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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174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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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애초에 감벌 허가를 낼 때 106번지 외 16필지 안에 123, 123-1이 들어갔는데 산 소유주가 우리 산에는 감벌하지 말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단석산 공원지역에 감벌을 한 양만큼 변경한 것이죠? 단석산은 감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 지역에 진달래 축제, 철쭉 같은 것을 베어버리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철쭉이 진달래와 비슷한데요, 건천에는 해마다 진달래축제도 하고 단석산 위에서 이런 행사를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산림 임업 이런 감벌이나 조림하는 관련법이나 업체는 산림과에 등록이 되어야 되죠? 입찰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시에서 하는 범위가 있죠? 8,800만원입니까?

그런 금액이... 8,80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있죠? 경주시에서 임의로 정한 금액입니까?

회계법에 8,800만원 범위 안에서는 경주시에서 업체를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6개 등록된 업체에 발주를 한다. 입찰로...

말씀 중간에 질의해야 되는데, 맹아율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까? 맹아율이라는 것은 베었을 때 살아날 확률, 돋아날 수 있는 확률이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가지치기 정도면 이듬해에 더 나아질 수 있다는데 과장님이 현장을 봤을 때에는 훼손 정도가 가지치기보다는 완전 뿌리째 밑동치기된 것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건천지역에는 매년 봄에 단석산 진달래축제를 하고 있는데 올 봄에 그런 행사에도 차질이 있을 만큼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상태를 확인하기에는 약 3~4월이 되어야 어느 정도 다시 돋아나는 확률, 비료를 줘서 좀 더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이 드러나는데 3~4월이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죠?

국장님, 만약에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새로운 안이 제정되면 현재 우리시에서 하는 시설분담금 규정과 쉽게 어떤 차이입니까? 개발적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너무 일일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시민들은 수돗물 생산원가보다 더 싸게 공급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 부담이 줄어들고 시민들 부담이 늘어난다, 그 다음 수도요금과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2010년도 11월 26일에 개정이 되었죠? 도에서 공문도 11월 31일 하달이 되었는데 경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시설부담규정을 몇 년 동안 끌고 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역상수도 때문에 포항, 영천이 환경부에서 수도법 조례가 개정되고 경상북도에서도 하라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이 조례가 제출된 안으로 통과되면 시민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이 얘기한 것 급수구역 밖과 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례가 제정되면 시설비 정도는, 시에서 대충 연간 예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조례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했을 때 1억 2,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정도...

잠깐만요. 국장님, 보통 어느 과, 국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20일간 공람 기간을 거치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공람을 관심 있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법이 생기고 시행을 하면 부담 안하던 것을 갑자기 하라면 그것을 왜 하냐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통장 회의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사전에 알려야 하고요... 올해부터 수도 요금도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죠?

지난번 간담회 때 거론되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1월 4일부터 하고 있다고 해서... 수도요금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요금도 자주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오랫동안 안올리다가 한꺼번에 많은 인상률이 있으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 주시고,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 그것만 앞세우지 마시고요. 과장님, 전에 보문 아울렛은 부성인가요?

부도가 나고 아직 구체적인 다른 인수계획이 없죠? 지금 시내상권에서는 관심사가 되어서 저희에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전에 중앙교회 건은 우리 상임위가 아닙니다만, 주차장 공유재산변경안이 통과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기업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증대한다고 되어 있고 올해 유치목표가 50개 업체입니까? 그러면 현재 자료상에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11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11개 외에 6개가 더 있습니까?

그러면 산업단지 전체적인 면적과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과 쉽게 말하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에서 산업단지를 개인이든 조합이든 추가로 사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에서 권장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존 조성된 곳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산업단지 수가 많으니까 특별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없으면 앞으로도 조성계획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쪽 지역은 통제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아직 충분히 가능하고... 일단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산단이 조성되면 기반시설 중에 진입로와 용수공급은 시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0년에서 14년간 총사업비를 327억 정도 잡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앞에서 말한 17개 산단에 대한 모든 진입로와 용수공급 예산입니까? 그러면 올해 162억을 가지고 건천, 구어하고 다 투입이 되는데도 사실상 돈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2014년 준공나기 전에 추가로 투입되는 돈입니까?

천북산단의 부지매입비는, 전에 징콕스는 우리 시비로 부담이 되었고... 현재 2013년까지만 투입된 사업비를 뽑았지, 2014년 이후에 확보해서 추가로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대단위 산단이 있으면 기반시설에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근에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국비 부담률이 적잖아요? 기반시설이 기 되어 있는 데에서 이용하면 되니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327억이 되어 있어서 13년까지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정도면 기반시설이 다 끝나는 줄 알고 물어보았습니다. 과장님, 이종근(사) 위원님 말씀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한·미 FTA가 체결되고 농가와 축산농가가 더 더욱 힘든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2012년도에 195억 정도 투입을 하고 2016년까지 연차별로 884억을 투입을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고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 값의 영향은 지난번에 구제역과 관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먹는 사람은 적은데 소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 값이 하락하는 원인이죠?

공급이 부족하면 소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무작정 지원하는 체계만 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 이스라엘 속담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든 축산농가든 자생력이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축산농가, 축협을 이용하든 어떻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지원만 나오면 조사료나 다른 부분에 지원해야 되는데 소 사육을 하니까 조사료 생산은 시에서 지원해주고 소 두수는 자꾸 늘고 소 값은 불균형이 오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자꾸 무작정 어려우니까 경쟁력 유통구조를 개선해준다, 조사료를 지원해준다, 무조건 돈만 지원하지 말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힘든 만큼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하란 말입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 울면 우는 대로 젖 주듯이 돈을 주니까 해결되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소의 두수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과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 그런 것에 기준을 두어야지요. 앞뒤 없이 무조건 지원하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정부에서 지원된 돈을 가지고 써야 될 곳에 안 쓰고 엉뚱한 곳에 쓰는데요.

사료공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은 안 되니까 축산정책을 과장님이 정말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축산농가에 깃든 교육이랄까 뭐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중단되었는데 2012년도 10억 되는 돈 가지고 경주시내에서 발생되면 분뇨가 해양투기 하는 양만큼 자체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해양투기 할 때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압니까? 해양투기 하는데 돈이 안 들었습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그러면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할 때에는 자기가 시설할 이유도 없고 무조건 나오는 대로 분뇨를 해양투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간 나오는 발생 분량을 추정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 많은 분량을 시에서 사업비 10억을 들이고 전체적으로 국비 19억 5,60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국비, 도비, 자부담하고 그러는데 이 돈으로 87만 4,000톤을 다 소화합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대비해서 미리 20억 투자가 된 겁니까? 20만 톤 규모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문제가 2만 톤, 일곱 농가에 지난 연말까지...

세 농가에 대한 부분이 올해 9억 5,000만원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다 가능하다... 그럼 별 문제없이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분뇨처리는 충분히 100%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장님, 올해는 대형 산불이 없었는데 남산에 소형 산불이 몇 군데 났습니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200평, 크게 보기 싫을 정도가 아니니까...

그것이 다 입니까? 과장님, 충효천은 하천계가 아닌 환경과에서 왜 이것을 하죠? 용역비가 3억 3,000만원이나 됩니까?

근본 사업비에 비해서 용역비가 계상되는 겁니까? 2013년까지 하면 다른 2차 피해는 전혀 없다고 봅니까? 현재 소규모는 안정되고, 내년에 관리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내년 이후로는 자연적으로 거의 다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서천교 부근은 20m이고 그쪽 동대교 부근이 25m...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전직 위원들이나 해제도 안 된 고도를 호도를 해서 12층은 당연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죠? 12층으로 재개발을 했을 때 분당금이나 사업부가가치가 문제가 된다고 15층으로 더 높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12층으로 공람이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은 역에서 바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문제가 되는 것은 8층 이상 25m 이상이 되면 남산이 가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15층은 문화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온 이야기입니까? 거기에서 지난번에 15층을 올렸을 때 도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지금 시에서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민 공람을 끝내고 12층을 올린다고 해도 100% 된다는 확신이 없습니까? 무언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주시 전체를 봤을 때에는 경관도 중요하고 도시미관도 중요한 것은 맞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은 노화된 아파트에서 지금 비가 새고 시설물이 사실 재개발 대상 아파트들인데 본인들은 주 환경이 갈수록 노후화되니까 매우 불편하다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남산만 쳐다보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 사는 사람의 문제는 생각도 안하고 자꾸 경관만 따져서 고도를 묶어놓으니까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불만이 많은데요. 아무튼 이것은 그렇다고 시에나 우리 의회에서나 주민들의 문제를 충분히 알지만 문화재청에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2010년 8월에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 계속 늦어진 것 아닙니까?

빨리해서 문화재청에 가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되면 다행이고요. 빨리 결론을 내야 합니다. 주민들이 기대감에 사로 잡혀서 내내 그것 가지고 허황된 생각을 합니다.

꼭 이것이 되는데 시장이나 의원들이나 공무원이 노력 안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우리시로 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경제진흥과에 물어서는 잘 모르는데요.

과장님, 강동에 아울렛 신축공사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까? 건축허가가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사업대상비 내에...

공사시작하면 준공이 언제라는 공사기간이 없이 신청이 들어옵니까? 애초에 들어올 때에는 아울렛을 하는 것은 몰랐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경주 전체로 봐서 문화관광측면에서 보면 대형 백화점이나 아울렛이 없어서 외국관광객이나 다른 지역관광객들이 쇼핑공간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얘기를 문화관광과 쪽에서 들었습니다.

시내 소규모 영세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안 그래도 지금 상가가 상당히 위축되어서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대형 아울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업에 위협을 받을까봐 전전긍긍 하거든요. 저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와서 그런데요. 경제진흥과가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나 상점에 관한 담당부서라서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건축과에서 허가 내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파악된 것이 없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체 도면 위치에 의해서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다되죠? 그런 것은 업무보고가 다 끝나고 저에게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금자동집계기 169대 같으면 경주시내 시내버스 전체 다입니까? 이 돈은 버스회사의 자부담은 없고 전부 시비를 가지고 6억6,800만원을 5년에 걸쳐서 지원합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비수익 노선이라든가 손실보전금이라든가, 만약 무료 환승이 되고 교통카드를 쓰게 되면 교통카드에 대한 수익금과 현금 집계를 하면 명확하게 버스회사의 수익금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까?

현재 사람이 탄 것을 모니터해서 수익이 얼마 나온다고 따지던 것이 명확하게 되면 과연 우리 버스회사에 손실보상금을 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바로 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버스 무료 환승은 일부 읍면 4군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면 시행이 좀 늦어졌죠?

올해에는 예산이 10억 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까? 그리고 브랜드 콜택시는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조정문제, 번호통일문제로 계속 합의가 안 되어서 올해도 지연되었죠? 합의가 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택시업자들이 시로 빨리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시내버스정보시스템 BIS가 구축되면 각 정류장마다 어느 코스로 가는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제가 다른 도시에 가서 사진도 확보한 것도 있고 상당히 시민들이 필요한 것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데 적어도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알고 기다리면 굉장히 편리하고 유익한데요.

이것은 지금 소요예산이 48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교통정보센터구축과 연계를 안 하고 업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승강장에 모든 시스템 설치도 4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빨리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공공용지 합병추진에 대해 제가 시정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5개 노선으로 해서 지금 도로부터 우선 합병추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5개 노선으로 잡아놓으신 것은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마 업무량이 이 정도면 1년이 걸린다는 것입니까? 토지소유자 신청을 유도하고 불이행시 집권조사정리, 혹시 이것이 도로 안에 사유지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까? 애매한 것이 지금 업무적으로는 토지관리과이지만 회계과와 여러 가지로 업무연계를 해서 추진해야할 사업이 아닙니까?

지난 신문을 봤을 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수기로 하던 시기에 기부채납 한 것이 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고 아니면 매입하고 난 뒤에 이전 안 한 관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죠? 우리도 조사해보면 부지기수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에 걸린 것도 있고 현재 개인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포항은 일체 조사를 해서 7,200억 정도를 찾았다고 매스컴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관공서 옛날 문서가 어느 정도 보관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찾아내면 우리가 시유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것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지매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다 매입되거나 다 되어 있는 도로에 공부정리니까 일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이 많더라도 빨리 좀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단계적으로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수도사업소 문제인데요.

국장님, 누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누수방지, 전에는 수도사업소에서 누수관리계가 있었다고 했죠? 수도사업소장님, 만약 누수방지를 위해서 전담팀이 생기면 과연 누수방지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시직이라도 가능합니까? 채용을 해서 인건비나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드는 것하고 이 팀이 누수를 방지하고 누수를 막아내서 하는 수익성하고 어느 것이...

어떻게든 노후관을 교체하고 돈만 있으면 누수가 많이 잡히는데요. 예산은 없는데 자꾸 누수로 인해 수압이 약해지니까 수도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국장님이나 담당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한번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데이터를 내서 해야지, 무조건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한수원 본사 사옥을 어디에 짓고, 현재 집행부는 한수원 본사 이전은 사옥을 짓기 전이라도 우리 국책원전특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시가지에서 한수원 본사 조기이전을, 조기이전이 아니죠.

사실은 법적으로 2010년까지 오기로 했었는데 2014년까지 연기되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요. 2014년 전에 본사사옥을 짓기 전에 한수원 본사 전체이전이죠? 법인주소는 해놔도 전체 한수원 본사 직원이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100명이 와 있는데 제가 알기론 한수원 본사와 관련된 직원들의 얘기로는 발령을 내놓으면 며칠 있다가 서울로 출근하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은 100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몇 명이 근무를 하겠냐고 하면서 상주하는 대표라는 사람이 어떤 한수원 본사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조기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본사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사옥문제는 장항이냐 시내냐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기본사이전이라도 하면 경주시민들이 불안감, 이러다가 한수원 본사조차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노력 해주시고요.

사실 국책사업은 3대 국책사업만 추진하는데 좀 범위가 벗어나는데 이것은 따로 특별히 담당하는 곳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우리가 방폐장 유치와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고도 한수원 본사문제는 이렇게 유치전선이 안 되니까 서로 간에 갈등만 있고 추진은 안 되니까 전부 관심을 못 기울여서 그런지 몰라도... 단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스마트 발전소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많아 유치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주는 쉽게 얘기하면 유치전에서 소극적이다, 제가 보면 7,000억에서 1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북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해당 지자체 유치지역에서 경북도에 해당되는 바다에 있는 지역이 포항도 있고 영덕, 울진까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다른데 눈이 어두워서 허송세월을 하면서 그런 중요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조차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단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잘 모르고 그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 이야기가 거기에 경주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보다 경주시에 유치하는 의지가 약하다, 좀 더 이런 부분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데 소비를 많이 하다보니까 정작 우리가 앞으로 챙겨야 될 것을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단장님께서 다녀오시고 또 담당직원들도 알고 있는 내용 같으면 의회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도 알고 힘을 합칠 수 있으면 좋은데, 담당 국·과에서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남이 알지도 못하고 여러 명이 힘을 보태면 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간담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 힘이 되면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기계보관창고 추가건립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직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문화재청과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안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팥을 현재 168호라고 하면 168가구에서 36㏊를 재배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100㏊나 150㏊로 확대 생산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규모 재배단지가 건천 부산성이나 산내에 하면 20㏊ 정도는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을 지정해서 지원을 합니까? 만약에 부지가 확보되면 기술센터에서 기술도 해주고 직접 팥 재배를 할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사업비 2,000만원으로 재배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봄감자를 수확하고 팥을 심으면 벼농사의 2.4배이고 청보리와 마늘과 팥은 4.8배의 소득이 올 수 있다는 겁니까?

현재 황남빵에 200통 가량 소비되는 것을 강원도나 다른 외부에서 들여와서 수매를 해서 한다... 보문에 테마파크 안에 유리 식물원은 현재 공정률이 5%인데 추경에 국비 특교세 10억원 확정된 것입니까? 아직 안 된 것입니까?

애초에 40억 예산을 잡을 때 시비 전액 40억이었습니까? 시비부담이 많으니까 10억 정도는 국비요청을 해보겠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경에 20억을 확보해야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