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문화시민위원회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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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6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7월 2일,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담당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담당관·국·소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본 의원을 비롯한 예산·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에 의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를 해당 국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전재정 운영 방향제시 등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107억 5,556만원 중 56억 4,5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9,30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억 1,71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 경상경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등 36억 9,058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비 6억 3,048만원, 시정기획조정을 위한 경상경비 및 시정현황 제작 등에 4억 9,150만원,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경상경비 및 녹색성장추진 계획수립 등에 1억 336만원, 법무통계를 위한 경상경비 및 각종 통계조사 경비 등 3억 4,450만원,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3억 8,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및 포괄사업 잔액 등 2억 8,622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잔액 5,926만원, 시정기획조정 및 홍보를 위한 경상경비 잔액 1,848만원, 미래전략수립을 위한 경상경비 잔액 598만원, 법무통계 및 각종 통계조사 경상경비 잔액 822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46억 565만원,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잔액 3,329만원 등입니다. 이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중 방내리 마을안길포장공사 등 5건, 9,30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 요인을 줄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49쪽부터 57쪽까지, 읍·면·동 505쪽부터 573쪽까지, 기금결산보고서 821쪽부터 845쪽까지, 채권현재액 보고서 847쪽부터 853쪽까지, 채무결산보고서 855쪽부터 861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께 물어봅시다. 결산서는 내용이 많고 해서 내용을 다 보기는 어려운데 결산위원님들 의견서 내놓은 것을 보면 3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이 증가하고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도 작년에 비해서 100억 이상 증가되었고 집행잔액도 많이 늘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 결산을 하다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전에 그것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조치 그런 것도 신속하게 해서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해마다 이월해도 집행잔액이 되는 것은 예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2010년도 23억 정도로 늘었는데 처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의 경우에는 연말에 그것이 편성되다보니까 금년도에 더 불어난 것 같습니다. 예년 수준하고 비슷한데 연말에 징수한 것이 불어나서...

서호대위원장

사업별 세목 중에 특별하게 과다이월이 생겼거나 집행잔액이 생긴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업은 있고요, 주로 문화재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하는 사업들이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보통 3월에 시작을 하면 전문 위원들이 와서 우선 심사를 해야 되고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심사가 올라갑니다. 그것이 올라가면 다섯 달, 여섯 달 걸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것은 크게 밀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특히 관광문화과, 도로과, 도시건설과 이런 과에서 과다하게 이월되고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집행 잔액이나 이월액이 일상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사업을 판단할 때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더 적정성을 기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그런 절차는 신속하게 해서 이월하는 것이 적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연찬을 하셔서 집행 잔액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2011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주로 명시이월이 349건, 사고이월이 100건해서 총계 합하면 12.8%가 됩니다. 이중에 보면 정리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것, 그 다음에 특히 도로공사 같은 토지보상 문제는 항상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사업비가 올라오는데 본예산을 책정하고 나면 과에서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물어보면 현장에 와보지도 않았다는 사실도 있고, 특히 토지보상 문제 등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읍면에 협조를 구하고 하면 빨리될 텐데 이것을 늘 쥐고 있다가 보면 겨울이 되고 그래서 항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시급한 것을 먼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만 사장시키는 결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성립된 것은 그 연도에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작년 1회 추경이 9월에 되어서 과다된 것 같고요, 지방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서두르기는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상문제 등등으로 해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각 지역별로 중요한 사업인데 5건에 9,300만원이 사고이월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중 방내리 마을안길포장공사 등 5건, 9,30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건천읍에 2건, 강동에 1건, 현곡에 1건, 성동에 1건해서 5건인데 동절기공사중지로 공기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포괄사업비가 시장님도 있고 의원님 발주하는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하고 소규모편익사업 같은 것은 1월 1일부터 사업을 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있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아무튼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세출결산서 849쪽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당해연도 발생액이 있습니다. 이행기한 미도래 295만원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어떤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두 건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4건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내역은 바로 자료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개별적으로 정복희 위원님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담당관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8,000만원으로 그 중2억 6,900만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감사계획서 유인 및 상부기관 수시 감사운영 800만원, 공직자재산등록 및 청렴공직풍토조성 운영 600만원, 원가심사관련 운영 수용비 200만원, 성과관리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및 수용비 2,800만원, 성과관리 워크숍개최 및 유인물 제작 2,200만원, 전화친절도조사 평가위원수당 및 유인물 1,000만원, 전화친절도조사 연구용역비 900만원, 전화친절도조사 및 자체성과평가 우수포상금 1,900만원, 기본운영비, 임차료, 자산취득비 2,200만원,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성과관리 업무평가 관련 자료 유인 및 합동평가자료 전자문서대체 경비 등 사무관리비 1,1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은 건전재정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규모 있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으니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58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전화친절도조사 및 자체성과평가 우수포상금 1,900만원이 있는데 이 포상금은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공무원에게요.

정복희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에게 나갔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우수직원 1, 2, 3등하고 우수기관 1, 2, 3등해서 매월 나갑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한...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5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1, 2, 3등해서...

정복희위원

그러면 조사 및 자체평가에서 포상금을 받으려면 친절도나 이런 것을 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우리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합니다.

정복희위원

거기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한해서 그랬겠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거의 다 골고루 돌아갑니다. 매월하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66억 700만원으로 1,320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220억 9,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77억 8,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7억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12억 700만원 중 505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62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0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3억 3,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립극단 운영 등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142억 7,700만원, 동리목월문학관 운영 등 문화기반시설 마련 및 확충 118억 9,600만원, 충효교실운영 등 전통, 향토문화 증진 12억 1,600만원,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등 관광자원기반조성 및 관광지 정비 80억 9,7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 등 관광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46억 9,800만원 등 총 505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 35억 6,800만원 등 사업시간 미도래로 인하여 93억 4,80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05억 6,100만원 중 429억원을 집행하였고 152억 9,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6억 4,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7억 2,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세계문화유산관리에 3억 3,300만원,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관리에 27억 6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342억 6,300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1억 9,300만원, 자체 문화재 보수정비에 4억 8,4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42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15억 3,900만원, 경주 읍성정비 9억 8,700만원, 보문리사지 정비 4억 3,900만원, 황룡사지 유적정비 3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27억 100만원 등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169억 3,60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역사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69억 900만원 중 156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111억 1,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2,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신라탐방길 및 전통화원조성사업비 9억 1,800만원, 도시경관 개선 12억 5,600만원,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사업비 6억 7,700만원, 교촌한옥마을조성사업비 50억 2,300만원, 영지설화공원조성 11억 2,600만원, 월정교 복원 사업비 40억 7,600만원, 월성종합조사정비 1억 1,900만원, 황룡사 복원12억 3,200만원 등 총 156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촌한옥마을조성 11억 600만원, 영지설화공원조성 28억 3,300만원, 월정교 복원 14억 4,100만원, 황룡사 복원 8억 5,300만원 등은 문화재발굴조사 및 공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교촌한옥마을 2억 8,600만원과 월정교 복원 사업비 9억 4,600만원 등 13억 1,700만원은 준공시기 미 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87억 2,800만원에 대하여 161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대규모 체육대회및 엘리트 체육인육성 등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사업 107억 9,300만원, 알천축구장 야간조명설치를 비롯한 시설관리 및 공공체육시설확충사업 27억 1,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9억 5,1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13억 2,9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3억 5,400만원, 재무활동비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주생활체육공원 잔디야구장 조성 사업비 3억 3,300만원과 외동운동장조성 부지매입비 14억 9,400만원 등 19억 2,300만원은 제2회 추경 시 확보 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외동운동장조성 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변경)용역 사업비 4,700만원은 사업기간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1억 1,200만원에 대하여 37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가장 살고 싶은 경주 소식지 발간 2억 2,000만원, 적극적인 시정 홍보 업무추진 6억 1,000만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3억 3,1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억 5,400만원 등 총 37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6억 4,600만원에 대하여 25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도서관 자료 구입 2억 6,800만원,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비 5억 7,2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4억 2,900만원 등 총 25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액은 19억 1,5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4,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7억 3,400만원, 도비보조금 8,000만원 등입니다. 세출 결산총액은 3억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 18억 4,400만원 중 제38회 신라문화제 행사에 3억 700만원, 유증재산 관리에 1,900만원 총 3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중저준위방사성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6억원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은 불국사초등학교 운동장체육시설 설치비로 집행하였고, 4억 5,000만원은 동계훈련으로 인한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낭비 요인을 줄이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장님은 자리에 앉고 과별 질의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이 많으시니까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61쪽부터 155쪽까지와 시립도서관 489쪽부터 493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695쪽부터 706쪽까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특별회계 762쪽부터 764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최정환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되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손경익위원

과장님 66쪽입니다. 견우직녀제가 원래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전용이 5,000만원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견우직녀비 행사는 1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도비 3,000만원에 따른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태국-방콕 엑스포관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태국 엑스포행사에 대한 금액 5,000만원을 예산 전용으로 해서 견우직녀 행사를 8,000만원 한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집행이 8,000만원 되었는데 그 중에 도비가 3,000만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도비가 늦게 왔습니다.

손경익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전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69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970원인데, 이것은 미수납액이 어느 것에서 미수납이 된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증재산이 건물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옛날에 독지가가 건물을 경주시에 두 군데 기증한 대신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선조들의 제를 지내주고 있는데 그 건물 한 채에 대한 세를 못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사용료를 못 받았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만간에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총 사업비가 얼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1,01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사업비를 조금 썼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일부 실시설계하고, 당초에 타당성 용역비를 썼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는 언제 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부지면적이 40필지가 해당이 되는데 우선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만 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부지매입비 108억이 들어야 되는데 금년에 5억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부지매입부터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되면 사업비로... 93억 몇 천 만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확보하면...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가지고 부지는 못 사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부지는 우리시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일부 예산을 확보 못하면 사업도 못하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계속비로 연결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계속비로 할 수 있습니까? 사업비로 내려왔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어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계속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쪽과 119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용된 사항인데, 문화재보존 및 유지비용으로 해서 8,000만원 전용비용이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공공운영비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119쪽에 보면 원래 용도가 양동마을 배수펌프장 위탁 유지비를 감하고 그쪽으로 전용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원래 배수펌프장은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위탁관리에서 자체 관리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관리를 변경하면서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를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수도료, 전기료, 검사비 등 이런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다 그런 용도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

통상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목이 정해져 있으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용이 되어 버리면 예산심의 할 때 별로 할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농어촌공사에 배선펌프 이것도 유지 자체가 전기료입니다. 수도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관리하는 검사비도...

손경익위원

일단 이 사항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자체보수 예산은 따로 세워야 되는 것을 손경익 위원이 지적한 것 아시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역사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역사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126쪽입니다. 이 건도 같은 예산 전용사항인데요, 지역축제 발굴 및 육성에 대해서 민간이전에 9,000만원을 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9,0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한 것 같거든요. 이것이 민간행사보조금을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공기관등에 대한 행사대행사업비로 전용을 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원래 전통문화전승관계 전통혼례하고 정책연구원에 지역축제 육성 발굴 등에 대해서 준 것이 있는데 나중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그것을 문화재단 분과 정책연구원 분으로 나누었는데 정책연구원 분은 전용이라고 하고 문화재단에 간 것은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갔으면 집행한 주체가 없어졌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때는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책연구원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통혼례 같은 것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처음에는 민간행사 할 때 단체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특별히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무조건 잡아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정한다는 내용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렇게 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다음부터는 세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전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위원장!

서호대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문화관광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국장님도 오래는 안 되었는데,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견우직녀제에 당초에 도비 3,000만원 내려오고 당초예산이 7,000만원 했죠? 7000만원, 삭감 되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죠? 엑스포에 쓰는 돈을 썼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랬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권영길위원

짧게 갖다 썼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얼마 썼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5,000만원 썼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행사가 잘되었습니까?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여론이 안 좋은 것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속해서 합니까? 1회에서 끝났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프로그램을 보고...

권영길위원

견우와 직녀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5,000만원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동문서답하고 있습니까? 견우와 직녀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2회 지속 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제목은 견우직녀제가 아니고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1회하고 치웠죠? 단순히 이름만 바꾸었습니까, 치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역사로맨스축제라고 해서...

권영길위원

역사로맨스축제가 견우와 직녀제를 이름만 바꾼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새로운 것을...

권영길위원

견우와 직녀제는 1회로 그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한 이유가 타당했기 때문에 1회에서 그쳤죠? 명확한 예산 낭비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권영길위원

역사로맨스 축제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5,000만원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마구 이야기합니까? 내년에도 또 할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역사로맨스 축제도, 역사적으로 로맨스 관계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이것도 지역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축제로 발전시켜서 관광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도 계속 번창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계속 보완을 하면서 원만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권영길위원

신라문화제를 더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전통 있는 그런 축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35쪽에 외동운동장조성 이것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2010년도 이월된 예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10년도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올해 명시이월이 15억이고 사고이월이 4,700만원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 설계용역비가 언제이고 사업예산이 언제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2010년도에 기본용역비 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문화재발굴조사비 1억 5,0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 부지매입비 15억, 분할 측량수수료...

일헌

김일헌위원

이 사업 자체가 늦은 이유가 뭡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당초 사업부지에서 바뀌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 석산관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외동읍민들의 요구에 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장소를 바꾼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 사업금액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당초에서 얼마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당초 금액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 금액이 오버된 것도 아닌데 집행부의 사업 의지가 없고 위원들에게 설명이 부진했기 때문에 2010년도, 2012년 당초예산인데 또 명시이월 되지 않느냐, 나한테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잖습니까? 외동읍민들이 이것을 옮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설계를 하다 냉천리에 석산이 문제가 되어서 도저히 이 금액으로 안 된다고 해서 외동읍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제2부지를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회에서 안 해 줄 이유가 없죠.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맡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사업을 말아야 되죠. 예산 잡아놓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되잖아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잘하십시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끝 부분에 보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특별회계 예산액 6억원 중에서 4억 5,000만원은 동계훈련으로 인한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야구장 인조잔디공사입니다. 그런데 6월말 준공을 했습니다. 그저께 시장기야구대회를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후에 다루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시민생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에 시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744억 700만원으로 그 중 2,481억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262억 7,300만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6억 4,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623억 400만원에 대하여 595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방범용 CCTV 설치 4,000만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고,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5억 9,3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1억 6,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46억 3,7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 25억 9,5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새마을 운동 11억 5,100만원, 시민자원봉사활성화 3억 7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47억 6,000만원, 인건비 460억 5,9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42억 900만원에 대하여 419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600만원, 강동면, 서면복지회관 건립비 11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서면복지회관 건립비 3억 9,7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주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에 265억 6,100만원, 긴급복지지원 및 자활근로사업 등에 85억6,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감포복지회관 및 현곡복지회관, 서면복지회관 건립비 25억 300만원, 호국선양사업으로 국가유공 단체지원 및 현충일 행사, 행정운영경비 등에 4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259억 3,500만원에 대하여 1,114억원을 집행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 및 보수비 4억 5,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억 4,000만원, 화장시설 설치사업비 37억 1,4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별관 신축 사업비 7억원 등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87억 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노인복지시설 보수비 900만원, 화장시설현대화 사업비 13억 9,1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별관 신축 사업비 4,500만원 등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14억 4,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43억 8,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지원, 노인일자리사업추진 등에 596억 8,8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에 118억 8,800만원, 여성･아동복지증진 및 한부모가정 보호사업 등에 66억 4,600만원, 보육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에 300억 9,700만원, 그 밖에 행정운영비 등으로 30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7억 4,700만원에 대하여 7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록물전산화(D/B구축)사업 2억 7,400만원, 우편요금 6,800만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70억 4,600만원에 대하여 230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안강두류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 3억 1,000만원, 보문～동방간 도로 개설 1억 9,800만원, 환경드림파크조성사업 18억 9,800만원 등 24억 6,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보문～동방간 도로 개설 2억 5,400만원, 환경드림파크조성사업 1억 2,700만원 등 3억 8,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1억 8,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안강두류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에 26억 7,300만원, 보문～동방간 도로 개설 6억 8,30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30억원, 환경드림파크조성사업에 6억 6,0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19억 8,600만원,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11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13억 9,500만원에 대하여 13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기타경비 10억 7,9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6억 4,300만원에 대하여 8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안강읍사무소 건립부지 매입 등 9억 7,900만원, 시청사 증축공사 13억 3,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5,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등 기타경비 21억 8,500만원, 차량 및 물품구입비 10억 8,800만원, 안강읍, 황성동, 황오동주민센터 부지매입비 및 증축비 27억 1,500만원,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21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1억 2,800만원에 대하여 19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서라벌문화회관 전시실 보수 2,0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리모델링공사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술･취미교육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19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9억 6,300만원으로 융자금 상환 및 이자수입 등 2억 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억 1,2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16건 1억 1,2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9억 7,000만원으로 융자금 상환 및 이자수입 등 11억 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6억 4,7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59건 6억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0억 1,400만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 26억 700만원, 변상금 환수 및 융자금 상환 등 4억 7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30억 1,2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의료급여 시 부담금 26억 7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등 4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세출 결산액은 서면복지회관 건립 예산현액 17억원에 대하여 전액 건립 미착공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29억 600만원에 대하여 197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5,200만원, 화장시설 설치사업비 84억 3,200만원, 화장시설 현대화사업비 30억 9,7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 사업비 12억원 등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131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에 49억 6,800만원, 화장시설 설치사업 및 주변지역지원사업에 107억 5,6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 40억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5억원에 대하여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기금보전금으로 5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시민생활국 소관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은 결산서 315쪽부터 406쪽까지, 평생학습문화센터는 493쪽부터 502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635쪽부터 645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647쪽부터 657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9쪽부터 670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특별회계 771쪽부터 773쪽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보고서 863쪽부터 872쪽까지입니다.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이 과별로 질의를 하시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님, 시정새마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방범용 CCTV 전체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 못 찾겠네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지난 2011년도에 결산추경 때 이월해서 올해 총 4억 4,000만원 가지고...

이종근위원

(나) 결산서에는 세부사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 거기에 명시이월이 4,000만원되어 있잖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이 방범용 CCTV 올해 21012년 예산에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정리추경 때 했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 4,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정리추경에 4,000만원 추가 확보해 놓은 것은 특별히 할 데가 있어서 정리추경에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이월을 했습니다. 올해 명시이월 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올해 예산이 4억인데 이것을 보태서 4억 4,000만원 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4,000만원이 황성동에 설치한 CCTV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황성동에 총 6대가 들어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4,000만원으로 6대 설치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주시내에 있는 경찰용 CCTV가 있고, 가짜 CCTV는 전부 다 철거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 CCTV관리는, 설치는 우리가 하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속도단속용 CCTV이고 이것은 방범용입니다. 시에 전체 방범용이 18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방범용은 24시간 가동을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 602쪽과 603쪽입니다. 602쪽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해서 강동복지회관 건립 이월사유가 복지회관 부지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 계획 잡을 때 부지가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제가 와서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설계가 먼저 되고...

손경익위원

복지정책과에 다른 예산도 많이 쓰던데 부지 자체도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부지 선정을 하면서 이것이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되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전부 1년씩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쁜 예산도 많은데 부지매입도 하기 전에 시설비 책정도 해 놓고... 이런 것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부지확보하고 건축하고 다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시설비를 먼저 명시이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복지회관을 읍면동마다 신청을 하면 다 지어 줍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노후 상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새로 개축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복지회관이 되어 있는 곳이 읍면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신규로 하는 데가 강동하고 서면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복지회관이 어디에 다되어 있습니까? 안강읍에 있습니까? 읍면동에는 복지회관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요즘처름 예산이 많이 드는데도 신청이 들어오면 다 지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강동면에는 주민자치센터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지 원칙 없이, 예를 들어서 동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예산이 여러 가지로 절박한데 강동에 해 주면 다른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면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절차상에 이런 하자까지 남겨가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어주면 우리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직 초기 단계 아닙니까? 부지매입을 안하고 있잖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일부 다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다른 읍면에서나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 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읍면에 복지회관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외동에는 입실리에 98년도에 신축된, 외동 입실리 344-69번지...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에 무슨, 읍민회관이 복지회관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나 여건 등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다른 읍면이나 동에는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처음 오셔서 현황파악하고 상당히 바쁘실 텐데 일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증축 4,00만원, 5000만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월성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시청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남의 소유로 세 얻어서 사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가 안 되어서, 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시장님께서 사석에서, 동에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분리해서 지었을 때는 낭비요소도 많고 읍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민회관은 시정새마을과 소관이죠? 복지회관은 복지정책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같이 해야 되는 동이 있으면 부지를 넓게 해서 같이 해서 사용을 했을 때 건축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따로... 읍면에는 면민회관, 읍민회관 따로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낭비가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시민생활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온지 얼마 안 되고 과장님도 가신 지 얼마 안 되서 파악을 잘 못하실 수도 있고 한데, 미등록경로당과 등록경로당의 자료가 다 정리되어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현재 미등록 경로당은 78개소이고 등록경로당은 59개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등록경로당은 거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숫자가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미등록경로당은 등록경로당과 지원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요. 등록경로당은 1년에 300에서 350씩 나갑니다. 미등록경로당은 연료비만 연50만원 나갑니다. 현재 미등록경로당을 78개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있으니 지명도 파악하고 계시고 실지로 미등록경로당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특별 난방비로 50정도, 겨울에 춥지 말라고 지원을 하시는 것 같고 여름이 더운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성규

김성규위원

그 전에 시설에 가 본적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서...

성규

김성규위원

특히 여름에 미등록경로당에 한번 가 보십시오. 시설도 세워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곳에 세워진 것 같고, 상당히 덥더라고요. 에어컨을 1대만 달라, 그런데 등록경로당은 당연히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추운 것은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울 때 사실상 더 힘들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제가 바쁜 것 끝나고 한번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미등록경로당에는 현실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답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 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이미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제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던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비용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다른 곳에는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결산심사도 하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46억 7,900만원, 의료사업 수입 13억 8,300만원, 과태료 법칙금 수입 외 2,300만원 총 60억 8,5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2억 4,200만원 중 86억 3,300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현곡보건지소 신축비 3억 3,2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7,700만원을 불용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공공기관운영 부문의 공익요원보상금지급 등 400만원, 보건지소운영의 기간제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 2,800만원, 공공기관 기반구축 부문의 농어촌의료시설개선비 1,300만원, 전염병 및 방역소독 부문의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등 1억 2,800만원, 안전식품공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 등에서 60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9,700만원, 기본경비 10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2억 6,200만원 중 79억 2,500만원 지출하였으며 주민건강지원센터 신축비 1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2억 2,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공공의료시설기반조성비 11억 5,100만원, 치매치료비지원사업 등 3,50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300만원, 건강증진사업의 일반운영비 등 600만원,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체계 확립 부문의 난임 부부 지원사업 800만원, 저출산대책 관리사업 등 1,900만원, 진료사업 부문의 심장병 정밀수술비 등 100만원, 식품의약안전부문 및 건강증진과 운영경비 300만원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억 2,100만원 중 17억 3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국외업무여비 35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70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인원 증가 및 백신단가 상승으로 예비비 예산현액 4천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사항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결산서 413쪽부터 448쪽까지이며, 노인전문간호센터는 502쪽부터 505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특별회계 776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433쪽입니다. 공공의료시설기반조성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억을 감하고 대행사업비를 1억원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희건강증진과장

433쪽에 전산개발비 용도변경은 저희들이 RT융합기술사업비로, 전산개발비로 올려놨는데 공공보조금으로 해서 공모전에 공모에 응하려고 하니까 전산개발비로 사용을 할 수 없어서 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이 안 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시간이, 공모전에 응모하는 기간이 있어서...

손경익위원

이번 추경도 있고 정리 추경도 있고 한데 과목변경을 이렇게 해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가능하다고 해서...

손경익위원

확실합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손경익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목변경이, 얼마나 급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용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사적공원관리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10억 1,4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2,700만원, 기타사용료 1억 8,9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9,700만원, 기타잡수입 900만원, 과년도수입 1,200만원, 국고보조금 2,5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0억, 시·도비보조금 1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91억 6,500만원으로 86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3억 9,800만원이며, 1억 6,1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정비 및 숲 관리 19억 300만원, 체육시설물관리 7억 1,000만원, 공원녹지조성 44억 8,100만원, 인력운영비 10억 7,500만원, 기본경비 4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정비 및 숲관리 8,000만원, 체육시설물관리 1,800만원, 공원녹지조성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82억 5,7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64억 5,500만원입니다. 세입액은 주로 사적지 위탁관리금,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수입 5,200만원, 사용료 수입 400만원, 사업수입 25억 70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9,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5,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원, 잡수입 1,100만원, 국고보조금 1,300만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70억 0300만원 중 64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2억 6,500만원이며, 2억 8,3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형문화재 보존으로 사적지 주변 환경조성 등에 28억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등에 36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적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에 2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국장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결산서 479쪽부터 487쪽까지 사적관리특별회계 615쪽부터 634쪽까지입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담당관·국·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휴식을 하고 할까요?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국·소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 하시고,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229억 9,443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830억 8,395만원 보다 399억 1,0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132억 94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4억 9,444만원,지방교부세 222억 181만원, 시·도비보조금 1,32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 예산은 135억 4,021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78억 7,257만원보다 43억 3,2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화친절 및 시민만족도 조사연구용역비 2,000만원, 기간공통 운영수용비 1,500만원, 예산집중관리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예산집중관리 민간행사보조 5,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5억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1,000만원, 국가 및 광역 통계조사관리 1,32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 차입금이자상환 2,0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예산 편성 및 관리 중 국제화여비 1,000만원, 자체 통계관리 통계작업장 임차료 등 694만원, 재원 마련을 위해 예비비 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은 47쪽부터 48쪽까지, 세출은 49쪽부터 52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271쪽부터 312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50쪽 상단에 보면 시정현안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후에 예측하지 못한 각종 현안사업이 있을 때 풀 성격입니다.

손경익위원

풀 사업비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당초예산하고 잔액이 600만원밖에 없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해서 주는 경상경비입니다. 밑에 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비이고 포괄사업비입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49쪽 연구용역비에 전화친절도조사용역이 있고 시민만족도조사용역이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전화친절도조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연초에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당초예산 편성될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두 번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월별로는 자체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체 평가를 하다보니까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되고 직원들이 전화친절도조사하는 것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평가는 없애고 두 번 하던 것 네 번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증액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밑에 나오는 시민만족도조사는 평가하면서 같이 주민들 1,000명으로 대상으로 민원행정이라든지 시민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이고 위의 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2년도에 용역을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안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0만원을 감사실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1,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도저히 부족하고 해서 새로 1,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직까지 사업을 안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전화친절도는 두 번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83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잘하는 부서는 잘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있고 잘한 부서는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얼마 전에 콜센터가 오픈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부분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콜센터에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인데 어차피 저희들도 민원전화를 받기 때문에 친절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전화친절도는 삭감된 게 아니고 전화친절도는 외부위탁을 두 번하려는 것을 네 번하는 것이고, 시민만족도조사는 예산편성과정에서 해당 부서에 2,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1,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콜센터를 이번에 오픈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공무원친절도라는 것은 이제는 그만해도 될 시기가 안 되었습니까? 공무원이면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데 등수를 매겨서 상금을 준다는 것은 시대적 발상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친절교육은 계속 받아도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영길위원

그래도 시상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걸어 놓으면 아무래도 상금을 타려고 친절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잘하는 사람은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부서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부터는 매월 하는 것은 없애고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몇 년 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과장할 때부터 했으니까 3～4년 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친절도는 얼마나 향상되고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수치가 오락가락합니다.

권영길위원

데이터가 잘 안 나오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분기별로 83점에서 내외로 나옵니다.

권영길위원

제가 듣기에는 첫해나 둘째 해나 셋째나 넷째 해나 거의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시상금을 안줘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줘도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앞으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51쪽 예비비관리에 60억을 삭감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예비비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에 1% 이상을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당초에 잡을 때는 조금 넘었는데, 적당한 선에 하셨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통상 1% 정도 예비비를 편성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마련을 위해서 일정부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60억 예비비 삭감하는 것이 조금 많아지거나 줄어들어도 상관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예산편성을 60억 8,743만 5,000원 이렇게 남겨둔 금액을 더 남겨도 되고 덜 남겨도 되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추경할 때는 몇%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포괄사업관리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 또한 사업을 정해놓고 편성하신 것은 아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이름 그대로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질의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답을 하기는 어렵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 이것은 올해까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작년에, 설명을 새로 드리겠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포괄사업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규모 편익사업 편성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10억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고 당초예산에 25억을 편성했는데 금년 추경에 3,000만원별로 의원님으로, 나머지는 시장님 해 놨다가 지역별로 현안사업이 생겼을 때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 그때하려고 해 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12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32억 정도로 많이 남았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입니다.

정복희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은 어디로 갑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일반재원으로서 돌아갑니다.

정복희위원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채권이나 부채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재정에 잉여금이 남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의 용도는 물론 일반회계로도 가는데 용도가 시의 부채를 갚아야 되지 않나...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이 어디에 가라는 그런 용도는 없고요, 어차피 들어가 버리면 이 재원이나 그 재원이 같기 때문에 부채를 어떤 것으로 갚든 그것은 없고요 순세계잉여금 132억이 추경에 편성,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편성이 되면 이것을 어디에 쓰라는 그것은 구별이 안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부채를 갚으려고 하면 갚을 만한 재원이 안돌아가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시의 부채는 얼마 안 됩니다. 공식적인 부채는 얼마 안 되고 7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갚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어느 돈에서 갚든 그것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3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고보조금은 쓰고 나면 반환해야 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듬해 것은 올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46억인가 올려놨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반납해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왜 국고보조금이 남았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통계조사하면서 국도비가 조금 내려와서 남는 자투리 금액입니다. 국도비는 저희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

정복희위원

과장님, 세입에는 당초예산보다 지방교부세가 222억 정도가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경주가 여러 가지 행정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더 받은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잘해서 받은 겁니다. 저희 직원 2명이 여러 가지 교부세는 데이터를 수백 개를 입력시켜야 되는데 작년보다 30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격려도 받고 있는데, 우리시가 증가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추경재원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못 했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작년에도 불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월등히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평가를 좋게 받아서 더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가지의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면 거기에서 산정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면 건천운동장 같은 경우에 부지매입비가 4억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건천운동장은 다 지어놨는데 안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만 하면 교부세가 얼마 나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사업으로 명시해서 내려온 금액도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보통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지정해 온 것은 그대로 그 사업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합시다.

서호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53쪽부터 54쪽까지이고, 세출은 55쪽부터 72쪽까지 신라문화선양특별회계는 317쪽, 318쪽입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얼마 전에 발령받아 오셨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대답하기가 곤란한 점도 많은데, 과장님한테 묻다가 안 되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56쪽에 ‘경주국제아트페어라’고 있는데 ‘아트페어’가 뭡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본 화랑도 포함해서 실내체육관과 예술의 전당해서 화랑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약40개 화랑에서 전시를 하면서 판매를 하는 형태이고 저희들이... ‘아트페어’라는 개념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트페어’는, 미술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전시도 많이 하고 해서 지역 미술 수준을 끌어 올려야 되고 거래도 많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디로 하면 미술품을 거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특별전도 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예술발전을 위해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트페어’입니다.

권영길위원

몇 개의 화랑이 참석을 하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40개정도...

권영길위원

‘국제’라고 붙었는데 외국에는 몇 개국이 오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다른 나라는 없고 일본에서 4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일본에서만 오는데 ‘국제’라는 말을 붙였습니까? 당초예산이 2억인데 언제 편성된 예산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올해 당초예산이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2011년도에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삭감된 것을 2012년도에 또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왜 삭감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준비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때는 준비기간이 늦어서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포기를 했고...

권영길위원

포기를 했으면 명시이월 시키면 되지, 삭감한 게 확실합니까? 예산계장님, 이것 삭감했습니까, 명시이월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삭감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삭감했다가 새로 편성했다가, 예산을 마음대로 하네요. 지금은 준비가 잘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준비를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추경에 또 1억이 더 있습니다. 특별기획전을 민간이전 하면서 합쳐서 하는데, 그것도 전시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미술품을 사고 팔고... 이 특별전은 안 팔고 보여만 주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돈을 들여서 기획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의 미술 수준을 끌어 올려야 되고 예술의 향수 기회도 충족시켜 줘야 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고 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데 사실 2억 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권영길위원

모자라는데 완전하게 해서 하지 왜 시작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난번 예산심사 할 때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국내에 아트페어를 개최하는 도시가 몇 군데나 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혹시 지방에서 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방은 못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2010년도에 순천에서 10억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아주 어려웠다고 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어렵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권영길위원

2억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혹시 민간자본이 들어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민간자본은...

권영길위원

금년 몇 월에 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8월 말에 합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그러면 화랑당 얼마씩 보조를 해 줍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부스당 200만원씩 받고, 싣고 오는 운반비, 체류비 정도 주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전체 얼마쯤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전체 다 꾸리려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는데...

권영길위원

행사를 하려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막바지라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것이 한 3억은 되어야 되겠고...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막연하게 3억... 예산이 2억인데 1억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돈으로 넣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너무 적은 예산이라서, 도비는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사실 국제아트페어를 3억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1억을 다시 넣는 것이 맞지 특별기획전을 해 버리고, 필요 없는 기획전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팔지도 않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다 특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2011년도에 삭감을 시키고 새로 편성을 하고 또 추경에 1억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따로 하고, 예산을 엉망으로 쓰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합쳐야지 왜 따로 해 놨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전체 아트페어 하는데 이것도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신라대제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새로 와서 잘 모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신라대제전은 불교방송 쪽에서 저희들과 같이 합니다만 여기에는 소위 종을 주제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에밀레종을 주제로 해서 선덕대왕 신종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도 하고 체험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신종을 모티브로 해서 세계적인 종 체험도 하고, 그렇게 재조명도 해 보는 그런 종합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학술행사도 하고 체험행사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언제 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금년 10월 중으로 합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위원들이 당초예산에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당초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해서, 도비는 왔지만...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가용재원 부족하면 예산편성을 아예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위원들이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려서, 종을 모티브로 해서 또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선덕대왕 신종은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대단한 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재조명을 하는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행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도비가 와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 충분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필요성이 있고 경주를 위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위원들에게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책임은 느낍니다.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조금 전에 경주국제아트페어에 대해서, 부스가 40개라고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한 부스에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만원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장소는 실내체육관입니다.

백태환위원

체육관 안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 비싸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질을 생각하면 그 정도로는 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질을 생각한다면 선별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작가들을 선정해서 화랑으로 선정해서 줍니까? 일반 작가들도 들어온다고 하던데... 부스 40개 중에 많이 팔리는 곳도 있겠지만 제대로 안 팔리는 곳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른 곳에도 실패하는 곳이 많은데 주최, 주관은 누가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백태환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경주시 사람들입니까, 전국에 화랑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조선화랑의 권상훈 대표를 위원장으로 모시고...

백태환위원

그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서울입니다. 중앙의 유명한 관계되는 분들하고 또 우리지역의 미술인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물론 행사를 하면 좋지만 어느 정도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정말 제대로 된 화랑이 와서 제대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돈을 3억씩, 4억씩 부스도 200만원씩 팔면 8,000만원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한 달 내로 성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지역에도 전문인들을 모셔서 아직까지 완전한 계획은 안 되고 앞으로 남은 것은 특별전은 전국의 유명한 분들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작년에도 준비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못했는데 금년에는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앞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만우위원

57페이지 ‘신국의 땅, 신라’ 제작지원입니다. 현재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5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여건상 안 되고 다시 경상북도와 재협의를 한 그것으로 경상북도에서 2억을 추가부담하기로 오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에서 3억으로 줄여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2억이 기정액이 되어 있었는데 시비가 그대로 5억이 올라와 있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도비 2억 기정을 해서 시비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예산부담 상 어려워서 경상북도와 다시 협의한 결과 경상북도에서 2억의 예산을 주도록 확답 받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경주시가 5억을 부담해야 될 돈을 저희들이 3억을 부담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2억이 되었을 때 도비 2억이 그대로 기정액이 되고 시비는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이번에 도비가 4억이고, 4억 같으면 시비가 3억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3억이 되어야 7억이 되는데...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뒷장에 3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도비 4억, 시비 3억해서 7억인데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집행은 정확하게, 집행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엑스포에서 상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7억을 줬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정동극장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비에 따른 손해 보는 금액에 대한 보존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이만우위원

운영비는 우리는 1년 제작하는데 엄청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신국의 땅은 현재까지 공연하고 있는 것은 제작이 완료 안 되었으면 전에 하던 것으로 공연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 3억해서 7억을 준 것으로 해서 7억을 주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직 못 주었습니다. 추경되기 전에는 도비 2억밖에 없었는데 못주고요, 별도로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만우 전 부의장이 묻는 것은 제작비를 주는 것 아니냐,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로 제작을 하느냐... 현재는 제작비 지원한 것은 없다 이거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조금 전에 신라대전에 대해서 권영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종을 소재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것이죠?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대구불교방송입니다. 도에서...

서호대위원장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비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시에서 대행투자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에 예산심사 할 때 도비가 2억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전액 삭감하고 수정한 예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이것은 추경에 돈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의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도에서 내시해서 보냈는데 시에서 하기가 어렵다 해서 삭감한 겁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다시 하려면, 삭감된 게 또 올라왔는데 그러면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추가 설명을 하시던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 절차도 안 거치고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에 내용이...

서호대위원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이 몇 가지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에 삭감한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의회에 와서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우리가 사업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중요한 판단을 잘 못해서 삭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사 중에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시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는 도비 1억은 되고 시비 1억은 삭감이 되었는데 선덕대왕 신종은...

서호대위원장

시에서 사업 계획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내시해서 보냈기 때문에 시에서 대응투자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솔직히 예산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이후의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의 사업들이...

서호대위원장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58쪽입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추진 등 국제행사 참가에 있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그 민간인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게 됩니다. 개최가 되기까지 시의 전문가들하고 이스탄불하고 교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민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민간인은 문화엑스포의 전문적인 식견에 있는 분들, 예술인들, 기획하는 사람들, 공무원들도 해야 됩니다만 전문가들하고 거기에 가서 미팅을 해야 되거든요.

정복희위원

이런 경비는 제가 보기에 안 해도 될 경비 같고요... 문화관광과에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경주솔거미술관 건립, 무대공연작품 전국국악대제전, 원효학 연구지원, 보문호 국악뮤지컬 공연지원... 하여튼 이렇게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꼭 이 사업을 해야 될지는 집행부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수목 테마파크 관광자원화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수목 테마관광단지 이것은 현재 전체 예산이 아니고 타당성조사 설계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정복희위원

여기에는 시설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화조원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목원이 있습니다. 수목원과 연결하는 다리인데 저희들이 화조원 준공이 되게 되면 화조원 관련해서 관광객이 운집해서 몰릴 것을 예상해서 자동적으로 수목원과 연결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비는 용역비입니다. 목이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고증을 거쳐서 고풍적이라고, 경주 이미지에 맞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보문 호반길 걷기에 없던 1억원이 들어왔는데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보문 호반길은 보문호를 중심으로 해서 탐방길이 조성됨에 따라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중간중간에 포토존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드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63쪽에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이것이 그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위치가 다릅니다. 이것은 감포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이것이 선택된 것은 전국 6대 명소 공모를 해서 선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보문깍지길과 고대안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일부 개발해서 바다전경을 볼 수 있는 곳에 데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58쪽에 솔거미술관 건립이 삭감되었는데 솔거미술관의 시발점은 2008년도에 시립박대성미술관으로부터 출발한 것을 알고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당시 주최를 경주시, 엑스포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엑스포에다가 총사업비 110억 정도를 넣어서 하도록 시작이 되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때 되고 난 이후에 엑스포 쪽에서 엑스포 내에 문화콘텐츠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사업이 무산되었단 말이죠. 엑스포 자체 내에 문화 콘텐츠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그 사업이 무산되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은 또 엑스포에 솔거미술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전에는 안 되었는데 지금은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재단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일단 엑스포 자리에 문화콘텐츠사업을 2008년도에는 엑스포 측에서 건립불가 통지를 함으로 해서 지금은 엑스포장에 해도 괜찮은 건지... 지금 현재 솔거미술관 위치를 엑스포장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각종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가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박대성 측에서...

이종근위원

(나) 그것 말고 이 문제만 답을 해 보세요. 제가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엑스포로부터 문화콘텐츠사업을 불가하다는 통보를 함으로써 그 사업이 전부 백지화되었습니다. 다시 2009년도에 박대성화백 쪽으로부터 배반동에 시설을 해 주게 되면 재단을 구성해서, 소위 말해서 지어주는 건물과 땅을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시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법인설립을 하면 이 사업이 시행되는데 법인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경상북도와 경주시와 엑스포가 공동 주최로 엑스포장에 건립하기로 계획을 하고 통보가 되어서 도비 1억, 시비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초에 엑스포에서 문화콘텐츠 사업은 도저히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서 제2안으로 배반동으로 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박대성 화백이 법인을 설립해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늦어서 못해 왔다는 말입니다. 현재 다시 그 사업을 엑스포장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 그리고 지난 문화시민위원회에서는 토론해 본 일도 없습니다만 그 뒤에 우려하는 것을 대충 이야기 들었을 때 문화엑스포장에 솔거미술관이 적절한 것이냐, 통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는지 여부... 두 번째 거기에 지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가상적인 운영은, 관리는 문화엑스포가 하고 경비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불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매년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오면 50%는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흑자가 생긴다면 우리가 안 넣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분을 하지 말자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 배반동으로 다시 해 주면 박대성 화백 측으로부터 400여점의 소장품을 시에 기증을 하겠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뒤에 확인을 해 본 결과 400여점의 개인작품도 시에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을 구성하는 법인에 기증하겠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난 문화시민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에 기증 못하겠다는 말만 속기록에 나와 있을 뿐 서류에는 재단구성을 하고 시에 기증을 하지 않는데 이것이 또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점들이 해결되지 않다보니까 지금까지 예산이 제대로 잡히지 못하고 2008년도 나왔던 이야기가 2012년도까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도 엑스포에서 하려고 하면 경상북도와 엑스포가 공동 주최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죠?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땐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재단을 해서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포기를 하고 배반으로 갔거든요. 배반으로 가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작년 3월에 우리가 경상북도와 엑스포, 박대성 화백 간에 엑스포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투융자심사까지 하고,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림을 우리시에 기증하는 그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지난번에 법인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법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하게 된다고... 제가 볼 때는 뭔가 행정적으로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무슨 원리에 맞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경상북도와 경주엑스포가 공동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400여 점에 대한 개인작품을 시가 기증받는 것으로 유지가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현재 됩니다. 경주시로 옵니다. 그 이후에 재단을 하느냐 마느냐 할 때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경주시장이 발행하는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주시가 발행하는 공문에는 절대 소장품은 시가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박대성 화백이 설립하는 재단에 기증하는 것으로 공문이 발송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미협단체들이 성명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을 시에서 듣고 조율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행정이 상당히 미흡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혼돈이 온다, 그리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토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 만약 1년에 운영비가 2억 들어갔다 매년 결산을 해서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때 다수 위원들은 시비를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지원을 해서 미술관을 건립을 하고는 운영을 거기에 맡겨야지 어떻게 운영에 대한 50%, 50% 책정하느냐 그것은 참 부담스럽다, 다음에 구성되는 위원들이 보더라도 전례가 맞는 것이냐 이런 것도 깊이 검토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대로, 올리는 생각은 좋은데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올라와야 제대로 통과시켜도 깨끗하고 떳떳하게 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꺼림직하게 올라오게 되면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전체적인 책임이 다 있다고 보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 확보차원에서 한 것인데 여러 과정을 겪고...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죠.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몇 분들께만 이야기하고 예산 올리면 됩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손경익위원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15억은 지급이 다 되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예산편성은 2010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기본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공모하고 있잖아요. 국장도 설명을 똑바로 하십시오. 엑스포장에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까지 다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그런 것이 15억, 다 사용한 것이 15억입니다.

손경익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50억입니다.

손경익위원

이종근 위원님이 115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광특비가 50억이고... 115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광특이 10억이고 시비가 20억이라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제가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시비부담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번에 5억 올리면 종결이 다되는 겁니까? 그 외에 추가 예산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5억만 하면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요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대답을 그런 식으로, 이런 문제는 2～3년에 걸쳐서 논란이 된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소장품을 기부하느냐,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추계를 해서 도에서 얼마를 한다, 시비, 도비, 광특부담이 얼마다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빨리 진행이 되지 뒤에 숨겨놓고 예산을 슬금슬금하다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벌써 2009년부터 3～4년 끌어 오면서 예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오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이...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힘든단 말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사실 이 문제는 2～3년에 걸쳐서, 돈이 그땐 확보가 되었어요.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전반기에 문제가 된 것인데 처음에는 광특비가 없이 도비와 시비로 했죠? 도비 얼마고 시비 얼마였죠? 명확하게 당초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비 30억하고 시비 20억 하기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나중에 광특이 10억, 도비 20억, 시비 20억 이렇게 해서 50억하기로 되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현재 들어와 있는 돈이 얼마죠? 20억 중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재까지 광특은 2억이 들어왔습니다. 도비는 20억중에 9억 5,00만원 들어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왔죠? 올해 부담까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10억입니다. 전체가 21억 5,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2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중에 설계공모를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당선되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당선되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앞으로 사업진행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난 2월에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마쳐서 미술관디자인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지난 6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설계용역 착수가 6월에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검수를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10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권영길위원

21억 용역 중에 엑스포에 얼마 주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15억입니다.

권영길위원

나머지 돈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시민단체 그 중에서도 솔거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하기로 미술단체가 협의를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2011년도 4월 미술관 건립을 변경할 때 경주 박대성 미술관에서 솔거미술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위치도 엑스포로 확실히 결정이 되고.

권영길위원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화콘텐츠사업이 안 맞아서가 아니고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것은 문화콘텐츠 사업 중에 들어가는데 그 말을 명확하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 주서야 되는데 그 때는 안 되었고 이제는 된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5억을 주면 더 이상 부담금액이 하나도 없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국·도비, 시비가 잔여액이 남아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금액이, 시비 부담해야 될 금액이 금년도 추경하면 끝이 나느냐 이겁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향후에 5억이...

권영길위원

추경에 하면 됩니까? 내년에 또 합니까? 지금 시비 투입된 것이 10억이고 50억이 되려고 하면 시비 부담이 내년에 5억, 올해 5억해야 됩니다. 돈도 없는데 지금 5억 할 것 뭐 있습니까? 내년에 10억하지. 지금 당장 광특비와 도비하고 내려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10월에 당장 착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덧 붙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용역비 7억을...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때 7,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지금 시행을 했습니까? 그것은 용역 주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발주를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아까 지적한 박대성 미술관, 김창렬 화백이라고 하면 똑같은 사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잘 안 되면서... 집행부가 이종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똑바로 듣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자꾸 콘텐츠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100억이 넘는 사업이 변경되고 했으면 추경 전에라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방금 권영길 부의장님 말씀대로 박대성 미술관을 3～4년 끌어오면서 종결도 안 됐는데 김창렬 미술관에 대해서 또 시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집행부에서 계획성이 없지 않나, 이것 하나라도 완벽하게 종결을 짓든지, 사전에 승인해 놓은 사업을 계속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뭔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창렬 미술관을 또 시작한다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 자체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장입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솔거미술관을 추진 중에 있고 김창렬 미술관도 추진 중에 있는데 다른 미술관 들어오면 또 추진할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재로써는 추진을 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광특예산 2억, 도비는 9억 5,000만원, 시비 11억하고... 우리가 꼭 5억을 해 줘야 만이 광특하고 도비가 내려올 수 있습니까, 안 해 주어도 내려올 수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11억 5,000만원 잡아놨는데 내년에...

백태환위원

예를 들어서 광특 앞으로 8억 정도 더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특 다 잡아놓고 안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솔거미술관이...

백태환위원

기초라도 닦았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5억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는데 금년 10월에...

백태환위원

누가 무엇을 추진하던 간에 경주시에 제대로 뭔가를 시작 해 놓고 그 위에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 시비 다 잡아놓으면 자동적으로 다 내려온다, 요즘 사업들이 전부 그렇게 내려옵니까? 시비, 도비 광특이 다 내려옵니까? 그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추진을 하니까 모든 것이 딜레이 되잖아요. 이것은 벌써 5년째 끌고 오는데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추진을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시비 전체는 다 확보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 건은 어차피 내려와 있으니까...

백태환위원

경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7.25% 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노인회관 리모델링하는 돈도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미술관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감사도 있고 더 이상 안하겠는데 집행부가 잘하려고 하면 시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술도 중요하고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우선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 제대로 챙겨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술과 떡 잔치하죠?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술과 떡 잔치를 몇 년째 했죠? 오래 되었는데 각 지역마다 지자체별로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사전 사후에 축제를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우수축제도 있고 등급별로 평가를 하는데, 술과 떡 잔치축제는 몇 등급으로 나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 지정축제가 변화되고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지속적으로 경주 관광도시 이미지답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국적인 축제에 못 따라 가고, 사실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과장님께서 알겠지만 술과 떡 축제를 하는데 술도 경주의 전통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술을 갖고 와서 술 전시장을 하고 떡은 봉사단체에서 부스를 맡아서 즉석으로 만듭니다. 그런 떡과 술을 놔 두고 대외적으로 자랑할만한 축제가 되겠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단위의 행사라는 것을 주지를 시켜서...

승직

박승직위원

술과 떡 잔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에는 경주시민들도 다 가 보고 했는데 이제는 안 갑니다. 가보니까 시시하고 별 것 없거든요. 그런 것을 시정하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도의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체 7억에 5,000만원을 받아왔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전부 우수축제 지정해 준 겁니다. 내용적인 면도 보완을 많이 해야 많은 개발해야 되고 떡도 신라의 전통 있는 궁중 떡을 만들어내던지 해야지 시중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놓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있게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70쪽에 다양하고 활발한 국제교류에 있어서 여기에도 민간인 국외여비가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500만원이나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자매도시 행사 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는 여러 나라의 우호도시 내지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우호도시기념 20주년이 있습니다. 일본 우사시와 20주년기념이 9월 1일에 있는데 그때는 이 지역에서 와인축제라든지 특색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민의 날이라든지 신라문화제 때 이 분들이 초청되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역시 우사시에 초청을 받아가서...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민간인이 가는데, 지난번에 처음 마다가스카르처럼 그렇게 말썽이 많이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갈 때, 제 생각에는 시청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서 관광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주시정을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특수한 그것으로 가니까 말썽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도 교류가 많습니다. 의상 쪽으로 교류를 한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는 어느 쪽으로 교류를 할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올해 와인축제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스를 운영하면서 경주 공연단이 참가해서 경주에 대한 홍보를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경주를 홍보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이렇게 갈 경우에는 특수한 부분으로서 이런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 않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중국 관광객이 대구까지 많이 밀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주에도 중국인 유치계획으로 인해서 중국 노년층의 잡지사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많이 와서 활동을 하고 저희들이 신라문화원 교류를 하면서 의상, 전통음식, 공예 심지어 무용까지 동호인들끼리...

승직

박승직위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초청을 한다는 말입니까?

국장

광국장문화관

예, 그렇습니다. 요즘 중국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교류를 합니다. 금년 내로 1,000명쯤... 그 분들이 오시면... 교류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쓰기 위해서, 식사도 제공을 하고 공연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자매도시 행사참가는 꼭 우사시보다는, 이것이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선수 같은 경우 공연단 그런 식으로 엄선해서 갑니다. 무작위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60쪽 제일 마지막에 원효학 연구지원이 있는데 도비가 1,300만원이고 시비가 2,600만원 올라온 것을 1,300만원으로 지난번에 책정한 사실이 있거든요. 추가로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해마다 400명 정도 원효학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나, 사실상 이 분들이 포럼을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거쳐서 논문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논문집을 발간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고 하는데 3,900만원 정도가 최소 경비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맥을 이어온 것이 6회째인데, 그래도 대표적인 도시인데 맥을 끊을 수 없어서 이번에 행사에...

이종근위원

(나) 맥을 이어가는 것은 좋은데 1,300만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원효 탄생 행사에 위원들이 몇 명 갔어요. 그런데 이 1,300만원을 시의회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고 해서 규탄을 받았습니다. 행사축사 자리에서도, 시의원들이 삭감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당시 우리가 삭감할 때 이해가 덜되어서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도의 국장님인가 과장님이 내려왔는데, 내가 ‘당신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하면 당신들이 2,600만원을 넣지, 도에서 더 넣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항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에 뭔가 부족해서 1,300만원을 올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무작정 1,3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해서 채워 넣기 위해서 올린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 분들과 대화도 해 봤습니다만 새로운 것이 생기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지식 있는 사람들을 초정하는데 경비가... 사실상 전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경비밖에 집행이 안 된다 주최 측에서... 사실 최소 이 정도는...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날 의회에서 의원 5～6명이 갔는데 완전히 소나기를 맞았어요. 우리가 조정을 하는데 단체로 소나기 폭탄을 맞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우물거리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다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럼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지 1,300만원 감한 것은 2011년, 2012년도 보니까 다 3,9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적절한 금액이다 이거죠? 우리가 가서 창피를 톡톡하게 당했는데 국장님께 묻는 것은, 문화재과에서 신라국제학술대회를 하죠? 금년에 6회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5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 1억 2,000만원 든다는 말입니다. 신라학연구회도 역시 논문을 잘 내고 있어요. 네 배 정도 됩니다.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하니까 돈을 매일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합해서 신라학 속에 원효학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주역사학 그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연구논문을 발표하는데 학술대회도 통합을 해서 그럴 듯하게 잘하기를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원효학이라는 것은 원효의 높은 정신사상, 동학도 그렇고 우리가 신라학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거든요.

권영길위원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일부분 들어가 있지만...

권영길위원

그래서 1,300만원을 감해서 시의원들 몰매 맞도록 만드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신라학은 그 전에는 2억이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목월생가에 생가부분은 다되어 갑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생가복원은 현재 토지매입은 다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어서 착공 하고... 토지매입비가 기정이 7억 있었는데 이것만 하면 매입비가...

손경익위원

6억이면 다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진입로 문제라든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기존 길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농로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손경익위원

그것은 별도로 확보를 하셔야 될 것이고 6억이면 복원이 됩니까? 6억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추경인데 안 되면 내년 초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도로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번 추경까지 예산을 하게 되면 부대시설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당초에...

손경익위원

진입도로하고 부대시설 제외하고는 완료되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69쪽 민간행사보조에 2012 한류드림페스티벌 이것은 전부 국가지원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손경익위원

예산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시비 구분 없이 있어서...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국·도비 표시 없는 것은 시비입니다. 전체 예산은 13억입니다. 작년에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금년에 마지막 행사인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 할 때 이야기했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제 앞으로 안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3년차이기 때문에 올해 끝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이것은 부기가 이상한데... 민간행사보조에 다른 것이 있다 이 겁니다. 그런데 목도 안 써놓고 돈만 올려놨는데...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표시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62쪽 시립예술단 관리에 있어서 시립극단원 퇴직금이 1억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원래 퇴직금이 없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전체 단원이 19명입니다. 19명 중에 2명이 개인사정으로 해서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했던 기관에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69페이지 전통음식점 관광수용태세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전통음식점은 우리시에 몇 개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전통음식점은, 이것은 한식 같은 겁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 그냥 방에 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발 내림 시설을 하라고 권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을 몇 군데 해 줍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두 군데 합니다.

권영길위원

사람들이 두 군데 와서, 수용을 몇 명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구로쌈밥하고 양경승 숯불에 20개씩해서...

권영길위원

다 좋은데 중국이나 베트남 동남아권에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마 동남아하면 3～40만 될 겁니다.

권영길위원

20개짜리 두 개해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기존 있는 식당도 있고...

권영길위원

7,200만원을 가지고 두 군데 나누어서 줍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구로쌈밥과 양경승 숯불은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업입니다만 거기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공고는 아니고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권유를 몇 군데 했습니까? 완전히 특혜구만. 시에서 지정을 해서 주네요. 7,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더 주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영세한데 해달라고 하니까...

권영길위원

양경승 숯불과 구로쌈밥이 영세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

권영길위원

그 다음 왕의 길 걷기 행사 전액 감을 했는데, 왕의 길은 어느 길을 왕의 길이라고 합니까? 왕의 길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

권영길위원

잘 모릅니까? 월정교 앞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신문왕릉 탐방길이 왕의 길입니다. 암곡에서 기림사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왕의 길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지금 어느 정도 해놨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2011년도부터 11억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준공 행사를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행사는 안했고 준공은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전액 감을 왜 시켰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걷기행사를 남산 달빛기행 이런 것으로.. 뒤에 가서 목을 바꾸는 것이죠.

권영길위원

별도로 하면 되는데, 세계문화유산 이야기 탐방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산달빛기행도 신라문화원에서 하잖아요? 달빛하고 있는데 또 한다는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원에서는 밖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산만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64쪽입니다. 보문특구 경관교량 설치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어디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문호수 안 테두리로 해서 탐방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구간에 여수로가 있습니다. 길이가 8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탐방로를 만들려면 교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량을 탐방로다운 분위기를 연출시키기 위해서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연결시켜야 만이 올해 사업계획상 한 씨 문중 제실까지 1.3km가 이루어지는데 그 단계사업의 계속사업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다리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3.3m 폭에 100m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경주예술의 전당에 주차장보수해서 예산을 2,000만원 올렸거든요. 전체 주차장 보수를 해야 될 정도로 탈이 났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일부 진입도로하고 저희들 주차장도로하고 급속으로 내려가는 부분하고 입구부분만 되어 있지 일반승용차들이 주차하는 부분에는 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보도블록이 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이 시공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시공할 때 준공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만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려고 해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성규

김성규위원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 탈나는 곳이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큰 공사를 하면서 감리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몇 년이 지나야, 이제 기껏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 한 가지만 염려하는 것 아니고 앞으로 큰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곳에 하자가 자꾸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누가 책임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나)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이 뭡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감포항을 조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데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포토존을 설치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73쪽부터 74쪽까지 세출은 75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77쪽에 제6회 신라학 국제학술대회가 있는데, 당초에는 왜 못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에는 위원님들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올해는 삭감 되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삭감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5회나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6회째는 삭감할 사유가 발생했을 것 같은데...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삭감되면 안하면 되지 6회를 또 해야 됩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안 하려고 하다가 타 지역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공주, 부여, 익산에서는 국제대회를 연간 4회를 하고 국내대회도 3회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다른데 한다고 하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데 원효학 논문도 계속 발표를 했는데, 원효학도 1,300만원 내려오는데 1억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인데, 매년 참가해서 강의를 잘 듣습니까?. 위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올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싶은데 돈도 너무 많고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라황성도 제작이 있는데 무엇을 황성도라고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신라천년의 수도의 황성이라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누가 지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신라의 왕을.. 저희들이 신라를 크게 대국적으로 생각해서 황성이라고...

권영길위원

고증도 안하고 이렇게 막 붙여도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고증을 따지면 전 무슨 왕 무슨 왕 해서...

권영길위원

그 전에 왕경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것은 신라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이번에 추진하는 황성도는 신라천년의 수도에 대하여...

권영길위원

신라왕경은 수도가 아니고 변방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런데 그것하고 것은 우리가 왕궁황궁 이런 것도 나태내고 해서 신라가... 했었는데 그것을 확대해 보자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황성이라는 것은 고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신라에도 황택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증은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신라56왕 중에 황제라고 붙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단지 29대 태종무열왕 뿐입니다. 신라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루었기 때문에 시호를 붙였는데... 이것을 해서 다 어디에 놔둡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장소도 결정이 안 되고 제작해서 갖다놓을 데도 없는데...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시청 장소에...

권영길위원

어느 장소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가로가 3m 세로가 2m입니다.

권영길위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쪽 시설비에 경주 아트갤러리 실시설계비가 9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구 명보극장입니다. 구 명보극장을 저희들이 그림과 사진이라든지 독립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영상과 사진 등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종합적인 관광체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는 철거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안 뜯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뜯으려고 하니까 기존 건물이 너무 아깝고 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아까우면 안 뜯고 안 아까우면 뜯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도 뜯으려고 했는데 지역 상가번영회하고...

권영길위원

복합갤러리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경주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기보다...

권영길위원

운영할 주체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실시설계만 하고 실시설계하고 난 뒤에 다양한 구입 자재비, 사진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운영비를 더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맞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 되죠? 1년에 얼마정도 수반 되겠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실시설계에 따라서 예상을 해 보면 리모델링비가 5억에서 7～8억 정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운영비는 문화재단에 맡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도 수십억 들어가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일부 수익사업도 문화재단에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주에 오면 왕만 있고 볼 것이 없다 그래서 핵심지역에다가 1층에는 갤러리를 하고 2, 3층에는 독립영화를 하고 수익사업을 하고 옥상에도 저희들이 찻집을 한다든지 해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 쪽에 옛날 동해식당이 정말 잘 짓고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미술관을 하자고 이야기할 때는 콧방귀도 안 뀌더니 하루아침에 뜯어버리더라고요. 그것은 안 아깝고 이것은 아깝고...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경주읍성 철거지역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예산 확보에 많은 요구를 하셨는데 추경 때 보니까 국비 확보가 거의 40억 이상을 하는데, 과장님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고 철거지역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거지역에 분황동 읍성지역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집중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보니까 아주 쥐 파먹은 듯이 하고 있는데 경주 도심정비를, 예를 들면 도심 한 군데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걸어서 5분 정도 들어가면 이것은 거지촌입니다. 사람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정비를 확실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머지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시작된 지가 상당하거든요. 뒤에 가면 사람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뜯다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다행히 정비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79쪽에 양동마을 유물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양동마을 향단 유물구입비입니다. 향단에서 약 5～10점, 총10점이 한국학중앙연구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전시관에 유물을 소장하려고 하니까 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종손이 돈이 없어서 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야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저당이 잡혀있어서 다른데 옮기게 되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현재 경매해서 나가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유물로 알고 있는데 9,000만원으로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당 잡혀있는 담보물을 저당만 풀고 저희들이 갖고 와서 유물전시관에...

손경익위원

담보만 해제하면 관계없다... 9,000만원만 하면...

서호대위원장

추가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후손들이 돈 관계로 문제가 되어서 시에서 물어 준적이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서 후손들이 유물을 판다거나 하면 시가 또 물어주고... 이런 것을 이렇게 반복할 수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거의 폐인이 되어서 동생이 지키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물론 선조들의 유물을 못 지키는 그것도 답답한데, 이런 식으로 후손이 저지른 것을 시에서 계속 저당 잡힌 것을 풀어 주고.... 이런 것이 반복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런 문제의 소지를 없애놨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체계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소유권은 향단소유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관리체계를 그 사람한테 바꾸어 놨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해 놨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 특별한 조치가 어떤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모니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못 하도록.

서호대위원장

85쪽에 경주읍성 복원정비 사업부지 발굴조사비가 4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조사기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조사기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하다보면 또 연장될 수도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총사업비, 발굴사업비는 어느 정도 몇 차례 걸쳐서 하고 다 끝나려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사업기간은 2020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년간 됩니다. 20년간 되고, 총 사업비는 약 6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읍성복원비까지 말고 문화재 발굴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1억을 들여서 발굴을 하고 올해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동문지 및 동쪽 성벽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구간별로 복원을 할 예정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문 쪽은 거의 복원이 끝난 상태라 사유지 매입할 것도 없고 북문 쪽을 보상해 나가고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동문은 바로 복원을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동문은 이번 발굴이 끝나면 부분적으로 동문지만저희들이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읍성만 있지 고루나 이런 것은 없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고루는 아직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읍성만 복원을 하고 북문 쪽은...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직 매입을 덜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발굴계획도 아직 없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발굴비는 4억하면 거의 다 들어갑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동문 끝까지는 완료가 되고, 그쪽으로는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발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끝가지는 다 끝난다 이거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89쪽에 진흥왕릉 주차장 정비가 전액감이 되었고 그 뒤쪽에도 보면 황오리 고분군 고분발굴관 건립도 상당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전액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산서원 종합정비계획과 경주남산 삼릉계곡마애석가여래좌상 안전진단도 전액 감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진흥왕릉 주차장 정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가내시가 되었는데 확정되면서 문화재청의 순위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시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안 뛴 것 아닙니까? 꼭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인왕리 고분군하고 노서노동에 민원이 많아서 그쪽에 36억을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서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 쪽에 너무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부분이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뒤쪽에는요? 같은 현상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황오리 고분군 고분박물관 건립은 올해는 예산이 필요 없어서 인왕리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변경을 시켰습니다. 삼릉계곡마애석불여래좌상은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4,500만원을 감을 하고 시에서 1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되죠.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용강동의 원지유적 토지매입 전액 삭감된 부분 있죠? 87쪽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원지는 김석재 씨 외 2명의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매를 불응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유가 무엇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감정금액이 낮기 때문에 불응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감정비를, 그 동안 보상비를 올려주려고 해도 감정기관에서 일정한 금액을 책정을 하는데 내년에.. 이 예산은 다른 데 활용을 하고 내년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설득을 시켜서...

성규

김성규위원

설득으로서, 소유자가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못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신경써주시고요. 황성동 간묘 일부토지 매입을 해서 구획시켜 놨는데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밤에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곳도 군데군데 있거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벤치라든지 야간조명 등을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82쪽 백율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88쪽 왕룡사원목조 아미타여래좌상이라든가 94쪽 흥륜사 주변정비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사업들하고 다르게 이 사업들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업은 그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들은 이것이 어떻게 다르며 사업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문화재청 시설비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백률사는 전통사찰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부담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시비가 아니고 자부담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율사에서 3,100만원을 부담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도·시비 1억 2,400만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3,100만원을 백율사에서 자부담을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자부담을 합니다. 남산이라든지 불국사,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문화재청 예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김성규 위원님이 묻는 것은 자부담이 안 되는 것은 국·도비 부담이 내려와서 문화재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이 차이점이 자부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특히 우리지역에는 불국사 말사하고 관계되는 전통사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찰들이 자부담을 이 정도로 한다고 했을 때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문화재의 중요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말사라고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말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주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꼭 불국사의 그 말사가 아니고 그런 전통사찰들이, 이런 사업을 사찰에서 진행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이 받아져야 할 수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 내용은 신청한다고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과정은 문화재과에서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문화재청에 하는 과정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백율사 말고 똑같은 맥락의 사업들입니까? 흥륜사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은 사업이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다 자부담이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부담 비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보통 20%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사용자 측에서 결산을 보고 그 결산서를 우리시에 제출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모든 결산이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94쪽에 만취정 주변정비공사가 있는데 만취정이 어딥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금척리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금척리 어디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금척리 384번지, 고분군 바로 뒤에...

백태환위원

중간에 도로가 났기 때문에 좌우측이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좌측편입니다.

백태환위원

올라가면서 좌측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건천으로 올라가면서 좌측입니다.

백태환위원

관련 건물을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 봤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아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주택가에 가까운 곳입니까? 아니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주변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거기는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화장실만 고칩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고 저도 지역구지만 잘 모릅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금척인데 가면서 고분군 좌측에 마을안쪽에 있습니다. 철길과 도로 중간쯤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90쪽에 기림사 대적광전 요사채 보수 이것은 시설비로 나왔네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는데 자체 보수하는데 2억 9,856만원 이렇게 해서 1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에는 대적광전 바로 뒤에 일자집이 있었는데 저희 담당계장이 사진첩을 찾아보니까 ‘ㄱ’자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문화재청과 확인을 해서 ‘ㄱ'부분만큼 추가 요청한 겁니다.

정복희위원

94쪽에 보면 흥륜사 요사채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나와 있거든요. 흥륜사는 왜 민간자본보조가 되고 기림사는 어떻게 시설비가 되고 그렇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산이 모자랄 경우 본인이 부담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본인이 부담 안하고 문화재청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시설비를 잡아서 합니다. 당초에 흥륜사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본인이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정복희위원

원래 기정액이 2억이었는데 여기에서 도비 1억 5,000만원이 내려왔네요? 원래는 기정액이 1억 5,000만원이 내려왔으면, 2억의 요사채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전에 제가 한번 삭감을 했던 것인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다 내려왔으면 시비가 굳이 2억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사실 1억 5,000만원을 받는 것은 지사님 재정보증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신라국학 1330주년 기념행사에 돈이 모자라서 도의원님과 지사님께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지사님 시책추진 재정보증금을 일반행사에서 못준다고 해서 이 돈으로 대체를 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거기에 1억 5,000만원 쓴 것은 잘하셨는데 원래 사업비는 2억만 해도 되는데 우리 시비 그대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2억만 주고 아니면 1억만 주고 1억은 다른 데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시비를 1억 다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사가 나름대로 신라국학 1330주년 행사에 따로 주었는데 항목을 그쪽으로 못 돌려서 자체 건립하고 상관이 없는 돈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정복희위원

총2억을 주면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짓죠? 추가로 돈이 더 드는 것은 아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3억 5,000이... 다른 데 못쓰니까...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흥륜사에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4,000만원입니까?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4,000만원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95쪽 국가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반환금 2억 3,000만원하고 뒤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해서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반환금 4억 1,700만원 있는데 이것은 2011년도 회계에 반환할 것을 못하고 추경에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도저히 잔액을 사용할 수 없어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정예산은 예산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2010년도 예산입니다. 이월했다가 2012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번 추경 때 반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반환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2011년도에 반환해야 될 금액을 지금 반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인데 금액이 이렇게 많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한 40가지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40가지 되는 사업금액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확보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동천 강변도로 올라가다보니까 거기에 주자창이 되어 있고 경주시민들과 외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쉬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은 설치가 안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문화재 구역 내에 화장실 설치가 어렵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대외적으로 손님이 보기도 그렇고,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역사도시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97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김종국 과장님, 최근에 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10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지역축제 발굴 및 육성인데, 당초에 시비만 삭감을 했다고요. 경주지역에 축제가 몇 개나 되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여기에 있는 지역축제 발굴 및 육성은 경북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권영길위원

그런데 용역을 의뢰해 놓으면 시비는 안 붙어도...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용역 의뢰한 것은 2011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2011년도에 도비하고 시비가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해마다 돈이 이렇게 내려왔네요? 경북정책연구원에 의뢰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2011년도 당초에 있었던 금액으로 연구용역을 안주고 두 번째 온 것으로 용역을 주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용역을 준 것은 올해 8월 중순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년이나 걸립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권영길위원

용역비는 얼마쯤 되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현재 지역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지금 제가 와서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역사도시과에서의 지역축제는...

권영길위원

이것은 역사도시에 관한 지역축제 발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 전체를 하는 것이지.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러니까 역사도시과에서 지역축제 의뢰해 놓은 것이 나와서 관혼상제 프로그램을 향교에서 주2회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것을 경주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는데, 문화재단에 돈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역축제는 육성방안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축제를 더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육성비를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동제하고 그런 것도 집어넣어서 연구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8,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안 해 주면 광특비나...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것을 전부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권영길위원

용역은 2011년도 예산으로 주고 이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것은 풍어제, 동제, 당제 이런 전통축제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하는 축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101쪽에, 황룡사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모양이죠? 황룡사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뒤에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권영길위원

이것도 경주문화재단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황룡사 연구센터 용역을 준 데는 전통문화대학교이고, 부여에 있는... 황룡사만 연구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권영길위원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까? 확실하게 문화재청 소속으로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왜냐 하면 앞으로 문화재과에 물었을 때 명보극장 리모델링비가 삭감되었는데 추경에는 실시설계를 더 올리는데 이것은 결정된 것도 아닌데...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문화재청 산하에 독립적인 산하 연구기관으로 두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건의를 하겠다는 것이네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황룡사복원은 2006년도부터 30년간의 프로젝트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건립하고, 장기적으로 봐서 연구센터가 건립되어서 문화재청 산하에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만이 추진에 가속도가 붙지 않겠나...

권영길위원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문화채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하시고... 그와 유사한데 103쪽에 보면 고도육성센터를 건립하죠? 고도육성센터는 어떤 기관으로 설립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고도보존특별법이 2011년도 7월에 개정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고도보존 지역심의위원회도 만들고 고도육성포럼도 운영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무실, 고도주민협의체도 있고 주민협의체와 고도육성아카데미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고도육성센터라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때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고도육성센터는 센터장이 있고...

권영길위원

센터장은 누가 임명하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센터장을 임명하는 것은, 주민협의체, 포럼아카데메미 계획은 안 되었습니다. 주민협의체나 주민협의체에서 안팎으로 하기는 합니다. 주민협의체 예산을 주어야 되는 포럼과 아카테미 이사장이 있으면 이사장은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고시되면서 10년간 4,050억원의 예산이 내려온다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 내려옵니다.

권영길위원

고도육성비에서 안팎으로 한다 확실합니까? 우리 시비에서 보탬이고 전혀 없이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시비 부담을 해야 되죠. 국비 70%를 준다고 보면 시비는 18% 정도..

권영길위원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싸게 치이겠네요. 4,050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4,050억에 560억이나 부담하게 되네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하는데 장기적으로 합니다.

권영길위원

모든 센터를 건립하는 비용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예산진단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것도 육성 예산가지고 다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꼭 집을 지어서 육성을 해야 잘 됩니까?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까? 4,050억이 10년 동안 예산이 앞으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돈을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가 지으면 안 됩니까? 꼭 우리 시비로 지어야 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것은 일단 부지매입비이고 나중에 건립할 때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이렇게 됩니다. 현재 이것도 국·도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우리가 국·도비 다 받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부지 매입을 해서 집을 짓게 되면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경주시로써는 부담이라는 거죠. 5억 아니라 50억이라도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짓고 나면 나중에 관리비나 인건비나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면 월정교 복원 및 토지매입이 있는데, 월정교를 복원하면서 토지매입이 덜된 게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월정교에서 박물관 쪽으로 올라가다가 68필지 중에 19필지, 주택 6호 매입할 게 있습니다. 아직 매입할 게 남았습니다. 반월매운탕...

백태환위원

길 주변 쪽으로 매입을 한다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선덕여왕 행차 길을 나중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룡사까지.

백태환위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월정교는 언제 복원이 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6월에 완공이 되었고 단층작업하고 소방설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11월경에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백태환위원

좋습니다. 누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루가 중요하잖아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문루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문화재청과는 어느 정도협의가 되었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문화재청에서는 아직까지도 승낙이 안 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산다는 것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이것은 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했고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설계연구자문위원회 여덟 분을 모셔놨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곡히...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래서 그 영향력 있는 여덟 분을 자문위원으로 모셔놨습니다.

백태환위원

내년 말 되어야 되죠? 내년 말에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문화재청장 아무리 오셔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부에서 안 되면 위원들이라도 가서 조치를 해야죠. 데모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문화재 1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복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맞물리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꼭 실현이 되어야 만이 경주시가 문화재 복원하는데 순조롭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월정교 복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황룡사 부분에 순탄하게 가느냐 안 가느냐 이렇게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세입은 106쪽, 107쪽이며, 세출은 108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백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담당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체육청소년과에 밝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7쪽에 보면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며칠 전에 했죠? 대회 참가인원이 얼마나 되었고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9회 대회부터 경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는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했는데 가족 및 인원이 1,300명 정도 왔고 수영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로 주니어부, 중등부, 초등부, 장애인부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이 대회가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꼭 그렇게 대회를 치러야 만이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중에 몇 분이 가셨는지 모르지만 대회를 너무 일찍한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내년에도 경주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8쪽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규모체육대회 및 엘리트 체육인 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체육대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세부사업명인데 그 안에 보면 행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런데 엘리트체육인을 양성했습니까? 선수를 양성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 사업 안에는 화랑대기라든지 각종 행사비가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비가 2억 5,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전체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한 예산목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세부목을 보면 화랑대기 축구대회가 구장이 6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운동장 세 곳을 쓰던 것을 경기규정이 바뀌어서 6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트라이애슬론대회에도 당초 1,000만원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고, 시민체육대회도 10월에 할 예정인데 당초예산에 7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7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학교교기 육성지원에 3억 7,000만원의 금액이 따로 배정금액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10개교 8개 종목, 중학교 11개 학교 14개 종목, 고등학교 12개 학교, 19개 종목. 대학교 3개 대학 11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이 3억 7,000만원입니다.

손경익위원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해서 넘어올 때 3억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7,000만원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3쪽 시설비에 수영장 철골트러스 도장, 이것은 황성에 있는 그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수영장을 말합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에 관리비와 통상 시설비 들어가는 것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9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내부시설을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이 매끄럽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수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바닥 미끄럼도 교체를 하고 헬스장 장비도 교체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바닥도 교체작업을 안하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님 내용에 덧 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체육센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하루 수용되는 인원이 1,300명에서 1,000명 조금 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는데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오후시간 3시～4시는 좀 한가한 편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시간대마다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하기가 위생부분도 들 수 있고, 왜냐 하면 적당한 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물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화부분도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혹시 북부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제2의 국민체육센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수영장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내권에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안강이라든가 강동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황성동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충효, 동천, 용강, 황성이런 데서도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기 때문에 덧붙여 질의 드린 겁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장래적으로 검토를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유소년축구대회에 현재 8억 정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해마다 전국적인 유소년축대회로서 자리를 잘 잡아서 진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주에 학교 축구부가 얼마나 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클럽이 5개가 있고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경주시민축구단도 하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초등학교는 입실초등학교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1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는 16명일지 모르겠는데 약 보름 전에 보니까 축구인원이 팀 구성 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오늘 새로운 감독이 왔을 겁니다. 부산에 초등학교에서 하시던 감독을 오늘 부로 입실초등학교로 보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게 올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번 8월 대회에는 참가는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실력도 있는 축구부였는데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서 축구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못하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참가팀이 3～400개 팀 정도 되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참가가 455개 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물론 시 전체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겠지만 이런 지역에 학교 교기라든가 엘리트선수들 육성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심을 더 가져야 입실초등학교.... 그래도 이런 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과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위원님들 이런 질의까지 예산 다루면서 다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질의해 주시고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106쪽에 경주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비 내야 될 것은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시비 4억을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당초예산에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야지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냥 설명만 하고 지나 간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해 주겠다는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비만 해 주면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충분히 의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추경에 해 주겠다는 동의를 구해야죠. 그런데 3월 21일 MOU를 체결해놓고.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손호익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결론적으로 도비만 되면 시비를 해야 되겠다? 간담회 때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어차피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면 집행부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이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계속 해오던 행사가 아니잖습니까? 간담회 때 손호익 의원이 지원을 못한다라고 발언을 했죠? 시장님 있는 앞에서. 그런데 무슨 도비가 오면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매끄럽지 못하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했고...

이종근위원

(나) 세계태권도대회도 마무리 작업이 상당히 미흡하고 큰 시너지 효과가 있었느냐 이렇게 제가 발언도 한 일이 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이라고 해서 외국인도 많이 오고 다른 교육원에도 많이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필요로 인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의원간담회 때도 그렇게 불협화음을 낸 분도 계시고, 상임위원회 할 때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많은 부작용도 있고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요지의 발언을 본 위원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참고해서 앞으로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경에 안 되면 못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1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트렉터형 다목적 모워 등 기정액이 160만원이었는데 예산액이 1억 160만원 되었는데... 아니, 1억이나 늘어났는데 이것은 뭡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 다른 품목이 있는 부분이고 잔디관리용 트렉터를 구입하는 경비가 1억원입니다. 기계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이런 것을 하면 이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없던 사업인데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경주는 유림초등학교하고 화랑초등학교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0억인데 교과부에서 1억 7,000만원, 교육청에서 5억 3,000만원, 시가 3억 정도 지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1개교만 할 수 있도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복희위원

115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시도대표 청소년 문화존 행사가 있습니다. 문화존 행사비가 1억이 있는데...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황성공원에 보면 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무대유지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조정해 놓은 겁니다.

정복희위원

여기에서 뭐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4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대상으로 동아리 문화체험활동공연 이런 것을 토요일 4시부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어디쯤에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황성공원 들어오다 보면 화장실 뒤쪽으로 무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112쪽 건천운동장 조성 마무리에, 국유지 매입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건천운동장을 조성하면서 사유지는 매입을 다했는데 국유지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공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몇 평 삽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전체가 4,056㎡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1,300평정도? 기존 운동장이 몇 평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국유지가 포함된 것을 지급 안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급을 안 했는데 운동장조성으로 해놓은 겁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승낙을 먼저 받고...

일헌

김일헌위원

국유지인데 선 조성해놓고 후 지급하는 겁니까? 시유지와 국유지 바꾸는 것은 안 된 모양이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것은 적당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승낙을 받아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까? 맞습니까? 사실이 맞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조성 할 때 국유지를 사용한다는 승낙 받았습니까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 못해서 안 되었습니까? 2010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새로 이것만 하면 완전히 시유로 귀속이 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다양한 학교운동장조성사업에...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당초 시비 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원부족으로 1억 5,000만원 확보를 하고 한 학교는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건천운동장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축사 쪽에 있는 모양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축사가 아니고 운동장에 편입 된 것 중에서...

백태환위원

시설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국유지지만 승낙만 받아서 시설물을 해서... 승낙만 받아서 한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운동장 위치 지적도를 떼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장

전체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117쪽에 청소년 문화예술캠프가 있고 시도대표 청소년문화존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117쪽에 청소년 문화예술캠프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인데 청소년 문화예술캠프는 챔버오케스트라 동계훈련 공연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및 1388자문지원단 식비 및 간식비를 580만원 확보해서 800만원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15쪽에 민간행사보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금년에 맡았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세입은 121쪽이고 세출은 122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세입은 239쪽이고 세출은 240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국장님,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올린 당초예산안이 설명부족이든 아니면 불요불급하지 않든 간에 삭감을 하면 추경에 그대로 올라오는데 이러면 서로 알력만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존중해서 안 올려야죠. 내년 당초예산은 분명히 설득을 잘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통과되지 않으면 추경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설명이 미비했던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올라왔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보세요. 지역축제, 체육대회, 그렇게 필요한 사업도 아닌데 올려서 삭감해 놓으면 시의원들 욕만 먹게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방금 문화관광국이 끝났는데 삭감조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예결위라는 단계가 있는데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이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감조서 나오면 그때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음으로 양으로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장님 생각대로 삭감이 하나도 안 되고 원안 가결되면 좋지만 삭감조서가 올라오면 예결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잘되도록, 그런 부분도 사전에 연찬을 좀하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 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정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새마을과 세입은 127쪽, 128쪽 세출은 129쪽부터 138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31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132페이지 고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지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올해부터 교육예산은 3%에서 5% 증액하는 것은이 주로 중학교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추경 때 1억을 편성한 겁니다.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신축 이것은 2010년도부터 신청을 받아왔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2010년도에 신청한 학교가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신라중학교에...

이만우위원

전체 금액은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전체 금액은 이번 추경에 8,000만원, 이것은 추경에 편성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태극기 발상지공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감은사지에 기단석에 태극문양이 발견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문무왕릉도 보러오고, 거기에서 태극문양이 나왔기 때문에 경주가 선점을 하자 그래서 높이 68.2m해서 대형태극기 게양대로 해서 태극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가 있는데요, 보수비는 전혀 없는데 보수비 신청된 게 없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신청이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이만우위원

도비 지원 되어서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실지 보수비는... 500만원, 1,000만원만 하면 몇 개 읍면을 해결 할 수가 있는데 하나도 없이 신축에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신축하거나 보수하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올린 것을 전체적으로 없앤다고 하면 그쪽의 애로사항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마을회관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신축을 하고 보수를 올해 17동 했습니다. 추경에 한 것은 도비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을 한 겁니다.

이만우위원

도비라는 것은 힘 있으면 얼마든지, 도비 시비를 보태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도비에 대한 시비도 어느 정도 대조적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붙이고 하고 보수는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거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보수를 올해 17동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5,000만원 정도만 예산을 더 만들어서 해도 500만원짜리 같으면 10개이고 1,000만원이면 5개입니다. 신축에만 신경을 쓰고 보수에는 1건도 안올리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이런 것을 해서 각 읍면동의 애로사항을 계산해 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저희 과에서는 마을회관만 하는데 경로당 부서에서는 중복되는 데도 있거든요.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것은 두 개 과를 종합해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도비만 받아오면 주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마을에는 건물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만우위원

열악하니까 새로 짓죠. 멀쩡한 것을 새로 짓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최근에 오셔서 어떤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이만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은사지 태극기 게양대 만드는 것 말이죠. 선점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황당합니다. 대성리마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상징성 있게 만든 건데 태극기 발상지라는 것은... 미안하지만 이것은 고증이 된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문왕 682년에 감은사지의 태극문양은 그 뒤의 1070년도 주돈의 기록이 있는 중국보다 380년 앞서는 태극문양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태극기공원 해 놓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해 놓으면 태극기발상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관광객들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황당한 것이 태극기를 게양했을 때 돌아오는 여론, 반대하는 여론 찬성하는 여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장대 속에 태극문양만 있습니다. 봤습니까? 장대 속에 있는데 그 표시는 주역 8괘의 금곤입니다. 땅과 하늘의 조화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을 태극으로... 태극기 발상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심할 것이다, 사실 태극기는 박영호가 신사유람단으로 간 1882년 배 안에서 금곤과 4괘를, 건곤감리 그것을 태극기의 시초로 보는데 조선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감은사지하고 맞겠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감은사지에 정말 큰 태극기가 올라가서 펄럭인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태극기발상지다 이렇게 고증할 수 있고 역사학자들이나 문화단체에서 괜찮게 했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권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감은사지라고 하면 문화유산을 간직한 사적지인데 주차장에다가 태극기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정서상으로 너무 안 맞거든요. 주차장에다가 이것을 만들면 주차장은 어디에 만듭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게양대를 만드는데 큰 부지는 소요가 안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성리마을하고, 양산 종합운동장에 높이 62m 게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시가 직접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도 다른 단체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관광 유입을 위해서 없는 것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는데 있는 것을 가지고...

승직

박승직위원

시민정서도 물어보고 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전액 시비로 추경에 올라온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추진 중에 시민들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서에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2012년 우수그린마을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우수그린마을이라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실천을 하는데 절전형 기기를 144가구에 보급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을 하고 헌옷이나 나무나 꽃길 조성을 해서 녹색마을을 조성하려고 이 예산을 투자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계속으로 하실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내려오면 우리시도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132쪽입니다. 하단에 면지역 초·중학교 급식지원이 1억 2,700만원 감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사유가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방학 일수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0일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10일에 대한 삭감도 있고 도비가 이번에 1억 5,400만원이 내려서 와서 그것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요즘 CCTV 개 당 얼마 정도 하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보통 1,000만원입니다. 황성동에 설치한 것은 4,000만원으로, 6대 설치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손경익위원

요즘 새로 주차장 조성된 곳에 사건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예산 잡을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세입은 139쪽, 140쪽, 세출은 141쪽부터 150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지원 및 주거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321쪽부터 322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25쪽부터 327쪽까지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 되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백태환위원

보훈회관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부지매입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이번에 도비 보조내시가 5억 되고 그래서 10억 시비로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때문에 7월 3일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전에 8억을 주기로 했는데 시설을 착공해야 줄 텐데 아직 그것이 안 되어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했더니... 그때 내려주겠다고 해서 국비 5억을 교부내시는 안 되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그 현재 위치는 모텔 짓는 그쪽에는 짓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시비가 확보되어야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설명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물론 국비, 시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 매입을 하려면 땅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파는 것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알기는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원래 원 지주가, 그 분의 성함이 김종섭 씨인데 그 땅이 원래 팔린 땅입니다. 팔려서 산 사람이 어떤 용도로 지으려고 하다 못 짓게 되니까 그 사이에 협의가 된 겁니다. 저보다 과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아십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정모 여인이 분할측량을 하고 해서 앞부분을 모텔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우선조건은 없습니까? 자기가 뭘 하려고 해놓은데 우리가 살려고 했으면 계약금을 달라든지 변상을 해 달라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자기들이 중도금까지 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중도금까지 내게 되면 지주의 권한이 없어집니다.

백태환위원

정모여인과 잘 협의를 하셔서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워낙 과장님이 발 빠르고 열심히 뛰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강동 복지회관 건립인데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서류상으로 오늘 처음 접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강동복지회관 47억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도비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국·도비는 없고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 27억, 시설비 2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전액 시비로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반복지회관 짓는데 전액 시비로 짓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50억이 드는데 대부분 복지회관은 주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관리는 누가합니까? 면에서 하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우리시에서 관리 전환을 해서 강동면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20억이고 안에 시설하는데 27억 그렇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시비가 47억인데 부지 중에 개인소유를 하고 있는 5세대에 필지는 기존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확보는 얼마를 해놨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예산확보는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아직 4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3억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3억을 올려서 전에 7억 가지고 뭐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15억을 올렸는데 예산형편 상 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몇 년차 사업을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계획은 내년 12월말까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3년도 당초예산에 다잡아야 되는데 40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러면 7억 갖고 토지매입을 하기로 계획한 것은 개인사유지는 거의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3억이 확보되면 사유지 매입은 다 확보가 됩니다. 그 부지 안에 국공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전에,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문화시민위원회에서 반론이 있었을 것 같은데 47억을 들여서 전액 시비로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를 하나도 받지 않고, 국·도비 신청을 해 봤는지 모르겠네요? 신청을 해 봐서 안 된다고 왔는지 아니면 아예 시비로 하기로 하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처음부터 시비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데 다른 읍면에도 복지회관을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12개 읍면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만 노후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대부분 동 같은 경우에는 다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건물에 구색을 갖추어서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여기에서 뭐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동에서 하는 주민건강과 문화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요즘 어려워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써야지, 앞으로 내년까지는 안 되고 5년, 6년 후에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면에서 사업 신청하는 데 안 해 줍니까?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음에 다른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제 생각에 앞으로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향후에는 읍면에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복합행정타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여가생활도 하는데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읍면에 지어 놓으면 동사무소 이상으로 지어 놓는데 거기에 할 역할이 없다는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지원과 세입은 151쪽부터 155쪽까지이고 세출은 156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161쪽 한번 보십시오. 경로당 신축 있죠? 경로당 신축에 대한 지침서도 만들었죠? 건천, 동천, 천북이 있는데 도비, 시비 비율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건천은 3억인데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구분되었죠? 다음 동천은 도비는 5,000만원인데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유달리 동천만 왜, 우리가 5,000만원이면 5,000만원만 부담을 하지 1억 5,000만원이나 부담을 하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도 잘 모르죠? 돈을 3억을 하든지, 비율이 너무 안 맞으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에는 1억 5,000만원인데... 시비 한도액이 1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경로당은 2억입니다. 그러면 3억 들어가는 데도 50%, 50% 하고 1억 들어가는 데도 5,000만원, 5,000만원 했는데, 천북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당장 모순이 되잖아요? 왜 천북에는 1억 5,000만원 안 줍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로당에는 부담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장님 마음대로 올립니까? 선심 쓰듯이?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담당자가 직접 발언대에 서서 해 보십시오.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권순복 계장도 잘 모르고, 예산계에만 넘기네요?

예산 부담하라는 그 지침은 여기에 없는데 3개가 비율만 맞으면 우리는 이야기 안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동네에는 돈을 더 주고 어느 동네에는 덜 주고... 건축 평수 차이가 납니까? 3개 다?

그런데 건천에는 3억을 했는데 말이 전혀 안 맞잖아요?

설명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님, 혹시 예산과장님한테...

손경익위원

잠깐만요... 건천경로당은 기존 것을 철거하고 하는 겁니까?

동천동은 경로당비가 없어서 주위에 있는 가정집을 매입하는 하는 거죠?

결국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가정집을 매입하다보니까 가격을 이렇게 산정한 겁니까?

도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오는 데 대한 시비 비율이 다르니까 묻는 겁니다. 그 예산 편성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지침상에 2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경로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50대50으로 내려왔는데 동천동의 경우는 보조내시가 5,000만원에 2억 5,000만원의 시비 보조로 내려왔습니다. 3억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1억을 삭감하고 지침상 맞추었고요, 2억이라는 것을...

손경익위원

도비 빼고 2억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도는 2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지 그 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의 도비는 붙이고 할 수 없이 3억을 올렸고 동천동 같은 경우는 도비 5,000만원에 시비 5,000만원으로 부담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1억 5,000만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길위원

도에서 그 경로당에 대한 규모나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도 모르면서 2억 5,000만원을 부담하라 그런 이야기를 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외에도 등등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2억 5,000만원을 부담하라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비 확보 과정에서, 이것이 도 겁니까? 과장님 다른 과, 다른 부서에서 도비 부담이 내려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같은 과에서 하나는 2억 5,000만원이고 하나는 5,000만원이고 그것도 지침이고 지시입니까?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손경익위원

부의장님 의장단에 참석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도에서 지시하고 청탁받아서... 위원장님 내 지역구에 도비부담 지난번에 2억, 2억, 내려오고 5,000만원, 5,000만원 내려와서 삭감시켰습니다. 분명히 항의도 했고. 부당한 것은 지역 도의원들한테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사업비가 3억이라고 했는데 1억을 줄여서 2억을 배정을 하면 새로 사업이 됩니까? 집을 3억 달라고 예정해서 3억으로 하라고 했는데 2억으로 해서 이번에 매입이 안 되면 다음에 또 올라오죠? 지금 마무리되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토지매입은 가능한데...

권영길위원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이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이번에 바뀌었죠? 부기에 전부 신축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답변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어느 동네 경로당이 필요하면 그 지역에서 부지매입비가 얼마이고 평당 가격이 얼마라는 추계가 나와서 시비를 잡든지 도비를 요청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2억 드는 집에 3억을 시비 1억 5,000만원 부담하라는 이런 식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엄연히 추계가 나와야 안 됩니다. 지금 도비, 시비 부담하라는 것이 그런 예산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드는 것 없이 3억짜리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손경익 위원이 한소리입니다. 2억으로 과연 마무리 할 수 있느냐 그 질의입니다. 시에 경로당 신축 지침은 2억 이상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봉사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90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94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백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194쪽 민간위탁금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전액 감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민간위탁을 전액 감한 이유는 대형폐기물을 올해부터 직영을 했습니다. 올해 음식물 43%를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청소인부들을 저희들이 대체를 해서 대형폐기물 전체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세입은 199쪽이고 세출은 200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202쪽이고 세출은 203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시청사 리모델링사업 예산이, 뒤의 공사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뒤의 공사는 전부 119억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번에는 얼마 잡혔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이번에는 30억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앞으로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16억입니다. 그것은 연말 내로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추경에 할 계획입니까?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같이 못 잡았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리모델링사업에 광특예산을 5억 1,100만원 확보했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노력으로 한 겁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저희들하고 다 노력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 돈하면 본관하고 신관은 전체 예산으로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본관 3, 4층, 의회 2층, 3층 로비, 조경 일부하고 다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추가로 리모델링 예산에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세입은 247쪽이고, 세출은 248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58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백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소장님 진입로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추진은 장마철을 감안해서 정상적으로는 8월말까지입니다.

백태환위원

아직까지 공사진척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8월말까지 가능합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현재 하는 장소하고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사람들도 하절기에 장마하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 전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 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은 207쪽, 208쪽이며 세출은 209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백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211쪽에 백신냉장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 있는데 이게 이만큼 비쌉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가격을 조사해보니까 조달청에서 고시된 가격입니다.

백태환위원

얼마나 크기에...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백신냉장고 가격을 보면 23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는데 무정전 되었을 때 이 기기를 하면 4시간 정도 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4시간 정도 되어도 백신 안에 있는 약효가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요즘도 결핵환자들이 많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는 결핵환자들이 많이 없었죠?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까? 상대적으로 결핵이 걸리면 사망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결핵환자 사망률이 10만 명당 5.3명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타인에게 감염이 되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어느 정도 접촉을 하면 감염이 됩니까? 평상시에 대화하고 하면 감염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대게 결핵환자들이, 보건소에서 별도로 양성이 오면 강제 입원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220, 221쪽이고 세출은 222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224페이지입니다. 둘째 아 출산장려금 지원 있습니까? 출산양육지원금은 있는데 출산장려금은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둘째 아 이상, 셋째, 넷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도비로 이번에 그만큼 추가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둘째 아에게 10만원 상당 지원해 주고 넷째 이상은 20만원을 5년간 주고 있잖습니까?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플러스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시비는 결론적으로는 줄어드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예산안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 일반회계는 없으며 사적관리특별회계 세입은 335쪽이며, 세출은 336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안압지 쪽에 연꽃단지는 사적관리과에서 하는 것 맞죠?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통일전 옆에 가면 서출지 못이 있습니다. 안압지 쪽 연꽃은 신종이고 거기는 토종입니다. 일반 신종 연꽃보다 다른 것은 매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갈대가 상당히 있어서, 일부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대 때문에 연꽃이 죽고 있거든요. 가운데는 연꽃이 자라는데 방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고 다음에는 예산을 확보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비단벌레차 운영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계획대로 하면 7월 20일 납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설은요?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통행로하고는 정비가 되었고 매표소도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손경익위원

비단벌레차 개통식 행사 예산이 500만원 들어있는데 차가 들어오면 개통식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337페이지 상단에 통일전 기록화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수하는 겁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통일전에 가면 문무대왕, 무열왕, 김유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신라통일 기록화가 유화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7년도에 유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송화가루도 들어가고 균열도 가고 훼손이 되어서 이것을 전문 업체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세입은 233쪽이며, 세출은 234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 ○김성규 위원 소장님, 23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원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이 2억 정도 올라왔네요? 이것을 하면 공원매입을 하단 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계림중학교 뒤에 감묘 한 필지만 우선 매입을 하는, 61평쯤 되는 부분을... 그리고 이 지역에는 예산이 조금 더 되는 대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편성되더라도 마무리가 되는 매입은 아니네요? 이것을 매입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두 필지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현재 두 필지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매입하고 한 필지 남아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235페이지에 경주 씨름 전용경기장 보수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현재 씨름장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사실 씨름장이 오래 되었습니다. 1995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상당히 낡아서 이용률이 낮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도색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색한 겁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보수입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스탠드 부분이라든지 균열도 오고 이런 공공용 건물은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색도 하고요?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곤란한 상황이네요. 이용도 잘 안 하는데... 이용하는 시설은 효율성을 봐서는 떨어지거든요.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시설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보수를 안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새로 지금 보수할 비용이라는 것이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다음 234페이지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이 추경에 5억 더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10억 잡혀있고 5억 더하면 15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40%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매입한 실적은 5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전체 예산이 3,990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전액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매년 10억 내지 12억 정도 점차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앞으로는 황성공원은 경주의 자랑거리고 허파이고 심장입니다. 그런 것은 매입을 해야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목돈 쓸 때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유지로 개방을 못하고 묶여있는 분들도 매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판넬이라든가 쓰레기장처럼 고물을 쌓아놓고 미관상도 안 좋은데, 가장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매입을 해야 제대로 된 공원이 되고 경주시민이 보기에도 시가지 내의 좋은 공원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매입할 것이 400억 가까이 남았다고 했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해마다 10억씩 해서는, 땅 가진 사람들이 매수청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렇게 해마다 10억씩 해서는 평생 못 사줍니다. 전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공유재산 이런 것을 시장님과 업무연찬을 해서 이것도 사 놓으면 시 자산이 되잖습니까? 그렇게 원론적으로 하셔야지 해마다 10억, 5억 이렇게 해서는 평생 못합니다. 토지 자산 중에 관리 안 되는 것 그냥 개인한테 대부 비슷하게 주어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계획을 소장님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시장님과 협의를 하십시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 황성공원 입장에서도 공원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것들을 일괄로 해야 공원을 만들든지 하지 사놓으면 수용 안 된 사업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가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석식을 하고 계수조정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9분 회의중지

19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김성규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없으며, 세출부분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8건에 5억 4,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고 총 삭감된 일반회계 5억 4,1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