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3주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만우 부의장님, 윤병길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강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흥덕왕릉 관광자원화 방안과 둘째, 안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흥덕왕릉 관광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흥덕왕릉은 곡창지대인 안강평야가 내려다보이는 안강읍 육통리에 위치해 있는데 흥덕왕릉은 신라42대 흥덕왕의 능으로 왕비 장화부인과 합장된 능으로 외동읍 괘릉과 함께 신라시대 능묘제도가 잘 갖추어진 대표적인 신라 왕릉입니다. 또한 신라왕 중 피장자가 확인된 역사문화유산 가치가 높은 왕릉으로 흥덕왕은 부부금술이 좋기로 유명하여 부부금술의 스토리가 있어 왕릉을 찾는 부부는 금술이 좋아진다는 곳으로 홍보하여 부부가 함께 찾는 관광명소로 활용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 옥산서원, 독락당과 구강서원 종덕제, 농촌체험마을로 전국에 잘 알려진 옥산세심마을 등과 연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는 협소한 왕릉 진입로 확·포장과 주차장 조성, 주변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강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강 재래시장은 안강읍 양월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1923년에 개장하여 4일, 9일 등 5일마다 장이 열리고 있는 정기시장으로 수년전에는 안강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기계, 영천, 포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등이 판매되는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으로 포항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 상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 향상에 따른 브랜드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의 변화와 대기업의 유통산업 참여로 대규모 할인점의 점포 확장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등 신 산업의 발달로 급속히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은 급격한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이러한 재래시장의 위축을 막기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시에서는 시설 현대화사업과 병행하여 상품권 판매를 비롯한 중앙, 도 차원에서 대안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안강 재래시장 또한 2003년부터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장옥 신축,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공중화장실 신축 등 8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개선과 다양한 지원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이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럴싸한 겉모습을 갖추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재래시장의 옛 모습을 토대로 어떻게 차별화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재래시장의 자생력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여야 하며, 더 큰 문제는 전통시장에 인접해 있는 상인들의 의식이 부족해 시장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강 재래시장 또한 시의 지원으로 시설현대화가 많이 되었지만 5일마다 열리는 장날에는 도로변의 노점상과 골목장터가 난립하는 등 진입도로를 막아 현대화 된 시장점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점포 운영을 보면 전체 점포 수 252개 중 영업 중인 점포는 209개로 나머지는 빈 점포 또한 창고 형태로 있어 운영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가 점포의 운영 방안, 지역특산물 위주의 특화거리 조성, 지역생산 농·특산물 판매소 설치 운영 등 경영혁신 지원사업 추진과 잡상인들의 시장 안 유입 방안을 강구하여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안강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만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과 옥산서원 동락당을 비롯해서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시책을 발굴해 보시겠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강은 유교사상이 굉장히 짙은 선비의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문화재와 성씨들의 서사와 제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양동마을과 옥산서원 사이에 위치해 있고 해서 흥덕왕릉을 관광화해 주신다면 정말 어려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흥덕왕릉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15억이라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신시든지 이것을 점차적으로 노력하셔도 되겠는데 국·도비를 요청해서 빠른 기간 안에 이런 관광화 사업을 해서... 정말 안강이 어렵습니다. 4만 인구를 자랑하던 안강이 지금 3만 1,000을 지키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흥덕왕릉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안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우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는 첫째, 재래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지역지정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은 현재 상품권 발행, 시장보기투어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전환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 단위 박람회라든가 상인대학 상인들이 많이 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만, 첫째 기존 상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또 상인들의 세대교체가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빈 점포 활용방안과 특산물 판매소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 빈 점포에 대해서는 경주시와 상인, 계약자 간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업종전환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리 안강 재래시장에는 근대화되기 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점포를 운영해 오고 있는 분들이 그 위치에 점포 분양·임대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종이 집중화되지 않고 군데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영업을 마땅하게 할 수 없는 점포들은 비워져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그 업종을 한 데 모으면 굉장히 효력이 있겠는데 지금 죽도시장 같은데 보면 구역 구역마다 어물전, 채소전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점포를 임대할 때 같은 업종의 빈 점포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아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18동에 칸막이가 없고 공개된 그런 점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산물 판매소 아니면 먹거리 장터 등을 집중화시켜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잡상인 시장 안 유도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주차 단속인데, 안강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위치와 도로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포도로, 그것을 중앙도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시장도로가 있고 시장 옆을 지나는 안강 성당에서 읍사무소까지 가는, 시장으로서는 시가지 중심도로입니다. 그 다음 중앙도로변에 사실적으로 전부 잡상인들이 도로를 점유해 있고 해서 소통도 전혀 되지 않을뿐더러 시장에 들어오는 입구를 전부 막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는 사실 장날 되면 평일보다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매객을 구경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장날이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잡상인들을 시장 안으로 유도할 수 있을까 해서 읍사무소 직원, 파출소 직원, 상인회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아침 일찍부터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의 도로변이나 공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놓고 시장 안으로 유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분들이 업무시간이 되어서 9시쯤 되어서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나면 또 다시 그 도로를 밀고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차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 힘드니까 도로가에 두면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사서 가고... 이 사람들이 장사하지 말란 것도 아니고 시장 안으로 들어와도 도로가에도 얼마든지 터가 있는데 교통이 안 맞고 시장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 더불어서 시장이 발전 되겠는데 도대체 안 들어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아침 일찍 공무원들과 합동단속을 하고 그 후에 2~3명이 계속해서 단속을 해 주면 2~3개월만 지나면 저절로 시장 안에 들어가면 고추전이다 마늘전이다 어물전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을 알기 때문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나머지 계속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인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만 살려고 하느냐, 우리도 먹고 살자 하는 식으로 도로가에 붙여놓고 안 들어가니까 방법이 없어서 교통계나 그렇지 않으면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2~3개월 동안 협조를 해 주시면 시장이 정말 활성화되고 교통이 첫째 트여서 시장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님이 과장님을 보내셔서 검토 한번해 주시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강전통시장이 대로변에서 멀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노점상이 생기고 또 그 노점상으로 인해서 읍사무소 직원이 장날마다 나와서 단속을 하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 읍사무소 직원으로는 사실 턱 없이 부족합니다.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일용직이나 단속요원이 절실한 실정이고, 그 다음 전통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선변경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멀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생기고 그쪽으로 시내버스가 경유를 하게 되면 노점상보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변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구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재래시장들이 보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힘듭니다. 과거에는 도보로 온다든가 농촌에서 올 때는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개인차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을 보고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이 문제를 기존의 전통시장 주위와 연결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겁니다. 그 도로를 언젠가는 뚫어줘야 되는데 그 도로를 사전에 해서 주차장을, 장날 거기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도시계획이 되어서 언젠가는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좀 빨리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겁니다.

불국사지역 말씀이죠?

불국사도 그렇고 외동도 그렇고 재래시장도 보면 기존 재래시장 있는데 도시계획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연결된 도로를, 미리해 주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재래시장을 보고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기가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기 해 줄 것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장님, 안강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모로 고심이 많고 지역경제와 함께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도로부분이나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안강재래시장이나 경주 관내의 재래시장에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안강이라는 특수지역입니다. 집행부나 저희들도 고심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바로 경제와 직결되는데 지금 안강읍민들의 90%가 포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수년 전부터 안강읍민들을 경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20호선 도로를 잘 건설해 놨습니다. 현재 경주는 잘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 영세상인들의 고충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안강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상인들의 교육도 중요하고 친절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안강읍민들에게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어떻게 해서, 지역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을 우리가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하면서 의장이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단순한 유통기능을 뛰어 넘어서 삶의 애환 자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그리고 상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고정관념을 뛰어넘으면서 많은 전문적인 지식도 합류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태로 보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관리가.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투자와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읍면사무소에 관리체계를 다 이원화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은 재래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포를 몇 개씩 관리하고 있고, 5일마다 생기는 시장의 순기능을 도와야 되는데 개인 사고로 쓰는 것도 많고 특히나 지분료를 받는다든지 서로 상거래가 됩니다. 마치 자기 것처럼 관리체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기능에 역행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전혀 현실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사례가 읍면에다가 맡겨놓으니까 날만 새면 늘 관리하고 함께 하는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 체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재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밀한 검토를 하셔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한만큼 재래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만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경주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천년의 미래를 더 살기 좋은 미래개척 희망도시, 새롭게 비상하는 경주 건설을 해야 된다는 기대와 사명감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본 시정질문이 우리 모두가 섬겨야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자 여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경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시정질문이 요식상의 절차가 아니라 의회, 집행부 모두가 더 나은 사회, 더 잘 사는 우리시를 위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주시 2012년도 예산편성사업의 시급성, 주민 참여 및 재정 책임성 확보로 건전한 재정운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민 안전 강화로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급한 예산 편성을 하였는지, 우선순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병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별로 안 하고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우선순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의 최종적인 결재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신라천년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고 있는 황성공원조성은 우리 시민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뜻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예산심사 시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비 5억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증액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건동 이종근(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나) 의원 성건동 시의원 이종근입니다. 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선행해서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현재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상수도시설이 도심지에서는 아주 노후 되어서 현재 듣기로는 상수도 누수에 세비가 1년에 100억 정도씩 소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인데요, 지금 도심지 노동, 노서, 성건 이 일대는 상수도시설을 한 지가 꽤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누수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속에 노후 되어서 관이 막혀 있는데다가 고층건물이 생기니까 현재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넣어서 노후된 상수도 시설을 교체하고 또 누수도 막으면 세비가 1년에 100억 이상 세어나가는 것이 제일 아까운 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이용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저는 예산편성 우선순위 중에 계속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두 번째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중에 관광이라든지 지역특성을 살리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2년도 약 1조의 예산 속에 여러 가지 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 각 과에서 올라온 우선순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각종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와 주민숙원사업에 거의 60~70%가 다 되고 나머지 잔여사업이... 사실 예산이 얼마만 되면 다 완공이 되는데 이것이 수년째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곳이 시내 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아마 시정질문 중에 포함되었는데 두 해 동안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재 철거지역인 쪽샘지구, 월성지구, 시내 읍성지구가 있는데 지금 철거가 집중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분산되어서 철거하다보니까 모든 철거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보통 집중적으로 처리해서 한 곳이라도 철거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윤병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의원으로 김동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주시민과 경주의 미래를 위하여 늘 열정적인 모습으로 시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 부채현황 및 상환 방법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시 부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정착되어 오면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예산과 공약이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BTL, BTO사업 상환금을 포함한 2011년도 말 현재 경주시의 총 부채액과 2012년도 이후에 계획된 신화랑체험벨트, 장수촌 등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한 부채증가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은 있는지 건전재정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의 재정여건상 건전재정 운용 범위 내에서 추가 기채 가능한 금액 및 산출근거와 현 집행부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꼭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채상환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BTL, BTO 사업비를 포함한 경주시 총 부채 중 1년에 상환해야 할 이자와 원금부담액이 얼마이며 부채상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은 3만 8,248필지에 97㎢로 보존 불필요한 재산을 과감히 매각하여 건전재정에 이바지하고 부채상환에도 활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속에 재정 여건상 현재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BTL, BTO사업방식과 지방채사업을 하는 방식이 아마 상환 이율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시 부채현황 및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상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당초 계획보다 30분 늦추어서 12월 23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