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순섭 의원 발언

사건 처리가 되면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조금 전 이야기가... 그런 대우임업은 설계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했지, 임의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야기가 지금 시에서 설계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대우임업에서는 그 자리를 감벌을 한 것이지 대우임업에서 임의대로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대우임업에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이야기는 지금 123에서 123-1번지에서 산90-1을 변경했는데요, 시의 설계에는 그 자리를 하라고 했는데 대우임업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했으면 대우임업에 문제가 있지만, 설계해 준 대로 했으면 시에서 문제가 있지 대우임업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시설부담금을 할 때 13mm에 16만원 정도 되었다가 원인자부담금을 하면 24만 3,000원 정도 됩니까? 20mm나 25mm를 할 때 부담금이 조금 들어가는데, 시민들의 저항이나 반발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마다 넣을 때 사업공사비를 별로도 책정을 해야죠. 거리 m당 얼마나... 보통 신규로 할 때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수도요금과 상관없이 말 그대로 계량기 불입금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24만 3,000원은 불입금이고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를 별도로 책정을 하죠?

다른 것은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가정용을 신규로 넣었을 때 8만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장님, 42쪽에 첨성대 형상의 등대 리모델링은 전촌항입니까? 설치를 어디합니까?

그런데 방파제에 타일을 붙이면 경도성이 있겠습니까? 바닷물에 있겠습니까? 타일벽화작업 사업비가 5억인데 지금 바깥에 겨울철에 노출되어도 타일이 잘 붙어 있지 않는데 이것이 바닷물에 잘 견딜지 모르겠는데요.

시공 상 어떤 문제가 없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작년에 한정면허에 미역양식을 하려고 하려다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 검토를 하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주시 관내에 감시원은 일반감시원과 감시탑에 하시는 분하고 일단 금액 차이가 다르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남산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데 멀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읍면지역 감시초소에도 보면 일당이 다르더라고요. 감시초소 안에 하는데 거기도 4만 5,000원이고 일반감시원은 3만 5,000원, 그런데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자기들끼리 추첨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경주시 같은 곳은, 남산처럼 멀리 올라가는 곳은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지만 읍면 같은 곳은 동네 안에 감시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도 4만 5,000원을 받고 일반 바깥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3만 5,000원을 받고 일괄성이 없는데요...

왜 감시초소 안에 편하게 근무하는데 4만 5,000원이고 바깥에서 근무하는데 3만 5,000원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끼리 추첨을 해서 근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남산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구역 안에 감시탑에 근무하는데 금액이 많으니까 왜 일률적으로 적용을 안 해주느냐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지만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가 작년까지 업무보고를 할 때만해도 340억, 투융자심사할 때 금액이 올해부터는 600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모든 계산을 하니까 600억이죠? 작년까지 투융자심사 할 때 그때 기준으로는 340억이었는데 그때 20년 정도, 17년 정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금액이 늘어났는데요. 시의 재정상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10억을 책정했는데 이 10억을 가지고 하면 우리도 그렇고 안강도 그렇고 이것이 앞으로 몇 십 년 걸려서 완공이 되고 집값이 올라가면 다시 책정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정확한 답이 없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경주시 재원으로 도저히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설령 한다고 해도 10년, 20년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다른 특별기금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과장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빈집정비는 사람이 안사는 집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슬레이트집이라든지 기와집이라든지 특별한 구분이 있습니까?

농어촌에 빈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 해주지 못하죠? 2,000만원이네요.

많이 하지 못하네요, 읍면에 한 동밖에 못하네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동해안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에 보문에서 감포정수장까지 당겨서 감포, 양남, 양북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데 광역상수도 요금에 따라 하수도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읍면동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할 때 하수관거를 연결 못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하수도 사용료가 연결이 안 되어도... 정화조를 푸는 것은 정화조 비용을 별도로 줘야 되고 하수도 사용료를 줘야 되고 상당히 불리하다,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넣기 싫어서 하수관거 정비를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걸리고 지대가 낮아서 모터펌프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박귀룡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월성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도 거기에 다니는 훈련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확실하게 취업이 보장되면 계속 다니는데요. 나이가 20대, 30대가 되면 문제가 덜 되는데 30대 후반은 정말 가정을 가지고 완전한 직장을 믿고 왔더니 이것이 자격증을 따고 취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상당히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줘야 되는지 말만 전시 상으로 해놓고 거기에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있거든요.

노력하겠지만 원자력에서 직접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 하청업체에 취업하는데 원자력 하청업체도 공사하는 업체들은 올해 말까지 공사가 다 끝나거든요. 한전기공이라든지 그 밑에 하청업체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원생들이 불안하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