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식 의원 발언

과장님 농어촌공사의 용수로 관계하고 우리가 용수로 관리하는 것과 차이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기존에 농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 자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요?

그것을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아예 그런 일에 전혀 생각이 없고 전부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어차피 우리 경주시민이 농사짓는 것 아니냐 왜 우리에게 넘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용수로가 오래 되어서 지금 현재 보면 물이 새고 제대로 안 되고 무너지는데 이야기해보면 시에 얘기하면 농어촌공사 소관이니까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거기에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우리는 돈을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옛날에는 수세도 받고 했는데 우리가 관리하나 시에서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양쪽 서로 미뤄서 되겠습니까? 보수공사를 하지만 지금 우리 농사짓는 사람이 물이 자꾸 새고 하니까 그분들이 계속 요구가 들어오니까...

과장님 1273쪽에 보면 온천지구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2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온천개발지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2군데 있지요? 그런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시행은 안하고 부동산투기를 하는 건지 묶어놓고 지역발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천군온천과 불국온천 사이에 넘어가면 천군온천은 블루원에 이번에 길 냈지요? 그러니까 내가 왜 묻느냐면 천군온천하고 보정로가 길이 뚫려야 되는데 온천관계 때문에 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온천지구가 제대로 된다면 굳이 우리시가 길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온천지구로 묶어놓으니까 길은 꼭 나야 되는 길인데 온천개발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시가 해 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무한정 묶어놓으면, 온천개발 지정된 지가 언제 입니까? 내가 볼 때 20년 넘었지 싶은데? 20년 동안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개발 안 됩니다. 그 분들이 시에서 문제 있는 길을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온천지구하는 것을 더 이상 연장해 주지 마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해 주실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 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불법광고문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 도로변에 보면 불법광고가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별의별 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75쪽에 경주IC~금성 삼거리까지 경관사업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입니까? 가로등 지금 현재 시내 외곽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지를 밝게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세웠는데 청소를 안 해서 시커멓게 되어서 전혀 안보입니다. 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 드렸는데 하는가 싶어서,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과장님 1305쪽에 거기 지금 손곡~보문간 인도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민들의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우리시에 찾아와서 시장님과 면담을 했지만 이 길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 길 잘 아시지요?

그런데 1억을 넣어서, 거기 차가 얼마나 다닙니까? 여기 무슨 공사합니까? 여기 공사 할 겁니까?

말겁니까? 보행공간만 한다고 해도 1억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지만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교통사고 예방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과거에 처음에 도로 개설되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간선도로라고 해서 크게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천북에 공단이 생기고 그 쪽의 물류가 전부 이쪽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츄레라가 다닙니다.

거기 다녀보면 어디 면허시험장의 S코스도 아니고 그런 지역에 인도해달라고 주민들이 도대체 우리가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1억 넣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도비가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 말씀 있었지만 도비가 안 되었다고, 도비 같은 것 누가 줍니까? 도에 직접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도의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해 주는 겁니까? 이런 공사는 이것 안 하기보다 실제 차도 제대로 안 다니는 우리 여기 보면 전부 보니까, 현장에 가봤습니다. 과연 이 길을 내야 할 것인지 아닌지 보니까 차도 얼마 안 다닙니다.

그런데는 2억씩 3억씩 들여서 도로 확장한다고 내놨고, 여기는 엄청난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도비를 못 받았다고 해서 1억 받아서 공사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1111쪽에 교명주 표지석 설치 있는데 이게 많이 급한 겁니까?

그리고 1320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거기에 예산이2억 들어가 있네요? 그 위험지구가 많은데, 지금 우리 보문도로에 보면 2011년도에 교통사고가 사망사고가 6건입니다. 전부 어디냐면 보문 큰 도로인데 거기 중앙분리대 없고 가로등 가로수만 서 있지요?

이것 뿐 만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건데 현재 2억 예산하고, 그다음 지금 경주법주에서 지금 우리 시설물 개선하고 있지요? 그런데 계획하는 것은 좋으신데 거기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리막길이고 차가 과속을 많이 합니다.

다른 어떤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예산 신청하실 때 이런 곳에 많이 해서 우리생명이 더 중시해야 될 그런 것인데... 사람 한 사람 죽으면, 보문 2011년도에 6건이나 죽었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업하는데 우리 예산을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돈 2억 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더 노력하셔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역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세요. 1334쪽에 보면 지진대비 생존 공간 구축시범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생존 공간 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진대비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디 건물 하나로 할 겁니까? 한 개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그리고 1339쪽 마지막에 디지털카메라 해서 300만원 예산인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1363쪽에 박현오 위원님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버스업계 지원 사업 41억인데 금년에 42억 했지요? 1367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금해서 3억1,5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에 이 가격 차이는 일반버스하고 가격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일반버스는 사는 데는 그런 것이 없고, 저상버스 경주에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4대가 있고 앞으로 3대 더 구입할 계획입니까? 1366쪽에 보면 외동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불국시장에 주차장 해 준다는 계획을 짠 적이 있지요?

거기에 내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 하시는 곳이 대성마을 앞에 있지요?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농촌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길을 내놨는데 그 당시에 공보정리를 안 해서 사람이 바뀌니까 시빗거리가 생깁니다. 내 땅에 길을 내놨냐고 해서 시빗거리가 생기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민협의를 해서 길을 내놓는데 기부채납 하겠다고 길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땅을 내놓겠는데 경계측량, 분할측량을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에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부서에서나 책임질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주로 동네 밖에는 문제가 없는데 동네 안에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팔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거나 그 밑에 들어오면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집을 지을 때 경계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 땅이 길이 나있다는 겁니다. 자기 땅이라도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문제가 생겨서 주민과 협의 후에 그러면 땅을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경계측량, 분할측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할측량을 하려니까 내 땅을 내놓고 자기가 측량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부채납하는 사람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러면 관로사업을 하기 전에 전부 설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2008년도 이전에 있던 건물이나 그 외에는 설계를 뺐다고 하는데요.

그럼 2008년 이전에 있었던 것을 빼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동저수지 위에 못안마을이 빠져있죠? 왜 뺐죠?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위에 보면 식당도 많고 펜션도 새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수지 그냥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뭣 하러 돈 1억을 들어가게 합니까?

아예 하지 말아야지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 사업을 뺀 자체가 잘못 되었는데 심의 할 때에 그 사람들은 돈이 안 되니까 뺀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자체적 사업을 하려면 10억 가까이 드는데 그 자체를 쏙 빼면 지금 작년 1억 들여서 시작 했는데 금년 예산은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처리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빼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집단촌인데 독거촌도 안 되고 그 위에 식당도 많고 처리할 자리를 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할 때 그렇게 빠진 것은 왜 빠졌는지를 보고 해야 될 자리인지 안 해야 될 자리인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1억 넣어놓고 금년에 안 넣어놓고 앞으로 10년 후가 되어도 못하겠어요. 10년 안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예산 없다고 하는데 예산 타령할 것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체적으로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35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16억 7,000만원이 있는 데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민간위탁사업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것도 없는 사이에 6,800만원이라는 연료비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올라오는데... 이 지원비가 6,800만원씩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까?

그 연료비가 이것하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하는데 거기도 연료비가 충당이 됩니까? 그러면 음식물 하는데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요? 과장님 520쪽에 국ㆍ공유재산 측량수수료라는 것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달진 예. 2,550만원 들었는데 작년도에 이것 예산 세웠습니까?

내가 왜 묻느냐면 이게 보면 국ㆍ공유재산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만약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땅을 내놓는데 이것 분할측량경계를 수수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 가지고 지원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명목적으로 땅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도로 때문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내놓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다 기부체납하려면 측량해서 분할해서 땅까지 주면 좀 억울하잖아요?

기부체납 한다는 것만 되면 수수료 같은 것은 지원해 주겠다? 과장님 691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이전해서 재가봉사 재료 계획, 소년소녀가정 생일 케익 쿠키 등 봉사재료라고 해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까?

국장님 481쪽에 청소과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운영비해서 35억 9,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작년에 없고 금년에 처음 시작 되었지요? 9월이면 한 4개월 쓰는데 예산이 이만큼 많이 투입됩니까? 상세한 내용도 없습니까?

그냥 운영비해서 운영수수료해서 35억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작업을 해서 다시 소각장에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까? 파가지고 다시 매립한 것을 파서 소각장에까지 가는 그 경비가 35억이나 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내용을 그냥 수수료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무슨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받아가려면 예산에 대한... 35억이라는 예산을 받아가려면 거기에 상세하게 어떻게 금액이 나간다는 것이 나와지지 그냥 35억만 덜렁 올려놓고 무슨 예산준비를 이렇게 청구합니까?

과장님 이것 35억이 들어가야 되는 내역을 가지고 오십시오. 내역 안가지고 오면 예산 삭감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96쪽에 감포 쓰레기매립장 이것 국비보조금반환인데 기존에 이것 하기 위해서 땅 투자한 것 없습니까?

진입로 길만 투자하고 안에 매립지 하는데 땅을 한 것 아닙니까? 매립장 들어가는 길만 구입할 때 민원이 생겨서 안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다른 무슨 대안이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현재 길만 투자 했다고 하는데 길 투자비 얼마 들었습니까? 본길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투자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했네? 사람 많이 사는 곳에 매립장 하겠다고 시작한 사람들이 잘못했네? 그 전에 이미 벌써 매립장이 선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반대를 해서 매립장을 안 하고 광역으로 이리로 온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어차피 설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도 완공입니까?

그것 받아서 앞으로 계속 시가 운영해야 되는데, 단장님은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운영비를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이것 사실은 적자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다른 곳에 5년 되니까 적자가 크게 원상 올라온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지역하고 우리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한수원이 자기들이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당초에 계약은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했는데 사실 이것 받아서 경주가 예산은 없는데 여기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술의 전당 이야기 또 나옵니다.

큰 덩치를 받아서 이것을 협상을 다시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우리 경주시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맡아서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게 걱정입니다.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 없습니다. 집은 지어 놓으면 그 재산세 받아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운영비가 들어가더라도 당장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항이고 그것은 재래시장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당장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단장님이 협상을 잘하셔서 관리는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140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인 농업소득사업 시범해놨는데, 현재 우리 경주에 귀농인들 해서 정착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한 50명 추정된다는 것은? 그러면 정확한 파악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냥 예산을 7,000만원 했는데, 작년에 1억 했는데 3,000만원 깎이고 7,000만원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귀농인들에게 시설 채소 같은 것 하는데 하는 사업입니까?

시설사업을 한다? 그럼 이것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명목시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지금 농촌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귀농인 지금 현재에 농촌에 들어와 정착해있는 분이 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시설 채소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농촌진흥과장 황영기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어떤 그게 없네요? 작년도에 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귀농인들 해 주려고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이분들이 시설 채소 하는데 이것도 자기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한다고 해서 시설 채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1441쪽에 보면 웰빙 밭작물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예산이 서면 사업단도 모집을 하고 신청 받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