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순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정식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식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7월 3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과 411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출력을 해서 준비해놨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4,74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업무지원 및 운영경비는 의회 업무지원비 4억 7,200만 3,000원과 의정활동지원경비 10억 3,786만 6,000원 등 총 15억 986만 9,000원이며, 의회사무국 직원 급여 등 행정운영경비가 14억 3,758만 7,000원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경주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7,285억원의 0.4%가 되겠습니다. 집행 총액은 28억 7,716만 3,250원으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회업무 지원 및 운영경비는 14억 5,611만 5,620원을 집행하고, 5,375만 3,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의회업무지원 경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6만 8,000원, 각종 회의록 유인,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486만 2,800원, 직원 국내외 여비 614만 9,570원, 기타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584만 9,240원 등 총 1,712만 9,610원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경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576만 6,000원, 국내여비 981만 2,000원, 국외여비 494만 8,72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281만 8,330원, 기타 업무추진비 및 부담금 327만 8,720원 등 총 3,662만 3,7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등 행정운영경비는 총 14억 3,758만 7,000원 중14억 2,104만 7,630원을 집행하고 1,653만 9,3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1,017만 4,57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636만 4,800원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대비 불용액은 2.3%로 내실 있게 집행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32억 3,6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0억 2,345만 7,000원보다 2억 1,2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과 체육청소년과에 편성되었던 청소년 지방자치학교운영 예산을 우리 의회 예산으로 계상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회업무 지원 및 운영경비 중 의회업무 지원 예산에 경주시의회 20년사 발간 7,000만원, 의회 연설문집 발간 3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1,000만원, 청소년 지방자치학교운영 1,150만원, 청소년 지방자치학교 참가자 간식비 350만원, 회의실 영상장비 시스템 교체 1억원 등 1억 9,800만원이며, 의정활동 지원비는 자매도시 교류행사에 필요한 의원 국외여비 534만원, 동남권 의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등 9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 등 단체협약에 따라 인건비 55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41쪽에 20년사 발간입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예산사정상 추경에 하도록 양보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의정활동 홍보비 1,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의회활동 홍보비는 언론홍보라든지 의회활동 영상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영상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전체 시의회 예산을 8,000만원으로 계속 유지를 했는데 작년 12월 정례회 때 집행부 예산 삭감을 하면서 우리 의회도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추경 하는 것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도 추경에 하기로 하고 삭감을 1,000만원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설비에 회의실 영상장비시스템 교체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죠?

현재 본회의장이라든지 소회의실, 상임위원회실에서 회의하는 장면이 TV로 나옵니다. 이 시설이 2002년도에 설치되어서 지금은 소리도 나고 제대로 잘 안 나옵니다. 방범CCTV라든지 이런 것은 10년이 되면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일반 시민들도 시청하러 와서 ‘의회장비가 뭐 이러느냐’ 그렇게 말한 적도 사실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보완해서 돈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42쪽 국내여비에 기정액이 있다가 534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올린 겁니까?

현재 경주시의 자매도시가 여섯 군데이고요...

그러니까 의원이라든지...

금년도 상반기에는 백태환 위원장님이 자매도시 베트남 후에시에 가셨고 전 박승직 운영위원장님이 경주-이스탄불 세계엑스포 때문에 도와 경주시에서 같이 MOU체결을 하는데 가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매도시과 교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지 534만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1,500만원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1억에 대한 것은 영상장비시스템 교체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외부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화질이 좀 안 좋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1억 들여서 교체할 수 있는 추경예산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몇 가지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마 시 재정건전상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현재 시설을 전면 재점검해서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옮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여기에 있던 영상장비를 다시 또 옮겨가야 되잖아요?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 시설은 다 있고요, 2층 의원사무실 옆에 농정과가 이사를 가면 사무실을 농정과 쪽으로 길게 연장을 해서 거기에 선을 빼고 TV를 설치하는 그 작업만 하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42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원래는 명절휴가비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없었네요? 기정액에서는?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전에 제가 한번 다른 곳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물어봤더니 점심식사비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원래 그런 것이 조례에 지출을 해도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도에 경주시청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우리시청 내 환경미화권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철로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종전부터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명절휴가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교통비를 일부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사무실에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들은, 일부는 가입되어 있어도 사실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단체협약을 하면서 전체가,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과 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청 내 전체 58명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 두 사람입니다. 청사 관리하는 분하고 사진 기사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분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액급식비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한 달에 9만원씩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하신 것 같네요. 미리 챙겨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라도 했으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을 추경에 잡으셨는데 사용내역과, 41쪽 청소년 지방자치학교 운영에 보험금이 105만원 잡혔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 보험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지방자치학교를 하면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하는 하루를 보험 가입을 해 줍니다.

학교에서도 보험을 들고 여행을 가거나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혹시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학교에서도 행사할 때마다, 여행 갈 때마다 별도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행사는 시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 질의한 그 내용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남권의장협의회 부담금은, 현재 동남권의장협의회는 상반기 중에 동남권 의장님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결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남권은 경주, 포항, 영천, 경산, 청도, 영덕인데 이 6개 시·군이 400만원씩 출원을 해서 의장단협의회에서 별도로, 지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거기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우리 경주시가 어떻게 정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예. 동남권 6개 시·군이 전부 하기로 합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기정액에 안 잡고 이렇게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상반기 때 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잘못 설명을 하셨는데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지금 북구권에 의장단협의회가 있으면서 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남권에는 그런 협의회가 없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경북도 등 한 곳에 쏠리는 것을 대처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빠지고 현 의장단이 구성되면 의장단협의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예산이 안 되면 안 해도 되고.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 문제를 북구는 북구권에서 하니까 상당히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남권에도 의장들이 모여서 현안문제를 공동대응 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일단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41쪽 청소년지방자치학교 운영에... 올해 전반기에 했죠?

전반기에 안 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계속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경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의회에 와서 의회에 대한...

올 하반기에 할 것 같으면 행사실비보상금은 이렇게 잡혀서 식비와 간식비는 350만원 추가 되는데 그러면 학교운영비는 왜 기정에 안 잡고 지금 추경에 잡습니까?

이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체육청소년과에 의정회 보조금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회에서 청소년자치학교 운영을 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회가 직접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예산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그 예산을 의회 예산에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동우회에서 재작년까지는 활성화가 되었는데 회장이 바뀜으로 해서 의정동우회가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정동우회도 활동을 안 하면서 자기들이 청소년자치학교를 하겠다, 활동도 안 되는데 돈만 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체육청소년과로 가져갔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자기들이 하기에 불편하다 그래서 의회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2011년도까지는 의정동우회에서 주관하고 의회가 협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의회연설문집 발간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연설문집을 따로 발간합니까? 무엇이 필요하죠? 행사 나가서 스피치 한 것,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죠?

각종 행사시에 위원님들도 연설이라든지 인사말이 어렵습니다. 이런 행사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연설문집 발간이라는 것은... 말로써 해야 되는 것은 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발간인데...

전반기에 각종 행사시에 축사라든지 인사를 한 자료를 모아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이런 의미가 뭐 필요합니까? 지금은 연설을 하려고 하면,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도 하지만 요즘은 예스폼이나 비즈폼 사이트에 들어가서 월 회비 얼마내면 대한민국에서 1만 몇 건씩 올라와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활용하지, 무슨 아날로그방식으로 발간하고...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이트에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의회가 직접 참여한 행사는, 의장님이 가셨다든지...

전에도 했습니까?

전에는 안했습니다. 부의장님이 행사를 가셨든지 상임위원장님이 가셨든지 의원님이 가셨든지...

그건 동마다 다 다른데...

이것은 경주 실정에 맞는 인사나 축사입니다. 책을 보시면, 위원님은 상당히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말씀하기 어려워하는 의원님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의원이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한 3～4년 전에 책을 발간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발간을 해서 우리가 활용한 게 뭐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그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보험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제 보험은 이중보상은 절대 안 합니다. 어느 보험을 들어도, 10개가 들어 있어도 실손보상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학교에서 든다고 하면 이것도 의미 없는 것이고, 이중적으로 들어가면 괜히 낭비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방자치학교 참가자 식비 및 간식비. 이것은 보상금이라는 이야기인데?

식비는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통계 목이 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비라는 예산 통계 목은 없습니다.

발간과 보험 문제 이 부분은 동료위원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이중적인 낭비가 아니겠나 싶고... 그리고 1억에 대한 영상장비 교체하는 부분도, 어떻게 하길래 1억씩이나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사전에 한번 봤으면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돌아가는 카메라만 몇 개만 바꿔도 얼마든지 되는데 어떤 장비를...

위원님, 영상장비시스템은 본회의장에 카메라 4대가 있고요, 소회의실에 2대가 있고, 3개 상임위원회실에 각각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전부 교체하고, 선은 10년 이상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년 되었다고 케이블이 노후 됩니까?

그 부분은 전수점검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바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선도 50년 써도 전기 들어오는데,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이 3년 썼다고 오래되었고 10년 썼다고 노후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기에서 출력하는 것을 받아서 나오는 카메라와 메인시스템만 바꾸면 되지. 케이블이 오래됐다고... 이상입니다.

그런데 경주시의회 20년사 발간에... 지금 하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의회가 끝나는 시점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앞에 보시면 견본을 갖다놨습니다. 이 책이 지난 2003년도에 시의회가 발간한 책입니다. 10년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많은 시·군에서 20년사 해서, 지방자치가 91년 4월 15일 개원해서 91년 연말까지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분량은 1,000페이지에서 1,500페이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나) 이것을 꼭 20년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6대 마감하면서 발행을 하든지...

이 책을 발간하는데도 명목이 있어야 됩니다. 10년, 20년, 아니면 50년을 하든지 100년을 하든지. 12년을 한다든지 그런 책을 발간하는 시·군은 잘 없습니다. 물론 이 책이 발간되어서 위원님들이 늘 보시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종의 장서용이 될 수도 있고 기록보존용이고, 또 시대가 지나면 상당히 중요한 책이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시더라도 그 당시에는 별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자료가 전부 거기에 실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 시스템교체는 보수견적도 빼봤고 전면견적을 빼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보수하는 것도 저희들이 업체를 불러서 문의해봤습니다.

(나) 보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답니까?

보수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TV가 10몇 년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상임위원회의 TV 두 대를 교체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TV를 교체해도 사실 화질이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하고 전체...

(나) 보수견적을 받아봤는데 보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면교체를 한다...

예.

(나) 20년사는 발간에 7,000만원을 해놨는데 부수는 몇 부를 합니까? 지난 2003년도에는 몇 부를 했습니까?

300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량은 1,500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 300권에 7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나) 그리고 동남권협의회라는 것은 동남권에 계시는 의장단들이 그런 의논을 했다하더라도 이런 것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필요성을 전체의원간담회 때 소상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경과를 이야기 듣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순서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순서는 맞는데...

(나) 순서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6대 전반기 의장님들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하나의 의견이 성립되었다는 이것은 반드시 의논된 사항을 각 의회에 와서 회의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조율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장단에서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다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하라는 법이 아니라 예산 안 해주면 됩니다.

(나) 예산을 하고 안 하고 절차가...

절차가 운영위원회 해서 아니면 말아야죠. 의장을 뽑아놓으면 의장에게 위임하고,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 협의하는데 그것을 의장단 회의하고 전체의원간담회를...

(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 등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려면 일단 의장단들이 6개 시·군에서 회의가 있으면 그런 회의가 있었다, 이래서 우리도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한다 어떠냐, 이것이 바로 의회 간에 서로 간담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죠.

(나) 그것이 어떻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누가 합니까? 그걸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합니까?

(나) 아니,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의견을...

의장한테 위임된 사항을...

(나) 그런 안을 내잖아요, 그런 안을.

예산을 삭감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나) 삭감하고 안하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제일 큰 문제지 뭐가 문제입니까?

(나) 아니, 일단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41쪽 의회연설문 발간 요구액 300만원 삭감액 300만원, 합계 1건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