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헌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1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경주시의회 박귀룡 의원님으로부터 의원 사직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의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장 선거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임위원장 선거는 문화시민위원회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순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셋째,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투표용지는 첨부된 투표용지 모형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에 기명된 순위는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투표 절차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이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로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로 표를 하였으나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 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단, 다음사항은 무효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기표용구의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한 후보자 란에만 둘 이상 기표된 것,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 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은 무효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의 잉여 명패수는 기권처리 되고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는 재투표를 실시 할 수 있으나 잉여투표수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과정의 각종 쟁점사항은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적용법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문화시민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경제는요?

전반기에 경제도시에서 3명이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문화시민위원회 명단을 다시 불러주시겠습니까?

(나) 저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안 했는데, 후반기에도 안 들어갔는데...

경제도시는 누구입니까?

(나) 이의 있습니다.

(나) 본 의원은 전반기에도 운영위원회를 한 일이 없는데 전반기에 하지 않은 의원은 후반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전반기에 경제도시에서 3명이 되었고 문화도시에서 4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후반기에는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 위원들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사) 의장!

(사) 그러면 현재 문화시민에 김성규, 김일헌, 손경익, 정복희 의원 중에 전반기에 운영위원 한 사람이 없습니까?

(사) 예, 알겠습니다.

(사) 의장! 운영위원이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이 안은 동료의원이 하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김일헌 의원께서 의장도 하셨으니까 순조롭게 양보를 하시고, 하고 싶다는 의원을 배려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걸 투표해서 되겠습니까? 전직 의장이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운영위원회라든지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습니까?

(나) 그것은 상임위원회 이야기였지 언제 운영위원을 사양했습니까?

(나) 운영위원회는 지금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나) 권유받은 사실 없고요...

(나) 아침에 저와 했단 말입니까?

(나) 통화한 일이 없는데요?

(나) 그것은 운영위원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나) 아니... 글쎄 그때의 이야기는 문화시민위원장보다는 운영위원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이야기한 것이지 운영위원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협의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 협의한 사람이 잘못 생각했는지 듣는 사람이 잘못 했는지 그런 취지로 들을 수...

(사)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면 철회를 하시고, 이 안건은 꼭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진행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대로 합시다.

(사) 정회합시다.

정회합시다.

정회합시다.

정회를 해서...

사무국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경제도시위원회 박귀룡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년 전 본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직능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경주시의회에 의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운동의 연장선에서 제도권 진출은 희망이었으며 과제였습니다. 경북에서 최초로 장애인 당사자가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하였기에 그 또한 대단한 관심이었으며 주위의 기대 또한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하고 싶었던 일도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지난 2년을 뒤돌아보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의원님들의 지지를 받아 제정할 수 있었으며 서천둔치 화장실과 경사로를 두 군데 설치하여 노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촌해수욕장 장애인편의시설설치와 각종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촉구, 장애인의 날 기념식 예산을 현실에 가깝게 증액 시켰으며, 경주시청을 비롯한 23개 각 읍·면·동의 공공기관 장애인화장실에 각도거울 설치, 알천파크골프장을 만드는 일 등의 일들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협조로 할 수 있었습니다. 2년의 시간은 일은 더디었지만 시간은 참으로 빨리 흘러갔습니다. 아직도 하고 싶고 해야 될 일들은 참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했던 많은 남은 과제는 본 의원과 2년여를 함께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정치적 멘토이시면서 사회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주셨던 의원님들께서 잘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 의회의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6월 30일자로 제게 영광스럽고 과분했던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어진 임기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게 되어 주변의 모든 분들을 실망시키게 된 점 또한 매우 죄송한 일이겠습니다만 2년 전 그 순간 이익을 위해서 행해진 약속은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것인가에 변할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켜질 때만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되었기에 그 약속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년 전 온당치 못한 일체의 정치적 결정과 행위에 대해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과 장애인 동지들, 그리고 본 의원을 아끼고 지지해준 분들에게 실망과 안타까움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보면 4년의 임기가 아니고 어쩌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2년의 기회를 부여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잘해야겠다는 욕심과 미 성숙된 열정으로 인해 의회의 권위와 품격을 손상시킨 일이 있었다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또한, 지나친 의욕으로 인한 의정활동 중에 본의 아니게 집행부에 절제되지 못한 지나침으로 인해 실망과 상처가 있었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년 의원으로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해왔던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경주를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더욱 더 매진할 것이며 더 신뢰 받고 성숙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사직처리 문제를 경주시의회와 의원님들께 동료의원을 사직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드리게 되었음이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의 뜻을 이의 없이 받아들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주시의회와 경주시의 발전과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두서없는 신상 발언에 대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예.

(사) 본 안건은 매우 안타까운 안건이 처리 되는 순간인데, 조금 전에 신상발언에서 읽을 수 있듯이 자기의 잘못도 시인했지만 내용 중에는 아쉬운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20년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처음 벌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박귀룡 의원이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시민들로부터 표로써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의원의 임기 4년을 나눠 먹기식으로 했다고 해서 많은 원성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 안건이, 비례대표의 선정은 당에서 특히 도 당에서 관계를 했던 것으로 알고 거기에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 의회가 여기에서 처리를 해버리면 시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이 건은 어떻든 간에 잘못된 일입니다,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잘못된 안건에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일례로 군위군에 비례대표 사직서가 제출되었는데 군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반려를 시킨 건도 있어요. 해서 이 안건은, 의장께 사퇴를 낸지가 오래 되었는데 계속 가지고 있다가 비회기 중에 의장의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지금 회기 중에 임기를 이유로 해서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문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해서 이 안건은 사퇴서를 본인에게 반려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이종근 의원(사)님의 말씀은 동료의원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사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 뜻을 헤아려서 그냥 사직처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장.

(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고 안하고의 권한이 새누리당 도 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도 당에 일임하는 것이 또,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잘못된... 잘못된 안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본인도 인정을 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안에 우리 의회가 동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로 인해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도 당 관계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의회의 위상도 엄청나게 실추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일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처리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비회기 때, 오늘 임시회가 끝나면 30일부터 비회기인데 비회기 때는 의장의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회기 때 의장 권한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도 당에서 하든지.

그러니까 내일 날짜로 결재하면 되잖아요. 비회기 때.

회기 때는 본회의에서 하는데 비회기 때는 의장 권한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니, 30일자로 사직서를 냈단 말입니다.

(사) 안건이 상정되었으니까 오늘 처리합시다.

(사)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잖아요?

표결하면 무기명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미 상정이... 제가, 당사자가 직접 사직을 원했고 이종근 의원(사)이 말씀하신 잘못된 행위는 그 당사자들 간의 잘못된 행위이지 의회가 이번 의원직 사직을 처리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2년간 같이 활동했던 제 입장을 봐서라도 표결보다는 이의 없음으로 해서 사직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 아니, 그건 약속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 당에서 처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표를 반려시킬 수도 있고. 두 사람과의 약속인데, 두 사람이 나눠하기로... 도 당에서의 그때의 상황이,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 도 당에서 얼마든지 의원직 탈당을 처리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2012년 6월 1일자로 2년 전에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 그래서 도 당에 접수된 것이 6월 1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6월 4일 그것을 처리를...

약속한 날짜가 6월 30일까지 의원직을 하고 그만 두는 조건으로 탈당처리를 안 했죠. 제가 부탁을 해서.

6월 1일이죠.

예.

아니, 도 당에서는 아직 처리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하고 제가 6월 30일 전반기만 하고 물러난다고 서로 가 확인된 신뢰 속에서 탈당 조치보다는 그냥 스스로 의원직을 사직한다는 모양으로 만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만약, 이것이 속기록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부결이 되거나 한다고 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결정했으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만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 이것은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2년 전에, 비례대표로 선정될 당시에 이 사항을 알렸으면 큰 문제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때 벌써 시민들의 심판을 받았을 것인데, 그 밀약을 2년 동안 숨겨오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욕을 하고 원성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리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똑 같이 동조하는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는 도 당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잖습니까? 2년 이후에. 도 당 행정도 바뀌었고 당명도 바뀌었고 도 당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잖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왜 이것을 처리합니까? 다른 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군위만 알고 있었는데 칠곡도 그랬다고 하면 의회가 손을 안 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 2년 전에 낸 것이 지금까지 유효하냐 안 하냐 그것이...

저는 오늘, 예를 들어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직처리가 부결되면 이 회기 마치고 바로 또 사직서를 제출할 그런 각오니까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임시회에서 하는 것 보다는 비회기 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전체의원을 보더라도.

의장님.

본인이 탈당계를 내고 사직서를 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부를 물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사직서를 낸다는데...

우리가 본인의 해당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제명을 시킨다든가 이럴 때는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현재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그것까지 투표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늘 회의에서 그렇게 한다면 전체 의원들이 경주시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박귀룡 의원을 사퇴시켰다고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는 한결같이 사퇴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뒤에는 26만 경주시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본회의장에서 처리하지 말고 비회기 때 하든지 아니면 도 당에서 처리를 하시지...

아니, 지금 도 당에 내놨잖아요?

도 당에서 처리하게 되면 자동으로 제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지 말고 도 당에서 결정하라 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결하면 도 당에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기 의장단의 책임이죠.

거수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중대한 것을 어떻게...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차기 의장단에 사표 내는 것을 박귀룡 의원 본인의 의사 아닙니까?

지금 사실 회의가 밑도 끝도 없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박귀룡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반대 의견을 내신 분한테 조율을 해서 끝내도록 합시다. 지금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표결하고 여기도 표결하고... 본인은 극구 사양을 하는데도 표결 부치는 그것도 잘못하면 두 번이나 애를 먹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이지만 꼭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늘 처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조율하자는 이 뜻입니다. 오늘 본 안건을 그렇게 처리해서 안 되거든요. 표결에 부쳐서는 안 되고 처리를 부결로 할 것이냐, 박귀룡 의원이 이야기한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