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6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7월 2일,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전재정 운영 방향제시 등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107억 5,556만원 중 56억 4,5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9,30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억 1,71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 경상경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등 36억 9,058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비 6억 3,048만원, 시정기획조정을 위한 경상경비 및 시정현황 제작 등에 4억 9,150만원,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경상경비 및 녹색성장추진 계획수립 등에 1억 336만원, 법무통계를 위한 경상경비 및 각종 통계조사 경비 등 3억 4,450만원,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3억 8,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및 포괄사업 잔액 등 2억 8,622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잔액 5,926만원, 시정기획조정 및 홍보를 위한 경상경비 잔액 1,848만원, 미래전략수립을 위한 경상경비 잔액 598만원, 법무통계 및 각종 통계조사 경상경비 잔액 822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46억 565만원,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잔액 3,329만원 등입니다. 이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중 방내리 마을안길포장공사 등 5건, 9,30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 요인을 줄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49쪽부터 57쪽까지, 읍·면·동 505쪽부터 573쪽까지, 기금결산보고서 821쪽부터 845쪽까지, 채권현재액 보고서 847쪽부터 853쪽까지, 채무결산보고서 855쪽부터 861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께 물어봅시다. 결산서는 내용이 많고 해서 내용을 다 보기는 어려운데 결산위원님들 의견서 내놓은 것을 보면 3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이 증가하고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도 작년에 비해서 100억 이상 증가되었고 집행잔액도 많이 늘었죠?

저희들이 예산 결산을 하다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전에 그것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조치 그런 것도 신속하게 해서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이월해도 집행잔액이 되는 것은 예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2010년도 23억 정도로 늘었는데 처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2011년도의 경우에는 연말에 그것이 편성되다보니까 금년도에 더 불어난 것 같습니다. 예년 수준하고 비슷한데 연말에 징수한 것이 불어나서...

사업별 세목 중에 특별하게 과다이월이 생겼거나 집행잔액이 생긴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은 있고요, 주로 문화재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하는 사업들이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보통 3월에 시작을 하면 전문 위원들이 와서 우선 심사를 해야 되고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심사가 올라갑니다. 그것이 올라가면 다섯 달, 여섯 달 걸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것은 크게 밀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 관광문화과, 도로과, 도시건설과 이런 과에서 과다하게 이월되고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집행 잔액이나 이월액이 일상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사업을 판단할 때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더 적정성을 기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그런 절차는 신속하게 해서 이월하는 것이 적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연찬을 하셔서 집행 잔액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1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주로 명시이월이 349건, 사고이월이 100건해서 총계 합하면 12.8%가 됩니다. 이중에 보면 정리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것, 그 다음에 특히 도로공사 같은 토지보상 문제는 항상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사업비가 올라오는데 본예산을 책정하고 나면 과에서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물어보면 현장에 와보지도 않았다는 사실도 있고, 특히 토지보상 문제 등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읍면에 협조를 구하고 하면 빨리될 텐데 이것을 늘 쥐고 있다가 보면 겨울이 되고 그래서 항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시급한 것을 먼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만 사장시키는 결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성립된 것은 그 연도에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작년 1회 추경이 9월에 되어서 과다된 것 같고요, 지방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서두르기는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상문제 등등으로 해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각 지역별로 중요한 사업인데 5건에 9,300만원이 사고이월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중 방내리 마을안길포장공사 등 5건, 9,30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건천읍에 2건, 강동에 1건, 현곡에 1건, 성동에 1건해서 5건인데 동절기공사중지로 공기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포괄사업비가 시장님도 있고 의원님 발주하는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하고 소규모편익사업 같은 것은 1월 1일부터 사업을 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있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서 849쪽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당해연도 발생액이 있습니다. 이행기한 미도래 295만원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어떤 겁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두 건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4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내역은 바로 자료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별적으로 정복희 위원님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담당관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8,000만원으로 그 중2억 6,900만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감사계획서 유인 및 상부기관 수시 감사운영 800만원, 공직자재산등록 및 청렴공직풍토조성 운영 600만원, 원가심사관련 운영 수용비 200만원, 성과관리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및 수용비 2,800만원, 성과관리 워크숍개최 및 유인물 제작 2,200만원, 전화친절도조사 평가위원수당 및 유인물 1,000만원, 전화친절도조사 연구용역비 900만원, 전화친절도조사 및 자체성과평가 우수포상금 1,900만원, 기본운영비, 임차료, 자산취득비 2,200만원,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성과관리 업무평가 관련 자료 유인 및 합동평가자료 전자문서대체 경비 등 사무관리비 1,1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은 건전재정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규모 있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으니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58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친절도조사 및 자체성과평가 우수포상금 1,900만원이 있는데 이 포상금은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공무원에게요.

그러면 몇 명 정도에게 나갔습니까?

우수직원 1, 2, 3등하고 우수기관 1, 2, 3등해서 매월 나갑니다.

그러면 한...

5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1, 2, 3등해서...

그러면 조사 및 자체평가에서 포상금을 받으려면 친절도나 이런 것을 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한해서 그랬겠죠?

거의 다 골고루 돌아갑니다. 매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66억 700만원으로 1,320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220억 9,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77억 8,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7억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12억 700만원 중 505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62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0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3억 3,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립극단 운영 등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142억 7,700만원, 동리목월문학관 운영 등 문화기반시설 마련 및 확충 118억 9,600만원, 충효교실운영 등 전통, 향토문화 증진 12억 1,600만원,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등 관광자원기반조성 및 관광지 정비 80억 9,7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 등 관광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46억 9,800만원 등 총 505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 35억 6,800만원 등 사업시간 미도래로 인하여 93억 4,80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05억 6,100만원 중 429억원을 집행하였고 152억 9,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6억 4,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7억 2,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세계문화유산관리에 3억 3,300만원,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관리에 27억 6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342억 6,300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1억 9,300만원, 자체 문화재 보수정비에 4억 8,4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42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15억 3,900만원, 경주 읍성정비 9억 8,700만원, 보문리사지 정비 4억 3,900만원, 황룡사지 유적정비 3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27억 100만원 등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169억 3,60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역사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69억 900만원 중 156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111억 1,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2,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신라탐방길 및 전통화원조성사업비 9억 1,800만원, 도시경관 개선 12억 5,600만원,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사업비 6억 7,700만원, 교촌한옥마을조성사업비 50억 2,300만원, 영지설화공원조성 11억 2,600만원, 월정교 복원 사업비 40억 7,600만원, 월성종합조사정비 1억 1,900만원, 황룡사 복원12억 3,200만원 등 총 156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촌한옥마을조성 11억 600만원, 영지설화공원조성 28억 3,300만원, 월정교 복원 14억 4,100만원, 황룡사 복원 8억 5,300만원 등은 문화재발굴조사 및 공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교촌한옥마을 2억 8,600만원과 월정교 복원 사업비 9억 4,600만원 등 13억 1,700만원은 준공시기 미 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87억 2,800만원에 대하여 161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대규모 체육대회및 엘리트 체육인육성 등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사업 107억 9,300만원, 알천축구장 야간조명설치를 비롯한 시설관리 및 공공체육시설확충사업 27억 1,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9억 5,1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13억 2,9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3억 5,400만원, 재무활동비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주생활체육공원 잔디야구장 조성 사업비 3억 3,300만원과 외동운동장조성 부지매입비 14억 9,400만원 등 19억 2,300만원은 제2회 추경 시 확보 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외동운동장조성 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변경)용역 사업비 4,700만원은 사업기간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1억 1,200만원에 대하여 37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가장 살고 싶은 경주 소식지 발간 2억 2,000만원, 적극적인 시정 홍보 업무추진 6억 1,000만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3억 3,1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억 5,400만원 등 총 37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6억 4,600만원에 대하여 25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도서관 자료 구입 2억 6,800만원,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비 5억 7,2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4억 2,900만원 등 총 25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액은 19억 1,5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4,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7억 3,400만원, 도비보조금 8,000만원 등입니다. 세출 결산총액은 3억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 18억 4,400만원 중 제38회 신라문화제 행사에 3억 700만원, 유증재산 관리에 1,900만원 총 3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중저준위방사성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6억원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은 불국사초등학교 운동장체육시설 설치비로 집행하였고, 4억 5,000만원은 동계훈련으로 인한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낭비 요인을 줄이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장님은 자리에 앉고 과별 질의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이 많으시니까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61쪽부터 155쪽까지와 시립도서관 489쪽부터 493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695쪽부터 706쪽까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특별회계 762쪽부터 764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과장님 66쪽입니다. 견우직녀제가 원래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전용이 5,000만원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견우직녀비 행사는 1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도비 3,000만원에 따른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태국-방콕 엑스포관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태국 엑스포행사에 대한 금액 5,000만원을 예산 전용으로 해서 견우직녀 행사를 8,000만원 한 내용입니다.

집행이 8,000만원 되었는데 그 중에 도비가 3,000만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도비가 늦게 왔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전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970원인데, 이것은 미수납액이 어느 것에서 미수납이 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증재산이 건물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옛날에 독지가가 건물을 경주시에 두 군데 기증한 대신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선조들의 제를 지내주고 있는데 그 건물 한 채에 대한 세를 못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못 받았습니까?

그것은 조만간에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총 사업비가 얼마죠?

1,01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사업비를 조금 썼네요?

일부 실시설계하고, 당초에 타당성 용역비를 썼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는 언제 씁니까?

부지면적이 40필지가 해당이 되는데 우선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만 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부지매입비 108억이 들어야 되는데 금년에 5억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부지매입부터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되면 사업비로... 93억 몇 천 만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확보하면...

이것가지고 부지는 못 사고...

부지는 우리시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 예산을 확보 못하면 사업도 못하네요?

계속비로 연결이 됩니다.

계속비로 할 수 있습니까? 사업비로 내려왔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어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계속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쪽과 119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용된 사항인데, 문화재보존 및 유지비용으로 해서 8,000만원 전용비용이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공공운영비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119쪽에 보면 원래 용도가 양동마을 배수펌프장 위탁 유지비를 감하고 그쪽으로 전용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배수펌프장은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위탁관리에서 자체 관리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관리를 변경하면서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를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수도료, 전기료, 검사비 등 이런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 그런 용도입니까?

예.

통상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목이 정해져 있으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용이 되어 버리면 예산심의 할 때 별로 할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에 배선펌프 이것도 유지 자체가 전기료입니다. 수도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관리하는 검사비도...

일단 이 사항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체보수 예산은 따로 세워야 되는 것을 손경익 위원이 지적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역사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역사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과장님 126쪽입니다. 이 건도 같은 예산 전용사항인데요, 지역축제 발굴 및 육성에 대해서 민간이전에 9,000만원을 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9,0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한 것 같거든요. 이것이 민간행사보조금을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공기관등에 대한 행사대행사업비로 전용을 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전통문화전승관계 전통혼례하고 정책연구원에 지역축제 육성 발굴 등에 대해서 준 것이 있는데 나중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그것을 문화재단 분과 정책연구원 분으로 나누었는데 정책연구원 분은 전용이라고 하고 문화재단에 간 것은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갔으면 집행한 주체가 없어졌습니까?

그때는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책연구원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통혼례 같은 것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행사 할 때 단체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잡아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정한다는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세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전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외동운동장조성 이것은...

2010년도 이월된 예산입니다.

2010년도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올해 명시이월이 15억이고 사고이월이 4,700만원이죠?

예.

그런데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용역비가 언제이고 사업예산이 언제입니까?

2010년도에 기본용역비 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문화재발굴조사비 1억 5,0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 부지매입비 15억, 분할 측량수수료...

이 사업 자체가 늦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사업부지에서 바뀌었죠?

예.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석산관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외동읍민들의 요구에 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장소를 바꾼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금액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당초에서 얼마입니까?

당초 금액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당초 금액이 오버된 것도 아닌데 집행부의 사업 의지가 없고 위원들에게 설명이 부진했기 때문에 2010년도, 2012년 당초예산인데 또 명시이월 되지 않느냐, 나한테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잖습니까? 외동읍민들이 이것을 옮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설계를 하다 냉천리에 석산이 문제가 되어서 도저히 이 금액으로 안 된다고 해서 외동읍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제2부지를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회에서 안 해 줄 이유가 없죠.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맡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그러면 사업을 말아야 되죠. 예산 잡아놓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끝 부분에 보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특별회계 예산액 6억원 중에서 4억 5,000만원은 동계훈련으로 인한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야구장 인조잔디공사입니다. 그런데 6월말 준공을 했습니다. 그저께 시장기야구대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후에 다루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시민생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에 시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744억 700만원으로 그 중 2,481억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262억 7,300만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6억 4,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623억 400만원에 대하여 595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방범용 CCTV 설치 4,000만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고,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5억 9,3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1억 6,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46억 3,7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 25억 9,5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새마을 운동 11억 5,100만원, 시민자원봉사활성화 3억 7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47억 6,000만원, 인건비 460억 5,9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42억 900만원에 대하여 419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600만원, 강동면, 서면복지회관 건립비 11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서면복지회관 건립비 3억 9,7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주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에 265억 6,100만원, 긴급복지지원 및 자활근로사업 등에 85억6,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감포복지회관 및 현곡복지회관, 서면복지회관 건립비 25억 300만원, 호국선양사업으로 국가유공 단체지원 및 현충일 행사, 행정운영경비 등에 4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259억 3,500만원에 대하여 1,114억원을 집행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 및 보수비 4억 5,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억 4,000만원, 화장시설 설치사업비 37억 1,4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별관 신축 사업비 7억원 등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87억 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노인복지시설 보수비 900만원, 화장시설현대화 사업비 13억 9,1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별관 신축 사업비 4,500만원 등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14억 4,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43억 8,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지원, 노인일자리사업추진 등에 596억 8,8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에 118억 8,800만원, 여성･아동복지증진 및 한부모가정 보호사업 등에 66억 4,600만원, 보육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에 300억 9,700만원, 그 밖에 행정운영비 등으로 30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7억 4,700만원에 대하여 7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록물전산화(D/B구축)사업 2억 7,400만원, 우편요금 6,800만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70억 4,600만원에 대하여 230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안강두류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 3억 1,000만원, 보문～동방간 도로 개설 1억 9,800만원, 환경드림파크조성사업 18억 9,800만원 등 24억 6,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보문～동방간 도로 개설 2억 5,400만원, 환경드림파크조성사업 1억 2,700만원 등 3억 8,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1억 8,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안강두류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에 26억 7,300만원, 보문～동방간 도로 개설 6억 8,30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30억원, 환경드림파크조성사업에 6억 6,0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19억 8,600만원,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11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13억 9,500만원에 대하여 13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기타경비 10억 7,9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6억 4,300만원에 대하여 8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안강읍사무소 건립부지 매입 등 9억 7,900만원, 시청사 증축공사 13억 3,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5,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등 기타경비 21억 8,500만원, 차량 및 물품구입비 10억 8,800만원, 안강읍, 황성동, 황오동주민센터 부지매입비 및 증축비 27억 1,500만원,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21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1억 2,800만원에 대하여 19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서라벌문화회관 전시실 보수 2,0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리모델링공사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술･취미교육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19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9억 6,300만원으로 융자금 상환 및 이자수입 등 2억 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억 1,2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16건 1억 1,2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9억 7,000만원으로 융자금 상환 및 이자수입 등 11억 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6억 4,7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59건 6억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0억 1,400만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 26억 700만원, 변상금 환수 및 융자금 상환 등 4억 7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30억 1,2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의료급여 시 부담금 26억 7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등 4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세출 결산액은 서면복지회관 건립 예산현액 17억원에 대하여 전액 건립 미착공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29억 600만원에 대하여 197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5,200만원, 화장시설 설치사업비 84억 3,200만원, 화장시설 현대화사업비 30억 9,7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 사업비 12억원 등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131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에 49억 6,800만원, 화장시설 설치사업 및 주변지역지원사업에 107억 5,6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 40억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5억원에 대하여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기금보전금으로 5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시민생활국 소관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은 결산서 315쪽부터 406쪽까지, 평생학습문화센터는 493쪽부터 502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635쪽부터 645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647쪽부터 657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9쪽부터 670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특별회계 771쪽부터 773쪽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보고서 863쪽부터 872쪽까지입니다.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이 과별로 질의를 하시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원장님, 시정새마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방범용 CCTV 전체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 못 찾겠네요.

지난 2011년도에 결산추경 때 이월해서 올해 총 4억 4,000만원 가지고...

(나) 결산서에는 세부사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 거기에 명시이월이 4,000만원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이 방범용 CCTV 올해 21012년 예산에 이월되어 있습니다.

(나) 이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정리추경 때 했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 4,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 알겠습니다. 정리추경에 4,000만원 추가 확보해 놓은 것은 특별히 할 데가 있어서 정리추경에 했습니까?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이월을 했습니다. 올해 명시이월 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나) 올해 예산이 4억인데 이것을 보태서 4억 4,000만원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4,000만원이 황성동에 설치한 CCTV죠?

황성동에 총 6대가 들어왔습니다.

이 4,000만원으로 6대 설치했습니까?

예.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경주시내에 있는 경찰용 CCTV가 있고, 가짜 CCTV는 전부 다 철거했습니까?

그 CCTV관리는, 설치는 우리가 하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죠.

그것은 속도단속용 CCTV이고 이것은 방범용입니다. 시에 전체 방범용이 18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범용은 24시간 가동을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 602쪽과 603쪽입니다. 602쪽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해서 강동복지회관 건립 이월사유가 복지회관 부지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 계획 잡을 때 부지가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와서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설계가 먼저 되고...

복지정책과에 다른 예산도 많이 쓰던데 부지 자체도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부지 선정을 하면서 이것이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되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전부 1년씩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예.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쁜 예산도 많은데 부지매입도 하기 전에 시설비 책정도 해 놓고... 이런 것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부지확보하고 건축하고 다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시설비를 먼저 명시이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복지회관을 읍면동마다 신청을 하면 다 지어 줍니까?

노후 상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새로 개축할 계획입니다.

복지회관이 되어 있는 곳이 읍면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신규로 하는 데가 강동하고 서면하고...

복지회관이 어디에 다되어 있습니까? 안강읍에 있습니까? 읍면동에는 복지회관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요즘처름 예산이 많이 드는데도 신청이 들어오면 다 지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면에는 주민자치센터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지 원칙 없이, 예를 들어서 동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예산이 여러 가지로 절박한데 강동에 해 주면 다른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면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절차상에 이런 하자까지 남겨가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어주면 우리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직 초기 단계 아닙니까? 부지매입을 안하고 있잖습니까?

일부 다 되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다른 읍면에서나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 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읍면에 복지회관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외동에는 입실리에 98년도에 신축된, 외동 입실리 344-69번지...

거기에 무슨, 읍민회관이 복지회관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나 여건 등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다른 읍면이나 동에는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처음 오셔서 현황파악하고 상당히 바쁘실 텐데 일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증축 4,00만원, 5000만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월성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시청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남의 소유로 세 얻어서 사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가 안 되어서, 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시장님께서 사석에서, 동에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분리해서 지었을 때는 낭비요소도 많고 읍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민회관은 시정새마을과 소관이죠? 복지회관은 복지정책과죠?

예.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같이 해야 되는 동이 있으면 부지를 넓게 해서 같이 해서 사용을 했을 때 건축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따로... 읍면에는 면민회관, 읍민회관 따로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낭비가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온지 얼마 안 되고 과장님도 가신 지 얼마 안 되서 파악을 잘 못하실 수도 있고 한데, 미등록경로당과 등록경로당의 자료가 다 정리되어 있죠?

예. 현재 미등록 경로당은 78개소이고 등록경로당은 59개소입니다.

등록경로당은 거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숫자가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미등록경로당은 등록경로당과 지원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요. 등록경로당은 1년에 300에서 350씩 나갑니다. 미등록경로당은 연료비만 연50만원 나갑니다. 현재 미등록경로당을 78개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있으니 지명도 파악하고 계시고 실지로 미등록경로당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특별 난방비로 50정도, 겨울에 춥지 말라고 지원을 하시는 것 같고 여름이 더운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그 전에 시설에 가 본적 있습니까?

아직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서...

특히 여름에 미등록경로당에 한번 가 보십시오. 시설도 세워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곳에 세워진 것 같고, 상당히 덥더라고요. 에어컨을 1대만 달라, 그런데 등록경로당은 당연히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추운 것은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울 때 사실상 더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바쁜 것 끝나고 한번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등록경로당에는 현실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답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 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이미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제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던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용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다른 곳에는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결산심사도 하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46억 7,900만원, 의료사업 수입 13억 8,300만원, 과태료 법칙금 수입 외 2,300만원 총 60억 8,5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2억 4,200만원 중 86억 3,300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현곡보건지소 신축비 3억 3,2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7,700만원을 불용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공공기관운영 부문의 공익요원보상금지급 등 400만원, 보건지소운영의 기간제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 2,800만원, 공공기관 기반구축 부문의 농어촌의료시설개선비 1,300만원, 전염병 및 방역소독 부문의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등 1억 2,800만원, 안전식품공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 등에서 60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9,700만원, 기본경비 10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2억 6,200만원 중 79억 2,500만원 지출하였으며 주민건강지원센터 신축비 1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2억 2,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공공의료시설기반조성비 11억 5,100만원, 치매치료비지원사업 등 3,50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300만원, 건강증진사업의 일반운영비 등 600만원,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체계 확립 부문의 난임 부부 지원사업 800만원, 저출산대책 관리사업 등 1,900만원, 진료사업 부문의 심장병 정밀수술비 등 100만원, 식품의약안전부문 및 건강증진과 운영경비 300만원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억 2,100만원 중 17억 3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국외업무여비 35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70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인원 증가 및 백신단가 상승으로 예비비 예산현액 4천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사항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결산서 413쪽부터 448쪽까지이며, 노인전문간호센터는 502쪽부터 505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특별회계 776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433쪽입니다. 공공의료시설기반조성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억을 감하고 대행사업비를 1억원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3쪽에 전산개발비 용도변경은 저희들이 RT융합기술사업비로, 전산개발비로 올려놨는데 공공보조금으로 해서 공모전에 공모에 응하려고 하니까 전산개발비로 사용을 할 수 없어서 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공모전에 응모하는 기간이 있어서...

이번 추경도 있고 정리 추경도 있고 한데 과목변경을 이렇게 해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확실합니까?

예.

하여튼 이런 예산목변경이, 얼마나 급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용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사적공원관리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10억 1,4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2,700만원, 기타사용료 1억 8,9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9,700만원, 기타잡수입 900만원, 과년도수입 1,200만원, 국고보조금 2,5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0억, 시·도비보조금 1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91억 6,500만원으로 86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3억 9,800만원이며, 1억 6,1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정비 및 숲 관리 19억 300만원, 체육시설물관리 7억 1,000만원, 공원녹지조성 44억 8,100만원, 인력운영비 10억 7,500만원, 기본경비 4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정비 및 숲관리 8,000만원, 체육시설물관리 1,800만원, 공원녹지조성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82억 5,7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64억 5,500만원입니다. 세입액은 주로 사적지 위탁관리금,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수입 5,200만원, 사용료 수입 400만원, 사업수입 25억 70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9,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5,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원, 잡수입 1,100만원, 국고보조금 1,300만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70억 0300만원 중 64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2억 6,500만원이며, 2억 8,3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형문화재 보존으로 사적지 주변 환경조성 등에 28억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등에 36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적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에 2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국장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결산서 479쪽부터 487쪽까지 사적관리특별회계 615쪽부터 634쪽까지입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담당관·국·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휴식을 하고 할까요?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229억 9,443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830억 8,395만원 보다 399억 1,0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132억 94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4억 9,444만원,지방교부세 222억 181만원, 시·도비보조금 1,32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 예산은 135억 4,021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78억 7,257만원보다 43억 3,2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화친절 및 시민만족도 조사연구용역비 2,000만원, 기간공통 운영수용비 1,500만원, 예산집중관리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예산집중관리 민간행사보조 5,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5억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1,000만원, 국가 및 광역 통계조사관리 1,32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 차입금이자상환 2,0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예산 편성 및 관리 중 국제화여비 1,000만원, 자체 통계관리 통계작업장 임차료 등 694만원, 재원 마련을 위해 예비비 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은 47쪽부터 48쪽까지, 세출은 49쪽부터 52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271쪽부터 312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0쪽 상단에 보면 시정현안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예산편성 후에 예측하지 못한 각종 현안사업이 있을 때 풀 성격입니다.

풀 사업비입니까?

예. 저희들 당초예산하고 잔액이 600만원밖에 없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해서 주는 경상경비입니다. 밑에 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비이고 포괄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쪽 연구용역비에 전화친절도조사용역이 있고 시민만족도조사용역이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친절도조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연초에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당초예산 편성될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두 번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월별로는 자체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체 평가를 하다보니까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되고 직원들이 전화친절도조사하는 것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평가는 없애고 두 번 하던 것 네 번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증액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것입니까?

밑에 나오는 시민만족도조사는 평가하면서 같이 주민들 1,000명으로 대상으로 민원행정이라든지 시민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이고 위의 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용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안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0만원을 감사실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1,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도저히 부족하고 해서 새로 1,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화친절도는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83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잘하는 부서는 잘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있고 잘한 부서는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콜센터가 오픈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부분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콜센터에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인데 어차피 저희들도 민원전화를 받기 때문에 친절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전화친절도는 삭감된 게 아니고 전화친절도는 외부위탁을 두 번하려는 것을 네 번하는 것이고, 시민만족도조사는 예산편성과정에서 해당 부서에 2,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1,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콜센터를 이번에 오픈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과장님, 51쪽 예비비관리에 60억을 삭감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예비비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에 1% 이상을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잡을 때는 조금 넘었는데, 적당한 선에 하셨죠?

저희들이 통상 1% 정도 예비비를 편성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마련을 위해서 일정부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60억 예비비 삭감하는 것이 조금 많아지거나 줄어들어도 상관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예산편성을 60억 8,743만 5,000원 이렇게 남겨둔 금액을 더 남겨도 되고 덜 남겨도 되는 것이죠?

추경할 때는 몇%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관리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 또한 사업을 정해놓고 편성하신 것은 아니죠?

예. 이것은 이름 그대로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답을 하기는 어렵죠?

원칙적으로 이것은 올해까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작년에, 설명을 새로 드리겠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포괄사업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규모 편익사업 편성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10억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고 당초예산에 25억을 편성했는데 금년 추경에 3,000만원별로 의원님으로, 나머지는 시장님 해 놨다가 지역별로 현안사업이 생겼을 때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 그때하려고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과장님 12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32억 정도로 많이 남았잖아요?

저희들이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어디로 갑니까?

일반재원으로서 돌아갑니다.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채권이나 부채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재정에 잉여금이 남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의 용도는 물론 일반회계로도 가는데 용도가 시의 부채를 갚아야 되지 않나...

잉여금이 어디에 가라는 그런 용도는 없고요, 어차피 들어가 버리면 이 재원이나 그 재원이 같기 때문에 부채를 어떤 것으로 갚든 그것은 없고요 순세계잉여금 132억이 추경에 편성,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편성이 되면 이것을 어디에 쓰라는 그것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부채를 갚으려고 하면 갚을 만한 재원이 안돌아가잖아요?

시의 부채는 얼마 안 됩니다. 공식적인 부채는 얼마 안 되고 7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갚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어느 돈에서 갚든 그것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고보조금은 쓰고 나면 반환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듬해 것은 올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46억인가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반납해야 됩니다.

왜 국고보조금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통계조사하면서 국도비가 조금 내려와서 남는 자투리 금액입니다. 국도비는 저희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

과장님, 세입에는 당초예산보다 지방교부세가 222억 정도가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경주가 여러 가지 행정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더 받은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사실 저희들이 잘해서 받은 겁니다. 저희 직원 2명이 여러 가지 교부세는 데이터를 수백 개를 입력시켜야 되는데 작년보다 30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격려도 받고 있는데, 우리시가 증가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추경재원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못 했네요?

아니죠. 작년에도 불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월등히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평가를 좋게 받아서 더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가지의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면 거기에서 산정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면 건천운동장 같은 경우에 부지매입비가 4억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건천운동장은 다 지어놨는데 안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만 하면 교부세가 얼마 나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 명시해서 내려온 금액도 있습니까?

보통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지정해 온 것은 그대로 그 사업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경주국제아트페어에 대해서, 부스가 40개라고 했죠?

예.

한 부스에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만원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실내체육관입니다.

체육관 안입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비싸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질을 생각하면 그 정도로는 해야 됩니다.

질을 생각한다면 선별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작가들을 선정해서 화랑으로 선정해서 줍니까? 일반 작가들도 들어온다고 하던데... 부스 40개 중에 많이 팔리는 곳도 있겠지만 제대로 안 팔리는 곳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른 곳에도 실패하는 곳이 많은데 주최, 주관은 누가 합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경주시 사람들입니까, 전국에 화랑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조선화랑의 권상훈 대표를 위원장으로 모시고...

그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서울입니다. 중앙의 유명한 관계되는 분들하고 또 우리지역의 미술인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를 하면 좋지만 어느 정도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정말 제대로 된 화랑이 와서 제대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돈을 3억씩, 4억씩 부스도 200만원씩 팔면 8,000만원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한 달 내로 성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지역에도 전문인들을 모셔서 아직까지 완전한 계획은 안 되고 앞으로 남은 것은 특별전은 전국의 유명한 분들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작년에도 준비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못했는데 금년에는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57페이지 ‘신국의 땅, 신라’ 제작지원입니다. 현재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5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여건상 안 되고 다시 경상북도와 재협의를 한 그것으로 경상북도에서 2억을 추가부담하기로 오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에서 3억으로 줄여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2억이 기정액이 되어 있었는데 시비가 그대로 5억이 올라와 있네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도비 2억 기정을 해서 시비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예산부담 상 어려워서 경상북도와 다시 협의한 결과 경상북도에서 2억의 예산을 주도록 확답 받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경주시가 5억을 부담해야 될 돈을 저희들이 3억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이 2억이 되었을 때 도비 2억이 그대로 기정액이 되고 시비는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도비가 4억이고, 4억 같으면 시비가 3억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3억이 되어야 7억이 되는데...

위원님 뒷장에 3억이 나와 있습니다.

도비 4억, 시비 3억해서 7억인데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했습니까?

집행은 정확하게, 집행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엑스포에서 상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7억을 줬습니까?

정동극장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비에 따른 손해 보는 금액에 대한 보존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운영비는 우리는 1년 제작하는데 엄청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신국의 땅은 현재까지 공연하고 있는 것은 제작이 완료 안 되었으면 전에 하던 것으로 공연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 3억해서 7억을 준 것으로 해서 7억을 주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직 못 주었습니다. 추경되기 전에는 도비 2억밖에 없었는데 못주고요, 별도로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신라대전에 대해서 권영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종을 소재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것이죠?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대구불교방송입니다. 도에서...

그렇죠?

도비도 있습니다.

시에서 대행투자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예산심사 할 때 도비가 2억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전액 삭감하고 수정한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이것은 추경에 돈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의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도에서 내시해서 보냈는데 시에서 하기가 어렵다 해서 삭감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다시 하려면, 삭감된 게 또 올라왔는데 그러면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추가 설명을 하시던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 절차도 안 거치고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에 내용이...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이 몇 가지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에 삭감한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의회에 와서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우리가 사업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중요한 판단을 잘 못해서 삭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사 중에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시고...

그때는 도비 1억은 되고 시비 1억은 삭감이 되었는데 선덕대왕 신종은...

시에서 사업 계획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내시해서 보냈기 때문에 시에서 대응투자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솔직히 예산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의 사업들이...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쪽입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추진 등 국제행사 참가에 있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그 민간인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게 됩니다. 개최가 되기까지 시의 전문가들하고 이스탄불하고 교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민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간인은 문화엑스포의 전문적인 식견에 있는 분들, 예술인들, 기획하는 사람들, 공무원들도 해야 됩니다만 전문가들하고 거기에 가서 미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비는 제가 보기에 안 해도 될 경비 같고요... 문화관광과에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경주솔거미술관 건립, 무대공연작품 전국국악대제전, 원효학 연구지원, 보문호 국악뮤지컬 공연지원... 하여튼 이렇게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꼭 이 사업을 해야 될지는 집행부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수목 테마파크 관광자원화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수목 테마관광단지 이것은 현재 전체 예산이 아니고 타당성조사 설계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여기에는 시설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화조원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목원이 있습니다. 수목원과 연결하는 다리인데 저희들이 화조원 준공이 되게 되면 화조원 관련해서 관광객이 운집해서 몰릴 것을 예상해서 자동적으로 수목원과 연결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실시설계비는 용역비입니다. 목이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고증을 거쳐서 고풍적이라고, 경주 이미지에 맞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보문 호반길 걷기에 없던 1억원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현재 보문 호반길은 보문호를 중심으로 해서 탐방길이 조성됨에 따라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중간중간에 포토존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드는 겁니다.

63쪽에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이것이 그것입니까?

위치가 다릅니다. 이것은 감포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이것이 선택된 것은 전국 6대 명소 공모를 해서 선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보문깍지길과 고대안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일부 개발해서 바다전경을 볼 수 있는 곳에 데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58쪽에 솔거미술관 건립이 삭감되었는데 솔거미술관의 시발점은 2008년도에 시립박대성미술관으로부터 출발한 것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나) 그 당시 주최를 경주시, 엑스포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엑스포에다가 총사업비 110억 정도를 넣어서 하도록 시작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나) 그때 되고 난 이후에 엑스포 쪽에서 엑스포 내에 문화콘텐츠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사업이 무산되었단 말이죠. 엑스포 자체 내에 문화 콘텐츠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그 사업이 무산되었죠?

예.

(나) 그러면 지금은 또 엑스포에 솔거미술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전에는 안 되었는데 지금은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까?

하여튼 재단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나) 일단 엑스포 자리에 문화콘텐츠사업을 2008년도에는 엑스포 측에서 건립불가 통지를 함으로 해서 지금은 엑스포장에 해도 괜찮은 건지... 지금 현재 솔거미술관 위치를 엑스포장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각종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가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박대성 측에서...

(나) 그것 말고 이 문제만 답을 해 보세요. 제가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엑스포로부터 문화콘텐츠사업을 불가하다는 통보를 함으로써 그 사업이 전부 백지화되었습니다. 다시 2009년도에 박대성화백 쪽으로부터 배반동에 시설을 해 주게 되면 재단을 구성해서, 소위 말해서 지어주는 건물과 땅을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시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법인설립을 하면 이 사업이 시행되는데 법인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경상북도와 경주시와 엑스포가 공동 주최로 엑스포장에 건립하기로 계획을 하고 통보가 되어서 도비 1억, 시비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초에 엑스포에서 문화콘텐츠 사업은 도저히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서 제2안으로 배반동으로 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박대성 화백이 법인을 설립해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늦어서 못해 왔다는 말입니다. 현재 다시 그 사업을 엑스포장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 그리고 지난 문화시민위원회에서는 토론해 본 일도 없습니다만 그 뒤에 우려하는 것을 대충 이야기 들었을 때 문화엑스포장에 솔거미술관이 적절한 것이냐, 통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는지 여부... 두 번째 거기에 지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가상적인 운영은, 관리는 문화엑스포가 하고 경비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불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매년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오면 50%는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흑자가 생긴다면 우리가 안 넣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분을 하지 말자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 배반동으로 다시 해 주면 박대성 화백 측으로부터 400여점의 소장품을 시에 기증을 하겠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그런데 뒤에 확인을 해 본 결과 400여점의 개인작품도 시에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을 구성하는 법인에 기증하겠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난 문화시민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에 기증 못하겠다는 말만 속기록에 나와 있을 뿐 서류에는 재단구성을 하고 시에 기증을 하지 않는데 이것이 또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점들이 해결되지 않다보니까 지금까지 예산이 제대로 잡히지 못하고 2008년도 나왔던 이야기가 2012년도까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도 엑스포에서 하려고 하면 경상북도와 엑스포가 공동 주최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그땐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재단을 해서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포기를 하고 배반으로 갔거든요. 배반으로 가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작년 3월에 우리가 경상북도와 엑스포, 박대성 화백 간에 엑스포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투융자심사까지 하고,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림을 우리시에 기증하는 그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나) 그것은 지난번에 법인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법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하게 된다고... 제가 볼 때는 뭔가 행정적으로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무슨 원리에 맞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경상북도와 경주엑스포가 공동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400여 점에 대한 개인작품을 시가 기증받는 것으로 유지가 됩니까?

예, 현재 됩니다. 경주시로 옵니다. 그 이후에 재단을 하느냐 마느냐 할 때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나) 그리고 경주시장이 발행하는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주시가 발행하는 공문에는 절대 소장품은 시가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박대성 화백이 설립하는 재단에 기증하는 것으로 공문이 발송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미협단체들이 성명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을 시에서 듣고 조율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행정이 상당히 미흡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혼돈이 온다, 그리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토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 만약 1년에 운영비가 2억 들어갔다 매년 결산을 해서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때 다수 위원들은 시비를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지원을 해서 미술관을 건립을 하고는 운영을 거기에 맡겨야지 어떻게 운영에 대한 50%, 50% 책정하느냐 그것은 참 부담스럽다, 다음에 구성되는 위원들이 보더라도 전례가 맞는 것이냐 이런 것도 깊이 검토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대로, 올리는 생각은 좋은데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올라와야 제대로 통과시켜도 깨끗하고 떳떳하게 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꺼림직하게 올라오게 되면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전체적인 책임이 다 있다고 보는데...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 확보차원에서 한 것인데 여러 과정을 겪고...

(나)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죠.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몇 분들께만 이야기하고 예산 올리면 됩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산편성은 2010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죠?

예, 기본설계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공모하고 있잖아요. 국장도 설명을 똑바로 하십시오. 엑스포장에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까지 다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그런 것이 15억, 다 사용한 것이 15억입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이종근 위원님이 115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광특비가 50억이고... 115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죄송합니다. 광특이 10억이고 시비가 2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시비부담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번에 5억 올리면 종결이 다되는 겁니까? 그 외에 추가 예산은 없습니까?

예. 5억만 하면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나) 그런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요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대답을 그런 식으로, 이런 문제는 2～3년에 걸쳐서 논란이 된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소장품을 기부하느냐,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추계를 해서 도에서 얼마를 한다, 시비, 도비, 광특부담이 얼마다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빨리 진행이 되지 뒤에 숨겨놓고 예산을 슬금슬금하다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벌써 2009년부터 3～4년 끌어 오면서 예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오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이...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힘든단 말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권영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솔거미술관을 추진 중에 있고 김창렬 미술관도 추진 중에 있는데 다른 미술관 들어오면 또 추진할 겁니까?

현재로써는 추진을 안 하겠습니다.

광특예산 2억, 도비는 9억 5,000만원, 시비 11억하고... 우리가 꼭 5억을 해 줘야 만이 광특하고 도비가 내려올 수 있습니까, 안 해 주어도 내려올 수 있습니까?

금년에는 11억 5,000만원 잡아놨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광특 앞으로 8억 정도 더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특 다 잡아놓고 안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솔거미술관이...

기초라도 닦았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5억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에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는데 금년 10월에...

누가 무엇을 추진하던 간에 경주시에 제대로 뭔가를 시작 해 놓고 그 위에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 시비 다 잡아놓으면 자동적으로 다 내려온다, 요즘 사업들이 전부 그렇게 내려옵니까? 시비, 도비 광특이 다 내려옵니까? 그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추진을 하니까 모든 것이 딜레이 되잖아요. 이것은 벌써 5년째 끌고 오는데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추진을 합니까?

시비 전체는 다 확보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 건은 어차피 내려와 있으니까...

경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7.25% 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노인회관 리모델링하는 돈도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미술관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감사도 있고 더 이상 안하겠는데 집행부가 잘하려고 하면 시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술도 중요하고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우선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 제대로 챙겨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술과 떡 잔치하죠?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술과 떡 잔치를 몇 년째 했죠? 오래 되었는데 각 지역마다 지자체별로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사전 사후에 축제를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우수축제도 있고 등급별로 평가를 하는데, 술과 떡 잔치축제는 몇 등급으로 나뉩니까?

문화관광부 지정축제가 변화되고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지속적으로 경주 관광도시 이미지답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축제에 못 따라 가고, 사실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과장님께서 알겠지만 술과 떡 축제를 하는데 술도 경주의 전통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술을 갖고 와서 술 전시장을 하고 떡은 봉사단체에서 부스를 맡아서 즉석으로 만듭니다. 그런 떡과 술을 놔 두고 대외적으로 자랑할만한 축제가 되겠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단위의 행사라는 것을 주지를 시켜서...

술과 떡 잔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에는 경주시민들도 다 가 보고 했는데 이제는 안 갑니다. 가보니까 시시하고 별 것 없거든요. 그런 것을 시정하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도의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체 7억에 5,000만원을 받아왔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전부 우수축제 지정해 준 겁니다. 내용적인 면도 보완을 많이 해야 많은 개발해야 되고 떡도 신라의 전통 있는 궁중 떡을 만들어내던지 해야지 시중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놓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있게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70쪽에 다양하고 활발한 국제교류에 있어서 여기에도 민간인 국외여비가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500만원이나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 행사 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는 여러 나라의 우호도시 내지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우호도시기념 20주년이 있습니다. 일본 우사시와 20주년기념이 9월 1일에 있는데 그때는 이 지역에서 와인축제라든지 특색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민의 날이라든지 신라문화제 때 이 분들이 초청되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역시 우사시에 초청을 받아가서...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민간인이 가는데, 지난번에 처음 마다가스카르처럼 그렇게 말썽이 많이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갈 때, 제 생각에는 시청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서 관광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주시정을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특수한 그것으로 가니까 말썽이 많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도 교류가 많습니다. 의상 쪽으로 교류를 한다...

올해는 어느 쪽으로 교류를 할 겁니까?

올해 와인축제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스를 운영하면서 경주 공연단이 참가해서 경주에 대한 홍보를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경주를 홍보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이렇게 갈 경우에는 특수한 부분으로서 이런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 않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중국 관광객이 대구까지 많이 밀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주에도 중국인 유치계획으로 인해서 중국 노년층의 잡지사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많이 와서 활동을 하고 저희들이 신라문화원 교류를 하면서 의상, 전통음식, 공예 심지어 무용까지 동호인들끼리...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초청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중국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교류를 합니다. 금년 내로 1,000명쯤... 그 분들이 오시면... 교류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쓰기 위해서, 식사도 제공을 하고 공연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자매도시 행사참가는 꼭 우사시보다는, 이것이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선수 같은 경우 공연단 그런 식으로 엄선해서 갑니다. 무작위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 60쪽 제일 마지막에 원효학 연구지원이 있는데 도비가 1,300만원이고 시비가 2,600만원 올라온 것을 1,300만원으로 지난번에 책정한 사실이 있거든요. 추가로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마다 400명 정도 원효학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나, 사실상 이 분들이 포럼을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거쳐서 논문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논문집을 발간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고 하는데 3,900만원 정도가 최소 경비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맥을 이어온 것이 6회째인데, 그래도 대표적인 도시인데 맥을 끊을 수 없어서 이번에 행사에...

(나) 맥을 이어가는 것은 좋은데 1,300만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원효 탄생 행사에 위원들이 몇 명 갔어요. 그런데 이 1,300만원을 시의회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고 해서 규탄을 받았습니다. 행사축사 자리에서도, 시의원들이 삭감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당시 우리가 삭감할 때 이해가 덜되어서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도의 국장님인가 과장님이 내려왔는데, 내가 ‘당신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하면 당신들이 2,600만원을 넣지, 도에서 더 넣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항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에 뭔가 부족해서 1,300만원을 올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무작정 1,3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해서 채워 넣기 위해서 올린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 분들과 대화도 해 봤습니다만 새로운 것이 생기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지식 있는 사람들을 초정하는데 경비가... 사실상 전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경비밖에 집행이 안 된다 주최 측에서... 사실 최소 이 정도는...

(나) 그러니까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날 의회에서 의원 5～6명이 갔는데 완전히 소나기를 맞았어요. 우리가 조정을 하는데 단체로 소나기 폭탄을 맞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나) 그렇게 우물거리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종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나) 다했습니다.

그럼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월생가에 생가부분은 다되어 갑니까?

생가복원은 현재 토지매입은 다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어서 착공 하고... 토지매입비가 기정이 7억 있었는데 이것만 하면 매입비가...

6억이면 다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진입로 문제라든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길은 있을 것 아닙니까?

농로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확보를 하셔야 될 것이고 6억이면 복원이 됩니까? 6억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추경인데 안 되면 내년 초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번 추경까지 예산을 하게 되면 부대시설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당초에...

진입도로하고 부대시설 제외하고는 완료되네요?

예.

그리고 69쪽 민간행사보조에 2012 한류드림페스티벌 이것은 전부 국가지원입니까?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시비 구분 없이 있어서...

국·도비 표시 없는 것은 시비입니다. 전체 예산은 13억입니다. 작년에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금년에 마지막 행사인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 할 때 이야기했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안하는 겁니까?

3년차이기 때문에 올해 끝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62쪽 시립예술단 관리에 있어서 시립극단원 퇴직금이 1억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원래 퇴직금이 없었습니까?

전체 단원이 19명입니다. 19명 중에 2명이 개인사정으로 해서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했던 기관에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쪽입니다. 보문특구 경관교량 설치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어디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문호수 안 테두리로 해서 탐방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구간에 여수로가 있습니다. 길이가 8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탐방로를 만들려면 교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량을 탐방로다운 분위기를 연출시키기 위해서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연결시켜야 만이 올해 사업계획상 한 씨 문중 제실까지 1.3km가 이루어지는데 그 단계사업의 계속사업으로...

다리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3.3m 폭에 100m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경주예술의 전당에 주차장보수해서 예산을 2,000만원 올렸거든요. 전체 주차장 보수를 해야 될 정도로 탈이 났습니까?

일부 진입도로하고 저희들 주차장도로하고 급속으로 내려가는 부분하고 입구부분만 되어 있지 일반승용차들이 주차하는 부분에는 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보도블록이 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공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공할 때 준공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만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려고 해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앞으로 탈나는 곳이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큰 공사를 하면서 감리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몇 년이 지나야, 이제 기껏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 한 가지만 염려하는 것 아니고 앞으로 큰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곳에 하자가 자꾸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누가 책임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이 뭡니까?

감포항을 조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데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포토존을 설치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나)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주읍성 철거지역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예산 확보에 많은 요구를 하셨는데 추경 때 보니까 국비 확보가 거의 40억 이상을 하는데, 과장님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고 철거지역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거지역에 분황동 읍성지역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집중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보니까 아주 쥐 파먹은 듯이 하고 있는데 경주 도심정비를, 예를 들면 도심 한 군데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걸어서 5분 정도 들어가면 이것은 거지촌입니다. 사람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정비를 확실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머지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시작된 지가 상당하거든요. 뒤에 가면 사람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뜯다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다행히 정비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양동마을 유물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동마을 향단 유물구입비입니다. 향단에서 약 5～10점, 총10점이 한국학중앙연구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전시관에 유물을 소장하려고 하니까 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종손이 돈이 없어서 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야 되겠습니다.

저당이 잡혀있어서 다른데 옮기게 되었습니까?

현재 경매해서 나가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유물로 알고 있는데 9,000만원으로 됩니까?

저당 잡혀있는 담보물을 저당만 풀고 저희들이 갖고 와서 유물전시관에...

담보만 해제하면 관계없다... 9,000만원만 하면...

추가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후손들이 돈 관계로 문제가 되어서 시에서 물어 준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서 후손들이 유물을 판다거나 하면 시가 또 물어주고... 이런 것을 이렇게 반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거의 폐인이 되어서 동생이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선조들의 유물을 못 지키는 그것도 답답한데, 이런 식으로 후손이 저지른 것을 시에서 계속 저당 잡힌 것을 풀어 주고.... 이런 것이 반복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의 소지를 없애놨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체계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은 향단소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체계를 그 사람한테 바꾸어 놨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특별한 조치가 어떤 겁니까?

모니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못 하도록.

85쪽에 경주읍성 복원정비 사업부지 발굴조사비가 4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조사기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예. 조사기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하다보면 또 연장될 수도 있죠?

예.

총사업비, 발굴사업비는 어느 정도 몇 차례 걸쳐서 하고 다 끝나려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사업기간은 2020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년간 됩니다. 20년간 되고, 총 사업비는 약 6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읍성복원비까지 말고 문화재 발굴만.

저희들이 작년에 11억을 들여서 발굴을 하고 올해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동문지 및 동쪽 성벽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구간별로 복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문 쪽은 거의 복원이 끝난 상태라 사유지 매입할 것도 없고 북문 쪽을 보상해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문은 바로 복원을 합니까?

예. 동문은 이번 발굴이 끝나면 부분적으로 동문지만저희들이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읍성만 있지 고루나 이런 것은 없죠?

고루는 아직 없습니다.

읍성만 복원을 하고 북문 쪽은...

아직 매입을 덜했습니다.

발굴계획도 아직 없고?

예.

발굴비는 4억하면 거의 다 들어갑니까?

동문 끝까지는 완료가 되고, 그쪽으로는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발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끝가지는 다 끝난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과장님 89쪽에 진흥왕릉 주차장 정비가 전액감이 되었고 그 뒤쪽에도 보면 황오리 고분군 고분발굴관 건립도 상당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전액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산서원 종합정비계획과 경주남산 삼릉계곡마애석가여래좌상 안전진단도 전액 감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진흥왕릉 주차장 정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가내시가 되었는데 확정되면서 문화재청의 순위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안 뛴 것 아닙니까? 꼭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인왕리 고분군하고 노서노동에 민원이 많아서 그쪽에 36억을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서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 쪽에 너무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부분이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뒤쪽에는요? 같은 현상입니까?

황오리 고분군 고분박물관 건립은 올해는 예산이 필요 없어서 인왕리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변경을 시켰습니다. 삼릉계곡마애석불여래좌상은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4,500만원을 감을 하고 시에서 1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되죠.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용강동의 원지유적 토지매입 전액 삭감된 부분 있죠? 87쪽입니다.

원지는 김석재 씨 외 2명의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매를 불응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이죠?

감정금액이 낮기 때문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감정비를, 그 동안 보상비를 올려주려고 해도 감정기관에서 일정한 금액을 책정을 하는데 내년에.. 이 예산은 다른 데 활용을 하고 내년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설득을 시켜서...

설득으로서, 소유자가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못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경써주시고요. 황성동 간묘 일부토지 매입을 해서 구획시켜 놨는데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밤에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곳도 군데군데 있거든요.

벤치라든지 야간조명 등을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 백율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88쪽 왕룡사원목조 아미타여래좌상이라든가 94쪽 흥륜사 주변정비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사업들하고 다르게 이 사업들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업은 그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들은 이것이 어떻게 다르며 사업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문화재청 시설비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백률사는 전통사찰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부담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아니고 자부담입니까?

예. 백율사에서 3,100만원을 부담을 합니다.

국·도·시비 1억 2,400만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3,100만원을 백율사에서 자부담을 합니까?

예. 자부담을 합니다. 남산이라든지 불국사,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문화재청 예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과장님, 김성규 위원님이 묻는 것은 자부담이 안 되는 것은 국·도비 부담이 내려와서 문화재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이 차이점이 자부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는 불국사 말사하고 관계되는 전통사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찰들이 자부담을 이 정도로 한다고 했을 때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문화재의 중요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말사라고 해서...

제가 말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주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꼭 불국사의 그 말사가 아니고 그런 전통사찰들이, 이런 사업을 사찰에서 진행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이 받아져야 할 수 있죠?

그 내용은 신청한다고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은 문화재과에서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문화재청에 하는 과정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백율사 말고 똑같은 맥락의 사업들입니까? 흥륜사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은 사업이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다 자부담이 그렇습니다.

자부담 비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통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사용자 측에서 결산을 보고 그 결산서를 우리시에 제출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모든 결산이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94쪽에 만취정 주변정비공사가 있는데 만취정이 어딥니까?

금척리에 있습니다.

금척리 어디요?

금척리 384번지, 고분군 바로 뒤에...

중간에 도로가 났기 때문에 좌우측이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좌측편입니다.

올라가면서 좌측입니까?

건천으로 올라가면서 좌측입니다.

관련 건물을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 봤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아십니까?

예.

주택가에 가까운 곳입니까? 아니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주변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는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화장실만 고칩니다.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고 저도 지역구지만 잘 모릅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금척인데 가면서 고분군 좌측에 마을안쪽에 있습니다. 철길과 도로 중간쯤이 있습니다.

예.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0쪽에 기림사 대적광전 요사채 보수 이것은 시설비로 나왔네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는데 자체 보수하는데 2억 9,856만원 이렇게 해서 1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대적광전 바로 뒤에 일자집이 있었는데 저희 담당계장이 사진첩을 찾아보니까 ‘ㄱ’자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문화재청과 확인을 해서 ‘ㄱ'부분만큼 추가 요청한 겁니다.

94쪽에 보면 흥륜사 요사채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나와 있거든요. 흥륜사는 왜 민간자본보조가 되고 기림사는 어떻게 시설비가 되고 그렇습니까?

예산이 모자랄 경우 본인이 부담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본인이 부담 안하고 문화재청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시설비를 잡아서 합니다. 당초에 흥륜사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본인이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원래 기정액이 2억이었는데 여기에서 도비 1억 5,000만원이 내려왔네요? 원래는 기정액이 1억 5,000만원이 내려왔으면, 2억의 요사채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전에 제가 한번 삭감을 했던 것인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다 내려왔으면 시비가 굳이 2억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1억 5,000만원을 받는 것은 지사님 재정보증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신라국학 1330주년 기념행사에 돈이 모자라서 도의원님과 지사님께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지사님 시책추진 재정보증금을 일반행사에서 못준다고 해서 이 돈으로 대체를 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1억 5,000만원 쓴 것은 잘하셨는데 원래 사업비는 2억만 해도 되는데 우리 시비 그대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2억만 주고 아니면 1억만 주고 1억은 다른 데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시비를 1억 다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사가 나름대로 신라국학 1330주년 행사에 따로 주었는데 항목을 그쪽으로 못 돌려서 자체 건립하고 상관이 없는 돈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총2억을 주면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짓죠? 추가로 돈이 더 드는 것은 아니죠?

3억 5,000이... 다른 데 못쓰니까...

그러면 흥륜사에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4,000만원입니까?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예. 4,000만원입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5쪽 국가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반환금 2억 3,000만원하고 뒤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해서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반환금 4억 1,700만원 있는데 이것은 2011년도 회계에 반환할 것을 못하고 추경에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도저히 잔액을 사용할 수 없어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기정예산은 예산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2010년도 예산입니다. 이월했다가 2012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번 추경 때 반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반환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2011년도에 반환해야 될 금액을 지금 반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무슨 사업인데 금액이 이렇게 많죠?

한 40가지 정도 됩니다.

40가지 되는 사업금액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확보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동천 강변도로 올라가다보니까 거기에 주자창이 되어 있고 경주시민들과 외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쉬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은 설치가 안 됩니까?

문화재 구역 내에 화장실 설치가 어렵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손님이 보기도 그렇고,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역사도시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97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꼭 집을 지어서 육성을 해야 잘 됩니까?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까? 4,050억이 10년 동안 예산이 앞으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돈을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가 지으면 안 됩니까? 꼭 우리 시비로 지어야 됩니까?

이것은 일단 부지매입비이고 나중에 건립할 때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이렇게 됩니다. 현재 이것도 국·도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다 받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부지 매입을 해서 집을 짓게 되면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경주시로써는 부담이라는 거죠. 5억 아니라 50억이라도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짓고 나면 나중에 관리비나 인건비나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면 월정교 복원 및 토지매입이 있는데, 월정교를 복원하면서 토지매입이 덜된 게 있습니까?

월정교에서 박물관 쪽으로 올라가다가 68필지 중에 19필지, 주택 6호 매입할 게 있습니다. 아직 매입할 게 남았습니다. 반월매운탕...

길 주변 쪽으로 매입을 한다는 겁니까?

예. 선덕여왕 행차 길을 나중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룡사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월정교는 언제 복원이 됩니까?

6월에 완공이 되었고 단층작업하고 소방설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11월경에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좋습니다. 누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루가 중요하잖아요?

문루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과는 어느 정도협의가 되었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문화재청에서는 아직까지도 승낙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산다는 것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이것은 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했고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설계연구자문위원회 여덟 분을 모셔놨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곡히...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

그래서 그 영향력 있는 여덟 분을 자문위원으로 모셔놨습니다.

내년 말 되어야 되죠? 내년 말에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문화재청장 아무리 오셔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부에서 안 되면 위원들이라도 가서 조치를 해야죠. 데모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문화재 1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복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맞물리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꼭 실현이 되어야 만이 경주시가 문화재 복원하는데 순조롭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월정교 복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황룡사 부분에 순탄하게 가느냐 안 가느냐 이렇게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세입은 106쪽, 107쪽이며, 세출은 108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백태환 위원님.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담당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체육청소년과에 밝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7쪽에 보면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며칠 전에 했죠? 대회 참가인원이 얼마나 되었고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회 대회부터 경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는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했는데 가족 및 인원이 1,300명 정도 왔고 수영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로 주니어부, 중등부, 초등부, 장애인부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이 대회가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대회를 치러야 만이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중에 몇 분이 가셨는지 모르지만 대회를 너무 일찍한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경주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8쪽입니다.

대규모체육대회 및 엘리트 체육인 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체육대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세부사업명인데 그 안에 보면 행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런데 엘리트체육인을 양성했습니까? 선수를 양성합니까?

그 사업 안에는 화랑대기라든지 각종 행사비가 많습니다.

시비가 2억 5,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특별한 예산목이 있습니까?

세부목을 보면 화랑대기 축구대회가 구장이 6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운동장 세 곳을 쓰던 것을 경기규정이 바뀌어서 6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트라이애슬론대회에도 당초 1,000만원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고, 시민체육대회도 10월에 할 예정인데 당초예산에 7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7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학교교기 육성지원에 3억 7,000만원의 금액이 따로 배정금액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10개교 8개 종목, 중학교 11개 학교 14개 종목, 고등학교 12개 학교, 19개 종목. 대학교 3개 대학 11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이 3억 7,000만원입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까?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해서 넘어올 때 3억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7,000만원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3쪽 시설비에 수영장 철골트러스 도장, 이것은 황성에 있는 그 겁니까?

예,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수영장을 말합니다.

여기에 관리비와 통상 시설비 들어가는 것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9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부시설을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이 매끄럽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수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바닥 미끄럼도 교체를 하고 헬스장 장비도 교체를 하겠습니다.

바닥도 교체작업을 안하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