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애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834억 2,257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824억 2,257만원보다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1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49억 865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50억 1,964만원보다 1억 1,0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을 위하여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수당 등3억 1,4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억 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8,4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것으로써 첫째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고객 및 성과중심의 일류시정 구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관광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도 기정예산 567억 6,300만원보다 13억 2,500만원이 증액된 580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53억 1,800만원보다 42억 5,100만원이 증액된 1,39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1억 4,400만원보다 4억 8,400만원이 증액된 166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경주예술의 전당 입장료 2억 4,00만원, 경주예술의 전당 대관 사용료 7,000만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1,400만원, 2012년 세계펜대회 관련 문학관 정비사업 등 도비보조금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2억 7,100만원보다 39억 6,600만원이 증액된 532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목월생가복원에 6억 9,000만원, 문화엑스포공원 부지매입 4,000만원,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고보조금반환금 36억원 등 총 43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주국제아트페어 2억 등 총 3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문화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8억 9,900만원보다 10억 1,800만원이 증액된 319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사적지주변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 문화재긴급보수 등을 위한 도비보조금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8억 4,700만원보다 10억 6,500만원이 증액된 439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억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3,200만원, 자체문화재 보수 7,700만원, 문화유산발굴 및 보존관리비 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 등 총 11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재보존 및 유지관리비 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1억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16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관광안내시스템 개선사업 시설비 2억 4,000만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교촌한옥마을조성 일반운영비 및 전산개발비 등 1억 400만원을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경비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6억 7,600만원보다 2,300만원 증액된 76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손곡동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재정보전금 500만원, 대구일보사장기 영·호남 태권도경연대회에 따른 도보조금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알천축구장과 경주생활체육공원 풋살구장사용료, 체육시설업 위반과태료 등 2,200만언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3억 1,500백만원보다 4억 6,600만원이 감액된 178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대구일보사장기 영·호남태권도경연대회 4,000만원, 체육시설 확충 7,500만원, 안강운동장 잔여지 매입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랑대기 자원봉사 선진지견학 행사실비보상금 1, 300만원, 공공체육시설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 1,700만원, 실내생활체육시설 건립기본 용역비 2억 6,700만원, 북부체육시설 1억, 강동생활체육공원조성 1억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강사수당(기본급) 4,800만원, 청소년정책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억 500만원보다 9,300만원 감액된 4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및 보급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외홍보 4,000만원, u-쾌한 서비스 S/W 유지보수에 3,000만원 등 총 1억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시립도서관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억 3,6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5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디지털실 조명설비 유지보수 2,000만원, 문화프로그램용 책상, 의자 등 자산취득비 2,100만원, 장애인용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와보수공사(중앙도서관) 등 시설비 2,700만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600만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억 4,400만원보다 2억 감액된 18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8억 4,4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신라문화제 행사인 시조경창대회 700만원, 예비비 1억 9,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문화관광국 201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문화관광· 체육· 공보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문화관광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세입예산은 2,748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7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66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8,600만원보다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4,200만원이 증액된 5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5억 3,900만원보다 5억 100만원 감액된 610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방범용 CCTV 설치 4,000만원, 도민의 날 경축 행사운영비 2,200만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3,400만원, 일용직 퇴직금 보수 5억 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및 직원사기앙양 4,400만원, 완벽한 행사지원 8,300만원,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8,50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2억 5,300만원, 교육환경개선 및 평생학습 활성화 4,600만원,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6억 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6억 8,2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11억 7,900만원이 증액된 278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1억 3,100만원보다 17억 5,000만원이 증액된 408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장려금 1,900만원, 자활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00만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2,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14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2,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4,100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 3,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57억 7,000만원보다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42억 2,500만원이 증액된 799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22억 9,500만원보다 49억 6,700만원이 증액된 1,17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기능보강 2억 3,500만원, 화장시설설치사업 12억 3,7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3억원, 장애인연금 지원 5억 3,9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1억 5,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6억 2,9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5억 6,500만원, 보육시설 지원 1억 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지원 2억 9,200만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바우처) 1억 4,300만원, 아동급식지원 1억 8,600만원,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 2억 2,400만원,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처우개선비 2억 1,4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 9,100만원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7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3,500만원,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0억 2,600만원보다 쓰레기 위생매립시설 설치사업 7억 1,500원이 감액된 93억 1,1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8억 2,900만원보다 12억 2,100만원이 감액된 236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장 긴급보수비 3,000만원, 매립장운영 공공운영비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억 7,0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대행수수료 3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71억 6,300만원보다 지방세, 재정보전금, 세외수입 등 7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42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 1,100만원보다 기간제근로자보수인건비 절감 등 1,500만원이 감액된 13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억 2,700만원보다 외동읍 청사 매각대금 1억원이 감액된 2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억 400만원보다 2억 9,700만원이 감액된 9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3,6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2,800만원, 관용차량구입 집행잔액 3,000만원, 청사 가스냉난방 시스템설치공사 집행잔액 1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 5,6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2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9,000만원, 서라벌문화회관 전시실 전시대 보수공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억 9,900만원보다 변상금, 위약금 등 800만원을 감액하여 31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억 9,9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31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800만원은 과오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29억 3,700만원보다 기초노령연금지원, 화장시설 설치사업, 화장시설 현대화에 3,100만원 감액된 329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업완료 된 집행 잔액과 절감이 가능한 예산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생활국 소관 사항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과장님, 방범용CCTV 설치가 1대당 예산이 얼마 잡힙니까?

개당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평균적으로.

(나) 작년에 보니까 4~5,000만원 이야기가 나오던데...

특수한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 그러면 최하 2,000만원에서...

평균 2,000만원 정도 됩니다.

94페이지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인데, 지금 회관 보수를 한 겁니까?

마을회관보수입니다. 기존되어 있는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한 겁니까, 할 겁니까?

보수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해야죠.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넣어놨다고요?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조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든지 하고 내년도에... 어차피 올해는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계약을 해 놓고 내년 2월까지 하면 추진 됩니다.

그러면 내년 2월까지 공사가 됩니까?

이것은 방수공사이고 내부도장공사입니다. 시급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과감하게 넣을 것은 넣고...

2층에는 마을회관이 있고 1층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방수가 안 되어서,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0쪽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공무원들 연간 몇 명이나 갑니까?

100명을 계획했는데 현재 85명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려는 겁니다.

일인당 보통 얼마입니까?

일인당 15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오늘 공동모금회방송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21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사전검사요원 수당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저희가 시행해야 됩니까?

2011년도 12월 6일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과는 다른 의미인데요, 차후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이 잘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은 석장동, 성건동, 충효동, 효현동 원룸 많은 곳 말입니다. 그리고 용강동,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레기들이 많아서 거리가 아주 청결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쓰레기를 버리는데 주로 어디에서 버리느냐 하면 원룸이라든지 다세대주택에서 버립니다. 이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주인들이 관리를 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두면 대부분 주인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버릴 데가 없으니까 봉투에 싸서 그냥 1층에 놔두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버리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고, 또 고양이가 와서 음식물을 뜯어먹다보니까 거리가 더러워지는데요...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생화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해서 음식물쓰레기에서 1억 7,000만원씩 감액까지 하셨는데, 제가 선도동 같은 경우에 여섯 가구 이상 다세대주택을 조사해 봤는데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곳이 성건동, 석장동, 충효동, 효현동 이 정도 되는데요, 경주시내 다세대주택을 파악하셔서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통 이런 것을 오히려 우리시 예산으로서 마련해 주는 방안은 강구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CCTV설치하라고 난리인데요, 공무원들 잠 안 자고 가서 CCTV 설치하면 금전적으로 돈도 많이 들지만 공무원들이 단속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사 주면, 플라스틱 통하면 얼마 안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인력비도 절약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보세요. 이것이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쓰레기정책이 종량제로 해서 돈을 내고 버리게 되어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짜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라도 버릴 곳을 마련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세대주택 많이 있는데 쓰레기 어디에 버립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다 모아놓으면 청소차가 와서 싣고 가면 되는데 석장동이나 충효 가보세요. 아무 데나 마구 던져놓는데. 원룸 앞마다, 그리고 학생들이 2층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곳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CCTV 설치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한다는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건물 주인들한테 강제적으로 하려고 해도 사실 자기가 거기에 살고 있으면 잘 되는데, 대부분 원룸이라든지 다세대주택들이 주인들은 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거리를 더럽히는 주원인인데요, CCTV라든지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쓰레기청소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인력을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전에 이종근 위원님과 서호대위 원님과도 의논을 했는데요, 사실 예산도 저희들이 연구한 대로 하면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종량제봉투는 그 자리에 놔두면 치우기 쉽지만 그것도 안 놔두면 그냥 길가에 던져버리는데 학생들이 통닭 먹고...

예,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농어민회관에 다문화지원센터가 나가있거든요. 전담인력 7명이 나가있습니다. 일반워크숍이라든가 다문화행사를 농어민회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회관 일정에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데, 다문화여성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다른 기관에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고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서라벌문화회관 2층 전산교육장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로 옮길 계획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다문화사업은 보통 12월 중순부터 1월말까지 거의 종료가 되고 2월부터 사업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옮길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민정보화교육장은 어디로 갑니까?

시민정보화교육장은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금 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정보화교육장이 2층에 있습니다. 50대 정도 들어가는 넓은, 주중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회관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정보화교육장으로 옮기고 정보화교육장을 청소년수련장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효율성 있게 농어민회관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를 청소년수련관으로 갖고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다문화센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거의 50% 교육장을 활용해야 됩니다.

가깝다고 그럽니까?

일반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기에서 배워야 되고 또 큰 강당도 활용할 기회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라벌회관은 협의가 잘될 것이고 접근성이, 모든 차는 거기에 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보면 정말 복잡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뭔가 분산되어서 어수선한 이런 분위기에 국·도비를 받아서 뭔가, 여성가족부에 할 것인지 교과부에 할 것인지 이 기준이 지금 제대로 안 서서 국가예산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청소넌수련관에는 전체적인 공관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옛날 여성복지회관 가까이에 서라벌문화회관이 있고 서라벌문화회관에도 사무실이 하나 있다고 2층으로 옮기고 정보교육장을 또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기고... 어떻게 보면 낭비적이지 않을까요?

평생학습문화센터에 있는 교육장을 다문화여성들이 많이 활용해야 되고, 강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가버리면 우리가 전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조율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접근성이 서라벌회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읍면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다문화여성들이, 거기에 버스 정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기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레이아웃을 다시 잡아서 효율성 있게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것은 본 위원이 일단 지적을 했으니까 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어떤 장소 한 곳에 모아서 전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해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여기에 흩어놓고 저기에 흩어놓고, 여기 가면 이쪽이 아니고 저기 가야 됩니다, 저기 가면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디지털시대에 아주 비효율적이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발언과 연계된 것인데 우리가 평생학습문화센터에 가 봐도 너무 협소합니다.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뭔가 제대로 모아서... 지금 글로벌시대에, 또 다문화시대 아닙니까?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제대로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우선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한꺼번에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세군데 산발적으로 흩어서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소모적인 낭비가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시다시피 예술의 전당에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요... 조금 전 다문화지원센터 문제는 소장님이 설명도 했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활용문제, 또 관리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접해서 갖다놓고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 교육시설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겠고 접근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장래에 봐서는 평생학습문화센터를 한 군데 모으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을 다하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및 건강관리과 경주시립노인 전문간호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억 6,200만원보다 12억 5,200만원 증액된 27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9억 4,100만원보다 2억 4,900만원 감액된 86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곡보건지소 등 국유재산임대료 440만원,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현곡보건지소 신축감리비 310만원, 전염병관리 및 방역소독사업의 보조금 변경으로 7,4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 31억 5,800만원에서 900만원 감액된 31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억 3,500만원보다 1,700만원 감액된 84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외 7개 사업에서 보조금 변경으로 총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억원 2,800만원보다 1억 1,500만원 감액된 17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장근로수당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억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및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2쪽입니다. 맥섬석건강증진실이라고 있는데요, 예산이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인데요,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진료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초예산에 원래 빠진 겁니까?

도에서 재정보증금이 내려와서...

늦게 내려왔습니까?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다시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진료소 16군데 중에서 취약한 곳 5군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맥반석은 들어봐도 맥섬석은 처음 들어봤는데 맥섬석이 뭡니까?

비슷한 그런 종류입니다.

효능이 검증된 겁니까?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온열효과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혈류도 개선되고 건강증진에 아주 좋은 겁니다.

다른 지역에도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예, 영천이라든가 경산 이런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1쪽에 현곡보건지소 국유재산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당초예산에 없었고 옛날 구농협 하부리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계속 주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안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놓으라고 합니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되는데 안주고 있다가 이번에 달라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태환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인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 2,6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9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억 6,200만원보다 2억 4,100만원이 증액된 9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환경정비 및 숲 관리에 8,000만원, 체육시설물관리에 300만원, 공원녹지조성에 1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특별회계 소관인 사적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모두 기정예산 68억 4,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적지 주변 환경조성에 7,000만원, 인력운영비에 2억 1,000만원을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적지시설물관리에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전동차 운행이 그 쪽지역이 제 선거구라서 가보니까 일부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전동차지만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니면 오히려 흉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길하고 언밸런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를 냈느냐... 물론 어느 정책이든 간에 100% 찬성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의견이 많다는데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 보시고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노폭이 8m 정도 되는데 전동차 폭은 1.75m입니다. 기존 관람객들에게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진단을 받았고, 올 6월에 민원도 받았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들이 2km가 넘는 반월성까지 다녔는데 걸어서 다니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동수단을 마련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그때부터 검토를 했는데 대부분 경주는 관광지이고 특색 있는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전동차를 운행하면 전반적인 여론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한번 순환하는데 30분 걸립니까?

최대속도가 20km/h인데 도보정도보다 조금 빠르고,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체거리는 2.3km 정도 됩니다.

그것이 반월성 위로 지나가면 주위와 맞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또 20분의 갭이 생기니까 그동안 그것을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1대는 시범운행을 해 보고요, 예산은 두 대분을 확보했습니다. 운행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1대 더 추가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어떻게든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십시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173쪽에 사유지임대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임대료를 받은 수입입니까?

시민운동장 스탠드 밑에 보면 각 가맹단체가 있는데, 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황성공원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정리추경은 못 받았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왕경숲은 날아가 버렸는데 앞으로 왕경숲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당초 도시계획 결정할 때 공원지구로 지정되어서 2차까지 하고 3차, 4차 보문삼거리까지 남았는데 조성을 하든지,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할 때 묶어놨기 때문에 만약 조성을 못하면 공원지역을 해제시켜 주든지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한 27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매입은 시비로 하고, 토지매입이 우선되어야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매입비가 170억 정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일단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왕경숲 3차, 4차는 언제까지 한다는 사업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기간은 없고 설계는 3차분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이런 계획을 처음 잡아서 묶어놓고 돈은 없으면서 예산편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개인사유재산을 다른 용도로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황성공원도 700억정도해서 2020년까지 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반도 제대로 못하고, 왕경숲도 170억 또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는 재원 확보를 내년, 후내년 되면 1년에 몇 백억씩, 세입 들어오는 것이 계획 되어 있습니까?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잡아야죠.

별도로 크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계획만 자꾸 세우면 어쩝니까? 땅 팔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제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을 제대로 맞춰야지, 가정에서도 월급이 한 달에 500만원인데 계획은 한 5,000만원 잡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신화랑체험벨트 거기에도 부지 매입을 해야 되네요. 그것도 급하잖아요. 내년에 경주시가 무슨 큰 로또사업합니까, 어떻게 해서 합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계획세운 것부터, 사유재산을 몇 십 년씩 묶어놓은 그런 데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계획은 나중에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178쪽에 보불로 도시숲 잔여지 토지매입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남의 광장 보불로 삼거리...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

예. 거기 잔여 토지가, 3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해야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잔여 토지는 어느 쪽입니까?

공사하는 중간 한 가운데 있습니다.

중간에 매입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매입을 안 하고 가운데 놔두면...

당초에 조기집행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 매입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주인은 팔려고 합니까?

예. 예산만 확보되면 하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