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18쪽부터 1220쪽까지이고, 세출은 1221쪽부터 1270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487쪽부터 1496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이옥희 위원님 도로과 심사할 때 질의해 주시고,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참고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충분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각국 소관별로 할 때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만 질의하고 예산안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별로 중요한 사업들이 설명부족으로 예산 삭감 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과장님께서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위원님이 숙지할 만큼 하시고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71쪽이고, 세출은 1272쪽부터 1281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495쪽부터 1496쪽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499쪽부터 1500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은 1282쪽부터 1283쪽까지이고, 세출은 1284쪽부터 13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살펴보는 중간에 과장님 경찰서에서 공문도 방금 온 것을 봤는데 천북에 지금 건축되어 있는 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현재 150억 예산에 72억이 투입되고 추후에 추가되어야 될 예산이 78억으로 되어 있지요? 서호대 그래서 그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업무보고나 행감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리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항간에는 위원들께서 요즘 모든 GPS나 휴대폰 여러 가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굳이 정보센터가 필요하냐 안하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했을 것이고 경찰청, 경찰서와 협의가 다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을 국ㆍ도비를 거의 70% 투입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시작했는데 거꾸로 시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지금 물론 정보센터라는 것이 우리가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이나 젊은층에서 사용하는 이런 쪽보다는 더 많은 어떤 우리 교통체계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집은 지어놓고 예산이 투입 안 되므로 해서 광케이블이 3분의 1 덜 깔리고 그 안에 기기장비가 50몇 억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5억이 올라와서 경찰서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많은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연찬을 해서 경찰서하고 과연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2년이나 3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떻게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78억 남은 예산에 5억 가지고 케이블 몇m 더 까는데 과연 예산을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집은 지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감에서 지반이 침하되고 내부 벽에 크랙이 가고 타일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몇 년간 이것을 방치했을 때 그 건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사업이 불투명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판단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호대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며 이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괜히 5억 넣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지금 국비가 150억 중에 시비가 98억이고, 국비가 32억, 도비 20억인데 현재 과장님 기 투자된 72억 예산에 대해서 국ㆍ도비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호대 그러면 전체 지금 남은 78억 예산은 전액 시비네요? 서호대 이게 아마 5대 의회에서 사업성이 되어서 추진된 사업인데 그때 당시의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계획된 국비 32억, 도비 20억, 시비 98억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사업을 추진할 때 브리핑할 때는 국ㆍ도비가 거의 70% 가까이 오고, 시비는 조금만 보태면 된다고 해서 추진된 사업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물만 지어놓고 계속 시비만 기다리가 있어서 될 일은 아니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이라도 건물 72억 중에 건물이 몇 %, 광 케이블이 몇% 나오지요?

시설투자비가? 건물이 얼마 들고 케이블이 얼마입니까? 서호대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가 건물은 우리가 도로나 진입로 이런 모든 것이 살아있고 건물은 살아있으니까 24억을 케이블은 걷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금이라도 안하고 건물을 다른 용도도 써야 되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꼭 교통정보센터를 마무리해야 될 사업 같으면 국ㆍ도비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는 확실한 향후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서호대 2~3년 안에 마무리해보고 이러니까 불투명 사업에 자꾸 많은 액수도 아니고 전체예산의 거의 5~6% 짜리 예산을 올려놓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삭감을 안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잠깐요, 이게 동판이 돈이 되니까 고물상들이 야간에 뜯어가지요? 서호대 지금 교량에 있던 자리가 많이 뜯겨나가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지요?

서호대 그것을 화강석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동판을 해놓으면 그런 일이 계속 앞으로 이어지니까? 서호대 조금 보기는 덜 좋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32쪽이고, 세출은 1333쪽부터 1339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03쪽부터 1507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공동주택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파트 단지지요? 서호대 과장님 박승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도심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 대단위도 있고 중소단위 그런 단지가 있는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개인주택보다는 아파트단지에서 솔직히 큰 대단지는 적은 시골동네 몇 개보다 더 큰 단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사는데 불편함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너무 예산이 일률적으로 매년 같은 예산이 올라가니까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는데 담당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올리면 예산과에서는 매년 같은 수준으로 일일이 사업주관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알아도 그만큼 긴박한 것을 모르니까 예산확보에 좀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40쪽부터 1341쪽이고, 세출은 1342쪽부터 1359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1511쪽부터 1523쪽까지 원자력 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1527쪽부터 1529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 별책 27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60쪽이고, 세출은 1361쪽부터 1369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533쪽부터 1544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최창식 위원님 시장관련 주차장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위원님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서호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관리과 소관 세입은 1370쪽, 1371쪽이며 세출은 1372쪽부터 1383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공용지 및 공동주택부지 합병추진이라고 있는데 지적공부정리입니까? 서호대 이 사업을 하는데 1,400만원 정도 가지고 얼마만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서호대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도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서호대 지적공부정리는 빨리 추진해야 되어야 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토지종합정보망관리는 어떤 시스템을 갖다놓은 겁니까?

서호대 비슷비슷한 말이 많은데 국가공간정보 구축사업은 뭡니까? 서호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은 1466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53쪽부터 1599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포항에서 근무하다가 며칠 전에 오셨죠? 서호대 잘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고요.

매년 수선교체비가 있는데 작년에 6억 7,900이고 올해에는 6억 2,700만원으로 5,2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요. 매년 이렇게 수선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갑니까? 서호대 기계장치시설비가 또 9억, 올해와 작년에는 없었던 돈이 9억 3,0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발생된 돈입니까? 1596페이지에 기계장치, 시설비, 설비, 저압 판넬 교체 쭉 있는데요. 9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서호대 수선교체비에 6억 3,000만원이 있는데 기계장치에 또 교체하는 것이 있어서 이중적으로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뭐가 뭔지 일일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없던 돈이 9억 3,000만원이 있고 수선교체비에 6억 3,000만원이 있어서 수선교체 이런 것인데...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이 잘 해주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은 1467쪽이고 세출은 1468쪽부터 1471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03쪽부터 1658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최창식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 혹시 도시개발 국·소관 업무에 특별히 예산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한테 브리핑할 사안이 있으면 잠시 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98쪽, 299쪽이며 세출은 300쪽부터 342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981쪽부터 983쪽까지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별책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서호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은 343쪽부터 345쪽까지이고 세출은 346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965쪽부터 967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971쪽부터 977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별책 35쪽부터 40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별책 43쪽부터 48쪽까지도 함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은 369쪽부터 379쪽까지이고 세출은 380쪽부터 454 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 별책 51쪽부터 56쪽까지 여성발전기금 별책 59쪽부터 64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지원과는 전년보다 예산이 감소되었네요?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은 455쪽이고 세출은 456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서호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은 465쪽부터 466쪽이고, 세출은 467쪽부터 496쪽까지 이며 주민지원기금 별책 67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그게 우리 정복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배출자들이 분리수거를 설사 못했더라도 관리감독 하는데서 해줬으면 하는데, 물론 그게 많은 양이 엑스포에 하나의 매스컴에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좀 덜하지요 행사기간에 무분별하게 섞여 나왔는데 솔직히 청소과에서 일일이 선별작업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과장님이 답변을 힘들지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주민복지시설 연료비라는 것이 보문 천군쓰레기매립장 내의 웰빙센터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까?

서호대 보문 웰빙센터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공재혁 예. 서호대 1년 됐는데 거기서 정산을 해서 옵니까?

전혀 자체 민간위탁이어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서호대 자체적으로 그러면 수익과 지출을 하는데 연료비만 이 정도 지원을 해 준다? 서호대 그런데 수익이 나면 연료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정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호대 지난 1년 동안에 연료비 지출한 근거가 이 정도 액수가 나옵니까? 서호대 어떤 다른 현재 1년 동안 민간위탁 줬는데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서호대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지역 인력을 취업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서호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은 497쪽부터 499쪽까지이고, 세출은 500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방폐장 유치지원금 사용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서호대 수수료 수익이 감소되는 것은 어떻게 감소 예상을 하십니까? 서호대 과장님 우리 경주시 전체살림의 수입을 거의 자체적으로 우리가 교부세나 보조금 외에는 우리시에서 들어오는 돈을 총괄 관장을 하시는데 전체 경주시 재정이 액수는 늘어나도 솔직히 재정압박을 많이 받는데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해결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과장님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은 511쪽부터 512쪽까지 이며, 세출은 513쪽부터 526쪽까지 입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과장님 시장실 축소는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 시장실 규모에 벗어났기 때문에 축소하는 겁니까? 서호대 지금 시청 리모델링 공사비가 지금까지 진행된 2층까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서호대 그런데 1~2층하고 전반적으로 이거야 돈이 많이 필요해도 3~4층은 한 3억 한다 이렇게 해서 3억...

서호대 또 한 가지요, 제가 경제진흥과 할 때도 그렇고 토지관리과 할 때도 그런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저번 시정 질의하신 내용 아시지요? 서호대 물론 모든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 매각이나 관리를 회계과에서 다 하는데 또 전반적인 실태파악은 회계과에서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설시장 개인매각 또는 불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경제진흥과에서 내용을 많이 아니까 시장 각 번영회와 협의해서 실제 여론실태조사를 하든지 어떤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회계과와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봐라 그리고 과장님은 소관 부서 과장님이니까 잘 아시지만 우리 경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의 평가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서호대 그래서 제가 주무과는 회계과인데 경제진흥과도 부탁을 하고, 토지 관리과도 부탁을 하는 것이 업무파악이 회계과에서는 어디 어디 재산 있다는 것만 파악되지 그 재산이 과연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실질적인 재산의 활용도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를 연계해서 연차를 통해서 아니면 TF팀을 구성하든지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유재산이나 모든 것은 갖고만 있지 전혀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매각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 볼 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시재정은 열악해서 무슨 입만 벙긋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짜투리 땅 환매라든지 또 계획지구 안에 안 들어간 필요 없는 시유재산 또 아니면 건축물 아파트라든지 이게 관리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동 읍ㆍ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호대 하천부지라든지 실제 지금 우리시가 급한 것이 지적공부정리라든가 시유재산 이것 매각 이렇게 해서 필요한 재원을 좀 만들어서 계획지구에 들어가 있는 것 좀 보상도 해 주고 황성공원 옆에 부지도 매입해서 도시모양을, 필요 없는 것을 꼭 쥐고 팔고나면 재산세도 들어오는데 시가 계속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저는 봤을 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일을 겁내서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국유지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각 기관까지 물려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서로 간에 교환을 하든지 금액 대비해서 감정해서 서로가,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서호대 제가 위원생활 얼마 안했지만 보니까 필요해서 매입하려고는 하는데 매각은 전혀 안합니다. 시에 돈은 없는데 팔면 죽는 것처럼 쥐고 있단 말입니다. 왜 재원마련을 그런 쪽에 눈을 안 돌립니까?

서호대 어떻든 주무과는 회계과니까 회계과에서 국장님도 잘 들으시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두 분 다 공직이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경주를 위해서도 또 다음 후배들 공직에 다시 맡을 사람을 위해서도 뭔가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관 세입은 684쪽부터 685쪽이며, 세출은 686쪽부터 708쪽까지입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방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강당하고 체육관 신축이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5억 4,000만원?

서호대 5억 4,000만원 가지고 4군데가 다 신축 됩니까? 서호대 그러면 5억 4,000만원이 확보되면 4군데 중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줍니까? 똑같이 시작해서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같이 합니까?

서호대 한 가지 더 복지지원과에 경로당 신축이 몇 건 있던데 강동이나, 서면이나, 산내, 양남 이쪽 외곽 읍ㆍ면지역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지침이 2억 미만으로 되어 있지요? 서호대 현곡 금장에는 땅값이 꽤 비싼데 이게 임대 경로당을 하려고 합니까?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서호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서호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1384쪽부터 1388쪽까지이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회계는 1547쪽부터 1549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민상임위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은 1389쪽이며, 세출은 1390쪽부터 1392쪽까지 입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최창식 위원님 그것은 덧붙여서 원래 컨벤션센터가 한수원 타운이라든지 원자력복합타운을 만들어서 15만평이기 때문에 20만평 안에 한수원도 들어가고 컨벤션센터가 자기들 센터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안 되고 외부에 나오면 지어서 시에 기부 체납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문에 정해놓고 관리를 니가 하니 내가 하니 할 협의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지으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건데 솔직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수익은 없더라도 컨벤션센터 활용으로 인해서 경주시에 관광객이나 뭘 유치를 해서 간접적인 어떤 수익이 생긴다는 그런 평가를 하면 괜찮은 것이고 우선 시비투입해서 관리하는데 아니면 시에 수입 들어오는 것은 사실 없고 시가 운영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은 527쪽부터 530쪽까지이고, 세출은 531쪽부터 568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 별책 81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과장님 양북 보건소가 원래 있던 것을 새로 신축합니까?

서호대 감포 보건지소, 화산, 그런데 짓는다고 임시사무실을 지소를 내어서 지을 때까지 리모델링해서 쓰고? 서호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은 569쪽부터 572쪽까지이며, 세출은 573쪽부터 629쪽까지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정신질환사회복지시설 이것은 도비를 거의 10% 정도 인데...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 세입은 709쪽이고, 세출은 710쪽부터 718쪽까지 입니다. 소장님 현재 입소해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서호대 어느 기간 한정되어 있다가 퇴소하고 또 새로하고 합니까? 기간은? 서호대 퇴소하는 그런 일이 주기적으로 더러 있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승수 호전되어서 가시는 분 아니면 사망하시는 분 외에는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세입은 1393쪽부터 1395쪽까지이며, 세출은 1396쪽부터 1433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세입은 1434쪽부터 1436쪽까지이고, 세출은 1437쪽부터 1465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향토음식은 곤달비하고 2가지 나누어서 똑같이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호대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농촌여성 생산물 가공 창업지원?

서호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 중에 소장님 하다가 별효과가 없어서 없애는 사업도 있습니까? 계속 기존사업하고 추가로 사업이 추가됩니까? 서호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특히 농민들과 연관되어서 많은 그런, 모든 국소별로 보면 뭔가 판단을 해서 뭔가 사업비에 비해서 생산효과라든가 시너지효과가 없는 것은 없애고 또 새로 하면 좋은데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계속 추가로 뭘 자꾸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이라고 특별한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지지부진하고 사업성과가 없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은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