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관리과 일반회계는 없으며, 사적관리특별회계 987쪽부터 1015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나) 위원님.
(나) 위원 서천둔치, 흥무초등학교 앞에 공원녹지를 해오다가 미흡한 곳이 있죠?
현식
권현식사적공원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나) 위원 예산을 찾아보니까 없는데요.
현식
권현식사적공원관리과장
조금 있다가 공원녹지과에서...
(나) 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찾아보시고 있으면 총괄적으로 할 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은 630쪽부터 631쪽까지 세출은 632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이종근(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흥무초등학교와 서천 강변도로로 쭉 내려오면서 공원녹지조성을 하다가 아직 미조성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나) 위원 부지매입을 다 해야 되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해야 됩니다.
(나) 위원 아직까지 안 되어 있죠? 예산을 찾아봐도 없는데 잡혀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전체 조성한 것이 약 2만 7,000ha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을 올리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 위원 얼마를 올렸습니까? 부지매입비를 올렸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다 올렸습니다.
(나) 위원 그것만하면 공사는 끝나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나) 위원 그런데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를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동네에 주차공간이 어려운데 주차공간으로 대치는 안 됩니까? 공사하기 전에...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도시공원법상 주차공원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법률상 도로와 주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 위원 그것은 어떻게 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올려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645쪽에 도시 숲 조성은 어디를 말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밑에 말씀이십니까?
윤병길위원
645쪽에...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계림고등학교 맞은 편 황성공원 쪽에 조성이 안 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조성한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그 부분입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윤병길위원
사유지를 계속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해줘야...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100억을 올렸는데 10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윤병길위원
10분의 1을 줄 것 같으면 다음에는 1,000억 정도를 올려야 100억을 받지 100억을 올려서 되겠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고충이 많습니다.
윤병길위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너무 민원이 많고 전부 매수해 달라고 여러 채널로 연락을 받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유지 소유자가 불편이 없도록 사유재산이 침해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634쪽에 황성공원 노점상 철거지역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즘 황성공원 노점상이 철거되어 있는 상태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철거하는 장소에 공간이 있어서 노점을 설치했었는데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숲을 조성한다든지 노점상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박헌오위원
지금 화분을 갖다 놓았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것을 대신해서 화단을 조성하고 주차공간을 없애서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화분 놔둔 곳이 보기가 흉하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642쪽에 시민운동장부대비가 있는데요. 시민운동장 관람석계단보수는 몇 년 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전체 860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350개가 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510개가 남았는데 관람자의 안전을 위해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소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박물관 주차장 앞에 코스모스 꽃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니까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물이 생겨서 그런지 하여튼 보면 꽃이 거의 다 죽고 거기가 풀밭인지 꽃밭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배수시설을 손 좀 보고 마사토나 다른 성토를 좀하든지 해서 그곳이 관문인데 꽃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없다 보니까 풀이 우거져서 풀밭 같아서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토양개량을 해서...
이만우위원
철저하게 풀도 매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나) 위원님.
(나)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녹지과에 부탁을 했는데요. 추경에 공원녹지조성을 완료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주시민들이 서천둔치에서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서천둔치는 운동기구시설을 할 수가 없죠? 북천둔치를 보면 시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해 놨던데 경주여고 뒤에는 운동기구를 나열해서 거기에 지금 동천, 황성 그 다음에 중심권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운동기구가 적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구 상고 있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나) 위원 구 상고 뒤에 보면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신라중학교로 가는데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진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 예산을 잡아서...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나) 위원 한번 정리추경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소장님, 물어봅시다. 불국사에 가면 로터리에 방형분은 사적지로 되어 있고 방형분 사적지외에는 공원녹지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 전체를...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불국사 녹지를 말씀하십니까?
최창식위원
예전에 탑 자리를 옮겨서...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자리에 가보면 주차장인지 공원인지 분간을 못하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창식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화장실도 없고 공원 안에 차가 다 들어가 있고 경계선은 도로하고 공원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경계선도 없고 공원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세우든지 전체 협의를 해서 도로를 없애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경계선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확보해서 경계선을 공원답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는 문화재에 걸려있고 도로가 걸려있고 다 걸려서 3~4군데 걸려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합니다. 이야기하면 여기에 물어보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고 이쪽 편에 물어보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공원에 경계선을 설치해서 공원답게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한번 정비를 하셔서 좀 제대로 해 주세요. 공원을 하든지 도로를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대안이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흉물단지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 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께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주시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예산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46건, 68억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삭감된 일반회계 68억 1,4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