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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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일자리 창출도 일부 된다고 봐야죠.

철우

이철우위원

대우임업 이런 업체는 지역 업체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전부 경주 업체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기존 직원들 외에 그 지역 사람을 더 쓰고 그런 것은 없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작업단이 전부 경주시민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지역 사람을 더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것은 일부 잡부를 쓰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전기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회사에서 숙련된 인부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일부 뒤처리로 잡부를 조금씩 고용을 하기는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그 다음 국장님 답변 중에 직원이 경계 지역도 잘 몰라서 국립공원지역을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국립공원지역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왜 해야 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8만 9,000㏊ 중에 연차적으로 다합니다. 일반지역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 나중에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변경하는데 인근 시유림을 급히 바꾸다보니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산림 임업 이런 감벌이나 조림하는 관련법이나 업체는 산림과에 등록이 되어야 되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시내에요? 입찰해서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입찰입니다.

서호대위원

입찰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시에서 하는 범위가 있죠? 8,800만원입니까? 그런 금액이...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8,800만원인데 저희가 22억인데요...

서호대위원

예? 22억인데...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8,800만원을 나눠서 분리 발주를 해서 경주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다만 경주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8,80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있죠? 경주시에서 임의로 정한 금액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아닙니다. 예산 회계법에 나옵니다.

서호대위원

회계법에 8,800만원 범위 안에서는 경주시에서 업체를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6개 등록된 업체에 발주를 한다. 입찰로...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알겠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은 궁색한 변명을 하던데 이건 말이죠. 경계가 모호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없이 하다가 일부 그쪽에 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평수가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3,000평이 넘죠? 이런 상태에 실수라는 그런 말을 해서 참, 정말 국장님이 상당히 책임성 없는 말을 하시고... 그 다음 1월 23일과 1월 2일에 경찰,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동안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보고도 없고 우리는 언론이나 신문매체 또는 방송에 의해서 알고 있도록 이렇게 등한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분명히...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갖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문화재보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우리 청에 문화재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을 말이죠.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당연히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한단 말입니다. 나 몰라라 하고 한 달 이상 방치했다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사과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으면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문화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 허영범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 국장님과 위원님들 질의 응답한 것을 들으시고 지금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앞에 일어난 사건개요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국립공원 자체는 여러 가지 생태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생태성의 원시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옛 동식물의 서식지라든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묶어서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 사건이 일어난 후에 실질적인 현장에 가보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를 하고 있지만 경주시 행정구역상 경주시 지역이기 때문에 경주시와 사전에 어떤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혀졌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일대에서 진달래 축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철쭉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부분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 자체가 생태 가꾸기 사업한 지역이 실제적으로 단석산을 오르는 탐방로 주변으로 그런 행위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탐방객이나 지역주민들이 단석산을 탐방하실 때 그 부분을 보고 질책한 부분이 조금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저희가 경주시와, 물론 이 부분이 산림과와 문화재과도 있겠지만 저희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탐방로 부분에 훼손된 수목에 대해서 탐방로 주변에서 가시권 밖으로 가지런히 정리해서 그 지역을 찾는 탐방객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가한테 의견 자문을 받았는데 이 철쭉 자체는 일단 맹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잘랐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일부 가지치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싹이 돋아서 1년에 50㎝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는 북서면에 위치해 있어서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늦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이나 4월경에 그 맹아율을 확인을 하고요, 4월쯤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많이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료나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또 한 가지 보식방법까지 강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현지에 자생하고 있는 철쭉을 그 자리에 보식을 하지 않은 이상 또 다른 유전자적 생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과 내년까지 현지 상황을 지켜 본 후에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모집을 해서 현장 확인 후에 실제적으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문화자원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가 보고하는 것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보고한, 차이가 한 3,000평과 6,300평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차이죠?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저희는 사무소자체 내에 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 현장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면적을 구하는 여러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GPS 장비를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은 장비를 작년에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장비를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훼손된 부분에 마지막 끝순을 저희가 그 장비를 가지고 돌렸을 때 그 면적 자체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측정 장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측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 면적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이 보고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보고한 6,300평 정도가 GPS 장비로 실측한 대상 방법이라는 것은 시가 보고한 3,000평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끝순을 계산했다면...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저희들은 사실대로 측정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철쭉은 맹아율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보셨어요?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제가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철쭉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지치기를 한 것입니까? 밑동치기를 한 것입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가지치기 상태는 아니고 밑동까지 전체적으로 잘려나갔는데 그 부분까지 전문가에게 확인을 했는데, 맹아율 자체는 어떤 현지 사정에 따라서 맹아율이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맹아율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박귀룡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철쭉 밑동을 치고 가지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단석산 철쭉축제 같은 관광적인 요소들이 저해되는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고 가지를 치든 밑동을 치든 어떤 국립공원내의 협의 없이 하는 행위 자체가 고발된 것 아닙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밑동을 쳤다고 벌금이 더 나오거나 처벌을 더 받고 가지치기 했다고 덜 받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상의 행위자체가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나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산림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 부분은 해당기관의 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말씀 중간에 질의해야 되는데, 맹아율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살아나는 확률입니다.

서호대위원

맹아율이라는 것은 베었을 때 살아날 확률, 돋아날 수 있는 확률이죠?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전혀 자체가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죠?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서호대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가지치기 정도면 이듬해에 더 나아질 수 있다는데 과장님이 현장을 봤을 때에는 훼손 정도가 가지치기보다는 완전 뿌리째 밑동치기된 것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교목에 대해서는 가지치기 형태가 많이 있었고요, 철쭉 같은 관목에 대해서는 밑동치기가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건천지역에는 매년 봄에 단석산 진달래축제를 하고 있는데 올 봄에 그런 행사에도 차질이 있을 만큼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석산 진달래축제 행사 장소는 지금 행위가 일어난 산의 반대편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대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진달래축제가 반대편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탐방객이나 경주지역의 시민들이 주로 찾는 탐방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정확하게 상태를 확인하기에는 약 3~4월이 되어야 어느 정도 다시 돋아나는 확률, 비료를 줘서 좀 더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이 드러나는데 3~4월이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죠?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말이죠 대부분 밑동이 잘려 나갔습니다. 잘려나간 이 철쭉이 20~30년생입니다. 또 높이가 1m 50cm에서 2m 정도로 우리 키보다 좀 더 큰 상황입니다. 지금 맹아를 하면 1년에 상태가 좋을 때 또 양지바른 곳에서 50cm 자라는데 50cm는 손가락만한 것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크게 되려면 20~30년이 걸려야 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면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가지치기만 했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더 생육상태가 좋아지고 튼튼해지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밑동이 다 잘려나갔잖아요. 20~30년을 기다려야만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령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개체를 이용해서 보식하는 부분 자체는 또 다른 생태계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문제가 일어난 상태에서 그것을 최소화 시키고 우선적으로 복원시키는 차원에서 검토할 때에는 우선 지켜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보식은 어렵다, 그럼 맹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당장 저희가 바로 보식하는 부분보다는 맹아율 자체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식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만 높이 2m 이상이 되는 고목이고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경주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정규직원이 25명이고요. 이 지역에 지킴이 선생님들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5명을 포함해서 60명입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단석산에 관리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단석산 관리요원은 저희들이 8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토함산과 대부분 지역이 토함산분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남산분소에서 남산과 화랑, 서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소에는 3개 과가 있습니다. 본소에는 3개 과가 있는데 제가 과장으로 맡고 있는 문화자원과가 단석산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이 6명과 지킴이 선생님 네 분해서 10명이 단석산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지킴이 선생님 네 분과 10명인데, 열흘간 작업을 했는데 그것을 몰랐습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작업 자체는 열흘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주변에 있는 분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2일 오후에 한번 오셔서 23일 하루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관리요원도 4명이나 있고 직원 6명 전체 10명이 그쪽을 관리하시는데 이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관리부분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원만하게 잘 해결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우리 국립공원지역 산불은 통상 시에서도 하지만 기본관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주관해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숲 가꾸기나 예산이 편성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저희들이 사업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경익위원

국립공원이라면 관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훼손한 것을 방지하고 그런 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많이 관여를 한단 말입니다. 훼손된 부분의 복구나 가지치기 같은 통상 관리에 대한 예산편성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산림경영에 대한 부분은 산림청에서 본연의 업무로 하고 있고요. 육림경영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국립공원은 있는 상태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산림청에서 업무자체를 해당지자체에 이관을 시켜서 해당 지자체장이 위임받아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자연자원관리와 거기에 오시는 탐방객관리, 시설물관리 그 다음에 생태계에 따른 동식물관리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통상 예방이나 최소한 보존관리만 하시는 것이죠?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전예방순찰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작년 10월 16일 ‘1박 2일’에 남산지역이 방송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전년대비 남산지역 탐방객이 한 40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본소에 있는 직원들을 남산 지역에 집중 배치를 시켜서 현장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발생된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훼손된 부분에 수사를 하겠지만 책임 소재가 경주시에 있다, 그럼 나중에 보식이 필요하다, 보식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요.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변상을 해서 보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저희들도 생태계훼손부분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리산 노고단 생태계훼손 복원이라든가 소백산 철쭉복원, 설악산에 여러 가지 복원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은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자체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추진하는 방향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경주시의 면적과 공원관리사무소의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조금 전에 GPS에서 계산을 했다면 GPS 전체 면적에서 다 계산을 하고 가운데 실지 훼손되지 않은 면적을 빼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계산을 합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저희들은 그 지역자체가 훼손이 되면 중간에 가지치기나 숲 가꾸기 개념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봐온 자리가 있으면 바깥 끝부분까지 훼손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훼손부위 면적을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간에 나무가 10그루가 있는데 세 가지만 솎았다고 해서 나머지 7개 부분에 대한 훼손면적으로 잡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을 산정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공원과 시하고의 차이가 시는 실제적인 훼손 부분만 하고 공원은 면적 범위 내에 든 면적을 전부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하여간 GPS장비에 의해서 훼손된 부분을 측정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것 하나, 국립공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단석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주셨고요... 과장님을 뵙기 어려워서 국립공원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선도산에 산불이 날 당시 과장님은 경주에 근무하셨습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저는 2010년 2월 5일자로 경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는 안 계셨는데 선도산에 산불 난 것을 알고 계시죠?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은 피해복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현장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현장을 가봤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현장을 가봤습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연복원 원칙으로 해서 지금 복구를 안 하고 있죠?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국립공원의 산불지역 복구방법은 자연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이 선도산에 가보셨다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열왕릉 아시죠? 무열왕릉이 선도산 자락에 있지 않습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선도산이 관광명소입니다. 무열왕릉 앞 주차장에서 보면 산불 난 현장 피해목이 불에 그을려있는 것이 다 보이거든요. 일반 국립공원 복원과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뒤에 계십니다만, 경주시에서 누차 피해목을 제거하고 조림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측에서는 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립공원에는 자연복원법령에 의해서 공원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내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지침을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고요... 국립공원 내에는 산불훼손지에 대해서 자연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문단지 입구 소금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를 조림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자연복원이 원칙이지만 경주지역이 관광의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보문단지로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가시권 지역에는 복원을 하자고 협의해서 일부 2년간 걸쳐서 조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보문단지와 서악의 선도산과 접근방식이 다릅니까? 보문단지는 조림을 해야 되고 선도산은 관광명소인데 무열왕릉 주차장에서 보면 검은 피해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원칙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조림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일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조림해야 된다고 의견을 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그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회의록을 보시고요, 우리시에서도 조림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립공원에서 극히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일단은 공원구역이 용도,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자연보존지구가 있고 환경지구가 있고 마을지구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위기준이 가능한 행위가 있고 하지 못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와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현장에서 어떤 행위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꼭 필요한지 또 법령상 맞는지 그 자체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원론적인 말씀을 과장님께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시고요. 경주가 관광도시가 아닙니까? 무열왕릉 뒤에 검게 그을려있다니까요. 과장님이 보십시오. 국립공원에서 피해목을 제거하고 조림을 해서 생태를 복원시키고 관광명소로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원칙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그런 것은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보고요, 제가 별도로 찾아가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일단 원칙은 그렇고요,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의 질의가 끝났는데요, 과장님 피고발자를 대우임업으로 하고 경주시청으로 안한 그 사유는 뭐죠?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시행자는 경주시청이지만 행위자가 대우임업이기 때문에 행위자를 저희가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경주시청을 봐주는 것 아닙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가 다 검토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주경찰서 조사하는 것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큰소리를 못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행위자는 설계대로 했으니까 혐의가 없고 시행자인 우리시에 범법 사실이 있다고 얘기 하는데 이건 같은 기관끼리 말이죠, 엉뚱하게 고발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기관 간의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지금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6,300평이라고 했고 시에서 보고하기로는 3,000평이라고 했는데 정해진 기준이 뭡니까? 설계면적만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시가 한 것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사실상 면적 부분에 대한 보고를 3,000평으로 했는데 잘못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고 사실상 산림과에서 보고 들어온 대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앞에 국립공원 측에서...

박귀룡위원

국장님, 3,000평이 보고가 잘못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국장님이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입구까지 가봤습니다.

박귀룡위원

조금 전에 보고가 철쭉 가지치기 정도라고 했는데, 밑동이 나갔다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 국립공원에서 보고를 했지만 관목과 교목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참나무라든가 거목 정도는 밑동까지 없애고 전부 다 밑동을 없앤 것이 아니고요, 철쭉 같은 것은 가지치기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목이나 참나무처럼 필요 없는 잡목은 밑동까지 다 칩니다만...

박귀룡위원

아니, 국립공원 과장님도 현장을 보시고 철쭉 밑동이 나간 상태라고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상임위에 오셔서 보고할 때에는 철쭉 정도는 가지치기 정도로 더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면적도 다르고 현장상태 보고도 다르니까 이 자체를 상임위에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현장에 안 가보셨고, 가보시고 확인하셨다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가봤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밑동이 나간 것이 보일 텐데 가지치기 정도로 보고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면적도 상이하게 보고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사실을 보고 받아야죠. 확인이 안 되면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및 관계기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등 관계 직원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호상 전문위원이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손호익 위원장께서 건강이 여의치 않아 오늘 예결위 회의에 참석을 못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부득이 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용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거친 후 12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직접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 조정을 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를 거쳐 삭감된 조서는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은 97쪽이고 세출은 98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721쪽부터 954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9쪽부터 15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0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논문집 및 세미나개최 지원 2,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로 가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일전에 논란이 되었던 사단법인 경주지역발전협의회와 통합발전협의회 두 개의 단체에 나가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두 개의 단체에 2,500만원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통합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11년도에는 한 단체를 준 것이 아니고 두 단체로 같이 해서 나눠줬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500만원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1,250만원씩 나갔습니다.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전에 보니까 각 단체별로 2,500만원씩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25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저희 시에서는 1,250만원씩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통합은 가능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통합발전협의회는 조건 없이 통합하자는 그런 추세이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자체 회의를 3번 정도해서 조만간에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전에 두 단체에 5,000만원 주던 것을 한 단체에 2,500만원 주는데 이것은 올해입니까? 2011년도에 2,500만원이라고 하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두 단체가 매년 책자를 발간해서 지역발전에 나름대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관께서 생각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주로 저희가 하는 책자 논문 발간집이 경주의 정책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5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단체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하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담당관이 설명을 잘못 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면이...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박승직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2,500만원이었습니다. 경주지역발전협의회, 경주발전협의회는 이름이 유사한 단체인데 경주지역발전협의회가 좀 오래된 단체이고 거기에 매년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주발전협의회가 그쪽만 주고 왜 그 돈을 안주냐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과에서 5,000만원을 증액 한 것입니다. 5,000만원씩 매년 두 단체에 주던 것이 아니고 증액을 해서 5,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전에는 한 단체에 주던 것을 5,000만원으로 두 해를 줬죠? 한 해에 줬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2010년에 5,000만원이 나갔고 2011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2,500만원이 되어서 그렇게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그 정도 설명이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몇 %입니까? 세입 부분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가 28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85억? 백분율로 하면 3~4% 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4.3%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올해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예산편성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예, 짧게 하십시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총액은 1,46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방폐장특별지원금 1,000억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는 28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경상경비가 한 3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하면서 사실 어려움을 동참하자는 의미에게 직원들 여비와 연가보상금도 삭감을 했고요. 행사보조비도 5,000만원 이상은 일괄적으로 5%를 삭감을 했고 1억 이상은 일괄적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 10%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가 저희가 3,654억원으로써 52.5%를 차지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650억입니다. 가용재원이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하면 1조원이 되고 일반회계가 7,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국·도비보조금은 주로 사업명이 내시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지방세입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용재원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650억이라고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전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매칭비율을 제외하고 순수 남는 것이 650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올해 일반회계가 285억이 증액되었는데도 650억밖에 안 되면 작년에는 가용재원이 얼마였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도 이 수준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어서 미부담을 150억을 해서 이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도비보조금도 줄어들 확률도 있고 가용재원이 늘어나는 것은 희박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확하진 않지만 이 수준정도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수가 불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벌려놓은 사업도 사실 많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행사도 해마다 늘어나고 빚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몇 년 안 지나서 실제 사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제로상태에서 갈 날도 머지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어떻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용재원이 없으면 사실 신규 사업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 쪽에 나타나고 있고요. 열악한 군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650억 중에서 지역의 SOC사업은 어느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650억 거의 다 SOC사업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사는 경상경비에 포함된 경비이기 때문에 SOC투자 되는 금액이 자체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데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건전하게 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방안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가장 큰 원인이 BTL, BTO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기본경비는 삭감하고 호봉승급분이 있어서 사실 여기에 7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어찌 되었든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사업도 보면 예산배정을 보니까 계속사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같은 사업일 경우에도 사실 판단을 하셔서, 물론 각 지역마다 어떤 숙원사업이 급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필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것은 신규로 예산편성에 포함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10억, 15억, 20억짜리 사업에 1억, 2억씩 배정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무 사업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시작할 때 내년도 예산을 바꿔야 되고 그러면 재정건전성에 발목을 잡거든요. 그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15억, 20억짜리 사업에 1억 5,000만원, 1억씩 예산이 해마다 배정되니까 욕구충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별로 사업을 받으실 때 예산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과와 도로과에서 무작위로 받는 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동에서 가면 그 사업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100%에서 10%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애초에 올해는 일찍부터 시작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각 동별로 사업계획을 받을 때 실현가능성은 100%는 아니지만 실현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상 얼마나 낭비입니까? 해 주지도 못할 사업을 막는다고 공무원들이 내내...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 두 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삭감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걸러주셔야 되거든요. 전에 하던 보조 사업이나 행사는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자꾸 증액되고, 신규행사보조를 만들어 오죠? 위원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어제도 상임위가 끝나고 관계자에게 전화오고 원성도 오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은 집행부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인심 쓰면서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을 올려서 안 되면 의회에서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함께 해야 되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가용재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수요는 너무 많고 재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채워줄 수도 없고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이 신청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런 것에 매입하지 마시고 우리시의 가용재원이 자꾸 줄어듭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많지만 전부 다 내시되어 오기 때문에 예산은 방대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 아닙니까? 자꾸 늘어나는데...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나름대로 실국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우선순위에 가능한 한 맞게끔 편성을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실국에서 보면 저번에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도 지시도 했습니다만, 실과에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올리다보니까 650억인데 올리면 2~3,0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책임은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00쪽에 연구논문집 및 세미나개최에 2,500만원 삭감된 것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순섭위원

올해 승인해줄 때 먼저 생긴 단체만 승인해주고 후발업체인 경주통합발전협의회는 제외시킨 것으로 했는데 2,500만원은 어떻게 줍니까? 1,250만원씩 나눠줍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때도 어느 단체만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A단체만 주고 B단체만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이고 지금 어차피 두 단체에 주어졌기 때문에 두 단체에 나름대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1,250만원씩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단체마다 1,250만원 나눠준다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순섭위원

먼저 생긴 지역발전협의회에 주고 후발업체인 경주통합발전협의회는 제외시킨 것으로 아시는데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연말까지 통합하는 전제조건으로 저희가 지급하겠다는 공문도 보냈고요. 구두 상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엄순섭위원

그때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내년되면 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여러 번 자체논의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결론이...

엄순섭위원

통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늘 있다고 하면서 올 초부터 이 문제가 매년 대두가 되었는데 1,250만원씩 나눠지니까 위원들은 시너지효과가 없고 이렇게 1,250만원씩 나눠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최근에 공문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통합이 안 되면 내년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요. 한 단체에 1,250만원씩 줘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역발전세미나를 한다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사) 위원 예산담당 관계공무원들께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덧붙이자면 매년 이야기를 하지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공무원들의 존재의 이유라고 할까요? 역할, 무슨 이야기냐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산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 주는 게 얼마나 많으면 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이것은 말이죠. 어제 예산 심의가 끝나고 오늘 여러 전화를 받았는데 심의 과정에 또 심의가 끝나고 난 후에 이것이 많은 이유가 자본이전을 해서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를 챙기기 위한 자치단체의 장의 선심성 예산입니다. 이것을 해주면 자치단체장은 좋잖아요? 좋은데, 이것은 결국 선심성 예산이 돌아오느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체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닌데 1,000~2,000만원 되는 것을 삭감했다고 난리가 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제 삭감된 조서내용을 보십시오. 거의 자본이전 되는 예산입니다. 자본이전을 주면 공무원들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하냐하면 책임을 면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한 것인데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얘기도 안하면서... 이런 점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안 하면 매년 이렇게 시달립니다. 전체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단체가 다 속해져 있고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폐단 때문에 사실 민간이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한도액도 주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한도액이 86억입니다. 저희가 편성을 80억 했습니다. 행안부 범위 내에서 적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이전은 성격이 다른데요. 자본이전은 농정이나 축산이나 해양수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자본이전이라고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민간단체에 주는 그런 것은 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은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6억에서 80억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상부기관의 지침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미달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이 살림을 상부기관에서 살아줍니까? 우리시가 살아야죠. 거기에 지켜야 될 것은 법상 꼭 지켜야 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전체운영은 우리시에 맞게끔 우리 재정에 맞게끔 해야지, 상부기관의 기준에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해야 되겠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당해 연도에 줄일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근

(사) 위원 집행부도 그렇고 심의하는 쪽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하다는 겁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것이 이런 단체 구분 없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머리도 아프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 연도에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씩 저희가 삭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경비도 5,000만원 이상은 5%, 1억 이상은 10%를 삭감하다 보니까 저희도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나 민간이전이나 이 사업성을 하고 난 다음에 감시감독을 못하고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정산서를 받고...

최창식위원

그냥 돈만 줘버리고 대다수 관리감독도 안합니까? 대다수가 그렇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정산서를 받는다고 해도 정산 내역서가 제대로 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창식위원

지금 생색내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시민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전부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있었지만 사실 어제 저도 머리 아프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는데 앞으로 계속 증액하실 겁니까? 아니면 줄여나가실 겁니까? 신규로 받을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고요.

최창식위원

계속 줄이면 신규가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어차피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처럼 중앙에서 한도는 정해졌고 한도 범위 내에서 계속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올라온 신규 사업을 없앴는데 신규 사업은 언제 올라옵니까? 이렇게 신규 사업은 계속 올라오고 기존사업은 기존사업대로 예산을 그대로 하거나 줄이면 난리가 나고 전화 와서 그 사업을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들도 못 견뎌요.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문제를 다뤄서 정리하다보면 어느 위원님도 전화 안 받는 전화 없을 겁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참고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지양하셔서 집행부에서 한 번에 이런 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을 담당하시다보니까 물론 출장가실 일도 많고 여러 곳에 시찰도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기획예산담당에는 여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조금씩만 절약해도 그 돈이 많이 되거든요. 각 과에 여비라도 조금씩 절약해도 제가 늘 주장하던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 영양가 있는 밥을 먹일 수 있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이 여비를 좀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금운용계획이 있는데 이 기금을 이렇게 출연금을 내고 할 때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 9월에 조례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복희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얼마 전에 의회에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출연금을 내고 이럴 때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기금은 무한정으로 기금을 조성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일단 여비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비는 사실 금년에 11일치 되어 있는 것을 10일로 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담당 실무자로서 원성을 많이 듣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정복희위원

그러면 작년 여비에 비해서 올해 여비가 줄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루씩 줄었습니다. 전체금액은 안 따져봤지만 총액은 하루씩 절감편성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조금 전에 기금관계는 그 전에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내부위원만 있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외부인사가 들어오고...

정복희위원

언제 있다가 없어졌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원래부터 내부인사로 된 것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다가 내부인사가 없어서 지난 9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를 하고 지금 외부 인사를 위촉하기 위해서 지금 공문을 보내놓고 위원님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은 조례로 정해져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은 어차피 지방채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만일을 대비해서 일반회계로 감당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억 5,200만원인가 있는데 금년에 6억 4,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그것으로 내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지방채상환기금이 6억 4,000만원인데 재난관리기금이 따로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1억씩 되어 있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개정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일단 이런 재난관리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 이런 기금을 할 때에는 각 과에 체육진흥기금에 전체적인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각각 개별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 기금에 대한 조례를 몰라서 책자를 봤는데요. 2006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기금을 조성할 때 5년 단위로 합니다. 또 연장을 5년 더해서 10년을 하고 이렇게 단위 기간을 정해 놓고 하지 기간이 없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전체적으로 나머지 체육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지방채 관련만 말씀을 올리면 지방채는 99년에 55억 지역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냈습니다. 2014년이면 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저희가 남은 것이 16억 5,00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6억 3,000만원을 갚고 나면 후 내년에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잘하시겠죠. 잘하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명백하게 우리 시민들이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말하자면 기금은 우리가 어려울 때 쓰려고 모은 것이 아니고 특별히 저축 해놓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체육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방채상환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복희위원

이것은 지방채상환을 하기 위한 기금이고 일반기금...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체육진흥기금도 목적에 맞게끔 상환기금조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정복희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올해는 조금 72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제가 이런 행사하는 데를 여러 번 계속 다녀보는데요. 물론 이런 행사도 필요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 줘도 될 곳도 있고 서로 합쳐서 할 때도 있는데 이런 곳에 나가는 돈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가보면 거의 다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음식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에 소비되고 낭비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에서도 1년에 2억만 줄여도 어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정해진 사회단체는 더 생기면 더 생기지 줄어들지는 않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렸지만 민간이전경비 중에 포함되는 항목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 한도가 8억 8,400만원이 한도액인데 저희가 편성을 6억 8,89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52개 단체에 67개 사업이 되어있었는데 내년에는 47개 단체에 64개 사업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많이 줄이기는 힘이 들고요. 조금씩 줄여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 단체를 줄이십시오. 그때 줄이고 나면 원성이 빗발치겠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시를 살리고 시민을 위한다면 이런 단체는 일개 소수에 의한 것이지, 경주시민들한테는 큰 영향이 가지 않거든요. 혜택도 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해마다 많이 못 줄이더라도 5개씩 줄이고 꼭 필요한 단체만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올해 일부이지만 무상급식도 시작한단 말입니다. 무상급식 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몇 년 안에 전면실시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80억 가까이 나가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는 5억 2,000만원 내년에는...

승직

박승직위원

전면적으로 한다면 78~8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지원하는 청에서 몇 % 하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전부 지자체 돈이 나가야 됩니다. 보조금 없이 나가면 한 600억 가용재원이 낭비가 되는데 이것이 거의 80억 되는데 한 20% 차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회단체보조가 많이 나오는데 행사비 지원하는 것도 정말 행사비를 지원해야 될 것은 지원해야 되는데 하루 1회 행사에 가보면 몇 시간 하지도 않습니다. 행사하는데 수천만 원을 씁니다. 집안 잔치를 해도 돈 1,000만원씩 하면 충분합니다. 3,000만원, 5,000만원... 지금까지 이것도 집행부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의회에도 묵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경상경비도 지원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도 많이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어서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다음에는 예산을... 안 그렇습니까? 예산조성을 보면 삭감조성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짜기 전에 집행부와 의회에서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행사비를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싶으면 전부 발취해서 5%면 5%, 10%면 10% 해오던 것을 예를 들어서 100개 되는데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10개 삭감을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이것을 일궈내서 10%면 10%, 5%면 5%로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이런 식으로 틀을 맞춰야 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삭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주관적 인 입장에서 삭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괄정비를 하고 예산에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전체 보조금 5%, 10%를 해마다 5%씩 줄여 나가보자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3회, 4회, 5회, 6회 행사해 오던 것을 삭감하면 다른 것을 해 준단 말입니다. 해주면서 이 사람 것을 삭감하면 억울하게 여깁니다. 억울한 점이 없도록 공히 예산집행을 하면서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다른 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출향인단체 지역발전 세미나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삭감되었는데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몇 쪽이죠?

승직

박승직위원

99쪽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출향사 인증네트워크를 활성화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재경향우회라든지 각종 향우회와 사실 별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재경향우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연초에 할 때 갔던 것 외에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유치라든지 지역특산물판로를 개척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재경향우회와 저희가 교류를 활성화 해보자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몇 분도 아시겠지만 재경 홈커밍이라고 해서 11월 12일 1박 2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법조인들 오셔서 한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향우인하고 법조인하고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응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때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사실 음식대접도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지역의 고향사람들을 잘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 재경향우회는 기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향우회에는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재경향우회에서 경주에 장학금이나 발전기금을 낸 적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11월 12일 그때 오셨을 때 100만원 장학금을 즉석에서 내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법조인들이고요. 서울 재경향우회는 연초가 되면 신년인사 때 시장님도 가시고 의장님도 가시는데 그 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장학금이나 발전기금을 낸 적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장학금은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은 정확히...

승직

박승직위원

소액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시장님과 의장님이 가는 이유가 재경향우회에 기업하는 분도 있고 잘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물론 세미나 정도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돈도 많고 잘사는 분들, 갑부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재경향우회에는 저희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담 없이 가서 참석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분들에게 고향에 오시라고 해서 나름대로 경주시를 보여주고 시책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향우회 가는 것은 부담 없이 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14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쪽 경주콜센터 설치운영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떤 사업이죠?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민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의 구축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한 자료를 요약했습니다만 경주시청에 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축, 건설, 도시, 환경, 사회복지 이런 분야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그쪽으로 민원이 오면 콜센터 즉석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방식인데 이 추세는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우리시 자체 인력을 동원해서 한다는 그런 기준이고 다른 시·군에서 주로 외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주를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 인력을 감안해서 하고 내년부터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기본 장비가 들어갑니다. 장비구입비를 포함하고 또 상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라든지 콜센터환경을 구축하는데 전체 예산이 1억 9,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경상북도에 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엄순섭위원

할 예정이죠? 아직 안하죠?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은 경주시의 민원에 전화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불친절하고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잘 안 되어 있다고 평이 나있습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보자, 예를 들면 어떤 민원에 대해 궁금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콜센터만 연결하면 그 민원이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편리하고 친절하게 봉사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친절이라는 것이 설치한다고 친절이 확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공무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으며,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내년 2012년도 4월경에 구축과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준비단계를 거치고 4월경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구상은 올해 처음 한 것이죠?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금년 하반기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은 122쪽부터 125쪽까지이고, 세출은 126쪽부터 164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959쪽부터 962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4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에 문화엑스포상설공연 플라잉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비 6억, 시비 6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삭감조성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순회공연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뭐가 잘못 되었는지 삭감조성이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삭감이 많이 되어서 저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플라잉’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플라잉’은 올해 문화엑스포 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주제 공연입니다. 신라시대의 화랑들이 시공을 초월한 도깨비 관련 언플러그드 퍼포먼스입니다. 이 공연은 찾아오시는 관람객들한테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킨 그런 공연입니다. 오셔서 구경도 못하시고 가실 정도로 상당히 호응을 받은 그러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엑스포,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문화브랜드로 만들어보고자 작년에는 제작비를 다 들어갔습니다. 올해에는 운영비를 위해서 시비와 도비 6억하고 문화엑스포에서 6억 부담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계속 공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 공연이 끝나서 현재 해외에 가는데도 있고 안 그러면 지역을 돌면서 순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러한 브랜드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도움도 되고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크게 성공한 것이 난타입니다. 난타가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공연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최철기 감독이 감독을 해서 시민들이나 관람객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문화엑스포는 하나의 콘텐츠로써 세계 문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공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총 제작비가 54억이 들어갔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54억이 들어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54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제작 해놓고 활용을 못하면 손실이 상당히 많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멋진 공연, 경주의 브랜드 공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131쪽에 경주국제아트페어와 세계피리향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옥희위원

국제아트페어는 도에서 30%만 부담하고 세계피리향연은 똑같이 우리시와 50%씩 부담을 하는데요. 이 두 대회가 내년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했어요. 국제아트페어와 세계피리향연 이 두 가지를 경제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잘 모르고 계시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삭감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행사를 못하신다고 하니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부 도비내지 국비부담금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아트페어도 도에서 보조해서 우리시와 경상북도와 함께 경주아트페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트페어는 미술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에 아트페어가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코리아 국제아트페어가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에는 이러한 미술시장을 여는 아트페어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문화예술의 본향이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향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 이러한 아트페어 같은 미술시장을 하면 좋겠다...그리고 동남부에 걸쳐있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울산, 포항 이런 곳과 겹쳐서 이러한 세계의 미술 흐름을 볼 수 있고 좋은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와 시에서 예술의 전당, 실내체육관에서 본 전시, 특별전,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미술에 어떤 감각이 있고 저희 시민들 중에서도 상당히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또 그림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계피리축제는 금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 공연을 개최하여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객석은 만석이 되어서 공연 때 들어가지 못한 분도 많이 계셔서 금년에는 야외무대에서 세계피리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관악 쪽입니다만 주로 동남아, 중국, 일본 이런 쪽에서 피리와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많고 관련된 정보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10개국이 참석하여 전시도 하고 각국에 피리를 공연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만파식적의 고장인 우리시에서 이러한 행사를 연례적으로 해보자,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도에서 50%, 시에서 50% 부담해서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만파식적인 고장인 우리 경주를 알리는 목적에서 이 행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 피리향연을 만파식적 개최시기와 같이 하실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행사시기를 만파식적과 같이 시기를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더불어 말씀드리면 현재 중국에서 세계피리축제를 개최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3국 피리축제를 해보자는 제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경주가 처음으로 올해 개최를 했고 세계피리축제의 원무대가 경주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사) 위원 경주 국제아트페어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예술의 전당과 실내체육관에 부스를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근

(사) 위원 상시적인지... 며칠간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보통 보면 한 열흘 정도 계획을 잡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전시회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각 30개 화랑을 계획을 합니다. 대구와 주로 서울에 있는 화랑을 초청해서 경주에 화랑을 열면 시민들이 가셔서 좋은 그림도 사고 그림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미술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시장이 상시적으로 열려야지 일시적으로 열리는 게 무슨 시장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세계경향 미술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또 우리 미술의 경향을 알 수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의 좋은 그림, 이런 미술시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학업성적과 기타 여러 가지 취미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청소년들이 좋은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에서도 좋은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종근

(사) 위원 이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시민들 중에 미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미술을 접하면서 감상하고 평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이 몇 %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서울국제아트페어, 대구국제아트페어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좋은 그림을 사면 몇 천 만원부터 몇 억 호가하는 그림이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그림을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림을 사시는 분들은 주로 기업체 이런 쪽에서 그림을 사시고...

이종근

(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또 여기 에 관계를 하시는 분들은 미술,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극소수거든요. 인정을 안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는 것은 극소수지만 보시는 것은 다 같이 보고...

이종근

(사) 위원 보고 제대로 감상하고 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우리시에서 전문가가 한 것을... 제 이야기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을 우리 시민이 채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 문화, 예술의 저변 확대를 동시에 해야지, 단순히 전시회를 한다, 시장을 한다,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저변 확대가 제대로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의 도시에서는 전문가가 그린 미술을 감상하고 평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이 우리 시민들 속에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노력은 거의 안 하잖아요. 미술은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학교에서만 가르치지 미술이 인기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술을 보고 공연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예술 아카데미를 시민들에게 개최를 하고 아트페어를 이렇게 봄으로써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길러지지 않겠지만 좋은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저변 확대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

(사) 위원 하면 좋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실 시비를 이렇게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근

(사) 위원 세계피리향연은 어디에서 며칠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은 3일에서 5일간, 전시가 5일 공연이 3일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근

(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2일간 행사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 전시를 5일간 하고 공연은 2일간, 23일간 한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최창식위원

외국인 불러서 숙식제공까지 한다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외국인, 몇 개국 동남아인을 불러서 체류비용,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국제아트페어 하는 것도 이종근(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금년에 처음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 개최하는데 대구국제아트페어와 겹쳐서 금년에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행사자체가 전부 서울에 있는 화랑들이 내려와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금년에 예산을 안 받았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일부 받아서 행사를 취소하고 도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안 해보고 잘 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구국제아트페어에는 전국에 있는 화랑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화랑들이 대구에도 가고 경주에도 가고...

최창식위원

2억이라는 경비가 뭐하는 경비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첫째 2억 들어가는 경비는 부스를 설치하는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에 하면 미술에 하시는 화랑들이 미술 그림을 전시할 수 있도록 각 부스를 30개 정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초청자에 대한 일부 체류금액이나 전시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사) 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 962쪽 시조경창대회가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올해 경창대회를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경창대회를 못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예산은 얼마였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은 700만원이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왜 집행을 못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실 우리 경주시에는 시조협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서라벌, 중앙, 경주시조협회가 있는데 중앙시조협회와 내분 그리고 경주시, 세 군데 협회 간에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조율이 안 되는 관계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자체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과장님, 700만원 들이는 이런 예산도 집행을 못하면서 2억, 3억 짜리는 어떻게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가 서로 내분간의 어떤 법정소송도 걸려있었고 나름대로 단체를 인정 한다,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시조하시는 분들이 경주시에 100여명 됩니다.

이종근

(사) 위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입니다. 몇 억 들여서 국제적인 행사가 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고 큰 것이고 위탁을 주면 되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중간에 노력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작은 것도 제대로.. 그것 조직 3개뿐만 아니라 30개 행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판단해서 어떤 쪽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화합을 하도록 시조단체를 이것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 3개를 못 다스려서 예산 집행도 못하면서 앞에 이 많은 문화행사는 어떻게 될지 뻔히 보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단체가 27개 정도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단체의 회원들 간에 내부사정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문제가 있으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올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쪽 시조협회와 삼자대면해서 내년에는 꼭 화합해서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고 저희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내년에는 개최하는데...

이종근

(사) 위원 올해 못하는 것을 내년에 한다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예산을 마음대로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협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삭감조성을 갖고 계시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보니까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설명을 듣기는 들어봐야 되는데, 한 30건 가까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다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삭감된 그대로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주에 관광객이 하나도 안 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제가 설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63억 예산삭감 중 33억, 28건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 중 28건 중에서 4건은 순수한 우리시에서 하는 일부 삭감된 사업이고 나머지 24개 사업은 국·도비가 부담이 되어서 국가와 도와 시가 함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일부가 삭감되고 어떤 것은 전액 삭감된 시비가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예산을 했을 때 상당히 도나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만약에 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었을 경우에 서로 간에 상당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다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 같이 우리 경주관광을 위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다기보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과 예산을 해마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규 사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생기는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계속되어 간단 말입니다. 28건, 29건 중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삭감조성에는 29개인데 이중에서 신규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신규 사업이 한 5건 정도 됩니다. 판소리 장월중 선생님의 명창대회가 내년에 처음 한번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경북문화관광 활성화 심포지엄은 영남일보사에서 도와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왕의 길 걷기행사 그 정도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행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행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왕의 길 행사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왕의 길을 걸으면 왕 같은 느낌이 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왕의 길은 신문왕 넘어가는 모차골에서 문무, 기림사 넘어가는 길인데 그 곳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고 금년 내에 완료가 됩니다. 넘어가는 길에 스토리텔링화 된 그러한 길을 만들어 보겠다, 기본 구축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스마트폰을 검색하면 그 길을 연결할 수 있는 구축과 그것과 아울러서 남산에 천년이야기 순회 탐방길도 같이 스토리텔링화를 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도와 시가 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 1억 2,000만원 중에 순회 탐방길이 되어 있는데 1억 2,000만원만 하면 이 사업을 다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 스토리텔링은 1억 2,0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남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반 정도는 남산이고 반 정도는 신문왕릉으로 넘어 가는 길인데 반 정도는 사업성과를 보고 현재 1박 2일 관계 때문에 남산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탐방로 정비는 할 수 없지만 탐방로에 대한 안내라든지 해설이라든지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릉에서 남산 쪽으로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서남산 가는 길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삼릉 가는 길인데요. 그 길은 현재 역사도시과에서 완료가 되어서 지금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고 일부 시민들도 많이 찾고 관광객들도 현재 거기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삼릉 가는 길에 왕의 길과 겸해서 안에 스토링텔링을 하면 안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 길은 스토링텔링화가 되어서 안내판이 있습니다만 남산 올라가는 탐방로 길은 사실 밑에는 다 있지만 위에 중간 중간에는 없어서 안내도 만들고 해설할 수 있는 길을 국립공원과 같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박 위원님, 서남산 가는 길에 지금 월정교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관사지로 가서 그 다음 창림사지를 지나서 태진지에서 포석정으로 가는 길이 서남산 가는 길인데요. 지금 다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문화원 주관으로 서남산 가는 길 행사를 가졌습니다. 홍보도 할 겸 200명 정도가 와서 아주 길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서남산 가는 길을 현재 산업도로 도당산에서 남산가는 길, 왜냐하면 천관사지에서 천원마을을 둘러가기 때문에 구름다리, 저희들은 에코브릿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리를 놔서 거기에서 바로 월정교에서 도당산 옆으로 가는 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우리 엑스포공연장 삭감된 사업 중에 엑스포공연장에서 하는 사업이 뭐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엑스포공연장에서 크게 ‘신국의 땅, 신라’인데요. 정동극장에서 하는 브랜드 공연이 현재 도비 2억, 시비가 5억 총 7억입니다만 문광부에서 25억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브랜드공연을 해서 상당히 효과도 많고 관람객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엑스포문화센터에서 저녁 7시에 공연하고 있는 그러한 공연, 대한민국 브랜드와 경주의 브랜드 공연을 만들고자 합니다. 상설공연 ‘플라잉’이 12억인데 도비가 6억, 시비 6억인데요. 지금 6억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솔거미술관 건립은 엑스포공연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솔거미술관은 엑스포장에 저희가 국·도·시비 합쳐서 50억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15억이 현재 집행이 되고 올해 국·도비 합쳐서 11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시비가 5억 삭감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박대성 화백, 개인미술관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미술관 연혁은 2008년부터 시행된 미술관입니다. 당초에 문화엑스포에서 박대성 시립미술관을 계획을 하다가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있다고 어려워서 본인이 있는 삼릉 베리에 있는 화실을 좀 넓혀서 거기에 전시관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그것도 상당히 전시공간이 좁아서 도와 기타 엑스포와 협의 하에 엑스포장 앞 평지 못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 55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공간은 박대성 미술관도 있고 일부 1층은 우리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획전시실을 같이 아울러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명칭도 박대성 미술관에서 가칭 솔거미술관으로 변경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대성 미술관에 대해서 논란과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하나의 문화엑스포의 콘텐츠로 활용해 주시고 이분이 동양산수화와 실경산수화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대가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문화엑스포에 지역미술인들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지역 미술계에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급하게 위원들과 상의할 일이 있는데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퇴실해주시고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시고요.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는 중에...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래요? 박승직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최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금 엑스포 상설공연장 ‘플라잉’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6억인데요. 내년에 제작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012년까지만 하고 2013년도부터 엑스포 자체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입장을 해서 입장권을...

최창식위원

금년에만 예산을 지원하면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2013년에는 엑스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을 제작을 해서 국내 우리 엑스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많이 나간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엑스포가 끝났기 때문에 ‘플라잉’이 문경, 천안 지역과 싱가포르도 연말까지 공연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말까지 엑스포에서 상설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갈 계획이 없고 2013년부터는 두 개 팀을 만들어서 하나는 계속 여기에서 공연을 하고 한 팀은 지역이나 해외로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순수하게 제작비와 인건비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올해 ‘플라잉’을 제작하면서 총 5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1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순수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처음부터 위원회에 와서 제대로 알고 설명해야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창식위원

국장님, 경주 보문호 야간경관조명에서 추경예산을 지원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지원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언제 지원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경관조명예산은 올해 추경한 것은...

최창식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급을 했습니다. 개발공사에 돈을 넘겼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럼 어제, 그저께 질문할 때 조명을 하나도 안 했다고 뭐 했냐고 물어봤을 때 예산이 안 되어서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최창식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0억이 드는 보문호 경관조명사업은 국비 2억원을 받아서 시에서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개발공사에 넘겨주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세워준 돈은 개발공사에 넘어가서 기존에 있던 그 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4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예산과 아울러서 같이 조명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를 위원회에 갖고 사업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 예산을 지원해도 제대로 했다는 소리를 듣는데요. 지금 했다는 소리를 하나도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 경관조명에 대한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최창식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지난번에 7억입니까? 8억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이 국·도·시비 합쳐서 28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올해에는 10억입니다. 올해 국비가 5억,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에서 내년에 1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만한 돈을 할 때에는 무슨 계획서가 있는데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대충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돈만 지불하고 어떻게 하는지 뭔지 모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보문호 경관조명사업은 벌써 의회에 업무보고 시에 보문야간 리모델링을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업무보고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드린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기본설계가 다 되어서 사실 처음부터 우리는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넘기려고 했는데 도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하면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할 것이다, 그래서 경주시가 기본설계를 공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두세 번 듣고 기본설계를 다했는데 실시설계가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136쪽에 동리목월문학관 같은 데는 가치를 높이 사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아낌없이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동리목월문학관 토목공사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있는데 토목은 무엇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동리목월문학관이 200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을 때 밑에 지하가 반지하가 되었습니다. 수장고하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지면 벽에 자꾸 습기가 차서 안에 수장하고 있는 유품을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양옆에 일부 공간을 파내고 거기에 배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한쪽을 했고 뒤쪽에 올해 2,000만원 들여서 완료할 생각으로 2,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정복희위원

올해하면 끝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뒤에 누수 되는 배수공사는 끝이 납니다.

정복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뒤쪽 139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충효교실이 있고 그 밑에 명륜교실이 있습니다.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명륜교실은 우리 유교사상을 전파하고 사회적인 어떤 예절, 충효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유림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서삼경, 서예 강습, 현대문학, 한시강좌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수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명륜교실을 운영한지 6년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유림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해서 호응을 받고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유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충효교실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충효교실은 문화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1박2일 정도로 선현들이 계시는 그런 체험학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청소년들이 갑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방학 때 버스 2대 정도 대절하고 청소년을 모집해서 다녀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5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추억의 수학여행사업이 있는데요. 신라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도비도 2011년보다 1,000만원 더 증액되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 그래도 저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길 보면 추억의 경주수학여행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문화관광공사에서 잘한다고 관광프런티어부분도 수상하고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다시 찾아가는 추억의 수학여행은 우리시에 수장하고 있는 신라문화원에서 60~70년대 수학여행지로 경주를 다시 찾는 추억의 여행 상품으로 개발해서 처음에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이 행사자체가 각 학교에서 호응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먼저 도에서 일부 사업을 지원하고 이 사업도 같이 도와 시에서 반반씩 부담해서 이 사업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추억의 수학여행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품화 사업이 되고 있고 이것을 모델로 해서 타시·군에서도 이와 중요한 이벤트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의 수학여행은 경주를 찾았던 분이 다시 한번 경주를 찾을 수 있는 추억의 장소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에는 도비는 1,000만원 반반씩 부담해서 6,000만원으로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162페이지입니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 토지매입비 4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 급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1,000억원 사업이고 국비가 600억 가까이 되는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사업은 우리나라에 광역경제권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경상북도는 3대문화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첫째 선도 사업으로 신화랑풍류체험벨트사업과 서라벌연희테마단지, 신라금속공예 3가지 사업이 선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화랑풍류체험벨트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013억 됩니다. 국비가 70%, 지방비 30%, 민자를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국·도비를 포함해서 내년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113억 정도가 확보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는 실시설계용역에 32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설계가 완료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매입인데 전체 9만평에 대한 부지매입이 한 10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치는 석장동 안에 일부 국립공원도 해제를 해서 이 자리에 신라화랑풍류체험벨트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매입인데 우리시에서는 시의 중점사업이고 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 사정상 매입비는 우선적으로 5억원을 예산을 잡았고 시비는 일부를 가지고 땅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토지보상비 108억을 최우선으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고 사업을 못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상당히 문제점이 생깁니다.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시에서 자문위원과 나름대로 국장회의 때도 의논을 해서 최대한으로 내년부터는 부지매입비가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신화랑풍류체험벨트는 1,013억이 드는 사업인데 현재 국·도비가 계속해서 영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경주시에서 왜 그렇게 토지매입비가 지연되고 있냐고 현재 상당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지매입비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곤혹한 입장에 빠져있는데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빨리 토지매입이 되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다른 사업을 줄이고서라도 이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사업 우선순위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재정상 각 과에서 적은 돈으로 시정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편성이 적게 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이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담당 국·과장님이 노력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의지가 더 있어야 추진이 안 되겠나, 이것이 지금 35억, 37억, 2010년, 2011년 계속 지금 사업비만 국·도비가 내려와서 진행이 되어서 용역까지 30 몇 억을 줬는데 부지매입이 안 되고 사업비만 계상이 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보장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있고 하니까 특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부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는데요. 어떤 특단의 토지매입비 마련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돈 없어서 안 된다... 사업비만 계상해서 하면 됩니까? 토지매입도 하기 전에 자꾸 사업비를 하면 어떤 불상사가 있을지 모르는데요. 토지매입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안 되니까 무조건 시비로 해야 되는데 108억 매입 중에 몇 억씩 해서 언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겁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시장님과 상의하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아예 안 하면 지금이라도 국비를 반납하든지 해야지, 자꾸 돈 없다는 핑계만 대고 돈 없으면 안해야죠. 3대 문화권사업이 3조 4,500억 중에 지자체가 시비부담이 안 되는 관계로 반납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방폐장유치지역지원 사업비에서라도 일부 넣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부지매입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 연희테마파크를 포함해서 3가지 아닙니까? 3대 문화권 사업에 경주에 몇 억 중에 1,013억, 연희테마파크 60몇 억, 금속공예 300억 그래서 1,900억원이 내려오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어 있고 2012년도 연희테마파크 예산 내려와서 20억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하든 안 하든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어서 예산을 짜야죠. 땅도 못 사면서 무조건 사업비만 만들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 문제는 계산 끝나고 시장님과 단판을 지어서 의회에 따로 보고 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56쪽에 해외단체관광객 우수여행사포상하는 사업인데 작년 예산이 5,000만원이 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집행 5,000만원으로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했는지,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우수여행사 포상금제도는 저희 시에서 특별하게 해외단체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몇 년째 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5년 정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숙박하면 대구 같은 데는 일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단체 일인당 5,000원 계산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외국인관광객들이 50만이 넘기 때문에 하기 힘들어서 한해에 5인 이상 숙박인이 가장 많은 인바운드 여행사에게 저희가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1년을 집결해서 가장 많이 오는 여행사에는 1,000만원 그 다음에 800만원, 700만원 이렇게 20개 여행사에 시상금 4,0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상패를 제작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해외단체 여행객에 대해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벌써 정착되었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1등부터 20등까지 실적에 따라서 현금으로 포상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현금으로 포상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어느 업체가 1등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서울에 있는 체스투어즈 업체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등 업체가 1년으로 규정을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등 업체가 경주에 관광객을 몇 명 정도 모객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7만 2,000명 정도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7만 2,000명...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체스투어즈가 2만 3,000명인가 그런데 현재 20위 내에 들어가 있는 여행사가 전체 지난해보다 2만 2,000명 정도 더 많이 모객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개 단체가 총 해온 것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7만 2,000명...

승직

박승직위원

1등 업체가 2만 명 유지를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만 2,500명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것은 나눠 먹기가 아니고 관광협회에서 호텔이나 숙박일지를 점검해서 그렇게 오면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대학에서 관광을 전공했습니다. 남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물론 여행사가 가만히 있어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한 개 업체에서 2만 2,500명의 그만큼 인원을 데려오면 우리 경주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하단 말입니다. 여행객들이 여행사에 여행을 안내받을 때 자기들이 나는 부산에 가겠다, 경주에 가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지만 여행사가 어디가 좋은지 물어보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주에 이런 제도가 있으면 경주를 안내할 확률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작년에 해 나가야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 집행 액수가 많으면 예산을 수정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경주가 관광문화도시인데 수년 동안 해오던 것이 삭감되어 올라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전화로 부탁받고 하는 것은 아닌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다가 7만, 8만... 가만히 있어도 오는 관광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그런 업체에서 우리 경주에 많은 관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타지자체에서도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타지자체에도 우수 여행사 포상하는 곳도 있고 1인 숙박하면 1인당 1만원, 적으면 5,000원을 지급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거나 금액 부분에서 적고 많은 것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를 삭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창렬 미술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34쪽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김창렬 선생님께서 1926년생이고 현재 연세가 84~85세 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시다가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방울 화가로 널리 알려진 미술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생에 좋은 작품 400~500점을 경주시에 기증을 하면서 위치를 찾기 위해 본인 나름대로 많이 다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예술의 고장이고 경주에 와서 미술관을 지어서 여생을 보내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싶다고 본인이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김창렬 선생님은 여러 가지 경력이 있고 국제적으로 유명하신 미술가이기 때문에 경주에 어떤 미술관을 지어서 활동을 하면서 세계적인 미술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들한테 다시 어떤 문화예술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김창렬 선생님의 미술관...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7,000만원은 용역비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엑스포장에 일단 생각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120억 정도 되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에 다수 차이가 있겠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큰 프로젝트인데 120억 중에 시비부담이 57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께서는 물론 이분이 유명하신 것은 들어서 아는데요.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미술관을 건립했을 때 우리 경주시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타시·도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주에는 이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비가 소요가 되고 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창작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의 옛 문화의 전성시대도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와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미술에 대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의 뜻도 존중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차원에서 우리시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김창렬 미술관은 단독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기본계획은 김창렬 선생님의 단독 미술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분이 일부 생각하는 것은 지역 미술가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엑스포공원 내에 건립할 예정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솔거미술관도 엑스포부지 내에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왜 솔거미술관은 박대성 화백이 하시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박대성 화백에 대해서 조금 예산도 삭감되고 조정이 들어오고 하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되는 것은 용역비밖에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분은 틀림없는데 미술관을 엑스포부지 내에 2개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를 차려서 이름을 김창렬, 박대성, 솔거로 하지 말고 공동브랜드로 간판을 달아서 그 안에 미술관을... 안에 들어가면 박대성 화백 그림도 전시하고 김창렬 화백 그림도 전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데요. 그런 것이 안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과 개인적인 미술의 화풍, 개인적인 어떤 성격, 품격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는데, 한 건물에 두 분의 유명한 예술을 두 개관으로 모시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로 간의 문제점도 있고 서로 간 같이 활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건물에 예를 들어서 큰 미술관을 지어서 거기에 박대성화백...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예술이 미술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방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른 분야에 그런 분이 있으면 또 지어줍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승직

박승직위원

종합 예술관을 지어서 1층에는 어떤 그림을 전시하고 단층 건물 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관광객들도 와서 이것저것 다 보면 좋고, 비교 분석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김창렬 화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 가니까 김창렬 화백의 물방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술의 전당 안내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솔거 미술관과 김창렬 화백하고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승직

박승직위원

정서가 다르다는 것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상징적인 의미 김창렬 화백의 상징적인 의미가...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의 예술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논의하면 되고요.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엑스포공원 내에 시비가 57억이 내려갑니다. 그럼 솔거미술관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따로 따로 하면 시에서 재정능력이 없잖아요? 함께 한 건물로 하면 예산이 반 정도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전체 미술관으로 크게 시립미술관을 지어놓고 관별로 유명하신 분들, 우리지역출신의 화가들도 모시고 관도 만들고 저희도 그렇게...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죠.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도 좋은 작품을 전시하고 그렇게 가야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의 절약차원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하면 좋은데 실제 그런 분을 모시기가 좀 힘들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은 설계를 7,000만원 용역을 해보자고 예산을 했는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좋은 분이 오시는데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사업비가 120억 올라오면 이것은 논란이 안 됩니까? 틀림없이 논란이 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엑스포장에...

승직

박승직위원

시비가 반인데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 토지매입비가...

승직

박승직위원

엑스포가 도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도비는 15억밖에 없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장에 일단 부지 매입비가 없으니까 그만큼 절약이 된다는 차원도...

승직

박승직위원

엑스포에서 수익이 나면 경주시에서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원으로 수익 부분을 확보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엑스포는 도에서 주관하는데 사업 장소는 경주지만 120억 중에 도비 15억이고 10%밖에 안 되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솔거미술관과 같이 도비를 광특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계획으로는 도에도 똑같이 반반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가 확보되어야 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종합 예술관을 지어서 더 유명한 분들은 좋은 공간에 확보하면 되고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한 곳에서 다 보면 좋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효과가 상당히 크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박대성 미술관이 솔거미술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이번에 올라와서 삭감조성에 또 올라왔는데 이 박대성 화백도 동양화로는 국내보다는 국외에 알려진 대가라고 들었는데요. 한사람을 위한 미술관도 추진이 안 되는 입장에서 아무리 김창렬 화백이 예술이 뛰어나고 유명분이라고 해도 또 이렇게 올라와서 용역하고 난 뒤에 또 사업비가 왔을 때 과연 한 사람 것으로 3~4년째 내내 부결시키면서 또 이런 것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어떤 유명한 화가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예술인 촌 건립을 취소하고 이런 유명한 예술인이 올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든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개성이 강한데 한 집에 그림도 전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마을에 그 사람들이 모여 살겠어요? 그런 구상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미술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옳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다른 사람 미술관을 건립한다고 용역 나간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묻는 김은 158쪽에 민간경상보조 관광상품 개발자금지원은 어느 단체에 누구를 지원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관광상품 개발자금지원은 어느 단체에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광상품 개발육성위원회가 조례로 정해져있고 위원님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 개발자금은 심의를 통해서 각 관광상품에 따라 성격이 다르고 개발비도 다르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할 예산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과장님, 뒤에 다룰 역사도시과에 지역축제발굴 및 육성도 있는데요. 경주가 전 세계가 아는 문화관광도시라는 것이 우리시의 추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 28개 항목 사업들이 삭감되어서 담당 상임위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물론 경주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문화상품개발이나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지역문화에 대해서 많은 행사도 기획하고 지원도 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삭감되는 상황에서 자꾸 관광상품개발, 지역축제개발은 물론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있는 것도 자꾸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예산은 없는데 자꾸 개발하고 축제를 늘리면 솔직히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행사의 시너지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없애고 개발하고 이런 것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추진하는 계속사업은 효과가 있든 없든 지원하던 단체니까 없앨 수 없고 아무런 제재 없이 질질 끌려 다닌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제가 단적으로 이름은 바뀌었는데 역사로맨스라고 합니까? 작년에 했던 그 말썽 많은 그 축제와 며칠 후 건너편 사적관리소에서 하는 한여름 밤의 꽃 축제를 보면 김밥이나 말고 있고 사람도 몇 명 없는 것을... 제가 봤을 때 그것이 바로 경주시의 문제입니다.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면 아무런 사업과 상관없이 양쪽에 추진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 합쳐도 될까 말까 한 행사를 계속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 사적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 같은 장소, 같은 축제 비슷하게 똑같은 꽃 축제... 그런 시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것을 하듯이 모든 문화관광과에서 28개나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과장님도 보세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번에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 상임위에서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려라,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면 예결위에서 예결위 위원들이 전지전능한 사람들도 아니고 상임위 동료위원들이 며칠 동안 심사숙고해서 예산심사해서 올린 것을 예결위에서... 지금 예결위 끝나고 전화 받다가 예결위에 다 왔을 겁니다. 여기 경주에 모르는 사람, 모르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다 살려줄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몇날 며칠 한 것을 예결위에서 상황을 봐서 다 정리하고 다시 살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결위에서 하라... 올해에는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예결위에서 마음대로 살리는 것도 안 되고 담당 상임위와 다시 협의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올해 예산심의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기가 막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138쪽 민간이전 무대공연작품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사) 위원 위원장님, 김창렬 화백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엄순섭위원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사) 위원님, 같은 내용이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종근

(사) 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경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 예술인들의 작품을 위한 전시관을 만든다, 박대성 미술관도 상당히 논란이 있지만 당시에 박대성이라는 이름을 넣느냐 마느냐 결국 이름은 솔거로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솔거미술관이 준공되면 전시는 박대성 화백 작품이 전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박대성 화백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기획전시실이 같이 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그러니까 거의 같이 있는데 근본적인 모토는 박대성 전시관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많은 일들을 해놓고 그 훗날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말이 나오잖아요. 빚내어서 지었는데 애물단지로 만들어서 해마다 우리시 재정형편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때는 많은 논란 끝에 찬반이 있었죠. 그렇게 했는데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예술인들의 작품도 변화가 있고 이것을 처음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옳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있고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과연 처음 하는 전시관이 잘되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예술인의 작품 평가를 전문 평론가가 하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지만 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유명하다, 아니다, 쉬운 말로 무엇을 두고 평가를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냐의 평가기준은 우리나라에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는 화랑 그 다음에 미술평론가 그 다음에 일반 미술경매 사이트 이런 쪽에서 형성된 그러한 전체적인 가격 이런 쪽에서...

이종근

(사) 위원 알겠는데요. 종합적으로 전문가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기준이 애매하단 말입니다. 보통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유명하다, 안 하다는 것은 작품의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가격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숫자로...

이종근

(사)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대로 된 전시관을 만들어서 유명한지 안 한지의 평가, 예를 들어서 작품을 전시하는데 작품 심의위원회를 두든지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작품을 모르는 걸 최고라고 하는데 인사동에 가서 작품을 알아보고 작품성이 있느냐, 예술을 돈 가지고 따지기는 그렇지만 그런 기준을 두어서 제대로 해야죠. 이것을 또 지적하고요. 어차피 하나라도 추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보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몇 년 동안 하나도 추진을 못했거든요. 확정도 안 되어 있고 착공도 안 했으니까 전체를 하나로 두고 제대로 된 예술과 작품을 전시해보자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솔거미술관은 기본적으로 예산 15억이 벌써 계상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검토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도 판단은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박대성 미술관을 다 짓고 난 뒤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는데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창렬 화백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일단 본인이 경주에 와서 하겠다고 하셨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종근

(사) 위원 과장님, 검토라고 하는데 사업비가 안 들어가면 검토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구용역비가 계상되어서 추진하는 것은 사업 착공입니다. 하지도 않을 것을 몇 천 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검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술관 그 건물자체도 작품이어야 되거든요. 예술인의 작품이어야 되는데 건물도 작품이어야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그것을 50억짜리 짓는 것하고 김창렬 화백 120억하고 그럼 170억 작품하고 건물의 작품이 다릅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짓고 여기 또 짓는 식으로 하면 되겠냐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힘을 모으면 제대로 된 작품이 되는데 졸작이 나오는 것이 대작이 나온단 말입니다. 사업비가 말해 주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미술관 자체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고, 현재 솔거미술관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엑스포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어느 쪽에 하시는 분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예술가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박수근 씨처럼 사후에 유명한 평가를 받는 분도 계시고 생전에 평가받는 분도 계시고 위원님께서 당장 후세에 가서 미술관을 지어놓고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저희도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판단을 할 때에는...

이종근

(사) 위원 현재를 두고 판단하면 나중에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두 분의 미술관이 문화엑스포의 하나의 콘텐츠로 하고 작품세계도 서양화와 동양화로 구분이 되어서 한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예산절약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됐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담당 과장이 동의를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59쪽에 왕의 길 걷기 사업 1억 2,000만원하고 137쪽 스토리텔링 지원사업과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뒤에 왕의 길은 신문왕릉 넘어가는 길하고 그리고 남산 탐방로를 저희가 스토리텔링해서 한번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스토리텔링 제작지원 사업은 포항시와 우리시가 동해안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새로운 관광코스를 만들어보고자 포항시는 ‘동해 고래를 찾아서’, 경주시는 ‘왕의 길’로 매일신문사와 같이 신문에 홍보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의 발언권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38쪽 무대공연작품은 어떤 사업이고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무대공연작품은 저희 시에서 경상북도 문예기금으로 무대공연 하실 분을 제안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0개 단체가 평균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공연내용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도비가 결정됩니다. 물론 1,000만원을 받는 단체도 있고 500만원을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는 사실 1,000만원을 받아서 공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부 보조되는 금액을 저희 시비로 보조해주고 같이 부담해주는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협이라든가 경북 첨무 옥화라든가 경주시에서 현재 무대공연작품으로 해마다 선정이 되어서 공연하고 있는 작품은 10개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공모를 해서 한다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도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문예진흥기금은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문화예술단체가 행사하는 것을 공모합니다. 거기에서 당선되면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거기에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아직 공모에 대한 결정은 내년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놔야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엄순섭위원

국장님, 한 단체에 얼마 정도 준다고 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엄순섭위원

10개 단체 정도...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통 단체나 수혜는 들쭉날쭉합니다. 보통 경주는 10개에서 15개 사이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제가 94년에 이 업무를 봤으니까 한 20년 될 겁니다.

엄순섭위원

굉장히 오래 되었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사업이 삭감조성에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을 이대로 삭감하면 제대로 사업을 못하겠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진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보통 보면 단체의 규모가 보통 1,000만원에서 1,500만원짜리 행사를 하는데 기금이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축소해서 하든지 아니면 못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기금과 자부담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 도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서 내려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 오면 1,000만원으로 공연하기 힘들면 공연을 포기하는 단체가 많이 늘죠. 안 하게 됩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우리시의 예술 단체, 공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국악협회도 있고 이런 단체들의 어떤 예술 공연의 수준을 높여보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이분들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이 작품에 대해서 꾸준히 개발해나가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작품을 올림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의 예술의 저변 확대가 되고 예술을 하는 단체나 시민들에게 이런 수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경주 예술인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총 27군데가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예술과 문화를 저희들이 구분하지 않습니다만, 27군데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27군데 중에서 10군데에서 15군데 공모해서 선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신청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잠깐만요. 중식시간인데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후에 중식 후에 속개하도록 하고 아니면 더 걸리겠죠? 식사하고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추가질문인데 잠깐만 하면 안 될까요?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같은 내용입니까?

정복희위원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윤병길 위원님은 식사 후에 어차피 속개하니까 그때 하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올해 2011년도에는 어떤 작품이 무대공연을 하는지 작품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목이라든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제목을... 공연하는 단체를 얘기하시는데 전통예술 두두리라고 해서 두두리 공연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다연소리청이라고 해서 가야금 관련 공연을 했고 국악실내악단 퓨전공연이 있었고 그 다음 한국전통연희단체에서 공연을 했고 정순임 선생님의 판소리한마당 흥보가도 하셨고 경주관악합주단에서 관악합주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주 챔버오케스트라에서 오케스트라공연도 했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유명 인사나 오페라 가수가 온다면 이런 공연은 소수의 사람이 접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좀 부담도 없이 들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인데 이 문화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잘 살려서 진행을 하면 정말 경주시민들이 누구나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 같은데요. 운영을 잘 해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사실은 이번에 의회에서 축제행사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하고 축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단체는 주로 자기들의 예술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축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예술에는 공연이지 축제라고 하는 것은 떡과 술잔치가 축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보다 전반적으로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면 현행이 있고 개정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동일단체, 유사, 중복, 특정종교 목적으로 행사사업 이런 예산편성을 배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것도 많이 있고, 종교적인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의회방침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우리 예산계에서 마찬가지로 편성했는지 또 우리가 28개 삭감조서에 올라온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우선순위를 등수를 한번 매겨줄 수 있습니까? 28위까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28위까지요?

윤병길위원

예, 그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인지를 못해서 올라온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뭔가 집행부에서 위원간의 서로 협의 과정에, 추가로 더 올라오는 것이 5건이 더 있다면 33건을 하든지 10건이 더 있다면 38건을 해서 1번부터 28위까지 매겨주시면 참고해서 정말 할 것 살리고 해야 되지 않느냐.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거기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현행에서 개정안에 동일단체에 유사한 성격 사업 배제 그다음 중앙정부로부터 어차피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민간이전 경비에 말입니다. 우리가 삭감에 대해서 전부 민간이전 경비가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특정 종교적인 목적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배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의 기준에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에 음역지부도 있고 미엽지부도 있습니다. 각종 예술단체가 있는데 동일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음역일 경우는 성악관계 공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악기에 의한 공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악이 소프라노나 테너가수들이 한다든지 그렇게 분류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미엽 같은 곳은 사진전도 있고, 서양화가도 있고, 한국화가도 있고 그다음 서양화가 중에서도 수채화도 있고, 유채화도 있고 등등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도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유사한 행사가 1년에 보통 1개 단체가 한 두 번씩은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서호대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국이 다릅니다. 틀림없이 동부 한여름 꽃 축제, 견우ㆍ직녀 이런 것도 유사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꽃 축제는 사적 공원에서 하고.

윤병길위원

국이 다르다고 달리 성격을 따져버리면 할 게 아무것도...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꽃 축제는 국이 다르다고 사적 관리차원에서 한 것이고, 우리는 장소를 사적지 안에 했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따지면 세부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사회단체가 이렇게 등록된 사단법인들을 전부 유사하게 목적에서 정황만 조금씩 변경해서 다 등록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국은 아니지만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도 중심상가의 축제도 있고, 성동시장의 축제도 있고, 또 다른 축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유사로 보고 하나로 묶어야지 예산계에서 이런 것을 그르지 않고 전부 나열식으로 해서 전부 재정건전성에 애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소관 세입은 165쪽부터 166쪽까지이며, 세출은 167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신라학 국제학술대회하고 그다음 176페이지 신라국학 1330주년기념행사 2가지인데 먼저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지금 5회까지 한 것이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2군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신라학 국제학술대회는 올해 5회까지 했습니다. 고대 동아시아의 핵심이었던 우리 신라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이라든가 국제성을 세계사 속에서 다양한 비교연구를 통해 규명을 하고, 또 신라학의 국제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술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나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없었습니까? 계속 시비만 들어갔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여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라학에 대해서 도에 많이 요구도 하고 했는데 도에서 행사성 경비에 대한 지원불가로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저희 시비로서 지금 5회까지 계속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 신라국학 133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신라 1330주년 기념행사는 신라 신문왕 2년 682년에 신라 최초의 교육기관인 국악이 창립 1330주년 기념행사를 국내외 대학 총장을 초청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의 건립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경주가 교육도시로서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철우 위원님 보충적으로 잠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예.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신라학 1330주년에 대한 개최 계획은 시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경주 향교 전교님과 유도회 회장님께서 발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교님과 유도 회장님이 성균관 관장님을 협의 좀 하도록 같이 만나자고 해서 제가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성균관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성균관 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향교가 신라 682년에 개교를 했는데 지금 내년이 13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의 최초의 대학이다 해서 기념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경주가 교육도시로서 발상지이다 그리고 만약에 1330주년 행사를 한다면 외국의 유수한 대학의 총장님을 직접 초청하시겠다. 그 첫 번째 제안이 계셨고 두 번째는 성균관에 가면 궁중공연이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1330주년 행사에 제목은 들었는데 잊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연하겠다. 그래서 외국의 대학 총장님들과 우리나라의 대학 총장님들 그래서 거기서 향교에서 우리나라가 682년부터 대학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다만 행사준비라든지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시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해 달라 그런 부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있는 행사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 APEC교육 장관회의와 연계해서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연계해서 그때 참석하시는 교육장관님들도 향교에 오시도록 지금 계획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당초 4억 요구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계속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국장님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지금 하면 여섯 번째이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여섯 번째입니다.

엄순섭위원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매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학술대회 한번 할 때마다 1억 5,000만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신라학 학술대회를 하면 발표자들이 1년 7~8개월 정도 발표논문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고 보통 1박 2일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것 책자발간을 합니다. 신라학 학술대회 끝나고 책자발간을 하는데 그래서 토탈 들어갑니다. 지금 지난해까지는 2억이 매년 4회에 2억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계속사업인데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1박 2일 한다고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1박 2일 합니다.

엄순섭위원

외국 석학들이 몇 명 정도 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통 주제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올해 한 도성의 연구는 사실 월성을 복원하기 위한 시발점이 됩니다. 신라학 학술발표대회가 저희들 대부분이 우리가 학자들의 긍정적인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기 위해서 보통 합니다. 우리시에서 문화재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외국의 주로 연관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도성이라면 일본의 오사카성이라든지, 에도 경도에 있는 성이라든지, 일본 중국의 과거의 성, 그다음 유럽의 성이나 성당 관련 있는 학자들을 초청해서 비교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1억 5,000만원 전액 시비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금 5회까지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성과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문화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제를 보통 그렇게 정해나가는데 그런 주제가 없을 때는 일반적인 주제 예를 들면 과거의 건축 같으면 건축, 능이면 능 그런 주제를 정해서 학술발표회를 합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그럼 전액 시비니까 1억 5,000만원 삭감되면 이 행사는 할 수 없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자본이전도 안 되고 하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엄순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참고로 위원님들이 그 행사를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은데 신라학 그게 원래 2억인데 5,000만원이 전년도에 삭감되어서 1억 5,000만원으로 줄었는데 물론 열 때마다 토론자로 나오는 교수들이나 외국에서 초청되는 교수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일본, 중국 교수들이 한 두 분 오시고 국내 석학들이 나오고 하는데 1박 2일 행사에 2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게 수천 명이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회의장에 국내 전체하고 많아봐야 1~200명 정도 와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예산이 많다 반 정도 삭감하자니까 조금 되어서 5,000만원 일단 삭감되어서 올해 넘어왔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모든 학문이고 이게 연구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백제학도 있고, 신라학도 있고, 고구려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경주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라학이라고 하는데 1박 2일 행사를 하면서 토론자 물론 연구용역비야 교수들이니까 교수들은 솔직히 그것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별 따로 있습니까? 봉급 외에는 다 용역비로 하는데 용역비를 얼마 주는지 제가 모르지만 그 참석자들 점심 저녁 1박 2일 행사를 해야 되는지 좀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축소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실제 단일 1박 2일 행사에 2억씩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좀 나무랐습니다. 왜 밥도 사주고 뭘 하느냐 그런데 예산 절감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나무라서 돈을 이렇게 다 써서는 안 되겠다 좀 뭐라고 하니까 연구원의 답변이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저녁에 대접이라도 해 주는 것이 안 낫느냐 그래서 저녁 대접하려고 학술발표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좀 과다하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좀 줄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적정하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해외 석학자들은 보통 외국 사람들 이야기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신라문화유산 연구원을 연구하는데 외국 석학들이 신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성을 연구한다면 비교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나라 시대의 성은 어떻게 생겼다, 만리장성도 성인데 어떻게 생겼다, 왕궁은 어떻게 생겼다 비교분석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하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국장 김기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주제별로 바꾸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국장님 말씀도 사실 예산이 1억 5,000만원 학술대회라고 하는 것은 돈을 들여서 학술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든 어떤 학술대회든 스스로 배우러 가는 겁니다. 스스로 서로가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대접을 다해줘야 되고 거기 온 사람, 우선 온 손님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상호간에 배우러가는 학술대회도 있고요...

윤병길위원

학문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백제학 대칭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또 신라학을 배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홍보하기 위한 학술대회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오는 외국 사람들이 전년도 오신 분들이 또 올해 오시고 이런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새로운 사람이 또 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주제별로 그 대상이 바뀝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이 정도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216페이지인데 흥륜사 요사채 개축 이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흥륜사 정비는 2010년에 기존 불량 요사채를 철거한 후에 1~2차 발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사채 자리가 화랑의 터라서 다시 보존하라는 문화재청의 권고가 있어서 요사채가 있었던 옆에 새로운 요사채를 건립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2010년도에 불량 요사채가 우리 경주에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시에서 철거하고 새로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관문의 경관이 저해되기 때문에 새로 철거를 하고 문화재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새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시에서 보니까 경주 관광지에 보기는 대단히 싫고, 개인에게 뜯고 다시 지으라고 할 형편도 안 되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찰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지었는데, 시에서 불량한 것을 철거하고 우리시에서 다시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때 1억 1,000만원인가 철거하는 사업비가 들어갔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철거하는데 시비 1억, 자부담 1,000만원해서 1억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철거하고 지어주려니까 문화재가 나와서 지금까지 바로 신축을 못해주고 지금까지 온 것이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거기에서 화랑터가 나와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재 발굴 부분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기 해오던 것이고 시에서 불량 요사채를 철거하고 우리가 지어주겠다고 약속해 온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셨나 삭감이 되어 와서 물어봤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제가 문화재과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좀 부족하게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이게 문화재청의 권고사항이라면 왜 국ㆍ도비는 일체 확보를 못했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윤병길위원

못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럼 문화재청에서 말을 하지 말든지...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요사채 건립을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국비를 못 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 요사채가 불량 요사채기 때문에 저희들 경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시에서 철거를 하고 지어 주기로 했는데...

윤병길위원

요사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불량이면 불량 없애면 되지요, 요사체가 뭔지 쉽게 설명해 보십시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요사채는 말 그대로 스님들이 거처하는 장소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 이게 사적 제15호로 황륜사지 되어 있으면 도비라도 확보하든지 국비라도 하든지 해야지 전액 시비로 개인 사찰에 이렇게 취급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래서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아니면 가치가 없다고 하는지 어떤 부분에 확보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176쪽인데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2주년 기념식인데 1주년 기념식도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하회에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안동하고 같이 했다고 하회에서 한번 하고 경주에서 한번 하고 이럽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똑같은 하회에서 할 때도 도에서 도비 1억 안동 시비 3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안동에서 3억하고 도비 1억 했다고 우리도 똑같이 합니까? 이게 문화유산된 것만 하면 됐지 기념을 왜 해마다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행사인데 이것도 행사를 하루 만에 합니까? 며칠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사실 지난 그 지난해 7월 31일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되고 난 뒤에 하회가 1주년을 했습니다. 그다음 양동마을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하회마을은 하는데 양동마을은 왜 안하느냐 우리 마을이 처지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동마을 격려도 해 주고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역할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적인 것을 한 번 더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은 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이것 차라리 4억 정도 가지고 양동마을의 관광객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소비성 행사에 하회마을 한다고 경주에서 해야 되고 또 3회는 안동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도에서도 2회까지는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양동마을에서는...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도에 1억 하면 시비 1억해서 2억 정도로 하든지 무슨 3억씩 해서, 단일행사를 4억 가지고 기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실익이 되는 부분으로 홍보를 하는데 쓴다고 하면 몰라도 단일행사 한다고 얼마만큼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동마을이나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 등록된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그게 관광객들 편의시설 하는데 4억을 해 주는 것은 몰라도 이런 행사는 4억을 들여서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마을에 지금 현재 진입로공사에 12억이 들어가고, 그다음 양반 길 녹색길해서 15억이 들어갑니다. 27억이 들어가고, 소방방재시설이 17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전시관이 70억 정도 들어가고, 올해 예산도 앞에 상가를 올해 옮기고 경로당 건립을 하고, 전시관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내년 상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다 준비를 해서 한번 12월 30일 기념식을 가지는 것이 뜻 깊은 것 아니냐 그래서 도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고, 양동마을 주민들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의가 있어서 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주차장은 충분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에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전시관이 생기면 더 충분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서호대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같은데 이 4억이나 들여서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낭비이고, 그러면 이 기념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밑에 세계문화유산 도시 대표자 포럼이라고 또 개최하는데 2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념행사를 할 때 이것을 같이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은 절감이 되지 않겠나, 이 행사 따로 이 행사 따로 이렇게 행사를 자꾸 벌리기만 하면 돈만 많으면 행사를 번듯하게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겉만 번지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좀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포럼 같은 이런 곳도 저도 몇 번 참석해 봤지만 말은 포럼이고 그런데 좀 이렇게 포럼을 할 때 호텔 같은 넓은 장소에 사람들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서 하는 포럼보다는 제가 외국에도 이렇게 하는 것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TV로 봤을 때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발표를 한다든지 포럼을 할 때 좀 작은 장소에 앉아서 정말 진지하게 자기의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이러던데 그런 것을 하면 절약도 되지만 정말 내실있지 않겠나 꼭 호텔의 큰 룸을 해서 해야지만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것 2개만 해도 돈이 6억 6,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조금 머리를 좀 짜내서 어떻게 하면 참 알찬행사가 될 수 있을까 좀 전시성 행사가 아닌 알찬행사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88쪽에 우안양수장 보수 이게 올해 5억 300만원 확보 했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도비 있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얼마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우안양수장은 국비가 3억 9,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1,7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7,300만원으로 해서 총 7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사실 상임위원회고 예결위고 하지 말라고 계속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저번에 못 가보고 상임위할 때는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제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우안양수장은 1919년도에 건립된 양수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김제양수장하고 강동에 있는 우안양수장이 2개가 근대사의 중요한 등록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계는 1928년도에 독일산 기계를 해서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기계가 웅장하고 보전적인 가치가 있고 또 우리 농어촌의 산증거도 되고 또 우리 강동이나 경주를 오는 그러한 탐방객들에게 하나의 농업기반시설을 보여줌으로써 참고자료도 되고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등록문화재를 반드시 보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좋은 체험공간으로서 만들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치는 강동면 국당리에 있지만 실제 쓰이기는 포항시 농업용수로 쓴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에는 사용목적이 연일 들의 용수를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다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계를 보수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보존하는 기계기 때문에 포항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경주시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지금 관리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재산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재산등록은 농어촌공사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해서 해야지 우리 경주시에서 7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야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농어촌공사도 별도의 공문을 세 차례 정도 보냈는데 농어촌공사는 이런 사업비가 없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농어촌공사에는 농로든 수로든 해당 자기구역에는 전혀 예산 없다고 안하고 시에 손만 벌려서 계속 지금까지 보통 사업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조차 안하고 양수장이 농어촌공사에도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전혀 손을 안 쓰고 있고 경주시에 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은 답답합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양수장을 문화재라고 해서 사실 우리 경주시에는 크게 도움도 되지 않는 양수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안강에는 42대 흥덕왕릉 진입로 우리 국장님 안강읍장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진입로가 협소해서 버스가 한 대 못 들어갑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런 곳 2억만 하면 진입로를 넓힐 수 있고, 충분히 필요한사업인데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먼저 안강에 있는 흥덕왕릉 진입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왕릉 앞을 지나는 도로는 농어촌 도로인데 그게 농어촌 도로에서 흥덕왕릉 진입도로는 지난 추경 때 예산을 5,000만원 확보를 해서 부지를 일부 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공사가 아마 12월 중으로 끝나지 싶은데 그게 끝나면 버스가 진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공사하는 중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안양수장은 사실 경주시하고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농업기반공사 자체가 옛날에 농지개량조합하고 그 당시에 농업 좌우지간 2개의 기관이 합쳐져서 농업기관공사가 되었는데 그게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도 농로라든지 양수장이라든지 대부분이 시에서 예산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사실 예산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옛날에 수세 받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지금은 수세 자체도 없어지고 해서 예산이 없는데 누가 하건 어떻든 간에 농촌기반공사로서는 그 문화재를 보수할 권한도 없고 또 보수할 예산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화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으로서 위임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포항에 인접해 있지만 문화재의 보존과 앞으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나 농업기반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체험 장소로서 보수를 해놓으면 아주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 기계가 독일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깝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보수정비를 해서 앞으로 견학장소도 만들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입로는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로 옆에 바로 우안양수장이 있는데 진입로는 바로 붙어있는데도 양수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한다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길을 내고 관리를 해서 보수를 한다고 해도 사실 농어촌공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경주시 재산도 아니고 농어촌공사 것인데 우리시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우안양수장 문화재는 다른 위원님들은 우리 경주시에 큰 시너지 효과가 없다 이런 저렇게 해서 반대를 하시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런 것은 다른 문화재나 뭐나 거의가 비슷비슷한 것들이 다른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특이하고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서 다시 정비해서 문화재로 체험학습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부결되고 올해도 올라왔는데 또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집행부가 그만큼 이것을 해야 되겠다하는 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느 안건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올해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정말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서 만들어서 또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니까 올리고 이것은 부결됐는데 또 올려보고 안 되면 내년에 또 올리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좀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게 참 위원님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명분이 2개가 있어서요. 첫째 이 물을 포항에 사용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바로 포항에 인접해 있다는 것하고 그래서 그 2가지 명분으로 내용을 아무리 충분히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 해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재라는 것과 우리지역 안에 있다는 것과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예를 들면 우안양수장 정비를 하고 그 인근에 여유가 있다면 나중에 다하고 난 뒤에 농업에 사용된 양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딸딸이양수기, 전동양수기 그것도 우리 농촌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시하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떤 코스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아 과거에는 양수기가 이랬었구나! 이렇게 발전해왔구나!” 농촌에 대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생활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독특한 전통문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복희위원

물을 나중에 양수장을 해서 물을 포항에서 갖고 가서 쓰고 우리 경주는 별 득이 없다 하는 것도...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포항도 우리 인근지역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경주에서 하는 것은 우리 경주만 득을 봐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포항에 그렇게 득을 주면 우리가 포항으로부터 득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설명해 보십시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부결되고 나면 다음에 또 올리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부결된 것은 정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싶으면 1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예산심사 때만 얘기하고...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돈을 7억을 넘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수장을 보수를 했다 그러면 이 재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 재산은 등록문화재기 때문에 소유권은 농어촌공사에 있지만 국가적인 재산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2번이나 부결이 되었겠습니까? 농어촌공사가 결국 자기네 관할소유이면서 손안대고 코 풀겠다 아무리 공문을 몇 번 보내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가만있으면 너희가 알아서 해 주겠지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가 왜 예산 요구를 중앙에 못합니까?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인다면 저희들 같이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농어촌공사에는 10원 한 푼 내지 않고 우리 가만있어도 너희보수해서 우리 주겠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탐방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나중에 도로나 이런 것을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냥 둔 것인데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에도 부담을 하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ㆍ도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연말에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국ㆍ도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농정과장 하시다가 문화재과장 가신지 얼마 됐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직 한 달 안 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완전히 다른 곳에 가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경주 읍성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그게 몇 천억 되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읍성 계획이...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읍성 정비복원 계획이 총 605억원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605억이 되는데 지금 까지 국ㆍ도비 다해서 우리가 예산 투입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까지 197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토지매입이 109필지에 19,289㎡을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토지매입이 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한 30%.

승직

박승직위원

650억이라고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605억요.

승직

박승직위원

605억 중에 이제 190몇 억 같으면 아직까지 400억 넘는 예산이 더 내려와야 되는데, 계획이 언제까지 이 사업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조금 조금씩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좀 많은 예산을 내려 달라고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10억이 편성되었는데 그렇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는 25억인데, 올해는 15억이 감소되었네요. 국비7억, 10억 이렇게 예산확보해서 20년도 10년도 안 남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신라읍성이 지역주민들이 반대도 많지요? 도심권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하는데 이게 돈 600억 이상 들여서 인위적으로 읍성을 만들어서 그게 그렇게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난해에 작년 그 작년 한 2년 전쯤에 읍성지역이 확대되어서 그때 민원이 야단이 한번 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주민들과 약속을 한 게 지금 현재 “동문하고 북문까지는 하겠다.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고” 시민들이 “남문도 하고 서문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시내가 거덜나는 판인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과 동문 복원하고 보상...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늘 토론하는 이야기인데 문만 만들고 동문, 북문 문만 만들어서 일부 성벽을 쌓는다손 칩시다. 그러면 성안에 뭘 둡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볼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만 만들어서 그게 무슨 관광의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안에 직경전도 있고 동경관도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볼거리를 하는 것은 아직 보상 문제라든지 동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을 잡을 형편이 안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기 있는 반월성, 첨성대 이런 것은 전에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가치로서 우리가 보전하고 보여주면 되는데 새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경제적인 상품가치가 없으면 제로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는 읍성을 크게 확대하고 싶은...

승직

박승직위원

읍성, 중국이나 다른 곳 많이 가보셨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읍성 보다가 작게 600억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가 항상 떨어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런 것 지금이라도 이 정도에서 예산 더 투입하지 말고 목을 바꿔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주민들이 자꾸 땅을 사달라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도 사실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사나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읍성이 되면 읍성 안이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읍성 안에도 그렇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만해서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600억 들여서 1년에 10억씩 해서 되지도 않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읍성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자꾸 미뤄지고...

승직

박승직위원

전면 새로 하십시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나가면 될 겁니다. 올해 10억 주시면...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읍성 축성 1000주년인데 올해 2012년도가 천년도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1000년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00주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1000주년 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읍성을 고려시대 1012년에 읍성이 처음 시작되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되면 1000년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만들어서 억지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읍성복원이 다되고 신천부터 우리가 1001주년을 하든지 그래야 의미가 있지 지금 읍성을 사업하다가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기념행사 한다고 사업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산만 주신다면 의미 있는 날로 해서 1000주년 기념사업을...

승직

박승직위원

읍성도 아직 만들어 놓지 않고 무슨 기념행사 합니까? 그러면 경주시내에 전부 다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동문 쪽은 거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동문 쪽은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한 채인가 두 채인가 거기 있는 그게...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북문 쪽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북문 쪽은 지금 현재 보상 진행 중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북문 쪽은 아직 20%도 채 안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전체 금액이 나와야 10억씩 해서 보상해나가면 몇 년도 쯤 보상이 완료된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북문 쪽은 사실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 인근에서 땅을 보상해 달라고 하면 우선순위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육일 고물하고, 해병전우회도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데, 그쪽은 어차피 다 보상지역인데 10억씩 해서 하니까 늘 민원이 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개인 땅을 빨리 보상받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솔직히 죽을 지경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읍성 북문 쪽에는 그렇게 보상해달라고 독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해달라는 곳이 인왕리 고분군 쪽에 비가 새고 개축이 안 되고 하니까 그 부분...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시에서 안 되니까 저희 위원들에게 늘 찾아오고 하는데 한 두 번 해도 안 되니까 계속 안 찾아온다고 그 사람들이 돈이 안 급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늘 와서 하는데 뻔하게 10억씩 매년 되는 걸 아는데 “좀 기다 려 보십시오.” 하지 저희들이 계속 문화재과에 가서 해줘라 돈 없는 것 뻔하게 알면서 어떻게 해 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쪽은 사실 북부동 그 뒤에 개빈마켓 뒤쪽...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참 지저분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시내에 그 안에, 경주시내 살아도 거기 들어가 본분 별로 없을 겁니다. 들어가 보면 6.25사변 전의 동네 골목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상이 되고 정비도 되고 보상이 되어야 폐가도 나가고 하면 정비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시가지 한복판에 놔두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도로 남쪽 편에는 보상을 빨리 좀 해줘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야 환경정비도 되고...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런 보상비를 물론 안 급한 지역이 없지만 거기는 시가지 안에 가장 지저분한 동네니까 보상비를 예산을 좀 더 이쪽으로 치중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쪽샘 지구나, 인왕리 보상해야 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곳을 집중해서 시내 안에는 마무리 해놓고 외곽지는(53:12 3번) 이렇게 되어야지 전부 조금 조금씩 건드려서는 이게 보상받을 사람도 그렇고 시에서 일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가 천년고도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성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관광지로서 상품가치로 있으면 좋은데 정말 돈 들여서 만들려고 하면 안압지, 첨성대, 반월성, 황남총, 천마총 그 주위를 둘러싸는 성을 만들어서 성안에 들어오면 유적지들이 있는 장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빈민촌 같은 곳에 성 만들어서 경주 위세 시킬 일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빈민촌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뜯어서 안에 새로 넣을 작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연구를 해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없는 성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성이라도 만들어서 돈벌이 되면...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75쪽에 서재STAY 지역문화 관광 상품화는 뭡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재STAY 지역문화 관광 상품화는 매주 토요일 1박 2일 정도로 향교에서 관광객, 학생, 시민, 일반 등 30명으로 된 성년식반 5개 반의 분야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향교에서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향교 내에 동재가 있고 서재가 있는데 건물입니다. 서재STAY.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명륜당 옆에 있는 건물에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매주 토요일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96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주 황오리 고분군 고분 발굴관 건립인데 박물관도 아니고 발굴하는 건물이 또 있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황오리 고분 발굴관 건립은 체험장 입니다. 그러니까 숲과 물이 흐르는 도시공원조성 계획에 따라서 황오리 고분군에서 발굴하고 그 체험하는 병마총, 중국의 병마총 같은 그런 발굴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중앙주유소 뒤에 보면 천막 쳐놓은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잘 쓸 수가 없거든요. 박물관진흥법에 보면 문광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관, 발굴관, 연구센터 이런 식으로 요즘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건물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나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건물 형태가 돔 형식입니다. 철골로 구조는 골조는 철골로서 하고 위에는 천막으로 덮는 돔 형식입니다. 그래서 2층 높이 정도의 관람대를 걸어서 보면 천마총 일대 대릉원 쪽으로 전부 다 볼 수도 있고, 또 밑으로는 발굴하는 현장과 발굴된 유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지역에 돔 형식으로 지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돔 형식으로 한 것은 무덤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돔 형식으로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외부의 마감은 뭡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외부 마감은 천막입니다. 철골제 천막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고분군에 천막으로 해서 미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문화재청의 승인을 다 받아서...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건물은 슬라브 건물 못 짓도록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건물 형태가 이런 건물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임시건물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심에 체육관하고 같은 건물이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쪽샘 지역에 집은 뜯어놓고 나니까 허허벌판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서 관람객들이 보면 안 좋겠느냐 그걸 하면 발굴현장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도심에다 그런 식으로 완전 실내체육관 건물이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실내체육관하고 다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9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무대왕릉 주변정비 이게 토지매입이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토지매입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 얼마 전에 문무대왕릉 앞에 있는 무당 굿 당이 보기 싫어서 다 철거했습니다. 여기는 솔밭에 남은 솔밭 슈퍼마켓 있지 않습니까? 그 슈퍼마켓을 매입하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엄순섭위원

솔밭 쪽이 토지 몇 필지에 몇㎡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거기는 개인이 한 분 토지 두필지입니다.

엄순섭위원

한분인데 이게 10억 정도 들어갑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엄순섭위원

몇 필지 몇 ㎡인데 돈이 이만큼 많습니까? 도로 밑에 솔밭 거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 솔밭이 면적이 제법 큽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엄위원님 그게 제가 보니까 300~400평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10억을 예산을 편성하더라고 나중에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땅 소유주가 이제까지는 팔 생각이 없었는데 마침 지인을 통해서 주변 환경정비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승낙을 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전체 저희들 문무대왕릉 종합정비는 41필지에 20,609㎡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은 총 220억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계획서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우선 보기 싫은 솔밭숲속에 굿 당과 같이 있는 슈퍼마켓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변정비를 일단 깨끗하게...

엄순섭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굿 당 그것은 다 정비를 하던데 지금 다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다 철거를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것만 매입하면 그 주위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완전히 정리가 다 됩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윤병길, 최창식, 박헌오 위원 세분은 우안양수장하고 현장을 지금 다녀오신다고 가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역사도시과 소관 세입은 219쪽이고, 세출은 220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교촌한옥마을 준공식에 5,000만원 있고, 교촌한옥마을 홈페이지 제작 3,000만원 있는데 준공식 하는데 5,000만원씩 해줘야 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이게 올해 2011년도 예산이 준공식 예산이 원래 있었습니다. 있는 것을 1회 추경 때 준공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지금 또 그 밑에 있는 홈페이지 제작도 올해 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면 이게 준공이 되면 교촌 각각의 문화 체험장 하나하나를 동영상을 만들어서 좀 제대로 된 홍보와 이용할 수 있는 안내를 세밀하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것도 홈페이지 제작비를 1억이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지금 내년도에 이것을 삭감하고 3,000만원 정도로 홈페이지 구축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예산을 사실상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내년도 편성한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홈페이지를 아무리 동영상 찍고 한다 해도 1억씩 드는지 아니면 3,000만원씩 드는지 궁금합니다. 몇 백 만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런데 홈페이지를 동영상으로 하고 우리 경주시 홈페이지라든지 관광홈페이지로 이런 쪽으로 전부 링크 시키고 하는데 사전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하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질 높은 홈페이지로 하려면 1억 정도가 든다는 계산이 나와서 작년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올해 너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 이런 판단에서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이게 얼마가 책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실을 다져서 최대한 아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리고 추가로 지금 삭감조서에 홈페이지 제작이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안에는 언뜻 보면 시비 같은데 이게 전부 국비 도비가 같이 포함된 것이 3,000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비 도비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앞 페이지 쪽에 보시면 교촌한옥마을 조성 총액이 그 위에 보면 15억에 광특하고 도비 7억5,000만원, 2억 2,500만원 시비 이런 식으로 합계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지 400만원 이런 것도 전부다 도비 국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런데 다 풀어쓰지 못해서 이렇게 약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지역축제 발굴 및 육성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떡과 술잔치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역축제 발굴 육성 이것은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인데 이게 문화관광부하고 하는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인프라 구축하는 하드웨어적인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지역축제 발굴 육성인데 이게 사업명이 이렇게 나와서 축제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이게 일회성 축제가 아니고 어떤 지역의 풍속이라든지, 지역의 문화, 지역의 마을축제 예를 들면 풍어제라든지 당제 이런 지역문화축제를 개발해서 또 육성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우리 문화재단과 향교가 같이 하고 있는 향교 전통혼례 상설축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6회를 했습니다. 76회 한 중에서 외국인들 와서 체험도 하고, 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혼례 못한 곳은 실제로 혼례도 치러주기도 하면서 어떤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효과도 있고, 이 76회 동안 하면서 혼례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령자들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한 1,000여 명이 고용되어서 고용효과도 컸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지역축제 발굴 육성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사실 보면 농업진흥청 이런 곳에서 지원해서 전통혼례 해 주는 곳이 있고,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시행하는 행사도 있고, 지금 각 읍ㆍ면 별로 문화축제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좀 다듬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이중 삼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제목을 잘못 지었네요. 축제가 아닌데 축제라고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소비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런데 사업명이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업명을 못 바꾸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역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축제라고 하니까 무슨 축제를 또 하느냐 생각하지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런 성격의 축제는 아닙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교촌한옥 홈페이지 제작에 국ㆍ도비가 포함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밑에 세목별로 풀어놓은 것을 보면 순수한 시비인데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224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촌한옥마을 조성해서 광특, 도비, 시비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여기 다른 것 계산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광특이 50%고, 도비가 15%이고 이렇거든요. 이것을 밑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이것까지 국ㆍ도비를 풀어서 부기를 해야 되는데...

이종근

(사) 위원 이것 빼고 계산이 다 맞다니까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런데 밑에 시설비라든지, 민간자본보조 큰 쪽에 비율이 안 맞게 풀어놨습니다. 이쪽에 못한 대신에... 여기에도 50%로 풀어야 되는데...

이종근

(사) 위원 예산서 보면 계수 상 그렇게 해놨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 내용은 지금 그렇게 안 해놨잖아요? 순수시비입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게 시설비 예를 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총액이 10억 9,2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광특 같으면 여기에 50%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6억이 되기 때문에 6억 같으면 12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 워낙 작은 부기여서 이것을 못 풀고 편의상 이쪽으로 몰아놨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예산서상 순수한 시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산서에 시비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비까지 들어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 이전하고...(1:11:36 3번)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이게 전부 국비가 광특이 시설비가 50%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60% 가까이 잡혀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225쪽에 교촌한옥수선보조금 지급이라고 있는데 이게 3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정복희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올해 준공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원래 교촌한옥마을은 올해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전선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작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발굴이 떨어져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를 하라 이렇게 떨어져서 발굴에 들어가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수선보조금이 너무 많이 잡혀있지는 않나 3억이? 새집을 지었는데 집으로 말하면 준공했으면 새집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촌한옥마을을 전체를 두고 보면 반 정도를 잘라서 서쪽 편은 대부분 신축을 하는 집들이고, 동쪽 중앙부라든지 동쪽 향교있는 곳이나 최씨 고택 있는 곳 교동법주 있는 이런 쪽은 기존 한옥들은 전부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사람들도 살고 있고, 그런데 이게 노후 되고 낡은 이런 쪽은 주민들이 보수를 하겠다고 하면 같이 지원해서 자부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새로 짓는 집과 어느 정도 경관에 맞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신청의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224쪽에 관광안내시스템 개선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이것도 우리 역사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우리 경주가 문화관광 도시로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내년도 사업은 지금 스마트폰이 좀 대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우리 경주를 사이버 관광을 할 수 있는 앱을 어플리케이션 있지요? 앱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앱에 들어가면 거기서 제공되는 3D영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것 개발하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9억 9,000만원이나 들어 근 10억 들어갔는데, 올해도 7억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전년도 사업은 구 인왕파출소가 있습니다. 월성 지금 반월성 옆에 지금 구 인왕파출소를 지구대에 합쳐서 파출소가 폐쇄가 되었는데 그 건물이 사실 그 지역은 사적지라서 뜯어버리면 그다음에는 건물을 새로 못 짓습니다. 사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표현은 되었습니다마는 거의 새로 거기에 한옥형태로 안내소를 하나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내소에 신라왕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신라왕궁을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게 영상복원을 해서 신라본궁과 동궁 그다음 관아라든지 그 일대를 전체 영상복원을 해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게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것은 평수는 사실 작습니다. 작은데 더 확대는 할 수 없고, 평수는 17평 정도 됩니다. 평수가 더 넓으면 좋지만 더 확대를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위원회의 까다로운 검토를 거쳐서 통과를 한 달 정도 전에 겨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사) 위원 앞으로 교촌마을 운영계획은 나왔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교촌한옥마을 운영계획은 앞으로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안에 준공이 된다고 보고 그 전에 운영자문위원회를 해서 운영방안을 거기서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준공이 늦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하는 구상은 우리가 어떤 업체라든지 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이런 개별 하나하나를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전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런 방향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 1차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준공 날짜가 설사 좀 늦춰지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준비가 되어야지요. 이게 언제 일인데 아직도 운영계획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법인 위탁은 법인은 어떤 법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법인은 어떤 특정자격은 지금 현재는 두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남산이라든지 영주에도 선비 촌하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보면 어떤 그런 것을 운영해본 전문 법인들이 위탁해서 지금 잘하고 있고 그런 곳에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경주 같으면 여러 신라문화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어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법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종근

(사) 위원 법인이 있으면 그러면 무료로?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입찰을 붙여서 전부 다 돈을 받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시설을 평가를 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이종근

(사) 위원 그게 아주 복잡하잖아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예를 들면 각 집마다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고 이것까지 다 정해야 되잖아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그 규정을 다 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거기에 건물을 1동 1동 할 때마다 어떤 건물은 이런 용도다 나름대로의 약간 확장성은 있지만 그 용도가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아무리 좋은 경관에 좋은 한옥이라고 해도 운영 잘못하면 헛일입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것을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경쟁 입찰을 붙인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그래서 경쟁 입찰을 붙였을 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너무 그게 상업위주로 물론 이윤이야 나겠지만 너무 상업위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특히나 월정교를 짓고 이렇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고 할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조금 관계없는데 역사문화재 조성사업단지 내에 민간토지보상이?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단지라고는 어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 황오동 지역에?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황남, 황오 지역은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는 한옥보전지구라고 해서 황남동 지구하고, 사정동 지구를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요즘 하는 고도보존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고도육성지구라고 해서 고도육성 사업지구라고 해서 황남동하고 인왕동을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동의 가옥을 일부 매수토록 되어 있잖아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황남동의 쪽샘 그 쪽...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 초등학교 뒤쪽에 전에 동사무소 옆에, 물론 토지매수청구 신청해서 돈 나온다고 하는데 돈 준다는 말은 있는데 빨리 안준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것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재과에서 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문화재과 고도보존 매수청구권은 고도 보존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내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금 역사문화도시 거기는 토지매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역사도시과에 한옥지구가 황남, 사정동에 있고, 그다음 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법에 보면 황남과 인왕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교육청 주변에 되어 있고, 그다음 문화재교육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은 고도 보존법하고 중첩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도 보존법이 복원되어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덜된 상태입니다마는 고도보존지구의 특정지역하고 일반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인왕동과 황남동 지역에는 절충되는 부분은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을 해 주고...

승직

박승직위원

쪽샘 지구도 지금 보상 안 된 곳이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무슨 사업단지 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쪽샘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쪽샘 지역에서 첨성대 쪽으로 남쪽으로 죽 가면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있는데 거기 2채 겹으로 해서 2집이나 3집 겹으로 해서 고도보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증축도 되고 개축도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 한옥지구로 한옥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 돈들이 올해 내년에 계획이 수립됩니다. 예산이 만들어지면 2013년도부터 실현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쪽샘 지역 같은 경우에도 토지보상을 못 받아서 못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거기는 돈만 있으면 보상을 계속해 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마다 곧 올려줄 것처럼...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쪽샘 지역이 내년에 한 40억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 지원 받아서 국비로 하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거기는 전부 다 국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빨리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에 전선지중화는 이 예산으로 예상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도시경관개선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금 우리가 도시경관개선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 전선지중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태종로를 지금 계속 팔우정에서 부터 작년에 대구사거리까지 마치고 지금 대구사거리에서 서천교까지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사업계획을 대구사거리에서 서라벌 대로 쪽으로 금성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톨게이트 나가는 그 길?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톨게이트 나가는 쪽으로 우리시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보고 지금 그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거기는 상대적으로 시내 중심가만큼 복잡하게 얽혀있지는 않고 오히려 시내 쪽이 유선이나 다른 어떤 것하고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시내권에는 물론 경제진흥과에서 특정 길을 해서 지금 연도별로 예산 20억으로 하는 것은 있는데, 지금 역사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경주 전반적인 경관을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단계별로 계속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물론 금성로가 경주 들어오는 관문이기는 한데 어찌 보면 팔우정 로타리에서 지금 대구 로타리까지 했는데 시내 쪽이 더 복잡하기는 복잡한 것 맞지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봉황로를 했지 않습니까?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봉황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중앙로를 원래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중앙로를 하려고 상가에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상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공기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장사에 지장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지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때 봉황로를 먼저 하고 그다음 태종로로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전선지중화 사업이 보면 전국에서 수요가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이것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역사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점수를 좀 유리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한전 50%, 우리가 50% 지금 공사비를 그렇게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점수가 되기 때문에 역사도시 조성사업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시내 가장 중심가 쪽은 장사 지장 있어서 반대하는 것은 사실 맞을 겁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국장님 봉황로 수요마켓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역사도시과에서 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연간 사업비가 얼마지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작년에는 수요마켓 하는데 1,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게 몇 월에서 몇 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작년에 5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금액이 얼마라고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1,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올해 1,200만원 입니까? 이것은 장비임차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올해는 전체 출연진 보상금까지 합해서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시내중심가에서 봉황대 뮤직스퀘어 하고 다른 날은 주말이고 이것은 평일 수요일에 하는데, 그 주변에 밤늦게 소음문제나 이런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여기에 굉장히 음악이나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상가에 나오지도 않고 가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번영회와 이야기를 해보면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 하는데는 이런 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관광객입니까? 듣는 청중들은 좀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쪽에는 들어와서 있다가 구경하다가 가고 계속 순회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름에 날씨만 괜찮으면 보통 한 1회에 한 150명 정도는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봉황로 쪽에서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봉황대 뮤직스퀘어 하는데 또 수요일에 떠드니까 더더욱이나 저녁시간에 이러니까 여름이라서, 보통 수면방해도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한옥지구 보전정비 기본계획은 이것은 건축과에서 작년에 건축조례개정을 해서 한옥등록제를 시행하지요? 그것과 연계된 겁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황남동 쪽에 한옥지구를 좀 정비를 하고 이게 고도보존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문화재청에 가있는 최미옥 박사가 하는 고도보존 그게 계획이 완료되어서 만약에 경주시가 하게 되면 한옥정비가 1차적으로 가장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업이 될 겁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계획 수립하는데 5억 줘서 용역 해놨는데 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3억이나 듭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것은 말하자면 그랜드플랜을 한다고 고도보존 경주시 전체를 두고 밑그림을 그린 것이고, 이것은 한옥지구 황남동 그 일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지 어떤 사업을 할지 골목은 어떻게 정비하고 집들은 어떤 식으로 전통한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누구나 거기 와서 살고 싶은 곳이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품격 높은 그런 마을로 만들어 가자 이런 겁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황남동에서 이 계획수립에 들어가는 한옥이 몇 채쯤 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어떻든 간에 계획이 수립되고 고도보존계획 그게 같이 되어야 같이 하는 거지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이것과 같이 맞물려갑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아무튼 빨리 되어서 황남에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 법이 되면 한옥 하나에 8,000만원인가 7,000만원이 지원이 되지요? 그것은 모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국토연구원에서 아마 하는 것이 7,000만원 정도되고, 담장은 한 집 당 1,000만원인가 해서 일단은 한옥정비가 되는데, 글쎄요 일단 그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것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지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그 기본계획을 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은 234쪽부터 236쪽까지, 세출은 237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별책 19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6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급식비 및 간식비, 그런데 이게 국비가 410만원, 도비 123만원, 시비가 68,966천원인데 이 돈 도비 123만원 어떻게 된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매년 책정되어서 한 사업인데, 우리시가 방과 후 아카데미를 저소득 계층에 있는 학생들 60명을 합니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은 40명입니다. 2개 반을 해야 되는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1반을 더 늘리라고 해서 3개 반을 그때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데 투자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년들이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학교 마치고는 바로 와서 저녁까지 먹고 그렇게 버스로 집에까지 태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3년간 계속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60명입니다. 20명씩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도비와 국비는 정해진 금액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 다 한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264쪽 맨 밑에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이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이 사업도 매년 하는데 청소년에서 우리 자매도시나 또 청소년 수련관에서 중국 단동시하고 자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하는 교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1년은 오고 1년은 가고 이렇게 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에서 일본 오사카 교민들을 위한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단이 4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예산이 한번 하는데 이렇게 듭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엄순섭위원

내년은 어디서 하지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외교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중국 북경에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239쪽에 중간쯤에 각종 주요현안행사 지원이라고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들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각종 현안행사 지원은 시의 평상시에 우리가 예산의 부기로 명시하는 대회가 있고, 그다음 수시로 일 연중에 각 단체가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풀로 조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이게 말하자면 예비비 성격이다? 그렇지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계훈련 지원이 있는데 축구 스토브리그, 태권도, 야구가 있는데 축구와 태권도에는 동계지원 훈련비가 9,00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의 축구와 태권도는 어디를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몇 군데를 줍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우리 동계훈련은 이달 중순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전국의 학교에 공문을 다 발송합니다.

정복희위원

전국 학교에?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발송하면 해년 축구는 화랑대기 축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경주에 동계훈련을 희망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기가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태권도도 경주가 숙박이 해결되기 때문에 불국사 숙박단지가 동계 때는 텅텅 빕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권도 동계 훈련단을 모집해서 우리가 그 부지 안에 큰 돔 훈련장 3개를 설치해서 동계 시에 그 숙박단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지역경제에 효과를 두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경주에 동계훈련 받기 위해서 오는 청소년들에게 숙식제공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숙식제공은 아니고 편의제공인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돔 훈련장 설치하는 비용,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장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는 훈련장설치비용입니다. 학생들이 와서 훈련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우리 하계 화랑대기 훈련 때 또 많은 팀이 참가하기 위해서 감독들에게 한번 정도 식사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기간은 1~2월 2개월 간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2개월 간?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구제역이 발생해서 전체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축구 일부만 조금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계속사업으로 매년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매년 합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244페이지에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전부 시비 다 삭감 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 같은데...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전체 올해 의회방침을 보니까 행사성 경비를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국제유소년축구대회는 이것 하나만 보지 마시고 화랑대기와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랑대기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 대회 성과를 보면 영구 개최하도록 저희가 MOU을 체결했습니다. 그다음 최단기간 최다경기라고 해서 기네스북에 곧 등재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기록은 인정이 되었고 세계기록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이 대회를 통해서 그저께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올해 대한민국 기록대상 문화대상을 19일 국회에서 저희시가 수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화랑대기 같은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구협약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 이것을 주관하는 곳은 한국유소년연맹입니다. 그래서 그 연맹과 우리의 불가분 관계도 좀 생각해주셔야 되고, 특히 국제유소년대회는 우리 화랑대기에서 뽑힌 국가대표팀의 기량점검을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예산을 의회에서 많이 해 주셔서 우수한 팀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작년에 3~4위밖에 못했습니다. 1~2위는 외국팀이 차지하고, 그래서 어릴 때 선수들이 우리 경주에 와서 기억이 이 선수들이 대부분 그 나라의 국가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은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그 어릴 때 기억을 통해서 우리 경주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축구하는 축구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12개국에 16개 팀이 오지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6개 팀이 오면 선수, 임원, 학부모, 응원하시는 분 다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경주를 방문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약 300명 정도, 이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승직

박승직위원

대회 이미지 그런 것이지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당장의 경제적 효과를 따지면 위원님 생각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경주가 축구도시로서는 인프라를 전국에 갖추어야 되는데 국제대회도 하나 정도는 하고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영구개최지로 어디와 MOU를 체결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우리시가 한국유소년연맹과 올 3월 MOU를 체결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MOU체결해 놓고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뢰가 많이 손상 되네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신뢰가 많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선처를 해 주시고, 우리 경주가 스포츠도시라면서도 사실 제가 담당하는 실무자지만 체육도시라고 하면서 전체예산 비율을 보면 아주 미약합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보면 각 시마다 체육에 투자하는 기반이 2% 정도 되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경주가 스포츠도시 체육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이야기지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외부에서 경주가 체육도시, 스포츠도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문화만으로는 약하니까 체육을 겸해서 하고 유소년축구대회 이런 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경제적인 측면만 보니까 돈을 이만큼 들여서 효과가 그만큼 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각종 주요현안행사 지원에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한데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상 부기가 표시된 대회가 있고 연중에 여러 가지 대회가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대회를 위해서 예비비로 조금 편성해 놓는 그런 행사지원입니다. 작년보다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행사성 예산은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미리 10%를 다 삭감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상임위에서 삭감된 전국단위 밑에 행사유치 및 행사진행 이것도 작년에 3억 이었는데 올해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또 1억을 삭감했기 때문 이렇게 되면 저희 한해 대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점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아마추어 골프대회는 어느 단체에 민간이전 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경상매일신문사에서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242쪽에 시ㆍ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5,4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정부체육기금사업입니다. 기금이 늘어나면 우리 시비도 늘어나는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각 시ㆍ군마다 생활 체육 지도사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서천고수부지나 황성공원에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또 경로당을 찾아가서 요가를 한다든가 이런 지도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 활동하는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운영은 그런 교실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지도자는 몇 명 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이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 3명입니다. 총10명이 지금 생체협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그런 사람들의 월급이네요? 그렇지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249페이지에 북천정구장 시설정비라고 해서 1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테니스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테니스장 북쪽 편에 노인들 하는 그라운드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정구장이 있습니다. 정구장이 설치되고 한 번도 정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두 분이 도비를 책정해서 이번에 정비를 일제히 하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건축물이 들어갈 자리는 아닌데...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건축물이 아닙니다. 시설 안에 정비는 주로 하는 것이 안에 바닥을 걷어내고 다른 마사로 좀 더 보충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돈이 1억이나 듭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2억 정도 든다고 요구를 했는데 1억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옆에 추가 배수로가 물이 안 빠져서 배수로 설치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248쪽에 공공체육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는 3,000만원에 시비 3억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체육시설 보수도 많고 설치해 달라는 곳도 많지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수하고, 새로 신설할 때는 어디 있습니까? 올해도 많이 새로 체육시설을...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올해 하는 것은 예산 잡혀있지요?

정복희위원

예.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중간에 보면 알천 황성축구장 우리 화랑대기 하는 축구장에 관람석에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곳 잘해놓은 것을 보고 와서 자동식 차양막을 알천축구장에만 돈을 3억을 요구했는데 1억 정도밖에 안 되어서 알천구장에 시범으로 한번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서면 체육공원조성은 화장장 설치하는 주민민원해결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2개가 신규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흥무공원 있지요? 흥무공원에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 찾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는데 거기는 흥무공원에 체육시설을 몇 가지 설치하면?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시설도 꼭 체육과에서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은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하고, 모든 것이 설치가 되면 읍ㆍ면ㆍ동으로 관리전환을 합니다. 그렇기 하기 때문에 흥무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이지 싶은데 공원녹지과에서 추가로 설치를 하면 하고 공원에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설치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 물으면 공원은 체육시설이라도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47쪽에 경주 골프예약종합센터 홍보비 이 사업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지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2009년부터 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2010년 올해하고 그렇게 2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일간지에 광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홍보책자는 아니고 김포공항에 와이드칼라광고판이 있는데 거기에 광고를 하고, KTX출입문에 보면 액자형 광고가 있는데 거기에 하고, 신문광고에 3회 정도 내는 그런 경비입니다.

엄순섭위원

이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을 하면 홍보효과가 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 758팀 예약을 받아서 성사를 시켰고, 올해는 903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골프하기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 쪽에 KTX통과되고부터 2시간 만에 와서 골프를 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골프를 치고, 올해 몇 팀이라고 했지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903팀.

엄순섭위원

903팀이 골프를 치고 KTX를 타고 당일 날 돌아가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여기 호텔에 자는 분이 많습니다. 보통 보면 금요일 저녁에 내려와서 토요일에 골프를 치고 노시다 일요일에 올라가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2010년대 758팀인데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이 팀별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개발공사에 예약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해서 연결해 주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과장님 개발공사에서 하면 보문CC에 주로 하겠네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올해가 보문CC가 주가 됩니다. 올해 보문CC 530팀이고, 경주CC 141팀, 서라벌CC 181팀, 제이스 51팀 등 인근에 다 배정을 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골프가 부킹이 안 되어서 공을 못 치는데 이쪽으로 하면 100% 다 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개발공사를 통해서 하면...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지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공치고 싶어도 부킹이 안 되어서 못 치는데 홍보까지 해서, 경주에 있는 사람도 다 못 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엄순섭위원

평일 같으면 모르겠는데 주말에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주중에 일 안하고 뭐 하나...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전산과 소관 세입은 275쪽이고, 세출은 276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과장님 기자 팸 투어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예,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보 옆에 전국에 가입된 게 8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할 것 같으면 한 50명 정도 와서 합니다. 작년까지는 1년에 봄, 가을 2번 했는데 내년에는 1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작년에는 돈이 4,000만원 이었습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작년에는 봄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 가을에 1회만 하고 나머지는 예산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당초예산은 4,000만원 되어 있다가?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시정홍보지 이것은 예전에는 신문사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공보전산과에서 직접 합니까? 어느 단체에 외주를 줘서 합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이것은 입찰을 봐서 합니다. 현재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고 하는 것은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입찰을 봐서 할 때 하고 전에 신문사 쪽에서 공보전산과에서 할 때 하고 단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예산은 조금 줄면서 내용의 질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281쪽에 맨 위에 보면 지구촌 재난구조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재난구조라고 하면 이 과하고 관련이 있나요?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이것은 우리 자유총연맹 속에 부분적으로 자기들 지구촌 재난구조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보면 연 실무교육이라든가 또 재해가 발생할 시에 출동을 해서 자기들이 응급복구를 하고 합니다. 자총 내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8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보강인데 정보화마을이 우리 경주시에 몇 군데입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이것은 우리 정보화마을은 현재 강동 1군데 있습니다. 그다음 다른 지역에 우리 시민교육장이라든가 시립도서관이라든가 내남, 서면, 현곡, 천북, 중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10군데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하자는 곳이 어디입니다.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전산개발비 1,5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엄순섭위원

예.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양동 겁니다. 거기는 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거기에 접근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라 법률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은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되네요?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예,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IP TV 동국대와 R&D하는 것은 몇 년도까지 합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이것은 2015년까지 5년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매년 들어가는 돈이 같습니까? 년도 별로 다릅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며 원래 전체적으로 165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식경제부에서는 125억을 하고, 도 10억, 우리 10억 그 다음 동대에서 20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년 계획 차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기 줬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분을 사실 못줬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2차년도 분을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분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표시해 놨네요. 2차년도 이게 그 말입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그럼 당초예산에 이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작년에 6월부터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그래서 작년 추경에 정리추경 때 해서 간간이 2억을 줬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 도서관 소관 세입은 663쪽이고, 세출은 664쪽부터 683쪽까지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송화도서관이 이제 자리 잡았지요?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자리 잡았습니다. 이용자들도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들어가는 김천 유씨 진입로 이번에 보상했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예,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몇 평이나 되었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처음보다 우리가 실제 측량해 보니까 2평 정도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5~6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평 같으면 평당 얼마 보상했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250해서 505만원 나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지금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고 옛날에 동네 진입하는 그 길인데 송화도서관을 찾아오는 주민들이나 찾는 분들이 입구를 잘 못 찾아갑니다. 그렇지요?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진입로가 너무 적기 때문에 서라벌 기숙사 쪽인가 싶어서 가보면 아니고, 그런데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옆에 개인집이 있는데, 근래에 김천 조씨나 서상수씨 집에 협의한 것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김천 조씨 집이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처음에 도서관 지을 때는 도로 넓히려고 협의를 했지만 자기가 땅을 안 팔겠다고 해서 3m 좁게 그렇게 도로 폭을 확보했는데 지금은 팔 의향이 있어서 5,000만원 내년도 예산인데 올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평 정도 매입하면 3m 폭이 3m 더 넓어져서 6m 폭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건물은 53억짜리 건물인데 진입로가 너무나 왜소해서 도서관 전체의 이미지도 흐려지고 민원인들과 학생들이 아주 불편하게 사용하는데 그것도 잘 확보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관장님 감포 도서관 이전 다 했지요?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예,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도서관 이용하는 층이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많지요?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예, 학생들이 많은데 기존의 도서관은 읍사무소 내에 있어서 접근하기도 편리했는데 지금은 위치가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이용하기는 약간 불편한데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현재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서 학생들이 거기까지 걸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부모들이 안태워주면 못가고 그러는데 태워주고 태우러오고 이러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불만들이 많은데 시설은 좋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673쪽인데 도서관 시설 관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황성도서관이 본관이 지하실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곳이 공기가 별로 안 좋고 좀 눅눅해서 곰팡이 냄새도 나고 이러는데 거기를 확 털어서 깨끗하게 할 수는 없나요?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지하실요?

정복희위원

예.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저희들도 지하실이 공간도 넓어서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단장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들 바람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공부를 하다 피곤하면 휴게실에 가서 좀 쉬다가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쉬는 공간이 그렇게 열악하니까, 황성도서관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그게 89년도에 신축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시설보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시설보수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해야 될 때마다 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못했지요? 제가 서류를 못 봤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리모델링 공사비는 올렸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급한 것 이런 것은 그것부터 빨리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장님 도서관리서버 DB암호화 솔루션 구축인데 이것은 매년 도서가 계속 확충되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 3,500만원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670페이지 도서관리서버요.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도서관리서버 DB암호화 솔루션 구축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되어서 그 시행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게 매년?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매년이 아니고 내년에 한번 하면 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전년도도 3,500만원 있었잖아요?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책자에 보면 전년도에 3,5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이것은 DB암호화 솔루션이 아니고 전산개발비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이 돈으로 올해 하면 끝나는 일회용 사업이다?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이름이 꿈마루 작은 도서관입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작은 도서관을 저희시에서 꿈마루로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전부 양남, 양북, 해송은 또 어디 입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해송은 감포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3군데 다 동경주에 있는데 이것은 임대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빈 공공건물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주로 공공건물에 하면 가장 좋은데 지금 양남에는 원자력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 했고 거기는 공공건물이 아닙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별도건물 하나를 만들었어요?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양북은 양북 복지회관 내에 3층에 지난달에 개관했습니다. 양남은 공공건물은 아닙니다. 거기는 한수원에서 지원해서...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개인이 다량의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도서기증을 하고 작은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개인이 하는 작은 도서관은...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개인이 한다기보다 개인이 큰 도서관의 도서기증보다는 자기가 충분하게 작은 도서관 하나 채울 만큼 도서를 시에 기증 하겠다 그래서 큰 도서관보다는 작은 도서관을 하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자기가 책도 내고 개인이 운영 하겠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운영은 개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책자는 기증하는데 경주시립도서관 이런데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도서관을 하나 만들면 자기가 기증하겠다고 하는 이런 경우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도서관이 읍 지역에는 다 있습니다. 안강에 있고, 건천에 있고, 감포에 있고, 외동에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을 면 지역에 짓고 있습니다. 현재 양남에 짓고 양북에 하고 감포는 사실 감포 읍민도서관이 있지만 해송도서관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이 많고 이래서 하는데 다음에는 현곡 꿈마루 도서관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 지역 같으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봉사정신이 합치된다면 작은 도서관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그 지역에다가 면이면 면지역에다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이 황성공원에 있고 송화도서관이 시내 충효에 있으면 시내도심권에...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시내도심권은 중앙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위치가 어디 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옛날 시립도서관.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서라벌 문화회관 옆에.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직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거기 도서관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안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일단은 읍ㆍ면지역은 원하면 가능하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읍 지역은 현재 도서관이 우리 시립이 다 있으니까 면지역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읍ㆍ면지역에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애

박청애시립도시관장

읍ㆍ면지역에 우리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선정계획이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전국에서 60몇 개소 이렇게 해서 도에 예를 들어서 10개소 정도 선정계획이 있다면 우리 경주시에 올리면 그게 선정이 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강 도서관의 명칭이 표기상으로는 전부 안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0%는 아니고 조금 남아있습니다마는 재료비(39:32 4번) 같은 경우는 칠평으로 남아있습니다. 실제 안강 도서관의 건물에는 명칭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조속히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원래 안강인데 칠평으로 되어 있어서...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정리 문화재과지요? 구정리 방형분 주변정비 사업이 예산이...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1억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1억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여기 구역 내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외부에 있는 것이 있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서는 보호구역 주변까지 집을 사달라든가 개인사유지를 매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유래를 위원님들께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수년 전에 구정리 방형분 안에 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탑이 어디 있느냐며 남산의 영로사의 탑인데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불국동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는 해야 되겠고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면 거기에다가 상징탑을 하나 만들어 주고 방형분에서 불국사 올라가는 주변을 정비해 드리겠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잠깐만요. 시장님 잠깐 인사하시러 오셨으니까 인사하십시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때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그 때 서류가 찾아보니까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원 계획은 위에 방형분에서 불국사 가는 쪽에 한 300m까지 보상을 하고 정비를 해 주는 것으로 그 때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세월이 가다보니까 방형분의 문화재보호구역은 저희들이 건물을 다 샀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매입을 해줬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방형분 철망 밖의 부분의 주택도 전체는 못 사고 그 당시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5채인가를 포함시켜서 사실 샀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예산요구를 하니까 방형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문화재보호구역에는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래서 방형분 안에는 돈이 내려 왔는데 바깥지역은 아무리 해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방형분 안에는 저희들이 집이 있는 것을 현재 매입한 상태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잔디를 깔든지 하고, 그 바깥부분은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자체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그 위에 과거 정미소 했던 그 부분하고 그 위에 주민들이 7~8세대가 있습니다. 산 밑에 기와집까지 옛날 박 선생님 집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우리가 예산 시에서 “자체예산을 들여서는 정비가 힘들다. 그리고 또 문화재 분야 사업으로 하기는 도저히 힘들다 명분이 안 선다.” 이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한다면 소공원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그 집들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든지 해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기존 집을 보상 철거한 지역까지는 저희들이 해드리겠다 해서 예산 1억을 올해 편성한 겁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009년에 주택 5호, 2010년에 3호 그다음 토지 다하고, 주택매입을 했고, 그러면 문화재 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매입 다 끝났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정리 다 됐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올해하고 2011년 2012년 예산은 건물 철거하고 경역 정비비 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최창식 위원님이 참 말씀이 많으신데, 저희들 문화재보호과에서는 이번 사업비만 편성해 주신다면 그 사업까지만 하고 종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은 1021쪽부터 1023쪽까지이며 세출은 1024쪽부터 1045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1033페이지 연구용역비인데요. 시장컨설팅을 2,800만원으로 예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시비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태의 컨설팅을 말씀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성이 올라와서 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업비를 받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 사업은 문화시설설치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것, 문화창작공연공간 이런 것에 중소기업청에 제안해서 채택이 되면 15억원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또 성동시장에서 원해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시장을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시비로 용역해서 그 용역도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중소기업청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챙겨주시면, 시장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올해 관광객들이 성동시장에 많이 와서 실제로 관광객들이 시장을 다니면서 김밥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사먹고 집에 가실 때 생선이나 문어를 사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동시장에 올해 비가림 공사를 다 하셨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더 이상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화컨설팅이나 시장컨설팅을 해서 15억을 받으면...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의 판단은 전문가들이 시장의 규모에 맞게 현재 조건하에서 어떻게든 공간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거기에는 회의실도 준비를 합니다. 예산을 요구해서 회의실도 지으면 공간이 충분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15억은 시설비 지원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장에서 많이 오셔서 많이 살 수 있도록, 부녀회장님께 말씀드려봤는데 회장님 마인드도 경주역과 가깝고 외국인 다문화 가정도 많고...

이옥희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800억원을 투자해서 15억을 받아오면 이것은 저희 시비나 이런 것 배팅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시비도 일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몇 %는 아닌데 30~40% 정도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이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30쪽에 성동시장 아케이드 방수, 성동시장 그 안에 장옥이 몇 세대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성동시장 안에 공설시장이 가운데에 있고요. 공설은 400개 점포 정도 됩니다.

윤병길위원

우리시에 임대해준 것이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전체는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전체는 많습니다. 앞 상가, 뒷 상가하면...

윤병길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1,000개 가까이 정도 됩니다.

윤병길위원

1,000개 정도 되는데 시설비나 여러 가지 부분은 가운데만 하고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지만, 아케이드 한 자체는 이미 가운데와 뒷 상가를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윤병길위원

우리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을 분양을 하면 어떠냐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잖아도 경제도시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설시장을 매각하는 것으로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오늘 당장 그것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저도 상가 축제할 때 가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시장에 늘 저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것이고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면 할 사람이 많은데 경주시가 예산낭비하면서 붙잡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만약에 개인에게 매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필요할 때에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되어야 하고요.

윤병길위원

그렇게 되지만 상가 임대인들이 그렇게 희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희망을 많이 하고 가외로 돈을 얼마 받지 않으면서 관리하는 부분이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자꾸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괜찮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이야기가 있었으면 그것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에 시설보수비로 약 400억 넘게 경주시에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시장에 가보면 번영회장들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인데 이것이 경제진흥과에서 이런 건축이나 아케이드나 이런 시설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할 때 건축직이나 전문직 직원들이 있으면 자주 나가서 현장지도도 하고 그래서 경제진흥과에도 건축직에 파견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경주시 구조상 건축직 1명이 경제진흥과에서 파견나가서 실제 시장에 증축이든 개보수할 때 감리를 해주면 좋은데요. 그것이 안 되면, 올해도 안강 아케이드, 양남하고 다 있잖아요. 성동시장 비가림시설, 아케이드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에는 실제 성동시장 같은 데는 아케이드 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사를 옳게 감독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적절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매일 안가도 공사 때만이라도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임시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해서 공사 끝날 때까지 감독을 해서라도 인건비를 아끼려다 부실공사가 되어서 물론 나중에 공사한 데에 몇 년간 하자보증기간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도 공사를 할 때 공사감독은 물론 행정적인 해당 부서 담당자가 합니다만 건축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공사감독을 별도로 임명을 합니다. 공사기간 내에 기술직을 임명을 합니다. 전기직은 우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전기는 별도로 우리 직원이 하고 그 외에는 전문 직원이 임무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시장 상인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공사할 때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부녀회장이나 임원들이 그나마 따라다니면서 지적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런 눈치가 없는 데는 나중에 보면 하자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데가 있다, 상인들이 늘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직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옳게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업무 협조를 연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요즘 우리 재래시장 살리느라 바쁘시죠? 103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전통시장 이벤트 및 세일행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이것도 제 설명이 부족한 겁니다. 이것의 내용은 전통시장 이벤트 및 세일행사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 부기 나열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이 행사를 가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만 금년에도 중심상가에 시민노래자랑을 했었고 성동시장에 시민행사축제를 했고 중앙시장에 떡과 토종한우축제를... 결국은 시내에 있는 중앙시장, 중심상가, 성동시장에 각각 1,000만원씩 줘서 올해 축제한 그 행사이고요. 500만원은 불국시장 상인분들이 반값 세일행사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아이템이고 숙원사업으로 생각되어서 재작년부터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표기를 묶어서 전통시장 이벤트 및 세일행사로 보시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3~4개 시장을 나눠서 하는 행사입니다.

최창식위원

행사지원 사업비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밑에 2012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도 혼선이 오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은 중기청이나 지경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만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각 지역에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요. 금년부터 충북에 옥천시장과 우리 경주에 불국·외동시장 2개를 묶어서 2개의 시장만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하는 2개년 사업입니다. 원래 당초계획이 2011년, 2012년 2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입니다.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들리는 소문으로는 장기간 한다고 하던데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욕심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011년도와 2012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저희들 욕심으로는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을 하시고 5일장 활성화에 좋은 일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5일장은 농촌에는 사람들이 차를 안타고 왔습니다. 시내사람들도 나와야 되고 외지사람들, 울산사람들도 와야 되는데 여기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세 위원이 현장을 보고 왔는데 차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아무리 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사람을 모으는데 오면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몇 달 전인가 위원님께서 저하고 교통행정과장과 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계장과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도 교통과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예산서를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자투리땅을 하는 것으로 도시과와 교통과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최창식위원

사실은 안 되는 자리 아닙니까? 5일장을 보고 주차장 해달라는 말은 안 되니까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이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장날에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이 사업을 계획한다면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차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사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하지만 이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1035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월드그린에너지포럼 부담금 2억이 있습니다. 이 2억도 삭감조성에 올라왔는데 이 2억은 시 자체 행사가 아니고 도비가 9억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격년제로 2008년부터 2010년, 내년 2012년 하는 행사인데 2010년까지 도에서 7억, 우리시가 1억을 부담한 행사입니다. 내년 도 예산안을 받았습니다. 9억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시비를 2억 요구를 했는데 삭감조성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좀 챙겨주십시오. 챙겨주시면 우리 경주가 원자력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써 발전해 가고 이미지를 재고하고 관련 기업이나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포럼행사이기 때문에 한 번 재고를 해 주셔서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이렇게 내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역이 없죠? 이 내역에 대해서 그냥 삭감한 것을 다시 해달라고 하시는 것은 고마운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책, 유인물에도 저희 보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주요사업현황에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은 도비가 9억 확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사업내용을 상세히 해 주시면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삭감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삭감되니까 과장님이 답답해서 복구시켜 달라고 하는데...

윤병길위원

이것이 격년제로 홀수는 국내에서 짝수는 국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홀수 연도로써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행사입니다. 올해는 동해안 에너지크러스트포럼을 국내에서 순수하게 도비 2억으로 했고요. 내년에 하는 것은 2008년, 2010년, 2012년 세 번째로 도비 9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됐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궁금하신 위원들은 배부하신 120쪽 주요사업현황에 충분히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은 1046쪽부터 1047쪽까지이고 세출은 1048쪽부터 1059쪽까지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105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2단계 생태산업단지구축 분담금 지자체매칭 펀드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어디하고 매칭을 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외동산업단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태라고 하는 것은 각 기업에서 나오는 환경물질 그러니까 폐기물이 되겠죠. 거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고철이나 이런 것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를 처리해주는데요. 이것은 도 전체사업인데 저희가 도에 1,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105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이것이 전에 있었던 겁니까? 3,200만원이 있고 민간행사 그 밑에 외국인주민 위안잔치 3,000만원이 있는데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이 전년도 예산부기가 빠진 것인데 작년부터 계속 해 온 계속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계속사업이고... 1057페이지에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 지원은 뭡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기업체근로자를 대상으로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을 전후로 해서 사기양양 차원에서 하루 화합행사를 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1056쪽에 외국인주민 위안잔치를 보면 여기와 유사한 행사가 많이 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은 어떤지...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잔치하는 것은 지난번에 평생문화학습센터, 사회복지과가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 군데에서 분리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전체 다문화가정과 기업체 외국종사 근로자를 전부 포함해서 한 번에 행사를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것을 모아서 해야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모아놨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1055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건립하시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지금 현곡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온 계속사업입니다.

이옥희위원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안 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건물은 다 되었고 주변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에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현재 예산 상황이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당초예산은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시설문제는 몰라도 건물 안에서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집기라든지 이것까지 배치가 안 되어도 시스템 정도는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완공이 되려면 아직까지 7억 정도 더 투자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7억이 아니라 70억이라도 그 위치가 적당하고 운영가능성이 있고 활용이 가능하다면 계속 투자를 해서 하루빨리 해주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그 위치가 전혀 활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언제 일하고 거기 가서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그 건물이 우리 근로자들이 활용도가 낮고 대응투자하기에는 너무 좀 과소비되는 경향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업체나 회사 같은 데라도 넘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 활용도를 위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근로자들한테 그 위치에 과연 얼마나 하겠으며 또 용강공단이 멀지 않아서 시 외곽 쪽으로 빠져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은 더욱 더 활용도가 낮아집니다. 차라리 공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문조사를 샘플이라도 해보셔서 정말 이것이 활용도가 낮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시로 봐선 훨씬 이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하여튼 다용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활용가치를 높이신다면 연간운영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산을 파악했는데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강사료나 전부 다 합쳐서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전체 운영비만...

이옥희위원

시설운영비만 해당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거기에 상담사나 강사, 모든 사람들이 지원되고 그러면 다른 것보다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적인 활용도가 너무 낮을 것이라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한번 샘플링을 해보시고 안 되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매각하든지 차라리 공단지역에 소규모라도 정말 우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항상 염려스러운 점이 그런 점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순수시비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종근

(사) 위원 국비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국비 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국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당초 목적은 근로자복지회관 용도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활용가치를 높여서 다용도 공간으로 판단을...

이종근

(사) 위원 팔아서 다른 데를 지어도 매각은 안 된다고 해야죠.

이옥희위원

국비가 있는 것을 몰랐으니까 그런데요.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기업에 지원하시고 보살피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1049쪽에 중소기업 신지식 교육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재단법인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맞춤형 교육 형식으로 해서 직무교육이나 경영분야, 법무, 세무 이런 것을 상담해주고 수시로 기업경쟁을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는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교육받으라고 하면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 기업지원제도가 수시로 바뀌어서 달라지니까 수시로 교육 해줘야만 모든 지원방향과 혜택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1050쪽에 기업유치 홍보물제작에서 현재 기업유치에 대상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주에 유치하려고 준비하는 기업들이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지금 울산 현대중공업계열회사 4개사와 그 다음에 포철에서 나오는 넥스틸을 비롯해서 6개와 10개사에서 주로 중점 공략을 하고 있고 일부분은 연말까지 경주에 입주 여부가 판단이 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분들은 공단을 어느 쪽으로 위치를 하시려고 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포항에서 입주하시려는 분은 기업도시 천북, 강동 상단이 되겠고요. 현대중공업 쪽은 대부분 부지를 많이 차지합니다. 대형 구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땅값이 싼 건천지역이나 그 다음에 시내를 중심으로 내남지역으로 오는데 자동차부품 같은 경우에는 전역에 걸쳐서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기업을 유치해서 허가하는 과정이 1년도 걸리고 6개월이 걸리면 기업유치하면 안 되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허가를 해주면 바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허가과정이 상당히 긴 줄 알고 있는데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상구비서류를 기업지원과에 접수를 하면 되고요. 실무종합협의회를 1주일에 2번씩 합니다.

최창식위원

전체 과별로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과별로 부서담당자를 전부 모아서 서류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심사하고 과별로 판단을 해서 아무리 늦어도 보안서류가 있어도 일주일 정도면 해결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어느 시에서는 당일 처리하는 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기업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일단 발을 디디고 들어오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거든요. 과장님,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로복지관 준공이 내년 상반기에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원래 계획은 2011년도 9월까지 준공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윤병길위원

일반운영비는 준공이 되고 집행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5억으로 투자해서 1차 준공 마무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반기 중에 일부시설...

윤병길위원

그것은 설명이 되었고요. 노동 상담소나 나름대로 사무실이 있는데 한국노총지역 경북본부 경주지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부를 전부 보조금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이 건립되면 여기에서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지금 다 들어갑니다.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윤병길위원

이 부분 임대료는 왜 따로 책정을 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법이 바뀌어서 지난번에는 사용하고 있는 배반동사무소와서라벌문화회관 내에 있는 지부사무실이 있는데 임대료를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10년 전부터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당장 갈 자리도 없는데 어디 내보낼 데도 없고 대안도 없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임대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했다가 다시 임대료를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윤병길위원

예, 그것은 설명이 되었고요. 그러면 민간행사보조를 하는데 주최는 어디 있습니까? 1057쪽, 어디로 주는 겁니까? 민간이전 한마음갖기도 그렇고 그 위에 것도 그렇고, 민간행사보조는 시에서 해서 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노사화합 선포 및 포럼은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노조간부 및 노무관리자 워크숍은 대구경북 동부 경영자협의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 밑에 한마음 갖기 대회 지원은요? 이것 전부 신규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기에 전년도 예산이 빠졌습니다.

윤병길위원

한마음 갖기는 어디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상공회의소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 전부... 상임위가 아니라서 참석을 못해 봤는데요.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외동지역에서 1개소와 그 다음에 통합 운영하는 경주 YMCA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YMCA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윤병길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곳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산을 못 봤는데요? 1,500만원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1,5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기를 1,500만원씩 해서...

윤병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 소관 세입은 1060쪽부터 1063쪽이고 세출은 1064쪽부터 1096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106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주 천년나들이는 지난해 전혀 없던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옥희위원

천년나들이가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주가 실제 농산물생산이 전국 단위, 도 단위에서 1~2위인 농산물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홍보는 영상매체라든지 케이블TV, 서울역사에서 지역적인 홍보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실제로 대도시에 나가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경주시 농산물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 청계천에서 우리 경주시의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까지 홍보와 시식, 판매 행사를 같이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저희 이사금이 경주시내에서 판촉행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도 단위 행사에 각 시·군이 참여하는 행사는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주시 자체적으로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서 단독적으로 판촉하신 적은 없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이전이네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럼 농정단체에 주실 겁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지금 사업은 경주신문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자부담은 5,000만원이고, 그러면 시너지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팬 사인회도 같이 합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경주 출신 연예인을 초청해서 현장에서 팬 사인회 행사를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옥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갔을 때 포항시에서 과메기행사를 청계천에서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과메기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주로 농축수산이 다 들어갑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농산물은 이사금브랜드의 쌀이라든지 과수, 채소 쪽이 많고 그 다음에 축산물은 천년한우 그 다음 수산물은 감포 참전복을 비롯해서...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산과 소관은 세입은 1097쪽부터 1100쪽까지이고 세출 1101쪽부터 1128쪽까지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9페이지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경이 명품화 사업 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오늘 의원실에 스크랩을 한 것을 보니까 동경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나와 있어요. 동경이보존협회에서 현존하는 국내 토종견과 유전형질이 다른 견종이라고 밝혔고 하여튼 체계적으로 종을 관리하면 우리나라의 명견도 육성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축양동물로써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진돗개와 삽살개입니다. 우리가 닭 종류나 말 종류에 대한 축양동물에 대한 천연기념물을 지정하는 곳은 많습니다. 개종으로써 3번째 거의 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단시간에 2002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천연기념물로 등록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론 빨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내년 6월까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내년 막바지에 천연기념물이 지정되면 당장 관광 상품화를 하려면 브랜드 개발도 해야 되고 사양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억밖에 안 되었는데요. 지금 동경이에 대해서 막바지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좀 해주시면... 그저께 현대호텔에서 심포지엄을 했는데 천연기념물 관리하는 문화재위원이 두 분 오셨고 발표를 또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서울대 교수님들께서 종이 진돗개와 거의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이것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문화재청에서 일부 돈이 매년 지원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사양관리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면 여기에... 지금은 동경이 보존회에서 개인한테 줘도 사료비를 다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천연기념물이 지정되면 그때부터는 사육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개인에게 분양한 개는 칩을 다 붙여있고요. 칩을 붙여서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료를 주라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개체수가 늘어나고 천연기념물이 지정되면 여기에 대해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분양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새로 시켜야 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 천연기념물 지정신청을 할 때까지 일정부분의 개체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계속 매년 간 사업을 지원하면서 개체수를 늘려왔지 않았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천연기념물이 지정된다면 지금은 순수시비로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국비를 받는다는거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국비지원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국비를 받으면 시비가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따라가야 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쉽게 말하면 진돗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진돗개 키우는 사람마다 국비가 지원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개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도에 진돗개연구소가 있습니다. 진도군 안에 있는 개는 진돗개연구소에서 지원받아서 거기에서 다시 사양관리하는 사료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이 되었다, 개체수가 자꾸 늘어난다, 늘어남에 따라 국비지원이 늘어나는지 몰라도 시비부담이 되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경주 동경이보존회에서 관리를 하는 개에 대해서만 하든지 그 후에 민간으로 가는 것은 자기들이 키워야지, 개 키우는 것을 정부나 시에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화재청이나 어떻게 되는지 동경이 보존회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최근에 제가 동경이보존회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원래 올해 말에 천연기념물 지정이 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도에서 중간과정이 생기고 삽살개와 관련된 곳에서 방해를 해서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사업비가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육비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사육비인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그 이후에는 시비부담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현관 앞에 모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형을...

승직

박승직위원

캐릭터 그런 것 빼고 사육비는 100% 전부 문화재청인가요? 하여튼 거기에서 다 주면 경주시에서 부담할 경비는 아예 없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시비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 다른데요. 알아보시고요. 시비부담이 없어야지, 평생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천연기념물 지정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지정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안 붙고는 안 되는데요.

승직

박승직위원

천연기념물은 예외 기준이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천연기념물이 지정되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개체수가 늘면 더 요구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개 키우는데 시비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사양관리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캐릭터를 개발해서 상품화도 하겠지만 앞으로 저희 계획은 동경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애견테마파크를 조성할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DNA분석하는데 돈이 들어갔고 지금 DNA 분석은 다 되었습니다. 유전자 감별은 다 되었기 때문에 단지 사양관리와 캐릭터 개발하는데 돈이 더 들 것 같고요.

최창식위원

캐릭터 개발과 지정까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개체수가 안 늘고 한 것이 없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만... 자꾸 늘어납니다.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개체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개가 새끼를 2번 낳잖아요. 2번 낳으면 개체가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보존하고 관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런데 개체수를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하기 때문에 개체수 새끼마다 유전자 검색을 해서 안 되는 것은 도태를 합니다.

최창식위원

10마리 낳아서 몇 마리 죽이고 몇 마리 키우고 이것은 동물학대입니다. 새끼를 못 죽입니다. 마음대로 죽일 수 있습니까? 낳는 것을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이렇게 무한정 늘어난다면 사람한테 지원할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면 계속해야 됩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도 되고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연구소에서 분양가를 받습니다. 연구소에서 얼마, 몇 십 만원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비를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일단 새끼를 분양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하라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요. 금년 예산 1억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또 올라오고 운영에 올라오면 이것은 누가,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천연기념물이 될 때까지만 지원해 주시고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 문제는 주말에라도 동경이보존회와 협의해서 추경이 끝나기 전까지 향후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경주 천년한우 브랜드육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산물유통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전국 최대의 생산지인 우리시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여 축산물 이미지 향상과 대도시 유통망개척으로 축산물의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출하비용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산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어렵습니다. 사육농가가 어려우니까 꼭 좀 위원님...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한우 잘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은 1129쪽부터 1132쪽까지이고 세출은 1133쪽부터 1157쪽까지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 여러 가지 사업에서 신규사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삭감조서를 보니까 해양수산과에 2개가 올라왔는데 주상절리테마파크조성 용역비, 주상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없애려고 하면 뒤에 해양경관조망벨트는 예산을 놔두고 앞에 것은 없애고 연계한다고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주요사업계획에 보면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설명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국비는 2억 받은 것입니까? 확보된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상절리가 군부대 때문에 감춰져있다가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화형절리라고 해서 경북대학교 장윤덕 교수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재작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한 공모신청에 저희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7억 6,000만원을 그때 지원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주상절리길, 자료에 보시면 1단계입니다. 파도소리길이라고 해서 1.7km 구간,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10억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부족분 3억은 할 수 없이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고 금년에 예산 신청한 주상절리공원 만드는 것 5,000만원입니다. 용역비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사실 파도소리 길을 만들어서 사실 별로 어떤 시너지효과는 적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했는지 이것을 없애려면 밑에도 없애버리고 뒤에 이것은 살려놓고 해양경관조망벨트라고 해서 여기 보면 천해의 자연경관 주상절리 발굴보존, 활용, 조망으로 연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연계한 것이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에는 없애고 뒤에 놔두면 그럼 어떤 연계가 됩니까?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한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아마...

윤병길위원

전국 공모해서 KBS도 나오고 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에 없어지지만 이런 부분을 사실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제대로 뒤에 사업과 없애려면 뒤에 것까지 다 없애버려야지, 하나만 놔두고 하나는 없애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용역비 5,000만원은 사실 용역을 해야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냐, 앞으로 발전방향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서에 가서 국비를 받으려면 요즘은 용역보고서가 들어가야 국비를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윤병길위원

국비는 확보된 것이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용역을 해서 중앙부서에 용역비를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파도소리길은 국비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앞에 것은 안 해도 예결위에서 이종근(사) 위원님의 말씀대로 뒤에 것도 예결위에서 삭감하면 국비를 반납시켜야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국비를 반납시켜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연계적인 것을 잘 해야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잘 하셔야지,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요. 주요사업계획을 읽어보니까 연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나...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어떻게든 내년도 사업에 주상절리파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예산 설립을 부탁드립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이것을 보니까 좀 생소한데요. 2011년에는 1단계에 파도소리가 투자 되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본예산 7억 6,000만원을 발주시켜놨습니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하신 말씀으로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7억 6,0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7억 6,000만원이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 중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최창식위원

1.7km의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에 7억 6,000만원은 1단계 사업에 들어갔고 2단계사업, 3단계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냥 명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돈이 6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돈 6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달랑 종이 한 장 내놓고 활용방안 글자를 몇 자 올렸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60억 사업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600억 사업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돈 600억 사업에 대한 활용방안은 5,000만원을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분명한 것이 나와야지, 분명한 것 없는 용역비입니다. 무조건 용역비 해서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용역비는 사실 이렇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최창식위원

사업하면 그 안이 나오고 그 안을 가지고 용역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것을 용역을 줘서 확인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보면 그냥 용역비라고 해놓고 우리 위원들에게 확실한 사업비를 내놓고 설득을 시키고 용역비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 문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최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구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주상절리테마파크입니다.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공원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저희들이 사업비는 약 600억 들겠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이다, 이 중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뭐냐 하면 전부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 소관 세입은 1158쪽부터 1161쪽까지이고 세출은 1162쪽부터 119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산림과에서 감벌 예산이 좀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못 찾겠는데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감벌이 아니라 요즘 명칭이 바뀌어서 숲 가꾸기입니다. 매년 1,700헥타르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그 예산을 올려서... 지금 나무가 우거져서 산불이 주요 원인인데 그 정도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것은 산림청 시책에 의해서 매년 1,800헥타르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1167쪽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내년에는 1,800헥타르, 2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것은 포괄적으로 넣어봤을 때 어떻게 각 지역별로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이것은 용역으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경주시 전역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전역 다 합니다. 8,600헥타르 중에 국립공원 빼고 나머지 전 대상으로 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 정도 예산으로 매년 20억 정도하면 해도 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면적이 많기 때문에 한 바퀴 돌려면 30년 걸립니다. 8만 5,000헥타르에 국립공원을 빼고 나면 면적이 많기 때문에...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20억 가지고 8만 몇 헥타르에 몇 군데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이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12억 삭감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어떤 점에서 삭감되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시비 5,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숲 가꾸기, 청정임산물 이용촉진 총 6항목이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좀 감소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금 경주에 산지가 많은데요. 국립공원이 많이 있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최창식위원

국립공원은 시가 일체 관리를 안 하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안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불국사 석굴암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올라가는 등산로 전체 관리를...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국립공원에서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럼 거기 오동수에 가면 화장실이 하나 있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것도 국립공원에서 합니다.

최창식위원

새벽으로나 저녁으로 등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금 밝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이야기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는 국립공원과 협의가 안 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저희들이 협조 요청하면 됩니다.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주시고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산불 조림사업은 올해와 내년도 예산에 별로도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선도동 선도산은 제외되어 있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국립공원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협의 중 관계법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께서 협의도 많이 하시고 시의 담당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셨는데,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시장을 대신하여 과장님이 가서 협의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법상으로 국립공원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림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경주국립관리사무소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림은 안하더라도 등산로의 편의시설 정도는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도 국립공원에 대해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선도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립공원과 다릅니다. 일반 국립공원은 안 보이는 데는 그대로 자연적으로 수목이 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선도산은 우리 관광지로써의 역할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열왕릉에서 보면 불탄 지역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지역에는 깨끗하게 조림을 해야 되는데요. 안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전부 국유림인데 산림청 영덕 국유림사무소에서 소장이 일부로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의가 종료되어서 불가로 결정이 났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결정이 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위원회에 교수들도 있는데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붙이기도 전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피해목은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등산로에는 피해목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데 피해목도 자연 그대로 썩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등산로에는 일부 해주고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서 회의를 해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고성에서 산불난 후 상황을 보면 거의 자연 복원된 면적이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에서 국립공원 측에 예산지원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혀 없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과 소관 세입은 1193쪽부터 1194쪽까지이고 세출은 1195쪽부터 1217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1477쪽부터 1483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98쪽에 세계 물환경포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환경포럼 유치는 작년에도 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올해 저희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세계 물포럼 행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계 물포럼 행사가 3년마다 개최되는 물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개최시기가 2015년도 3월 정도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참가규모는 200국에서 3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국·소관 장·차관 등 민간단체에서 참석을 하는데 올해 11월 14일 세계물위원회 이사회에서 경북 대구에서 개최가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북 대구에서 행사가 치루니까 저희 경주시는 행사개최 전까지 1년에 한번 도에서 5,000만원,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전에 행사하기 전에 물포럼에 대한 홍보역할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윤병길위원

상임위가 아니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21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그린21협의회보조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올해도 5,000만원으로 행사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에 국토청결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보면 환경 살리기는 전부 형산강에서 많이 하던데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형산강 살리기를 여러 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와 다른 곳에서도 몇 군데에서 하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단체가 많은 편입니다.

윤병길위원

많은데, 형산강을 살리는 것은 진짜 현실적으로 좀 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해야지, 저도 행사할 때 몇 번 가봤습니다. 최근에는 경북매일에서 할 때도 가봤고, 그 다음에 환경운동이나 환경과에서 하는 것을 가보면 그냥 부스를 설치해놓고 이벤트를 불러서 식수행사하고 끝내는데요. 그것이 무슨 형산강을 살리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형산강을 살리려면 장화신고 들어가서 깡통 꺼내고 비닐을 줍는 것이 진짜 살리는 것이지, 이름만 지어서 예산만 가지고 가서 말은 형산강을 살리는데 형산강을 어떻게 살리는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오염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과장님, 올해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진짜 현실적으로 형산강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한번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환경정화활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단체보조에 보면 5개 단체를 지원하나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윤병길위원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을 보면 개정에 동일단체 유사준공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환경야생동물보존협회, 한국야생동식물, 자연보호, 여기 보면 이것이 전부 야생... 하기야 동식물이라니까 유해 조수이고 멸종위기이고 이것이 유사한 것이 아닌지 싶은데요. 이름만 조금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전부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전에 예산부서에 여러 개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상급기관에서 규정을 주고 이렇게 틀에 맞춰서 하라는데 지방자치에서는 늘 단체의 장이 선심성으로 있는 단체, 신규로 사 목적으로 조금만 변경해오면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요인 중의 한 가지인데요. 과장님은 늘 환경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형산강 살리기나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을 볼 때에는 4~5개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진짜 다른 비용을 쓰지 말고 오는 사람마다 장화와 가슴까지 오는 방수 옷을 100개 지급해서 거기 들어가서 쓰레기를 끄집어내야 오히려 정화가 되고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1200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그 시설자체가 충분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 호명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때 축산폐수배출시설 규모 미만이 있고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습니다. 강동 호명에 있는 것은 가축분뇨 신고 대상까지만 축산폐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분이 있을 때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강동 호명에 있는 것은 수용량이 150톤입니다만 120톤 정도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로는 허가까지 다 안 됩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해양투기는 내년 말부터 안 되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2012년도...

최창식위원

금년 말에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 해양투기 한 것은 어디에 버리려고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허가대상 업체는 저희가 인허가를 내줄 적에 해양투기 쪽은 아니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교반식 톱밥발효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액비 방법이라든지...

최창식위원

지금까지 액비도 안하고 해양투기를 해 왔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해양투기 하는 업체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신문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잘하는 업체는 엄청나게 대비를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업체는 1~2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축산부서와 관리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타 시보다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하여튼 이런 일로 인해서 축산에 민원이 생기면 단속할 것이 아니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농촌에 축사시설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요. 거기에 펜션이 들어오면서 환경문제가 떠들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런 문제를 건축과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문제가 나와서 축산농가에 하는 환경문제를 떠들면 계속 단속하고 시끄럽고 민원이 제기되고 이것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건축과와 협의할 때 분명히 협의를 하세요. 협의해서 해야 될 자리인지 안 해야 될 자리인지 구분 없이 마구 내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축과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민원이 제기될 자리에 허가를 내줬는데요. 한 100m도 안 되는 자리에 분명히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환경과에 옵니다. 냄새난다, 불결하다고 와서는 거기에서 단속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을 단속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축산업자와 공무원이 짜서 해결을 안 해준다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수시설문제를 묻는 것이 바로 이런 쪽을 묻는 것인데 앞으로 해양투기가 안 되면 상당한 어떤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기 보다는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년한우 브랜드 육성은 노서동 119-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협주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축협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축협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1078쪽에 중·소형농기계지원은 작년에 3억 4,000만원인데 금년에는 4억 4,000만원이죠? 매년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축산분야와 농정분야에서 농기계가 농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소형농기계는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된 사회에서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분들은 농기계가 없으면 사실상 인력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임대사업도 하고 현재 임대사업을 한 군데만 하고 있고, 전체 기계가 중소형 기계인데 어떤 기계를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운기, 관리기, 파종기, 이앙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센터에서 임대하지 못하는 관리기라든가 이앙기 이런 겁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해서 별도로 하고 소형농기계를 해 주는데, 작년에 개인당 보조를 얼마 해줬습니까? 50%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보조가 50%입니다.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50%...

최창식위원

예, 50%면 경운기가 몇 대입니까? 한도가 얼마까지 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대당 200만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440대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440대입니다.

최창식위원

작년에 340대, 사업을 몇 년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오래 되었습니다. 소형농기계는 오래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중·대형 중심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소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앞으로 대형은 사실상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커버할 수 있고 소형은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각 단위농협에 가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많이 합니다. 농기계 수리점도 같이 갖고 있고요.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농기계 임대사업 관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서 제가 어떻게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농기계지원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식위원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 일괄적으로 해놓으면 농민들이 빌리고 자기는 보관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자기보관을 해야 되고 수리도 본인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비지원 사업이 많죠. 하여튼 농기계는 이앙기나 파종기나...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관리기 같은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1년에 농기계가 440대 씩...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사) 위원 그저께 우리 상임위에 계수 조정할 때 없었는데 2011년도 기업CEO대회를 하는데 지원되는 경비조성을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기업지원과 예산이 주로 근로자들 것으로 예산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자들 즉 CEO에 대한 사기함량 체계라든가 우리 경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여 내년에 저희가 기업 CEO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표창도 하고 사기진작도 하고...

이종근

(사) 위원 그 사람들 돈 많이 갖고 있는데요. 뭐 하러 사기진작을...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특별한 사기진작은 없는데요. 표창을 해줌으로써 사기진작이 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특수시책 정도로 해서 이런 계획을 구상해 봤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경주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또 실업자 해소차원도 하고 하는데요. 사기함량 최소한 예를 갖춰서 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우리시에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연초 신년인사는 상공회의소에서 하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

(사)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2,000~3000만원 듭니까? 자부담해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자부담합니다. 회비를 거둡니다.

이종근

(사) 위원 기업대표들을 불러서 물론 식사하고 하겠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대회를 하고 주로 표창, 지사님 표창이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표창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조금 보충을 하면 안 될까요?

조금 전에 농기계 보조 사업에서 지금 농촌에 정미소들이 다 죽고 현재 소농가에서 정미기 이런 것도 원하고 있던데 이것은 대상이 안 됩니까? 농기계가 아니라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가정용 소형정미기 말씀이시죠?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대상이 아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