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1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경주시의회 박귀룡 의원님으로부터 의원 사직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문화시민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한 뒤 정회를 하여 부위원장을 선출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을 선출하고 정회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문화시민 및 경제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이 되어야 원활한 의회운영이 된다고 판단하여 수석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선거가 뒤로 미루어졌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의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장 선거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임위원장 선거는 문화시민위원회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순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셋째,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투표용지는 첨부된 투표용지 모형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에 기명된 순위는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투표 절차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이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로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로 표를 하였으나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 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단, 다음사항은 무효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기표용구의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한 후보자 란에만 둘 이상 기표된 것,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 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은 무효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의 잉여 명패수는 기권처리 되고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는 재투표를 실시 할 수 있으나 잉여투표수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과정의 각종 쟁점사항은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적용법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네 사람입니다.

경제는요?

세 사람입니다.

전반기에 경제도시에서 3명이었습니까?

경제도시에도 마찬가지로 3명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반기 의장단과 협의를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계셨던 분은 배제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대로 위임 받았고 나머지 분들은...

경제도시는 누구입니까?

윤병길 의원님, 이옥희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회의진행상 제가 이의를 묻고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전반기에 경제도시에서 3명이 되었고 문화도시에서 4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후반기에는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만 차기 의장단과도 협의했다는 점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도시 위원들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홀대라기보다도 거기에 가서 의회 운영을 한다는데 그것을 홀대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종근 의원(나)님의 이의를 받아들여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람과 관계되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OX로 하는데 집행부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O로 해 주시고 이종근 위원(나)님이 주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X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합시다.

그대로 하자고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대로 표결할까요?

그대로 합시다.

정회합시다.

정회합시다.

정회를 해서...

다수 의원님들의 정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손호익 의원님 양해되시면... 1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귀룡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년 전 본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직능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경주시의회에 의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운동의 연장선에서 제도권 진출은 희망이었으며 과제였습니다. 경북에서 최초로 장애인 당사자가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하였기에 그 또한 대단한 관심이었으며 주위의 기대 또한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하고 싶었던 일도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지난 2년을 뒤돌아보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의원님들의 지지를 받아 제정할 수 있었으며 서천둔치 화장실과 경사로를 두 군데 설치하여 노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촌해수욕장 장애인편의시설설치와 각종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촉구, 장애인의 날 기념식 예산을 현실에 가깝게 증액 시켰으며, 경주시청을 비롯한 23개 각 읍·면·동의 공공기관 장애인화장실에 각도거울 설치, 알천파크골프장을 만드는 일 등의 일들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협조로 할 수 있었습니다. 2년의 시간은 일은 더디었지만 시간은 참으로 빨리 흘러갔습니다. 아직도 하고 싶고 해야 될 일들은 참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했던 많은 남은 과제는 본 의원과 2년여를 함께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정치적 멘토이시면서 사회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주셨던 의원님들께서 잘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 의회의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6월 30일자로 제게 영광스럽고 과분했던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어진 임기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게 되어 주변의 모든 분들을 실망시키게 된 점 또한 매우 죄송한 일이겠습니다만 2년 전 그 순간 이익을 위해서 행해진 약속은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것인가에 변할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켜질 때만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되었기에 그 약속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년 전 온당치 못한 일체의 정치적 결정과 행위에 대해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과 장애인 동지들, 그리고 본 의원을 아끼고 지지해준 분들에게 실망과 안타까움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보면 4년의 임기가 아니고 어쩌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2년의 기회를 부여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잘해야겠다는 욕심과 미 성숙된 열정으로 인해 의회의 권위와 품격을 손상시킨 일이 있었다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또한, 지나친 의욕으로 인한 의정활동 중에 본의 아니게 집행부에 절제되지 못한 지나침으로 인해 실망과 상처가 있었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년 의원으로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해왔던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경주를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더욱 더 매진할 것이며 더 신뢰 받고 성숙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사직처리 문제를 경주시의회와 의원님들께 동료의원을 사직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드리게 되었음이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의 뜻을 이의 없이 받아들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주시의회와 경주시의 발전과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두서없는 신상 발언에 대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귀룡 의원님의 신상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6월 30일자로 의원직 사직을 원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장님.

예, 박귀룡 의원님.

이종근 의원(사)님의 말씀은 동료의원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사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 뜻을 헤아려서 그냥 사직처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표결 없이요?

예.

조금 전에 이종근(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군위와 칠곡은 본 의원이 사직서를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직이 재선이 되었고 박귀룡 의원님 같은 경우는 벌써 6월 1일자로 도 당에 본인이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탈당계를. 그래서 우리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사)님, 표결로 할까요?

의장.

예, 손호익 의원님. 먼저 이종근 의원(사)님, 발언하십시오.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비회기 때, 오늘 임시회가 끝나면 30일부터 비회기인데 비회기 때는 의장의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회기 때 의장 권한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도 당에서 하든지.

6월 30일자로 본인이 퇴직 날짜를 잡았습니다.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날짜로 결재하면 되잖아요. 비회기 때.

내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일단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찬반 논의를 하고 여기서 표결을 해서 박귀룡 의원님의 사직서를 수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회기 때는 본회의에서 하는데 비회기 때는 의장 권한으로 할 수 있잖아요?

비회기가 내일인데 내일은 공휴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습니다.

아니, 30일자로 사직서를 냈단 말입니다.

6월 4일 날짜입니다만 29일인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표결하면 무기명으로 해야 되잖아요?

무기명으로 합니다.

이미 상정이... 제가, 당사자가 직접 사직을 원했고 이종근 의원(사)이 말씀하신 잘못된 행위는 그 당사자들 간의 잘못된 행위이지 의회가 이번 의원직 사직을 처리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2년간 같이 활동했던 제 입장을 봐서라도 표결보다는 이의 없음으로 해서 사직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12년 6월 1일자로 2년 전에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 그래서 도 당에 접수된 것이 6월 1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6월 4일 그것을 처리를...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약속한 날짜가 6월 30일까지 의원직을 하고 그만 두는 조건으로 탈당처리를 안 했죠. 제가 부탁을 해서.

아니, 2년 전에 낼 때 날짜가 5월 30일입니까, 6월 30일입니까?

6월 1일이죠.

6월 1일자로 이미 낸 상태입니까?

예.

도 당에서 본인이 제적당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아니, 도 당에서는 아직 처리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하고 제가 6월 30일 전반기만 하고 물러난다고 서로 가 확인된 신뢰 속에서 탈당 조치보다는 그냥 스스로 의원직을 사직한다는 모양으로 만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만약, 이것이 속기록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부결이 되거나 한다고 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결정했으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만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사) 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당사자에게 사퇴서를 의회에서 제출받고 몇 차례 권고도 했고 여쭈었습니다. ‘진심이냐, 돌릴 수 없느냐’ 했는데 결국 본인이 ‘6월 30일자로 사퇴했으면 좋겠다’, 몇 차례나 권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온 점을 양해한다면 표결 없이 박귀룡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주신 이종근 의원(사)님과 손호익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표결은 해야 되고...

저는 오늘, 예를 들어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직처리가 부결되면 이 회기 마치고 바로 또 사직서를 제출할 그런 각오니까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주신 이종근 의원(사)님, 철회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하더라도 차기 의장님께 사퇴서를 낸다는 본인의 강력한 입장이기 때문에...

임시회에서 하는 것 보다는 비회기 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전체의원을 보더라도.

의장님.

최창식 의원님부터 말씀하시고 김동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인이 탈당계를 내고 사직서를 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부를 물을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아니, 본인이 사직서를 낸다는데...

사직을 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가 본인의 해당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제명을 시킨다든가 이럴 때는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회의규칙에 나와 있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직서를 낼 때 비회기 때는 의장이 수리하지만 회기가 열릴 때에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그것까지 투표를...

철회를 안 해 주시니까 지금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김동해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손호익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본인의 간곡한 부탁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박귀룡 의원님이 차기 의장단에 또 낸다고 하니까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명예스럽게 본인이 사퇴할 수 있는 길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제가 된다고 해서...

오늘 회의에서 그렇게 한다면 전체 의원들이 경주시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박귀룡 의원을 사퇴시켰다고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아니, 이것은 박귀룡 의원님의 청이 있었기 때문에,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는 한결같이 사퇴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뒤에는 26만 경주시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손호익 의원님은 어떤 이의를 주시렵니까?

오늘 본회의장에서 처리하지 말고 비회기 때 하든지 아니면 도 당에서 처리를 하시지...

이것이 도 당에서 처리할 안건은 아닙니다. 경주시의회에 사직을 내는 겁니다. 그것은 박귀룡 의원이 처신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안 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냈습니다.

아니, 지금 도 당에 내놨잖아요?

도 당에도 냈고 의회에도 냈습니다, 본인이. 제가 사퇴 반려도 몇 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도 당에서 처리하게 되면 자동으로 제명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지 말고 도 당에서 결정하라 이 겁니다.

그러면 박귀룡 의원이 경주시의회에다가 사직서를 내지 말아야죠. 지금 본인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부결하면 도 당에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박귀룡 의원이 조금 전에, 의회에서 부결되면 차기 의장단에 다시 사퇴서를 낸다는 본인의 강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기 의장단의 책임이죠.

차기 의장단에... 그러면 손호익 의원이 말씀주신 대로 차기 의장단에 넘기자는 의견이 좋으시면 거수로 해 주십시오.

거수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중대한 것을 어떻게...

아니, 의사를 물어야죠. 의사를 거수로 안 묻고 어떻게 묻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차기 의장단으로 넘기느냐 마느냐 그것을 거수로 안 묻고 그것을 표결합니까? 비밀무기명으로는 못하잖아요.

차기 의장단에 사표 내는 것을 박귀룡 의원 본인의 의사 아닙니까?

방금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부결되면 차기 의장단에 또 내겠다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귀룡 의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귀룡 의원님의 신상발언 그대로 따라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환 의원님.

지금 사실 회의가 밑도 끝도 없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박귀룡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반대 의견을 내신 분한테 조율을 해서 끝내도록 합시다. 지금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표결하고 여기도 표결하고... 본인은 극구 사양을 하는데도 표결 부치는 그것도 잘못하면 두 번이나 애를 먹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결하자는 것이, 손호익 의원님은 차기 의장단으로 넘기자는 그런 안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종근 의원(사)님께서는 철회를 했습니다. 차기 의장단으로 넘기자는 것과 오늘 결정짓자는 그 안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안이지만 꼭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늘 처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조율하자는 이 뜻입니다. 오늘 본 안건을 그렇게 처리해서 안 되거든요. 표결에 부쳐서는 안 되고 처리를 부결로 할 것이냐, 박귀룡 의원이 이야기한 그대로...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백태환 의원님의 말씀대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1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