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지역구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의 구석구석을 잘 살피시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산림과 소관 단석산 숲 가꾸기 사업 관련 문제점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소관부서별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단석산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사) 위원님. 서호대 위원님, 다 했습니까?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알겠죠?

국장님은 궁색한 변명을 하던데 이건 말이죠. 경계가 모호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없이 하다가 일부 그쪽에 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평수가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3,000평이 넘죠?

이런 상태에 실수라는 그런 말을 해서 참, 정말 국장님이 상당히 책임성 없는 말을 하시고... 그 다음 1월 23일과 1월 2일에 경찰,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동안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보고도 없고 우리는 언론이나 신문매체 또는 방송에 의해서 알고 있도록 이렇게 등한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분명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문화재보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우리 청에 문화재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을 말이죠.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당연히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한단 말입니다.

나 몰라라 하고 한 달 이상 방치했다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사과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국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으면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문화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과 위원님들 질의 응답한 것을 들으시고 지금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자원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말이죠 대부분 밑동이 잘려 나갔습니다. 잘려나간 이 철쭉이 20~30년생입니다.

또 높이가 1m 50cm에서 2m 정도로 우리 키보다 좀 더 큰 상황입니다. 지금 맹아를 하면 1년에 상태가 좋을 때 또 양지바른 곳에서 50cm 자라는데 50cm는 손가락만한 것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크게 되려면 20~30년이 걸려야 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면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가지치기만 했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더 생육상태가 좋아지고 튼튼해지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밑동이 다 잘려나갔잖아요. 20~30년을 기다려야만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의 질의가 끝났는데요, 과장님 피고발자를 대우임업으로 하고 경주시청으로 안한 그 사유는 뭐죠? 경주경찰서 조사하는 것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큰소리를 못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행위자는 설계대로 했으니까 혐의가 없고 시행자인 우리시에 범법 사실이 있다고 얘기 하는데 이건 같은 기관끼리 말이죠, 엉뚱하게 고발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기관 간의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및 관계기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등 관계 직원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각 과·소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의는 가능한 삼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산업국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성과보고회 관계로 경제산업국 소관 중 농정과 업무를 먼저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쪽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30쪽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소득작물이 있으면 혹시 저소득작물이 있습니까? 고소득 작물은 지원하고... 그러면 고소득이 아닌 것을 지원 안 하면 소득이 많으면 더 올려주고 소득이 없으면 안올려주고 하는데, 사업대상에 품목별 6개가 다입니까? 6개만 고소득 작물로 분류를 했습니까?

작목반이 많잖아요? 콩 작목반, 보리, 쌀, 고사리도 하고 연도 하고 사과, 배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고소득 축에 들어가는데 사과, 단감단지라든지 많은 작목반이 있는데 다 고소득으로 보고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고소득 작물로 정해진 품목이 있습니까?

앞으로 고소득 작물로 붙이지 말고 작목별 재배지원이라고 하든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잘 하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호대 위원님. 덧붙여서 16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형 시장컨설팅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새로 짓는데요. 지금 양북 시장이 말이죠,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최종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컨셉을 잡고 중기청에 한 60억 정도를 내려와서 하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도 않았지만 그것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화장실을 실내에 지을 것인지 실외로 따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근(사) 위원님.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그럼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호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엄순섭 위원님이 해양수산과에 미역양식 한정어업 개발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특수시책에도 나와 있죠? 그것은 한수원 측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조금 다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어쨌거나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수산조정위원회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단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단장님 직책으로 오신지가... 그리고 조금 전에 시내권 배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데 그 의견이 시장님과 상의한 것입니까? 우리 단장님 독단적으로 생각한 겁니까?

경주시의 입장이라는 것은 경주시장과 확실한 합의를 했습니까? 시장님과 만나보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경주시의 주장이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1월 31일 이사회의 회의록을 봤습니까?

기본계획안이 방금 박귀룡 위원이 질의한 1월 31일까지 양북 주민과 합의가 없으면 그대로 추진해 가겠다고 12월 23일에 공문이 왔고 그리고 난 뒤에 이사회에서 지금 2월초부터 5월말까지 기본계획 설계를 공고하고 6월부터 12월말까지 심사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장내에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경주시의 입장이라고 고집하면 됩니까? 오늘 신문에 그 내용이 10군데도 넘게 나왔어요. 혹시 신문 보셨어요?

박귀룡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엉터리라고 방송이 엉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