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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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용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6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서호대 의원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네 분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득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소장·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국·소·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시민생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국·소·담당관별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드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경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7일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년도 우리시의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1조 2,114억 7,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457억 5,300만원으로써 3,657억 2,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그 중 1,284억 7,8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59억 8,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312억 5,700만원은 2012년도 세출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은 8,317억 2,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850억 3,100만원으로써 1,466억 9,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1,048억 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9,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3억 9,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세입은 당초 징수결정액 8,497억 9,800만원보다 2.1%정도 감소한 8,317억 2,7100만원이며, 재원별 징수내역은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15.5%인 1,292억 2,700만원, 세외수입이 1,633억 9,300만원으로 19,7%이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전체세입의 60.9%인 5,066억 4,800만원이고 나머지 3.9%인 324억 5,900만원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인 도세징수교부금 재원입니다. 다만, 전체 세입의 60.9%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서 조달되어 지방화시대 자주재원 확보에 미흡하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출은 세입결산액 8,317억 2,700만원의 82.4%인 6,850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과 공공질서 등에 8%인 560억 8,100만원,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에 19%인 1,287억 5,5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6%인 382억 100만원, 복지 및 보건 분야에 25%인 1,715억 8,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4%인 964억 9,400만원, 중소기업 및 교통 등에 6%인 420억 4,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인 558억 1,500만원, 기타 보전재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에 14%인 960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4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므로 세입·세출 결산액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915억 8,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73억 7,500만원으로 잉여금 142억 1,400만원 중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31억 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11억 700만원은 2012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2천 881억 5,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33억 4,700만원으로 잉여금 2,048억 1,100만원 중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205억 6,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9,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827억 5,400만원은 회계별로 이월하여 2012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동리목월문학관운영사업 등 10건에 4억 3,100만원과 도시교통특별회계 문화엑스포 주차장조성사업 1건에 4,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8건 73억 9,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 추진에 4,400만원, 구제역 방역사업에 17억 200원, 폭설·태풍 피해에 20억 7,200만원 기타 부당이득금반환 등에 3억 7,300만원으로 총39건에 41억 9,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술인마을 조성 등 449건에 1,048억 60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중 명시이월 된 사업이 349건에 826억 8,600만원, 사고이월이 100건에 221억 2,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양남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11건에 31억 7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에서 사적지 시설물 유지보수, 해파랑길 탐방로 조성 등 37건에 205억 6,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9종에 188억 200만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말 현재 총 채권액은 141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9억원, 특별회계가 52억 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대여 융자금채권이 87억 2,500만원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사업 등 각종 융자금 미회수금으로 대부분이 상환기한이 미도래 된 채권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11년 말 현재 채무원금은 758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억 5,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710억 9,7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도로, 교량 등 주요현안 사업에 16억 5,000만원, 문화엑스포기반시설에 12억원, 예니피해 복구에 18억원, 통합임시청사정비에 1억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광역상수도수수시설 등에 655억 3,8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감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55억 5,900만원을 환경부로부터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9,700만㎡(2,947만 9,000여 평)에 1조 938억 7,800만원, 건물이 20만4,000㎡(6만 1,700여 평)에 2,053억원, 기타 기계⋅기구, 공작물, 무체재산, 유가증권 등이 2,447억 8,200만원으로 총 1조 5,439억 6,0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2,778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은 차량 등 31종 1,195개에 96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인 2011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11년도 말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이 5조 2,452억 2,900만원이며, 부채는 2,724억 6,6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4조 9,727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총 수익이 7,619억 8,300만원이며 총 비용은 6,350억 6,9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1,26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중한 재원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세출예산을 절약하여 집행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기간 내 승인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소·담당관별 직제순서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국·소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49쪽부터 57쪽까지이며 읍면동은 505쪽부터 573쪽까지이고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는 821쪽부터 8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58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위에서 결산검사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61쪽부터 150쪽까지와 시립도서관 489쪽부터 493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695쪽부터 706쪽까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 특별회계 762쪽부터 7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천천히 합시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155쪽부터 244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797쪽부터 805쪽까지이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 특별회계는 764쪽부터 766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581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에는 직원들이 없습니까? 다 나왔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다 나왔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질의를 하면 보충으로 이야기 할 것도 없네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과 다른 분들은 어디 가셨습니까? 예산심사를 하실 때에는 계셔야 될 텐데...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심사 할 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다 올라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결산 속도가 빨라서...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도시개발국 과장님들은 안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오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244쪽부터 315쪽까지이고, 에코물센터 및 수도사업소 소관은 487쪽부터 489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계 외 7개 특별회계는 671쪽부터 819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582쪽부터 583쪽까지 그리고 별책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에서 결산심사를 다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315쪽부터 406쪽까지이고, 평생학습문화센터는 493쪽부터 502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635쪽부터 645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647쪽부터 657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9쪽부터 670쪽까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 특별회계 771쪽부터 773쪽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보고서는 863쪽부터 8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그냥 기다리지 말고 질의가 별로 없으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국책사업단은 오셨습니까?

김동해위원

아직 안 오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보건소 업무를... 보건소장님은 오늘 시상관계로 서울에 가셔야 된다고 아침에 예결위원장에게 양해 전화가 왔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면 안 가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서울에 가시라고 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은 오셨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부터 할까요? 보건소장님의 출장관계로 발언대에 못 나오시고 과장님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결산서 413쪽부터 448쪽까지이며, 노인전문간호센터는 502쪽부터 505쪽까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 특별회계는 7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참고로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서울 63빌딩에... 오늘 인구의 날입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 경연경진대회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을 받으러 서울에 가셨습니다.

이옥희위원

축하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결산서 448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479쪽부터 487쪽까지이고 사적관리특별회계는 615쪽부터 6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결산서 410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단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406쪽부터 410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 특별회계는 753쪽부터 7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총괄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건은 원안 가결이 되었는데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담당관ㆍ국·소별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은 47, 48쪽이고 세출은 49쪽부터 52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 271쪽부터 312쪽까지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49쪽 기획예산담당 소관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과 시민만족도 용역조사가 있는데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전화친절도 조사는 지금까지 월별로 자체 평가를 10번 했고, 그 다음에 자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2번 했었는데 자체평가를 하니까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자체평가를 없애고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위탁을 네 번 하다보니까 이번에 두 번 위탁한 금액을 더 올린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탁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시민만족도 조사는 경주시내 1,000명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이나 편익증진과 시민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었는데 처음에 2,000만원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1,000만원으로 하다가 도저히 1,000만원으로 할 수 없어서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회 하는데 얼마 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번하니까 500만원 들 것 같고요... 시민만족도조사는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시민만족도 조사는 아직 안하고 하반기에 할 것이고 전화친절도 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전문기관 어디에 위탁을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업체 이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얼마 전 뉴스에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54%가 나왔어요. 낮은 점수였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 결과는 우리가 용역을 한 곳에서 나온 것 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했기 때문에 청렴도 54%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청렴도 조사는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그것은 경실련에서 자체적으로 몇 사람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54%가 나온다고 하면 완전 낙제 점수입니다. 그러면 경실련에도 대체 몇 명이 어떤 직종의 공무원들에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을 한번 받아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소관 사업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은 53쪽부터 54쪽까지이고 세출은 55쪽부터 72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317쪽부터 318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과장님, 신라밀레니엄에 드라마제작 하는데 20억 지원한 것 있죠? 아직 안 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집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추경 안 받았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추경이 이제 올라왔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미소2 그 얘기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정동극장 미소2...

최창식위원

아니, 신라밀레니엄에 드라마 제작지원은 도비 20억, 시비 20억인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건 미소2입니다.

최창식위원

그것 물어봅시다. 자리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엑스포로...

최창식위원

세트장 짓는 자리,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은 겁니까? 그것은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전부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라밀레니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는 제작사...

최창식위원

하여튼 20억을 지원하면서 우리시와 전혀 상의하는 것도 없고 돈만 20억 주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시와 협의를 다했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선덕여왕 드라마세트장 옆에 효율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삭감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조금 더 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신국의 땅 제작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아시고 얘기를 했는지...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정동극장 미소2 신국의 땅 제작지원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진 배경은 역사도시 경주, 신라 삼국통일의 이미지를 대변해서 엑스포 내지 엑스포 상설개장을 한 브랜드공연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당초 추진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거쳐서 지금까지 상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한 상황인데 4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 26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당초에 도비 2억, 시비 5억 그 다음 자부담 8억 8,000만원 정도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서 2011년도 당시 정동극장 관계자와 문화관광부와 MOU를 체결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를 5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담분은 사실상 너무 과중하다는 당초 예산 제안설명 때 이야기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과중하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경상북도와 재협의한 결과 경상북도에서 다시 2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협의를 했고 결국 저희들이 시비 5억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도에서 2억을 부담했기 때문에 2억은 시비부담 경감을 시키고 저희가 추경에 3억을 부담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끝나는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에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정동극장 미소2 공연은 향후 계획이 없는 이상 지금까지의 공연내용으로는 이번 2012년 말에 종결이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제가 불국사 숙박업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와서 야간에 안압지도 가지만 공연을 보러 많이 보낸 답니다. 금년하고 끝내는 것인지 계속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금년하고 어떻게 끝낸다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 이 부분은 종료가 되고 신국의 땅은 삼국통일의 내용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경주 이외에는 다른 데에서 상영을 해도 호응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경주의 브랜드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연을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속적으로 공연이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예산이 깎였는지 당초 예산 때 이야기가 나와서 깎은 것인데 도비를 2억 더 추가해서 왔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깎을 대로... 과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솔거미술관 건립 예산이 전체 50억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엄순섭위원

작년에 15억 책정이 되었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자료에 보면 올해 6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5억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실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당초 사업비 10억 부담한 사업비로써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용역은 10월경에 착공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시비 5억이 삭감되었는데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작년에 이것을 승인을 안 해줬으면 모르겠지만 작년에 15억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올해 5억이 삭감되면 사업시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당초예산을 가지고 착공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순히 광특회계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특회계 10억, 도비 20억, 저희가 20억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비율 중 올해 확보해야 하는 예산 부담비율이 5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을 확보해야만 연말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5억 확보를 못하면 내년에 10억 5,0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엄순섭위원

당장 시비가 삭감되면 내년과 올해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 조기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한 5년에 거쳐야 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걱정이 됩니다만 올해 5억을 확보하고 내년에 5억을 더 확보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결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엄순섭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은 설명이 미흡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으면 전년도 예산에 아예 책정을 안해야 되는데 책정이 되어서 사업 중간에 시비가 삭감조서에 올라와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되고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당사자와 엑스포 관계 그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의 특별회계를 받아왔기 때문에 관계로 인해 여러 가지를 확보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증품 문제라든지 그 다음 건물디자인 문제 등 시민들로부터 제의를 받아서 다양하게 검토해서 사실상 어떤 대표적인 미술관이 필요하다는 의식과 공감대를 형성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5억이 지급되면 당당하게 경주를 대표하는 미술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꼭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박대성 화백과 과장님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중간에 삭감되어서 난감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솔거미술관 사업기간이 2011년에서 2013년으로 되어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사실 2011년이 맞습니까? 2012년이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억원의 확정은 2009년에 배반동에 박대성 화백 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그 다음 시비 10억, 도비 5억을 확보해서 15억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한 것이 맞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제한이...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09년에 예산확보가 되고 2010년부터 법인설립을 하지 않고 박대성 화백 측에서 공사를 미뤄온 것 아닙니까? 맞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종근 위원(나) 법인설립을 해야만 이 사업이 되는데 법인 설립을 아직까지 못했잖아요? 못했기 때문에 솔거미술관으로 명칭사업을 바꾸는 것은 201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11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최가 문화관광과입니까? 엑스포입니까? 15억을 엑스포로 줬으면 엑스포에서 와서 설명해야죠. 왜 엑스포에 15억을 줘놓고 관광과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최가 분명히 어디입니까? 사람들을 자꾸 혼동하게 만들지 말고 15억을 엑스포에 줬으면 주최 사업은 엑스포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답하세요. 15억을 왜 엑스포에 줬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박대성에서 솔거로 된 것은 2012년도이고...

이종근위원

(나) 위원들을 혼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박대성 화백과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협약을 했습니다. 엑스포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탁을 했으면 엑스포에 이야기를 해야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사업을 위탁했지 예산 관계를 위탁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예산을 해줬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2010년에 확보된 예산 15억을 이미 지급했고...

이종근위원

(나) 2009년에 확보된 것,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2009년이지만 2010년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말에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2010년 예산으로 봐야 되죠. 2011년도에 그것을 지급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3년까지 빨리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

이종근위원

(나) 지금 말이죠. 지금 혼란이 오는데 어제도 부연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2008년도에 경상북도와 경주시와 엑스포가 공동 주최로 그 다음 엑스포장에, 그 다음에 소위 박대성 화백 미술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하고 통지가 와서 합의가 됐지 않았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2009년 초에 엑스포에서 문화콘텐츠 사업은 못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자료가 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이종근위원

(나) 말하고 난 뒤에 답하세요. 엑스포와 도와 시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무산되었어요. 무산되니까 다시 제2안으로 배반동에 시설을 해주면 400여점에 대한 개인소장품을 시에 반납하도록 하고, 그 다음 건물이 다 지어지면 시에 기증하겠다는 조건으로 제2안이 배반에 하기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때 도에서 지시하기로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법인설립을 하지 못하면 도에 법인 지원도 못한다는 통보를 해왔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법인설립을 못했잖아요? 법인 설립을 못해서 그 사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2012년 초에 와서 다시 이 사업을 엑스포와 도와 시가 공유해서 엑스포장에 하기로 되어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질의한 내용대로 2008년에는 문화콘텐츠 사업은 엑스포장에 못한다고 통보해놓고 지금은 문화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질의를 했고...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두 번째 총 예산이 50억 같으면 50억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2008년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도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변경 날짜는 솔거 것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솔거 것만 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2012년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엑스포에 줬습니다. 그래서 정강정 사무총장 그 분이 전체의원간담회에 와서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거기에 솔거라는 명칭을 했을 때 과연 솔거작품이 들어가는지 그런 질의도 했고, 경주 엑스포장에 관광 오시는 많은 분들이 솔거미술관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고 솔거작품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 이미지가 생기는 것을 검토한 일이 있느냐,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보고만 받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서 명확하게 타당도 조사를 해서 그 명칭이 솔거라는 것이 사실 맞는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 여론이 나빠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서 운영하는 운영방법이 그 당시 정강정 씨가 하는 이야기가 전체 운영비가 수억이 들어가더라도 50%는 도가 지원하고 50%는 시가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랬을 때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집어넣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당초예산에서 솔거미술관에 대한 예산을 매년 잡아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도 검토를 다시 해봐라, 제대로 검토한 뒤에 이 예산을 넣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15억에 대한 주체가 아니면 왜 시가 확보한 도비 10억, 시비 5억을 엑스포에 넘겨줬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엑스포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럼 위임했으면 위임한 곳에서 와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사업을 하죠. 예산관계는 우리시에서 합니다. 도 예산은 도에서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올해 5억을 요구하면 내년에 또 5억을 요구해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자료에 보면 도가 지원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시가 먼저 지원이 되어야 도가 지원을 한다면 시가 지원을 안 하면 도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당초예산이...

이종근위원

(나) 지금 자료에 이런 조건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사업은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전체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그 다음 운영방법에는 지난번에 정강정 씨가 하는 얘기가 일부분은 박대성 화백이 활용하고 일부분은 경주 미협에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5월에 경주 미협 회원들이 시장면담 한 것을 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면담할 때 시장이 경주 미협인들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중앙교회를 이전했을 때 거기에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든지 현재 방폐물관리공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주여중 자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미협에 활용공간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종근위원

(나) 미협과 합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주 미협인들도 제대로 그 자리에서 같이하는 것으로 협조를 받고, 두 번째 운영이나 여러 가지 완벽하게 이해를 돋우어서 시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왜 자꾸 이해도 시키지 않고 마주잡이로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박대성 씨와 원수인줄 아는데 제가 그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400여점의 개인소장품이 시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목록이 뭔지도 전혀 몰라요. 시에 기증하겠다고 하니까 6대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10억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금 목록하고 책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랬는데 재단을 구성하고 재단에 기증하겠다고 명확한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도 그 당시 집행부가 의회에 설명을 잘못 한 것입니다. 사기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경주시와 도에...

이종근위원

(나) 뒤에 박태수 씨가 박대성 씨를 찾아서 공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서를 받아왔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재 그 부분은 목록과 책자도 나와 있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나중에 이해를 돋우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다 한 것이니까 이해 못하시는 위원이 계셔서 부연 설명을 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설명을 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이것을 삭감하든지 인정을 해 주든지 이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설명할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동해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추가 질의를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솔거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하시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사실 솔거미술관은 문화시민위원회 감사 때와 간담회 때 항상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박대성 미술관은 배동에서 출발해서 장소까지 옮기고 이름도 솔거미술관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재단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도 구성이 안 되어서 계속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이렇게 계속 이 건이 추경 때 올라오고 이 사업이 당위성이 있으면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추경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게 결정해서 취소하면 다시 또 올라오는 그 의도를 첫쨰 모르겠고요... 아무리 도지사님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이것은 좀 무리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운영비의 문제입니다. 운영비 문제로 돈 먹는 하마인 예술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간운영비 자체는 엑스포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엑스포는 도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트릭을 쓰는 것 같은데 지어놓고 승인이 나서 트릭을 쓰면 경주시가 다 부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만 해도 학예사 1명, 일반직 1명, 계약직 1명이 하는데 이건 어느 공무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건 공무원이 아니고 엑스포 직원들이 합니다.

김동해위원

이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운영비는 도와 시가 반반부담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인건비, 기획전시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을 못 믿느냐면 하키팀이 있죠. 원래 도와 시가 협의할 때 도에서 70%를 지원하고 시가 30%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시가 70～80%를 지원하고 도가 20%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이것도 도에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는 경주에 있는 것 80%, 90% 책임지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엑스포...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이 계속하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왜냐하면 지금 또... 국장님, 지금 김창렬 화백 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금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김창렬 화백 미술관도 엑스포장에 설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김동해위원

솔거미술관에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지을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거미술관은 국내에서 일가를 이룬 분이고 김창렬 화백님은 물방울로 세계적으로 일가를 이룬 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일가를 이룬 분과 세계에 이름이 있는 분 두 분의 작품을 가져다가 우리 지역 작가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전시를 하는 것으로 마련해서 한다면 상시개장하고 있는 문화엑스포의 콘텐츠로써 아주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처음에 문화엑스포에서 콘텐츠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때 준비사항이나 이런 것이 분리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난색을 표한 것이지 콘텐츠로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콘텐츠에 대한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을...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표현은 그렇지만 콘텐츠로 되어 있는데...

이종근위원

(나) 표현이 콘텐츠면 콘텐츠지...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콘텐츠로써 부적당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나) 엑스포에서 콘텐츠로 부적절하다는 공문을 가지고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답변을 올린다면 여러 가지 이해한 부분을 미술관으로 하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담회라든지 또 예산과 감사할 때마다 사실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올 수 있도록 전부 조치가 되어 있고 솔거미술관을 변경하면서 우리가 전부 도에 심사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2010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작년에 15억을 가지고 착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까지 다 되어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데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그 부분은 하키팀과 다릅니다. 엑스포는 기본적으로 도와 시가 50대 50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할 수 없고 전적으로 보조금 주는 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하게 되면 기부금도 자기들이 갖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것을 전시도 하지만 교육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국비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 것도 최대한 확보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앞으로 독립채산제로 가겠다, 그래서 1년에 3만 명이 오게 되면 관람료도 받고 해서 독립채산제로 가겠다는 계획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질의에 관계...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국장님, 예술회관도 그렇지만 미술관이나 예술회관은 어떤 수익성으로 해선 안 됩니다. 무조건 적자 사업입니다. 아무리 잘 운영하더라도 적자 사업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현대미술관 이 정도 외에는 무조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3만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김창렬 화백처럼 세계적인 분도 아니고 사실 보면 앞으로 이것도 돈 먹는 하마 같은 예술회관을 지을 때 운영비가 다 통과될 때에는 다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예술의 회관을 보십시오. 운영비 때문에 시가 얼마나 애를 먹고 있습니까? 이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인력의 문제라든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그런 부담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예, 배동에서 실시할 때 운영은 시가 건축비만 지원해 주면 그 다음 지원을 완성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 땅을 기부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운영은 법인을 설립해서 자신들이 운영을 다할 거니까 시에서는 10원 하나 부담을 안 하도록 되어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다 통과시켜준 것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지금 엑스포 관리는 시가 50%, 엑스포가 50%라고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만 해주고 운영을 누가 하려는지 계속 그 소리인데,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누가 할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운영에 대해서는...

최창식위원

엑스포에서 할 겁니까? 시가 할 겁니까? 50대 50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정해서 한번 내놨습니다만 그것은 엑스포에서 운영관리를 합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직원 편성도 보면 경주시 직원이 2명이 가서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재 2명이 가서 있습니다. 6명이 있다가 2명...

최창식위원

그런데 무슨 관리가 됩니까? 그것도 아니고 50억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계속 매년 누가 돈을 댈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글쎄 이것은 자립...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배동에 할 땐 본인들이 관리하고 본인들이 지어주면 하겠다는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뭘 가지고 설명하시려고 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면 국장님이 관리하실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관리하는 문제는 엑스포는 기본적으로 도와 시가 반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고 자구책을...

최창식위원

관리비도 도가 50, 시가 50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래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최창식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것은 누가 장담을 합니까? 각서 쓰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장담 못합니다. 이런 규모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장담 못하죠? 장담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앞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음부터 콘텐츠를 열심히 짜겠습니다. 앞으로 걱정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문화관광과에 61쪽입니다.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은 현 최양식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소속된 직원은 몇 명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전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5명입니다. 공무원이 5명이고 문화재단 직원이 10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월급은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운영의 차이점이나 그런 것은...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재단운영관계에 대해서 시가 운영하는 관계는 안동, 문경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해본 결과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지급하도록 대동소이하게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현재까지 문화재단이 관리한 것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앞으로 확대해서 넓힐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축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축소나 확대 방향은 없고요... 현재 상태로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에 이용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확대가 되었으면 됐지 축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중의 문제성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시행 초기라서 여러 가지를 수렴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위원

예,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다른 것보다는 예산서 65쪽에 말입니다. 수목 테마파크 관광자원화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기금과 시·도비가 합쳐진 것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화조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화조원과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수목원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보문 여수로 하단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를 하면서 시간절약을 해야 되니까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삼가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소관 세입은 73, 74쪽이고, 세출은 75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77쪽에 보면 신라학국제학술대회가 있죠? 횟수가 6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올해하면 6회째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까지 해 왔는데 성과라든가 그런 것은 평가를 해 봤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매년 성과물에 대해서 논문집을 발행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논문집발행비만 들어가는데...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연구결과가 축척이 되면 신라학의 발전과 학술교류에 크게 기여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백제문화제 학술대회는 58회입니다. 저희들은 6회로서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서 삼국통일을 위업을, 찬란한 신라의 학을 대외적으로 크게 일으키는데 학술대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경주의 신라학을 연구하면 백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그렇겠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신라전통 계승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것이 아마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지 지난번에 삭감이 다 돼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라학술대회는 2007년도부터 11년까지 총5회에 걸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는 세계 속의 신라, 2회는 실크로드와 신라문화, 3회는 신라와 세계속의 인물, 4회는 7세기 동아시아의 신라, 5회는 동아시아 속의 신라도성의 복원 문제. 올해가 삼국사기의 재조명입니다. 이와 같이 신라시대의 모든 학문을 전반적으로 매년마다 새로운 학술로 조명해서 발전시켜 나감으로 해서 신라학의 체계적인 연구와 선양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이러한 학문 발전 관련해서 학술교류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님, 어떻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올해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알찬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1억 5,000만원인데...

이종근위원

(나) 1억 5,000만원인데 지난번에 3,000만원 삭감됐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예산하면서 3,000만원 감됐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가용재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논문집 발행 1억 2,000만원에 대한 세출 내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국제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게 되면 항공비, 체제비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듭니다.

이종근위원

(나) 논문집을 발행하면 출간비도 비쌀 텐데 얼마 들어갑니까? 논문집 발행은 1년 1회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 경비로 다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을 때에 따라서 다 살릴 것인지 아니면 반을 감할 것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사실 이것 가지고는 어렵기는 하지만 내용이...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달라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구성은 사전 준비하고 학술대회 운영비, 홍보비, 자료 집 발간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용이 많이 드는 경비가 학술비, 체제비, 위탁용역비, 유인물비 그런 식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0만원이 적지만 신라문화유산연구단에서도 자부담을 하든지 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신라학국제학술대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다른 때에도 자부담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까지는 자부담 없이 전부시비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초예산에 어쨌든 필요한 경비를 산정해 보니까 1억 5,000만원이 필요했는데 가용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3,000만원으로 줄였는데, 그러면 제대로 이 행사를 진행 못한다는 내용이잖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채우기는 채워야 하니까 신라문화유산에서 보태서 하겠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리고 홍보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SMS라는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홍보비라든가 불요불급한 그런 것은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없다 싶어서 삭감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증액할 수도 있거든요. 이 행사를 제대로 치르려면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을 요구하시고, 제대로 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 되는데 돈도 조금 받아서...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삭감을 시켜야 될 내용이 많을 수 있지만 제대로 행사를 치르려면 준비를 제대로 예산도 확보해서 행사를 치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부서로써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꼭 제가 증액을 제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 요구를 할 때 잘못되었지 않나 그 말씀이고,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이 있으시면 행사를 제대로 잘 치르라고 기존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 주실지...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잠깐만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당초예산 1억 5,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그러면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꼭 필요한 우리가 여기서 7억 2,000만원을 해 주게 되면 신라선양회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할 겁니까? 그 조건으로 합시다. 3,000만원은 신라연구원 자체에서 충원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원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3,0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실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노력을 하겠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제대회라면 몇 개국이 학술대회에 참가를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보통 일본과 중국학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제학술대회 같으면 최소한 5개 정도의 나라가 참가를 하는 것이 훨씬 질적인 학술대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개국이 참석하면서 논문집을 발행하는 예산이 1억 2,000만원이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신라와 교류가 빈번한 중국이라든가 일본을 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태국은 신라시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신라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국 일본의 유명한 학자들을 많이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매년 개최를 하는데 신라학을 연구할 분야가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죠. 백제학은 57회까지 해도 계속되니까 이러한 학문이 축적되어야 만이 황룡사 복원이라든지 신라의 왕궁을 복원하는 그러한 자료가 기초가 되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논문집을 발행했을 때 논문을 많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년도와 그 전년도의 논문을 비교분석을 했을 때 색다른 학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온 게 있는지 보셨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매년 저희들이 주제를 달리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한 10회 정도 되면 총 결산해서 10에 대한 학술대회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향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이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1회성 행사인데, 물론 먹고 자는데 쓰는 돈은 아니지만 일회성 행사에 1억 2,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하여튼 어떻게 승인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돈만 이전해 주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80쪽에 세계문화유산도시 대표자 토론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문화유산도시가 몇 군데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28개국 115개 도시입니다.

최창식위원

이 분들이 다 참여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당초계획은 40개 시장님하고 우리 나라의 8개 도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48개 도시 대표자가 참석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합니다.

최창식위원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지금 40개국 중에 저희에게 참가하겠다고 통보 온 나라가 34개국입니다. 앞으로 중국하고 일본에 섭외를 계속해서 한 40여 개국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5억인데, 이 5억으로 그 분들의 체제비라든가 항공료가 다 나가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5억이 아닙니다. 2억 6,000만원입니다. 당초 5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과 도에서 2억을 해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6,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2억 6,000만원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오시는 시장님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항공비라든가 체제비는 국제 관례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4,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외국에 여러 분들을 초청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세계문화유산이 우리나라에서 경주가 제일 많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경주역사유적지구. 또 2010년도 7월 30일에 양동마을까지 되어서 경주가 아시아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치있는 도시이고 해서 이러한 행사를 추진함으로 해서 우리 경주를 더욱더 대내외에 알리고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주목적이 홍보목적입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어떻든 경주를 대내외에 알리는 목적도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홍보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주된 내용이 되고...

최창식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계속 이어가는 사업은 아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행사가 도시별로 돌아가는 그런 행사죠? 우리 경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가 많이 있는데 어러한 행사는 저희들이 처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처음하면 다음 해에는 다른 나라에서 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 행사를 저희들이 처음 하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 유네스코와 협의를 해서 경주가 사무국을 하나해서 지속적으로 2～3년마다 한번씩, 회의를 우리 경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최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지지 않나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역사도시과 소관은 세입은 없고, 세출은 97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99쪽에 지역축제 발굴 및 육성되어 있는데, 경주에 축제가 많은데 또 축제발굴을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지역축제는 문화관광파트에서 하는 지역축제와 다릅니다. 여기에서 하는 지역축제는 전통축제, 말하자면 당제, 동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역축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통혼례, 상제 이런 것들.

최창식위원

그런데 계속 발굴을 하고, 매년 발굴을 하고 있는 겁니까? 2011년도에는 발굴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2011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물이 올해 8월말 경에 나옵니다.

최창식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작년도에는 3억원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네요? 지난해에 3억 예산에...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작년도에 3억의 예산으로 올해 이월된 예산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쯤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실제로 용역에 1억 5,000만원 쓰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올해 이월된 예산은 전통혼례 상설축제프로그램지원이라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주최하고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2회 향교에서 전통혼례를 재연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축제를 발굴해서 문화재단에 넘겨주고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전통혼례 이것은 아직 발굴 결과물은 아니고 전통축제라고 해서 옛날 전통혼례 하는 모습을 재연하는 것을 문화재단에...

최창식위원

혼례 장제를 발굴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장제뿐만 아니라 아직 결과물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당제나, 동제, 풍어제 등 여러 가지 전통축제들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들였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8월에 나온다고 하면 현재 거의 나왔다는 결과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금년에 축제를 연구하자는 거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는 용역 완료가 되면 그것을 집행하는데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은 상여행렬이나 그런 것을 재연하는 그런 축제 프로그램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경주에 축제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줄이자고 하는데...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축제는 부기가 지역축제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관광 파트에서 하는 축제와는 성격이 다르고 전통적인 축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경북정책연구소는 뭘 하는 단체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경북정책연구원은...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가 용역 준 연구소인데...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아마 사무실이 경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동국대학교 임용교수들과 하는데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경주에서 콘텐츠를 연구하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국대학교 안에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동국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동국대학교 임미영교수와 강태욱 교수 그런 분들과, 위원들이 많습니다. 사회, 문화, 관광...

승직

박승직위원장

연구하시는 분들은 경주 사람인데 경북정책연구소라고 해서... 설명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은 106쪽, 107쪽이며 세출은 108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109쪽 학교 교기 육성지원에 7,0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몇 개교에 육성 지원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초등학교 10개교 8개 종목, 중학교 11개 학교 14개 종목, 고등학교 12개 학교, 19개 종목. 대학교 3개 대학 11개 종목입니다. 작년에 3억 7,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올해 재원부족으로 당초에 3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7,000만원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학교에 바로 줍니까? 교육청에 줍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학교에 바로 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까지의 실적은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3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습니까? 육성을 했으면 어떤 쪽으로...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각 학교에 축구부터 시작해서 각종 체육팀에 지원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109쪽에 보면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에 기정예산에 8억 받았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8억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8,000만원이 증액 들어왔는데...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 8,000만원이 작년도에는 알천구장과 축구공원, 황성공원 운동장 세 곳을 썼는데 올해는 경기 규정이 바뀌어서 운동장을 무산중학교, 건천운동장, 경주중학교, 동국대, 월성중, 서천둔치 6개가 추가 되었고, 그 다음 심판비가 3,0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동국대학교 같은 데는 인조잔디도 깔려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인조잔디는 다 깔려 있는 곳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선별한 학교들이...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건천운동장 조성 마무리(국유지 매입)이 있습니다. 어제 자료 준 것을 보면 현재 운동장 안에 들어가는 땅도 지목변경이 안 된 겁니까? 전부 답으로 되어 있는데...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국유지 3필지가 정리가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공사는 준공되었지만 실질적인 행정절차가 마무리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 주시면 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도 운동장이 조성되어서 다 됐는데 지목이 아직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국유지 3필지가 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 지목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 주시면 정리를 하고 내년도 교부세 산정할 때도 이 자료가 포함되면 교부세가 조금 더 내려올 겁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운동장을 하는데 지목을 안 바꾸고도 조성이 가능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111쪽에 벚꽃마라톤대회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도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도비를 추가로 3,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시비가 2억, 도비 3,000만원해서 2억 3,0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시비가...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시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벚꽃마라톤 확보하고 난 뒤에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기정액에 표시를 해 놓으면 보기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12쪽 중간에 체육시설 확충에 자치단체장 이전 예산이 1억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학교는 어느 학교를 이야기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2개 학교, 유림초등과 화랑초등학교 2개교가 결정이 되었는데 시비 3억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반만 하고 반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유림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엄순섭위원

학교시설이 어떤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입니다. 인조잔디 깔고 육상트랙 만드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2개 학교인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교과부에서 한 학교에 8,500만원, 교육청에서 2억 6,5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다음에 화랑초등학교 할 때 시비만 1억 하면 5억씩, 총 사업비는 1개교에 5억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시비 30억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3억인데 이번에 반만 확보를 하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반은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만이 다음에 완료가 되네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전산과 소관 세입은 121쪽이고 세출은 122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122쪽 자유총연맹 사무실 보수 이것도 공보전산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총은 저희들이 합니다.

최창식위원

바르게살기 그런 것도 아니고 자총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자총만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은 239쪽이며, 세출은 240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진흥과 소관세입은 347쪽, 348쪽이며, 세출은 349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349쪽 한국지역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와 다음 356쪽 취업박람회개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한국지역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우리시에는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연계네트워크를 구상하기 위해서 한국지역경제학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미나입니다. 물론 제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학술대회를 통해서 역사 자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경주시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처음 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처음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음 356쪽...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취업박람회는 우리시에 있는 기업체와 실업자의 구인 구직에 만남의 장을 주선해서 실업자에게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상하반기를 해서 실업자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었고 우리시가 이러한 행사를 중간에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실업자 해소,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다시 한번 확보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서민들이 꼭 일자리를 찾는 그러한 만남의 장을 만들어나가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중간에 몇 년 하다가, 횟수로는 6회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행사를 하면서 매년 취업률이 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 참석인원은 3,000여 명 되고 중소기업부터 조그마한 기업에 이르기까지 100여명 정도는 취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헌

김일헌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연간 몇 회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연간 한번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실질적으로 취업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리스트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70개의 기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대형 중소기업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우리시에 있는, 용강공단에 있는 대형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만남의 장이, 장기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취업박람회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과장님 설명대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중소기업이라든지 괜찮은 회사에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공고를 내고 안내를 해도 취업이 안 되니까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취업은 되었는데 오래 근무를 안 하고 거의 가 단기 내에... 그날 박람회장에서 준 자료하고 또 막상 취업을 해 보니까 많이 다르더라, 1회성 행사밖에 안 되더라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업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원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예산만 낭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취지와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냥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취업박람회를 안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상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상, 하반기 두 번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지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상, 하반기 두 번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별도로 박람회를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별도로 하는 도비가 보조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자체 예산으로나마 취업박람회를 해보자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박람회 쪽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부스 설치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사업체에 돈을 지원한다든가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작년에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경주시에서 직영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기관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취업에 관계되는 업무를 보는 곳이 많이 있는데 경주시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은 취업박람회밖에 없습니다. 청년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취업할 수 있는 정보나 여러 가지 안내시스템이 경주시에서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고용안정센터 이런 쪽에서도 취업알선을 하고 센터 쪽에서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만남의 장을 만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승인 못받은 것은 예년처럼 도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도비가 보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 자체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취업박람회 시기도,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원모집하는 것은 연초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우리가 6월, 5월, 10월에 해서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서 직접적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여겨지고...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과에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청년실업자 외에도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경주시에서 배려를 해서 청년실업자가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종전과 똑같이, 작년에 했던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똑 같이 해서 하지 마시고 연구를 좀 하셔서 시기도 변경하고, 위원님들한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용을 알차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진행하면 민간단체는 어디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해서 행사를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어야 지역에 있는 큰 중소기업이 참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해서, 작년에는 동부경영자회협회와도 했습니다. 어쨌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이든 간에 지역에 대형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351페이지 하단에 성동시장 상인교육장 신축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중앙시장,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아래시장에는 상인교육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동시장에는 점포수가 많습니다만 상인교육장이 사실 장소문제로 없었는데 주차장이 되고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2층에 별도로 상인교육장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맞이하는 그런 상인교육도 하고 그리고 물건을 파는 업주들의 회합도 갖고 해서 성동시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상인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형시장마다 다 설치를 합니다.

이만우위원

화장실 위에 면적이 그렇게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면적은 밑에 차를 세울 수 있고 다리를 좀 올려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사업 이것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태양열 건조기 시범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양열 건조기 시범사업은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공용마을회관에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도비 40%와 시비 60%를 지원해서 서면 도리, 강동 왕신마을회관, 현곡 가정마을회관 세 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군데는 저희들이 하고 한 군데는 4,000만원 순수한 국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설치하는 곳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4,000만원으로 세 군데나 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한 곳에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 취업박람회를 상반기에 2,500만원, 하반기에 3,500만원 되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 돈으로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계에 3,000만원을 요구해서 최소한의 교육경비는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2,000만원을 했는데 돈이 좀 적더라고 대형기업에서 알차게, 만약 승인을 해 주시면 좀 알차게 하려고... 기업수를 많이 해서 취업률이 높은 것보다는 좀 괜찮은 기업체를 초청해서 하는 그러한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알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도 기업체는 많은데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기업들인 3D 업종에서 나와서, 취업은 하셨는데 오래있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올해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형편도 봐가면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야 됩니다만 줄여서 참여하는 업체도 그렇고 행사장 규모도 봤을 때 전반기에 2,500만원했다가 후반기에 3,500만원 한 것은 좀더 내실 있게 보완을 하라는 의미에서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2,000만원해서는 이도저도 안 되고 오히려 위축되고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2,000만원 삭감하고 내년도에 새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2,0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알차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에 새로 하면 안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내년에도 취업박람회를...

일헌

김일헌위원

돈 2,000만원으로 안 되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좀 부족합니다만 그 금액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은 360쪽이고, 세출은 361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나) 361페이지 2012 중소기업인대회에 예산 2,500만원이 있는데 현재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첫째 질의,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경주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우리시가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실시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당초예산에는 얼마였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당초예산에 2,500만원 있었습니다. 올해 한·중수교2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중 지역경제 발전포럼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행사를 미리 당겨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안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500만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중수교 20주년 행사를 먼저하고 난 뒤에 기업인대회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올해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처음 당초예산에 다 포함시켜서 하지 왜 안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미처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2,500만원에서 만약 1,000만원을 삭감한다면 1,5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1,500만원을 가지고 예정했던 행사가 잘 치러진다고 봐집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실지로 2,500만원도 최소의 경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을 삭감한다면 행사 자체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2,500만원을 다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살려줄 것인지, 만약 1,000만원의 예산을 승인 해주게 되면, 다음 주최가 상공회의소라고 하면 상공회의소에서는 예산이 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도 자체 경비를 조금 부담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얼마를 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거의 반 정도는 부담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2,500만원 정도 부담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실지로 우리 관내 30인 이상 중소기업...

이종근위원

(나) 잠깐만요, 그러면 2,50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을 삭감했으면 1,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2,500만원 정도 지원돼서 하면 이 행사에서 지장이 없겠네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실지로 상공회의소에서 전체적으로 전 회원들이 다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여쭈는 이유는 전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1,000만원을 삭감해도 주최측에서 좀 플러스해서 할 수있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1,000만원을 삭감했을 때 전혀 행사 자체를 못한다고 하면 아예 전체를 삭감시켜 버리는 것이고... 아니면 전체를 살려주던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물론 상공회의소에도, 30인 이상의 기업체가 중소기업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

(나) 중소기업이면 돈 많잖아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기업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연초부터 계획된 행사이기 때문에 꼭 해 주셔서...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1,000만원을 삭감했을 때는 행사를 할 수 없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차라리 2,000만원을 다 삭감해도 좋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2,500만원은 꼭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보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중소기업이 우리지역에 와서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감사의 뜻으로 중소기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하고 시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이 사업비는 2,500만원 전액 확보되어야 원하는 대로 행사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뜻을 이해하여 주시고 전체 금액이 다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상임위에서 하던 1,000만원이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헌 전 의장님.

일헌

김일헌위원

364쪽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우리 경주시에 외국인근로자가 6,400명 정도 됩니다. 6,400명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외동읍 청년연합회와 YMCA에서... 외동읍 지역에 외국인이 한 3,000여 명 있습니다. 그리고 용강을 비롯해서 시내지역에 3,000여 명 이렇게 해서 6,400명의 근로자들을,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라는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계상했는데 삭감을 해 버리니까 앞으로 센터운영에 지장을 주고 운영 자체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외국인 관련 각종 법률상담도 해 주고, 금융관련 민원서류 등 권익보호를 위해서 각종 상담을 해 주고, 한글교실, 건강교육, 예절교육, 인터넷정보화 교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면 원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대충은 아십니다만 깊이는 잘 모르셔서 그런데 외동읍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 근로자는 외동이 제일 많은데 저녁시간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외국에 있는 도시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도권 안에서 흡수를 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지금 입실은 부인네들이 밤에 시가지를 못 나갑니다. 워낙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연합회에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도 예전에 못 살았을 때 사우디도 가고 했는데 청년연합회에서 그네들이 공간을 좀 해보자, 그래서 한글교실도 하고 여가선용을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하니까 청년연합회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외국에 전화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부녀회에서는 헌 옷가지를 가져와서 그들에게 헌 옷도 제공하고, 그러므로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위화장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것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전화와 인터넷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명이 좀... 청년연합회에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하네요. 수익사업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나 그네들이 한다고 하니까 적은 예산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원래는 시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강력지능팀이 와서 외국인들을 전부 조사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그네들이 와서 쉬어 가고 또 어떤 전당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사업이 설명이 잘못되어서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청년연합회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잘 판단하셔서 이 사업이 승계되어서 본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외동은 실지 밤에는 각 나라에서 온 근로자들의 폐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시켜주고 해서, 실지로 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각 단체에서 맡아서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큰 보탬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해서 이 사업이 잘되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근로자 상담센터가 주최가 어디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YMCA가...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예산이 책정이 되면 YMCA에 위탁해서....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보조금으로 위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감시 감독을 하고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까? 위탁만 줘놓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감시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히 합니다. 위탁운영비를 주게 되면 보조금 운영상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점검을 다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탁을 YMCA에서만 해서 될 문제인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데, 외국인이 경주에 6,400여 명이 있고 외동에 한 3,000명 있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3,000명이 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내가 3,00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동네인 성건동에 제가 볼 때는 5,000여명이 있어요. 밤 되면 완전히 외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쪽으로 확인해 보고 여러 각도로 확인을 해서, 왜 이 근로자들이 성건동에 많이 있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인력 지원하는 회사가 아주 많이 있어요. 인력 지원하는 회사는 외동의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그때 그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근로자들을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에 두면 연락을 해서 오고 가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전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다보니까 경주 성건동 원룸 쪽에는 거의 50%가 전부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심지어 상가에 가면 중국식품상회가 생겼습니다. 밤 되면 부인들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이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리고 YMCA에서만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치안당국과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삭감을 이만큼 해도 제대로 상담이 되어 가는 건지, 아니면 다 집어넣어서 해도 상담이 부족한 건지, 더구나 봉사단체에만 주어서 과연 상담이 효율적으로 될 것인지, 이것은 치안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주더라고 유효적절하게 효과성이 있는 그러한 쪽으로 예산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연 YMCA에 주어서 상담이 제대로 되느냐, 그것을 집행부가 잘 검토해 보세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와서 보고 가버립니다. 경찰한테 신고 하나마나입니다. 성건동은 이 사건 때문에 파출소에 하루 저녁에 6건, 7건씩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상담의 효과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을 막대하게 넣더라도 추가 질의를 했는데, 돈만 내서 위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지역의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지 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디에 해야만 효율적으로 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 소관 세입은 366쪽, 367쪽이고 세출은 368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중소형 농기계지원은 중소형 같으면 어느 범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관리기, 이앙기 이런 종류입니다. 소형기기입니다.

이만우위원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중소형 농기계지원은 큰 목록이 그렇고 뒤에 보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소입니다. 세분화된 것이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이 농기계공동보관 창고건립이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것은 어디에 건립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서면 운대1리에 하는 사업인데 서면 운대리 주변에 하늘마루공원 조성부분하고 불편함이 있어서 도에...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3페이지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은 법인체에서 합니까? 조합이 합니까? 농가에서 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개인농가별로 지원을 합니다. 청보리, 호밀 이런 걸 매년 종자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청보리, 호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밑에도 역시 논콩재배단지 지원이 있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몇 페이지죠?

이만우위원

그 밑에... 이것은 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올해 천북 콩작목반에 지원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천북에 콩작목반이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수가 40명 정도 됩니다. 5h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374페이지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도 내남, 천북 고추작목반입니다. 이것은 총 80호에 10ha인데 내재해 비닐하우스 10동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재해라는 것은 재해에 견딜 수 있는 규격 하우스입니다. 이것도 FTA 대처...

이만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면 작목반이 읍면에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선별을 해서 천북 고추작목반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곳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역시 콩 재배단지도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서 조합이 구성되고 고추도 조합원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은 농가 수나 그 재배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기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콩은 서면 오봉산 콩작목반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 조건은 면적이 5ha 이상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만우위원

5ha 이상?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죠.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청보리, 호밀, 콩 작목을 지원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원 사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현재 한·칠레FTA부터 시작해서 한·미FTA 전체적인 FTA 추진 때문에 영농기반이 무너지는 사항이라서 이런 사항에서 대체작물 개발이나 농가의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농림부부터 시작해서 사업 자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이종근위원

(나) 농림부에서 지원사업을 책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도나 시에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소위 찰보리 같은 것을 지원해 주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시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찰보리떡과 빵이 많이 생산되니까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호밀이나 콩 작목 같은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요... 그리고 특히 경주는 소위 말해서 떡의 도시로 떡 축제행사도 하고 일례로 들면 황남빵 같은 경우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예를 들면 콩 종류입니까? 팥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팥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른 지역에 생산되는 부분을 사들이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농가에 지원해서 거기에 나오는 생산물을 가지고 우리 지역 제조업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팥도 재작년부터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작목반을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하고, 팥도 콩과 같은 개통입니다. 대체 품목에 가능한 품목이고 타이밍이 맞아서 작년 같은 경우 팥이 80kg에 30만원하던 것이 60만원으로 올라서 상당히 고소득의 소득원으로 되고 있고 지금 농가수가 작년 대비 올해 거의 4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도 그렇고요... 황남빵에서 전량 수매를 해 주니까 상당히 기업과 농가에서도 호응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통가공시설지원이라든지 지원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작목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지원사유가 평가내지 판단을 어디에서 하는지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사항이 없으면 지역 생산자에게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의 기업에 이 재료가 들어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그만한 의의가 있다... 지원 해 주는 것은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재원을 말이죠. 전라도나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와서 현재 제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런 것은 설명을 잘하고 착안을 해서 그 다음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377페이지에 보면 역시 팥 저온저장창고 설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논콩 재배단지는 5ha 이상 면적일 때 해당이 되는데 물론 신청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논콩 재배를 한다고 해서 몇 명 이상 면적을 신청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5ha 이상 재배를 했는지 안했는지 서류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5ha를 지원하는데 3ha를 했다면 돈을 회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당초에 신청할 때 저희들이 회원 수에 따른 경작면적을 다 받습니다. 또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에서 도장을 찍어왔지만 그냥 찍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신청할 당시 5ha 기준을 넘어야...

이만우위원

전화를 하더라도 나중에 콩을 갈아놨을 때 실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런 것까지 지도와 책임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374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15동에 15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1,000만원씩 1,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팥을 저장해서 예를 들어 거기에 저장을 하려고 저온저장고를 짓는지 몰라도 여기 15동이 있으면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팥콩 저장시설을 만드는 것은 제가 생각하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3,000만원을 들여서 팥 저장을 하는데 팥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일반 다목적농가에 참고로 해서 팥도 놓고 콩도 놓고 저장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콩이면 콩도 해줘야 되고 팥이면 팥대로 고추는 고추대로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그 창고에 얼마나 저장이 되는지 이것을 확인해보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다음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안 줘야지, 무조건 예산을 올려서 돈을 준다면 물론 이것은 농가에서 실용이 있다면 100%, 200% 해줘야죠. 해줘야 되지만 이것은 의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확인을 어떻게 하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우위원

예.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9동에서 15동 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20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다목적 농가형 저온창고인데 대상자는 과수작목반입니다. 사과, 배, 단감 위주의 과수작목반에 10평 기준의 저온창고입니다. 그 뒤에 있는 팥 저온저장창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황남빵에서 전량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할 수 있는 수요가 올해 갑자기 4배가 늘어나다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출하 조절하는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해보는 것이고 앞에 다목적저온창고는 개별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것이고 팥 저온창고는 팥 재배농가가 300호가 넘습니다. 그 농가 전체적인 공동작업...

이만우위원

공동창고인데 예를 들어서 성건동에 지었다면 경주 읍면동에 팥 재배를 다 가져다 넣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사실 과연 다른 읍면에서 저장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주로 보면 작목반이 이렇게 창고를 지어도 나중에 가면 개인소유로 다 변질됩니다. 공동창고 목적으로 처음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런 사례가 허다하게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 읍면에서 팥을 만들어서 가져다가 공동으로 조절하고 가격 조정하고 출하하면 좋은데 그렇게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 읍면에서 또 지어달라면 지어줄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이것대로 팥에 대해서는 타 읍면에 또 새로운 농가가 저장창고를 지어달라고 해도 안 지어 주겠네요. 그렇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사실 팥은 저온창고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뭐 하러 짓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황남빵에서 전량 계약수매가 가능하고 소득원이 늘어나고 4배씩 늘어나니까 수급조절도 하고 저장도 해놔야 황남빵도 품질이 좋아야지 팥이 나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팥 저온창고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필요한데 공통적으로 한다니까 수긍이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 읍면에서 또 팥 저장창고를 지어달라고 했을 때 처음 취지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죠.

이만우위원

창고가 있는데 가져다가 저장을 시켜야 되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팥 저장창고는 더 들어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들도 질의에 대해 짧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도 시간절약을 위해서 예산 관련된 것 외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팥 저장창고는 황남빵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당연히 농민을 위한 것입니다. 황남빵을 위한 것이면 지원을 안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보통 농산물을 생산해서 출하를 할 때 보통 시기에 출하를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쌀 농사 하시는 분들이 사서 저장고를 만들어서 대체를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굳이 팥 저온저장창고가 필요한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팥의 품질과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쌀 저온저장고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순희

한순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거의 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7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우리농산물 큰잔치(아줌마축제), 민속주페스티벌 참가 2건은 행사비도 많지도 않은데 삭감이 되었는데, 아줌마축제가 뭐하는 축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줌마축제는 제1회 경주유통단지부터 시작해서 한 5년간 규칙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왜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당초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하고 또 시기가 가을이다 보니까 미반영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올렸는데 미반영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계상이 안 되었다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것은 해오던 사업인데 이것은 언론사에서 하는 것이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영남일보에서 주최가 되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운영비는 당초예산에 거의 다 반영이 되었는데 계속 해오던걸 왜 추경에 올리는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500만원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밑에 것도 살려야죠. 경상북도 민속주페스티벌 참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민속주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경북일보에서 주최를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앞에 것은 농산물이고 이것은 민속주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같은 맥락의 행사라고 하면 같이 해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안동탈춤축제 공원...

승직

박승직위원장

경북일보에서 하는 것이 맞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경북일보에서 주최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어떻게 설명을 해서 1,000만원짜리 행사를 500만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500만원 삭감되어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해오던 사업에 대해 설명을 잘하셔서 사업이 필요 없으면 전액 삭감을 해야지 1,000만원 행사에서 500만원이 삭감되도록 하고 설명을 잘 하셔야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 사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산과 소관 세입은 379쪽부터 381쪽까지이며, 세출은 382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384쪽 찾았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백태환위원

벌꿀농축시설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꿀 사업을 하는데 잦은 가뭄과 저온현상으로 벌꿀...

백태환위원

잘 안 보이시면 안경을 끼고 보시든지...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벌꿀 품질저하방지를 위해서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양북면 입천리에 작목반이 38호가 구성되어 있는 농가입니다. 거기에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백태환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까? 시설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벌꿀 자동제어시스템을...

백태환위원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중량측정용 저울지원입니다.

백태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385쪽에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이것은 청소년에게 승마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게임의 몰입탈피와 체력향상도모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학생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통해서 나눔 문화 향상 및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226명입니다.

백태환위원

226명 같으면 한 사람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승마를 할 수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1인당 10일 정도입니다.

백태환위원

한 달에 10일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백태환위원

1년에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7월1일부터 11일까지 방학기간동안...

백태환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 뭡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학생들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나눔 문화 향상과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나눔 행사와 그 다음 인터넷 게임의 몰입 탈피를 벗어나기 위해서...

백태환위원

그러면 학생이라면 초등학생이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니요. 초·중·고 대상입니다.

백태환위원

초·중·고 대상에 경주 전역 226명이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7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처음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작년에 20명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작년에 20명 했으면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600만원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한 사람 당 3만원 되는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한 사람 당 3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올해 266명은 올해도 30만원 꼴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10일간 1일 3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30만원 같으면...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

예.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학생승마활성화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마사회에서 재원을 50%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15%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35%를 우리 경주시비로 부담을 해서 지역 내에 청소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가운데 저소득층 청소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26명을 대상자로 확정을 하고 신청한 학생들은 자기들이 승마체험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 받아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고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학생들로부터 또 자기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런 문제와 조금 전에 재원을 말씀드린 대로 마사회에서 나온 경비와 경북도비 전체가 반납되어야 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쨌든 예산이 성립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벌꿀저온농축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벌꿀작목회가 환경이나 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위생시설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도 확보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계획대로 전체 지원하려고 구상한 것은 6,000에서 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우리시의 어려운 예산 여건상 3,500만원밖에 신청을 못했는데 이것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벌꿀에 대해 양북만 어려운 여건입니까? 다른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확보를 해서 다른 지역도 내년 추경에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경주시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한 지역에 국한해서 38호를 다 해주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현재 작목은 안강과 양북 두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은 말을 좀 더듬으시니까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숙지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어차피 삭감될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숙지를 충분히 하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85쪽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삭감이 아니라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과목이 변경되었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당초 교육청에 이전하여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교육청업무과다 사유로 지연되어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여기에는 전액 감이 되었는데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바로 밑에 따로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교육기관에 자치단체이전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지 않았습니까? 바꿨었는데 민간경상보조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민간이전이... 사회단체에 주는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2억원은 추경에 신청되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같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당초 우리시에서 교육지원책에 대한 사업비, 보조비를 지급을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업무과다의 사유로 인해서 하기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주지 않고 지금 경주축협에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조금 전에 벌꿀농축시설지원에 과장님께서 저울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3,500만원이 아니고 전체 1억 500만원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추경에 3,500만원을 증액한 것인데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울지원을 해서 1억 500만원이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농축시설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지금 추경에 3,500만원이 신청된 내용은 벌꿀자동제어시스템 2,500만원, 그 다음에 중량측정용 자동저울설치 1,000만원으로 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자동제어시스템하고...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잠깐만요, 추가질의를...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추가질의를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역시 벌꿀농축시설 지원인데 벌꿀도 벌꿀협회가 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현재 작목회로...

이종근위원

(나) 전체 경주시 협회가 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원 사업비는 협회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 작목반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양북 작목반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양북 작목반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양봉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이종근위원

(나) 양북에 국한해서 하는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양봉협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최창식 위원님 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에서 학생들이 선정되었다고 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시비가 삭감되면 도비로 사업할 수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안됩니다. 보조금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느 보조금이라도 교부 조건에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학생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통보를 다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신청만 받고 확정되었다고 통보는 안했는데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사업이 시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시비가 삭감될지 어떻게 압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통보한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인원수 226명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예산관계를 모르고 이 사업이 시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엄순섭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 이 사업을 하려면 시비가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학생들을 선정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학생들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학생승마활성화 사업이 좋은 취지로 하시지만 내년에 또 할 겁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마사회나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비를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저소득 학생들이 학생승마 활성화에 참여를 한다는데 저소득 학생이 사업 취지에 맞는지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체험활동공간은 우리시에는 천북과 현곡에 승마장이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승마장을 이용해서 이 학생들이 1회에 3만원 정도로 10일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30만원 정도가 개인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학생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학교신청은 경주시 관내 전체 다 받습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승마 특성화 학교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건천 쪽에...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다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 학교 선정된 곳이 건천초등학교, 천포, 아화, 모량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올렸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학교들이 승마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 경주시 교육청 관할에 학교 전체에 통보해서 신청을 받은 것인지...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통보를 해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엄순섭위원

통보해서 받았는데 이 학교에서 신청을 했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는 20명이 했는데 올해에는 200명이 하겠다는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226명입니다.

엄순섭위원

만약 시비가 삭감되면 이 사업 전체를 못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못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초·중·고등학생 취미생활로 기초수급자들에게 했는데 그럼 학교선정을 받은 곳은 건천, 서면, 아화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신청을 가상으로 받으면 다른 학교로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승마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승마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주는 것은 아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한 학교는 빼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렇게 골고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작년에 안강에 사는 개인에게 벌꿀농축시설을 해줬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때 돈은 얼마였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때 자부담까지 2억입니다.

최창식위원

자부담 빼고 얼마였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1억입니다.

최창식위원

1억을 개인에게 농축시설을 지원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현장에 가면 남는 것이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돈만 지원하고 지금 사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아직까지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작년에 지원했는데 아직까지 가동을 안 하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올해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2011년 예산 때 안강에는 안 된다고 해도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와서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데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사업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돈은 반납 받아야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난번에 안강에 사는 사람에게 많이 지원하더니 이제는 안 되니까 지금 벌꿀 작목반에 지원한다고 나오는데... 작목반이 몇 명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양북에는 32명, 감포까지...

최창식위원

그분들이 수분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수분 빼는 것인데 그야말로 건조장이네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농축시설입니다.

최창식위원

결국 수분을 줄이는 것인데 36명이 한꺼번에 양북 작업반에 와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도대체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생기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도비보조사업을 시에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신청해서 받아온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양봉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하시고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데 제가 양북 벌꿀농축시설 현장을 가봤습니다. 실제적인 회원이 한 20명에서 30명은 되는 것 같던데 아마 건천에서도 왔고 그 다음에 인근 내남에서도 자동제어시스템을 하려고 왔더라고요... 그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수분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동시스템을 함으로써 1차적으로 수분이 정화되고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 기존시설에서 부족량이 2,500만원이 더 들고 양봉을 g으로 달아야 되는지 자동저울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분이 3,50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감사 때도 밝히겠습니다만 개인에게 주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감포에도 예산을 얼마가지고 가는지 앞으로 제대로 작업이 지원되려면 단지를 만들고 작목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최창식 위원님의 말씀처럼 안강에는 개인에게 1억을 주고 양북은 초현대화로 하면서 그 일대 양북뿐만 아니라 양봉하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만 수용자나 소비자가 봤을 때 완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신뢰가 갈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서 3,500만원이 추경에 나왔는데 앞으로 보니까 거기 마당도 해야 되고 앞으로 사업이 많더라고요... 지원을 하더라도 꼭 해야 되지만 개별적 농가보다는 단지화가 되고 작목반이 구성됨으로써 수용자나 소비자가 봤을 때 신뢰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예산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텐데...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심사숙고하게 토론해서 다 올라온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리는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사무감사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예결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하는데 잡다한 질의나 이런 것은 삼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예산에 관계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저도 진행자로서 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절약도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은 393쪽이며, 세출은 394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 소관 세입은 399쪽이고 세출은 400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과 소관세입은 407쪽이고, 세출은 408쪽부터 414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497쪽부터 500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충효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3억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이 7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작년 연말에 국비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설계비입니까?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김동해위원

나머지 예산은 차년도에 확보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 계획이 나오면 예산을 가지고 중앙과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정지어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총사업비는 60억원으로 그중 국비가 36억원이 되고 도비 9억원, 시비가 40%에 해당되는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3억 3,000만원으로써 국비 2억원을 포함해서 이것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 규모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와 도에 협의해서 전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과 생태복원사업, 생태유지용수 시설설치 등 다양하게 구분을 해서 친환경적인 녹화사업을 곁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충효하천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김유신 장군묘 올라가는 주차장이 있는데 보면 형산강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올라갑니다.

백태환위원

이안아파트까지 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3.5k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지금 총예산이 60억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생태복원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60억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질개선사업으로 수생식물도 식재하고 생태수로 조성 그 다음 생태복원사업은 낙차공을 철거하고 어도를 조성하고 생태관찰테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확정을 짓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풀이 너무 자라서 베었더라고요. 풀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1년에 꼭 한 번 베는 것보다 자주 베어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이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그 밑에 막힙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벤 풀도 다른 데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곁들여서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충효 소하천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면 황토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돈을 60억 들여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루아침에 60억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용역하실 때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구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상을 하면 청계천 사업같이 복원하면 참 좋겠지만 비가 100mm 이상 오면 황토물이 가득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류하천발상지 지점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1분만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만 예결위원님께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건설과 소관 세입은 415쪽부터 417쪽까지이고, 세출은 418쪽부터 439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503쪽부터 504쪽까지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416쪽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 추경에 7억 9,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우리 관내는 국가하천이 형산강이 있습니다. 그 형산강에 대한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유지관리사업비를 시비부담 없이 전액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은 440쪽, 세출은 441쪽부터 442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507쪽, 508쪽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11쪽, 512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로과 소관 세입은 443쪽이고, 세출은 444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 소관은 세입은 457쪽이고 세출은 458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은 461쪽이고 세출은 462쪽부터 465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515쪽부터 522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525쪽, 526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은 466쪽이고 세출은 467쪽부터 472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29쪽부터 532쪽까지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보니까, 제가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산 확보 때문에 사업진행을 못했고 수년간 지체되어 있는데, 교통정보센터 있죠? 올해도 못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을 잠깐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과장이 이번에 바뀌어서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10억으로서는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5억 정도 투자를 하면 일단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정상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현재 방폐장지원사업비를 사용할 때 같이 35억을 편성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참고로 전체 정보센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50억 정도...

일헌

김일헌위원

다 하면 150억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7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할 때 우리 인지해야 될 사항은, 출발할 때 지방비 10%, 국비 90%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 되었거든요. 보통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467쪽에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화물유가보조금이 10억이나 되는데, 맞습니까? 당초예산에 92억이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유가인상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얼마 주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금액을 얼마 주라고 내려옵니다.

최창식위원

화물차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얼마주라고 내려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옛날 같으면 자동차세 중에 도로주행세에 해당되는 건데 그 주행세가 없어지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줍니다.

최창식위원

얼마 주라고 내려오면 전부 시부담입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시부담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에서 나가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만만치 않는 것인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만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확보 못한 금액하고 유가인상분하고 그렇게 해서 10억이 불었습니다.

최창식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유가가 인상되니까 그런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당시 당초예산에 5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억하고 유가인상 분해서 10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관리과 소관 세입은 473쪽이고 세출은 474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특별회계는 539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은 없고, 세출은 491쪽, 492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53쪽부터 567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볼 것을 잠시 넘겼는데요... 우리 시내버스 환승제를 하기로 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옥희위원

언제 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9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옥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무료환승에 따른 시비 지원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7월에 한다더니 늦어졌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노선조정과 맞물리고 또 브랜드택시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새마을과 세입은 127쪽, 128쪽, 세출은 129쪽부터 138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운영관리특별회계는 331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태극기발상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장소 문제, 사업시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 효시는 1882년에 조미수요통상조약 때 사용한 박영효 선생님께서 하신 것이 효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태극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태극입니다. 태극이 신라시대 682년 신문왕 2년 때입니다. 감은사지 기단석에서 발견되어서, 중국에서 태극이 가장 먼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1070년대 주돈이 태극도설이라는 기록입니다. 그것보다 380년이 앞서는 태극이라서 이것이 실존하는 태극 중에 가장 앞서는 태극이라고 해서 이러한 좋은 역사적 사실도 있고 또 자료를 가지고, 경주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각 학계나 전문가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이번에 태극기공원을 감은사지 주변에 일단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형상변경이 되면 그 주변에 하고 안 되면 엑스포 공원이라든가 황성공원에, 또 경주 IC 들어오는 입구에 서라벌광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태극기공원을 하나 조성해 놓으면 경주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경주가 새로운 면모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 사업의 예산은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데...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옥희위원

역사적 의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해 놓으면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하는 수요도 촉구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전국에 태극기공원 해놓은 곳이, 양산에 가면 종합운동장에 62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에 가면 한강시민공원에 50m 높이의 태극기공원을 해놨는데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찾습니다. 특히 3.1절이나 국경일이 있는 날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 상품으로써도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 의의만 있다고 돈을 3억씩 투자하는 것은 그렇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 시설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추경에 확보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세입은 139쪽, 140쪽, 세출은 141쪽부터 150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지원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21쪽부터 322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25쪽부터 327쪽까지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과장님, 147쪽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올라와있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최창식위원

당초에 회관을 건립할 때 국비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확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도비는 이번에 가내시가 떨어져서 이번에 도비와 시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시비가 우선 확보되어야 국비를 줄 수 있다, 또한 행자부 특별교부세 8억도 마찬가지로 시비 확보 이후에 준다고 해서 시비 확보가 되면 제가 올라가서 받아올 그럴 계획입니다. 시비가 미리 되어야 국비를 내려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창식위원

승인할 때는 분명히 확보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국비 확보도 못하고... 시가 먼저 주관하는 겁니까? 보훈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보훈청에서 지방에 이야기를 해서 노후된 건물이고 협소하니까 하라는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비는 자기들이 주는데 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시비가 조금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늦어진 것이지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경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말이 다르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일단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국비와 특별교부세는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32억입니다.

최창식위원

32억을, 지난번에 국비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주는데...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일단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시비가 확보되면 보훈청에 자료를 넘기면 자기들이 요청하면 바로 내려주는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보훈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이 겹쳐지는데,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예산이 얼마 들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회관은 복지지원과에서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매입금액이 46억 5,0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돈이 70억 넘게 드는데... 이 사업을 분리시켜서, 어차피 경주시가 해야 될 사업 같으면 한 곳에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 7개 단체 보훈단체를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활용하는 사람도 노인들이고 이 단체도 노인들이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현재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인회관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똑 같은 분들이 거기에도 가고 여기에도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지역에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굳이 노인복지회관 별도로 짓고 보훈회관 별도로 하고, 한 곳에 모아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으면 복지지원과장님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검토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 보니까 전부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도 노인들이고 우리 국 보훈단체 사람들도 역시 노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한 곳에 넣으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연세 많은 분들이 보훈대상자이고 노인도 연세 많은 분들인데 다 한 곳에 하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도비 5억, 시비 10억이 되면 이 자원은 혹시 토지매입비로 쓸 것은 아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당초계획은 파크호텔 옆에 매입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9개 단체 보훈회관을 돌아봤습니다. 그 분들도 역시 노인들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복지회관 역시 사용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제안하셨듯이 저도,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낭비도 하지 않고 한 곳에 모아놓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하지만 국비와 특별교부세는 받아와야 되겠다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보훈회관에 사무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휴게실 다는데 노인회관도 똑 같이 하거든요. 최창식 위원님 말씀처림 노인회관 할 때 방만 하나 드리면 똑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승인을 해 주더라도 비용절감이라든지 향후 운영상 문제를 보더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훈회관 지으려고 시에서 협의한 장소 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6시 내 고향 옆 그 자리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파크호텔 옆에 하기로 했는데 당초 제가 알아보니까 소유자가 다시 정모 여인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6월 30일자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경주시에서 매입한다는 소리를 듣고 소유권 이전이 된 것 같습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자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협의도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바로 옆의 자리는 300만원 정도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곳은 같은 장소인데도 380만원... 제가 그저께 전화해서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어떻게 하시던 간에 의회와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훈회관 위치에는 아직까지 확실히 추진된다는 게 아니란 것이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쪽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종근위원

(나) 그저께 백태환 위원이 질의했을 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종근위원

(나)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받는데...

이종근위원

(나) 지금 집행부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처음 부임을 해서 보훈회관 9개 단체를 다 방문을 해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노인들이고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거기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개인 생각이고, 그러면 집행부의 방침은 어떻게 정할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이종근위원

(나)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매입에서 빼야 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명확하게 이야기 해야지...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이 사람이 당초 계획대로 평당 300만원이든 얼마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사람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하면 여기에 공공건물이 들어서니까 부동산투기 하는 목적으로 자꾸 회피하고 300만원, 380만원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냐 하면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제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서서 보훈회관 추진은 그 필지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모 여인과 다 의논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는 그 대상자도 고령자이고 노인복지회관도 고령자인데 새로운 안을 다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 앞에 한 것은 묵살을 하고 새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종근위원

(나)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사업이 중심이 되어서 그대로 진행되어 나가는구나, 아니면 다른 장소를 선정을 해서 두개 단체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든가 그 방침이 서야 되는데...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 방침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종근위원

(나) 지금 예산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어떤 것을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말입니까? 일단 묵살하고 새로 해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빼버리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니, 예산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럼 뭡니까? 어느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원칙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자리에서 당초계획대로 하는데 이 사람이 금액을 자꾸 부풀리고 하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그것도 효율적이다 생각했죠. 그렇지만 원칙은 여기에 하는데,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국비나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지원대책이, 보훈청에서 5억 내려와 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도비 5억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비가 5억입니까? 보훈청에서 5억 내려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국비가 5억...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행자부 지원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8억입니까? 10억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8억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보훈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32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32억에 8억, 5억이면 13억인가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은 5억만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0억해서 15억이 확보되는 거죠.

이종근위원

(나) 아니, 지금 국비지원금 5억하고 행자부 지원비가 8억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특별교부세 8억...

이종근위원

(나) 두 가지 하면 13억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체 예산 32억 중에 13억은 확보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도비 5억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현재 18억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32억 중에 18억이 확보되었고, 현재 경주시에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9개 단체에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이 연 얼마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2억 7,0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18억에서 21억이 확보되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그 다음 매입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제2후보지를 선정할 때 검토를 해 보겠다라든가 그런 말이 나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극 검토하겠다... 뭘 검토하겠단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글쎄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지원과 세입은 151쪽부터 155쪽까지이고 세출은 156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복지지원과 151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재정보증금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경로당 봉사를 많이 가는데 노인들도 많고 경로당도 참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원래 있던 곳에 짓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을 지으면 미리 면밀하게 분석해서 본예산에 책정해서 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증액을 해서 짓는지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재정보증금이 도비 1억 5,000만원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도비 내려오면 다지어 줍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도에서 건천은 1억 5,000만원, 동천은 5,000만원, 천북 5,000만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재정보증금이 확보된 곳에 시비 부담 사업으로 건립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은 신청이 들어오면 다 지어줄 예정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건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생각해서 신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165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에 장애인들 중에 몇 분이나 출산을 하셨어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지난해는 6명이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자연분만을 하십니까, 아니면 제왕절개를 하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장애인 몇 급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급에서 3급까지 등록장애인입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161쪽, 동천동 경로당 신축에 돈이 2억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2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인데, 2억만 하면 집 지어줍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번에 동천경로당이 2억인데 저희들이 2억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책임지고 2억으로 하겠습니다. 실지로는 2억 5,000만원이 드는데 2억으로 최대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집 사는 비용은 얼마 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집을 사서 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들겠지만, 그래도 2억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하면 집사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이 몇 평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대지면적이 244㎡이고 건물면적은 198㎡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계장님, 계십니까? 이 예산으로 집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돈으로 안 되잖아요. 집사는 비용이 2억인데... 실제로 하려면 2억 5,000만원은 되어야 되네요? 그러면 시비를 2억으로 하죠? 어차피 도비 비율은 안 맞잖아요. 2억 줘서는 아무 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내년 본 예산에 또 올립니까? 일단 해 보고 모자라면 내년 본예산에 더 한다... 과장님은 이것으로 마무리한다고 하고...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마무리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도비, 시비 합해서 2억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사서 지금 당장은 리모델링을 안 한다고 해야죠. 청소라도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면 되죠. 다음에 5,000만원을 한다고 하면 성립이 안 되는데...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2억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천북 동산에 할머니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할아버지 경로당이 별도로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는데 너무 좁아서, 옆에 터가 조금 있는데 그것을 증축해서 할머니 경로당을 따로 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도 좁으면 할머니 경로당을 별도로 내야 되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여기는 워낙 좁고 또 터가 있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기존 경로당이 몇㎡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기존 경로당 대지면적은 248㎡입니다. 건축면적이 229㎡이고요.

엄순섭위원

건축 면적이 229㎡ 정도 되면 한 70평 되는데...○복지지원과장 박청애 지금 증축면적은 15평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로당이 70평 정도 되면 적은 면적이 아닌데...

이옥희위원

거기에 가보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이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222㎡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마을회관은 몇㎡입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35평입니다.

엄순섭위원

마을회관이 전부 그렇지, 경로당 35평 이상 되는 데가 있습니까? 다 그렇지.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이 94년도 건축이라서 조금 좁고... 땅이 있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기존 마을회관 경로당이 1층, 2층 이렇게 다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층에 35평 같으면 적은 평수가 아니죠. 그것이 적은 평수라고 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35평 경로당이 작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죠.

이옥희위원

거기에 경로당 옆에 구판장 있는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구판장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161쪽 건천읍 건천2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지금 이것은 경로당 지원 조례에 어긋나잖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지원조례에는 2억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올려놨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도비는 별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지난번에 외동에 소방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난리 친 건인데... 지금 이건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에는 뭐 하러 자기 돈을 주고 땅 사서 기부채납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토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김동해위원

지원조례에는 2억으로 해 놓고 3억은 왜 하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도비 재정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도비를 받든 시비를 받은 합해서 2억 이상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립지원 지침에는 2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너무 말이 많아서, 어떤 동네에는 1억 5,000만원 주고 어떤 동네에는 2억 주고 어떤 동네에는 2억 5,000만원 주고 해서 복지지원과에서 만들어낸 지원 규칙이 바로 한도가 2억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마을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로당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경로당이면 2억 이상하면 안 되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신축하면서 같이 합쳐서...

김동해위원

아무리 합치더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앞으로 다른 동네에도 3억 올리면 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해 줘버리면 할 게 없죠. 아니, 이거 왜 올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에서 왜 올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2억까지 하라고 지침을 만들어놓고.

일헌

김일헌위원

참고로 외동에는 그때 조례를 바꿔서 도비 5,000만원을 반납했어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건천의 경로당은 2억으로 하면 안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2억 하면 안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안 되면 못 짓죠.

김동해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집을 잘 짓는다는 겁니까? 맞추어서 지어야죠.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김동해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동해위원

답을 안 하시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도비 보조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합시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 이상은 증액을 할 수 없으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봉사과 세입은 없고 세출은 190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콜센터 예산이 당초에 없었는데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당초에 전체 예산이 감사담당관실에 용역비만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들한테 용역비 1억 9,000만원이 넘어왔는데 일반운영비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94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세입은 199쪽이고 세출은 200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202쪽이고, 세출은 203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206페이지 제일 상단에 안강읍사무소 실시설계비가 약 3억 잡혀있네요?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이만우위원

현재 토지보상비는 건물을 매입하고 철거를 하면 되고 내년부터 설계를 하면 공사를 발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물론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를 올렸는데 설계비만 주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착공해야 되는데, 내년에 시공비 10원도 안 잡혀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아무리 총괄발주를 해도 몇 십억이 잡혀야 되는데 이전비 같은 것을 조금 올려서 해 주지 한꺼번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위원님들이 안강읍사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 형편상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는 3억의 설계용역비로 용역을 하고, 건물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리추경 때 2억 5,000만원으로 새로 사무실을 이전하도록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총괄입찰제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정리추경 때 사무실 이전비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을 하고 같이 철거를 하지 그것을 놔두고는 공사착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세입은 247쪽이고 세출은 248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252쪽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교육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글, 요리, 홈패션 기타등등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전부 도비지원사업으로 다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에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산이 우리말 공부방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고, 예산부기가 내올 때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저기 나누어서 편성해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참여는 몇 정도 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보통 음식 같은 것을 할 때는 2～30명 정도, 그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참여는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248쪽에 서라벌문화회관 유지관리가 있는데 연간 임대를 몇 회 정도 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연간횟수는, 서라벌회관 전시실은 임대이고 강당은 대관인데요, 전시실 같은 경우나 강당 같은 경우 세입이 6,000만원 정도니까...

최창식위원

연간 몇 회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렇게는 안 나오죠.

최창식위원

연간 수익은 얼마쯤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임대료가 6,000만원 정도...

최창식위원

600만원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서라벌문화회관 주위에 있는 건물도 더러 있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최창식위원

그것도 다 우리 자산입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닙니다. 중앙도서관은 도서관과 관련된 건물이고요, 그 밖에 앞에 있는 여성협의회사무실이라든가 그것은 공유재산이라 회계과 소관이고, 서라벌회관 그 덩어리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연간 6,000만원이면 계속 적자네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교육장이고 전시실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래도 본전은 해야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없고 세출은 258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경로당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보조비율에 따라서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저는 경로당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노인들 편의를 위해서...

김동해위원

그런데 문화시민위원회 위원님들, 거기서는 왜 삭감조서를 안 올렸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기준은 2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집행부가 나가면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옥희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노인복지계장님?

지난번에 문화시민위원회 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조례를 만든지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시 한 적 있죠?

김동해위원

새로 만들었잖아요.

이옥희위원

새로 만들었죠.

김동해위원

지난 5월에 만들었잖아요.

이옥희위원

그때 시·도비 합해서 한도액이 2억이었습니까?

건축비만?

그러면 토지매입비는요?

김동해위원

토지매입은 원래 안 되죠.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만 질의를 하시고 순서를 기다려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지침을 할 때 만든 지 오래 되어서, 그러니까 옛날이 지은 것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땅값이 비싸져서 그런데, 그때 2억이 건축비만 2억이었습니까? 아니면 토지매입비까지 합해서 2억이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경로당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주시 전체 경로당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천북 같은 경우는 35평의 경로당이 좁다고 할머니 경로당을 별도로 짓는다고 하면 그런 경우가 엄청 많을 겁니다. 2층은 회관이고 1층은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35평이 적다고 다시 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옆에 증축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35평이 적은 평수입니까? 그런데 적어서 증축을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많으니까 경주시 전체 경로당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

엄순섭위원

도비 5,000만원 내려오니까 시비 5,000만원해서 무조건 증축해야 된다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그리고 경로당 신축하는 것도 읍면 지역과 동 지역에 지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지침도 현실에 맞도록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전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78쪽부터 479쪽까지이고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535쪽, 536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세입은 207쪽, 208쪽이며 세출은 209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증진과 세입은 220, 221쪽이고 세출은 222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없고 세출은 2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진흥과 소관 세입은 481쪽이고 세출은 482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484쪽 행복가정육성 프로젝트시범은 뭡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타 문화를 이해하는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개발과 소관 세입은 없고 세출은 489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삭감된 것이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촌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네요?

태현

이태현농촌기술센터소장

원안 통과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관리 일반회계는 없으며 사적관리특별회계 세입은 335쪽이며 세출은 336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세입은 233쪽이며 세출은 234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질문이 없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1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41쪽 회의실 영상장비 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그날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었고... 그런데 제가 조금 아는 부분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지금 갖추려고 하는 시스템의 방식에 대해서 예산 잡은 비용과 방식에 따라서 예산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하게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방식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하고자 하는 영상장비시스템 방식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김성규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김성규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8건에 5억 4,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고 총 삭감된 일반회계 5억 4,1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면서, 솔거미술관사업을 추진하면서 첫째 미술관 명칭, 둘째 기증품목 목록작정 등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