 돼야 입주가 가능한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입주는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

준공은 올해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거네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건물만 준공이 되고 내부시설이나 모든 설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입주는 2013년 7억 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다 끝나면 그 후에 회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추경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추경에 7억 8,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예산에 잡혀있잖아요? 내년에 꼭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목표로 했으니까 운영비가 잡혀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근로자복지회관이 준공되면 여기에 입주하는 단체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외에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사업설립 목적상 계획은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확실히 판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운영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정된 것은 없네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같은 건물을 사용을 때 운영주최가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또 갈등의 요지는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만약에 그분들이 각 단체에서 입주를 한다면 같은 조건을 부여해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겠습니까?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056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57쪽에 보면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 한마음 대회를 같이 하면 사실 근로자들도, 개개인이 행사를 한다고 해도 바쁘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적은데 이렇게 따로 행사를 하지 말고 합쳐서 행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한마음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겹쳐서 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노조를 운영하는 측에서 보면 소속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위기상 단독행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에는 노조가 달라도 모두 참석할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올해는 근로자의 날에 한국노총에서 주관을 해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했잖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유도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근로자들도 어느 날을 택해서 하면 한 날은 자기의 자유 시간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중간역할을 잘 해 보십시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1051쪽에 경북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총사업비가 10억인데 경상북도에서 요청해서 1억 시비를 편성해 놓았는데 유관기관에서 6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6억을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방기업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지역기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사실상 경상북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기술 혁신을 하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자체 경주 시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돈을 주면 연구개발비조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시·군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지난번에 건의도 있었는데, 어떤 시점에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어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혜택은 골고루 주겠다는 형식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협찬비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위의 것하고 헷갈려서 그런데 경주시에 5,000만원 테크노파크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해외기술도입문제라든지 자체기술 개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은 분명히 받고 있는 사실인데 저희들이 신규 개발사업에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ERP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회사에 제조기술부터 시작해서 판매, 홍보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경북 테크노파크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전체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저희들이 신규 입주기업에 대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참여해서 기술제휴라든지 해외 판매, 마케팅까지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데,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1051쪽 제1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있는데, 전에도 경제인대회가 경주에 있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올해 하면 해마다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16차에 걸쳐서 했는데 세계한인기업인협회가 있습니다. 월드옥타라고 공식명칭이 정해져있는데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만 세계 60여 개국에 900여 명의 회원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는 구성원인데 참고로 홀수년도에는 외국에서 하고 짝수년도에는 국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폴란프루트에서 했는데 상당히 성황리에 효과 있게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대부분 이 행사를 수도권이나 서울지역 내지는 부산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지방에서 이 행사를 해 온 것은 2008년도에 포항시에서 한번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가 3억 정도 포함되고 월드옥타에서 6억 정도 부담하고 경주시비 1억 정도 부담을 하면 상당히 효과성 있는 행사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금액도 상당히 큰데 국가적으로 해외에서 하고 국내에서 해서 효과가 있으면 국비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시에서 할 때는 계속 도비, 시비가 붙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도비 3억이 있고 월드옥타에서 부담하는 것이 6억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까지 포항에서 할 때도 그렇고 국비가 지원된 적은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정복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때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돼서 지금 2,5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개척단 5,000만원을 요구할 때는 이 나라 외에 다른 나라도 갈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다카스카르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단순히 마다카스카르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때문에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여건이 형성된다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타국에도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53쪽에 보면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보수공사라고 해서 5,000만원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6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거나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가 끝난 산업단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가로수 문제, 교량문제 등 하자가 다소 발생하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태풍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긴급한 사항에 쓰기 위해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그냥 확보해놓는 거네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1049쪽에 2012기업CEO대회가 올해 처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저희 경주시 관내에 1,300여 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와서 한번의 이전도 없이 정착해서 사업이 잘되는 분들도 있고 사업의 경영 부실로 인해서 실패한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기업인들이 경주 경제에 주축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 보답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지금가지 한곳에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도 다지고 앞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새로 계획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형태의 지원이 노사정도 있고 몇 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근로자를 제외하고 단순히 CEO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CEO들만 해서 연말에 워크숍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워크숍 발표라든지 저희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기업인 경영대상이라든지 표창제도를 만들고 우수사례를 발표하거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외래 강사 초빙해서 경영에 대한 교육 정도의 강의를 듣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1058쪽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지원센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예산이 3,000만원이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인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갈수록 외국인근로자도 많아지는데, 실제로 한 기관씩 1,5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는 실효성이 없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올해 예산을 증액한다고 했는데 왜 예산이 동결되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지역별로도 건천이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사실상 기존에 해오던 것을 보강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고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두 곳 중에 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상담원도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쉼터에 어떤 공간도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시켜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선호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1,500만원으로는 작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종교단체라든지 순수한 사회봉사단체에 위탁을 해서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박귀룡위원

현재 있는 예산을 내실 있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두 개 기관을 답사해 보니까 그래도 YMCA는 나름대로 상근하는 사람이 있어서 상담 실장이라고 해서 역할을 하는데 외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주 전체의 외국근로자가 거기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는 외동 청년회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전문 상담사도 없고...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은 어느 기관에 맡겨서 해봐야 이 예산 가지고는 전문상담 한 명 정도도 할 수 없고, 또 현지에 가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사소통 이런 문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시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상담센터답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실효성 있게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작년과 똑같이 예산을 해 놓았으면 차라리 안 쓰는 것이 낫습니다. 모양만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라고 해서 두 개 만들어놓았다는 것밖에 없지 실제로는 상담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드려서 예산을 더 확보하세요. 이왕 하는 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56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외국인주민 위안 잔치가 있는데 1년에 몇 번하죠? 이것은 행사 성격이 어떻게 되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행사성격이 평생문화학술센터, 사회복지과, 저희 기업지원과 3개 부서에서 해 오던 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통합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단일행사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단일 행사입니다.

박귀룡위원

1년 동안 2개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형평에 안 맞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외국인들 위안잔치한다고 하루 쓰는 것이 3,000만원인데, 1년 동안 상담센터 운영한다고 3,000만원의 예산 편성해놨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기왕 하려면 추경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상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세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했습니다만 두 군데 모두 문제점이 있거든요. 실제로 전문 상담사를 두고 상담실을 두고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두 군데 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추경에 얼마 더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시의 행사가 3,000만원씩, 2,000만원씩이라면 아주 큰 돈인데 부서별로 1년 행사에 3,000만원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요즘 집에 가서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예산증액해서 많이 주면 좋죠. 그런 것도 지양을 좀 해 주시고요... 1056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에 사무실 운영비를 올해부터 줍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조금 전 정복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인데, 계속해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기가 누락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사무실 운영비를 줘야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사실 경주에는 노사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승직

박승직위원

사무실 운영비를 몇 년째 주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째 계속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1회성 행사에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는데 사무실 운영은 시작하면 평생 줘야 되는데...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이 통합되면서 각 사무실이 서라벌문화회관이라든지 배반동사무소라든지 여러 곳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국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규칙이 개정되면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서라벌문화회관 2층이라든지 배반동사무소라든지 기존 사용하던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보통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주로 공익 봉사하는 단체에, 재정이 아주 열악한 단체에 시에서 좋은 일을 권장하기 위해서 사무실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런 데는 조합의 재정 건전성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곳입니다. 안 도와 주어도 자동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시작하면 평생 동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전자에 해 오던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기업지원과장으로 되신 지도 좀 됐는데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행사는 도와줄 수 있어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기여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사보조금은 해 줄 수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를 시에서 도와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일반회계는 1060쪽부터 1096쪽까지 입니다. 농정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6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봤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3억 들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내년도 사업은 양북 송전에 합니다.

엄순섭위원

양북 송전에 한 곳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1개소입니다.

엄순섭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을 송전에 계획하고 있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송전에는 지금 현재 송전분교가 폐교된 자리에 현재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대를 해서 민박 체험시설 쪽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지금 임대 사용 중에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직까지 임대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협의가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지금까지 교육청하고 임대계약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그런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보니까 2010년도에도 양북 범곡마을에 했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내년에는 또 양북이고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신청은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시에서 지정합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신청은 지정은 아니고, 읍ㆍ면ㆍ동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진단을 합니다. 도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사업 결정은 도에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2012년도 신청하는 읍ㆍ면ㆍ동이 많았습니까? 몇 군데 있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북 송전 한 군데서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68쪽, 1069쪽에 관계됩니다. 농업경영인과 후계농업경영인, 한농련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농업경영인과 한농련은 같은 내용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가...

박귀룡위원

그 다음 후계농업경영인은 뭡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후계도 똑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글자가 표기마다 어느 것은 농업경영인해 놓고, 어느 것은 후계농업경영인해 놓고, 어느 것은 한농련 해 놓고 표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박귀룡위원

1068쪽에는 농업경영인해 놓고, 1069쪽에는 후계농업경영인해 놓고, 이사금 축제 및 한농련 화합한마당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각기 다른 단체의 행사나 사업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앞으로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부러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한농련과 농업경영인하고...

박귀룡위원

그 다음 1068쪽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해외 선진 농업연수 있고, 1067쪽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가 있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1067쪽에 우수농업인과 1068쪽에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있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해외연수를 2개 다 한농련 단체 소속회원들이 가는데 67쪽의 우수농업인 해외 비교연수는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68쪽의 역량강화 선진농업연수는 한농련 소속 회원에서 저희 시비로 지원해서 연수하는 사업입니다.

박귀룡위원

우수농업인은 경주에서 2명 해당되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도에서 그렇게 지정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선정은 경주시에서 하고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농업경영인 역량강화는 농업경영인협회에?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회원 중에서 20여 명 정도 선정해서 연수를 갑니다.

박귀룡위원

해외 갈 때 우리 시의원들도 가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금년에 내가 갔습니다. 경제도시위원장이라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금년도 해외 갈 때.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보십시오.

박귀룡위원

유사하거나 동일단체에 예산이 나가면서...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금년도에 의원님 한 분이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예산 표기 할 때 이렇게 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한농련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이사금 축제 및 한농련 화합한마당은 한농련에 위탁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사금 축제와 한농련 화합한마당이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이사금 축제한마당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한농련 회원들만 참여를 해서 회원 간에 단순하게 단합대회 성격으로 했습니다만 이사금 축제 한마당은 경주시 농산물 특산품을 같이 전시 판매하고 홍보도 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로 내년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한농련 가족화합대회 예산이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올해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사금 축제가 붙어서 5,000만원 예산이 된 거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사금 축제도 한농련에서 하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주관은 한농련에서 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070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농어촌 소득자원발굴육성해서 2개소에서 하는데 양북 장항뿌리영농조합법인하고, 천북 갈곡리 콩 작목반이라고 해서 2군데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장항뿌리영농조합법인 이게 뭐하는 곳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지금까지는 도토리 묵 제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칡, 도토리 묵, 취나물, 산나물을 포함해서 가공 제조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천북의 갈곡리 콩 작목반 이것은 작목반 회원이 얼마 쯤 되며, 어느 정도 면적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작목반 회원은 현재 10명입니다. 현재 천북 갈곡리에서는 콩 생산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콩 생산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된장 가공공장을 설치하는데 설비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러면 양북 장항뿌리영농조합법인과 갈곡리 작목반 예산지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개소 당 2억 2,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다음 1071쪽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보다 2,7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벼 품목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전에는 재해 보험료에 벼 품종은 없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벼 품목이 2011년도부터 추가로 되어서 보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2011년도에 추가 되면 2011년도에도 지급했고, 2012년도 예산이 지금 2,75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추가 신청이 좀 더 있다고 감안해서...

손경익위원

그래서 미리 국비를 확보해 놓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손경익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에 2011년도에 2개소 했는데 그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2011년도에는 산내 강산마을 도봉 전통 테마마을하고, 양남 신대 숙박마을하고 두 군데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두 군데 다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민박체험마을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070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고 있는데 농촌체험마을 어디를 말합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양북 범곡리 마을입니다.

정복희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산은 똑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양북 범곡마을에 가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여기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을 채용했으면 그 위에 녹색농촌체험마을도 나중에 사무장을 또 채용하겠네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사업이 완료되면 사무장 채용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지원도 많이 나가는데 사무장이 꼭 필요합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사무장을 채용하도록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국·도비 지원이, 사무장 채용 인건비에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농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078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공급 농기계지원해서 올해 1억이 증액되었는데, 농기계 종류가 더 많아졌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79쪽에...

손경익위원

78~79쪽에 사업양이 440대 했는데 단일기계가 아니고 관리기, 파종기, 이양기해서 있는데 작년보다 1억이 증액되었으면 대수가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계가 더 품종이 증액되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작년보다 100대가 더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증액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도비 증액되어서 같이 확보한 예산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074쪽에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가 있는데 기타보상금에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약 2,800만원... 약 3,000만원 늘었는데, 지불하는 게 줄었는데 관리비는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우리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는 지불금도 국비이고 그 다음 사업관리비도 전액 국비로 배정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라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면 관리하는데 관리인원이 늘었다든지, 여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현지 조사하는 여비하고 심사운영위원회 개최하고 이런 것이 늘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농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일반회계는 1097쪽부터 112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9페이지입니다. 벌꿀농축시설지원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추경에 안강에 김문선 회장 쪽으로 농축기 1대 갔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 사업은 또...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전액규모 100군 이상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갑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한 사람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양북작목회.

철우

이철우위원

작목회로 간다고 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동경이 명품화 사업에 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역을 대표하는 토종견인 동경이 혈통육성이 완료됨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한 명품화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동경이 사육농가 및 동경이보전협의회입니다. 사업내용은 캐릭터사업과 동경이 사육마을 조성사업, 경계역 캐릭터 조성사업과 혈통 보전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경북도에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10월경에 경북도 심의가 완료되어 조건부로 가결되어서 지금 문화재청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천연기념물이 지정등록 예정입니다. 그 동안 천연기념물로 등록되기 전에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추경에 캐릭터 부분은 예산 안 받았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받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쓰지 못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천연기념물 받고...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동경이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캐릭터사업 지원비까지 우리가 작년 추경에 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용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산 1109페이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 지정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올 연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게 늦어졌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올 연말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게 늦어졌기 때문에... 중간단계가 하나 더, 도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강화되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늦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사료비로 지금 청구된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사료비, 예방 접종비, 혈통보전 하는데 두 당 100만원 정도인데 13만 3,000원 잡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되면 천연기념물 지정될 때까지 보조금이, 이번에 주면 마지막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 받으면 판매장 운영도 해야 되고 테마파크 조성도 국비로 해야 되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보실 때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것 같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10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양봉, 자동채밀기, 화분, 개량벌통 지원이 있고, 110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양봉자재 지원 사업, 자동채밀기, 화분 지원 사업 유사한 사업이 같이 겸해서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도 보조사업하고 시 자체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도 보조사업이면 보조비가 도비에 대한 몇 %가 있는데 여기에 같이 붙여주면 되지 굳이 분리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산 편성상 자체사업을 먼저 올리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3대, 몇 kg 등이 있는데, 지원 사업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장소는 양봉농가입니다.

손경익위원

경주시 전역 양봉농가에 다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양봉농가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 예산 가지고 다하지 못할 텐데...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받아 놓고, 작년에 신청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 확보해놓고 신청 들어오면 맞는 곳에 예산을 지급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해놓고 새로 신청을 받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렇게 확보해놓고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벌꿀농가가 몇 세대나 되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485호에 3만 3,500군쯤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개량벌통 지원사업에 1만 6,000원씩 350통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의 몇 %정도 되죠? 1108페이지 제일 밑에 개량벌통 지원사업?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이것은 115호에 1,643군 정도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요, 개량벌통 지원사업은 일반 양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양봉이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벌통이 1개에 1만 6,000원 합니까? 얼마 합니까? 1만 6,000원 곱하기 350통에 80%를 보조해 주네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350통 같으면 우리 농가에서 전체 키우는 수의 몇 %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적게 줘서 되는지 다 해줘야 되는지, 연차적으로 해 주느냐 이런 말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옆에 토종벌 개량벌통 지원하는데 토종벌을 키우는 농가가 몇 호 정도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115호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어디서 키우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주로 산내, 서면, 양북.

권영길위원장

토종벌꿀 키우는 곳이 그렇게 없던데, 양북도 없는데...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전부 다 골짜기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서면에 토종벌 키우는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 토종벌이 다 죽어버립니다.

권영길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양봉이 있으면 토종벌은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래요. 내가 토종꿀 사러 서면, 산내, 우라 이쪽으로 가봤습니다. 다니면서 사려고 했는데 양북에도 없어요. 그런데 지원한다고 하니까, 115호라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 근거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가축 통계자료입니다.

권영길위원장

혹시 토종 벌꿀 키우는 집에 과장님 다녀봤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저는 산내 내실 쪽에 가봤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몇 집이나?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급해서 두 집 정도 밖에 못 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요, 115라는 숫자는... 통계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돈은 적지만 통계자료가 잘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111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경주 천년한우 브랜드 육성해서 1억 5,000만원, 작년에 2억을 했는데 이게 홍보비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홍보비하고 출하지원비입니다.

손경익위원

작년에 서울시내버스에 홍보비 하는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작년에 4월에 2억 삭감했었는데 홍보비가 지금 천년한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홍보도 많이 되고, 전에 보니까 한우 물량 자체가 모자라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홍보비를 계속 이렇게 전형적으로 하는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내도 보면 전광판에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서울시내버스 구간에 한다는 것 맞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맞나요?

손경익위원

맞을 겁니다. 그리고 111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이라고 해서 10개소했는데, 어디에 어떤 품목에 포장기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식육판매소가 우리 경주시내에 500개소 정도 됩니다. 그 식육점에 진공포장기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데 10개소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해서 10개소가 되는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직 시설 안 된 곳은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일반식육점에 포장기계가 다 있는데 지원받는 것은 개인이 아무나 하면 해 줍니까, 아니면 천년한우만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무나 해드립니다.

손경익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선별기준을 어떻게 해 나갑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판매에 따라서 선별을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매장 규모별 판매량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우리 축산과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우리시와 경주 축산업협동조합이 한우농가에 지원 나갈 때 지원을 요청하거나 서로 협의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축협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육을 하다보니 이런 곳은 꼭 필요할 것 같다, 장비라든지 필요할 것 같다고 할 때 서로 협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축협의 주요 업무 중에 농협은 농업인 기준, 축협은 축산 농가를 기준을 하는 것이 대다수 업무거든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보면 홍보비라든지 기타 지원하는 것을 보면 축협에서도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려고 하면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경주시도 시지만 거기에 자기들 사업의 주 업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축협을 보면 1년에 매출신장 몇% 영업이익 몇% 해서 플랜카드도 걸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내면서 축산농가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우리 시비가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을 유도해서 시비가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안 해봤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축협에서 6억 이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요 연말 되면, 지금도 조금 있으면 플랜카드에 영업이익 몇% 달성해서 분명히 플랜카드 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제가 사진 찍어 드릴게요. 어떤 쪽으로 6억을 손해 본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농협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시의 재정지원도 중요한 사항이 맞습니다만 축협 쪽에서 스스로 사업을 해서 유도하고 이런 예산은 일반 민생예산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축산과에도 관계있고 조금 전에 농정과에 한번 물어보려다 놓쳤는데 국장님에게 물어봅시다. 한.미 FTA 체결되고 나면 축산농가에 피해가 많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농업분야에 FTA 관련해서 시에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도 요소요소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큰 줄기로 말씀하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큰 줄기 상의 지원문제는 국가정책의 기준이 내려와야 되고, 시ㆍ군에서 소규모 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축산·농산·수산분야에, 특히 축산분야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의 큰 틀의 기준이 내려와 봐야 전반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간단하게 축산 분야에 예를 들면 조사료 분야에 예산이 더 간다 그 다음에 사내 가공시설, 위생시설, 안정화시설에 좀 더 투입함으로써 쌀값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만 할 수 있지 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 분야별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크게 우려되는 것이 쌀, 과일, 축산 그렇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축산이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축산도 보면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강화해서 21억 9,900만원, 국·도비, 시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농정과의 예산서를 보면 FTA 대책 시간 외 수당도 있고 자율계획추진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한.미 FTA 이전에 FTA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올해 예산서에 특별하게 한.미 FTA에 대비해서 기술력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예산이 특별하게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농업분야와 수산분야는 사실 없고, 축산분야에는 조사료 생산시설이나 조사료 분야에는 도에서나 국가에서 미리 알고 축산분야에는 한 40억 정도가 작년 예산보다도 더 증액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시비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보조금은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내려오는데 중장기적으로 갈 때 우리시에서도 FTA, 앞으로 중국 등 세계 각국하고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부도 못 믿겠다,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조금씩 편성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예산서에 보니까 특별하게 우리 시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국가의 방침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책수립을 분야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농정과에 보니까 FTA대응해서 여러 가지 관련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우리도 발 빠르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에만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지자체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있나 물었는데 앞으로 예산 부분도 우리가 국ㆍ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내야 되지만 시에서도, 사실 이것은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정부에서 다 보장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미 FTA로 인한 대책 관계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책이 나오면 의회 간담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다함께 협의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축산과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일반회계는 1129쪽부터 1157쪽까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번에 해양수산과에 전체 예산 요구한 금액을 보니까 예산과에 162억쯤 요구를 했거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타 과보다 삭감이 많이 되어서 실제 배분된 것은 100억 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예산요구액의 60억 정도 차이인데 과에서 필요한 예산과 실제 예산계에서 배정한 예산이 다른 과와 보통 20억~30억 차이 나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은데 주 요구한 내용에서 조정된 60억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요구한 내역 중에서 삭감된 것이 주상절리공원, 그 다음 관광 이쪽 부분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주상절리 쪽에 처음 요구한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요구한 내역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올해 주상절리 기본 용역 5,000만원하고 전체 사업비가?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업비 3억은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해양관광 연안관리해서 주상절리가 사업부지 매입도 한 5억 정도 요구했는데 작년에 받았고, 올해는 요구 자체가 아예 안 되었거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요구한 것이 어촌관광이라고 해서 국민연합캠핑장 조성사업 거기 부지 매입비 10억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

손경익위원

2011년도에 보면 주상절리조망 부지 매입해서 5억을 받았는데?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5억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올해 부지 매입이 안 되었으면 새로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예산 신청 자체가 안 되었거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5억을 해놓고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군부대 땅이기 때문에 지금 군부대를 매각하라고 협의를 하는데 군부대에서는 다른 요구를 자꾸 해서, 뭐냐 하면 부지 매입 대신 이 돈으로 포항이나 이런 쪽에 해안초소를 지어달라고 군부대에서 요구가 와서 우리가 그것은 곤란하다, 아니면 다른 것은 너희가 제공하고 우리가 건물 지어서 너희가 초소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그것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경익위원

국민연합캠핑장조성 부지 매입 이것도 그 부근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감포입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14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항시설 경관조성이 6,600만원으로 도비, 시비 되어 있는데 어느 항에 하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기 조성된 전촌항 관광단지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 방파제가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경관시설을 할 예산입니다.

엄순섭위원

조명은 되어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조명은 일부가 되어 있고 북방파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저쪽 건너편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남방파제는 되어 있는데 북방파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조명하고 3D입체 페인팅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조명하고 뭘 한다고 했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3D입체 페인팅.

엄순섭위원

그런데 북쪽방파제는 이것만 하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6,500만원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한번 실시해보고, 왜냐 하면 사실은 저희 관내에는 3D입체페인팅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가가 얼마나 될지 실시설계를 한번 해봐야 될 입장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엄순섭위원

실시설계를 해봐야 안다는 말이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134쪽에 수산물브랜드 개발 육성지원해서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브랜드에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산물브랜드가 개별적으로 개발된 브랜드가 있습니다. 김명수젓갈이라든지 젓갈하고, 주식회사 오브, 수협 참전복 같은 이런 개별브랜드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 지원이 전에도 안 나갔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브랜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두 해 되면 지원을 다른 품목으로 바꿔서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그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개발 자체가 아예 안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홍보비 차원에서 저희들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명목은 개발인데 포장재 지원이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포장재와 브랜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말한 개발비 주는 곳이 3곳으로 정해졌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브랜드 나온 업체는 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권영길위원장

그럼 브랜드가 몇 개입니까? 5,000만원으로 몇 곳에 얼마씩 줍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4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작년에 어디 어디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천년식품, 주식회사 오브, 제일식품, 고려수산.

권영길위원장

금년도에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오브도 나오고 이번에 또 오브가 나오는데, 오브에 지금 도비, 시비 나온 것 예산 삭감되어 있는 상태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예산 성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주고,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떤 성격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가공한 포장비, 홍보비 이런 비용을 한 것이고...

권영길위원장

이것은 가공비이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가공, 홍보, 포장비 지원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시비 성립이 안 된 것은 시설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시설비?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공장 확장하는 시설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시설도 주고 가공비도 주고 홍보비도 주고 많이 주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4군데는 얼마씩 돌아갔습니까? 가공, 홍보...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개소 당 1,000만원씩 한 2,000만원씩 돌아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지금 지원한 곳이 오브, 제일식품, 김명수 젓갈, 한 군데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고려수산입니다.

엄순섭위원

고려수산은 어디가 고려수산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대본2리에 있는 오징어 가공공장입니다.

엄순섭위원

대본2리 오징어 가공공장 납품하는 거기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1142쪽 바다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바다 숲 조성사업이, 우리 주위에 숲이라고 해도 바다 안에 먹이장, 산란장 이것은 종묘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바다 숲 조성사업 개념이 현재 저희들 공동어장, 즉 말해서 수심 15m이내 공동어장은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지금 돌이 하얗게 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해조류가 안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해서 바다 숲 조성사업에 어초를 만들어서 거기에 로프를 달아서 인위적으로 해조류를 양식시키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총사업비로 해서 국비 없이 도비, 시비로 11년도에 2억 나갔고 올해는 4억이 올라왔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성하면 먹이하고 효과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6년부터 사업 실시했습니다. 워낙 바다 면적이 넓다보니까 돈 2억, 4억해서는 확실한 표는 안 나지만 어떻든 바다 숲 조성한 부근은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숲 조성한 부근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반 바다고기 아니면 해초류 전복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주로 전복, 소라입니다.

손경익위원

실제로 우리 어류는 아니고 거의 전복?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전복 패류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이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밭에 조성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적지 조사를 합니다. 도의 어업기술센터에서 적지 조사를 해서 맞는 적지에 신설합니다.

손경익위원

적지라도 현재 전복이라든지 그런 양식을 하고 있는 곳에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곳에 하는 것은 아니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손경익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149쪽입니다. 해양경관조망벨트해서 3억 시비만 되는데 이 조망벨트가, 작년에도 설명을 들어 봤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사업인데 도비나 국비 없이 순수한 시비만 이렇게 하는 것이 국비, 도비 확보가 안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명칭은 해양경관조망벨트라고 했지만 주상절리길입니다. 금년도에 기존 예산 7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7억 6,0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시설계 결과에 총 사업비가 10억 6,000만원 나왔습니다. 그 부족분 3억은 할 수 없이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부지 매입도 일부 5억만 해놓고 그 부지 매입한 가운데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 지역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부지 매입 외 지역입니다. 바다 쪽으로 길을 죽 내는 겁니다. 주상절리길.

손경익위원

주상절리하면 그 지역 안에 다 매입하고 개인사유지 외에는 바다 소유가 국가소유 아닙니까? 그 쪽으로 낸다는 말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국가소유도 있고 일반 개인소유도 있습니다. 공유수면도 있고 개인사유지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산책로를 내면 어떻게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무판으로...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1.7km 구간을 몇 번이나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인위적인 나무 데크 시설보다는 자연 쪽으로 가깝도록 하자고 해서 거의 자연적으로 시설을 개발해서 신설합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데크를 깔고 이것은 할 수 없이 건너가는 구간은 그렇게 하지만 거의 다 자연 길을 내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것이 작년에 도비 시비해서...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작년에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국비 50%, 도비 15%해서 7억 6,000만원 중에...

손경익위원

7억 6,000만원해서 했으면 국비 지원, 전체 우리 예산 160억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10억 6,000만원입니다.

손경익위원

10억 6,000만원 중에 국비가 이 정도 확보되면, 이 외에는 더 확보 가능이 없는 모양이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하는 얘기가 해양경관조망벨트사업은 전반적으로 자기들 내년도 예산을 확보 못했다, 기획재정부에서 확보를 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남는 금액은 저희들 시비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번에 시비 3억만 되면 완공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주상절리 길은 완공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보충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했는데 10억 6,000만원 중에 작년에 7억 6,000만원이고, 올해 3억이 어디 들어가 있냐고 하니까 경관조망벨트 이 금액이 그 길이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상절리 길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이 1.7km 파도소리 길이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파도소리 길입니다.

권영길위원장

2차 2단계 어촌마을 백화 길은 읍천항에서 나아리 원전공원까지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거기는 사실 예산을 달리 투입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 자료를 냈습니다. 600억에 냈는데 2단계이고, 3단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상절리 테마파크만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지만, 기 해놨는데 600억에 국비도 없고 민자 유치가 465억 그런 금액인데 과장님 판단하실 때 2015년까지 600억이 투입이 가능합니까? 완공이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 문제 때문에...

권영길위원장

3억도 확보하기가 힘든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그렇습니다. 주상절리 테마공원이, 즉 말해서 양남 도로 밑으로 땅 넓이가 12만 4,000㎡쯤 됩니다. 그 쪽에 우리가 군사테마공원이냐 아니면 경주에 있는 태권도상 무인상을 가지고 가서 신설하느냐, 아니면 해맞이공원을 만드느냐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 총 개발하면 600억이라는 사업비는 일단 사업계획상에 나오는 사업계획서에 이 정도 들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과연 얼마 들 것이냐,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들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용역비를 5,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용역비는 규제제한지구에 대한 그 용역비이지 전체적으로는, 제가 어제도 지적했잖아요?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정말 허무하잖아요? 이 가능성이 과장님은 몇%라고 보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가능성 언제까지?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일단 용역을 해보고...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국가 땅인 해병대 땅도 몇 평 사는 것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을 땅 사라고 5억 줬잖아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1년 지나도 땅 사는 것조차도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가능성... 말이야 가능성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허황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겠죠. 언제까지 하냐고 하면 계획은 2015년까지 다하도록 안 해놨습니까? 이 계획 자체는 맞죠? 1단계 2단계 3단계에... 내년 2단계 사업에도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내년 2단계 사업은 어촌마을 백화길, 필요 있는지 없는지 지금 말씀도 못했잖아요. ‘이것 별 필요 없습니다.’ 하면 별 필요 없는 것을 왜 2단계에 넣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니죠. 2단계 사업은 어촌 백화길이라고 해서 거기는 우리 시비가 투입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3단계 사업, 즉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저희들 사업비가 600억 들어간다고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그러면 용역을 한번 줘보자 이렇게 해서 용역비 5,000만원이 올라온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상절리 허황된 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152쪽입니다. 위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해변가요제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 문제는 사실 동경주 바다 쪽으로는 어떤 뚜렷한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 해수욕 철에, 타 시·군도 보면 포항 같은 경우는 축제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작년에 사업을 해보니까 조금 빈약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액시켜 놓은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5,000만원 받아서 집행액에 4,200만원 쓰셨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예산삭감이 800만원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게 딱 맞추어서 쓰셨네요. 그런데 해양수산과는 이런 축제에 돈이 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물론 축제에는 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 예산이 투입 되는 것을 보면 다른 곳에 비해서 해양수산과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어려운데 축제를 안 할 수는 없고 기존에 있던 것만 하시지 2,000만원을 증액하셨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 해변축제 할 때 약 5,000명이 모였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생분해성 어구는 무엇을 생분해성 어구라고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나일론 계통은 물에 들어가면 안 썩습니다. 지금은 썩는 그물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가격이 좀 비싼데 이것을 시험하려고 하는 시험비입니다. 그것을 구입한 사람은 나일론 그물 구입하는 차액만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일반회계는 1158쪽부터 119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시오. 1175페이지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11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15일까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APC 대기한 그 헬기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산불진화차량을 올해 2대인가 구입했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보호계 차량인데 산불수송차량...

철우

이철우위원

시에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시에 봉고...

철우

이철우위원

봉고 말고 호수 깔린 진화차량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진화 출동차.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2대인데 하나는 양북에 가 있고, 하나는 본청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산불이 났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진화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다른 개인진화장비는 별 효과가 없고, 헬기 아니면 그 차량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던데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좁은 골목에 진입하기 좋고 용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을 점차적으로 구입할 용의 없으십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예산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헬기 임차를 1대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1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임차료가 2억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매년 10억입니다. 198일.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2억으로 되어 있죠? 전에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헬기 임차료가...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뒤에 또 나옵니다. 도비보조 포함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어디 나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1184쪽.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같이 안 해놓고 이렇게 해놓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1184쪽은 도비 보조내시 되어 있는 것이고, 앞의 것은 시비 구분해서 따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184쪽 8억하고 앞의 2억하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합해서 10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도 시비 있잖아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성직

박성직위원

그런데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이것은 도 보조내시 1억 6,000만원하고 시비 6억 4,000만원인데 돈이 모자라서 순수한 시비 2억을 더 플러스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철우 위원님이 물을 때 2억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 임도보수비가 시설비로 있는데 이것은 5,600만원...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몇 쪽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1168페이지 5,600만원 이것은 사업지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우리 관내에 총 37개의 임도거리가 101km입니다. 이것이 다 포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철 비올 때 길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삽이나 작업도구를 가지고 읍·면에 돈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인부 사역을 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의 비포장 도로 OOO처럼 순찰하면서 도로를 보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임도라고 하면 지적 상에 임도라고 표기되어 있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다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지적상의 표기된 임도만 이야기합니까? 사실상 임도가 많이 있잖아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임도는 시ㆍ도비를 직접,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닦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외에도 지적 상에는 임도라고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면 사실상 임도로 사용하는 그런 도로로 보수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시 산림과에서 현황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는 지적 상 표기된 임도만 보수하는 경비라는 말이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시에서 계속 예산 들여서 길을 내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1190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자연휴양림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전부 토함산휴양림 거기에...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토함산휴양림입니다.

손경익위원

이번에 일체 양식을 다 정비하는 겁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손경익위원

현재는 간이화장실이 없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현재 입구에 하나 있는데 상류 측에 하나 더 필요해서 추가로 설치합니다.

손경익위원

이번에 일부 철거도 하고 전기증설공사하면 위에 야간에도 가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172쪽에 보면 산불예방근무복이 2,200만원 잡혀있고 그 뒤쪽에 보면 1175쪽에 산불감시원근무복이 1,000만원 잡혀있고, 또 1177쪽에 보면 초소근무자 근무복, 작업화가 1,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다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양남의 초소 거기는 재선충 초소근무자 근무복이고...

정복희위원

초소 근무자 여기는 몇 명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9명 3교대입니다.

정복희위원

9명의 근무복과 작업화가 1,200만원이면 한사람에...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120만원.

정복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1176쪽에 있는 산불감시원 개인 진화장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주로 갈고리가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갈고리 1개에 5만원씩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갈고리도 있고 등짐펌프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1175쪽에 산불감시원 근무복도 5만원인데 근무복이 5만원이다, 여기는 개인 진화장비가 5만원씩 이게 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1175쪽 위에서 네 번째 피복비요?

정복희위원

예, 피복비.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산불감시원 상의 산불감시원 옷입니다.

정복희위원

경주시의 산불감시원이 총 몇 명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221명입니다.

정복희위원

221명, 조금 전에 초소근무자 여기는 산불감시원하고 다르네요. 그렇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별개입니다.

정복희위원

221명인데, 왜 200명만 피복을 삽니까? 21명은 왜 안하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재고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176쪽에는 산불감시원이 290명인데 여기는 왜 290명이고, 앞에는 200명이고, 또 221명이고 거기는 왜?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221명은 산불감시원이고, 나머지는 초소근무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전문 진화대 30명 별도로 있고 다 포함하면 290명 되죠.

정복희위원

221명에 초소근무자 하고 30명 이렇게 해서 290명이라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문 진화대는 공익요원이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산불 났을 때 출동하는 쉽게 얘기하면 특공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항상 대기하고 있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항상 대기합니다.

엄순섭위원

산불감시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174쪽에 산불감시원 일반하고 1175쪽 산불감시원 인건비하고 금액은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1175쪽 산불감시원 인건비 33명 이것은 특공대 전문 진화대.

엄순섭위원

그 다음 앞에 일반은?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앞에 이것은 초소근무자입니다.

엄순섭위원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 받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3만 5,000원.

엄순섭위원

산불감시원들이 타 시·군과는 어떻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3만 5,000원에서 주차, 월차수당 별도로 나갑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초소 산불감시원들이 일반사람들보다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뭡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거기 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좀 고됩니다.

엄순섭위원

초소가 정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다보면 길에도 있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 초소 말고 산의 감시초소.

엄순섭위원

감시초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33개.

엄순섭위원

산불 감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이 너무 적다, 인근 포항하고도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항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포항보다 우리가 조금 적습니다.

엄순섭위원

얼마 정도 적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가격이 4,000원 정도.

엄순섭위원

조금 적은 게 아니네요. 형평성을 좀 맞추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일반회계는 1193쪽부터 1217쪽까지 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475쪽부터 14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환경과 세입에 보면 작년 예산 대비해서 올해가 엄청나게, 9억 정도 세입부분이 더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15억 정도 세입을 했는데 올해는 6억 3,300만원... 국ㆍ도비가 조금 줄었네요? 다른 사업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세입예산이 6억 3,000만원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 9억이나 되니까 보는 겁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천연가스 자동차보조금 국비 나오는 그것이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천연가스 자동차가 거의 내년이나 후 내년 정도 되면 전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입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 3억 정도 되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천연가스보급, 주로 원인이 그렇다... 배출부과금 50만원 이게 뭡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 과태료 사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태료를 지난해에 50만원밖에 부과 안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50만원밖에 세입으로 안 잡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방류수 검사 의뢰를 해서 수질개선 기준이 오버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부과금인데 요즘은 공장 같은 곳에 홍보가 잘 되어서 수질개선 초과가 되는 공장이 없는 형편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세입이 50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201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있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8억 8,500만원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8,500만원이 증감된 원인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은 14년 말까지 저희들이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위탁 수탁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8,000만원 정도 상승된 이유는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또 폐기물 처리 금액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민간 위탁할 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몇 년간 계약을 했습니까? 2014년도까지 계약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2014년까지 5년간 10년부터 14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금액에 따른 것은 1년에 한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계약은 현재 이 업체로부터 5년간 계약을 했는데 제반물가가 상승되는 비율은 매년 우리시가 더 추가로 부담한다 이 말이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계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5년 계약할 때 협약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년 기간인데, 계약을 해서 인건비나 모든 기타 제반사항이 늘어날 때는 인건비가 오르면 우리시가 더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5년간 변동 없이 총계, 예를 들어 8억을 했으면 1년에 8억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5년간 5×8=40, 40억에 5년간은 당신들이 관리해서하자 없이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1년에 8억 정도를 예상해서 모든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더 추가 부담한다.’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을 했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사실 인건비하고 거기에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5년 전체를 계약해 버리면...

석호

정석호위원

폐기 처리하는 것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당연히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인건비도 많이 늘어나고 또 물가상승비도 있고...

석호

정석호위원

매년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이런 것 관리 잘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줘서 우리가 고액권을 줄 때는 우리시가 당연히 직영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하잖아요? 그럼 시는 관리·감독을 줬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추가, 이 사람들이 분뇨처리시설이 작으면 돈을 우리시로부터 더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력이 줄어들면 우리한테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에 따라 사실 축폐 처리장 캐퍼가 150톤인데 저희들이 지금 12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톤당 가격에 따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너희가 처리를 많이 하게 되면 돈을 많이 줄 것이고 처리를 적게 하면 적게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톤당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죠, 2015년도 재계약 할 때는 톤당으로 환산해서 해야 공정하게 협약이 지켜지지 무조건 계약해놓으면 물량이 적을 때는 이 돈을 다 줘도 위탁업체가 우리시로 안 주잖아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 인건비가 늘어났다, 톤당 분뇨처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해서 8,000만원, 1억 자꾸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톤당으로 처리하는 것을 계산해서 거기에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약을 해놓으면 관리하기도 쉽잖아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201쪽 임차료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장비에 덤프가 600만원 있고, 그 다음 구제역 매몰지 환경관리로 가면 뒤쪽에 환경특별기동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특별기동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몰지 순찰 환경특별기동대 운영해서 강동에 총 7명입니다. 7명해서 매몰지를 순찰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순찰해서 이상이 있을 때 조치할 것은 즉시 조치하고 바로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특별기동대입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이때 매몰지 사후관리 하기 위해서 작년에 뽑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환경특별기동대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런 차원에서 환경특별기동대를 운영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정복희위원

2012년도에 처음으로, 그럼 다 모집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아직 모집은 안했습니다.

정복희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은 강동 1명, 안강 4명, 시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2명하고 각 읍면동에, 특히 안강 같은 경우는 매몰지가 많으니까 안강에 공문을 보내서 매몰지 인근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은 안 되니까 기동에 불편한 사람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기동대라고 하면 오토바이나 차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자전거 타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 근처의 주민들이니까 보통 가시게 되면 촌에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바로 근처입니다.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에 또 이렇게 1,500만원...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복희위원

1202쪽입니다. 사후관리는 어떤 것을 사후를 관리합니까? 사무관리비에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사후관리 이것은 저희들이 매몰지에 대해서, 지하수 관정 5m 근처에 매몰지가 있으면 5m 내의 관정을 막아놨습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매몰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전체 26개 매몰지에 대해서 25개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 1개는 안강에 이엽 농가는 매몰할 때에 입지적인 조건이 안 좋아서 그것은 이설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설을 해서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이 앞에, 그러면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장비 덤프트럭, 1201쪽에 여기 500만원은 임차료인데?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도 할 때 덤프도 필요하고 굴삭기도 필요하고... 사실 구제역 관련 예산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차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놨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1년을 계약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조금 전 특별기동대 말입니까?

정복희위원

예.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6개월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6개월하고 나면 끝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6개월 하고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인지 그때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200페이지인데 연구용역비에 가축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사실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저희들 경주시에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이번에 재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재지정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경주시 필지가 496,492필지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계획확인을 떼면 이 지역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이다 가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상당하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필지 수가 이만큼...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은 순수한 용역비 아닙니까? 이것만 하면 제한지역을 시스템을 다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다 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바로 민원실에 도시계획확인을 떼면...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 도시계획확인을 떼었다 그러면 여기 천군동이다 상수도 때문에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제한지역을 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4만 40몇 만평이라고 해도 시내 다 빼면 읍ㆍ면에 얼마나 됩니까? 시내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이것이 물론 시내 구시가지 쪽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겠지만 가구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5가구가 있다 그 가구 수에 따라서 제한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엄청나게 세분화 되어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시스템을, 제한구역을 전부 용역을 줘서 설치를 해서 이것을 전부 환경과에서 관리하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렇죠. 저희 환경과에서 이렇게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하수계 업무 중에 각 배출시설 신고 허가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도시계획확인을 바로 떼어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1198쪽에 세계 물환경포럼 유치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2011년도에 한번 했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했습니다. 10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경주시에서 했고, 잠깐 제가 세계 물포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최국이 우리나라로 정해졌는데, 우리나라 내에서 대구경북이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개최시점이 2015년도인데, 2015년 전까지 우리 경주시에 이런 물 올림픽을 추진하면서 경주시에 이런 행사가 많이 지원이 되도록 1년에 한번은 이렇게 도와 협조를 해서 포럼행사를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경북에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사업비 1억 해놨는데 경북에도 경주 외에 포항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경주에서 해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할 예정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2015년 물 포럼 행사 전까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2015년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번에 보니까 회원가입비도 400만원해서 들어가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회원가입 들어가면 경주시로 해서 회원가입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렇게 되면 2015년도 할 때까지 계속 도에서 지원을 하면 도에서 다른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사실 세계 물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가 경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15년도 전에 컨벤션센터가 완성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경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행사가 경주시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부수적으로 경주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경익위원

관광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런 국제행사를 할만한 장소가 경주뿐이라고 하면 오히려 도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하면 시 부담을 안주도록 그렇게 좀...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도에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어차피 장소가 경주 외에 대안이 없다고 하면 이런 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지 꼭 경주에 한다고 경주가 유치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에서 거꾸로 경주에 부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215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이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30만원으로 더 줄었습니다. 이게 왜? 조금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야생동물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적습니다만 이것을 2010년도에 사용을 많이 해야 2011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2010년도에 솔직히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100%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증액이 되도록 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현재 예산은 이렇게 적은데,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농가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적게 썼든 그 전년도에 적게 썼든 그런 것을 상관하지 말고, 이걸 얼마 정도 더 하실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도비가 책정되어야 시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 시비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에 맞추어서 시비가 들어가니까 도비가 증액이 많이 되도록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야생동물 보상금은 좀 증액되어야 됩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야간환경순찰은 환경과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야간환경순찰은 전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어떨 때는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환경순찰은 직원이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큰 사건이 터졌을 때는 과장까지 같이 갑니다.

정복희위원

피복비가 10벌, 10벌, 10벌 이렇게 이름만 다르게 나온 것이 있어서, 피복비 25만원에 10벌인데 이것은 한 벌입니까? 윗옷 하나만 그렇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한 벌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09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해서 3,000만원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자부담이 1,600만원 전체가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2012년 슬레이트 처리 예산 시·군 배정내역을 보면 김천시가 145동에 2억 9,000만원, 상주가 159동에 3억 1,800만원, 의성이 97동 1억 9,400만원,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 중에 우리 경주시가 10번째 정도로 동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배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슬레이트 처리 예산안해서 시·군 배정내역 자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어떻게 해서 배정이 되는지?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다른 타 시보다 예산이 적은 것이, 경주시가 조사한 양이 적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경주시는 전체 처리대상이 몇 동입니까?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 업무를 사실 환경과나 건축과 서로 미루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슬레이트 처리 문제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축부서에서 오래 됐습니다만 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도 주택개량사업을 93동을 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15동을 실시를 하였고, 그래서 이게 11년 4월 28일 석면안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에 있는 4,600만원도 1,000만원은 건축부서에서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 사업을 하고, 그다음 환경과에서 3,600만원을 처리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시장 밑에서 하는 거니까 조례관계나 이런 관계는 건축부서와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주관과가 환경과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양도 보면 3,600만원이고, 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400만원, 빈집 정비사업은 600만원, 1,000만원밖에 안 되고 3,600만원... 폐 슬레이트는 환경과 업무 아닙니까? 환경과가 주관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같은 시장 밑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타 시·군 자료를 한번 뽑아보고 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지금 1년 가까이 이 과에 왔다가 저 과에 갔다가, 지금 주관과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승직 위원께서도 저에게 조례 제정이 어떻게 됐느냐 문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동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시급히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과에서 업무를 확실히 맡아서 처리해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환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216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있는데 예방 시설은 주로 어떤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은 전기울타리입니다.

정복희위원

3,120만원으로 몇 농가나 혜택을 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저희들이 올해 전기울타리에 대해서 2011년도 총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4,5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한 2,700만원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 안타까운 겁니다. 26개 농가에 대해서 전기울타리를 지원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한번 설치하면 그 다음 해에도 가능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한번 설치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A라는 사람이 올해 했는데 내년에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 한번 가보고 여건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니요, 올해 설치한 그 전기울타리가 내년에도...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한번 설치하면 그 울타리가 계속 보존되어서 그 다음해에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정복희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이것도 지금 예산이 적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라도 증액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많이 쓰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같은 건입니다. 과장님, 지금 야생동물 피해신고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지금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잠깐 야생동물에 대해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피해건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 우리 경주시에서 수확기 농작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멧돼지를 31마리 잡았는데 올해는 밤12시 가까이 까지 시간을 연장해서 23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확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수렵장을 한번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경주시 전체 수렵면적 이 68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렵인들을 경주시에 초청해서 수수료도 받고 그 기간에 사냥터를 만드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사냥하는 것이 지금 경북 시·군이 돌아가면서 풀리는 지역 그것도 아직 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재작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건의를 하든지, 환경부 차원에서 유해조수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면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수렵금지를 시켜 놓으니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도심에 출연하고. 매스컴에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데 환경부의 지시나 상부기관의 지시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조수 포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수렵 그런 것도 허가를 상부기관에 득해야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득해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지금도 그러면 농작물 수확기에 하는 유해조수를 하고 있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일반적으로는 총기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못하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산돼지 이번에 200몇 십 마리 잡은 것은 어떤 경위로 포획한 겁니까? 기간을 어떻게 정해서?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확기에는 저희들이 피해 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평상시 도심지에 나오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6명으로 구성된 기동포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상시 운영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것은 특별히 환경부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라, 그 다음 도심에 나타나는 멧돼지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기동포획단을 운영해라... 그리고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시설을 해라, 그런 것이 환경부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6명이 상시로 하다보니까 잡히는 수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아니요.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2010년도에는 12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서와 합의가 안 되어서 8시 정도 되면 그만 했는데 멧돼지가 너무 많아서 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기 관리를 서에서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이렇게 개체가 많아진 겁니다.

서호대위원

피해는 늘어났는데 피해농작물 보상금은 오히려 700만원이 더 줄어 있는데, 피해보상금 예산을 신청할 때 적게 했습니까? 많이 했는데 삭감됐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과로 업무가 넘어왔을 때 그때 시점에 돈을 많이 써야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100% 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증액이 될 것이고, 저희들도 또 요구를 할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도 지금 같이 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1483쪽까지.

서호대위원

낙동강 수계 쪽의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6억 정도 되는 돈이 매년 이 지역에 이렇게 주민숙원사업하고 이런 시설비로 집행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 촌 마을에 이만큼 매년해도 할 일이 그렇게 계속 있습니까? 어떻게 보니까 낙동강수계라고 해서 특혜사업 같네요? 이 동네에 보니까 별의별 것을 다해 주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 주변지역 이렇게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지원도 많이 되겠습니다만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그래도 촌마을에 한번 보세요. 전기료, 석축, 농로포장, 이런 포장이 매년 하는 것도 아닌데 촌마을에 계속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는지... 물론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현, 일부, 산내 쪽이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다음 강동 쪽 몇 지역 안 되는데 매년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게 되네요? 이 기금은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계속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과장님 보실 때 그 마을에 이렇게 해도 계속 할 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돈은 있고 안 해도 될 것을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물론 매스컴에도 어느 집에는 같은 TV가 2대가 있다 살 것이 없다고 이렇게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유재산권 등의 침해가 많기 때문에, 물론 지금 지원해 주는 이것을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심층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특별회계가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방폐장 유치지역특별회계, 원전특별회계 이런 쪽에서 보면 펜션을 부지매입해 주고... 일반 다른 지역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런 명분으로 사업비가 이 쪽으로 다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마을에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수계지역이 변하지도 않고... 촌에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포장된 곳에 덧씌우기밖에 더하겠습니까? 원전 주변지역이나 사업비 특별회계를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일반회계를 늘 보다보니까 정말 사업비가 엄청나게 안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전기료 다 내주고, 마을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형평성, 물론 그 지역이 말씀대로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피해 보는 것도 있고 원전특별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너무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집행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돈을 모아서 특별하게 그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로 모색하든지 해야지 나누어서 사업 할 것이 없으면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줘야 될 이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것 있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농작물 피해지역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전기울타리를 사용하면 전기를 어떻게 어떤 용량만큼 쓰라는 지침을 줍니까? 전기울타리로 인해서 전에 사람 2명 죽은 것은 알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할머니 신체 조건이, 좀 연세가 드신 분인데...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젊은 사람 2명이 배추밭에서 감전사해서 죽었다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렇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TV에서 봤는데 부부간에 캠핑 가다가 배추 한포기 뜯으려고 하다가 전기울타리에... 조수가 오면 전기울타리에 부딪쳐서 도망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감전사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전기울타리는 주로 멧돼지 쪽입니다. 멧돼지가 그 쪽으로 와서 한번 충격이 가해지면 멧돼지가 그 쪽으로 안 오죠.

승직

박승직위원

충격을 주기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부딪치면 바로 감전사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참 위험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시에서 물론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안전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조수피해는 우리가 조례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조례상 조례 범위 내의 어떤 피해를 보면 우리시에서 금액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이 없어도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아니요.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신청한 예산이 범위 내의 예산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이 도비·시비 그렇게 해서, 특히 전기울타리는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조수피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예를 들어 피해가 10건 났는데 우리 예산이 5건밖에 안 되면 나머지 5건 너희는 안 된다,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해서라도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그런 예산은 많이 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범위 외에라도 발생하면 줘야죠. 이월시켜서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만나서도 말씀드렸는데 피해를 입고 신청 받는 시기가 정해져 내려옵니까? 우리시에서 정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피해신고를 상시로 저희들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피해를 입었는데 농작물 수확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확을 하지 않고 9월 말에 그것을 다 받으면 10월, 11월에 거의 수확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수확시기가 있는데 신청을 너무 빨리 받아서 끝나 버리는 경우거든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각도가 조금 다른 방향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고 이러니까 중간에 당연히 끊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확기 9월에 신청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먼저 선착순으로 돈이 지불이 되니까 나중에 신청한 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못해 주는 거죠.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읍면동에 농민이 가서 얘기를 하면 신청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신청을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읍면동의 담당자들을 제가 불러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얘기하지 말고 전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사정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끝났습니다.’ 라고 일축하고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촌의 노인 분들은 ‘이렇게 일찍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시기도 그렇고...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 말씀처럼 될 수 있으면 다 받아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시라는 말입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 9월 말에 끝난 것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돈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위원님에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곳에 증액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도비가 확실하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몇 대 몇으로 떨어지는데 우리 시비가, 예를 들어 그것을 바꾸어서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 부탁을 하든지 도의원님을 동원하든지 이렇게 해서 증액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피해예방시설의 전기선은 제가 알기로는, 감전사하는 것은 개인이 우리시에서 선을 해 준 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전기선을 해서 했을 때 그런 위험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농가에도 개인이 설치하지 않도록 그런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포획한 멧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정리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멧돼지가 언제 내려올지 언제 피해를 볼지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1년 내내 지원을 받아주는데, 사실은 멧돼지가 봄여름에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겨울에만 주로 내려오는데 그때 피해를 봤을 때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보상금액이 적은 것은 보상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농 외 소득이 몇% 이상 안 되면 안 되고, 그다음 또 자기가 경작하는 경작지가 몇 평 이상 되어야 되고 기준이 까다로운데 실제로 산 밑에 있는 경작하는 농가는 배추나 무 심는 대규모 농장은 별로 없습니다. 소규모 농장이다 보니까 지급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돼지 잡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원칙상 매몰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의거 도시건설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일반회계는 1218쪽부터 1270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485쪽부터 14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1230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주한미군 공여사업은 미군작전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비도 엄청나게 많은데 해마다 이만큼 지원합니까? 작년보다 올해 5억 4,000만 원이 더 많은데.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전체 32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계속사업 중에 작년 6억 8,000만원이고 올해 12억 2,000만원 편성되었다 그 말이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2012년도까지 끝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1230쪽에 덕동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3.5km 하면 순환도로가 다 되는 것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3.5km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지난번에는 감포 쪽에서 가다가 황용 쪽에서 덕동순환도로...

박귀룡위원

암곡 쪽에서 오는 겁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박귀룡위원

내년까지 하면 부족분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일부 조금 남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 외에 농로 포장은 거의 없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농로사업은 전체 70% 정도 농로가 완료되고 올해용수로 쪽으로 돌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농로 먼저 해놓고 용수로 해야지, 용수로 해놓고 나중에 농로 포장하면 작업이 됩니까? 농로가 더 시급하죠. 그런데 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실제로 전 백 시장님 계실 때는 농로 위주로 하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해서 새로 오시면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용수로 쪽으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안강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70%라고 하지만 50%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을 먼저 해줘야 농민들이 추수를 해서 싣고 가는데 떨어지는 것 없이 잘 다닐 수 있는데 길도 울퉁불퉁하고 좁고 한데... 용수로 해놓고 나중에 농로하면 작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건설과 예산이 주로 도심보다는 농촌지역의 농로라든지 소하천 대부분 편중되어 있는 것이 맞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손경익위원

작년도부터 예산 편성을 보면 대다수 읍면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형평성을 보면 억울한 동네가 불국동, 월성동, 황남동, 성도동 거기가 이름은 동인데 거의 면과 다름없는 농촌지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어디가 급한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막말로 형평성 논리에서 보면 말이 안 될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특정지역을 지칭해서는 안 되지만 건천, 서면, 내남, 양남, 양북... 일반사업 예산도 물론 있지만 특별사업 예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동해지역에는 원전특별자금과 산내나 강동을 보면 낙동강 수계사업 등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보면 읍면지역이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사실상 동보다 편성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다 같이 편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도심하천정비에 형산강 금장교 주변은 이 3억하면 마무리 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마무리가 아니고 형산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청에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작년에 하상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6억 정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장 쪽에 있는 사람이 산책로라든지 데크를 설치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20억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렸는데 한 3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작년에도 6억 3,000만원이 되었네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16억을 작년에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한다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데크와 산책로 하려면 약 20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산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 형산강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포항 쪽에서 해 올라오기 때문에 산책로와 계획 자체는 부산청에 되어 있는데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 올라오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국가하천에 시설물은 못하잖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동의를 받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원래 형산강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포항에서 경주까지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도 국비와 연계되는 것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이것은 국비와 연계 안 됩니다. 우선 4,000만원...

서호대위원

국가에서 해 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비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지난번에 10억 들여서, 풀이 많이 나서 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단 준설만 하다 보니까 호환블록도 안 붙이고 더 필요해서 시설을 했더니 금장주민들이 할 때 산책로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공사할 때 비가 와서 한번 유실된 적도 있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공사 중에 물이 넘어 약간 세입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모량 대천 수해상습지구 거기는 거의 끝나 가는데 올해도 한 10억 정도 되어 있네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지난번에 하천의 폭이 좁은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10억 정도 하면 완료가 됩니다.

서호대위원

하천 효영교 돌아가서 곡선지역에 과수원을 몇 년 전에 일부 다 파였잖습니까? 폭이 좁아져서 범람 위험이 있는데 그때 부지는 다 사 넣었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그것까지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

효영교 밑에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윗부분만 해야 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것이 올해 10억 정도 되면 마무리 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서호대위원

하천시설물 관리에 하천준설장비 임차비가 8,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천 준설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많은 양일 때는 부산청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일부 뫼가 찬 구역을 협의를 하니까 소량일 때는 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정비사업은 기성제 정비라든지 잡초 우거지는 것은 항상 예비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서호대위원

금장교에서 북천 쪽으로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또 계획이...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그것은 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하천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하천준설은 서천에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퇴적되기 때문에 수시로...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장마가 왔을 때 지난번에 밑에 많이 차서 준설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북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고향의 강은 2006년도에 환경부에서 조성해서 지난번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에서 100억 정도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되었는데 이번에 고향의 강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올렸는데 그 중에 한 380억이 계획되었다가 다시 240얼마가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기 시설된 것은 그냥 두고 그 다음에 잠수교라든지 위락시설 할 것을 전부 공청회를 통해서 더할 것 같으면 정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올해 처음인데 용역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억이라는 것이 용역비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용역비로 12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계획은 3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문단지 덕동호수에서부터 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보문교부터 황성대교까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240얼마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시비도 60~70억 들어가야 되겠네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70%는 국비고, 15% 정도는 도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는 1271쪽부터 1281쪽까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493쪽부터 1496쪽까지,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497쪽부터 15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7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에 도비 5억, 시비 5억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은 지난번에 일간신문에도 났는데 도에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말하자면 간판 이 상태를 가지고, 요즘은 대도시나 부산, 서울에 가면 옛날과 달라서 도시 미관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상북도에서도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을 지정해서 광고판을 정비하자 이런 뜻에서 추진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성로 거리 주변, 아카데미사거리에서 신라백화점 사거리 쪽에 중상시범상가거리라고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그리고 옛날 중앙파출소에서 중앙중심상가로 연결되었던 도로, 그 다음 터미널 가는 쪽 해서 세 군데에 10억을 투자해서,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려고 여러 군데 잘된 도시를 비교 견학해서 나은 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세 군데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순섭위원

한군데 얼마라고 하는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책정되면 용역을 줘서 만약 이 돈보다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구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이 돈으로 될 것 같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돈으로 가능하면 세 군데 다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경주 IC에서 금성 삼거리까지 경관특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경주 IC에서 금성 삼거리에 보면 옛날 경주시 톨게이트를 만들 때 도로 분리대와 녹지지대 조성해 놓은 것이 굉장히 경관이 어지럽습니다. 당시에는 나무를 조화롭게 심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나무가 커지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중심 분리대에 보면 영산홍이나 이런 것이 안 맞는 수종이 심어져 있고, 그리고 그때 했던 경계석 이런 것이 인도와 차도 쪽에 보면 노후 되어서 그런 것을 전부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액 시비사업입니까? 4억인데?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경관특화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줘보면 금성삼거리에서, 이 건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지저분한 쪽에 먼저 정비하려고 해놓았습니다. IC에서 금성삼거리, 보문 쪽으로 해서 경주시 관문인데...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속도로가 확장되면 IC가 어느 쪽까지 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180m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만남의 광장 부분까지 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나가는 쪽 만남의 광장까지 오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 정도의 IC가 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부스가 지금 10개인데 추가로 10개 더 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가는 방향쪽 만남의 광장까지 IC가 서네요 ?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만남의 광장은 만남의 광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리가 300m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49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비가 1억 4,300만원인데 이 기반시설은 어디에 설치하고 용지비는 어떻게 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세입에도 2억 2,000을 잡아놓고, 이 세입은 2005년도까지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미수된 것이 2억 2,0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 예산이 미수되었어도 일단 잡고, 만일 어떤 기관시설 같으면 도시계획에 미비된 시설로 하면 되는데 이 2억 2,000을 못 걷으면 어차피 또 삭감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을 잡아놓고 1억이 들어오면 1억 만큼은 도시계획시설물이 미비한 곳은 다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 돈은 어차피 나중에 2억 2,000의 세입이 안 들어오면 삭감됩니다.

정복희위원

1500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9억 9,000만원 잡혀있는데, 미집행도시계획의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시에서도 답답합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2005년도부터 20년 동안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20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으면 보상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 형편상 안 되니까, 옛날에 선을 그어놓고 왜 내 땅을 안 사들이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받아놓은 것이 거의 7~80억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급한 곳부터 주는데, 이것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간 대지만 보상을 일부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1년에 50억이라면 세워주면 바쁜 곳은 추진되는데 이것이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증액을 시켜주시면 민원해결도 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말하자면 시내 분들이 많이 해당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다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1,5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순위를 정해놓고 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순위를 안 정해놓고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시면 고향을 떠난다, 아니면 불이 났다, 아니면 살다보니까 집이 필요 없다, 집을 사 달라 이런 곳이 많은데 실제로는 돈이 모자라니까 대장에 접수를 해서 순서대로... 그리고 저희들도 10억이 되면 10억만큼 끊어서 주면 뒤에 있는 사람은 또 불만입니다. 왜 내 것은 안 주느냐고 해서.

서호대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매년 10억으로 잘라서. 원래 배정금액을 이렇게 정해놓고 올립니까? 올해 얼마 신청하셨어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 20억을 신청했는데 일을 하다보면 여러 군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데 또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내권의 민원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서 보상도 못 받고 그 시설물 철거를 자기 돈으로 하면 나중에 철거비로 못 받고...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은 집에서 도시계획은 들어와 있고 수리도 못하고. 이런 데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예산 증액을, 시장하고 담판을 짓더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지 해마다 10억씩 정해놓은 것처럼 올려놓고는 예산도 안 되고, 위원들한테 ‘좀 도와주세요.’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시내권에서는 큰 예산 요구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도로포장 안하면, 그것도 남의 땅 돈 받아가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땅 계획에 잡혀있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도 안 해 주고 그냥 있으니까, 시내 사람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답답한 것이 작년에도 10억이고 해마다 10억입니다. 무슨 몫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시내 사는 사람 멍청하게 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이 소신 있게 증액을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해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예산 요구를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아니지만 같은 예로 시내 읍성 복원한다고 전부 다 묶어놓고 읍성복원 하는 주변에 매입비를 10억 잡아놨습니다. 10억 가지고 시내 몇 집 매입해서 읍성복원 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10억 가지고, 사실 시내권 같으면 3~4군데...

서호대위원

지금 이렇게 시정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토지 보상할 때 현재 보상은 계획되어 있는데 공사는 안 해도 그쪽에 우선 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우선 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접수 순서대로 해 주는데 만약 땅을 사다보면 공사하는 데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지만 집이 노후 되어서 자기가 철거의사가 있는데, 하여튼 접수 순서대로 신청 받는 대로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목은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미집행 된 데 보상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10%라도 시작했다면 미집행도시계획도로는 아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20년 된 도시계획이 얼마나 많은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20년 묶어놓고도 안 되면 향후 20년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몰리지 않도록, 요즘 일부 도시계획시설 변경 안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은 재정비할 때 5년마다 하는데 재정비를 작년에 마쳤고 지금부터 5년 뒤에 하면 2016년도 정도 되는데 그때 되면 도시계획이 필요 있는 도로와 필요 없는 도로를 전부 주민의견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손경익위원

의견 수렴하는 것이 누구를 얼마나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 서호대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도시계획 선을 어느 정도 그어놓고 하다가 사업이 10년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풀어놓았다가, 풀어놓으면 민원이 덜 할 텐데 그어놓으니까 민원이 이렇게 자꾸 있는 것이거든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 선은 당초에 저희들이 다 필요해서 그어놨는데 만약에 그 선을 없애고 다음에 할 것 같으면 전부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지 간에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대부분선을 그어놓아도 필요 있는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양분이 생깁니다. 선을 없애면 선을 그어놓았는데 왜 없애느냐고 달려들고...

손경익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묶어놔야겠지만 큰 도로 사이에 소규모 도로 있잖습니까? 그것은 오래 보상이 안 되면 풀어놨다가, 그 안에 특별히 집을 짓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되면 잡아서 빨리빨리 사업을 해야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전부 다 묶어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 뒤에 할 때, 도시계획 재정비할 것 같으면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공람 돌리고 일간신문에 내고 다 절차를 거치거든요. 이의 있는 것도 받아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감안하고 수렴해서 ㄷ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보다도 읍면동장 연석회의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토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풀어나가는 것도 개선해 봐야 됩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보충질의죠?

서호대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 조금 전에 경제산업국 할 때도 재래시장 사설시장을 매각해서 빨리 재원 마련도 하고, 지금 상임위원회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모든 업무는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도시디자인과도 연관이 있고 토지관리과도 연관이 있는데, 공유재산이 있잖습니까? 자투리 환매할 것, 하천부지나 계획지구에 안 들어간 것 국장님들과 시장님과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돈 없으면서 왜 쓸데없는 땅을 다 가지고, 빨리 팔아서 재원 마련해서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부지, 돈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추진해서, 1조 몇 천 억이나 되는 시유재산이 꼭 필요한 것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일이 겁이 나서 안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난달 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이 너무 많이 흩어져있어서 어떻게 모아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연구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국장님 등 전부 의논해서 회계과에서 팀을 만들든지 해서... 포항 같은 곳을 보면 팀이 있습니다. 전부 국유지, 시유지를 찾아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하는 팀이 있는데...

서호대위원

포항에는 2011년에 7천억 가까이 찾았다고 하는데...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있으면 경주시에도 그런 부서가 생겨서 찾을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TF팀을 만들더라도 필요한 것은 전부 정리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또 타부서와 얽혀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경주시 땅에 행안부라든지 경찰청, 파출소가 지어졌다 하면 빨리빨리 교환할 수 있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서라벌회관 마당에 칼집처럼 조각 같은 행안부 땅이 있고 실용도는... 실제로 우리 경주시 땅에 파출소 지어져 있는 곳도 있는데 감정을 해서 빨리 교환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업무추진을 행안부에서 하든 우리시에서 하든 우리가 필요하면 먼저 하자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내에 허다하게 흩어져있다는 말입니다. 학교부지 안에, 종교시설 안에 시유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교환할 것은 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우리가 일부 사들일 것은 사들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적공부정리도 해야 되지만 이 사유재산... 왜 시 가용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것은 끌어안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매각해서 정말 장기 미집행 되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유재산을 빨리빨리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간부들이 알아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회계과에 공유재산관리계가 있는데...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하려고 하면 겁을 내서, 일이 겁나서 그런 겁니까? 못하게 할 정도로...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집행부에도 그런 사안을 알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하든지해서 무슨 조치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자꾸 계속 미루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 없다, 우리는 관계 없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도시건설도시국의 각 과장님과 국장님들 모여서 협의하는 것이, 이것을 빨리 건설과에 건의하든지 해서 회계과에 팀을 만들든지 감사과에 팀을 만들든지 해서 하자는 이야기는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서호대위원

책임부서가 없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TF팀을 만들든지 특별한 조직을 하나 따로 발족시켜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권영길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어제 방폐물 관리공단에 항의방문을 했는데 서라벌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방폐물관리공단 본사를 짓는다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려면, 지금 현재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한수원 본사를 지으려면 용도를 바꾸어야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사람들이 용도가 바꿔지는지 여부를 협의하러 왔던가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공단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입안 변경신청도 해야 되고, 이것은 도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에서 진단하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의 의견을 묻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앞으로 자문을 받으러 오면 과장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서류가 오면 검토를 해 봐야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건축과와 도로과가 있는데, 또 교통영향평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도에 가면 건축도시계획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에 가면 두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상식적으로 톨게이트 위치가 180m 시내 쪽으로 옮겨진다고 하면 진출입문제라든지 가능합니까? 특별히 입체화 시키지 않고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고속도로 도면이 확정되고 나오고 만약 공단에서 설계도서가 온다면 하면 그것과 종합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답변을 어떻게...

이종근위원

(사) 어떻게 거기에 진입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시설은 편도만 사용하기 위해서 생긴 시설 아닙니까? 그쪽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시내권에서 거기에 진입하려면 입체화 시키지 않고는 거기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식으로, 그것은 힘이 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도시과에서 도면을,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협조가 와서 어떻게 검토해 달라는 사항도 없고 지금 아무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진출입이 어떠하다 얘기하기에는...

이종근위원

(사) 내용이...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공단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밖에 없고...

이종근위원

(사) 아니 과장님. 그 사람들이 그저께 심의위원회에서 정했다니까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 것을 듣고 저희들도 법적인 검토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공단에서 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되면 교통관계 등이 다 결정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필요한 답을 줘야지, 상식적으로 가능하느냐는 말입니다. 톨게이트를 180m 옮겼을 때 시내권에서 거기를 진입하려면, 지금 현재 톨게이트 앞에 유턴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시내에서 유턴하는 것은 불가능 하죠.

이종근위원

(사) 도로과장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보교

정보교도로과장

도로과에 협의 차 왔는데 저희들이 좌회전은 불가하다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좌회전은 불가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다가 앞으로 180m정도 뒤에 IC가 생기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경주에 진입하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유턴을 하려면 정말 양심 있는 운전자는 5~10분씩 기다려야 틈새에 들어갈까 말까입니다. 거기에 상식적으로 삼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입체를 낸다고 하면 몰라도 삼거리는 거리가 좁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단에서 협의한 사실은 없죠? 국장님, 그런 사실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만 TG를 시내 쪽으로 물리면서 옛날 선도농장 가는 쪽에 지하 통과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가 앞으로 2차선으로 커지거든요. 그리고 지하 통과 박스를 더 크게 물도 안차게끔 높이조절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것을 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교차로는 사실 삼거리나 사거리나 신호등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박스를 밑으로 넣어서 우회해서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지는 모르겠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방법을 의논해 준 적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하고는 구체적으로 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사항은 고속도로공사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방폐물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 했을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로과장님, 구두로 방폐물관리공단에서 언제 왔다갔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5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직접 못 만나고 계장들과 만났는데 시내에서 들어가다가 좌회전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러 왔는데 불가능하다...

석호

정석호위원

5일 전에 방폐물관리공단에서 도로과로 왔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 방폐물공단에서 공문이 오면 일단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세 분이 계시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도에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일반회계는 1282쪽부터 13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톨게이트가 옮겨진다고 하면 도초 진입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도로공사를 두 차례 방문해서, 인터체인지 전체가 시내 쪽으로 조금 당겨집니다. 톨게이트가 180m 정도 당기거든요. 그러면 율동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은 산 절개지가 굉장히 가파른데, 그 전체 도로가 당기기 때문에 그 도로는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고, 그리고 농로확장하려고 올해 도비 2억 확보되었던 것이 고속도로와 연계가 되어서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돌렸거든요. 그 농로도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초도로로 도로공사에서 해 주기로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 지하 통로 박스도 8m 이상, 그리고 좌우 농로도 전체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도초마을 진입하는 것은 톨게이트 앞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렇죠.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톨게이트가 바로 그 앞에서 생기게 되면 진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도초 마을은 지금 현재 통로박스 밑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길 있잖습니까? 밑으로 해서 다시 돌아와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가 전부 확장이 됩니다. 경북고속도로 할 때.

이종근위원

(사) 별도의 도로를 더 확장한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농로를 다 확장 해 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한8m 정도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보다 훨신 개선이 많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러면, 도초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지하박스를 만들면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높게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 정도는 충분하게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검문소 쪽으로 도로를 더 낸다는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서 개설이 다 됩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도로공사와 기 협의가 완료되어서 설계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1305쪽 손곡~보문간 인도조성이 내년에 1억 되어 있는데, 1억이 된 것은 2012년도 예산이고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곡도로는 물천에서 오면 손곡으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박귀룡위원

예.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거기서부터 보문단지까지 약 3.4km입니다.

박귀룡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전체 약 240억 소요됩니다. 우선 손곡마을 앞에 도로 가 협소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 최소한...

박귀룡위원

240억이 계획도로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중에서 1억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동네주민들과 협의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1억을 올려놓았습니다.

박귀룡위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1억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240억을 내년도부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닙니다. 240억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박귀룡위원

주요사업현황에는 240억 중 2012년도에 1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선 손곡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박귀룡위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예전부터 도로노선을 확장하고 도로 높은 부분을 낮추어서 마라톤코스로서도 계속 검토를 했던 그런 노선인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전체 다른 지원 없이 시비로 해야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1327쪽입니다. 지금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사업과 통일로 자전거도로 개설 마무리 작업이 있는데, 지금 통일전 앞쪽은 다되어 있는데 현재 자전거도로라고 하지만 사실상 인도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손경익위원

나머지 도로도 똑같이 할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전에도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올라가는 폭을 낮추도록 해서 자전거 통로를 조금 편리하도록 개설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공단에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도로 옆으로 가는 것이 편하다고 하는데 타보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내남지구도 인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자전거 네트워크는 도로 옆에 별도로 자전거 도로를... 지금 현재 도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인도를 별도로 안 만듭니다.

손경익위원

경계석은 있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경계석 없이 경계만 줘서 그냥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하시면 통일전 앞 쪽에도 나머지 부분을 보고 거기에 농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은 말이 산업도로이지 인도입니다. 나머지 하실 때 보고, 특히 앞에 것과 형평성이 안 맞아서 크게 보기 싫지 않으면 감안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286쪽 한번 봐 주십시오.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20억을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10억을 요구해서 10억이 되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5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의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를 처음 시작한 연도가 199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16년에 걸쳐서 하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그때 총 사업비를 얼마로 책정했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340억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아닙니다. 여기 600억이라고 나왔는데 340억은 무슨 340억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600억 자료를 주는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340억 중에 기 투자가 139억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남은 것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50억 남았고 향후 사업비도 440억 남았고 2012년에 10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340억이 맞는데 한수원 본사가 나오면서 450억이 나왔더라고요. 그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자료를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한수원 본사, 국·시장님 자료 가지고 나왔을 때는 감포 중앙계획도시도로 450억으로 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비 600억, 사업기간 1995년부터 2015년, 사업 연도별로 해놓았는데 95년, 97년 2년간에는 51억, 2006년도 5억, 2008년도 20억, 2009년도 10억, 2010년도 20억, 2011년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 10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450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똑바로 줘야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수정된 것 같은데...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2015년까지 책정된 금액이 340억이라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얼마 투자되었다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139억 투자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향후 계획은 얼마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139억 보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투자상으로 191억이 남는데, 향후 계획이 송대마을 육거리까지 860m에 사업비가 441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10억하면 시장님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450억과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수치는 맞아 들어가는데 시장님 임기 동안 시급한 중앙도시계획도로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10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440억을 더 해야 되는데 이 재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담당과장 판단으로는 여기 예산이 10억이냐 50억이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요, 특별지원금은 목돈을 안 넣은 이상 우리가 요구한 50억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방폐장 특별지원금이나 그런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투입해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일반회계는 1332쪽부터 1339쪽까지 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01쪽부터 15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1335쪽에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에 작년에 1억 5,000만원 배당 받아서 예산집행 다 되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저희가 배정을 읍면에 내려줬습니다. 집행이 다 되고 지금 두어 동 정도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신청 받아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작년에 신청 수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쯤 모자라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손경익위원

작년에 재래식화장실,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한 가구에 100만원씩 지원했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손경익위원

한 동에 재래식 화장실이 낡아서 세 번 부탁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산이 어려운데 올해도 예산이 줄었단 말입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랬는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되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물량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도에 보냅니다. 보내면 그 수요만큼은 다 충족하지 못하고 올해도 수요가 30동 왔는데 저희들이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농촌지역에 주거환경 관련 예산인 만큼 앞으로 예산 확보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난안전과 일반회계는 1340쪽부터 1359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1509쪽부터 1523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1525쪽부터 1529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25쪽부터 32쪽까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1528쪽에 원자력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순회교육 간식비가 2,500만원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3개 읍면인 감포 양남 양북에 원전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손경익위원

해마다 원전교육 내용이 있었는데 특별한 다른 교육 계획이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대피훈련과 같은 원전 안전 관련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손경익위원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올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3개 읍면 지역에 주민홍보를 하고 훈련을 하다보니까 간식비가 필요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교육하는 예산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비상시 대비 훈련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권영길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1347쪽 물놀이안전관리요원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인데 보통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하계휴가 기간이나 여름철에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관리요원 확보 차원에서 인건비와 홍보 그런 예산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1360쪽부터 1369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531쪽부터 15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천북 정보센터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도로과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교통행정과가 아니고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번에 국비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올해 국비는 지원이 없었고 시비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억으로 사업이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실제는 72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만 올해는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의정보고회를 한번 봤는데 그 예산이 있는 것 같던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의정보고 할 때, 국회의원님 모시고 할 때는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의정보고 책자에 그게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눈여겨 안 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367쪽에 무료환승을 위한 하차 단말기설치지원에 169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2년도 무료 환승은 다 합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무료 환승은 올해 4개 면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경주시에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169대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예비차 10대 포함해서 169대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1366쪽과 1367쪽 관련해서 지금 버스 현금자동 집계기 설치를 하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명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366쪽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실차조사 연구용역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비수익노선 실차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노선을 다합니다.

손경익위원

수익부분을 했는데 수익부분은, 1367쪽에 보면 버스 현금자동집계설치기를 해버리면 수익은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용역이 필요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법 상 지침에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추진되는 것도 현재 어렵고 해서 올해는 지침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비수익노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현금자동집계기가 1억 3,400만원이면 전 버스에 다 장착되는 것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 나누어서 하는데 5년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해 버리면 나중에 하자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산상 부담도 크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연구용역은 수입이 정확하게 드러나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366쪽에 모범운전종사자 연수가 있는데 모범운전자는 택시에는 안하고 버스에만 합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모범택시인데 실제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 시비를 보태어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도비 240만원이고 시비가 1,200만원인데 도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택시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모범택시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모범택시는 법인택시 기사들입니까, 개인택시 기사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주로 개인택시가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갑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1년에 3명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갑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보통 5월경이나 자기들이 원할 때 요청하는데, 올해도 5월경에 보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모범택시 기사는 모범택시라고 따로 있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모범이 아닌 사람은 안 되겠네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단체에서 추천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것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손님에게 정말 칭송받고 또 경찰서에서 모범택시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좋은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보냅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모범택시가 아니라 모범운전자라 해야 되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모범운전자.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1366쪽 술과 떡 잔치 임시주차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시내권 중심상가지역에서 했습니다만 만약 그대로 추진한다면 임시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황성공원이나 보문단지에 했을 때... 황성공원에 했을 때는 북천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내에서 하는데 무슨 예산을 잡아놓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시내권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시내에서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정해지지 않은 것을 예산부터 잡아놨습니까?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시내버스환승보전해서 7억이 되어 있는데, 환승요금 올해 몇 월부터 시행했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환승요금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산내하고 4곳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환승 용역부터 해서 환승을 실시하게 되면, 이것은 시민들이 혜택을 입는 것에 대한 보조차원이거든요. 수입이 많게 되면 벽지노선이라든지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을 해 주면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한번 타면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를 탈 때는 무료로 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자동집계기를 통해서 수입이 많아지면 우리시의 지원금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환승요금 부담금은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돌아가는 돈입니다.

손경익위원

7억이면 환승요금액 산출을 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요구했습니다.

손경익위원

1363쪽 상단을 보면 버스, 택시, 화물해서 유가보조금이 작년보다 28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119억 8,4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예산편성은 13억 9,800만원이 모자란 105억 8,6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적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 9월, 10월 집행하고 난 뒤에 모자란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121억 6,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이용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금액을 삭감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해양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전부 산정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방폐공단 관련 전체의원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부터 19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일반회계는 1370쪽부터 13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새로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언제부터 그 주소를 씁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2013년까지는 병행해서 쓰고 2014년부터 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014년부터 새로 행정 그 주소로 변경해서 씁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건물번호는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건축허가 낼 때 주문해서 그렇게 받더라고요.

11월부터 건축허가 난 건수에 대해서 금액을 받고 그 전에는 시에서 다 해줬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1월 이전에는 무료로 하고 이후는 돈을 다 받는다는 말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한 개에 얼마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1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위원장님, 퇴직인사를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예, 좋습니다.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위원님들 저는 금년 12월 29일자로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권영길위원장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1466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51쪽부터 15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1467쪽부터 1471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01쪽부터 16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저녁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시골 읍면 단위에 보면 아직 상수도로 혜택을 못 받고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배수전이 한 10년, 20년 지나가서 콘크리트로 해서 부식되어서, 요즘 배수전을 새로 하면 보통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우리 위원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너무 반영이 안 되던데 어렵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요구하는 것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매년 얼마 정도 요구하고 있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마을상수도 5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반영은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1억 반영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번에 1억 정도 되는데 물 문제만큼은 잘 해결되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국은 지역사업들이 또 많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해도 해도 부족한 그런 예산이라서 위원님 질의가 적은 것 같은데, 올해 우리 일반회계를 보더라도 작년보다 3~4% 증액되었는데 우리 도시국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서 올해 지역사업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사개발국장

저희들 과·소별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의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미비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재원들을 우리가 해마다 볼 때 재원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용자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미불용지 보상 특히 보상할 곳은 많은데 예산은 턱없이 1%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시유지는 매각을 해서라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산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꼭 필요한 지역사업을 겸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사개발국장

얼마 전 실·과·소장 중 도시디자인과장과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유지 중에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잡종예산에 대해서는 일괄 전체조사를 해서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사를 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은 주차장으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시건설국에 우리 지역숙원사업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시 전체예산의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인데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한 20억짜리 사업비를 가진 사업인데 이것을 아예 안 되면 예산편성을 안해야 되는데 이것을 20억 사업비를 한 1억 2억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사업비를 동에서 예산을 올릴 때 한 20억 사업비인데 예산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한 10억 정도 올리면 이것을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다음 기회에 하자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한 1억씩 1억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남습니다. 도시건설국의 사업이 그런 부분에서 더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 내년에도 사업비를 한 번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편성해서 사업도 조금 하다가 또 예산 안 되면 1~2년 쉬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고 사업계획할 때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점점 체계적으로 하셔서 어차피 돈이 없어서 못할 그런 사업 같으면 조금 미뤄서 하더라도, 찔끔찔끔 그렇게 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두언

강두언도사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마무리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단위를 크게 해서 한 해에 많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일반도시계획도로에 올해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신규사업도 물론 필요한 사업은 꼭 해야 되겠지만 계속적인 사업이 이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나누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한 곳에도 집중되지 못하고 흘러가는 부분에 아마 계속사업에 가급적이면 우선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차기 예산에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건설과 소관에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면지역이나 농촌 농로 내지는 소하천 이런 부분에 읍면지역에는 많이 있는데 동지역이라도 불국동, 월성동, 황남동, 성도동 같은 경우는 명칭은 동인데 사실은 농토가 면지역처럼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편성에 형평성을 기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 직제순서에 의거 국책사업지원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일반회계는 1384쪽부터 1388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1545쪽부터 15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6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컨벤션센터 관리 운영방안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방안을 어떻게 한다는 용역입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운영과 관리를 용역 줘야만 2014년에 준공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치하고 관리해 줘야만 나중에 운영할 때 적자폭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손경익위원

2014년도에 컨벤션센터가 완료가 되면 그 운영을 한수원에서 몇 년 하게 되죠?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한수원에서 안합니다. 우리 경주시가 운영합니다.

손경익위원

위탁운영 바로 합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난번에 다 건립해서 몇 년 운영하다가...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건물 준공과 동시에 바로 인수받습니다.

손경익위원

센터라는 것이 도심권에 와도 그 센터 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컨벤션센터가 지을 때 보면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회의실하고 규모 보니까 나와 있는데?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용도가 나와 있으면 용도에 맞게 가면 되는 것이지 특별한 관리방안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우리가 여러 시·군의 컨벤션센터를 방문해 봤는데 다녀보니까 거의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우리가 예술의 전당도 운영하면서, 이것과는 색깔이 다릅니다만 많은 운영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컨벤션센터 보니까 대회의실 몇 개, 소회의실 몇 개 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목적 외에 따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용역을 줘도 집행부에서 기본방향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별한 것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주목적은 회의용이고 전시용도 일부는 있습니다. 거기에 부대해서 저희들이 적자폭을 줄이고 빨리 하기 위해서는 예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회의실용도 외에 예식용도에 맞게 건물구조가 그렇게 가능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가능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설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 용도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운영방안을 용역까지 줄 상황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님, 우리시가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 주는 방법이 있고 위탁도 지금 컨벤션센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코엑스라든지 아니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어느 쪽이 제일 적합한지, 빨리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질의마치고, 특별회계 1548쪽에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 해서 올해 2,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증액은 2,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방폐장 선진지 견학 연수가 11명에 2,200만원,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작년에 월 20만원 줬는데 월 30만원해서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선진지 연수라는 것은 이 안에 기구 운영하는 직원들입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위원들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들 연수비를 운영비에 같이 예산편성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예비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만한 예비비가, 지난번에 방폐장 특별사업비 1,500억 남겨둔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것하고 이자발생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손경익 위원 질의에 곁들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컨벤션센터 착공은 언제 합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2012년 3월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부지는 지경부하고 완료되었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매입 다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내년 3월?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용역비가 상당하게,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다각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사실 전문가에게, 액수는 얼마 안 되어도 경주 같은 데 하지 말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쉽게 말해서 컨벤션센터는 국제회의나 주로 회의용으로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이잖아요?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 회의용으로 그 건물에 다 안 들어가잖아요? 설계가 몇 층 짓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4층 높이인데 큰 홀은...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2층 정도 되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위층은 회의실로 쓸 것이고, 하층 정도를 용역 줄 때, 퇴직하면 헛일인지 몰라도 비교분석을 잘해서 우리시가 어차피 한수원 본사 안에 이것을 지으면 한수원에서 관리하지만 이것은 지어서 우리 기부채납 받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 잘못하면 20억~30억씩 관리비에 적자가 납니다. 대충 20억~30억이 적자나는데 용역을 줄 때 무언가 다각도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내 보십시오. 국책사업단에서 일반 부분을 미리 예시를 해야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회의유치는 회의실은 별도로 있는데, 그 외에 컨벤션센터를 해서 우리시가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지 않도록,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예식장을 운영한다든가 면세점을 유치한다든가 다각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적자가 안 나도록 비교분석을 잘해서 타당성 검사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나가더라도 밑에 확실히 얘기해놓고 가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손경익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민간 환경감시기구 선진적 외국 방폐장 견학이죠?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에 안 갔다 왔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안 갔다 왔습니다.

엄순섭위원

민간 환경감시기구 작년에 위원님 몇 명 갔다 왔는데요?

박귀룡위원

지역공동협의회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그 위원들 장소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반영시켜서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가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 11명이라고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위원들이 전체 몇 명입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11명입니다.

엄순섭위원

민간환경감시 위원 전체가 11명이 넘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방폐장특위...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방폐장특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방폐장 특위를 이야기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국책사업단이 금년 말로 끝나는 한시기구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한시기구인데 1년 연장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얼마나 연장되었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1년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대로 지속하네요?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동경주 기획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6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자료를 한번 잘 보십시오. 6명은 무슨 6명입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녹음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저는 직원인 줄 알고...

권영길위원장

자료에 몇 명이죠?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구성위원을 물었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예.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19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럼 그 19명에는 엄 위원과 저는 빠집니까? 우리 2명이 포함되어서 19명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님 두 분은 해촉이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해촉이 되고 19명, 그러면 17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2명이 해촉 되었으면 정확한 인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해촉 되면 몇 명입니까? 자료가 뻔한 것을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현재 19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 둘이 넣으면 21명이네요. 19명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1386쪽 동경주발전 업무 추진에 운영수당을 한번 보십시오. 동경주 발전기획위원회 수당, 한 달에 한 번하는 모양인데 7만원˟16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16명 공무원은 뺐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죠.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12회, 1년에 1번씩하고? 공무원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2명은 빼고 그러면 21명에 공무원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공무원은 4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4명 들어가 있으면 19명해서 4명이면 15명 되어야지, 자료가 늘 왔다 갔다 그렇게 됩니까?

상모

이상모국잭사업단장

총원은 22명으로 해놓고, 지금 편성은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 자료가 잘못되었고, 그 다음 시장님이 10월 6일 기자회견할 때 동경주발전위원회 개편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언제 개편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나가시고... 국장님은 이달 말에 나가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마무리해놓고 나가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개편을 잘해 주시고, 국책사업단도 수고 하는데 명확한 부기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지원과 일반회계는 1389쪽부터 13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서시고,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단장님, 1391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원전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기능인력 교육원 시범사업은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양북초등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용접하는 사람들 30명 모집해서, 계획하기는 그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이 주최가 누구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주최는 한수원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한수원에서 주최하는데 경북도와 시가...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2억 5,000만원씩...

손경익위원

2억 5,000만원씩 5억을 매년 지원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4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2012년도부터 4년간?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는 도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해서 하고 한수원이 20억 부담하고...

손경익위원

연초 예산에는 편성 안 되고 추경에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손경익위원

본예산에 했으면 전년도 예산 자체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올 11년도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올해부터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올해 초기부터 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 그때 한번 했잖아요?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편성내역서인데 이 자체가 전혀 없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올해는 예산편성이 국책사업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도 기술지원과 아닙니까? 지원과로 편성되어 있는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기술지원과고 여기는 사업지원과이고.

철우

이철우위원

두 과다. 기술지원과, 국책사업지원과.

손경익위원

2011년도는 국책사업지원과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그럼 4년간 했으면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여기 인력이 몇 명이라고 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지금 3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30명이 하면 운영자체가 1년에 도비 시비 5억 가지고 계속 다 운영이 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나머지는 한수원에서 부담합니다.

손경익위원

한수원에서 부담률이 얼마나 되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한수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가 10억이고 한수원 부담이 20억입니다.

손경익위원

1년에 30명 교육하는데 전부 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올해는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를 빌리고 리모델링하는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영은 5억하고, 한수원에서 일부 부담하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나머지는 한수원에는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국장님 방폐장관리공단에 대해 의원들 간담회 할 때 옆에 계셔서 다 들으셔서 아시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부지선정위원회가 9월 15일 이후에 구성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9월에 구성이 되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첫 회의를 9월 15일인가 했을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의 한분이 부지선정위원회에 위촉이 되셨는데 시장이 추천하셨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에게 시 공무원 중에 1명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요구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과 개인적으로 잘 압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해놓고 저에게 ‘됐으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국장님이 시장님에게 추천을 부탁했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국장님을...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업무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실장인가 보고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시로 협의를 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도 그 부분은 11월 며칠인가 그때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늘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시 관계자와 협의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자라는 것이 시장이라고 판단해도 되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뭐가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시장님이 했으면 시장님도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했을 텐데... 저도 실무자라고 하기에 실무자 누구를 지칭하느냐 이러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부지선정위원회에 가담하시고 부지선정 관계로 인해서 시장님에게 보고 드린 적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시장에서 보고를 안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쪽 사항이고, 제가 시장님에게 그런 것을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할 사유도 없죠. 시장님에게 전혀 보고 안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님도 묻지 않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특히 배동지구에 대해서는 더 보고한 것이 없겠네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없습니다. 배동지구도 세 군데에 안 되어서 대안을 갖고 왔는데 ‘이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늘 그 사람들 보고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시라고 하면 밑에 직원, 과장하고 협의했다는 이야기는 안할 텐데, 시장하고 이야기 안 되는데그것을 선정할 수 있습니까? 관계허가, 교통 모든 것이 시 협조 없이는 자기들이 단독적으로 사서 집을 짓지를 못하는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어떤 복안에서 그 쪽을 대안으로 추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무자와 협의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부서, 교통부서, 상수도·하수도 이 쪽 부서의 실무자와 협의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이 달리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차후에 알아지겠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후보지를 여러 가지 정해서 1, 2, 3후보지로 압축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후보지 예를 들어서 경주여중 앞, 2후보지 APC 앞, 3후보지 광영동 이렇게 압축을 했는데 1, 2, 3후보지에 대해서 부지선정위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보기만 봤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20개 정도 들어온 것을 압축해서 5개 후보지를 두고 위원들이 개인별로 어느 곳을 선호하는지 3개씩 써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1, 2, 3번이 되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1, 2, 3번을 선정하는데 민주적으로 선정했다? 8~9개 후보지 다 가보셨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는 가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 2, 3후보지가 선정이 되었으면 1, 2, 3후보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선정된 이후에는 저희 위원들이 관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솔직히 그 얘기가 맞습니다. 1, 2, 3후보지만 선정해 놓고? ○국책사업단장 이상모 그렇죠.

자기들이 토지매입자와 땅을 사기 위한 역할도 하지 않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선정위원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부지선정위원회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들 거기까지만 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관계자들이 땅주인을 만나보니 땅을 몇 배를 달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는 조금 사실적인 근거가 있지만 대다수 말이 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지선정위원회는 1, 2, 3후보지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만 했다. 그렇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단장님, 제가 질의하다 회의가 속개되었는데 11월 16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관계서류를 다 회수하고 비밀로 함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국장님은 아무 이야기도 못했다고 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부탁을 하고 회의할 때마다 회의 자료를 전부 반납...

박귀룡위원

단장님은 그러면 그 만남의 광장이 방폐물관리공단 신사옥부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처음에 들어오면서...

박귀룡위원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바꾸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귀룡위원

어쨌든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지만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죠.

박귀룡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단장님 답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저께 결정하고 어제 확인한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장님은 11월 16일 서라벌광장이 방폐물관리공단의 신사옥부지로 선정된 결정을 알고 있었는데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말을 못했다고 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시장님에게도 보고 드리지 않았고...

박귀룡위원

국장님은 개인 이상모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부지선정위원회 갔었을 때는 경주시의 국책사업단의 단장의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 갔을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은 나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그쪽 사람들의 요구도 들어줄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들어줘야 되는데, 그 결정하고 난 뒤에 와서 시장님에게 보고 안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안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공직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박귀룡위원

그런 중차대한 부분들이 결정되는 상황인데도 모시고 있는 시장님에게도 그런 상황을 방폐물관리공단에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지 않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부지선정문제는 방폐물관리공단 소관의 문제고, 내가 거기 갔다 온 상황들을 시장님에게 보고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의 조직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단장님이 의회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시장님에게는 ‘제가 선정하는 곳에 가보니까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시장님 보고 드립니다.’ 해줘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단장님도 거기에 부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 경주의 미래나 장래를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으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선정위원회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전체의 공익이 더 중요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공익적인, 제가 경주시청을 대표해서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귀룡위원

시청을 대표해서 안 갔다고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경주시청의 직원이 선정위원회에 선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박귀룡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 갈 때 개인자격으로 갔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선정위원회에서 위촉했기 때문에 간 거죠.

박귀룡위원

위촉했는데,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갈 때 경주시의 국책사업단장의 자리는 비워 놓고 갔습니까? 무슨 이유로 갔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선정위원으로 방폐장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국책사업단장님이 선정위원회 심의하러 갈 때 출장을 내서 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퇴해서 갔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냥 갔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냥 개인자격으로 가는 것도 조직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선정되었으니까 갔습니다.

박귀룡위원

공직자들이 개인 민간단체에 선정위원이 되었다고 해서 갈 때 아무 이야기 없이 갈 수 있습니까? 무단으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은 꼭...

박귀룡위원

무단으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복무규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복무규정에 그때 업무 차 출장이라고...

박귀룡위원

개인 일로?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개인일로 가는 것은 아니죠.

박귀룡위원

거기에 단장님은 개인자격으로 갔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시청을 대표로 하는 자격으로 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시의 국책사업단장으로 간 것이기 때문 여기에 공무로 같던 것 아닙니까? 근무일지에 보면 공무로 간 것이지 개인으로 조퇴해서 가거나 한 것은 아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아니죠.

박귀룡위원

그런데 왜 자꾸 개인자격이라고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개인자격으로, 경주시청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박귀룡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근무일지에 보면 조퇴 없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방폐물관리공단 부지선정위원회에 갔을 때는 조퇴를 하거나 출장으로 해서 복무를 끊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은 한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왜 이렇게 자꾸 묻느냐면 단장님이 개인자격으로 부지위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렇게 해서 갔다 왔으면 당연히 모시고 있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왜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갔다 온 자료는 업무일지에 남아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없죠.

박귀룡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회의에 간 복무일지도 없고, 무단으로 이탈해서 개인자격으로 선정위원회에 갔다 왔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한 울타리 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굳이 출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간단하게 합시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단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국장님은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개인자격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책사업단장이 개인자격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저의 직제에 의한 직위가 부여된 것이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자꾸 모르쇠로 억지소리 하지 말고, 어차피 시 전체의 대표로 해서 거기서 부지선정위원을 추천 했잖아요? 그것은 됐고, 10월 6일 한수원 본사 배동지구를 발표하면서 긴박하게 움직였거든요. 서라벌광장을 긴박하게, 박남수, 우병윤, 도, 시장까지 해서 그러면 국장님은 시장이 늘 어디가도 모르쇠로 철저한 보완을 지켜라 이런 지시를 받았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부지선정위원회에 가서 이러이러한 부지가 적합하다, 비용이 비싸다 이런 것을 개인자격으로만 있고 시장에게 보고를 안했네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안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납득이 안갑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내가 거기 갔던 실무적인 사항을 시장님에게 보고드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0월 6일 배동 한수원 본사 이전 발표하고 벌써 서라벌광장으로 굳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연속 회의를, 부지선정을 빨리 빨리 돌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13일 한번하고 11월 13일 한번 해서 열 몇 군데로 최종적으로 압축해서 그것은 시나리오로 놔두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은 한수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실무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은 전혀 그런 것은, 저도 그날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투명하지 않게 방폐물관리공단에서 부지선정위원회도 하고 자료 줘놓고 뺏어갈 바에야 그것을 뭐 하러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보안을 유지해 달라 그래서 간 것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그때 당시에 내가 추측에 박남수, 우병윤 부시장, 국장님, 방폐장 이용래 4명은 모종의, 긴박하게 움직여서...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솔직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솔직하게 전혀 없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게 자꾸 어폐 있는 소리를 하면...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사실 없었으니까 없었다고 보고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어폐 있는 소리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어폐 있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의거 농촌진흥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일반회계는 1393쪽부터 14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04쪽 농업인단체 육성 2억 5,000만원이죠? 이것 설명을 한번 간단히 해보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농업인단체지원은 학습단체 지원하고, 민간자원보조로서 귀농인 지원사업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무슨 지원사업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귀농인 지원사업.

석호

정석호위원

또?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 다음 농촌지도자 육성.

석호

정석호위원

또?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 다음 농촌지도자 가계프로운영지도자와 4-H그런 계통에 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와 4-H, 농업경영인은 안 들어갑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귀농인은 포함되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경영인 주 사업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예산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단위사업에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국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77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장난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는 2억 2,700얼마인데, 도비 보십시오. 2,200만원 하고 국비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농촌지도자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교육을 해도?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교육목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국비가 도대체 77만원이 뭡니까? 이런 국비는 받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서로가 연찬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올해 했습니까? 농정과 올리는 것과 농업기술센터가 비슷비슷한 부분이 중복이 되니까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제가 발생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농업기술센터도 지원하고 농정과도 지원하고 경쟁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이런 중복될 수 있는 사업들은 양 과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집행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도 보면 1405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4,000만원 되어 있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참고적으로 1067쪽 농정과에 보면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라고 해서 여기는 420만원인가 그렇죠? 1067쪽 한번 보셨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못 봤습니다.

박귀룡위원

1067쪽에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이런 부분은 한 과에서 해도 될 부분인데 농정과에서도 하고 또 뒤에 보면 농촌지도자 우수농촌지도자, 1408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보조... 이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농정과와도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1408쪽은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고, 1405쪽은 저희들이 우수농업인 해외비교연수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가 대상이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경영인이 대상입니다.

박귀룡위원

한농연도 따로 있고 우수농업인 또 있다니까요. 한농연 해외연수는 3,000만원 따로 되어 있고, 농정과에도 한농연 있고 우수농업인도 있고, 또 농촌진흥과도 보면 우수농업인도 있고 농촌지도자도 있고.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저는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도에서 부서가 다르니까, 부서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시비 자체로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40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이라고 해서 강소농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강소농은 금년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있는 농가들 대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서 경쟁력을 10%정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 우리 경주시 같으면 109호를 선정해서 육성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100호를 선정할 계획이고, 앞으로 향후 5년간 경주시 전체에 500호 정도를 육성해서 농촌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농가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박귀룡위원

무엇의 약자입니까?

손경익위원

강소농이 뭡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작지만 강한 농업이라고 해서 강소농입니다.

손경익위원

모델화사업 같으면 올해 8,000만원으로 사업을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국비사업.

손경익위원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그 많은 농가수가 8,00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농가 5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국가가 시책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해마다 계속 이 사업을 하겠네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국비 붙으면 시비도 국비만큼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1409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국비 6,000만원씩해서 1억 2,000만원 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농작업 안전모델은 현재 농촌에 농사를 짓는 농작업을 할 때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기계에 의한 문제인지 작업요령 잘못으로 인한 문제인지 마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조사하고, 거기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도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기계도 현실에 맞게 고쳐서 운영하는 농촌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을 제고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안전은 안전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기계에 문제가 있으면, 기계 자체가 고장 나면 수리를 한다고 하지만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구조적으로 고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구조적으로 고치는 것이 기계 제작공장에서 다시 모델을 바꾸든지 하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기본기계를 가지고 공장이 기계를 고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1412쪽을 한번 보십시오. 해마다 전통 손명주 브랜드 개발이라고 해서 작년에 6,0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마다 계속적으로 갑니까? 이것을 지금 수년간 해왔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2년차입니다. 그 전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진행이 됐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이 미진한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경익위원

개발하면 본인 자부담은 얼마나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브랜드개발하고 이런 쪽은 마을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추진합니다.

손경익위원

전통 손명주 브랜드를 이렇게 시비를 매년해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처음 할 때 어떤 개발가치가 있는지를 용역을 거치고 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농정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이관 받았기 때문 에 초기의 용역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대형 프로젝트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고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브랜드개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는 개발하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몇 년 정도 지원하면 개발이 가능한지 아닌지 사업을 포기해야 될 것인지 그런 판단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브랜드가 간판을 보면 손명주 전시용으로 되어 있어서...

손경익위원

간판은 현실적인 것으로 하고, 과장님 기술적으로 보시기에 지금 시작했으니까 결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결과를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만 계속 낭비하고 가는 것인지 과장님 판단이 안섭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손명주 짜는 것을 기성세대들이 보고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이렇게 붙여서 개발이라고 하니까 어떤 특별한 생산품 하듯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통 손명주 하는 사람을 유지시키고 기술을 가리켜서 이어지면 옛날 농촌에 하는 것을 도시사람들이 보고 옛날 감정을 느끼든지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지 특별한 브랜드 개발이라는 개념은 따로 없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브랜드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는 손명주가 경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 RF ID라는 전자 칩을 활용해서 그 칩이 사용된 명주는 틀림없이 경주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도입할 계획이고 지리적 표시제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1409쪽에 마을공동휴식공간조성 및 유지보수에 1억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농심나눔쉼터 조성에 6,000만원 있는데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마을공동휴식공간조성은 순수 시비사업이고, 농심나눔쉼터 조성은 도비가 포함된 도비사업입니다. 시·도비로 구분이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농심나눔쉼터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내용은 같은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어느 것 하나를 해서, 여기도 시비가 4,800만원 들어갔으니까 1억 4,800만원은 시·도비 얼마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둘을 나누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도비는 도비 부담비율이 있어서 별도로 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휴식공간조성 같으면 팔각정 지어주는 것을 얘기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육각형이 주로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합해서 16개, 시비 9개, 도비 6개.

정복희위원

그러면 15개네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보수하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뒤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5,000만원씩 2개소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이것은 농가에서 각 작목별로 필요한 장비를 개선시켜서 보급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까지 7개소를 했는데, 향후 저희들이 아직 편리한 장비를 개발해서 보급하지 못한 작목이 시금치, 체리, 블루베리 이런 작목들이 아직 저희가 손을 못 데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그런 쪽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럼 이것은 작목반 쪽으로 갑니까? 개인에게 갑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단체작목반으로 가면서 작목별로 합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향토음식 있잖아요? 이번에 내년도 향토음식 추가메뉴 개발에 예산을 편성해 놨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지금 그 두 가지 외에 추가로 메뉴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두 가지로 약해서 그렇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오시는 손님에 따라 단품으로 한 가지 음식만 대접을 했을 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박귀룡위원

비빔밥, 육개장 하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비빕밥 먹고 예를 들면 모듬전이나 해물, 떡갈비 등보충해야 될 추가 메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곤달비 비빔밥은 건체가 없어서 못하고 있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교동은 못하고 황성동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각 사업장마다 건체를 따로 보관했습니까? 확보하는 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따로 했는데 교동점은 확보를 더 했었는데 올해 손님이 예상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박귀룡위원

황성점에서 가지고 올 수는 없는 모양이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영업적인 것이라서...

박귀룡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향토음식 재료 건체시설은 곤달비 말리는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 시설을 해서 건체 시켜주면 그것까지 시가 해 주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생산농가 쪽에 해 주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매입은 각 사업장에서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것도 지도하는 곳에서 황성동 남아있으면 어차피 내년 3월까지는 다 팔 수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본인이 당초에 예상판매량을 예정해서 각자 나누어서 매입했는데...

박귀룡위원

저도 가끔 가면 ‘건체가 떨어져서 곤달비 비빔밥 안 된다.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참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경주시가 개발한 향토음식인데 전주 가서 ‘전주비빔밥 달라고 했을 때 콩나물 없어서 못 팝니다.’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래서 교동점에서 저희들에게 건의도 들어왔는데 ‘비슷한 산채비빔밥을 팔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가 떨어졌을 때는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 내년도 소비자를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박귀룡위원

관광객이나 외지인이 와서 경주향토음식이라고 곤달비 비빔밥 못 먹고 가면 뭔가 모양이 안 좋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올해 첫해여서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내년도에는 건체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올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향토음식이 지점 개업한지 1년 되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9일.

승직

박승직위원

반년 되었네요? 소장님 자주 가시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주 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한 6개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이 괜찮다고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도시 관광객이나 젊은층 외국인이 많이 선호하고, 교동 같은 경우는 145일 평균을 내니까 하루에 107그릇을 팔았고 그래서 상당히 선호도가 좋고 단지 비빔밥과 육개장 단품메뉴만 내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선호도라는 것은 이렇게 접근해봐야 됩니다. 먹었던 사람들이 다시 가서 먹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경주향토음식, 경주의 음식 검색하면 그게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경주에 와서 먹어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관할동이어서 지역주민과 회의도 하고 가서 한 번씩 먹어봅니다. ‘그게 맛있다 참 좋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미치겠습니다. 소장님은 만나보면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전혀 아닌데... 황남동 사업장에는 보면 곤달비가 떨어져서도 안 되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기는 기존에 하던 가게의 메뉴가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오래된 전통메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우선입니다. 이것은 물론 많이 선호하는 손님들 많이 오면 더 팔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장님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손님이 와서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 메뉴를 권합니다. ‘곤달비 비빔밥 좋습니다. 먹어보십시오. 육개장 먹어 보십시오.’ 이런 소리를 잘 안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단편적인 이야기...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앞으로 추가, 그것도 해서 안 되는 것은 끝까지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하루에 100그릇 이상 팔았다고 하면 잘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하루 100그릇은 동천 인근에 웬만한 사람은 다 팝니다. 예를 들면 한 1,000그릇 팔아야죠. 다시 신종 메뉴를 개발하신다니까 반갑기도 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서브메뉴로 보시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손님접대용으로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것, 전복을 이용한다든가 내지는 모듬전을 한다든가 그런 메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사실 걱정스럽기도 한데, 우리가 사실50대 이상의 입맛에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 전통음식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전부 40~50대 이상의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그겁니다. 정말 음식이고 옛날 선조들의 음식을 이어간다고 생각하면 곤달비는 그 당시 있던 나물도 아닌 것 같은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념이 전통음식하고는 차별화 됩니다.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음식물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배추시래기, 무시래기 잘 말려서 그걸 어떻게 해서 비빔밥 만들어서 밥 위에 덮밥으로 해서 그렇게 주면 참 좋을 텐데... 하여튼 애쓰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주에 오면 ‘경주가면 그것 먹어봐라’ 할 정도의 음식을 개발하셔서 히트 한번 치시길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1421쪽 어린이농촌체험교실 운영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농장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교육농장은 경주시에 여러 군데 있는데 개수가 많습니다. 현재 체험마을이 9군데이고, 교육농장이 16군데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6군데?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 중에 잘하는 교육농장을 대상으로 3개소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학생들을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엄순섭위원

몇 명 정도 할 예정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3,000만원이니까 3,000명 정도...

엄순섭위원

그러면 일인당 경비가 1만원 정도 드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한 3곳 정도 한다고 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3곳은 어느 곳의 3곳을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엄순섭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고, 운영이 효과가 있는 쪽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일반회계는 1434쪽부터 14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8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주 팥 생산단지 조성해서 2,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우리 경주에는 황남빵과 경주빵 이렇게 해서 많은 빵이 판매되고 있는데 황남빵에 사용되는 팥이 보통 강원도 쪽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 제천, 원주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서 경주지역에 팥 단지를 생산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팥을 황남빵에 납품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올해 36㏊를 재배를 해서 80kg 한 가마에 65만원씩 납품하고 12월 중순부터 수매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0㏊까지 늘려서 지역농가에서 밭을 생산해서 소득을 좀 높여봤으면 해서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현재 여기 몇 농가가 참여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63농가가 참가했는데 내년도에 60㏊로 늘어나면 농가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안강 지역에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강교 쪽에?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왜 질의하느냐며 제가 알기로는 40kg를 봤을 때 30만원씩 황남빵에 납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80kg 한 가마에 올해 65만원으로 계약을...

철우

이철우위원

60만원 쯤 되겠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그 분들 기존에 하고 있는데, 또 시에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아마 올해 팥 재배단지에 들어간 것 같고요, 올해 예산안을 할 때는 갑자기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업이라서 비예산 사업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2,000만원 가지고 필요한 비닐이라든가 팥을 재배하는데 야생조수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기피제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재료비를 지원해서 소득을 높여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기존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 분들도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144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웰빙 밭작물 브랜드화 시범사업 이게 어떤 거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요즘 보면 잡곡의 기능성이 부각되어서 잡곡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착안하여 도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게 되었고 이것은 조, 수수, 쥐눈이 콩, 서리태 밭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작목은 무슨 작목이든지 가능합니다. 5㏊이상 재배단지 규모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잡곡단지를 추진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네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처음사업이네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올해 경주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한다는 그것도 없네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선정은 저희들 예산이 통과되면 시범사업 선정기준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한 달 정도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시 전체를 상대로 모집을 해서 산학협동 시민위원단을 통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몇 농가 할 예정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5㏊이상 면적이 되면 되니까 농가는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농가 수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대체적으로 몇 농가일지 안 나오네요. 그렇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도의 지침에 보면 면적만 지침이 되어 있고 사실 농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순섭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1445쪽에도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46쪽에도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1450쪽에도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대폭 늘어났습니다. 1억 3,000만원이 5억 8,000만원이 되고... 1450쪽에는 전년도에 1억 3,000만원인데 올해는 5억 8,000만원까지 늘어났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1450쪽요?

서호대위원

예.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10대 장수식물을 선정했습니다. 10대 장수식물을 선정했는데 대폭 늘어나게 된 이유는 올해까지 한 1읍면1특화 사업에 들어가는 토마토, 부추, 양송이, 블루베리 등 1읍면1특화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다가 다시 이것이 10대 장수식물로 들어오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1읍면1특화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고, 올해는 예산 표기 상 장수식물로 넘어오면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1445쪽도 딸기수경재배, 수출 파프리카, 시설채소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파프리카도 1읍면1특화에 들어가 있던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1읍면1특화 사업비는 전액 없어졌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작년 수준이 됩니다.

서호대위원

약초재배와 청정미나리는 작년에도 했습니까? 올해 더 확대해서 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유망 약초재배 단지조성은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내남이나 산내 쪽에 추진해 볼 계획을 하고 있고... 친환경 청정미나리 이 사업은, 저희들 미나리 단지가 6군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나리는 봄철만 되면 굉장히 인기작목이어서 확대재배를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국가직접지원)사업 이것은 뭐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위원님 몇 쪽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1451쪽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비인데 전통산업 IP경쟁력제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이것은 특허청에서 지자체가 하는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허청에서 지원을 50% 하고, 지자체가 50%를 지원하면서 지리적 표시제도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지식제작권을 확보해서 소득을 높이자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경주에 체리가 4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40㏊재배는 지금 현재 국내 체리 면적 중에서 전국 1위의 재배면적이기 때문에 경주 체리라는 지리적 표시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지난 9월에 저희들이 지리적 표시제 하는데 특허청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예산계 합의를 거쳐서 신청을 했고 특허청에서 3,000만원을 투입하고 저희들 지자체에서 3,000만원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체리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3,000만원 시비인지?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시비 3,000만원이고, 특허청에서 3,000만원은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아직...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특허청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지는 않지만 체리법인체를 조성하는 체리연구회에 특허청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1441쪽 위에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우수작목반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작목반이 161개 작목반에 5,700명 정도의 농업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 편성된 여러 가지 예산이 전체 작목반에 다 지원될 수가 없는 사업이어서 한 15개 정도 선정을 해서 50% 지원사업으로서 우수작목반에 수변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목반에 따라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사업내용을 보고 차등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437쪽 제일 하단에 보면 경주 대표 현미브랜드 육성해서 있는데 작년에도 계속되어 왔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요즘은 웰빙시대에 따라서 현미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현미단지 조성을 안강뜰에 76㏊를 조성해서 전량 안강 RPC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현미 대표브랜드를 육성해서 계속 농가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미는 저희들 10대 장수식물 중에서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미단지를 계속 확대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경주현미가 대표현미라는 것이 대표라는 것이 현미 중에도 종류 구분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표브랜드는 이사금 찰찐 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흑미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흑미는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1441쪽 맨 하단에 보면 웰빙 밭작물 브랜드화 시범이라고 해서 이것도 장수식품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으로...

손경익위원

그러면 됐고요,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145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장수식품을 육성사업 일환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시장님이 생각한 주력사업 개념으로 가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수식물은 5개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 5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내년도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15억 정도씩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블루베리 품질고급화라는 것은 같은 블루베리 양성은 아니고 이중에도 품종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블루베리는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저희들이 보문단지 시험포장에서 지난 월동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품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선발된 품종을 가지고 좀 더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은 것으로 생산되는, 품질고급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면적 확대하고 품질고급화하고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현재는 경주에서 재배되지 않는 품종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경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선발해서 경주 기후에 맞는 품종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경주에서 기존 여러 곳에서 재배되는 중에 제일 우수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1455쪽에 친환경 축산 인증농가 육성재료, 시스템 적용 시범 이것 책자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친환경축산 HACCP인증농가 육성재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경익위원

예, 그것하고 맨 하단에 시스템적용시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위에 친환경축산 HACCP인증농가 육성은, HACCP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축산농가의 안전축산물 섭취를 위해서 소비자가 아니면 농가가 소를 사육하는 그런 상황에서 위해요소 사료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의 위해요소가 7단계 12단계 원칙에 의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HACCP농가의 축산농가가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톱밥을 너무 자주 갈아야 된다 그래서 경영비가 많이 든다하는 HACCP 농가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HACCP농가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HACCP인증을 받은 것이 제일 많은데, 111군데를 받아서 한우, 양돈, 젖소, 가공점, 판매점 이렇게 저희들이 인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농가육성재료는 톱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톱밥은 일반농가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톱밥을 교체하는데 HACCP농가로 인정이 되어서 그대로 안전축산물 관리에 의해서 계속 사육하려면 1년에 4~5번 톱밥을 더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경비를 조금 지원 해줬으면 좋겠다는 HACCP농가들의 건의에 따라서 이것은 톱밥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밑에 천년한우 HACCP시스템 적용은 방금 말씀드린 HACCP농가 소 111군데인데 한우농가에 대해서 5농가에 HACC P인증을 받도록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8,000만원 되어서...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작년에 10군데 받았습니다.

손경익위원

작년에는 1개소 당 800만원 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인데 이 시스템 구축이 혹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산편성이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가 당 1,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가가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로컬푸드,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마실 맛’이라는 것 그게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3,000만원 정도 되면,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스템운영하고 그런 곳에 필요해서 올려놨는데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더하고 회원확보를 더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내년까지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600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경주 시민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시민이 많습니다. 대구, 서울 쪽에도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600명 중에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반입니다.

박귀룡위원

홍보를 더하셔서 경주 농산물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도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몰라서 못하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양식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저는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소장님, 유리온실사업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착공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언제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9일.

석호

정석호위원

완공은 언제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12월 말 되어야 됩니다. 1년 정도 걸립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내년까지 예산 확보 다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시험포에 직원 누가 새로 갔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누가 갔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식 계장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일어나 보십시오. 거기 중요한 곳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동대 조경학과 나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보면 시험포에 소나무 많이 심어놨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앞으로 유리온실 미리 대비해서 조경하려고 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나무 시에서 도로공사하거나...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식허가절차를 다 밟아서...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런 것을 더 구해서 미리 놔뒀다가 조경할 때 비용이 좀 적게 들도록 해야 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목적으로 가져서 놓았고 추가로 내년에도 조금 10여개 더 하려고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조경과나 어디 보고 우리시에서 도로를 하거나 뭘 할 때 미리 구해서 유리온실하면 주위에 조경을 다하도록 예산절감하면서 좀 매끄럽게 하도록 하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나무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하여 2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3분 회의중지

22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안 중 성동공설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컨설팅 연구 용역비 외 20건에 총 15억 9,10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 예산 중 재난안전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철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철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