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복희 의원 발언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신묘년 한해를 보내고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이 올해 우리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올 한해 우리 위원회 운영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 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어제 본회의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직제 순서대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관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진흥과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모든 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과별로 질의·답변하기보다 소관 국별로 예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철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보다도 국별로 예산심사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손경익 위원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국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회계는 261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답변을 국장님이 하십니까?
권영길위원장
예,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보조로 계속 질의할 수 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기업지원과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국고 보조금인데 기정에 잡혀 있다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입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가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관내 일반기업이 투자를 더 했을 경우에 그 만큼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 작년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우리 기업으로 이전해온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저희들 집행을 못하고 이번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중앙시장 방수 및 환경개선사업 도비 1억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없는 것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농정과의 RPC가공시설 보완사업은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사실상 RPC는 저희들 당초에 약 6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지만 40여분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 부분적으로 정미기, 도정기 이런 곳에 더 보완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RPC는 1곳입니까? 여러 곳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안강 RPC 1곳입니다.
서호대위원
축산과의 마필산업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시비 7억 5,000만원이 도비 2억 2,500만원 이미 확보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서라벌대학교에서 승마학과를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 7억 5,000만원하고 시ㆍ도비 7억 5,000만원 해서 15억을 들여서 서라벌 대학교에서 승마학과를 개설하면서 마필산업에 필요한 승마장이라든가 그다음 거기에 소요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받았습니다마는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서라벌 대학교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국ㆍ도비를 투자할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을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축산과에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은 이게 사업이 지금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호대위원
288쪽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당초예산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말이지요?
서호대위원
예.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 사업을 하고 연말에 정산하다보니까 조금 남은 것 반납하고 조금 증액된 것 증액하고 이런 정리추경입니다.
서호대위원
해양수산과에 FTA대비 어업인 지원이 5억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5억은 어업이 우리가 출항할 수 있는 배가 570여척이 되는데 지금 어업인들 상황이 되게 어렵습니다. 출어를 못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면세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어업인들을 위한 유류보조대가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선박 가진 사람들에서 골고루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방금 서호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FTA어업인 지원 유류보조대가 선박인에게 갈라주는데 우리 한.미 FTA체결이 되고 또 다른 대책을 강구 안하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농축수산 분야에 FTA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계획이 거의 강구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과는 별다른 것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도 포함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유류제도...
권영길위원장
이게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없었는데 정리추경 해봐야 내년에 예산할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맞지, 정리추경 아무것도 아닌데 올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정리추경 그때, 당초예산 10월에 작성할 때 FTA가 그렇게 체결될지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때 유류대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못했고, 그래서 부득이 정리추경 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리추경 때 요구를 하는 것을 내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그러니 FTA계획을 계속하는데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5억을 빨리 정리추경에 하는 이유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 말부터 내년부터는 유류대 지급이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당초예산에 유류대 지급이 없습니까? 해마다 유류대 지급이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대신 해양수산과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 질문의 보충질의인데, 이 유류대가 매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 금년도는 사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사정이 나빠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5억입니다. 2009년도는 10억, 그 다음에 2009년도 5억이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안 세워진 것은 예산이 어려워서 책정을 못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유류대를 지원해 주면 기름 쓰는 양에 따라서 분배를 하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배 척당 얼마 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 쓰는 양에 따라서...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기름 쓰는 양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선주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큰 도움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민간보조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이게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다.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거기 어업공동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수협에 의뢰해서 거기서 배 운행에 따라 키로 수에 따라서 하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선박들은 수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금년에 면세유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출어 포기까지 놓인 상태인데 이것을 수협에 주면 수협에서 면세유 공급하는 양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일정부분을?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이것도 아주 투명하게 지금 현재 유류대 버스나 화물이나 지금 우리시도 택시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선박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기름 쓰는 양 만큼 보조를 해 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양만큼 하는데, 수산과에서 지금 현재 증빙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수산조합에 해도 증빙서류를 민간보조 사업을 다 받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다 받아서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성과 다 받아서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육로로 운행하는 버스나 기타 화물, 택시 지금 시에서 L당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L당 얼마? 그렇잖아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보조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육로로 하는 것 올해까지 입니까? 내년까지 입니까? 해양도 똑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육상에서는 저희들 얼마를 보조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파악 해야지요? 육로로 하는 것이나 해양이나 보조하는 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히 FTA농어촌 대책에 의해서 보조라고 명세서에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 선박이 지금 몇 척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한 600여 척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총계?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총계 600여 척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한 배에 돈 1,000만원씩 돌아가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기름 쓰는 양에 따라서 평균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기준을 육로로 가는 버스, 화물, 택시 이것보다는 지원하는 방법이 운행시간의 키로 수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름 쓰는 양에 따라 다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양에 따라서 다른데, 이 부분을 공정하게 민간자본으로 FTA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수협에서 잘 관리하도록 이렇고 저렇고 말썽이 많으니 잘 관리하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러면 내년에는 연구를 해서 말썽이 없도록 조치를 저희들 제도 개선하는 방향에서 연구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됐습니다. 해양수산과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서 내가 보충질의를 조금 더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한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293쪽에 수산물 가공시설 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사실 당초예산에서 저희들 사업비가 빠진 것을 이번에 시비 추가시킨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 전부 순수한 시비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번에 2억 2,900만원 그 액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2억 2,900만원 순수한 시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순수한 시비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2억 2,900만원 이것은 국ㆍ도비하는 부담금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 부담금이 삭감되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이것은 엄순섭 위원님과 제가 소관인데 당초예산, 추경예산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올라온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자리 하십시오. 국장님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FTA가 체결이 될지 안 될지 이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5억을 산정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해마다 유류대를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편성했는데, FTA체결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고 내년에도 당연히 5억 내지 10억은 유류대를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정리추경에 한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맞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 내년 6월에 가시면 또 내년연말에 편성하는 것 잊어버리고 잘 못할 것 같으니까 해양수산과 누가 되든지 간에 과장이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말 돈도 없다고 하면서 정리추경에 5억씩 올리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277쪽입니다. 277쪽 하단에 보면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비하고 시비가 21억까지 가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277쪽 맨 하단에 보면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해서 있습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저희들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쌀 소득보존 직접지불제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원되면서도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가로 더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단가는 쌀 소득 직접지불금보다는...
손경익위원
과장님 단가는 됐고, 이게 쌀 보존 직불제 개념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추가로 더 특별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농가에 배당되는...
손경익위원
보존 직불제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30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지금 직불제 지급하고 있지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이 특별지원금이 언제 까지 지급되지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특별지원금은 지금 언제 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없으면 이것은 언제 합니까? 정리추경에서 하면 이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변동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분을 내년도 3월에 지급을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럼 당초예산에 얼마 되어 있지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특별지원금은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직불제 지급지원금 말입니다? 직불제 지급지원금 더 준다는 소리를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직불제 지급지원금이잖아요? 직불제 지원금하고 다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다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다르게 설명해야지 “직불제 지원금 더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맞지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우리가 쌀 소득 보존직불금은 전액 국비로서 지원되는 것이고, 추가로 우리가 쌀 재배농가에 대해서 도비사업으로 추가로 전체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도비는 9억밖에 아니고 우리 시비가 21억이나 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인데 직불지원금 더 준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다시 질의하는데 특별지원금하고 직불 지원금하고 다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다릅니다. 소득직불금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국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국비가 얼마 지방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직접 쌀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특별지원금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똑같습니다. 직접지불금 대상 농가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더 준다는 말이지?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특별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직불지원금 추가 내는 겁니까? 직불지원금 추가라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추가는 아닙니다. 추가는 아니고, 대상농가는 똑같습니다. 직접지불금 대상농가하고 특별...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특별지불금 당초예산에 국비가 얼마 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당초 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80억이 30억 들여서 110억으로 는다는 그런 뜻이지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럼 특별지원금이 아니잖아요? 직불지원금하고 똑같잖아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성격은 같은데 우리가 예산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명시이월 된 사업에 보면 축산과에 경주의 동경이 캐릭터 개발이 3,000만원이 1회 추경 때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왜 무슨 사업기간으로 부족 되어서 이 돈이 안 써졌는데 또 2012년도에 예산 1억이 올라왔었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정복희위원
이 3,000만원도 안 쓰고 또 1억 예산 잡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3,000만원은 아시겠지만 1회 추경 때 됐었는데 지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 지정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개발하는데 공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정복희위원
올해 또 1억 잡은 것도 천연기념물이 지정이 늦어져서 사료비, 검사비 이렇게 해서 1억을 또 잡아놓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내년도 것은 사원관리비하고 캐릭터 개발 같이 한 것하고 보충하는 것과 사원관리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이게 돈이 진짜 쓰여져야 될 때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동경이에 뭔가 선명하지가 않고 투명해져야 되는데 투명하지가 않은 느낌이 자꾸 드는게 이 돈을 왜 캐릭터 개발한다고 해서 일단 캐릭터는 천연기념물이 지정되면 한다고 했으면 준비를 하고 다 했어야 되는데 왜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이게 이월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축양동물 연구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들도 1년 정도 되면 안 끝마치겠는가 했는데 그게 DNA 분석하고 유전자 감별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하는 것보다는 학자들 판단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는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의 정산도 매년 받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정복희위원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봐서도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투명하다고 하지만 이런 뭔가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정복희 위원님이 명시이월 조서도 같이 질의해 버렸는데 경제진흥과 15페이지, 기업지원과 16페이지, 농정과 축산과 16페이지, 해양수산과 16에서 18페이지, 산림과 환경과 18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동경이 캐릭터사업비 3,000몇 백 만원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3,0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것은 천연기념물이 안 되면 동경이가 그렇게 우리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동경이 올해 언제까지 된다고 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내년 상반기 정도 될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상반기까지 천연기념물 지정되면 캐릭터를 개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이 반환되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불용액으로 못쓰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명시이월 됐는데 해양수산과에 하서 소공원 공중화장실 개체공사가 시설비, 시설부대비 다 설계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거지요?
권영길위원장
맞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은 정 위원님께도 양해말씀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저희들 설계가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정복희위원
이 옆에 설계가 변경되어서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은 당초에 이렇게 잡았으면 이것은 어떤 설계를 어떻게 하길래 설계가 지연되어서 1년 내도록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되느냐는 말입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잡지 말고 다른 불요불급한 것에 빨리 쓸 수 있도록 돈을 돌렸어야지 돈만 측정해서 잡아놓고 이렇게 또 한해를 넘기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경제도시위원장님께도 질책을 많이 받은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 보면 해양수산과가 명시이월된 것이 제일 많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원래 저희들 보니까 바닷가의 일이 계속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1페이지를 넘겨서 거의 2페이지가 가까워질 정도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좀 할 수 있는 사업을 딱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것 잘 지적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설계도 안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일반회계는 307쪽부터 342쪽까지 이며,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도시건설과는 18쪽부터 27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59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7쪽부터 28쪽까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365쪽부터 366쪽입니다. 도로과 소관은 28쪽부터 35쪽이며, 특별회계는 45쪽부터 46쪽입니다. 건축과는 35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69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과는 35쪽부터 36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373쪽부터 375쪽이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별책 4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 변경계획은 17쪽부터 21쪽까지 이며,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는 334쪽부터 337쪽까지 이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36쪽 44쪽입니다. 토지관리과는 3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9쪽부터 39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95쪽 409쪽,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는 43쪽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도로과에 공사 상황을 한번 물어봅시다. 322쪽인데 용강 상리마을 도시계획도로 1억 5,000만원 증감되었지요? 이게 시비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게 뭐냐 하면 신리마을 사업이 안 되어서 삭감을 하고, 다시 용강 상리마을로 조정을 했습니다.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와 지역 바꾸는 관계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상리마을 어디쯤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청강사 절 앞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청강사 절 앞이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절 앞에 어디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 들어가면 정미소 있고, 들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이게 그만큼 시급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역사문화미관지구 하고 해서 가옥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절 들어가는 신도들과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한 게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해서 청강사 절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저기인줄 알았습니다. 신산마을에서 7516부대로 들어오는 도로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는 다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완공 다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올해 마무리 다 시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청강사 절 앞이에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거기에 보면 정미소 앞까지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 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만 하면 여기 사업이 다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 가지고 다 마무리는 안 됩니다. 조금 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청강사 절 때문에 돈이 이만큼 많이 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 보면 길이 이쪽 도로에서 저쪽 지도소 뒤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 다음에 323쪽에 알천북로 개설, 이게 당초예산에 없던 것인데 급하게 돈이 10억 잡혀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실제로 알천북로를 올해 당초예산에 못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도 편성을 못했는데 이걸 보면 선주아파트 앞에 하고 사고가 지금 현재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보행자하고 통행하는 차량들하고 그래서 보상이 된 구간이라도 마무리 하는 것이 안 낮느냐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1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 하려면 전체 거기가 알천교에서 황성대교까지 한 300억이 드는데 지금까지 123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67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 알천교에서 부터 양정로 시청에서 나가는 길하고 그다음 철도까지가 제일 시급한 실정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알천로 북로 갑자기 정리추경에 10억 인데 이 구간이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선주아파트 앞이라는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에 보면 오르막에 삼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보상이라고 해서 좀 확장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일부분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몇 가지로 1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치수사업 댐 주변 환경사업하고 환경과에 있는 낙동강 수계 사업하고 이 사업은 그쪽은 어떻게 정리해서 이게 이 쪽...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게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 국에 편성이 되고 보니까 환경의 개선에 따른 비용은 환경 쪽으로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도 역시 똑같은 공사들인데 이렇게 거쳐가지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비슷비슷합니다. 저희 국 쪽으로 오는 것은 산내면에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은 사업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목표하는 목이 바뀌어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하고 운문댐 주변 이것은 따로 되는 겁니까? 치수사업 특별회계에도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운문댐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반회계에 있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총괄발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3억 4,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서호대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올해 당초예산에 5억이 있고 지난해 5억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2012년도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8억 5,000만원 하면 마무리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것하면 마무리 됩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도로과에 326페이지, 경주여중 통학로 정비한다고 1억이 예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여자 중학교 앞에 보면 농수로가 있습니다. 회전해서 충효 오바브리지 밑으로 지나가는 길 정문 앞에서, 그것을 복개 좀 하고 그다음 야간에 거기 방문객이 좀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하고 좀 불편한 쪽이 있어서 그것을 마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버스가 애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는 어디에 섭니까? 학교 정문 앞에 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학교 못가서 보면 우측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억 가지고 사업하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배수로 복개를 70m 하고, 그다음 도로 포장을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인데 많이 노후되었거든요 그래서 100m정도 더 합니다. 그리고 휀스 쪽하고 그 쪽에 보면 견인사무소 쪽에 있는데 하고 휀스를 좀 쳐서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지켜주고자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사업하면 학생들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학교에서 요구는 우리 견인차사무소를 자꾸 이전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마땅하게 갈 장소가 없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그 밑에 근화여고 앞 삼거리 교차로 정비사업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근화여고에 보면 현재 보행 고가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홈플러스 들어가는 삼거리하고 근화여고 쪽으로 가는 길하고 약간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거리 체제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호등 달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게 안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다녀보면 거기 상당히 불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화여고에서 오면 바로 좌회전 안 되고 빙 둘러서 가야 되는데... 대구은행 앞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개선해서 앞으로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경찰서와는 협의 다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다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311쪽에 제일 밑에 어일2리 개거설치가 약 7,000만원쯤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표에는 어일2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안동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안동?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노루묵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안동 노루묵... 거기는 장항인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안동하고 경계지점인데 그 쪽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안동 어일2리는 완전히 학점 밑인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여기는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표현을 왜 이렇게 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아마 유인과정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 상세하게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거기 배수로가 있는데 플륨관을 500m짜리로 해서 수로...
권영길위원장
그것 한번...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327쪽에 보면 시설비에 양남면 관성교 가각 공사 국장님도 고향이고 잘 아는데, 도비 2,500만원 내려와서 우리 2,500만원 부담하는데 5,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에 수렴에서 나와서 옛날 구국도 관성 쪽으로 우회전하는 부분이 매번 보면 대형차들이 회전을 못해서 교량주하고 난간들이 조금 파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5도 정도 개량을 하고자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개량하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5,000만원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2억 정도 들어가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당초에 1억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5,000만원으로 마무리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잘하도록 해야지, 엉터리 공사하지 말고 추경에 하든지 내년 예산에 명시이월 했다가 하든지, 국장님 전문가니까 이것 잘 처리하도록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교통행정과에 335페이지에 이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해서 기정액 보다 2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비가 20억 넘게 증액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합니다. 사실 우리 유가 보조금이 국가로부터 매년 2001년부터 지금까지 시ㆍ군 인구라든지 교통 여건에 따라서 배분을 해옵니다. 2008년에 우리가 배분을 73억을 받았습니다. 2007년에 115억을 배분받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100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도 마찬가지 113억을 배분받았는데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는 90억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현재 배분받은 금액 중에 다 우리가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종합감사나 매번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배분이 118억 9,400만원인데 지금까지 반영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해에 24억 7,400만원을 하더라도 배분금에 대한 부담해야 될 것이 3,500만원 정도 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줘서 빨리 지원을 해줘야만이 저희들 앞으로 패널티를 묻지 않고 삭감되지 않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도 저희들 보면 23억을 미 부담 했고, 지난해에는 24억을 미부담한 실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리추경에는 이 금액만큼만 추경하면 다 해결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3,500만원인데 이것은 또 조금씩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제 회기 끝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3,500만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내년도 추경할 때 좀 반영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년에 해도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도로과 326쪽인데 차선 횡단보도 및 문자도색에 예산이 기정액보다 증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에 하나도 안 쓰고 명시이월 됐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이 예산을 합해서 올라온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사실 내년도 사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마지막 추경에 하고 이월하면서 계속 내년도 행사를 대비하고 그다음 노후된 시설물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왜 올해 사업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올해 일부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올해 측정된 것에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했는데, 하면서 우리 사업별로 간선도로나 이런 쪽에 하면서 같이 거기에서 출연을 해서 썼기 때문에 별도로는 치지 않았습니다.
정복희위원
별도로는 치지 않았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특별히 내년도 벚꽃마라톤도 있고 봄철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차선도색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도로가 파손이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벚꽃마라톤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이게 2011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던 것을 이 예산에서 안 쓰고 어디서 썼습니까? 다른 곳에서 쓸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로가 연장이 저희들 시에 많으니까 부분 부분이 계속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중로이상을 살펴보면 90개 정도 노선의 차선을 도색을 해줘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예.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게 시 전체의 풀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여유가 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 말은 이 예산이 1억 9,800만원이라는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그것을 그대로 여기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다 쓰고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된 것은 뭡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월은 이번 추경에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집행할 시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럼 1차 추경에 이게 된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326쪽에 보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327쪽에 시민자전거교실 운영해서 이것은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하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운영을 안 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내년도도 운영 자체를 안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안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앞으로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이번 연초에도 예산 잡을 때는 무슨 다른 요청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난해는 보면 자전거 단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전혀 단체에서 활동을 안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일반회계는 433쪽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383쪽부터 384쪽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43쪽과 47쪽부터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단장님 국책사업단에는 별 예산이 없는데, 지금까지 국책사업단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오늘 우리 의회는 마지막이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직 23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3일까지 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는 마지막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상임위원회는 마지막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동안 1년 동안 국책사업단장으로서 정말 의욕 있게 펼치다가 지금 현재 퇴진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나 해야 될 점이나 간단히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간에 고맙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국책사업단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업무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록 마치고 나갑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국책사업단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도움주신 것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한테 섭섭하다 하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장님 뭐라 하신 것이 개인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승직
박승직위원
어쨌거나 수고 많았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제가 갈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은 없으며, 농촌진흥과 일반회계는 344쪽부터 349쪽까지, 기술개발과 일반회계는 350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국장님 345쪽인데요, 공공요금이 전기요금하고 정화조처리수수료 이게 우리 당초보다 거의 안 쓰고 다 반납을 하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절감분입니다. 최대한 아껴 쓰고...
손경익위원
아껴 써도 조금 아껴 써야지 거의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반밖에 안 쓰고, 정화조처리수수료가 1,500만원인데 2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이것은 해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염색관 시설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가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염색체험과 교육을 하면 아마 정화조처리비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가동하지 않으니까 전기요금 정화조처리 다 안 쓴다는 그 뜻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하여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부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정리와 불용액 삭감 등을 통한 경상경비조정 필수현안사업을 계상하여 사업마무리 및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