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과장님 123쪽에 여기에 보면 깨끗한 도로환경 정비 이렇게 해서 1억이 예산되어 있는데... 이것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있는데... 이것 그러면 5일장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늘 세워서 효율 없는 것 세워서 낭비하는 것 왜 자꾸 합니까? 세우려면 많이 세워서 옳게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적당하게 그것은, 그게 예산낭비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늘 논란이 생기고 시정 질의까지도 했는데 늘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다음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다릅니다. 그럼 제가 시정 질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황성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읍ㆍ면ㆍ동도 거기 눈치를 슬슬 보고, 용강에 서한아파트 그 쪽으로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자꾸 늘어납니다. 저기를 양성화 시켜주면 거기도 양성화를 오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읍ㆍ면ㆍ동마다 지금 제대로 사람이 밀집된 곳에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행정에 대해 원칙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한 원칙적인 사업자를 내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또 지역에 정말 농산물이나 할머니들이나 채소나 이런 것을 갖고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상인회 대구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상임위 아니라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늘 얘기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지금 항간에 불평하는 사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압니까?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시장 관사 앞에 죽 막아놓고 한번 펼쳐 보겠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사 앞에 죽 천막 쳐놓고 교통방해가 되었을 때 어떻게 집행을 하겠느냐는 거지요. 그랬을 때 5일장 거기는 도로를 점령해서 교통을 방해해도 놔두고 시장관사 앞에는 불법이라고 철거할 것이냐는 거지요?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는데,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그 공원 조성할 때 생각 없이 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왜냐 하면 그 뒤의 주택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5일장이 되면 그 뒤의 상가는 아예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인데 그럴 것 같으면 공원을 반을 줄이고 거기다가 아예 시장을 인정해 주든지 거기 사고 나서 응급차 못 들어간 것도 얘기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명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나중에 이것 법적소송 들어가면 무조건 경주시가 책임이 없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저는 1억을 이렇게 놓고 이것을 가지고 한류페스티벌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안 하시든지 왜 그러느냐면 늘 얘기하고 질의하고 물어보면 예산확보를 내년도에는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무조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몇 번 반복된 얘기인데 지금 똑같이 이것을 답습해서 전년도와 같이 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르잖아요?

어차피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국장님 제가 거기 몇 번 조사했습니다. 8대 2정도의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다음에 상임위에 가면 해보겠지만,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있는 위원이 그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늘 얘기가 우리가 한 번씩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면 “예산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예산관계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에서 얘기하고 너무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는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서악 서는 사고 있었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 이제 세웠습니까? 이번에 예산서에 있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과 도시과장님 또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당초에 요구한 예산서를 전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말 서민의 불편한 부분 진짜 문제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갈라서 하는데 정말 경주시 전체의 세수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진짜 어디가 시급하고 급한지 이런 것을 해서 해 주셔서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갖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제가 현장도 몇 군데 갔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중심을 시민들의 부분에서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이런 예산을 예산편성 하는데도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지금 이 예산서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1275에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경주IC에서 금성 삼거리 경관특화사업 이게 왜 도비는 원래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경주IC에서 보문경관 용역 수립할 때는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네요. 그렇지요? 예, 여기 보면 주 사업계획에 용역을 수립하여 2010년도 7월 2일 경상북도로부터 승인된 경주시 기본경관 추진 대상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세부적인 것은 못 봐서 그런데 여기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가로수나 이런 부분인데 여기 구조물 이런 것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4억이라는 예산을 올려놓고 사업은 그냥 경관 조성한다고 해놓고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1억 이렇게 하다가 4억이 올라왔는데 이만큼 올라왔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발생되었는지 이게 또 그 만큼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이 정보센터가 경북에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지요? 경주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보문 아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이 정보센터가 생긴다고 해결이 됩니까? 근본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움은 일시적인 주말, 봄가을 휴가철 딱 이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체증이 없지 않습니까? 이 교통정보센터가 보면 우리가 고속도로 여러 가지 TV에도 전부 나오는 카메라에서 종합적으로 다 관리체계하고 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 많이 나는 이유가 교통정보센터를 한다고 교통사고가 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근본 자체가 7번 국도가 무단 횡단하는 것이라든지 밑으로 도로 폭 좁은 것 그 다음에 농로와 주거가 건너가게끔 기존 인프라가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역화 시ㆍ군의 예산 서로 간의 효율성을, 요즘은 뭐든지 예산할 때 광역화를 하라는 중앙정부가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우선을 예산계에도 뒤에 계시지만 어떤 식으로 우선을 했는지 여기는 도비는 일체 확보된 것은 없이 시비만 5억 붙여놓은 것이지요? 맞추기 쉽지, 그러면 국비 40억 받는다는 그것은 뭡니까? 이런 부분이 경주시 의회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없는 돈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사고의 우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과장님과 이번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저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비가 확보된다고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정말 불편한 부분에서 우선을 배정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예산순위를 자꾸 1순위를 따진다면 지역의 현안에서 시급한 이 부분은 도비확보가 안 되면 무조건 우선순위에서 다 배제되어 버리는데 아무리 아니더라도 도비가 다만 1,000만원, 5,000만원이라도 확보가 되면 예산을 우선으로 배정시켜 주는데 정말 서민들을 위한 시민들 불편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어느 것이 맞는데 그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입장의 차이는 우리 주민들 예산 참여제도 시키고 어차피 시민들 세금내서 하는 부분에 시민을 위한 조금 전의 말씀 좋았습니다마는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럼 교통사고가 많으면 교통사고가 많은 쪽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맞게 해 주셔야지...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안전시설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는 그 만큼 인구가 밀집되어서 그 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만큼 하는데 여기 지금 예결위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위원은 또 어느 지역에는 그 쪽에는 별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는데 도비가 확보되었다고 우선 배정해버리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다시 그것을 원천적으로 돌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산 편성하는 우리 예산부서나 과에서 올리는 이런 것은 시민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종합해서 해줘야 불평이 없고 지금 바깥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행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도비 우선적으로 한다고 도비 확보 안 된 것은 시민이 더 불편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은 시에서 아예 예산부서에서 배제해버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앞으로 이해해서 도비 붙여온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함께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짤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참고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1335쪽에 한옥보존지구 정비자체 3억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 1349쪽에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 이것은 안전띠를 어떻게 잇습니까? 그 정도로 합시다. 1351쪽에 이조지구정비 360만원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얽히고설키고 되어서 도로망 정비하는 겁니까? 예, 135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신규 6,000만원 해놨는데 여기 보면 안강 비상급수시설 설치해서 해놨네요 6,000만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비 없이 시비만 이렇게 하는데 국ㆍ도비는 원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읍ㆍ면ㆍ동은 이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안강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 때문에 안강읍사무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늘 없었잖아요?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과장님 1366쪽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실차조사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원인데 새로 전년도 없이 올라온 겁니까? 용역하는 것이 대충 벽지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손실비용을?

그러면 우리가 1367쪽에 보면 버스현금자동집계기 하차단말기 설치해서 3억 1,900만원이 올라 왔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신설로 이번에 돈 통 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주는 사람은 많이 준다고 하고 받는 사람은 늘 적게 받는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의 관계자 최고 경영자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것 멀쩡하게 있는데 시에 돈도 많나 이걸 왜 사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제가 작년도 11월 16일 15일 간담회할 때 국장님도 계셨는데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거기의 담당과장으로 안계셨는데 늘 버스손실보조금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나 여러 채널로서 사실 많다 적다 이런 얘기에서 제가 늘 그 전에는 교통량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서 데스크 놔두고 그냥 한 두달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은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거기에 기사들이 어떻게 말하면 현금의 투명성을 위해서 가로채지 못하게 CCTV를 설치해 놨는데 그것을 한 달씩 데이터자료를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 국장님 “가능합니다.” 이러셨지요? 그러면 이게 더 정확하다니까 이렇게 방법을 택한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연구용역비에 대한 이것도 여기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새로 시행하는 3억 1,990만원을 들여서 이 단말기를 설치하면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출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해봤습니까?

지출에 대한 것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버스보조금이 외부감사용역 2,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출 용역 이후로 5,000만원 이게 기초자료 이것인데 이 삼각관계 3개가 여기 다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3억 1,900만원에 이 자료가 제일 정확하면 이 2,000만원에 대한 외부감사용역에 대한 이것은 사실은 지출을 옳게 했느냐 이런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용역비 아닙니까? 그래서 1366쪽에 5,000만원에 대한 실차조사의 연구용역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 우리가 1366쪽 하단에 보면 외동읍 구청사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3억을 편성했는데 주차장 조성하는데 무슨 3억이, 땅만 있으면 되는 것을 3억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무슨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용역비 1,000만원 공사비, 공사를 주차장 공사하는데 3억 얼마 들었는데 구조물로 합니까? 땅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주차장 하는데 설계용역이 어떻게 1,500만원이나 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비용이야 설계상으로 들어간다면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그냥 우리가 대지를 놔두고 주차장을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원래 이 자체가 그냥 구청사를 꼭 필요해서 뜯고 주차장을 한다면 하면 되지 이게 주차장이라는 것을 변경해야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까? 대지는 안 됩니까?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그냥 대지에 주차장을 개인적으로 쓰는데 주차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변경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의 살림살이를 생각할 것 같으면 재산 가치를 일부러 하락시키는 것인데 내 집에 우리가 건물 짓고 주차장 세면을 해놨다면 세면은 그것도 주차장부지로 변경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대지 놔두면 되지? 그러면 과장님 외동이 주차장이 급합니까? 시내권이 주차장이 급합니까?

주차장 있는데 지금 경주시 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황오, 성건, 중부, 동아, 황성, 동천 여기에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데 다니다보면 우리가 저녁에 차댈 곳이 없어서 여기는 장날을 늘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장날에 한번 와보십시오.” 늘 장날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억지주장이고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고 사실 시내 황성이나 동천 한번 보십시오. 차를 어떻게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그런 것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며 시민들이 어차피 똑같이 세금내고 전부다 밀집되어서 그 사람들 어디 무슨 죄지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쪽은 그거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쪽에 여기는 여러 가지 간선적으로 댈 곳 천지입니다. 여기 복잡해서 억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장날 주장하다가 이제는 평상시에도 복잡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의 예산을 갖다가 뭔가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의 얘기지 필요한 것이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하면 되지요.

일단 그런 문제에서 우선적으로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해주십시오. 과장님 교통행정과 사실 제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민원적인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에 고생이 많으신데 1363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보전이양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도비 분권 시비 전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지금 저도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데 앞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한번 가서 견학을 하려고 몇 군데를 선정해봤는데 사실 버스를 굳이 벽지노선에 버스를 해서 많은 비용을 손실시키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봉고차를 이용한다든지 어디 지방 한 단체는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다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실시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택시도 어떻게 보면 2대 정도 배정해서 월 150만원이면 150만원 월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지급해서 그렇게 운영해도 충분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봉고차를 15인승 정도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 적자폭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손실적인 것이 되지 않느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 사례들도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경주시에 지금 소형버스가 있습니까? 똑같이 전부다 대형버스입니까?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어차피 시민의 공공의 발을 전체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동천의 70번 노선도 주민들 늘 얘기가 뭐냐 하면 “거기 사람 몇 명 안타는데 왜 대형버스 들어와서 차 못 대게 빵 거리고 싸움 하고 저녁에 술집에도 있다가 나오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런 곳도 미니버스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들이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시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거기에 70번 노선에 주차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민들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버스배정 했는데 시민들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버스가 들어오면 거기서 승용차를 양쪽에 억지로 대놓고 못 빠져서 거기서 싸움하고 주거에 있는 사람은 빵 거리고 이렇게 시끄럽다 보니까 이 사람들 불편해서 제의하는데 너희가 요구해서 그 대형버스를 골목골목 들어오게 시켜놓고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그것은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간에는 가능하다 칩시다.

야간에 말입니다. 야간에 버스가 오니까 그런 경우 못 봤습니까? 이 쪽 도로에 맥주집에 앉아있고 몇 군데 싸움하고 이래서 늘 기사 내려 와서 멱살 잡고 싸움하는 것을 저도 목격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엄연히 주차단속구간이 있고 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나... 추가적으로 마다카스카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GNP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경주시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주가 새마을의 발상지도 아니고 청도와 기계가 발상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국익선양은 국비로 해야죠. 아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핵심적으로 와 닿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거창하고 국가적인 세계화를 말씀하시지요.

이런 부분을 수출한다는데 기계, 청도는 새마을 발상지라고 그렇게 나오고 나름 시·군에서 맞는 콘셉트로 해야죠.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시에서도 이런 예산을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념관 건립을 3월, 9월에 하고 지원을 70%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이 많고 진짜 재정자립도가 50~60%가 넘어서 타 국가에 봉사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어려워서 이만큼 못하는 마당에 세계에 거창하게 수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자원이 많은데 경주와 바로 직결되는 것을 이야기해보세요. 돈만 많으면 참 좋죠. 우리가 문화유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캄보디아나 이런 콘셉트로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 원유가 많이 생산되는데 원유 생산해서 경주에 가져와서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이 정도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화백포럼, 여러 가지 말씀 좋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에게 질 좋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우리가 기업에서도 CEO과정이 있고 근로자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섞어놓고 다 불러놓으면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전문 강사를 불러놓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을 공무원만 하든지 시민을 위한 강좌를 하든지 해야죠. 아니, 사장 불러놓고 근로자에게 강좌 하는 것 봤습니까? 사장은 사장 나름대로의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한다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처음 취지는 가보면 우리가 듣기로는 이것은 거리가 멀고 수준이 안 맞다, 공무원들은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해야 될 부분이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이 공감되는 것도 있겠지만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분별을 지어서 강의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어느 통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동에 가서 회의를 해보면 늘 건의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것이 지난번처럼 돌아가면 열 몇 개 통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진짜 이것을 좀 빼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내용이 좋으면 스스로 찾아갑니다. 돈 주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반만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387쪽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 노인교실운영비지원,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아니, 이런 것이 조금 전에 시정새마을과에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부서마다 협의해서 좀 창구 일원화가 안 됩니까? 과장님, 382쪽 민간위탁금에 예산이 6,800만원이 늘었는데 경로당 노인장수강좌는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합니까?

과장님, 456쪽 포상금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455쪽에 수수료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뭐가 늘어났죠?

세입에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전자정보를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만 늘어나는 겁니까? 과장님 476쪽에 민간이전행사보조 알뜰나눔장터 운영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아나바나는 아나바다 대로 시정새마을과에서 또 하잖아요? ○청소과장 공재혁 여러 번 합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린 21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중복성이 많이 있지 않나, 그리고 477쪽에 노인 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보상 지원 농촌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가면 폐비닐이나 플라스틱을 가지고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자원재활용센터로 가지고 갑니까?

아니 이것을 보상금을 받으려고 갖다내는 곳이 어디로 갖다내느냐는 겁니다. 수집을 어디서 합니까? 478쪽에 보면 청소시설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38억 정도 늘어났는데 뒤에 보면 이게 자원회수 시설 소각장 설치하는데 19억 정도 이것 때문에 그렇지요? 495쪽에3 재무활동 청소과 해서 예산이 3억 67,275천원 증감되었다고 하는데 계산기로 아무리 해봐도 어디서 뭐가 증감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늘어날 항목이 없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산을 잘못 했는가? 국고 반환은 빼고. 7억 7,096만원인데, 11억 38,235천원 아닙니까?

합했다 치고, 여기 국비에 보면 8억 3,950만원 이게 국비보조금 반환 이렇게 해놨는데? 반납하면 늘 국비에 대한 도비를 반납하면 패널티나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괜찮습니까? 국장님 5억 4,0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것을 그냥 11억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5억 4,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응 투자된 부분 교과부에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서 그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컨벤션센터 짓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요? 어떻든 거기서 지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경주에 컨벤션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전부 지자체의 관리비용 부담 이런 것이 자꾸 증가되고 컨벤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어줄 때는 그냥 받는 거지만 차를 가정 형편이 마티즈 살 형편인데 에쿠스나 BMW하나준다고 기름 값하고 걱정되어서 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없을 때도 G20을 하거나 APEC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바다총회나 FAO 이런 행사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터가 생겨서 뭘 한단 말입니까? 그게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계획은 늘 이상과 현실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면 문화예술도 그만큼 적자에, 지금 맞고 공연 기획비 이런 것 배정해서 공연을 유치하면 1건하면 할수록 더 적자인데 할수록 적자 아닙니까? 2억 주고 유치해 왔는데 비용 나오는게 얼마 나옵니까? 1,000만원 1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에너지박물관도 마찬가지 우리가 2,000억을 한수원과 협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돌리든지 1,200억 이것도 컨벤션센터 말고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공감이 되는 그런 다른 시설로 돌릴 수 있는 이 방법을 노력해 주시는 것이 국책사업에서 저의 어떤 제안이고, 그다음에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부지해서 연수원을 하나 하지요?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그러면 경주에 이런 유사하게 컨벤션 무슨 연수원 회의실 이런 것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경주에 전부다 회의만 하고 치웁니까?

그리고 그것 유치해서 경주에 과연 크게 우리가 서민들에게 피부에 닿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계태권도대회 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유치한다고 시설비 몇 십억 들여서 행사하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외국 사람들 와서 호텔 다 맞추고 호텔차고 콘도차고 다 차봐야 그것뭐 합니까? 전부다 서울이나 그 사람들 대표자들 다 거기로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컨벤션센터를 관리운영비도 앞으로 엄청나게 매년, 지금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컨벤션센터의 자료를 보면 대학교마다 그런 것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덩치 큰 덩어리를 지방자치에 재정도 얼마 안 되는데 맡아서 그것 관리하는데 엄청난 힘이 들어서 늘 언론도 그렇고 그런 얘기인데, 물론 할 때야 여러 가지 이상적으로 어디도 뭘 유치하고 세계적인 뭘 유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과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주가 정말 자립도가 좀 더 높아져서 더 정말 할 수 있는 향후 몇 년 후에 그런 것이 필요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선에 형편이 너무 어려운 이런 과정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다면 사실 그것이 전시적인 재정운용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한수원과 협의가 되면 우리가 여기 사실 보면 앞으로 복지국가의 어떤 국가적으로도 늘려 나가는데 차라리 서민형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없는 사람들 해서 제대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한수원과 잘 협의하면 1,200억도 돌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538쪽에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민간이전 한다는 말입니까? 간병비 지원하는 것은 원래 법적경비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맨 위에 보면 전염병관리 및 방역소독이라고 해서 올해가 4억 정도 방역소독 더한다고 했는데 어떤 요인이 발생되었습니까?

어떤 것인데 이렇게? 3억 9,000만원 이렇게 해놨네요 관리 및 방역소독?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만큼 증액이 되었느냐는 거지요?

백신비 올라간 것 해봐야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544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것을 연구용역합니까? 그냥 교수님들에게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544쪽 307민간이전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로 민간이전하는 겁니까?

그런데 보건소는 왜 전부다 죽 나열을 많이 해서 180만원, 75만원, 20만원 전부 이렇게 해서 이걸 전부 모으면 또 돈이 많은데 예결위원들이 이것 얼마 안 된다고 그냥 손을 안대서 그런데 이것을 뭉쳐서 한꺼번에 날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당한 오랜 기간의 노하우 같은데 이것을 다른 국장님도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556쪽에 안전식품공급과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이것도 3,500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전부다 조금 조금씩 증액되어서... 561쪽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놔두기는 뭣하고... 541쪽에 자산 취득비 해서 1,000만원 있는데 이게 자산 취득비 야외체력단련 장비구입이라고 하는데 야외에 하는 것 뭘 하지요? 그러면 보건진료소 마당에 설치해 놓고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시정새마을과에서도 다 하는데 또 이렇게 있길래 이것은 그러면 지소나 진료소 안에 마당에 한다 이 말이지요? 571쪽에 여기 보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희귀난치병부터 맞춤형 하는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575쪽도 그렇고 여러 약 구입이 참 많은데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서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약입니까? 약 쓰는 거야 깎으면 되나, 그리고 58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치매의료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디로 민간위탁 합니까?

그런데 나이 관계없고, 생활보호 이런 것 관계없고, 누구나 다? 이것을 시민들이 몰라서도 못하는 게 많잖아요? 개인이 전부 돈 들여서 하지...

여기 보면 581쪽에 민간위탁에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우리 어디로?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정신질환사회복지시설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한마음하고? 1억 5,260만원 이것은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소장님 우리 예산 전반에 전년도 비해서 1억 6,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에서 1억 정도 늘었네요? 원래 그것은 그렇게 되면 처음에 허가가 안 나야지 왜 그렇게 됐지요?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인력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는데 몇 명 줄여졌지요?

나이트 근무자들처럼 수시로 가서 혈압재고 이렇게 늘 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어디 계시더라도 다 공무원이 어디 근무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주민건강센터 현곡에 저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인력이 됩니까?

예산하고 별 관계없는 얘기인데 종합적이라고 내가 물어보는데...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를 확보를 못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같습니까? 농촌진흥보조금 전년도에 6억에서 3억 5,000만원 예산...

그러면 1451쪽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전통IP경쟁력제고 해서 이게 처음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전년도에 없었지요? 기술개발과에? 장수식물 육성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이 4억 7,000만원이 증감 되었네요? 줄은 것이 아니라 늘었다니까요? 4억 7,600만원이 늘었는데, 단지를 더 넓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