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복희 의원 발언
손호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에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용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변경계획 및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손호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예산담당과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손호익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은 43쪽부터 51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안은 199쪽부터 235쪽까지 지방채상환기금 별책 9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44페이지에 미래발전자문위원회는 해체되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전액 절감한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내년에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편성을 안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안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45쪽에 사무관리비인데요. 지방자치단체박람회 참가부스는 무슨 박람회입니까?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산업정보박람회라고 해서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것인데요.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38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것인데 저희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305만원이 남았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스를 사용하고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과 등등 그런 것입니다. 사용 잔액입니다.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호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손호익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은 52쪽입니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손호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관광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손호익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 위원 위원장님, 다음부터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해주십시오.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53쪽부터 60쪽까지 신라문화선양특별회계 241쪽, 242쪽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1쪽부터 3쪽까지 그리고 별책 44쪽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쪽 경주 국제아트페어 예산이 2억 잡혔는데 삭감되어서 행사를 안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총 2억 가지고 행사를 계상했습니다만 이 행사가 처음 이루어지고요. 대구 아트페어와 일정이 중복되고 올해에는 유엔, WTO 각종 행사가 연말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하기에는 일정이 중복되어서 올해는 행사를 취소하고 도비는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당초 행사계획을 할 때에는 행사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당초 11월에 계획했습니다만 그때 마침 대구국제아트페어와 일정이 중복되어서 전국에 있는 화랑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화랑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행사를 취소하고 도비를 반납해야 되나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61쪽부터 7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3쪽부터 12쪽까지 그리고 별책 45쪽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71쪽부터 74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12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과장님, 72쪽에 관광안내시스템개선에 2억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손호익위원장
몇 쪽입니까?
최창식위원
72쪽입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비로 있던 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12쪽입니다. 거기에 지역축제발굴 및 육성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2013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죠? 지역축제발굴 및 육성입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2011년에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2012년에 해야 되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정복희위원
5개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사업을 하고 있으면 2012년에도 하고 2012년도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2012년에 국·도비 부분은 보조금으로 내려왔고요. 시비부담분이 이번에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명에 대해서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업명이 지역축제발굴육성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어서 그런데요. 이것은 일회성 축제가 아니고 향교 같은 데와 우리 전통혼례를 연중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축제 예를 들어서 사라져가는 민속이라든지 풍습 이런 것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향교에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어떤 발굴과 육성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면 이 사업이 2012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을 잘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비가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릴 겁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1회 추경 때 그 부분을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그때 설명을 상임위에서도 설명할 기회가 없었고 질문도 없었고 예결위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한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5년을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렇게 삭감되면 다음에 또 추경에 올려서 하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제 삭감을 한 경우에 한해서 다음 추경에 올렸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는 안 할 것입니다. 우리도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사항을 또 추경에 올려서 또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삭감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 번에 본예산을 할 때 이 예산이 삭감이 안 될 중요한 사업 같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된 사업에 삭감되어서 또 추경에 올려서 살리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역사문화조성사업이 거의 인프라구축을 한다든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것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하라고 해서 지역축제발굴육성은 문화관광부의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역사문화조성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아마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는데요. 사실은 그때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오던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도 그때 없었고요. 그래서 삭감되어서 예결위에는 사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75쪽부터 83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15쪽, 45쪽입니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82쪽입니다. 여기에서 청소년활동 및 1388자문지원단 식비 및 간식비에서 기정액은 2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300만원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은 왜 한꺼번에 이렇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81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이라는 큰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안에 몇 가지 분리를 해 놨는데 그 항목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항목을 조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에 항상 상당한 금액이 남으면 일반수요비나 간식비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목 안에서 변동되는 겁니다. 그것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79쪽 실내생활체육시설 건립용역비가 2억 6,7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3억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시설을 건립하기로 기본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가 석장동에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지가 되면 그 부지 내에 청소년화랑체육관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하기로 시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결정되면 뒤에 할 계획으로 하기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용역도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원래 계획은 신화랑과 분리되어서 계획이 추진되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분리되어서 했는데 부지가 10만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지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 안에 같은 유형입니다. 신화랑체험벨트 안에도 체육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3,000만원이 집행되었던 것은 무슨 용도로 집행되었습니까? 3억 예산에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현재 타당성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계획자체를 무산시키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무산은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하는데 일단 별도로 건립계획은 무산된 것이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서호대위원
같이 체육시설이 다 들어설 예정인데 옆에 따로 지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그 밑에 강동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억 1,900만원으로 기정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강동에 2004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어서 이 예산은 너무 적기 때문에 새로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려면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결한 후에 하려고...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은 강동 면민을 위한 체육공원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을 강동면에 짓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강동 면민을 위한 숙원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읍면동에 숙원사업으로 체육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줍니까? 다른 읍면동에 이런 체육공원을 지은 예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내남면에는 있습니다. 읍 단위에는 현재 외동이 안 되어 있고요. 면 단위에는 처음으로 내남이 되어 있습니다. 내남은 방폐장특별지원금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방폐장특별지원금으로 경주시 내남면을 빼고는 일반회계예산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공유재산은 상임위에서 이 사업이 부결되었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84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은 179쪽부터 184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42쪽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61쪽부터 267쪽까지이며,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68쪽부터 271쪽까지이며,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72쪽부터 281쪽까지이며,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농정과장과 축산과장은 한·미 FTA 대비 정부 회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국장님, 272쪽입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인데요.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예산 10억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옥희위원
국고보조금이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수입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 소관도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286쪽에 축산과에 마필산업 육성사업에 지난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되었죠? 삭감되어서 또 올라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때 국비는 살려두고 시비만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시비가 얼마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당시에 7억 5,00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도비가 2억 2,500만원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5억이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국비가 7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5,000만원이고 시비 5억 2,000만원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서라벌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서라벌대학에서 우리시에 부탁이 있었습니까? 바로 국비만 내려왔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부탁이라기보다도 저희 과에 신청을 하면 과에서 국비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손호익위원장
꼭 이것을 해야 하는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는 방침을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장
그러면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어떤 업체로부터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검토를 해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보고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저희가 국비신청을 합니다.
손호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지금 축산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손호익위원장
예.
윤병길위원
국장님, 전국적으로 몇 개의 대학에서 마필산업육성을 하고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승마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파악을 안 해봤고요. 인근에 보면 영천에는 승마장을 유치했고 상주도 그렇고 저희도 과거에 경마장 유치를 하려다가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마침 또...
윤병길위원
국장님, 승마장 있는 것하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마사과가 몇 개 있냐고 물었는데 승마장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승마학과를...
윤병길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김제, 전주 기전대가 하나 있고 포항이 시작하고 전국에 2개, 서라벌대학까지 3개 정도가 출발하는데 전주 기전대는 2007년에 하고 포항에는 올해 시작해서 1학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비 7억 5,000만원이 지방비 붙는 광특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비를 안 붙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방비를 안 붙이면 반납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내려왔습니다.
윤병길위원
예정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확보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아니죠. 제가 지금...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가배치가 아니고 배치가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최고 한도가 얼마죠? 국비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국비가 7억 5,000만원입니다.
윤병길위원
한도 7억 5,000만원 이상 초과를 못 하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윤병길위원
지방비 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7억 5,000만원을 붙이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윤병길위원
여기에는 2억 2,500만원, 5억 2,500만원 하면 7억 5,000만원이 맞네요. 이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10원도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여러 군데, 영천 승마장 이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경마장이 없어진 것과 달리 이 부분은 예산항목에서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 마사과를 하는데 우리가 지방비 얼마를 투자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대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165개 정도 되는데, 지금 경주 서라벌대학이 2년 연속 퇴출대학 40위 안에 들어가 있죠? 국장님, 모르십니까? 언론에 여러 가지... 모르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퇴출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윤병길위원
지방비가 급해서 5억 얼마를 가져다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 둘 것인지 이런 데에 돈을 지원해서 이런 것을 하려면 말을 몇 마리 확보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든지, 승마장 땅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땅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선행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면서 시에서 학교에서 요청한다고 돈을 줘야 되는 이유를 듣고 싶은 것이고요. 이것이 늘 학교운영을 잘해서 선도 대학으로 아주 우수하게 가는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요청한다고 무조건 갖다 붙여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과거에 마필관계에 대해서 경마장을 유치하다가 실패를 했고 또 중간에 저희가 승마장 유치를 시도 했습니다. 시도하다가 사실상 실패를 했고 지금 마필사업에 남아있는 것이 서면에 개인이 하는 마장마술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보문단지 안 체육관에 마장마술 겸 승마를 하려고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못하고 있는 형편이여서 경주는 관광도시입니다만 중간에 말씀드리면 스크린경마장까지도 보문단지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사양사업이라고 여론이 안 좋아서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경주가 관광도시이지만 승마, 마필에 대한 것은 사실 경주에 없습니다. 마침 2008년, 2009년도에 서라벌대학에서 승마학과가 생겼고 그 학과가 인기가 좋기 때문에 마필 중에서도...
윤병길위원
인기가 좋다면 그럼 학생 수는 확보가 되었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40명 정도 거의 다 확보되었다고...
윤병길위원
1학기 운영이 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2010년도부터 개설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40명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몇 학년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2학년이죠.
윤병길위원
2010년, 2011년도 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퇴출 대학이 되었습니까? 교과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재정자립, 학생취업 수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외부적인 사업이나 외부의 취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사실 대학이라고 새로운 것을 요청한다고 전부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또 정리추경이 뭐가 시급해서 예산계에서 예산의 우선순위에 올려서 편성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판단은 위원님께서 하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의 대학에서 마필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FTA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저희가 농정과나 축산과에 대한 예산을 거의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필육성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에서는 그 산 전체가 그 대학 소유니까 부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비를 반이라도 사업주 측에서 자부담하고 시에 요청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본인 자부담 하나 없이 전부 시에 의존을 하고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시의 재정이 그렇게 지금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전혀 없는 곳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부담과 보조를 구분했을 때 사실상 부지 확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부담으로 봐야 되고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시설하는데 자부담이 없다고 해서 자부담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생각이 다르겠지만 부지 확보하는 것도 자부담으로 봐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지확보를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다했기 때문에...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93쪽부터 296쪽까지이며,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6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293쪽 민간자본이전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지난 추경 때 삭감되었던 것이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1회 추경 때 시비부분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다시 또 정리추경에...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참...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지가공시설인데요. 사실 수산물은 원료보다는 산지에서 가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고부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가 내실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가공해서 생산되는 것을 고부가로 해서 재생산하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문화축제행사보다 농축산어민들이나 이런 쪽에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94쪽에 FTA대비 어업인지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신설이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FTA어업인 지원사업을 2010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 2011년도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실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금 한·미 FTA가 설립되고 할 수 없이 정리추경 때 5억을 올려서 내년에 지원하려고 올린 겁니다.
윤병길위원
이 부분은 설명이 됐고요. 296쪽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과오납분 반환에 7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원에서 공유수면매립을 추가로 11만㎡를 매립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매립하고 난 뒤에 준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것은 준공이 안 되고 현재로선 공유수면상태다, 말하자면 종합토지세 대상이 아니고 공유수면이라서 보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년 치 15억을 부가했습니다. 한수원에서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경주시의 행정이 맞다고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결과는 공유수면매립준공이 안 되어도 현 상태가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가한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가한 15억은 내주고 종합토지세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7억을 내줘야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15억을 내줘야 됩니다. 저희가 공유수면 사용료를 받은 15억을 내주고 그 다음부터는 종합토지세를 받아야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종토세는 얼마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종합토지세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종토세는 연간 3,400만원됩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연간 한 2억 5,000만원쯤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준공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1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윤병길위원
더 이상 항소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왜냐하면 원래 토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토지세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29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FTA대비 어업인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유류대입니다.
최창식위원
유류대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유류대 지원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뒤에 295쪽에 2009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은 반납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최창식위원
국고 반환금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조정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직 지금 계속사업 중입니다. 지금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전년도 것은 반납하고 그 다음 내년 사업으로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97쪽부터 299쪽이며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300쪽부터 306쪽까지이며,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도시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307쪽부터 317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359쪽부터 362쪽까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18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310쪽에 양북 수월사 입구 교량건설 및 포장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된 거죠? 상임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삭감 했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시의원 모르는 도비가 내려오니까, 위치 때문에... 시비가 없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시의원 모른다고 삭감하고 합니까?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의원 모르는 예산이라고 삭감해버리고...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양북 것은 2건 다 삭감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양북 홍계마을 이거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윤병길위원
311쪽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다시 정리추경에 올렸는데...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는 충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손호익위원장
예, 하세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수월사 입구에 보면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좀 노후 되고 박스 통수 단면이 모자라서 수해 때 역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개설해야 되고... 다음 홍계마을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소하천을 사이에 두고 600m를 둘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마을회관이 있고 노인정이 있는 쪽에 교량을 하나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도 내려왔지만, 위치 선정이 조금 그랬지만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손호익위원장
이것은 시의원하고 교합을 이룬 사업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제는 교합은 됐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318쪽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365쪽부터 366쪽까지이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27쪽부터 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319쪽부터 327쪽까지이며, 2012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28쪽부터 35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4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325쪽에 나정교 경관 조형물 설치라고 해서 4억이 올라왔네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참고로 경주시가지 내에는 교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첫 번째 교량이 나정교인데요, 다른 시에 가면 몇 년 전부터 경관을 위한 조형물도 많이 설치했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정교에는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윤병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시민제안공모도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황룡사에서 출토된 지붕 위 용마루에 있는 치미,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도 보면 내년도 예산에 경관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나무도 다시 정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정교 등에 석물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과의 경관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일 먼저 서라벌대로 전체 경관을 손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아마...
윤병길위원
국장님 원래 그렇게 이야기 안하셨습니까?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이야기 하셨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나정교 뿐만 아니라 TG에서 들어와서 금성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에 전체적으로 가로수라든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경관기본법에서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때 위원님께서 나정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정교는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미 같은 경우 돌로 하면 전체적으로 8억 정도 소요되고 청동이나 이런 것을 하면 비용이 싸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양쪽 다 하실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하면 네 곳을 다해야 되는데요, 전체 다하려고 하면 전체 예산이 8억 정도 소요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그렇게 급한 사항으로 한 것인지...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인데 325쪽 나정교 경관조형물 설치라는 것이 제안 나왔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제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심의를 27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조정위원회가 아직 안 됐는데, 전체적인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대충 여론수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물론 계획을 수립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나중에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아직 채택도 안 된 사항을 하겠다고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채택은 시민제안공모에 작품을 제출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경관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시민들도 현재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한도 안 됐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제안설명를 봤는데 아직 채택되지 않았고 예산부터 올라오네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동 같은 곳에 가면 동서남북 4대 관문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는 워낙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그 조형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판단이 선 것은 아니잖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그 안을 세워서 수렴하고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다 밟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고...
최창식위원
급한 건 아니잖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실지 경주가...
최창식위원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결정하고 난 후에 해도 충분한데 아직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해서 올라오네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작품이 선정되면 바로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또 1년 뒤로 미뤄지고 늦어지기 때문에 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조정위원회 할 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328쪽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69쪽부터 370쪽까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은 329쪽부터 333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373쪽부터 375쪽까지, 2012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35쪽부터 36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46쪽이며 201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별책 17쪽부터 22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은 334쪽부터 337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79쪽부터 380쪽까지, 2012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36쪽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338쪽부터 342쪽까지이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토지관리과장이 출장중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9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95쪽부터 409쪽까지이며, 2012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43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만,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50%가 누수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50%가 아니고 27%입니다.
손호익위원장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됩니까? 생산원가의...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가 톤당 1,104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그럼 몇 톤입니까, 누수 되는 것이?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누수 되는 것은 생산량을 봐야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그런데 1년에 몇 백 억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몇 백억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유수율이, 물을 생산해서 돈을 받는 것이 51% 정도 되고, 그 다음 무수율이라고 해서 소방용수라든지 청소하는 그런 데에 버리는 것이, 계량기에 미감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약 23%, 나머지가 누수율입니다. 누수율 제거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재원이 좀 열악해서 좀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장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누수가 많으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관이 노후 되다 보니까 노후관을 개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손호익위원장
개체를 하더라도 누수를 빨리 고치는 것이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모든 예산을 누수율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예산낭비도 많더라고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87쪽부터 95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3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91쪽에 황성동 수협 인근 외 3개소 방범용CCTV 시설비와 부대비가 5억 4,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명시시월로 넘어 왔던데 사업을 그동안 하나도 안했습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있던데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당초예산은 다른 것이고요...
정복희위원
당초예산에는 5억으로, 이것은 다른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연간 한 것이고 이것은 도의 재정보험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황성동 수협 인근 외 3개소라고 해서. 그래서 시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사업은 이것과는 다르고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같은 건입니다. 도에서 재정보증금으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2차 추경 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본예산에 있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5억원 잡혀있는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다른 겁니다. 그것은 내년도 당초사업에 할 것이고 이것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 내려온 건입니다.
정복희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방범용 CCTV 설치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추경에 오기를 시설부대비가 원래 기정액이 5억원인데 5억 4,000만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명시이월로 왔는데 제 말은 왜...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같은 건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왜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어 왔느냐 이 말입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내년도에 할 것 5억과 이번에 4,000만원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이 5억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2011년도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308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2011년도 예산입니다, 2012년도가 아니고.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1년이 지났잖아요, 당초에 잡혀있었으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5억은 당초 되어 있었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5억은 당초에 사업을 다 해버렸고요, 이번에 2회 추경되는 것은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동주도시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매도시 결연사업하는 데가 내남이 남원시와 12~3년간 교류를 하고 있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남원에는 예산액이 잡혀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매년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주도시라고 해서 전국에 ‘주’자 있는 도시들 회의하는 그 여비거든요. 그것이 남아서 지금 감액하는 건데, 내남도 보니까 성과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추경할 때는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96쪽부터 106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45쪽부터 247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별책 25쪽부터 31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별책35쪽부터 4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07쪽부터 137쪽까지이고 노인복지기금 별책 43쪽부터 47쪽까지 여성발전기금은 별책 51쪽부터 5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3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38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42쪽부터 147쪽까지 주민지원기금 별책 59쪽부터 6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48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53쪽부터 158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41쪽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153페이지 외동읍 청사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얼마에 팔았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감정을 두 군데 해서 감정평가액이 10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10억 1,000만원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올렸는데 외동농협 한 군데만 응찰을 했는데 응찰금액이 14억 879만 550원이었습니다. 낙찰금액이.
이옥희위원
이것이 절반만 판 것이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한 대로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150페이지 나라장터가 뭡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은 185쪽부터 193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해외출장중이십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343쪽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383쪽부터 384쪽까지이며 2012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과는 다른 문제지만 방폐물관리공단 이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다른 곳에 자리를 물색하고, 경주여중 자리를 물색하고 조율 중에 있다고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옥희위원
아직은 서라벌광장 쪽으로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을 물색하는...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4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159쪽부터 164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 별책 73쪽부터 7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41쪽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161쪽 맥섬석 건강증진시설 설치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현재 지역 보건진료소가 16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맥섬석이라는 온돌방입니다. 온돌방을 건강증진시설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각 보건소마다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 5군데에 할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
공간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공간은 됩니다.
엄순섭위원
사업하는데 다른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맥섬석 이것을 설치해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한 군데 1,000만원정도해서 5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65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170쪽, 난임부부지원사업(시험관시술비지원사업) 이것은 한 사람당 얼마쯤 지원이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최대 4회 가능하고요, 체외수정은 180만원이고요 인공수정은 일인당 최대 3회 가능하며 15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1회당 50만원...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1회당 15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요즘은 1회 시술비 전체는 얼마 들어갑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1회당 개인적으로 150만원을 전액 지원해 줍니다. 한도가 150만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더 들 수도 있는데 15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최창식위원
3회까지 밖에 안 해 준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체외수정은 180만원 4회고요.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시의 예산대로 집행하면, 불임환자가 몇 명쯤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25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26명이 시술했는데, 확률이 평균 22%, 23%됩니다. 체외수정은 100명 중에 33명이 성공했습니다. 인공수정은 14.2%로 평균하면 약 22%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3회 했는데 14%네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올해 51명이 성공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런 제도가 있는지 불임환자들이 다 알아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몇 년째하고 있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이것은 예산과 큰 관계없는 질의입니다만 경주에 1년에 사망인구는 몇 명이며 탄생하는 아기들은 몇 명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출생아수는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망인구는 정확한...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손호익위원장
경주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손호익위원장
그 원인은 태어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젊은 연령이 다른 데로 떠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손호익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도시도 그렇지만 아이들 탄생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있고 있는데 경주도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특단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도에서 지원사업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권장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은 195쪽, 19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소장님, 지금 주민건강지원센터를 아주 잘 지어 놓고 있는데 아직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 완전 개원이 가능하고 기기설비는 언제쯤 설치가 다 가능할까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도 건강지원센터 오픈 때문에 10억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제출했는데 예산 편성은 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면 오픈하는 것이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준비되는 대로 할 계획인데 좀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지원센터 운영을 하려면 차후에도 추경이나 내년도에도 해서 좀더 좋은 지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편성된 2012년도 예산을 빨리 써서 3월중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직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행안부에 올려놓은 것이 조금 미루어져서 조금 있으면 내려온다고 하니까 조직하고 해서 내년 초반에 준비를 잘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옥희위원
소장님 좋은 집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의원님들도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재원을 빨리 확보하시도록 해서 좋은 시설을 시민들에게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잘 부탁드립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소관 추경예산안은 344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농촌진흥과에서 마실 마를 하시나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이옥희위원
회원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600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월1회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소비자가의 몇%를 회원들한테... 가령 사과고 뭐고 소비자가의 몇% 정도를 할인해서 마실 마 회원들에게 공급을 하십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한 20% 내지 30% 정도 할인해서 공급합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350쪽부터 3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는 없으며 사적관리특별회계 251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73쪽부터 17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41쪽, 42쪽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178쪽에 보불로 도시숲 잔여지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없었던 것이 이번에 3억 잡혔는데 어디에 하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심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다보니까 사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3억하면 얼마 정도 토지 매입을 해야 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1,831㎡를...
엄순섭위원
그러면 5백 몇 십 평 정도 되네요?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매입하면 다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직 남았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다 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어떤 효과가 있죠? 왜 갑자기 토지 매입을 해야 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교통의 요충지이고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손호익위원장
과장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위치는 보불로와 감포 가는 중간입니다. 현재 뜯고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토지 매입 안하고 공사하고 있습니까?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양해를 받고, 그 부분은 공사를 못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해도 또 공사를 해야 되네요?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엄순섭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토지만 매입하고 내년도 추경에 또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네요?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 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2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2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