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오 의원 발언

과장님 1335쪽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과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라든가 부대시설을 갖추는데 사실상 우리 시비가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 4억의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공동 아파트단지 내의 수리 및 이런 부분에 우리 시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 그럼 아파트단지 내에 체육시설 이쪽에 말하면 어린이는 놀이터? 그러면 거기 자부담이 몇%, 시비 부담이 몇% 이렇게 규정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민간 단독주택을 지을 때 지급하던 건립비 지원 금액입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현재 예산 4억 가지고 충분히 커버합니까? 1350쪽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3개 지구를 말씀하셨는데 3개 지구 외에는 다른 지역은 지구 정비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예산요구를 7곳을 다 했는데, 3개 지구밖에 예산배정을 못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ㆍ도비 배정된 곳이 2곳밖에 없네요? 이조지구, 신곡지구. 그러면 칠평지구 정비는 시비부담으로 해서 이관하는 겁니까?

칠평지구에 우리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것이 얼마 입니까? 230억을 시작을 1억 6,800만원으로 시작했다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시비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발생한다.

그렇게 봐야 되지요? 이것 외에 7개 지구가 있는데 그것도 급한 부분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 4곳도?

이조지구와 신곡지구는 이번에 예산을 국ㆍ도비 받아서 우리 시비부담하면 이 사업이 끝납니까? 1362쪽 유가 보조금 지원입니다. 현재 쉽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기름 값을 지급하는데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3군데 지급합니까? 전부다 국비를 받아서 유가 보조 지급한다는 이런 말이지요? 여기에 버스유가 보조금이 얼마, 택시얼마, 이렇게 죽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순수한 산정금액이 국가가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가 임의로 결정해서 어떤 기준점에 맞추어서 임의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돈만 이관 받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버스업계에 바로 1363쪽입니다.

버스업계에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2년차 계속 보조금이 많다 적다 버스회사는 보조금이 적다고 하고 시가 너무 많이 삭감한다고 하고 버스업계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반시민이나 사회단체 시의회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이게 뭔가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예감에 좀 많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확실한 용역을 줘서 우리시가 과연 얼마를 부담해줘야 되는지 용역을 줘서 계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버스업계나 시가 자치단체가 충분하게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 서로 거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정확한 겁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받아서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다.

국ㆍ도비에 대한 계상이 여기는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업계 보조금관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전액 국ㆍ도비고, 우리 버스업계의 민간이전 우리 업계에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은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스업계에 1364쪽에 여기에 부담되는 부분은 시비하고 지방분권세하고 부담이 되는데 그러니까 버스업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금이 순수한 시비와 그 다음에 분권세와 합쳐서 지원해 나가네요? 그런데 버스업계 측에서 왜 들리는 이야기가 시가 충분하게 자기들 요구대로 안준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여기 예산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버스업계의 재정지원이 42억 이지요? 운수업계 버스보조금 42억 아닙니까? 여기는 충분한 기준을 정해서 산정된 예산안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42억을 요구했는데 30억을 책정하고 12억을 다른 부서에 불요 급한 부분에 예산을 빼도 이상은 없습니까? 1366쪽에 무장사지 교통 불편 시민편익시설 공사해서 2억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비용을 가지고 어디를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형주차장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까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주차장 문제 심각한 문제인데, 주민들은 기존의 현재 주차장해 있는 쪽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는 안 된다 상수도보호구역 댐 위에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보면 농협중앙회 땅 옛날에 야간자동차극장 그 자리에 차를 대고 우리가 이동해 주지요?

앞으로 만약에 여기에 지금 현재 한다면 또 이런 현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언제 집 지을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요?

그게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 자체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1386쪽에 컨벤션센터 관리운영방안 용역에 3,500만원을 했는데 컨벤션센터 관리를 우리가 할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의무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 준공이라고 했으니까 2년 전에 충분한 우리 사업 계획을 짜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컨벤션센터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용역을 줘봐야 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경주 발전 업무추진에 지금 현재 문제가 사실 많지요? 동경주 발전 추진하는데 업무상에? 작년 추경에 용역을 줬다?

그러면 동경주 발전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에 용역을 준겁니까? 그게 나와 봐야 앞으로 동경주 발전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근본적인 기본계획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지요? 1390쪽에 원자력 클러스트 조성이라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리는 이야기는 원자력 한수원에서 전액비용을 들여서 양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수원에서 전반적으로 경비를 들여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기술양성을 하고 있다 그 기술 양성된 그 인력은 전부 한수원에서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거기 인력관리를 하고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경주의 임원진들도 거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력을 양성하는 과가 전문성이 있는 과가 보니까 한수원에서 협력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출발을 할 때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거기 양성원의 과가 협력업체나 한수원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인력의 교육과목이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이왕 우리가 국ㆍ도비나 한수원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에는 알차고 그 인력들이 지역에 바로 수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현재 3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저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1391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가 5억이 계상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