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룡 의원 발언

국장님,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국립공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국립공원인데요.. 국장님,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이 질의한 산 106번지 외 16필지가 처음에 계획한 국립공원이 아닙니까?

아니, 처음에 했던 106번지 외에 16필지, 51.65㏊는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변경되어서 보니까 국립공원이 되었다는 겁니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가 보고하는 것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보고한, 차이가 한 3,000평과 6,300평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차이죠? 과장님이 보고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보고한 6,300평 정도가 GPS 장비로 실측한 대상 방법이라는 것은 시가 보고한 3,000평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끝순을 계산했다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철쭉은 맹아율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보셨어요?

철쭉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지치기를 한 것입니까? 밑동치기를 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철쭉 밑동을 치고 가지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단석산 철쭉축제 같은 관광적인 요소들이 저해되는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고 가지를 치든 밑동을 치든 어떤 국립공원내의 협의 없이 하는 행위 자체가 고발된 것 아닙니까? 밑동을 쳤다고 벌금이 더 나오거나 처벌을 더 받고 가지치기 했다고 덜 받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국장님, 지금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6,300평이라고 했고 시에서 보고하기로는 3,000평이라고 했는데 정해진 기준이 뭡니까?

설계면적만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시가 한 것입니까? 국장님, 3,000평이 보고가 잘못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국장님이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가 철쭉 가지치기 정도라고 했는데, 밑동이 나갔다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국립공원 과장님도 현장을 보시고 철쭉 밑동이 나간 상태라고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상임위에 오셔서 보고할 때에는 철쭉 정도는 가지치기 정도로 더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면적도 다르고 현장상태 보고도 다르니까 이 자체를 상임위에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현장에 안 가보셨고, 가보시고 확인하셨다면...

그럼 밑동이 나간 것이 보일 텐데 가지치기 정도로 보고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면적도 상이하게 보고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사실을 보고 받아야죠. 확인이 안 되면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17쪽입니다. 어제 시장님이 시정계획에도 밝혔다시피 맞춤형 일자리 1만개, 여기에도 일자리창출 목표는 4년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잘못 보면 경주시민 중에 4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횟수로 치면 연 인원이잖아요? 보고서를 잘못 보고 이해하면 27만 명 중에 4만 명이 새로운 맞춤형 일자리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엄밀히 따져 보면 1년 단위잖아요? 1년 단위니까 1만 개 같으면 친서민 일자리창출 중에 2,800명 곱하기 4를 하면 1만 1,200명이죠. 2,800명이 한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보고서에 보면 4만 명이 만들어진다고 보는데요, 결국 나눠보면 1만 명이죠? 1만 명의 일자리를 4년 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더 될 수도 있겠죠?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만 7,786개라는 것은 일자리가 1만 7,786개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되면 과장님이 직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외적으로 4만 명이라고 하면 실제 어떤 일자리창출과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칫하면 이런 것은 시 홍보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쪽입니다.

기업체 현장방문, 지난해에는 외동지역에 3군데 갔잖아요? 방송에 나오고 언론자료에도 나왔는데, 이 3개 기업은 굉장히 우량기업이죠. 그렇죠?

이것이 그렇습니다만, 밖에서 듣는 사람이... 시장님이 기업체 현장을 방문할 때 정말 애로를 겪고 굉장히 힘든 기업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같이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맞는데요, 현대강업 같은 곳은 불우이웃돕기성금 2,000만원을 내고 한국메탈은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4억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시장님이 이렇게 가는데 설정은 누가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민생투어 기업체탐방에 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데 힘든 곳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이 있게 경주시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이런 것을 참조해서 하시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55쪽입니다. 특산품 포장디자인 개발이라고 해서 지원 대상에는 경주특산품 선정업체와 희망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특산품 선정업체 포장디자인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제품마다 다릅니까?

아니, 예를 들면 실라리안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알아서 해주고, 희망업체는 그럼... 선정업체는 몇 개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 60개 업체가 다 희망을 해도...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이 3,000만원을 가지고 다 안 되는데 그럼 시에서 10개만 별도로 선정해야 되나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전체 업무보고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사항으로 부서별 세부내용 질의를 위하여 도시개발 전체 업무보고는 생략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제공차원에서 교통행정과가 많이 고심도 하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상버스가 올해 도입이 되죠? 그런데 대부분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할 교통약자들이 봤을 때 노선이 맞지 않다고 하거든요.

저상버스가 경주시내에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 버스를 이용해야 할 다수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는 노선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만, 정말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노선을 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역사에 휠체어를 타면 덜한데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경주시가 제공해주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요. 다른 지역에는 복지택시라든지 장애인콜택시가 있어서 좀 늦게 기다리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올 수 있는데요. KTX 경주역사에 내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차에 탈 수도 없고 이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상버스가 그쪽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새로 맞춰서 이용자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하셔서... 상징적으로라도 경주를 찾는 첫 관문이 되는데 내려서 오면 방법이 없어서 못 옵니다. 음향신호기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되어 있지만 고장률이 잦고 실제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향신호기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전체업무보고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사항으로 부서별 세부내용 질의를 위하여 국책사업단 전체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방폐물관리공단에서 처분시설 공기연장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발표하기 전에 국책사업단과 긴밀한 협조 연락이 있었습니까?

그럼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유선 상 사전에 이야기는 없었죠? 과장님, 글로벌 원전 기능인력 양성사업 내용을 아시죠? 2012년도 시비를 지원해야 할 부분에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죠?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기능인력 양성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월성원자력 본부와 한수원과 시내 모 사회적 기업인 직업전문학교와 협약을 해서 그런 가정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글로벌 원전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한다고 사업단을 발족함으로써 시내 사설 직업훈련기관과 월성원자력이 맺어서 훈련한 것은 백지화가 되고 거기에 손해를 끼치고 이 사업은 당초 예산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료한다고 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보면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아니, 취업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여기에서 훈련을 받아서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 과정을 마친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당장 수료한다고 해서 자격증이 나오는 것도 없고 어디 취업되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협력업체에서 가급적이면 채용을 안 해주겠나... 된다고 기대하는 것이지 된다고 약속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과장님이 알아보세요. 훈련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취업은 끝이 나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단장님, 박승직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언론보도에 봤을 때 한수원에서 경주시에 언제까지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경주시가 안 보내줬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한수원에서 요청했는데 경주시에서 자료를 안 보낸 것이 확실한 것이죠?

경주시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죠? 아니, 본위원이 포항 MBC 라디오뉴스를 들었을 때 한수원에서 경주시에 언제까지 경주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월 30일까지인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경주시가 거기에 그것을 안 보내줘서 한수원에서는 자기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한수원에서 경주시 시민일 수도 있고 지역주민일 수도 있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요청한 일이 없어요?

단장님, 그러니까 의견수렴이 없으면 결정하겠다는 그 내용은 맞습니까? 아니요. 단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견협의가 1월 30일까지 없으면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그 공문이 온 것은 확실합니까? 그것은 맞죠? 답을 안했죠?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가 도심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이라는 내용을 보낸 일은 없잖아요? 그때 1월말까지 주민협의내용을 통보 안하면 그렇게 하겠다는데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짜 경주시 입장이 한수원본사가 도심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변함없었다면 한수원에서 1월 31일까지 주민과 협의된 내용이 통보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1월 31일까지 경주시가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것은 그러면 단장님이 이야기하는 경주시의 입장과 상반된 것 아닙니까?

한수원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 경주시와 경주시민의 대부분은 한수원본사가 도심으로 재배치된다는 의견을 한수원에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1월말까지 주민협의가 없으면 장항리로 한다고 한수원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죠? 협의내용을 통보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가 1월 31일까지 주민협의 통보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주민협의 통보내용을 안했으면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를 장항리로 그대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당시 상황입니다.

지금 앞으로 경주시의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한수원에서 그렇게 통문이 왔으면 경주시 입장은 도심재배치에는 변함이 없고 주민의 협의된 내용을 한수원에 다시 보내서 한수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 아닙니까? 도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경주시장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1년 넘게 싸워 왔습니까? 장항리에 결정된 사항을 재배치를 이전변경하려고 했는데, 지금 단장님은 당초에 그렇게 결정된 것 아니냐,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답을 하면 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단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분명히 한수원에서는 1월 31일까지 경주시 주민협의통보가 없으면 장항리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경주시는 도심으로 와야 되는 절박한 심정의 내용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월 31일 안에 보내서 경주시민의 뜻은 도심으로 와야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인데, 단장님의 답변은 뭐냐 하면 이미 장항리로 결정되어서 회사절차대로 가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배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면 1월 31일 이전에 한수원 본사에서 연락이 왔으면 답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놔두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수원 본사가 한수원 측에서 추진할 일정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되는데 이미 경주시는 포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전체업무보고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사항으로 부서별 세부내용 질의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는 생략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시킨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로컬푸드를 운동하는 민간단체나 전담하는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로 주문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주문을 전담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로컬푸드 운동이 굉장히 확산이 되려면 농업기술센터가 이것을 전담해서는 확산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업무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민간단체가 하든지 좀 생산자 단체가 하든지 체계적으로 전담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대중에게 알리고 시외에도 알려서 이런 운동이 많은 동참이...

지금 회원이 몇 명이죠? 700명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나름대로 맞춰서 하면 되지만 목표는 몇 명입니까? 2,000명이죠.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700명이면 목표치에 못 미치는데요. 이런 운동을 좀 연구를 하시고요.

로컬푸드 운동은 생산자 말고 소비자들 중에 로컬푸드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주축이 되니까 정말 열의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반을 구축해주고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참여해서 전담 감사가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연락도 하고도 소비자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점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이 교동쌈밥에 곤달비가 부족해서 비빔밥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경주시가 의욕적으로 향토음식을 만드는데요. 지난번 모임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이 경주에 자랑할 만한 음식이 뭐냐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별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별채반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별채반도 경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알 것 아닙니까? 별채반이 뭐냐고 하니까 비빔밥하고 육개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경주에 향토음식을 홍보해서 별채반은 경주의 향토음식 브랜드이고 곤달비, 육개장 이런 부분도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에 치중을 해 주시고요. 이번 같이 곤달비가 부족해서 비빔밥이 제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음식점이 두 군데 아닙니까? 교동쌈밥하고 황성동 두 군데가 더 주력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아도 되고 이것도 팔아도 되고 양수겸장으로 하지 말고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서 기왕에 의욕적으로 준비된 것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름도 좋고 좋은데요. 우리 경주 농산물은 이름 짓는데 이력이 나있어서 이사금, 가바 그때그때마다 혼란스러워요.

한우도 천년한우도 있고 그러니까 경주에 오면 대표적인 것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천년만년은 이름이 좋은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토마토는 우리 과일은 또 가바라고 하죠?

가바 배, 가바 토마토라고 하는데 그러면 토마토를 이야기를 할 때 천년만년 가바 토마토라고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 권영길 위원장님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고소득작물 할 때 고소득작물이 있으면 저소득작물이 있냐니까 없다고 했는데요.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브랜드가 아닌 것은 형편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사금, 가바 다 좋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되는 것인데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소비자가 선택이 안 되고 신뢰가 안 간단 말입니다. 경주시가 추천하는 것은 이사금과 가바인데 또 천년만년을 만들어서 중복되는 것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사금과 생기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의욕만 앞서고 실제 시장에 나갔을 때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상품의 특화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천년만년 브랜드를 지으면 이것도 10대 장수식물이고 가바 토마토 중에 천년만년 브랜드가 찍히는데 충돌되지 않은 것은 천년만년을 쓰고 예를 들어 장수식물이라고 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충돌되는 것은... 세 품목은 이사금, 가바가 있는데 그 3개는 가바 브랜드를 옆에 찍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