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6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안이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동료 의원이신 서호대 의원님을 비롯한 예·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심사보다는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 직제순서 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를 해당 국▪소관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경제산업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상임위원회도 새로 구성되었고 저희 국의 과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저희 국의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경제산업국 전체 2011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45억 5,600만원으로 그 중 943억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장기성 사업의 특성상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54억 6,700만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억 8,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47억 1,000만원이고 그 중 116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육성사업 등에 1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도심경제활성화 사업에 20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8억 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55억 6,100만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산 사업 18억 5,900만원 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21억 7,800만원에 대하여 114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산업단지조성 지원사업 시설비 등 1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를 포함하여 3억 4,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7억 7,800만원, 산업단지 조성 지원 등 63억 9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43억 5,400만원에 대하여 308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등 3억 5,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농어촌 소득자원발굴육성 1억 3,600만원, 파프리카 수출단지조성 7억원, 농수산식품 가공산업육성 6억 9,000만원 등 24억 5,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193억 4,200만원, 농산물유통지원 기반조성 등 69억 9,8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10억 9,000만원에 대하여 176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기타 가축육성 사업비 21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비 및 예방접종시술사업비 2억 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0억 7,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사업비 27억 2,100만원, 조사료생산 및 이용확대사업 68억 2,1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73억 4,400만원에 대하여 91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청청해수 공급시설 및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등 44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노후유류 저장시설 사업 및 수산시장 시설개선 등 26억 5,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0억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산정책지원 사업비 13억 7,600만원, 해양관광 및 연안관리 사업비 35억 6,900만원 등을 집행 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7억 1,900만원에 대하여 98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낙동정맥트레일조성 사업비에 대하여 산림청의 노선확정 지연으로 3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5억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숲가꾸기 사업 23억 9,000만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등 기타 7억 8,8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1억 5,500만원에 대하여 37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차액보조사업비 8,100만원 등 1억 3,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2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살아 숨쉬는 물 환경관리 23억 8,0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4억 200만원 등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억 7,800만원으로써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이월금 5,900만원, 국고보조금이 6억 1,9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6억 8,200만원 중 6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5억 8,100만원 기타 상수원 관리지역 실태조사 등에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유치활동에 따른 경비로 예비비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축산과에서 구제역 긴급방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억 400만원, 민간인재해보상금 2억 4,900만원 등 14억 1,0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환경과에서 구제역 사후관리에 따른 지하수 관리운영 경비로 2억 9,1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고, 경제산업국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155쪽부터 244쪽까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764쪽부터 766쪽과 783쪽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97쪽부터 808쪽까지, 기업지원과·축산과·환경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579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과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금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더 많이 아시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지난해 명시이월이 6건에 44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8건에 26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 위탁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청정해수사업이 20억원 정도,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이 지난해 3회 추경에서 2억 9,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업 중으로 인양된 쓰레기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1억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수협에서 어민들이 어선을 타고 조업 중으로 인양된 쓰레기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실제 해양 농수산식품부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었고, 그 다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상절리 사업은 군 초소 문제, 부지 매입 문제 때문에 균특이라든지 국비사업이 5억 정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점촌에 있는 바다낚시터 안내센터 사업을 하는데 자산관리공사와 부지 매입 문제가 지연되어서 사업 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오류와 나정에 있는 해수욕장 관리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고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회 추경에 확보한 유류비 지원사업이 마지막 추경에 살아서 이월된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 사고이월 사업은 수산물공동브랜드 사업 중에 한국디자인진흥과 용역 관계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수면점·사용료 그 부분에서 종토세와 공유수면점·사용료가 이중으로 부과되어서 저희가 7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고이월을 시켰고,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이 청정해수에서 온 것은 이견 사업이었습니다. 명시이월 10억 그 다음 사고이월 10억으로 그 중에 사고이월은 청정해수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산시설 개선사업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시설과 가옥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작업장시설 이런 사업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이월시킨 겁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예산현액이 173억인데 집행된 것이 91억이거든요. 집행잔액과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40 몇 %가 되는데 진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정해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청정해수는 설계과정에서 지질 문제라든지 또 방파제를 절개하는 공사문제 때문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10억씩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공정은 지상과 육상라인을 다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9월 안에는 시설을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예산 현행과 집행액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는데 참고하셔서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장님을 하시다가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다되셨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기업지원과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시설비가 3억 4,300만원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이 2억 1,2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또 근로자복지회관이 완전하지 않아서 안에 시설비 등 7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추경은 2억이었습니다.
이옥희위원
2억 계상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2억 계상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은 거의 다 지어졌다고 보는데 왜 이런 것이 발생되었죠? 추경에 2억을 계상했다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실제로 총사업비가 저희들 계획이... 75억 6,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7억 정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2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내부공사를 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그 근로자복지회관 건물이 지역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건물을 이렇게 방치하면 오히려 건물이 더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덜 되어서 추경을 더 요구하셨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당초에 건물은 실제로 3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건립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성사되어서 지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근로자들은 지금 바로 개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주변정비와 안에 시설물 보강에 2억이 더 필요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도심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억원을 사고이월 하셨는데요... 박태수 과장님, 금액 20억원이면 상당히 큰데요... 용역도 있고 감리비, 시설비,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도심경제활성화 사업은 우리과와 도시디자인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경제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을 가지고 당초예산은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6억 9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이 구간은 노스페이스에서 구 중앙파출소까지 피자헛 삼거리에서 국민은행까지 무감당길에서 황성로 샛길로 접어드는데 석재포장, 전산 정리, 돔형조형물, LED 지중화 사업 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 경주휴게소에서 아카데미극장 네거리까지 우선적으로 하고 전체 사업비 20억에서 16억 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현재 사업은 용역이 완료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업은 대부분이 지중화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지중화를 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대로 집행해서 나중에 계속 할 겁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어떻든 간에 3개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6억 900만원으로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3개 구간만큼은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농정과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은 쌓아놓고 사용을 하나도 안하고 명시이월을 하는데 예산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니까 고품질 쌀 생산이 있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고품질 쌀 생산 예산 2억 4,000만원을 받아서 사용을 안 하고 집행도 안 하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정리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늦어졌고요...
최창식위원
추경 때 예산집행을 안 하고 금년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2011년도 예산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8월이 되면 사업을 완료합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은 쌓아놓고 예산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 한 것이 많습니다. 예산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을 세울 때는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집행도 안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양남 파프리카단지 지열난방시스템인데요... 그것은 10억 예산에 3억 자부담을 포함합니다. 요즘에는 사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촌진흥공사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업자 선정부터 모든 것을 대행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부담 3억을 받아서 농촌공사에서 입금을 시켜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양남 파프리카도 2007년부터 계속 사업을 투자하다보니까 자부담이 어려워서 6월말부터 자부담을 입금시켜서 사업추진 중입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축산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마필사업 육성사업에 1억 6,000만원 받은 것이 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15억입니다.
최창식위원
15억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현재 15억 받아서 집행을 하나도 못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원인이 뭡니까? 명시이월을 했는데...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명시이월은 2회 추경 때 추경예산은 공사개발이죠. 부족해서...
최창식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맞습니다. 서라벌대학입니다.
최창식위원
서라벌대학...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지금 2011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2회 추경 때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당초예산에서 바로 바로 해줘야지, 안하고 있다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집행을 해서 동절기 때 예산 사용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면 이런 예산으로 사업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준공이 되지 싶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산이월과 관련해서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는 공사를 하다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매년 정리추경은 12월 23일에서 25일경에 예산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액 집행을 못한 경우에는 정리추경이 된 경우가 많고 또 그렇지 않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못한 경우도 있고, 지금 마필산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이 잘 안 되어서 신청이 안 된다든지 또 검토했을 때 사업 시행 시기와 여건이 충족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은 당시에 마필사업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했을 때 설명하고 지금 완전히 정반대되는 얘기인데요. 바로 집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행되는 사항이 안 지켜지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여건 변화가 있고 해서...
이종근위원
(사) 여건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집행부 쪽에서 반드시 해주면 사업을 잘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설명해서 해줬는데 뒤에 다른 이설을 붙이면 안 되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그 당시보다 여건 변화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은 정리추경 같으면 이해가 가요. 이것은 추경 때 한 것이거든요. 추경하고 지금 몇 월입니까? 7월인데...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여건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도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당초 사업계획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네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당초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여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창식위원
뭐 때문에 변화가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든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다음 상임위원회를 할 때 이 부분만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여건 변화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우리 주무과에 책임지고 답변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인사로 인해서 변동과 자리 이동이 있어서 우리가 결산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많고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업무 파악을 어떻게 대처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나와서 일을 하고, 그 다음 지금 100%는 안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잘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을 잘 못해 드린 것도 있습니다. 별도로 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 사실 우리 과장님들 자리 변동으로 인해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다 커버를 하셔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고 현재 접수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각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그 책임자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고 권리나 의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리변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몇 분은 자리가 바뀌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부시장님이 대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커버를 못하시면 시장님이 대신 나와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업지원과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 유치활동에 따른 경비로써 예비비지출 4,400만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럼 누가 답변을 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우리 기업지원 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찬규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예비비 5,000만원 중에 4,4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이 남은 이유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경주로 확정되면 환영대회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둔겁니다. 유치가 안 되어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비비 지출은 4,400만원으로 집행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찬규 예, 4,4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왜 예비비를 가지고 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찬규 당초에는 본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박헌오위원
없다고 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그렇게 막 쓰시면 됩니까? 예비비로 왜 그런 데에 써요? 우리는 이 예비비에 신중을 기하고 예비비에 관한 집행내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비비를 넣어놨다가 집행부가 아무 데나 쓰면 그럼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찬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이 당초에 미리 계상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사업비로 계상을 하셔야지 예비비를 지출해서 홍보용으로 지출하면 되겠습니까? 예비비를... 이왕 결산하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과정을 우리가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찬규 위원님,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그때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아... 얻었습니까? 누구한테 얻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찬규 예,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추경 전 성격 때문에 그런데, 사전에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받았습니까? 저는 사인한 일이 없는데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찬규 그것은 경제산업...
손호익위원
아니죠. 예결위원장과 상임위원장과 의장의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오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찬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라서 문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과정에 경제도시에서 보고를 다 하시고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예비비 지출에 관한 부분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찬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회계절차상 예비비는 사전에 승인된 것이 아니고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 과정을 거친 것이고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사전에 승인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군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손호익위원
추경성립 전 예산을 지출할 때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시민은 다 그렇게 했는데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예비비와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경성립 전 예산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했고 승인은 사후에 거쳐서 하는데 집행할 때는 협의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제도시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협의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위원회에 협의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데요... 계장님, 확실합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협의를 언제 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찬규 따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언제 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결산이 끝나기 전에 보고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
혹시 위원장 결재를 받은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찬규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보고를 했다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찬규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창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파프리카 7억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사실 자부담 입금이 다 되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6월 말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얼마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3억 정도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열난방시스템 설치에 대한 2억 2,8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이 맞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럼 시설하우스 설치는 3억이 안 되었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아직...
철우
이철우위원장
조금 전에는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4차 사업이 07년, 08년, 10년 그 다음 11년도 사업비 7억이 집행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185쪽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양남 파프리카 지열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열사업 2억 2,800만원은 자부담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설치 7억에 대한 자부담 3억은 입금이 안 되었잖아요? 그 뒤에 계장님이 옆에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시설하우스는 지열난방시스템이 추진되어야만 상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못 찾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열시스템은 밑에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바로 위에 사업을 완료하고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부담 3억을 입금시켜야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확보해서 입금시켜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언제까지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번에 확정이 다 되어서 6월 말일자로 2억 2,000만원 입금이 다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입금이 다 되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입금 확인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하여튼 사업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감독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파프리카를 물었던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 자본보조 이전에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12월말에 정리추경 때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민간이전은 어디에 보조를 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안강 고품질연합 RPC입니다.
최창식위원
연합 RPC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거기에서 브랜드 사업을...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에서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전체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01억 3,800만원으로써 그 중 1,242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 농업생산 인프라구축, 하천기반시설확충사업비 등 303억 7,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9억 2,2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2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결산액은 574억 9,200만원에 대하여 444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주민숙원사업, 하천기반시설사업, 농촌도로포장, 토지보상비 등 112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잔액은...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심사를 하기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아야 하지만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세부사항 논의를 위하여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윤병길 부위원장님께서 국·소별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제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해당 과별로 추경예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조금 전에 추경예산 답변 중에 제가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추경이 아니고 세입·세출...
이옥희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고 알아보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행감 준비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이옥희위원
국장님,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경주시내에 벌거벗고 다니고 비키니 입고 버스에 붙어 있는 것을 보셨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버스 광고가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 버스가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이고 그게 무슨 도시디자인이나 또 무슨 성캐슬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도시개발국에서 관여하는 일이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이동형 광고로 사업주와 버스 사업주가 같이 MOU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원과 캘리포니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것은 우리 시청에서 전혀 관여하는 일이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철거를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제가 볼 때 그게 1년도 더 되었는데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다니는데, 그것은 도시개발국 소관이 맞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244쪽부터 315쪽까지, 해당 사업소 소관은 487쪽부터 489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671쪽부터 682쪽까지, 주택사업기금 특별회계는 683쪽부터 694쪽까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707쪽부터 728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729쪽부터 740쪽까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741쪽부터 751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785쪽부터 795쪽까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사업 특별회계 809쪽부터 819쪽까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770쪽부터 771쪽과 766쪽부터 783쪽까지입니다. 도시건설과·도로과·재난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579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아울러 별도 배부하여 드린 상·하수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국장님, 건설과에 570억 예산 중 444억을 집행하고 122억원을 이월시켰는데 한 20%가 되거든요. 20%를 이월시켰고, 그 다음에 도로과 소관은 422억 중에 257억을 집행하고 144억 같으면 40%를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할 떄는 해놓고 왜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월해서 집행을 하고, 앞으로 계속 동요해서 이월금액이 적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만큼 이월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예산확보 할 때 미집행한 것을 많이 확보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당초예산에는 연말 되면 거의 집행이 95% 정도 갑니다만 마지막 추경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 예산확보 할 때와 그 다음 실·과·소에서 일할 때와 거의 다른 것 같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쓸데없는 돈을 확보해놓고 다른 곳에 일을 못하고 미집행이 많으면 다른 사업에 차질 있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상과 협의를 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가지고 다른 곳에 확보를 해놓고 집행하지 못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안 그래도 10%도 아니고 보통 40%에서 45% 정도 미집행이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공사나 이런 데 보면 평균적으로 봐서 20% 이상 늘 그렇게 이월이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도로과에는 40%가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난 연말 마지막 추경에 감포 중앙로라든지 그런 곳에 편성된 곳이 많습니다. 양정로도 연말 마지막 추경에 확보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다소 많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 우리시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조기발주를 항상 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헌오위원
시도 각 지역마다 조기발주 시행이 말하자면 일종의 명령처럼 지시가 내려갑니다. 조기발주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기발주의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조기발주는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도를 거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만 1～3월에 건설 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해서 주민소득에 보탬도 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박헌오위원
그 시책이 그런 부분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각 읍면동에 조기발주 지침에 의해서 말하자면 토목계 직원이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헌오위원
조기발주의 지침에 의해서 혼자서 설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줍니다. 용역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용역비는 저희들이 시설비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하는데요... 그리고 20% 정도는 직원들이 설계를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직원이 직접 설계하는 부분은 설계비가 안 들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설계비가 안 들죠.
박헌오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발주를 하고 설계를 하는 것은 설계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산 편성할 때 설계비를 반영해야죠.
박헌오위원
반영해야죠. 그럼 원공사비에는 설계비가 빠질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에는 빠집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직원이 설계한 공사와 그 다음 용역을 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설계비 부담을 빼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직원은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에 직원이 설계한 공사금액과 용역을 줘서 설계비를 뺀 공사금액과 다른 것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납품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에서 설계비는 빠질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은 나가죠. 만약 3억짜리를 한다면 3억짜리 안에 설계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그 다음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한 것은 안 빠지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직원이 하는 것은 설계비는 없고 부대비만 있죠.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안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총금액이 1억인데 바깥에 용역을 줘서 나가는 금액이 예를 들어 설계비가 한 200만원이 된다면 200만원은 원공사비에서 빠질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읍면에서 소규모 집행하는 설계용역비는 건당 비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 200～3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부대비가 전체공사비에서 1.3%～1.5% 정도 편성을 합니다. 그 안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됩니다. 우리가 대응 공사에는 용역비가 많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소화하기가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 다시 돌아가면 조기발주로 인해서 20% 정도밖에 직원이 소화 못시키는 부분을 만약 조기발주 지침이 없을 때 연간 혼자서 소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나가는 게 연간 얼마쯤 나가는지 아십니까? 각 읍면동에 부담하는 금액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박헌오위원
대충 얼마쯤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산내 같은 경우에 1년에 토목직 한 사람이 10억, 양남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돈 1,000만원 정도 지출을 한다고 보고 기타 비용이 동사무소는 5억 미만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많이 들면 500～600만원 정도...
박헌오위원
예, 그래요. 금액은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하고요.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조기발주로 인해서 남은 금액이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잉여금이 안 나옵니까?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조기발주해서 나온다고는 못 보죠. 일반적으로 발주를 해도...
박헌오위원
나오잖아요. 계상에는 적재적소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재적소에 넣어서 다음 사업에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조기발주를 안하더라도 지금까지 매년 공사발주는 시·군별로 조기발주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60% 정도 발주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좀 더 거기에 70～80% 정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단점이 많이 있다고는 못 봅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우리 박헌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조기발주 계약을 하면 선급금을 몇 % 줍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50% 정도 선급금을 줄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적은 것은 한 30% 정도...
최창식위원
50%에서 30%를 주는데 보통 공사착공이 시작되면 4～5개월 후에 시작하는 것이 많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 전체가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다보니 업체는 전체적으로 2개 정도 다른 데는 3～4건 되면...
최창식위원
왜 그렇게 묻느냐면 조기발주를 해서 공사를 4～5개월 뒤에 시작을 하게 되면 선급금의 30%～50%를 선급을 하고 나면 예산이 미리 지출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데, 일부 듣는 얘기는 이것을 안 받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가져가도 마음대로 집행을 못하고 자제 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야 합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이 조기발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무조건 무턱대고 조기발주를 하는데 선급금까지 줘가면서 바로 일은 시작 안하고 4～5개월 후에 시작하고 예산은 투입되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그것을 해놨더니...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국장님, 도시건설과 256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및 개발사업에 주한미군공유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4억 9,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하시고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 사업은 주한미군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군 때문에 지역균형개발이 안 된다고 보고 그 지역에 있는 도로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해당되는 구역이 양북에 용동과 권이 그 다음에 덕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동댐 지역 주변에 순환도로를 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하고 있고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집행이 연말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했고 올해 사업비도 국비나 이런 것이 이번 추경에 넘어오기 때문에 지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옥희위원
국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80%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잠깐만요,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간부소개를 못해 드렸는데요.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국책사업단은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여쭙고 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적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위원장님, 국책사업단의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철우
이철우위원장
참고로 국책사업단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406쪽부터 410쪽까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773쪽부터 775쪽과 782쪽부터 783쪽입니다.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단장님, 방폐장 1,500억이 남아있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손호익위원
예산계에 남아있는 것을 물어보니까 국책사업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손호익위원
돈이 1,500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한 달 예금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이자는 정기적금을 시켜서 5억 정도...
손호익위원
이자도 중요하겠지만 경주에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손호익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단장님, 원자력기능양성센터 지원비가 10억이 되는데 올해 1기생은 졸업을 했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9월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자격증시험도 다 치르고 한 걸고 알고 있는데 취업 관계가 거기에 있는 분이 1년간 교육을 받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이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서 교육받아도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 장래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는데 취업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그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단에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년도에 605억을 쓰면서 우리 의회에서 시책사업 200억을 승인했는데 세부사항을 확실히 못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꼭 써야할 부분도 일반회계에 있던 사업을 가지고 방폐장특별회계로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쓸 때는 확실한 곳에 쓰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신중히 검토를 해서 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인사이동은 없었죠? 그래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철우
이철우위원장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일반회계 448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소장님, 국·도비 보조사업에 19억을 썼는데 잠깐 그 내역을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역은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항목이 20～30건 될 것 같아서요... 30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대략 큰 것만 얘기 해보세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대학이 3,000만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3억, 농촌여성 소득화 사업 5,000만원 그 다음 축산물 HACCP 하는데 1억으로 큰 항목은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 나오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소관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해당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소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진흥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일반회계는 347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과장님, 354쪽에 국제화여비에서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우리시가 경상북도 에너지절약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그때 관련된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도 했고 타 나라에 에너지절약도 시행하는 필수적인 예산으로 프로테이지로 세우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공무원들이 고생했다고 해서 보상차원으로 연수를 보내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때 에너지절약 부분에서 경상북도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 대가로 상 사업비로 받은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최창식위원
사업을 해서 보상차원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겠다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349쪽 봐주십시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한국지역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이번에 예산이 늘어났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500만원, 8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된 겁니다.
김동해위원
계획이 언제된 겁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올해 초 저희시의 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정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공무원이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세미나나 포럼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경주지역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자질도 함양시키고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배움으로써 경제진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추계학술대회는 500만원, 800만원 예산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같이 경제 활성화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 계획을 한번 듣고 지역활성화에 대한 마인드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김동해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를 주관하는 데가 어디 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는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쪽으로 계획하고 있고, 한국지역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는 한국에 있는 지역경제학회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세미나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좋은데, 지역에서 어떤 단체에 하고자 이런 일을 즉흥적으로 선뜻 해주게 되면 비단 경제진흥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주시의 집행부 어느 부서든 간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나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당초예산에 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분화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경제가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워서 시장님의 생각도 경제마인드를 가져보자는 연초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활성화 세미나라든지 중앙상가발전이라든지 재래시장상가 세미나를 가보면 사실 학자들이 정말 연필로 그려놓은 그런 논리적인 이론만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성이 많이 없어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현실성 맞게 우리 지역에 있는 분에게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51쪽 위에 보면 성동시장 갤러러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금액이 7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성동시장에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성동시장뿐만 아니라 중앙시장과 같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7억 9,500만원인데 성동시장 갤러리 보수는 별도 예산으로 9,000만원을 새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성동시장 갤리러 보수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아케이드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한 것과 기존 차이가 1m가 되는데 거기에는 설치한지 오래 되어서 음식점 냄새와 어시장의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노후가 되어서 다시 한번 통구를 만들어 주고자 예산을 별도로 구축 마련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리겠지만 지금 재래시장 특히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장옥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장옥세를 받는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매년 보게 되면 수억 원씩 수십억 원으로 장옥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관리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우리시와 의회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장옥을 우리가 분양하는 방법도 차후에 강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우리시에서 어떻든지 간에 성동시장의 공설시장은 민영화되길 원합니다. 현재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점주들이 민영화를 원하면 저희들이 매각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점차 공설시장의 민영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김동해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상가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죠. 주인이 우리시인데...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우리시입니다만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 주인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의견을 듣고 있고 수시로 성동시장 공설시장에 있는 점주들과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해지면 공설시장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또 추경에 이렇게 공사금액 7억이라는 돈에서 8,900만원 증액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뽑아서 그런 것인지 중간에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추경 때 이런 보수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35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 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어떤 것을 건조하고 보급하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에너지절약 등 정부시책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은 정부에서 상당히 격정적인 시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태양열주택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양열 건조기보급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시범적으로 마을회관에 태양열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벼를 건조하는 그런 수고와 전기료를 절약하고자 계상된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개인이 국비를 신청하고 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태양열 건조기보급 사업은 공용마을회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3,200만원으로 도비 40%, 시비 60%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356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취업박람회 개최지원은 신설로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원래 당초에...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예산계 쪽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입니다.
윤병길위원
박람회는 어디를 말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 우리시 실내체육관에 전체 박람회를 설치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 실업자들, 구인구직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작년에도 했던 것이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해마다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해마다 했는데 올해에는 아직 안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도 가보긴 가봤는데...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실제로 보시면 이력서를 한 3,000여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중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물론 실질적으로 얼마나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평균 1,000명 정도 이력서를 받아서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그런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윤병길위원
이걸 보면 이중적인데, 고용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거기에서 전부 접수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전에 이 부분을 담당 안 하셨는지...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 행사하는 것을...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업센터에서 물론 취업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중적으로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구인구직의 날을 정해서 취업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활력이나 이미지라든가 이런 면을 생각해 주시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해마다 이렇게 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고용센터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회사에서 갈라서 접수하고 현장에서 채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고 또 취업하려는 사람이... 이런 창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회사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잡코리아라든지 다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다고 해서 거기서 그런 효과를 보겠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반적으로 실업자들이 경주시의 취업에 대한 의지, 취업인의 생각을 한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2,000만원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경주동부 경영자협회나 상공회의소 이런 데에는 비단 구인구직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지원, 민간이전을 이쪽에 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이것은 2,000만원 취업박람회 개최와 별개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별개입니다. 취업박람회는 상공회의소와 같이 다시 말해서 말 표현 그대로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취업센터는 실질적으로 구직을 하고 싶거나 취업을 하고 싶다면 상담센터에 고충을 이야기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연계 네트워크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희위원
행감 때 실적을 보겠지만 지나치게 이중, 삼중으로 민간이전에 돈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한번으로 좀 모아서 정말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대로 고용지원센터는 고용지원센터대로 지금 몇 군데 돈이 지원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왕 취업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민간보조금을 조금씩 줄여서라도 한꺼번에 경주시 전체가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보니까 민간이전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구직박람회를 한다면 예산을 꼭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지원되는 금액에서 십시일반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과장님, 352쪽에 에너지 안전유지 관리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2012년 당초예산에는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1억 2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을 해보니까 한 330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200만원을 가지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67가구 정도 들어가고 163가구 정도는 예산사정상 지원이 어렵게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일부 하지 못한 미선정업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럼 지금 금년에는 전부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남아있는 부분의 금액을 계상해서 올렸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예산계에 1억 6,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1억 1,400만원이 반영되어서 48가구는 신청대상자 중에 못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48가구를 해주거나 안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분 중 일부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면 우선 공급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홍보는 각 읍면동에 해당되는 동별로 나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가스공급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간부회의 때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박헌오위원
현재 신청 들어 온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실질적으로 가스공급관을 설치하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일인당 총 공사비가 83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를 하고 나면 순수하게 자부담 하는 돈이 484만 7,000원 정도로 약 500만원 정도는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시는 분은 신청을 하는데 10가구에서 15가구 정도 모아서 구역별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시에서 보조는 얼마를 해줍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공급가는 한 세대 당 평균 9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박헌오위원
평균 100만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51쪽에 성동시장 상인교육장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주차장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2층을 리모델링하는데 상인교육장으로 2억 정도 계상하고 예산을 해놨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상인교육장 신축의 필요성을 추경에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상인교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중앙시장에는 상인교육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단합을 위한 모임의 장이되겠지만 집회장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인들의 화합도 도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고 오시는 분들한테 철저한 친절교육과 마인드 교육을 시킴으로써 성동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이 더욱 더 친절하게 고객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상인교육장은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큰 시장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럼 상인협회회장 자리도 시설을 해서 위치를 하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회장 사무실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순수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보고 거기에 사무실 공간이 들어갈 수 있으면 하고 현재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353쪽에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설비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대책의 일원으로 하는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먼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자발적 설비와 설치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지금까지 경주시청부터 14개소에 설치를 다했습니다. 올해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청소년연수원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세 군데에 새롭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
세 군데 설치할 비용이 5억 정도 4억 9,700만원이 별도로 잡혀있네요. 기정액에 없던 것이 이번에...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4억 8,400만원...
엄순섭위원
그런데 태양광설치 효과는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7만원의 전기세가 나오면 현재 7,000원을 낸다고 보시면 적어도 10분의 1정도 전기세가 나오고 에너지와 전기료가 상당히 절약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설치 부담금은 개인 호수로 지원이 됩니다만 개인 부담이 있어서 보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전기료가 절감되지만 설치비도 많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설치비가 많이 드니까 우선적으로 공공청사부터 시행을 하고 나머지 개인 가구나 타 공공시설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위해서 저희 공공청사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공공청사부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개인 가정집이나 이런 곳에도 권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개인 가정집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하고 있는데 설치비가 많으니까 개인집은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경주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몇 %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보급률은 시내 밀집지역에는 거의 다 되어 있고 읍면 지역과 시가지 주변으로 황남, 황오동에는 가스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강과 외동은 아파트지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스보급률이 인구 대비로 보면 50%는 훨씬 넘을 것으로 봅니다.
손호익위원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읍면도 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혜택도 못 받고 아직 관이 안 간 읍면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강동이 가스관이... 건천은 일반산업단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산업단지에 들어가도 주민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사는 곳에 안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건천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쪽에만 들어가 있고...
손호익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강동은 경주시 아닙니까? 혜택을 못 받는데 형편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경주에 가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시가지 쪽에는 물론 문화재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 다음 경주가 시가지와 읍면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가스를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시에서 물론 약간의 지원이 있지만 가스사업자가 실질적인 투자 비용에 대한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주는 어렵다고 해서 신라도시가스와 수시로 협조를 해서 읍면에도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이 읍면에 안 된 곳이 강동면이라고 하셨는데 제 선거구가 강동면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강동 옆이 바로 포항시 아닙니까? 포항시는 인근까지 다 들어왔거든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옆에 시·군이 다르겠지만 경주시 강동 면민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강동 면민들은 포항을 상당히 동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북까지 들어가고 안강까지 들어갔는데 강동은 그 일대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26만의 경주시민의 형편에 어긋나지 않고 원관만이라도 경주시에서 빨리 넣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지속적으로 신라도시가스와 협의해서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말씀만 하지마시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아셔서 강동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삼성아파트는 1,000세대가 되고 벽산은 500세대가 되는데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도 안 들어왔거든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래서 면민들이... 바로 옆에 포항시는 그런 혜택을 다 느끼는데 강동면은 안 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영덕기와 인근에서 벽산아파트까지 40억원 정도는 현재 관로 배설하는데 돈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우선 강동 벽산아파트 아래쪽에는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시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최대한 논의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이야기하니까 작년에 강동에서 기름유출 때문에 애로사항을 상당히 느껴서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려고 자기들이 약 8억 공사비를 부담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8억을 부담하더라도 18억 부담하라 20억을 부담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경주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원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경주시 읍면동민들이 같은 생활권에 같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손호익 위원님이 읍면에 도시가스 홍보가 안 되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강동이라고 했는데 읍 단위에 감포는 워낙 멀어서 근본적으로 안 들어가고 건천은 빼고 강동 얘기를 하셨는데 건천은 공단에 들어갔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물론 도시가스 업체는 개인 사업자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시와 입장이 다른데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복지 쪽 아닙니까? 주민편의시설이고 특히 유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그리워하거든요. 그래서 건천 주민들이... 건천이 비교적 소재지가 집약되어 있잖아요. 공단에서 거리가 멀지 않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관로를 하면 일단 도시가스 쪽에서 공급하는데 10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검토는 해봤네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검토는 다 해봤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소유지 수요를 보면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업자와 상의를 해서 가까이 안 왔으면 모르겠지만 그 밑에 충효 쪽에는 왔잖아요. 위로는 공단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소재지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 읍면 단위에는 생활수준이 낮고 또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그런 곳에 우선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황남이나 특이한 데는 문화재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런 것을 골고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도시가스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에서 도시가스 회사에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우리가 단지 지원하는 것은 개인주택에 도시가스 공통관을 묻을 때...
최창식위원
가정에 들어가는 것만 보조해주지 원래 까는 것은 보조를 안 해줍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보조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지난번에 도시가스 회사와 얘기를 했는데 외동은 있고 보문단지까지 왔습니다. 불국사는 싹 빠졌어요. 불국사에는 도시가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용의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불국사 쪽도 검토를 했습니다. 불국사 삼거리에서 넘어가는 쪽에 일단 투자비로 공급관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되고 요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불국사 쪽이든 강동이든 건천이든 시급한 쪽에 우선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분들은 상업적으로 자기들 타산이 안 나오니까 안하는데 타산이 안 난다고 모든 지역에 제대로 안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꼭 이윤이 나는 곳만 하고 이익 안 나는 곳은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개인 기업이 그렇게 손해 보면서까지 시에서 요구할 수 없잖아요.
최창식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이익을 보는데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킬 시에...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357쪽에 사회적 기업육성사업의 예산을 2억 1,700만원 깎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대상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복지차원에서 하나의 용어입니다만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삶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기업에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 예비적 사회 기업이 있습니다. 예비적 사회기업에서 2년을 다 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다시 3년간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도록 5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총 7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체는 민법상, 종합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에서 요건을 하고 있고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지역사회의 활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현재 9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육성사업 예산은 당초에는 6억 8,000만원을 받았는데 예산을 깎아서 2억 1,700만원 깎았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시비 14%정도, 도비 6%, 나머지 80%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도에서 나름대로 예년의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사실 국비가 상당히 줄어들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도에서 노력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국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시비로 줘야 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조금 전에 박헌오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351쪽에 보게 되면 성동시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 5,000만원 정도로 도비가 1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7억 7,000만원을 부담해서 새로 방수 및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상인교육장 신축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비는 도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은 혹이 너무 크지 싶습니다. 이렇게 도비 받아왔다고 해서 무작정 혹 붙이는 것은 우리 경주 재정에서 가장 큰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비와 국비를 받으면 무조건 붙여야 하는 관점을 깨주시고요... 성동시장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비가 장옥에만 쓰이는 것인지 상가나 성동시장은 앞 상가, 뒤 상가, 우리 장옥 3개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비나 모든 시장을 운영 관리하는 것은 장옥에 있는 분만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중앙시장 쪽에 방수 환경개선사업 요구를 했습니다. 성동시장도 물론 앞 시장과 뒷 시장이 있습니다만 공설시장이든 앞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든 모든 시장 자체가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장에 많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담당 계장님과 시장을 방문하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장옥은 우리시에 세 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앞 상가, 뒷 상가의 사람들은 자기돈 내고 자기 건물에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세 들어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간에 이해 다툼이 아주 심합니다. 위에 갤러리공사나 모든 공사를 보면 대부분 장옥에만 보수를 해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어떤 시설비나 시설투자를 할 때 앞 상가나 뒷 상가 전체 상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 장옥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물론 우선적으로 공설시장을 지원하는 것은 시의 건물이고 시의 것이기 때문에 집단 점주들의 요구가 있으면 우선 해주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저희들은 성동시장에 개인상가든 공설시장이든 잘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59쪽 하단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라고 해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6,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산내 대현리에 공원 산 밑에 저희들이 38가구가 그린 빌리지를 조성하겠다는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가구가 모집이 안 되어서 중도에 이 사업은 포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전에는 국비가 내려오면 이 지원 사업이 소진되어서 남으면 계속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감사원에 지적이 되고 하니까 일단 당해 사업은 당해에 쓰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 다음 354쪽 하단에 보면 그린홈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3,1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 전국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으면 단독이나 공공주택에 사업비의 50%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쌓아놓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 사업비 2억원 중에 올해는 일부 지원하고 부족한 금액 3,100만원은 저희들이 상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3,100만원이면 부족분이 다 채워지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올해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58가구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신청 분은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360쪽부터 36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36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2012년도 중소기업인대회 당초예산은 2,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작년에 한·중...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매년 중소기업인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안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당초예산으로 2,500만원을 잡아놓으셨고 추경에 2,500을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당초에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으로 상반기 중에 2012년도 한·중 지역경제를 발전포럼이 시행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각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이 지역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에 기업인들 사기진작과 경영기업 고취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새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중소기업인대회 이 계정은 신설된 계정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이 항목에 넣었습니까? 한·중과 다른 계정이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취지는 거의 똑같은 취지였습니다.
김동해위원
한·중과 이것은 관계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원래 당초에 특별하게 한·중 수교 20주년기념으로 우리 지역경제인들과 중국 경제인들과 함께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난 뒤에 우리 기업인들이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에서 한 번 더 해달라는 지역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계정 과목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 올리셔야지 추경에 올리시면... 이런 것이 다른 데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올려버리면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중소기업대회 5,000만원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364쪽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지원에 2,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외동지역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현재 외동읍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저녁이 되면 우범화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상담센터를 지방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보강을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경주시는 외국인상담센터를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YMCA와 외국인청년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당초에는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비 2,000만원을 전액 증액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2,000만원으로 외동에 근로자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상담센터는 센터운영지원입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률 상담을 해주고 금융관련 민원서류 등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상담, 한글교실, 건강교육, 예절교육 그리고 인터넷 정보화교육...
엄순섭위원
지금 외동청년연합회에서 하는 거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기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왜 2,000만원을...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기하고 있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실제로 외동읍에 가보시면 알지만 저녁에 보면 거의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지 않으면 사회 안전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당초에 3,000만원은 외동은 얼마이고 YMCA는 얼마였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1,500만원씩 두 군데 갈라줬습니다.
엄순섭위원
YMCA에는 1,500만원이 되는데 외동에는 1,500만원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외동청년연합회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363쪽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당초에 5억원인데 5억 더 증액된 사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당초 사업기간이 2008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 75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2억 8,100만원하고 2011년도에 10억을 투자하고 올해 5억만 추가로 투자하게 되면 왜 5억을 추경에 했냐면 실제로 7～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5억만 있으면 영상무대장치라든지 그 다음 녹음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은 건물이 완료가 안 되면 이렇게 구입이 안 되어서 그렇게 때문에 그렇고, 각종 집기나 이런 것들도 완료된 이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복지회관이 현곡에 있는 것이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복지회관 위치상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입지선정은 어떤 상황에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당시에 그 지역은 여러 가지로 많이 안 바뀌었습니까? 공단지역이라든지 입지지역이 상당히 마땅치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이라면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현곡에 근로자들이 갈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그런 사항입니다만 실제로 만약에 외동공단지역이나 용강공단지역, 건천이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 지역에 가서도 편중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창식위원
근로자들이 시내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현곡 쪽과 거리가 먼 거리인데 복지회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의 일을 지금 논의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봐서 근로자들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인지, 이렇게 7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했을 때 근로자들이 항상 갈 수 있는 위치, 자기들이 뭐 필요할 때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현곡입니다. 사람도 안 사는 외진 곳에...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입지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양대 노총에서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일단 협의를 해서 갔다고 했지만 당초예산 5억원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또 5억원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년 예산으로 마무리 하는데 금년도가 마무리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번 9월에 준공 안합니까?
최창식위원
예.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거의 마무리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7～8년 동안 이끌어 왔는데 올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지원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일반회계는 366쪽부터 37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72쪽에 우리밀 생산단지 가공작업장 설치는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건천 금척과 모량 일원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건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이것은 포장사업계획을 포장재 개발로 되어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가공작업장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사업계획변경을 가공공장 설치로 계획을 바꾼 겁니다.
손호익위원
업체는 누구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가입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농가들입니다.
손호익위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1호에 10ha이고 연간 18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FTA 대체작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377쪽에 두류(팥) 저온저장창고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를 어떤 식으로 하죠? 작목반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팥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주 수입원은 황남빵 제조에 전량 계약제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팥 재배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80kg에 한 가마당 30만원 정도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가마당 60만원으로 팥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2배가 되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가격 변동이 생기는 바람에 당초보다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안강에만 있습니까? 다른 곳도 있습니까? 저온창고가 처음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팥 재배단지에 저온창고가 없습니다. 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호응도가 좋고 수익이 좋다보니까 팥 재배 생산량이 첫 해보다 4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니까 저온저장고가 작목반에 있어야 출하조절도 하고 가격에 따라서 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그러면 저온창고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위치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두류에는 모두 이주했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두류에 위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팥입니다.
이옥희위원
아... 지금 천북에서 많이 하고 있죠? 천북에 생활개선 회원들이 하고 있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전체적으로 팥 재배가 농가 단지별로 조금씩 집단적으로...
이옥희위원
제가 두류에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 전부 이주를 했는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377쪽,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우리농산물 큰잔치(아줌마축제) 참가, 경상북도 민속주 페스티벌 참가 예산이 신설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래 이런 행사 계획이 없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우리농산물 큰잔치(아줌마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개최한지 한 5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남일보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매년 1,000만원에서 1,200만원, 1,500만원씩 지원해왔는데 지금 두류산 공원에서 10월경에 합니다.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저희들 농산물홍보 판매실적 등 시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농산물 가짓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뭘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황남빵, 신라주, 농특산물 한 20여종이...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도 우수농산물에 선정되어 있고 경주의 특산품이라고 하면 한정되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센터에 가면 품목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인원 동원을 한다고 애를 먹던데요. 아줌마페스티벌에 갈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더라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우리 관내에서 동원하는데요?
이옥희위원
예, 경주에서 거기 가는데 갈 사람이 없어서 아주 애를 먹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정말 이런 농산물 큰잔치 같으면 우리 농가의 주부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꼭 농번기에 해요. 그러니까 안가서 사람이 부족해서 저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1,500만원 예산을 들입니까? 그러면 부스나 이런 경비를 합쳐서 그런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1,500만원의 주 용도는 부스비입니다. 5m×5m짜리 몽골텐트가 두 동이 지원되는데 주로 10월 중순경에 하기 때문에 농번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농산물 축제는 대구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경주지역에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남일보에서 경주지역사람들 구경하고 가라고, 물론 위원님 기준으로 보시면 인원동원 일 수 있습니다. 영남일보에서 원하는 지역에 40명 같으면 차 한 대 보내주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원 동원하는 것은 희망에 의해서 차를 보내주면 구경하고 오는 것이지...
이옥희위원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여비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비 지급은 안합니다.
이옥희위원
여비지급을 안하고 부스에만 1,500만원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죠. 그러면 아마 전체적인 부분에서 영남일보에서 차량을 지원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5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영남일보에 돈을 주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농산물큰잔치에 참가하는데 3,850만원이 드는 것이 맞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해위원
377쪽이요. 영남일보에서 한다는 것 말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밑에 경상북도 민속주페스티벌은 안강 낙동강 탈춤공연단에서 하는데 날짜가 결정되었습니다. 10월 5일에서 10월 7일까지 경북일보에서 주최하는데 사업 성격은...
김동해위원
양쪽 신문사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신문사에서 주최를 많이 합니다.
김동해위원
관이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관이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업체를 모아서 입점을 시키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탈춤 축제에 대한 겁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376쪽 보면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부분인데 무료급식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현재 급식은 무료급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당 300원을 지원합니다. 도·시·교육청에서 300원을 부담합니다. 당초에는 180인분 예산을 잡아서 매년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10일 더 예산을 확보해서 10일 지급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물가가 연동이 되잖아요. 그럴 때 질적 저하 초래는 충당을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300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 질적 증감에 대한 영향은 안 미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만약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학교급식의 질이 낮을 수 있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전체적으로 1,500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300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올라서 원가가 2,000～3,000원 정도 원가가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 상태로선 가능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377쪽에 전통음식명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전통음식은 어느 쪽에서 그날 안건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전통음식 메뉴를 발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년에 한 번 정도 계획을 잡고 예산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전통음식을 연구하고 있는 궁중음식, 신라음식, 요석궁 같은 곳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위원회를 하고 전통명인 발굴을 하려면 바쁘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냥 자꾸 무료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오시는 분에게 참석자 여비조로 7명 정도로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7명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 전주 지역에는 전주비빔밥 명인이 1명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명인을 지정해서 음식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려고 기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끝났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372쪽 민간자본이전에 농기계공동보관창고 건립은 어디에... 372쪽을 봐주십시오. 공동보관창고는 어디에 짓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서면 운대마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면 지역이 하늘마루조성에 대한 피해 때문에 이분들이 도에 가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 보조사업은 없는데 이 사업은 도비, 시비로 해서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예산을...
엄순섭위원
자부담은 없고 시·도비로 다 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데 주최는 어디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서면 운대마을입니다. 농가수는 45호쯤 되고 기계는 80평 가지고 많이 보관은 못하고 트랙터 5대, 관리기, SS기, 방제기 이 정도 보관할 예정입니다. 마을에 창고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죠. 마을이 워낙 좁기 때문에 농기계 보관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엄순섭위원
서면에 해주는 것은 그 마을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승인을 해줬으니까 다른 마을에서 우리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남발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습니까?
엄순섭위원
예.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일부적인... 이것은 특혜입니다.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조 50% 이상 안 해 줍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액 도비, 시비이니까 다른 마을에서 또 이런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것은 다른 곳에 요구할 때 충분히 설명해서 사실은 다른 곳에 필요할 때... 이런 사업은 좀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일반회계는 379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380쪽에 보면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에 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학생들에게 활성화한다는 겁니까? 장애인입니까? 대학생입니까? 누구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이옥희위원
초등부터 청소년까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승마활성화를... 우리 경주시 형편에 재정자립도가 6년 사이에 3%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금 서라벌대학에 승마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삭감했다가 이야기를 다시 해서 아주 어렵게 7억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우리 관내 천북, 서면에 개인 승마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개인승마장에 교육을 시킬 만큼 경주시 재정이 넉넉합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 수영교실이라든지 설사 이 부분이 뇌성마비나 장애 학생이라면 재활치료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천북에 우리 학생들이 무슨 수로 갈 것이며 초·중·고등학생 몇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것이며, 개인 승마장에 우리 학생들을 보내서 교육을 시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청소년에게 승마체험 기회와 호연지기 함량과 인터넷 게임 몰입의 탈피 및 최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생 226명에게 1인당 3만원씩 10일간 경북교육청에서 선발해서 인원을 보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경북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교육청은 없고 도비가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도비 얼마가 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도비가 4,400만원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시와 도가 똑같이 50%를 같이...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65%입니다.
이옥희위원
65%, 시가 35%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옥희위원
이런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까?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마필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옥희위원
축산과에서 합니까?
최창식위원
말을 키우는데 축산과에서 해야지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데 축산과에서 합니까?
이옥희위원
차라리 체육청소년과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 여가활용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축산과에서 개인 승마장에 돈을 지급해서 1인당 3만원씩 하루에 3만원이면 10일 동안 1인당 30만원이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희위원
30만원으로 10일 동안 얼마나 체력이 증진될 것이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과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경제진흥과와 기업진흥과, 농정, 축산 등 여러 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부분은 나중에 삭감조서에 전부 체크를 하시고,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께서도 외국인 상담 그런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은 나중에 삭감 조서에 올려서 예산심사 때 다시 하도록 하시고 질의하실 때 참고 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이옥희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학생 승마의 예산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산을 요구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주체는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학교도 아니고 승마장 자체도 아니고 교육청도 아니면 집행부의 소관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손호익위원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도에...
손호익위원
어디에서 요구가 들어왔냐고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경주교육청에서요.
손호익위원
방금 이옥희 위원님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장애인이라든지 특수 학생들의 치료를 위해 승마를 하면 몰라도 경주 학생들은 혜택을 몇 % 받습니까? 1%도 혜택을 못 받잖아요. 주체가 학교라서 그것도 애매한데 예산한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부터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전체가 266명인데 구분해서 지원을 합니다. 초·중·고생 100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56명, 그 다음에 찾아가는 승마체험교실 70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승마산업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로 학생승마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것은 천북 승마장 자체에서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천북에도 있고 물천, 현곡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활동 공간을 활용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승마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관내 3～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손호익위원
혜택 보는 학생이 270명이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26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266명으로 경주에 초·중·고생이 몇 % 입니까? 0.1%도 안 되지 싶은데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도 넣고...
손호익위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장애인 치료를 위해서 승마를 이용하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만 0.1% 혜택을 보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4,000～5,000만원을 들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산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385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지원해 나갑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국내 우수 축산물을 공급해서 축산물 계승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에게 3등급 지급하는데 1등급 차액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1등급 소고기를 지급하는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3등급에서 1등급 차액 나는 차액 보존금입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대상자는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3등급 육류를 받았을 때 1등급을 지원 그 차액...
최창식위원
고기는 1등급이 들어갑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거기에 차액 보존금을...
최창식위원
차액 보존금을 학교로 지급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당초에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하기로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업무과다로 기피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축협에 지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럼 축협에서 하면 고기를 축협을 통해서 납품을 받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납품을 합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일반회계는 393쪽부터 398쪽까지이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양남 하서항에 할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근에 하는 것은 10톤, 15톤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7톤으로 하면 효율성이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0톤 규모로 계상을 했고 톤당 1억 정도하면 되는데... 하서에 물어봤습니다. 내년에 하겠느냐고 물어보니 현재로선 충분하다고 해서...
엄순섭위원
7톤을 해도 문제가 없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당장은 수용 가능합니다.
엄순섭위원
배 규모는 크지만 이항하기는 좀 힘들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일반회계는 399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401쪽입니다.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건들이 많은데요... 대리경영사업에 국·도비, 시비 전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이것은 원래 숲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에서 대리경영사업으로 과목 변경이 된 사업인데 그 위에 숲가꾸기 사업에서 1억 1,100만원이 감액되어서 대리경영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
민간대행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산림조합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일반회계는 407쪽부터 414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97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407쪽에 환경특별기동대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이전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이것은 구제역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구제역 사후관리...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이옥희위원
몇 명이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매몰지역에는... 그 뒤에 세입입니다. 세출도 있습니다. 409쪽에 인원은 상반기에 7명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과장님께서 구제역 지역을 한번 다 돌아보셨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외동에 있을 때 두 지역을 파악했습니다. 나머지 안강, 강동, 산내, 서면은 내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옥희위원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장마철이 되고 잘 관리된 걸로 알고 있고 청보리를 심어놔서 청보리가 있는 땅에 뿌리가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장마철이 오기 때문에 그때 너무 급하게 해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관리해 주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상수도관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마시는 상수도관도 다 확인이 되었는지 다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촌에 산돼지와 멧돼지가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밭작물은 신고를 하면 보상이 나오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피해 면적에 따라서...
최창식위원
벼농사는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왜 그렇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지금 밭작물의 대량피해면적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있고 예방적 차원에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농사에 대한 피해가 있는 읍면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예방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암곡 쪽에 보면 암곡에 농사짓는 동네분이 하는 이야기가 산돼지가 들어와서 거기가 다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전혀 거기에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신고를 하면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밭농사는 보상차원이 되는데 벼농사는 지금 안 되거든요. 벼농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철책을 하고 한다던데 거기에는 지원금이 나가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철책은 지원이 됩니다.
최창식위원
피해지역에 아무나 신고를 하면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규모 면적이 크고 피해가 상습적이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최창식위원
자부담이 없고 보조입니까? 거기에도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보조가 있습니다. 나머지 40%가 자부담입니다.
최창식위원
40%가 자부담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사) 앞으로 휴식을 취할 때 말이죠. 조금 전에 얼마 안하고 이제까지 한 국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하나 매듭짓고 휴식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의거 도시건설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일반회계는 415쪽부터 439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503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416쪽입니다. 416쪽 국고보조금 배수개선 지원사업에 30억은 지난해 예산에는 없었네요.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은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북천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이옥희위원
북천 정비사업이면 생태하천 조성사업,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이것 모두 북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고향의 강은 순수 북천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태하천은 남천에 정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북천 생태사업은 끝났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북천이요?
이옥희위원
예, 도로로 쭉 올라가면 알천교부터 꾸며놨잖아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올해 북천은 사업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옥희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배수개선사업 30억은 전에는 없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오야 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말합니다. 오야 지구 침수되는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그리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은 우리 경주시 전체 하천정비 사업입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
이옥희위원
소하천은 다 들어갑니까? 거기에 20억이 들어갑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6,200만원이 삭감된 것이고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는 440쪽부터 442쪽까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507쪽부터 508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11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일반회계는 443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우리 445쪽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5억인데요. 소송판결에서 우리가 졌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위치가 원화로입니다. 현재 역전에 부산찐빵 집이 있죠?
이옥희위원
예.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도로개설이 58년도에 되었습니다. 58년도에 되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저희시가 졌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몇 평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평수는 496㎡입니다. 원화로 123-1번지...
이옥희위원
앞으로 이 땅을 쓰려면 우리시가 사용료를 계속 줘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사용한 월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이옥희위원
그동안 임대료 밀린 것은 우리가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현재까지 임대료를 계속 주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줘야 될 것인지 사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을 하니까 사는 것이 유리해서 어차피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보상금 469평에 대해서 우리가 사들이려고 추경에 예산을 넣은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금 알천북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올해는 작년에 이월된 예산으로 일부 지장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무허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을 못 찾아서 보상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제 제가 동천사람들과 모이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던데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 시간이 끝나면 즉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무허가 사는 사람들에게 주인을 얘기하니까 자기는 주인을 모른 답니다. 그러면 세를 어떻게 주냐고 물으니까 주인이 세를 받으러 오면 세를 주고 안 받으러 오면 세를 못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저께 제가 동천 장우회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통장한테 찾아가서 통장과 협의를 하면 아니까 통장한테 찾아가라고 하던데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지난번에 보고를 했는데 나정교에...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치미 조형물...
이종근위원
(사) 경관조형물을 하려고 그럽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공정은 현재 4개소로 나정교 설명판 입구에 4개소 지하매설물에 터파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종근위원
(사) 지금 계상된 것은...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작년엔 이월되어서 4억 되어 있고 이번에 4억 확보해서 8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공사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현재 현장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 지하매설물인 상수도라든지 오수 이런 부분을 이설하려고 조치 중에 있고 치미에 대한 조형물은 청동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주물제작 작업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다리 옆에 제방에 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다리 들어가기 교명주 난간 있는 부분에서 약 1～2m 떨어져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다리에서 떨어져서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언제까지...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8월 24일까지 공정은 마무리하고 9월 9일에 준공식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입찰을 줬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업체는 정해져 있고 입찰을 줬습니다.
손호익위원
경기도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주물 하는 곳은 경기도 용인이고 설치하는 곳은 보령으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입찰에 대해서 들은 얘기인데 경주에도 유명한 조각가가 있는데 불평을 하더라고요... 경주 업체라든지 경상도 업체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타 업체에 갔다고, 그것은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자격 심사와 기준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경주에 옛날 치미의 유례를 잘 아시는 분이 지금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같이 동참을 해서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동참하는 그분이 안하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주 내용은 자기가 집행을 하니까...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유명한 조각가인데 업체가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욕심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일반회계는 457쪽부터 4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460쪽 민간자본보조에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은 1억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화장실 개량사업인데 당초 물량 100동을 별도로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너무 적다, 추가로 확보를 해달라고 하고 당초에 의원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30동 더 추가를 해서...
엄순섭위원
매년 100동씩 올해는 30동...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엄순섭위원
사업신청을 받아놓으니까 100동으로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460쪽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이 전체 예산이 5억입니다. 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앞에 국·도비 지원이 아니죠? 100% 시비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급하는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경주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경주시 전통한옥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4억 예산을 했고 올해 5월에도 신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8월 4일자로 건축조례제정 당시에 한옥보조금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하반기까지 보조금이 집행된 것을 보면 3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후반기에도 한 2～3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1억을 더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1억이 부족할 것 같아서...
김동해위원
수혜 가구가 몇 가구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확실하지 않은데 매년 20동에서 30동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는 25동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건축조례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목조 건축물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옥전통건물을 한다면 팔작지붕을 했을 때에 ㎡ 당 4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당 130만원으로 최고 6,0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한 가구당이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45평까지요.
김동해위원
그럼 우리가 한옥을 할 때 기와에 대한 보존하고 다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마찬가지로 한옥건물에 대한 기와보존의 성격입니다.
김동해위원
집행부에서 6,000만원까지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조례가 정해져 있는 대로 지급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오수관로가 있는 지역까지 연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장실만 개량하는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농촌지역의 어떤 화장실입니다.
최창식위원
농촌지역에도 오수관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이왕 해 주는 거 오수관로까지 연결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그것은 1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안 되고 100만원 이상 추가가 됩니다. 변소 자체를 뜯고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고치는 사업에...
최창식위원
그것만 하면 정화조도 안 해주고 화장실만 개량해 주는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오수증가 연결은 본인이 해야 되고 옛날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든지 내부 인테리어를 하든지 수세식으로 전환시킬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급 되는데 사실 100만원 가지고 어림없습니다. 화장실을 깨는데 한 200～300만원이 듭니다.
최창식위원
예산이 거의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몇 군데 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한 동에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자부담이 더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왕 해주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식상 그냥 폼만 잡지 말고 제대로 해줘야지, 100만원 지원해주면 요즘 인건비가 나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많이 주면 좋겠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이 정도의 수준에서...
최창식위원
과장님, 한 집을 해주더라도 제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사업만 여러 개 늘려서 이집 저집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한 집에 100만원이면 몇 집을 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현재 130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130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집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난안전과 일반회계는 461쪽부터 465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515쪽부터 522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525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46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심폐소생술 애니라고 되어 있는데 CPR 기계입니까? 어떤 겁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옥희위원
464쪽입니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민간인 교육을 실시할 때...
이옥희위원
심폐소생물 인형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몇 개를 구입하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5개 구입합니다.
이옥희위원
5개면 1개에 500만원씩이네요. 그러면 최신식으로 심폐소생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압박했을 때 불이 들어오는 겁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단말기로 해서 전자식으로 바로 바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단말기에 연결이 되어서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461쪽에 중간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월성원전 지원사업에 기정액 20억에서 22억인데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법률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까? 2억이 어떻게 추경에 되어 있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2억은 월성원전사업자 지원사업인데 KTX 주차장부지조성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KTX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2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TX 역사 앞에 돈사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했는데 현재 올라가는 계단이 없습니다. 한수원 월성원전본부장이 갔다 오시면서 여기에 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없냐고 그래서 우리가 기증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윤병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각 마을에 앰플 설치가 되어 있죠? 재난방송하는데...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 안에 장비가 고장이 나면 마을에서 수리를 해야 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앰프 같은 경우에는...
최창식위원
해주기는 재난과에서 해주는데 그 안에 장비가 고장 나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불만입니다. 시에서 필요한데 왜...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앰프 같은 경우에는 24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많아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최창식위원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외출을 했을 때 방송이 안 된다고 난리가 난다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방송하려고 내내 기다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시스템이 바뀌어서 외출을 해도 외지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기계가 있다는데 정말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인터넷을 해서...
최창식위원
하면 기계가 움직인다고 했죠? 그런 기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안 그래도 지금 한수원에서 예방방송설비 개선사업으로 전화방송 단말기설치 예산을 1억 들여서 노후앰프교체 단계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자체적으로 바꿔 나갈 겁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 지역의 통장들이나 하는 분들의 불만이 그런 겁니다. 내가 통장을 하지만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는데 외출을 하는 거예요. 외출하고 없는데 방송을 해야 되고 방송은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장비를... 외출을 하더라도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면 바로 앰프를 작동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지금 마을회관방송 개선사업으로 전화방송 수신단말기장치를 교체해서 휴대폰으로 원격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렇게 해야 제가 설명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엄순섭위원
3개 읍면은 하지만 시내에도 다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재해위험지역에는...
엄순섭위원
재해위험지역에서 한해서 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466쪽부터 472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29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468쪽에 무장사지 시민편익시설 공사입니다. 올봄에 가보니까 자갈을 깔고 주차장 시설은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거의 주차장이 남아있고 주말에는 그 밑에 학교까지 차를 세운다고 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을 3억 4,700만원 더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담당자인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주차장 맞은편에 보면 미나리 팔고 하면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길가에 돌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담당 계장님도 바뀌셨나요? 계장님, 거기 땅주인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아스팔트 된 도로에 돌을 막아 놓은 곳...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로 들어가다가 이 땅의 3분의 2 이상 이쪽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 실제로 그 땅을 한번 봤습니다. 그때도 관광철에 무장사지 갈대밭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고 올봄에 미나리도 많이 난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 돌을 막아놨던데 그분 말씀은 공무원들이 건방지게 우리가 촌사람이라고 무시한다고 하는데 소통의 부재인 것 같고 보상금도 적게 주니까 그 땅을 사지 않으면 이것은 어디에서 3억 4,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윗부분을 지적할 때 돈은 윗마을 것이고 밑에 3억 4,700만원 증액된 것은 밑에 마을에 그러니까 도로가 좁기 때문에 버스는 밑에 주차를 하고 승용차는 위로 올라가야지 교통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아랫마을에도 같이 농산물판매센터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는 따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옥희위원
그 위에도 농사물판매센터를 해놨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옥희위원
그럼 따로 있는데, 이것은 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앞에 것도 해결 못하면서 밑에 것만 해놓으면...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계속해서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거기가 제 지역구인데 무장산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조금 전에 올라가는 길목에 땅주인이 윤두륵 씨가 맞죠?
주민과 협상하려고 만나보니까 시에서 협상이 안 들어온다는데요?
본인한테 땅을 팔아야지 뭐 하러 가지고 있냐고 말하니까 돈만 주면 팔겠다는데...
그래요? 내가 협상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장사 주차장 하는 곳이 제2주차장인데 올라가는 마을에 다리 건너 산 위에 주차장을 한다고 되어 있죠?
현재 건너가야 될 다리가 좁습니까?
그럼 다리를 확장해야죠.
내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자리가 보호지역에서 빠졌다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빠졌습니까?
보호지역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4km 안에는...
덕동댐과 거리가 얼마 됩니까? 빠졌다고 그 자리에 하는데 왜 하필이면 다리를 건너가서 그 자리에 하느냐는 겁니다.
첫째 땅주인이 안 팔아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빠져서 그 자리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위치가 빠질 위치가 아니잖아요?
이옥희위원
그게 아니라 다리 위로 큰 버스가 지나가기에는 안 된다니까요?
최창식위원
다리를 건너서 산 위에 올라가서 주차를 하는데 그 자리와 반경 4km면 얼마나 됩니까? 1km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빠졌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한다는 건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계장님, 잠깐만요. 최창식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그래서 예산에 들어가니까 묻는 겁니다. 위치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그 안에 예산을 들여서 반경 안에 할 것 같으면 편리한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 밖에 이야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땅을 안 판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못 안쪽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못 안에는 안 되고 밖으로 하자고 하니까 땅주인과 협상이 안 되어서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조금 더 협상을 해서 도로변에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협상을 해서 이 지점이 빠졌다고 하니까 그 주민들도 다 그러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반경 4km 안에 거기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호지역에서 빠졌다고 하거든요.
일단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잘하시고 이왕 해 주는 거 제대로 해서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윗마을에 해 놓은 그 자리 옆에 하자는데 주민간의 협의가 위에 동네에서 하고 밑에도 하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농산물을 양쪽에 팔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 자리를 더 넓혀서 근방에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밑으로 당기자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못 안에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안에는 안 되니까 생각하지 말고 밖에 하자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부결되고 다른 곳에 구입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자리에 한다고 나왔어요. 거기에 왜 하냐고 물으니까 거기 보호구역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200～300m 안 되는 곳에 보호구역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치는 안 좋은 자리입니다. 좁은 다리를 건너서 위에 했고 하천으로 다시 길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안동희 계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외동읍 구청사 공용주차장은 저희가 문화시민위원회에 있을 때 문제가 아주 많아서 구 청사를 반으로 갈라서 반은 매각하고 반은 주차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교통과에서 올라온 이 공영주차장 부지는 제가 볼 때에는... 마치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분명하게 저희들이 할 때 반은 주차장이고 반은 매각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장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장물이 없습니까? 건물이라든지...
여기에 철거비용은 전혀 없습니까?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 주차비용입니까?
철거를 벌써 하셨다는 거죠?
평수와, 그때 문화시민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나눠준 평수로 대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려니까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일반회계는 473쪽부터 4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특별회계는 539쪽부터 55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491쪽부터 492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53쪽부터 5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학교에 급식시설이나 학교 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세를 경감하기로 하셨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지금 연 얼마를 보조를 해주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보조가 아니고...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따지자면 결국 세입이 줄어든 거잖아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이옥희위원
어느 정도 손실이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세입은 아직 상세히...
이옥희위원
하지 않았고,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는 받았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지금 요금인상이 되고 난 뒤에 전체 인상은 50%로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아니고 기존 단계만 예를 들어서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면을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건 우리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451쪽에 보면 중간에 외칠～일부간 도로 당초예산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7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도로과 451쪽에 중간에 외칠～일부간 도로 삭감요인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집행 순수잔액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데 외칠에서 일부간 도로를 다하려면 30억에서 50억 들어야 하는데 당초계획을 어떻게 했기에 1,700만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당초에 1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이종근위원
(사) 아는데, 왜 30억에서 많게는 50억이 되어야 되는데 왜 1억을 가지고 남기느냐는 말입니다. 1,700만원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실제로 1,700만원은 땅 한 필지도 못사는 형편입니다. 오르막길에 지금 건너가는 교량하고...
이종근위원
(사) 구간이 보통 구간입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데에서 뭘 해도 1,700만원, 170만원도 아니고... 이것은 검토를 해보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456쪽에 감포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반환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 비례대표로 계시던 장 의원님이 계실 때 집 앞에 소방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구간이 단구간으로 개설해서는 다음 도로와 연결도 안 되고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했습니다. 토지보상도 안 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이월까지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감포2리마을회관 있는 쪽 그쪽...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일교회 뒷 쪽에...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책사업단 직제순서에 의거 국책사업지원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일반회계는 478쪽부터 479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535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지원과 일반회계는 4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국책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김 국장, 479페이지에 녹색기업 복합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1억 2,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녹색기업 복합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은 우리시가 한수원 본사이전에 따른 협력기관 유치를 통해서 그린에너지 산업중심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것이 배동 아닙니까? 경주 시장님이 한수원 유치하려던 자리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사업비는 약 3,000억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사업입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은...
손호익위원
그리고 녹지지역이고 역사문화미관지구이고 제1종자연경관지구인데 앞에 남산이 있고 과연 그 자리에 녹색기업 복합단지로 적합성이 있는지...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추진부서로 가능한 한수원과 경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지난달 5월 3일인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을 모시고 그 다음에 도의원, 상임위원장이 연석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위원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손호익위원
왜 그러냐면 도의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남산을 앞에 둔 위치가 안 맞고, 그 다음에 3,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진짜 예산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약 55만평 같으면 15만평에서 20만평됩니까? 그 규모의 산업단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용역비1억 2,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하시겠지만 만약 해놓으면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산업단지규모는 한꺼번에 바로 55만㎡를 저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3단계로 나눠서 17만평, 17만평, 21만평으로 3단계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사업비로는 시비가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수원과 관련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부지가 매매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호익위원
용역을 하기 전에 한수원과 관련 업체가 들어오는데 한수원 본사와 의논을 해서 과연 한수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을 자신 있게 받아서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용역비만 받아서 용역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 한수원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손호익위원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말씀대로 한수원과 협력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업체 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래서 용역이 올바르게 되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시에서 1년에 용역비가 몇 십억이 나가거든요. 실천 가능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용역만 해놓고 못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공약사항이고 또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많은 예산으로 확보한 부지는 경주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 예산은 상임위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480쪽에 보면 원전기능 인력교육원 시범사업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의 주최는 어디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사업 주최는 한수원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럼 지금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최창식위원
2011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이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사업 내용이...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사업 내용은 원전기능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능인력 양성교육입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기능인력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양북 초등학교입니다.
최창식위원
양북 초등학교에서 한다고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최창식위원
현재 기능인력 교육을 받고 나온 졸업생들은 얼마나 됩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특수용역과정에서 한 3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30명 정도 교육을 받고 나와서 취업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아마 올해 9월에 처음 수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교육받고 나오면 그 인력이 한수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만 받고 나오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교육을 수료를 하게 되면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세대에너택이라든지 여러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럼 한수원의 원전기능이 아니고 일반적인 교육이네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하청업체...
최창식위원
교육 목적이 다르죠. 여기 말하는 자체는 원전 기능인력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전에 들어가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시범사업인데 타 업체인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에 들어간다면 처음부터 안 맞잖아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원전으로는 원전산업 협력업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안 되었을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최창식위원
이분들의 걱정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자기들은 교육하러 갈 때에는 당연히 원전 기능 인력이라고 했으니까 원전에 들어갈 줄 알고 들어갔는데 하고나니까 걱정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당초 기정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올렸네요. 그렇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최창식위원
당초에 왜 예산을 안올렸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처음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아마 하려고...
최창식위원
당초예산 2억 5,000만원은 도비가 안 내려오고 쌓아놨습니까? 조금 전에...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도비는 내려왔는데 우리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최창식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기능 인력에 들어간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시에서 2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정식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끝나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수료하게 되면 취업을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최창식위원
국장님 책임입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거기 원전기능 인력양성에서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30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30명이 교육받고 있는데 30명 교육받는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인당 투자하면 얼마입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30명 교육받는데 2억 5,000만원씩 전부 5억 예산을 투자를 하면...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전체적인 돈 2억 5,000만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을 또 투여함으로써...
최창식위원
국장님, 예산을 너무 많이 투여하는 것 아닙니까? 30명 교육을 받는데 5억...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적정하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엄순섭위원
국장님 설명이 그런데, 2억 5,000만원을 추경하는 것은 2기생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잖아요.
엄순섭위원
지금 9월에 1기생이 졸업하면 2기생을 또 모집한다고요, 1기생 교육이 다 끝나가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전체적인 예산은 30명으로 하반기에 들어올 사람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창식위원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실 겁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4년간...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잘 좀 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의거 농촌진흥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일반회계는 481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일반회계는 489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소장님,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했습니까? 할 것이 없습니까? 예산서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원 건축분야에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건축분야를 농업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책정을 하다보니까...
이종근위원
(사) 그것은 안 되죠. 경주시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농업 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시장님이 농업 쪽에 관심이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안 되면 안 된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야 거들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예산이 아니고 밑에 조류, 화조... 그런데 거기에 사업계획서가 왔다 갔다 하던데 문제는 앞으로 주차장 문제를 계속 걱정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장은 앞에 들어가는 입구 보문 쪽에 협의 중에 있고 아마 연말 내로 타결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32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거기에 학생들이 오면 대형버스가 들어오는데 대형버스를 댈 자리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너편에 보문댐 밑으로 내려가면 하천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창식위원
하천을 이용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안 좋겠나...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북군동에 주차장을 새로 하지만 그 주차장 전체 공간이 부족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482쪽에 귀농인 농업소득사업 시범은 700만원 감액해서 7,000만원인데 사실 농정과에 보면 귀농인 지원조례라고 농정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한 군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나 법규 같은 정책 사업은 농정과에서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주는 것은 저희들이...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대학도 귀농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하여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윤병길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중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등 총 8건으로 1억 1,7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