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희 의원 발언

방금 최창식 위원님 하신 말씀에 1279쪽에 경관조명설치 및 보수는 어디에 어떻게 전체적인 것이? 1279쪽에 경관조명설치 및 보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위에 보면 노후가로등 도색 및 등기구 청소도 있고 또 경관조명설치 및 보수가 있고, 사업은 거의 같은 사업인데 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70번 도로, 그러면 그 도로는 그때 버스노선이 옛날에 정해졌지요? 어렵게 되었는데, 노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시민들 반발이 심하겠네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버스노선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차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버스가 한가한 도로였기 때문에 되었는데 사실 지금은 거기 버스 다니면 시민들이 조금 편안한 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민원도 좀 받아보시고 설득도 하셔서 버스노선을 할 때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편도 몇 차선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화백포럼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저도 화백포럼에 한두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공무원을 동원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은 것도 많았는데요. 그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화백포럼 자체는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가서 공무원들의 교양과 문화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냐면 일부 공무원도 그렇고 참석한 사람들이 화백포럼에 대해서 좋고 가볼만하고 들을 만한 얘기라는 말이 많이 안 나오니까 굳이 시간만 낭비하고 한 달에 2번씩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반으로 삭감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됩니다. 강의하시는 분이 어느 한군데, 예를 들면 문학이면 문학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저명한 분이 오시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시민들도 시간과 여유만 된다면 들을 만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해에는 그리고 시장님께서 처음 하시는 사업인데 그래도 우리가 2년을 해보고 난 뒤에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에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전에 좀 더 내실 있게 모든 것을 수렴해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03쪽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민간인을 3~4회 뽑아서 보냅니까?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런 민간인이 그런 행사에 참여 안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일반 시민이 더 많잖아요?

그런 시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가서 뭘 보고 옵니까? 여비가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1년에 몇 명을 기준으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정말 막연하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나 일반시민에게 주제를 정해서 공모를 하십시오.

시에서 이런 일로 조사를 하려고 한다, 어디 견학을 가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면 민간인이 자부담 얼마를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체육단체라든지 무슨 단체에서 이런 곳에서 간다고 하면 이런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는 사람은 가고 그 단체마다 이렇게 구성되어서 가니까 그렇게 기존의 하던 방식을 좀 버리고 신선하게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09쪽 중간쯤에 민간행사보조 시민안보의식 제고운동, 경주시안보단체협의회에 민간행사보조를 했는데요. 시민안보의식 제고운동은 어떤 운동을 합니까?

그리고 319쪽에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주민등록관리에 있어서 작년보다 돈이 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7,000만원 정도 늘었죠?

그럼 이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은 그것 다 합쳐서 1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까? 주민등록증 발급도 말하자면 학생들 만19세 되면 해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죠? 18세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해마다 줄지 않습니까? 학생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사람들도 바꾸고 싶으면 도로명 주소를 바꿔서 신청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그런데요. 제가 시정새마을과는 잘 몰라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322쪽에 중간쯤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자녀사랑 참교육 운동이 있고 그 밑에 참부모 교육운동, 한글교실 운영이 있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는 찾아가는 시민교양대학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민간위탁금 찾아가는 시민교양대학 운영은 6,000만원이고 그 위에는 다 포함해서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참부모 교육운동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는 사실 보조가 적은 것 같고 물론 시민교양대학 운영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데에서 1,000만원이라도 빼서 여기에 더 투자를 하시면 어떤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352쪽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 영농사업비지원이 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1년에 집을 몇 채 정도 짓습니까? 357쪽에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있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주거현물급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민간위탁, 그래도 3년마다 해도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382쪽 밑에 보면 노인인력지원기관 시니어클럽운영비가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시니어클럽운영비가 1년에 2억이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재가노인식사배달이라고 있는데 저소득층 집으로 식사를 배달해 줍니까?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식사는 어르신들 잡수기에 좋도록 나옵니까? 38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 385쪽에 보면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양이 배설물이요? 고양이 배설물로 무슨 커피를 만들어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커피전문점 이름이 뭡니까? 여기는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렇게 배분을 했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적겠네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은 밭 임대와 재료비, 채소 심고 할 때 그런 재료비입니까? 과장님 473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중간쯤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보다 한 3억 5,000만원이 증감, 많이 늘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무엇 때문에 늘었습니까?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지난번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쓰레기 때문에 말썽났던 곳 있지요?

엑스포 거기서 쓰레기 매립하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좀 많았지요? 그것도 청소과에서 다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서 계속 그렇게 쓰레기를 그렇게나 많이 묻었을 때는 물론 한계가 있겠지요?

약간의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차로 그렇게나 많이 거기다 가져서 묻는데 그것 우리가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 누가 단속합니까? 청소과에서 단속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엑스포에서 그것을 다 분리수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첫 번째 잘못은 엑스포에서 했지만 그런 것을 가져다 묻고 할 때는 그래도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은 해서 정말 분리수거를 잘해서 묻는지 안했을 때는 왜 분리수거 안한 것을 묻느냐고 다시 다 갖다 거기다 보내서 분리수거해서 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리수거하지 않아서 묻은 것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그런데 지금 그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100% 다 하면 우리 환경이 살고 좋겠지요. 그렇지만 100% 다 못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전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가져다 묻어서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은 엑스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엑스포에서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사야지요, 우리 일반인들은 조금만 분리수거 안 해서 내보십시오 그것 절대로 안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이것은 분리수거를 안했기 때문에 못 가져간다고 메모지 붙여놓고 이러는데 그런데서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100% 분리수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요? 그럼 누가 그것을 관리감독 합니까? 우리시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58쪽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 모범음식점은 해마다 새로 정합니까?

그리고 541쪽입니다. 여기에서 감포 보건지소, 화산 보건지소, 양북 보건지소 이렇게 신축을 하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는 감포 보건지소에만 신축의료장비구입이 4,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곳은 화산이나 양북 이런 곳은 다 있습니까? 545쪽입니다.

차량용 연막기, 차량용 분무기, 수동식 분무기, 결핵실 시력측정기 구입 이것은 전년도에도 1,635만원 했고 올해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구입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