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창식 의원 발언
엄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은 황성동, 용강동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황성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행감 - 제7일차)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황성동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황성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와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평소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동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황성동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의 있게 자료 준비는 물론 전 직원이 정성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황성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이어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경주시 황성동장 방종관
엄순섭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로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엄순섭위원장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동장님, 마지막에 수범사례는 정말 좋은 일이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일인데 환경보호나 자연정화활동은 한 달에 4번입니까? 연 4번입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지금은 5월까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월 1회 정도...
정복희위원
이것은 추진내용인데요?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추진내용이 4회이니까...
정복희위원
4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4회가 5월까지 월 1회씩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월 1회씩...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정복희위원
주로 어디에 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우리 자연부락인 유림마을이라든지 또 황성동 5일 장터는 아닙니다만 그쪽과 갓뒤, 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관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렇게 그냥 말만 앞서지 않고 정말 실천하는 우리 황성동 사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수시책에 시정홍보 게시판을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황성동에 2통 외에 총합 7개통과 9개소에 했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위치는 주로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자연부락 위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복희위원
자연부락 어디입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우리 황성에 자연부락이 4개소가 있습니다. 황성공원, 새천년병원 뒤에 있는 곳이 고성마을이거든요. 고성마을과 그 다음에 유림지역은 잘 아시죠? 지금 e편한세상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자연부락형태로 되어있고, 그 다음 공단 근처에 있는 것이 갓뒤마을입니다. 갓뒤마을과 용황초등학교 뒤쪽 현대5차 뒤쪽이 애자마을로 이렇게 4개 지역으로 거기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 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것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정복희위원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또 무단으로 무엇을 붙일 수도 있고 광고판이 될 수도 있고 또 문짝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처음 설치를 해서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1년도에는 479만 6,000원에 2개소를 했는데 12년도에는 521만 4,000원으로 가격차이가 난 것은 해가 바뀌어서 물가가 상승해서 그런 것인가요?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렇죠.
정복희위원
여기에는 물가 상승이 굉장히 잘 적용이 되네요. 보통 다른 곳에 가면 전년도나 올해나 물가상승 없이 예산을 똑같이 다 책정이 되어서 나오던데, 이것은 확실히 물가 상승이 맞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동장님, 여기가 50개통이지요?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50개통입니다.
최창식위원
50개통인데, 지금 경로당이 23개입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최창식위원
23개 경로당은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지요?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22개는 등록이 되었고, 하나는...
최창식위원
미등록입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미등록인데...
최창식위원
지금 미등록 된 경로당은 불편이 없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거기에도 불편이 많죠.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 경로당을 등록해 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일단 허가건축물이어야 되는데 그 곳은 무허가 건축물이거든요. 이를테면 컨테이너를 쓴다든지 아니면 조립건물을 쓴다든지 그래서 건축허가가 안 난 건물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여기에 황성동에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노인 인구가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3,000명 정도 된다고요?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노인인구를 몇 세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까? 65세부터 노인인구로 봅니까? 몇 세부터 봅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65세부터...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이 잘못보고 있습니다. 65세부터 노인인구로 취급하면 아직까지 충분히 일을 해야 될 분들인데 그렇게 노인인구로 같이 넣어서 산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독거노인이 44명 있는데요, 현재 이 노인들의 연령이 주로 얼마나 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연령이요?
최창식위원
독거노인으로 계신 분들이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독거노인들이 평균 한 80세 전후쯤 됩니다.
최창식위원
80세 이상이요?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80세 전후로 평균으로 보면 한 80세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독거노인들이 지금 거동을 할 수 있습니까? 거동을 못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그중에는 거동이 조금 불편한 분도 몇 분 계시는데 그것은 도우미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죠?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노인돌보미사업을 하고요...
최창식위원
노인돌보기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속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소득이 일정 소득이 이하일 경우에는 노인돌보미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소득이 문제이지 혼자 있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지금 황성동에 독거노인이 44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분들이 현재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럴 때 이분들에게 제대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냥 여기에 보니까 독거노인 복지정립이라고 그냥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지 돌보미만 해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은 아닌데 다른 불편한 것을 해소시킬 방안이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자녀들이 포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입소도 시켜드릴 수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또 경로 시설에 그냥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녀도 전혀 없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이게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안 돌보는 사람, 돌보는 사람, 재산 있는 사람, 재산 없는 사람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맞춤으로 소득이 없는 분들은 노인돌보미사업으로 우리가 돌보미를 보내주어 돌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창식위원
이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미등록된 경로당은 빠른 시일 안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등록을 해서 똑같이 지원을 받도록 하시고, 지금 분명히 경로당이 많은 것도 아닌데 다른 데에는 50개통에서 23개의 경로당을 갖고 있는데 미등록 된 경로당을 등록해서 같이 지원받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부터 49쪽까지 연번1번부터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7번에 보면 각종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도를 보면 제가 황성동을 다녀보니까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방치된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각종 추진사업에 보면 갈수록 황성동에는 각종 이런 사업이 할 것이 없어서 자꾸 적어지는 것 같은데 3년에 걸쳐서 보면 가로등에 대한 어떤 보수공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국이 부녀자들 납치 사건이 많아서 방범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고 범죄가 빈번한 사회에 관심을 가져서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제가 보았을 때 황성 1차 주공아파트들 서쪽 담장 변에 보면 그곳에 가로등이 지금 꺼져 있는 곳이 몇 개 있던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는 사람들이 조금 다닌다고 하지만 겨울에는 사람들 왕래가 적어서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황성공원 이 주변에도 물론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밤늦게는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 있는 이런 곳은 철저하게 보완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안 그래도 가로등만큼 저도 읍면장을 하면서 늘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참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순찰을 해서 발견을 합니다만 주로 통장회의 때 통장님들도 살펴보시고 또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면 바로 우리한테 알려 달라... 또 이것이 2010년도까지 우리시에서 가로등을 일괄 관리를 하다가 11년부터 동으로 관리가 이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보수비가 그런 것은 없는데 금년부터 보수비가 지출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 반을 편성해서라도 꺼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황성동에 연번26번 상수도 현황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황성동에 지금 상하수도가 안 되는 곳이 제일아파트 부근인데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황성동에 상수도현황을 파악해서 여기에 연번26에 보면...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제일아파트가...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상수도 관리현황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거지에 거의 개별 지하수를 이용해서 식수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제일아파트가요?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지역구이지만 우리가 그 쪽에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 왔던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시의 수도과에서 바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동에서 한계가 있으면 시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하수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곳이 많습니다. 중복되면 부실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같은 업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줄 때 수의계약을 할 때 아니면 입찰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서 대충 보면 수의계약이 중복되고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 부분도 유념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한순희 위원님 추가질문인데요, 보안등 문제입니다. 여기에 가다가 보면 계림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정복희위원
계림주유소 그 옆에 골목에 거기에도 보안등이 없어서 그 주민들이 민원을 여기 넣었다고 하던데 여기에는 민원처리현황에 민원이 없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꾸 좀도둑들이 많이 집에도 들어오고 가게에도 들어오고 해서 거기에 보안등과 CCTV를 하나 달아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하던데 여기 민원처리사항에는 없습니다.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아마 그것이 본청에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본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한테 바로 넘어왔을 건데...
정복희위원
통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통장이 동사무소에 이야기하기로 했다는데 그것이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계림 주유소 옆 골목에 저도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항상 거기가 어둡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CCTV 하나와 보안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본청에 바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연번5번도 해당되죠?
엄순섭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사) 거기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 카드결제가 다른 부분은 다 되었는데 통장 산업시찰 3번 했는데 전액 현금을 지급했거든요?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래 이것을 통장협의회에 일괄 지급을 해버리면 통장회의에서 이제 알아서 경비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행정에서는 편하겠죠. 이 사용내역을 또 관리‧감독하려면 조금 힘들잖아요. 행정에서도 통장협의회를 못 믿어서 확인한 것 같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읍면동에는 일부 카드를 사용했던 곳이 있거든요. 여기 황성동만 유독 3건을 딱 현금 1,0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얼마든지 어디 시찰을 가면 첫째 교통비는 카드가 가능하고 식대도 카드 가능하고 뭐든지 다 가능하거든요?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투명한 그런 행정,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 이것을 수차례, 많이 이제는 많이 투명해졌죠. 많이 투명해졌는데, 이것을 조금 신경을 쓰면 서로가 편리하고 또 우리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통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유념을 조금 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통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연번6번, 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통장협의회 및 개발자문위원회운영현황인데요, 이‧통장협의회 운영현황에 보면 수당 상여금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이만우위원
활동비는 다시 말해서 일반 공무원처럼 월급제인양 한 달에 20만원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이만우위원
상여금은 어떻게 되어있죠?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1년에 연 2번 상여금을...
이만우위원
예. 추석명절에 주고, 수당은... 동에는 지금 회의를 한 달에 몇 번하게 되어있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2번을 하는데, 실제로는 1번 밖에 안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2번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2번하고 있으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그것이 이게 2011년까지는 아마 한 달에 1번씩 실시를 함으로써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서부터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회의 개최수가 2012년도에는 24회로 해놓았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1번 밖에 안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2번을 한다는 겁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면 이 숫자가 끝자리 수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이 수당 같은데 어떻게 숫자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통장이 해임되고 새로 임명 하는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이 만약 보름 비었으면 월 2할 계산해서 1/2 밖에 못주지 않습니까? 또 한달 조금 늦은 것 같으면 또 몽땅 못 주고요, 그 차이입니다.
이만우위원
정확하게 하다보니까 숫자가 그렇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2012년도에는 활동비가 몇 번 나갔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5월 말까지 나갔습니다.
이만우위원
5개월쯤 나갔죠? 그렇죠?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5개월분 나갔습니다.
이만우위원
5월 말까지 했네요?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이만우위원
그 다음 밑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현황에도 보면 분기별로 회의를 하게 되어있는데 다시 말해서 활동비 지급은 안한 사람은 활동비를 지불을 안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수당을 정확하게 안 해온 사람은 활동비를 안주고 나온 사람은 주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몇 명씩이라도 2명씩 2010년도 2명, 2011년도 2명밖에 지불이 안 되었는데 거의 다른데 가면 100% 지불이 많이 되었어요. 특히 여기 보면 최고 잘 하는 데가 용강동에 보면, 철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음보다도 근본적으로 개별자문위원이나 이장이 회의에 충만하게 나와서 내가 행정에 지시사항이라던가 건의사항이라던가 서로 같이 상의도 하고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로 안 나오는데도 수당을 일체적으로 주고 그렇게 하고, 또 개발자문위원회 같은 데에는 거의 보면 수당을 개인이 받아가지 않고 자기들이 수당을 모아서 봉사 단체 같은 데 안 그러면 자기들 단합대회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보면 몇 회 빠져도 전체적으로 지불을 해서 주는 예가 많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5,000만원 이하 각종사업 설계용역인데 여기에는 현재 우리 건설담당자가 없잖아요?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없으면 설계의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주로 용강동 토목직이 황성동 업무까지 같이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아, 용강동에서요?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사실 용역설계가 3건이고 자체설계가 9건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설계 75%를 달성해서 3개 용역비를 아꼈는데 그래서 담당자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자체설계를 했는지...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용강동 건설담당자에게 고맙다고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고맙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50쪽부터 64쪽까지 연번15번부터 2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동장님, 60쪽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입니다. 지금 농지전용이나 건축신고는 지금 시 본청에서 다 하죠?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 단속은 동에서 하게 되어 있죠? 본청에서도 하고,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김동해위원
사실은 이것보다 더 불법건축물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건수로는 지금 몇 건을 안 내놓았습니다. 10년도부터 해서 12년도까지 지금 6건 정도를 내놓으셨는데 나머지 4건은 괜찮아요. 2건이 문제입니다. 제일 위에 박돈기 씨 건 2010년 1월 7일 날 적발을 해서 2010년도 7월 27일 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계속적으로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아니, 이것은 몇 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이것은 불법건축물이 해결될 때까지 1년에 2회씩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년 2회씩 해서 고발조치는 언제 하는 겁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고발조치는 통상 우리가 3번 정도 독촉을...
김동해위원
통상 3번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몇 번 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아니, 보통 행정대집행 절차요령에 보면 불법 사실을 알고부터 한 3번 정도 독촉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김동해위원
예. 됐습니다. 이것이 주택인데요, 이것이 불법단속의 사유가 뭐예요? 무허가입니까? 아니면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입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이쪽 건은 무허가입니다.
김동해위원
무허가 같으면 지금 계속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고발 주체는 무허가인데 이것을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보다는 빨리 고발 조치하는 것이 안 빠릅니까? 무허가를 나중에 양성화 시켜주겠다는 의도입니까? 이것이 주택이라서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일반 주택 같은 경우 특히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양성화 시켜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허가인데도 양성화 시켜준다, 안타까우니까... 그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죠. 이것은 주택인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거가 무허가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무허가의 건축이에요.
엄순섭위원장
건축담당자 없습니까? 건축담당자 일어서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10년도 7월 같으면 11년, 12년도 지금 딱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행정 조치를 하실 겁니까?
예.
양성화 시켜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래 이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공사를 처음 시행할 때 단속을 하면 짓는 사람들도 경제적 손실이 없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허점이 우리 불법건축물인 이 건을 처리해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과 합의를 하셔서 다른 분들과 형평성도 있으니까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밑에 반태만 씨 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분들은 잘 압니다. 이것을 보니까 난실 같은데요, 맞죠?
그런데 이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놓으셨네요?
그래요? 이게 불법건축물이요, 이것 말고도 많을 겁니다. 특히 원룸이 많은 지역에는 옥상에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조립식을 지어서 주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고를 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또 하나 만들어서 임대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단속 실적은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잘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사를 해보면서 그렇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재수 없이 걸렸구나, 이웃 잘못 만나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신고해서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하다가 보면 양성화 시켜주겠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아예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나중에 자진 철거를 하고나면 이분들 경제적 손실이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실적도 시에서 하는 것이죠?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우리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를 다하셨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건축담당, 이행강제금도 고발 조치가 되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 아닙니까? 고발조치가 안 되었는데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발되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물죠. 이행강제금은 5번까지 독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왜 고발을 안 하냐고 하는데 철거만 고발이 아니고 이행강제금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연번18번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을 보니까 지방세 체납을 보면 체납액보다는 건수가 54쪽에 2010년도에 3,509건, 2011년도에 1,964건 그런데 그중에 현재 장기체납건수를 보니까 2009년도의 건도 있고 2008년도의 건도 있고 장기채납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5쪽 밑에 보면 현진에서 1억 1,280만원 체납액이 있죠?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압류라고 해 놓았는데 압류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시 본청에서 합니다.
최창식위원
본청에서 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압류하고 하는 사안들이 본청 세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본청 세정과에서 지금 압류만 표시해놓고 여기는 관리를 안 하면 자료를 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지금 현진에버빌에서 아마 우리 세정과에 징수유예 요청을 해서 내년 9월까지 징수유예를 허가해 준 그런 경우입니다.
최창식위원
징수유예를 왜 하죠?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징수유예는 세법에 자기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언제까지 내겠다고 하는 유예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사업 조항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여기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압류 해놓고 처리를 안 한 것 세정과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것 전부 다 고액 체납자들입니다. 3,400만원, 4,600만원 고액 체납자들이 그저 200만원, 100만원 이런 것은 재정난에서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고액 체납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유예사유를 좀 보시고요... 위원장님, 가져올 동안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조금 있다가 질의하실 겁니까?
최창식위원
예.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하시고 잠시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인데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이 기간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셨는데 2010년도에 우리 29회 경주시민체육대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10월 3일에 열렸습니다.
정복희위원
10월 3일에 열렸습니까? 그러면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는 10월 1일에 간식을 참가선수연습, 그 다음 선수단격려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10만원씩, 10만원씩, 3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에는 보면 2010년 10월 13일에 경주시민체육대회참가자 체육복 구입이 300만원이 있거든요. 그 날짜가 이렇게 조금 다른데 체육복은 미리 사는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아마 그것은 정산을 해서 늦게 주었을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읍면동에도 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을 카드로 결제를 하셨는데 카드결제는 그날 사는 것을 그날 카드결제를 못하면 이렇게 송금을 한다든지 그 날짜를 맞추어야 되는데 이 날짜가 안 맞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 날짜가 조금 안 맞는 것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6월 9일 통장산업시찰경비가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나갔는데 또 업무추진비 격려금으로 10만원을 하셨어요. 계속 2010년 10월 13일도 그랬고 2011년 5월 18일도 그랬고 2012년 4월 26일은 통장산업시찰비가 1,000만원이 나갔는데, 업무추진비는 이때 2012년도에는 통장산업시찰이 정확한 날짜로 며칟날 갔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자료를 찾아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산업시찰경비는 다른 것은 날짜가 다 그날에 업무추진비도 1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가 행사실비보조금이 또 나갔는데 또 업무추진비가 이중으로 또 10만원씩 나갈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동장이 통장들 가는데 마음이 쓰여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이 실비보상금이 이렇게 나갔는데 딴 곳에 황성동에 이런 기간단체도 많을뿐더러 일반시민도 많고 정말 어둡고 소외된 그런 이웃도 많은데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고요... 2012년도 4월 26일 현금 1,000만원이 나갔는데 업무 추진비는 5월 2일 통장산업시찰경비로 또 카드로 과일 샀다고 15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돈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너무 예산 낭비가 많지 않습니까? 이 돈은 물론 통장님이 여기 황성동을 관할하시는데 참 보람되게 쓰시고 꼭 필요한 데 쓰시라고 하는 재량이지만, 그래도 모든 동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동민을 다 보살펴야 되는데 이렇게 행사실비보조금이 적게도 안 나가고 1,000만원씩 나갔는데 거기에다가 또 간다고 동장님이 또 10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동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문제라기보다 아마 동장이 통장에게 마음이 많이 쓰여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유념을 해서 그렇게 적절히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좀 더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동장님, 도심권의 주거지역해 당되는 지역의 내용인데 지금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황성동이라든지 성건동, 충효동, 현곡면 이런 데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주차문제가 가장 현안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특히 황성동이나 금장, 충효동, 성건동 일부지역은 주차 난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황성동에도 보면 대구은행이나 농협 쪽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카메라가 가동이 되고 있죠?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한 5대...
김동해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십니까? 한 5대 있다고 봅시다. 지금 주차단속 카메라가 몇 시까지 가동 됩니까? 24시간 가동 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동해위원
낮같은 경우에는 단속차량도 다니고 카메라도 가동이 되고 있어서 덜한데 저녁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차도 별로 없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차 못 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단속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십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김동해위원
특히 은행을 간다든지 하면 아무리 돌아다녀도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잠깐 들어갔다가 오면 단속이 되고 약 사러 들어갔다가 와도 단속이 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어느 지역이든 간에 도심권에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을 때 주차평수가 황성동에도 보면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구당 1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동장님께서는 황성동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것도 우리시가 신경을 쓰고 해결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동장님 시유지라든지 터가 있으면, 시유지가 있으면 더욱 더 좋고요 터가 있으면 돈이 들더라도 해 주면 좋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방법 중의 하나가 시유지나 공유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직도 보면 나대지가 몇 군데씩 있습니다. 소규모라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 찾으셔서 예산이 된다면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동장님이 알아서 추진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학교는 낮에는 안 되죠.
김동해위원
낮에는 물론 안 되죠. 야간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교육청과 상의를 해 보셨나요?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관리 주체가 다르니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해위원
노력은 해 보셨나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도 하고 하는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저녁에 운동장 놀리면 뭐합니까? 아침까지 한다고 하면 주민협의 하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 교육청과 상의해서.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그런 방법도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황성동 주민 같은 경우에는 황성공원 입구에 주차를 많이 하시는데 체육관 앞이라든지 황성공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 차 대놓고 아파트 오는 사람들은, 황성동 주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경주시민들이 그만큼 게을러요. 대도시에서는 사실 그 정도 거리에 차 대놓고 걸어오는 것은 괜찮은데, 대부분 거기에 안 대고 억지로라도 길가에 대거든요. 그런 요인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우리 시민들의 공중도덕에 대한 에티켓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황성동만큼 주차공간이 많은 데는 없습니다. 역으로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김동해위원
황성공원이 황성동 지역이잖아요.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대구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공원입구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이용을 안 하거거든요. 거기에 주차를 하고 얼마든지 걸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김동해위원
충분하죠.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그런데 어설프게 도로가에 불법주차 했다가 단속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시민 공중질서 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좀더 확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와도... 그런 방법이 나올는지 부처가 달라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지금 저녁에 한신아파트 뒤쪽이라든지 강변로, 황성공원에도 그렇습니다. 승용차만 대면 괜찮은데 대형버스라든지 대형화물차를 많이 대놓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대형버스나 화물차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 뒤쪽으로, 일부는 서쪽 편에도 대놓고. 아침에 보면 서쪽 편 강변에도 대놓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황성공원 앞에도 대놓고 있는데, 황성공원 안에는 지프차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형화물차까지 대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시청에서 단속을 하지만 관할은 황성동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은 황성동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의 책임자인 동장님이 이런 부분을 시에 건의를 하여서 단속을 강력하게 하시라고 하고, 또 통장회의를 통해서 복잡하니까 될 수 있으면 황성동에 주차를 하시고 운동삼아 걸어오라고 홍보도 하시고...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민원도 적게 생기고 해결책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호대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동장님, 황성동이 경주시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인데 2만 4,926명으로 나와 있네요? 몇 년간 이 인구변동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제가 온지 20여일 지났습니다. 제가 또 황성 주민이고 해서 황성동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3만 가까이 육박하다가 지금은 또 인구가 줄었는데...
서호대위원
3만이 넘은 적이 있잖아요? 동장님, 잠깐만요. 사무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저는 2008년도에 왔습니다만 2008년도 이전에 3만을 돌파했다가 다시 하향 추세로 전환이 되어서 2008년 이후에 현진에버빌이 들어오고부터 인구가 증가해서 2만 9,900 가까이 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서 3～400명 정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진에버빌이 들어오고 좀 늘었다가 다시 빠지고 있고?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예.
서호대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원인은 다른 영향도 있지만 현재 발레오 만도사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사원 아파트를 만도에서 매각한다고 사원아파트 사원들을...
서호대위원
다른 데 이주시켰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예. 이주를 시켰습니다. 아직 다는 안 나오고 이주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재개발을 하게 될지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입주할지...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용강공단의 공장들이 이전하는 추세로 있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아직 이전은...
서호대위원
일진도 간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그런 소문은 들리는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간다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공단의 근로자들이 전부 황성동에 거주한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공단이 계속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인구감소 요인도 있다고 보시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예, 그런 영향도 좀 있다고 봅니다.
서호대위원
조금 전에 동장님이 얼핏 어느 지구에 아파트 신축 예정지라고 하셨는데, 신축 아파트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유림마을 앞에...
서호대위원
삼거리 건너편 부지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세잔베르체 뒤에... 예, 그렇습니다. 공원 조성되어 있는 그쪽입니다.
서호대위원
어느 시행사에서 계획 중입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시행사가 바뀌어서 대림건설인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 건축과와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문화재 발굴도 끝내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무튼 문화재 발굴도 다 끝났다고 하니까, 황성동도 더 이상의 여유부지가 없잖습니까? 인구 유입에 신경을 쓰시고 또 공단도 용강공단이 황성과 같이 물려 있는데 공단이 이주하는 정보도 빨리 아셔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성 5일장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주 시장도 아니고 불법노점상식으로 형성되었는데 이용하는 패턴을 보면 경주시 전체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시설녹지를 다 해놔도 아직까지 계속 시장형태가 이어지고 있잖습니까?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시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동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장님께서는 몇 년 계셔보셨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현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난 뒤에서 노점상이 약간 줄어서 150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 건설과와 합동으로 새벽에 나와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또는 용역까지 실시했습니다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될 것 같으면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현재는 지도 단속으로써는 없애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가면서 성동의 새벽시장처럼 하나의, 경주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장 보러올 만큼 되어서 힘들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예.
서호대위원
주변상가의 영향도 있겠지만 황성 5일장이라는 것이 하나의 시장형태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노점상을 완전히 정비해서 없애기 너무 힘든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서 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농협 뒤편 스카이스포렉스 공동묘지가 몇 개 되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약 650개 정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황성동이 주거지로서 가장 각광받고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인구도 제일 많은 동인데 어떻게 보면 황성동의 가장 난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무형분묘, 유형분묘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거의 대부분이 무형분묘이고 유형분묘는 20%정도인데 그 분들만 동의를 한다면...
서호대위원
20%가 유형분묘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약 20% 정도입니다.
서호대위원
대충 공동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대지 평수랄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필지별로 많이 다릅니다. 크기는 굉장히 큰데 정확한 면적은...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20%의 유형분묘가 보상되어 나가고 나면 거기는 아파트단지로 활용가치가 충분하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3년 전에 아파트 업체에서 와서 유형분묘도 옮기고 보상도 하고 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동의서를 500여개 이상 도장을 다 받아 있었는데 나중에 유형분묘 가지신 분들한테 막혀서 결국에는 성사시키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좀 안타까운데 그것이 협의가 잘되어서... 물론 조상묘를 파서 이장을 하고 화장하는 것이 후손들이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묘가 거기에 있다는 것도 자손들이 크게 편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아파트 빌딩 속에 묘 놔두어서 좋은 것도 없는데, 아무튼 황성동으로 봐서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방금 말씀하신 유림지구에 들어서면 인구가 많이 불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되지 않겠나, 물론 시에서도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유지 5건에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데 주소를 보니까 현진에버빌 가는 강변도로 밑에 도로 물고 있는 그 땅이네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시설 계획지구 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불필요하죠? 대부하느니 매각을 해도 상관없는 땅들이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2건은 현재 시에 매각 요청을 해놓고...
서호대위원
권상명 씨가 대부하는 이겁니까? 매각 요청한 것이? 45쪽.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예. 권상명 씨가 대부하는 이 2건을 매각 요청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3건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쓸데없는, 시 재정도 없는데... 이것이 연 대부료입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예.
서호대위원
쓸데없는 땅을 시가 계속 가지고 있고, 재정도 없는데 이런 것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그래서 시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서호대위원
위원들이 줄기차게 이 쓸데없는 시유지 보유하지 말고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을 하든지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 이런 것을 빨리 취합을 해서... 동에서도 관리하기 불편하고 임대료 받고, 업무 바쁜데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획지구에 들어가 있는 땅도 아니면 빨리 매각해달라고 빨리 동에서 시로 요청을, 나머지 3필지도 잘 해 보세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유재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고액체납자 관계 때문에... 동장님, 조치사항은 세정과에서 하는데 독촉은 동에서 많이 하죠?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압류물건을 보니까 압류만 해놓고 조사확인이 안되어 있던데... 압류만 해놨지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아무리 압류해도 시가 찾아올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압류라는 것은 형식밖에 안 됩니다. 포항 물건이 4～5건 되죠? 그 물건이 어떠한 것인지, 여기 자료를 보면 그냥 ‘압류, 압류’ 되어 있는데 물건에 대한 것이 하나도 명시 안 되어 있고... 자체 확인을 해보고 감정을 해보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형식입니다. 형식상 우리가 압류를 하는 건데 돈 들여가면서 이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현진 같은 대기업들이 1억 2,200만원이라는 돈을 안내고,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한 푼도 안냈죠?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월300만원 분납을 하겠다고 해서 분납을 하다가 또 그것도 어려우니까 내년 9월까지 유예를 해달라고 해서 유예를 시켜놨거든요.
최창식위원
현진을 지어서 팔면서 주민세를 안냈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압류해놓고, 압류한다고 해서 물건이 우리 것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보통 보면 거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만 해봐야 우리 경비만 축나고... 이것은 동장님이 본청에 건의를 하세요.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세무담당!
압류할 때 누가 했습니까?
시에 근무한 일 없습니까?
직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회수가능하다고 봅니까?
받을 수 있다고 본인이 장담하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3,400만원 납부 독려만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발생했네요?
금년도에 발생했는데 이것은 그냥 독려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재산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동익 4,6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압류조치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재산세를 내라고 고지를 했을 때, 이것이 작년도부터 발생한 겁니까? 작년도에 정보가 넘어와서, 세무서에서 넘어와서 안 겁니까?
이것이 소득할 주민세입니까?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세무담당자 그대로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번18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동익 씨 4,693만 7,000원, 이 체납일자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넘어온 것이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일 위에 보면 2009년 10월 1일 체납일인데 조치일시는 1월 9일이다, 남들이 보면 7～8일 만에 압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록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체납일을 몇 년도부터 2009년 10월 1일까지 이렇게 적어줘야지 이것만 봤을 때는 ‘아 여기는 대단하다, 1주일 만에 압류를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밑에 정관용 씨 같은 경우에는 11년 1월 1일 체납이 발생되었는데 10년 8월 7일 압류가 되었고, 2003년에 된 것도 20002년에 압류가 되었다... 이것을 보면 2003년 체납이 발생되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2002년에 압류를 했는지, 이런 것이 바로 처음 발생된 체납날짜를 안 적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주시고...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2010년도부터 12년까지 전체 체납액 수의 반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그래도 체납액 징수계획에 체납세액 일제정리를 연3회 하는 것으로 해서 부동산압류 16건, 자동차압류 634건, 차량번호 영치 46건 이렇게 해서 2010년부터 징수율 99%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7억 750만원 정도 되었는데 고액체납자가 약 3억 1,389만 얼마 되니까 거의 고액체납자 빼면 세액을 열심히 징수를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세무담당자에게 수고하셨다고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고액체납자만 해결되면 체납액이 거의 일소될 것 같은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최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2005년도나 2003년도 압류를 해놓은 것은 경매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 압류를 해 놓고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압류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만 봐서 그때 해놓고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고 있는가...
읍면동 감사는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조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서류를 잘해야 저희들이 보고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자료를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동장님, 황성동에는 다문화가족이 없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그건 자료요구가 없어서 안 냈습니다.
정복희위원
다문화가족은 다 자료가 되었는데 여기 황성동만 빠진 모양입니다. 황성동에 몇 가구나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41가족이 잇습니다.
정복희위원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자료에 빠졌죠?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아마 자료요구가 없어서...
정복희위원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황성동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다문화가족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세밀하게 잘 살펴주시고 부부간에 안 맞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교육을 해서 부부지간에 지켜야 될 예절, 살아가는 방법,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황성동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분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도 정말 성의 있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옛말에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출증빙서 확인하느라 늦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황성동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시 전체, 특히 동지역에 국한된 일인데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내역을 보면 거의가 아스콘 덧씌우기,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대목에서 무엇을 짚어볼 수 있는가 하면 거의 공사를 재시공하는 것인데 인터로킹 같은 것은 기존 큰 블록을 작은 블록으로, 작은 블록이 색상이 좀 있고 이런 내용인데... 큰 블록도 당초에 시공할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상하수도공사 그리고 통신시설 이런 시설을 하면서 훼손을 하고 복구도 제대로 안하고 그래서 노면이 좋지 않고 더러 파손도 되고 해서 재시공하는 것인데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상하수도 공사하고 복구할 때 복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작은 것이 반드시 좋으라는 것은 없거든요. 지금도 많이 시공을 하지만 시공하고 난 후에, 금방 보면 색상이라든지 산뜻한 맛 깨끗한 것이 있는데 잠시뿐입니다. 조금 지나면 색상도 탈색되고 하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의가 인터로킹을 재시공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가급적으로... 이것은 우리 경주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서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도 여러 번 떠들고 해서 현재는 교체 연한이 정해져 있죠? 이런 사업들을, 물론 오래 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관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하면서 복구를 제대로 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동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하수도 한다고 파헤치고 또 되메우기 하고 복구한다는 것이 어설프게 해서 교통에 지장을 주고, 참 저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적절히 협의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시에서도 공사후의 조치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동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성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황성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동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동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성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용강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용강동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용강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와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안녕하십니까? 용강동장 권현식입니다.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경주시 용강동장 권현식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용강동 소관 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9쪽에 한부모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용강동에 임대아파트가 있죠? 거기에 우선 입주가 됩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활장려금지원도 있는데 자활장려금도 한부모 가정에 우선지원이 됩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그것 관계는 우선지원이 안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선지원이 안 됩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자활장려금지원은 어느 쪽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손금택 생활지원계장 손금택입니다.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학생,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거기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그 소득에서 30%를 공제를 합니다. 공제한 금액을 생계비를 지급할 때 그것을 보충적 의미로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자활장려기금의 세대수가 7세대, 5세대인데 별로 많지가 않네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손금택 예.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경주자활센터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4대보험이라던가 이런 것에 가입해야만 소득이 드러나는 소득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한부모 가정지원에 학비지원이 22명이고 아동양육비 지원이 21명인데 한부모 가정의 세대가 몇 세대 정도쯤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손금택 한부모 세대가 지금 전체 볼 것 같으면 순수하게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한부모 가정으로 보호받는 세대는 52세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한부모 가정 52세대가 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손금택 예. 임대아파트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주공에는 21세대가 입주를 하였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확률이 한부모 세대의 가정에서 100%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소외된 계층에게 우리 행정이 미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찾아가고 또 생활을 보살펴 주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용강동에 새터민 있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손금택 예.
순희
한순희위원
새터민은 몇 세대 정도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손금택 23세대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새터민들이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손금택 지금 새터민들이 적응하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새터민 정착금은 얼마정도 나갑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손금택 정착금은 통일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세대당 600만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손금택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새터민들이 굉장히 적응하기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솔직하게 우리가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본주의사회에 넘어와서 적응을 잘 못하고 방황을 했을 때 우리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게 된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터민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것도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새터민들이 경주에 몇 세대가 있는지 그것조차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일부에서만 이렇게 해주지 말고 어차피 경주에서 연고에 따라서 경주에 정착한 사람들이니까 그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손금택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7쪽에 주민편익시설 보강에 보면 이것은 동장님.... 여기 가로수 및 꽃길조성에 3,32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보안등 설치공사에 1,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용강동에 꽃길 조성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꽃길 조성은 학림조경에서 하였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가로수는 어떤 수정을 합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가로수 이 관계는 다시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런데 제가 꽃길 조성을 해보니까 제초제, 풀베기를 하면서 전부 조성을 다해놓았더니 완전히 없애버렸더라고요, 꽃이 막상 개화를 하려고 하면 다 베어버리고 없고 그래서 제가 꽃길 조성하는 것도 어떤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꽃길 조성에 돈을 많이 들여서 조성을 했을 때 사후 관리를 잘되고 있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동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나가 보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가로수나 꽃길조성을 하고 매년 이렇게 돈만 나가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관리가 잘되어야 합니다. 관리가 잘되어야 되고, 보안등도 지금 우리 경주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가 범죄에 가장 노출될 그럴 위험성도 안고 있는 곳이 우리 경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안등을 철저히 해서, 제가 보니까 강변도로, 산업도로변에도 가로등을 좀 해주시고요, 용강동 있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용강동 그 뒤쪽에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로등을 잘 점검을 해서 그냥 가로등을 업체한테 맡겨놓고 그것이 하자보수가 안 되면 있으나 마나하는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에도 많이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부터 64쪽까지 연번1번부터 18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동장님, 48쪽입니다. 시유재산대부현황 그 다음에 연번14번까지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번12번에 보게 되면 시유재산대부현황이 있어요. 용강동 756-13번지 대지 26㎡, 7.8평입니다. 김원종 씨가 연간 47만 2,000원을 주고 임대를 하고 여기는 대지로 되어있는데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그대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대지는 어떤 대지요? 그냥 빈 땅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아니요, 빈 땅이 아니고요, 지금 대성주유소에서 광준마을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학성식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이 안 들어 서있습니다.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도로변 쪽에 건물 바로 앞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밑에 손성익 씨 건물은 22평이나 되는데요? 이것은 나대지로 그냥 놓아두지 않을 것이 아니에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이것도 방금 전에 같은 위치에서 바로 동쪽에 있습니다만 다부리 돼지국밥 바로 맞은편 앞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식당 사이에 그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이 두 건은 우리 시유지잖아요, 그렇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은 우리 서호대 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건데요... 불필요한 시유재산은 당연히 매각해서 우리시가 이것을 가지고 1년에 180만원 받아가지고 덕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은 당연히 동장님 생각에도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은 동에서도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2쪽입니다. 국‧공유지... 지금 52쪽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국유재산 우병국 씨 건이 있습니다. 334㎡ 한 100평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전인데 지금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이것은 현재 광준마을 진입로 우측에 보면 구획정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그대로...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인접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인접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인접해 있는데, 지금 가건물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들어서 서있습니까? 지금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담당자, 확실합니까?
그 다음 밑에 주유소 경북광유 건은 대성주유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포 주유소입니다.
김동해위원
대성주유소 건은 왜 없어요? 대성주유소 건이 하나 없습니까? 그것도 지금 국유지가 조금 들어있을 텐데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지금 대성주유소 건은 지금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임대료 제때 못해서 아마 과태료 내고 계약한 것이 있을 텐데요? 대성주유소는 어디 소속이죠? 그런 적 없습니까? 저한테 봐달라고 개인적으로 들어왔는데, 대성주유소에서도 우리 땅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경북광유 곽용인 씨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소속이죠?
그렇죠? 지금 이것을 캠코로 이관을 하였습니까?
이관 안 된 이유는 무엇이죠? 앞에 연번14번에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전주라든지 보게 되면 공익적인 어떤 진입도로나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진입도로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은 우리 캠코에서 아마 인수를 안 해 갈 것입니다. 그냥 놔둘 건데... 일반적으로 개인으로 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다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과 재작년에 시끄러웠죠? 용강동 1240번지, 40-2번지 윤수구 씨 건 아시죠? 동장님, 아십니까? 그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그 내용은...
김동해위원
용강꽃집, 용강꽃나라...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시끄러운 건인데 몰랐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도 의원님이 하시는 용강꽃나라 말입니다.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꽃나라는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이 우리 국유지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것이 조금 시끄러웠던 것은 아셨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따가운 시선으로 봐서 조금 시끄러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거기에 깊이 관여는 안했습니다만 내용을 대충 듣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이 약 68평에서 7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꽃집으로 사용했어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꽃집을 했는데 이 대부계약자가 누구냐 하면 윤수구 씨라는 사람이에요. 윤수구 씨가 90년도부터 계속해서 작년도 12월 30일까지 대부를 해서 용강꽃나라 김덕희 씨한테 전대를 했어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한 달에 대부료가 얼마냐 하면 2008년 6만 1,000원, 2009년도 7만 9,000원, 2010년도 8만 2,000원, 2011년도 8만 7,000원, 국유지인 용강 황금 땅에다 68평에 꽃 장사를 하면서 1년에 세를 6만원씩, 7만원씩, 8만원씩 밖에 안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보기 싫은 따가운 시선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 캠코로 옮겨갔어요. 옮겨간 이유를 아십니까? 담당자는 모르세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에 가만히 놓아두면 되는데 왜 캠코로 갔겠어요. 이것은 불하 받으려고 가져 간 것이 아니에요? 캠코의 어떤 불하에 대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캠코에 나중에 한 번 알아보세요. 몇 평까지 개인 수의로 계약이 될 수 있는지 자기가 이제까지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 같으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불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제가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까 금액이 높으면 입찰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찰이 되더라도 이것은 뭐냐 하면 위에 지장물인 비밀덮개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입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못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올해 1월 1일자로 캠코로 올라가버렸어요. 이것을 잘 모르십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한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국유지에 대한 임‧대부료는 누가 산정을 합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죠, 올라가기 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징수결의를 정하는 것, 금액을 한 달에 8만 7,000원, 8만 2,000원씩 이렇게 정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고요...
그러면 우리 시청 회계과에서 이정도 받으면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마이크 있는 데로 오셔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이 지금 지목이 임야와 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이나 하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임야 같으면 6만 1,000원 정도 되지만 전 같으면 68평인 그 땅에다가 6만원씩, 7만원씩, 8만원씩 나오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돈이 아무리 안 되어도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에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회계과에다가 확인을 꼭 하십시오. 왜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산출 근거를 대세요. 왜 임대료와 대부료가 이렇게 밖에 안 되었는지, 그 다음에 지목이 확실하게 임야인지 전인지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는...
성규
김성규위원
하천입니다.
김동해위원
하천 맞죠? 하천인데 왜 임야, 전으로 되어있는지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는 복개를 한 것이거든요. 김 위원님, 맞죠?
성규
김성규위원
예.
김동해위원
이것도 지금 불분명하고 그전에 어떤 산정으로 되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6만원씩, 7만원씩, 8만원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로 왜 넘어가게 되었는지 넘어가면 뒤에 것까지 다 넘어가야죠. 우병국 씨 건, 경북광유 김원용 씨, 손성역 씨 건은 당연히 도로도 아니고 전주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진‧출입로도 아니고 공사해서 부득이 한 공사가설물이 설치된 것도 아닌데 이런 건들은 우리가 안 옮겨가도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런 건들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일체 조사를 해서 다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왜 놓아두고 이것만 달랑 들고 갔느냐... 본인이 국가에서 그냥 들고 간 것인지 아니면 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자인 윤수구 씨가 내가 불하를 받기 위해서 캠코로 불하 신청을 해서 옮겨 간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담당자 아시겠지요?
그래서 왜냐 하면 이 건이 사실 우리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벌써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좀 알아서 본인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직원현황에 보니까, 행정8급 이현주 씨가 여기 발령받는 것이 2006년도 2월에 발령 받았네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최창식위원
그분 여기에 계십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여기에 계십니다.
최창식위원
인사에 불만은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분들은 인사는 다 가는데 지금 여기 몇 년이 됐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능8급으로 있다가 올해 시험에 합격을 해서 8급으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본인이 인사에 불만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번15번에 기초수급자 한번 봐주세요. 2010년도에 우리 북한이탈주민인 용강동에 임호렬 씨가 두 분이 되어있는데 동명이인입니까? 하나는 신청이 2010년도 4월 15일에 했고 똑같은 날에 했습니다. 뒤에 결정일은 한 사람은 5월 14일에 결정되고 한 사람은 5월 18일에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자료제출을 하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복된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동장님, 자료가 이렇게 중복되도록 내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 못하도록 한 것입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연번18번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 보면 여기에 경주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재산세, 시행사 부도사업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압류가 2011년 5월 31일에 했는데 그동안에 부동산 체납액이 2010년도 9월이죠. 그렇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최창식위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2억 700만원입니다. 이 전체 고액채납자 중에 이 분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07년도 11월 8일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08년도 11월 28일에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부산저축은행과 연관 있는 사업시행사가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상황에서 조합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올해 2월 17일에 사업시행자변경지정 신청을 경상북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9일에 용황지구 사업시행자변경지정 이행자가 경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신탁과 MOU를 체결해서 2가지 조건이 완료되면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을 하고 현재 사업시행자변경 지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경북도에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승인만 되면...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분이 사업을 여기에 다시...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조합에서 이제 바로 합니다.
최창식위원
시행을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사업변경승인이 되고 공사를 재개되면 징수가 100% 가능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승인이 되면 일단 체납액을 납부를 하고 난 후에 해야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우선 납부를 하도록 조치를 저희들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을 사업한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이제 사업을 하니까 체납세는 차후에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체납액부터 먼저 회수를 하고 난 뒤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해주세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뒷면에 보면 현진에버빌과 방금 전에 황성동 현진하고 차이가 뭡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1차는 황성동이고요, 2차는 용강동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래요? 여기에도 체납액이 많은데 저쪽 현진에는 체납액이 1억 2,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체납액이 570만원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방금 전에 최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임호렬 씨가 위에서 104동 1008호이고 밑에는 104동 1007호인데요, 그러면 지금 몇 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연번9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용강동 양정로 인도정비공사는 2010년도 명시이월인데 사업기간이 11년 3월 9일에서 준공기간에 11년 5월 8일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사유가 2010년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때 배정을 받아서 공기가 절대부족을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던지 해야 되는 것이지...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이만우위원
어째서 이것을 이렇게 적어놓고 준공일은 2011년 3월 31일 이렇게 해놓으면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보면 그전에 것을 이듬해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용강동 양정로 인도정비공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0년도 11월 23일에 예산이 재배정되었습니다. 용강동 2통 개거설치공사도 2010년도 12월 7일에 예산이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연번6번을 봐주십시오. 이‧통장협의회 및 개발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인데요, 다른 것은 지출이 잘 되었습니다만 활동비를 보면 회원수 25명에 활동비 끝자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 25명에게 활동비를 준다면 활동비는 1년에 얼마입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매월 1인당 20만원입니다.
이만우위원
20만원이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12개월 하면 6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돈이 끝자리가 6,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끝자리에 보면 2011년도에는 1만 4,000원이 모자라고 2010년도에는 8만 1,000원이 모자라거든요. 이것은 6,000만원이 지불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게 지불했는지...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이것은 통장 임기 중에 사표를 제출하게 되면 후임 통장 임명 시까지 약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한 달도 아니고 며칠 조금 빠졌다고 1만 4,000원을 제하고 줍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저희들이 2010년과 2011년도에 일괄사표를 내고 기간공백에 대해서 일할계산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1년에 1명씩 부족액이 2010년에는 8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1만 4,000원인데 이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이지 지급을 일할로 따져서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공백에 따른 일할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연번7번에 일단 조금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회사나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깐 공기나 이런 것은 동절기도 없고 다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말해서 되도록이면 비교란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공사가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 입찰 건, 재배정을 따로 기록을 하지 못하더라도 수의, 입찰, 재배정 이런 기록을 조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회사명 옆에 업적 표시도 조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건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회사가 타당한지 물론 그것도 봐야 하지만 그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이 공사를 적법한 업체에 계약을 했는지, 그 다음에 입찰할 것을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하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만우위원
그 다음에 연번10번입니다. 연번10번에 보면 현재 5,000만원 이하에 각종설계용역현황인데 2010년도에는 우리 용강동에는 11건수에서 11건을 자체설계를 했고 2011년도에는 한 건만 용역설계를 하고 1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4건을 용역 주고 5건을 했는데, 물론 또 여기에 황성동에 가니까 건설담당자가 없던데 여기에 박민주 씨가 방금 전에 건설담당자라고 했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물론 공사 건수는 타 읍면에 비하면 건수가 적기는 합니다만 황성동도 여기 박민주 씨가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용강동과 황성동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동에 토목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동에 있었기 때문에 용강동과 황성동까지 합쳐서 설계를 다하고 했습니다. 2012년도 1월 12일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토목기사가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 본청으로 들어가서 올해도 사실 저희들이 본청 토목기사들한테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해야 되는데 설계상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서 본청에서도 전부 바쁘다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황성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는 용역 건수가 한 50%정도 있었군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저희가 이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게 했다면 올해 제가 생각할 때 양 두 동을 설계하다보니까 각자 50%밖에 혼자서 부담이 가서 그렇게 되었고, 전년도에는 그래도 자체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많이 아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격려를 해주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토목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은 발령이 나서 시로 들어갔다는 이 말이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 같으면 저희들도 본청에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담당자한테 사정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상반기에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본청에서도 사실 바쁘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속개
엄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용강동 전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동장님 67쪽입니다. 불법건축물을 보면 자료는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적발해 놓고 바로, 제일 위에 이OO씨 같은 경우 8월 6일 적발해서 8월 20일 바로 자진철거를 시켰어요. 밑에 허옥자 씨도 그렇고 김병철 씨도 그렇고 김윤순 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은 사실 공무원들이 발견해서 단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 사이가 나빠서 기분 나빠서 주민이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재수 없게 걸려서 불법건축물에 단속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동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왜 그런가 하면 특히 동 같은 경우는 건축물신고 준공 자체를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도심권, 동 건축물 담당자들입니다. 단적인 예를 보면 뒷장에 보면 정희덕 씨 건이 있습니다. 적발일이 언제냐 하면 올해 4월 6일이예요. 담당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적발일이 4월 6일인데 4월 6일은 이 사람이 벌써 철수를 해 버렸어요. 맞죠? 다른데 옮겼잖아요. 지금은 조그마하게 남아 있고.
이 분이 여기에서 장사한지 얼마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나가다가 공무원들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알아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불법건축물은 벌써 수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달아내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용강동 출근하면서 아니면 턴하면서 당연히 볼 텐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못 보셨다는 말입니다. 담당자나 전부 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허가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런 건물들은 4건이나 그냥 재수 없게 걸린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 분들이 기존 무허가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적발된 날짜가 2010년도이고 2011년도이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어서 바로 단속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사용을 하고 있다가 재수 없이 걸린 거예요. 이웃주민과 사이가 나쁘다든지 해서 걸린 거예요. 재수 없이 걸린 거죠. 이런 것이 우리 경주시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지만 이것은 본청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준공검사만 내놓고는 그 다음부터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무허가는 어떻게 하느냐 달아내거나 할 때는 준공검사 후에 가추를 달아내거나 부속건물을 짓는 거예요. 맹점이 뭐냐면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 안 따라가니까. 신고 낸 것만 준공 받고는, 우리가 3개월 후나 6개월 후나 1년 후나 2년 후나 점검을 안 하니까 당연히 점검 안 한다, 지어버리는 겁니다. 달아내거나 부속건물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후에 아니면 2년마다 한번씩 조기에 단속을 해 버려야 시민들도 피해를 안보잖아요. 무허가라든지 불법건축물 짓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맹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확인을 거의 안 해요.
뒤에 분 같은 경우에 2011년도 4월에 적발해서 처리결과 2차 시정명령 내리면 뭐합니까? 이 사람 벌써 이사 가서 다른 데서 장사 잘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건축과와 상의를 해서 용강동에서만이라도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동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은데 연번5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관계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무를 보는 것이고 우리는 공무를 제대로 봤느냐 안 봤느냐를 감시하는 입장에 있는데... 첫째, 많은 행사지원을 했는데 숫자가 150명, 100명, 300명, 150명. 다음 페이지에 또 200명, 200명. 현장에 가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동장이 오늘 응원하는데 나와라, 그래서 목표는 2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꼭 200명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180명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숫자를 보면 너무 편의주의, 뭐랄까 형식적이고 기계적이다... 내가 자료를 담당하는 담당자나 동장이라면 국제마라톤대회 응원단 150명, 한씨름큰마당 경주대회 응원단 100명 이렇게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153명이라든지 146명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렇게 200명, 100명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집니까? 이렇게 실비보상을 숫자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종근위원
(사) 예를 들어서 사실 100명이 와도 200명 정도로 해야 오신 분들에게 빵 사주기는 그렇고 제대로 된 밥이나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려면 조금 필요합니다. 그것이 융통성이지. 200명, 300명 맞아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받는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성의입니다. 그 다음, 제가 시의원을 몇 번 했잖아요. 각종 단체,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이·통장들 산업시찰에 따라 가는 것만 해도 1년에 열 번간다고 하면 저는 몇 백 번 따라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장들 100% 오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두 명 빠지지. 그런데 이·통장에게 현금지급을 했는데, 실비보상은 온 사람한테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불참한 사람한테는 주면 안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간데. 공무는 정확해야 됩니다. 여기 몇 건입니까? 1건, 2건, 3건, 4건, 조용식 외 24명 그러면 25명인데 행사할 때마다 100% 다 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료를 낼 때 어떤 때는 22명도 오고 23명도 오고. 물론 손해는 보죠. 안 온 사람에게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 융통성이 없는 공직자이고 동장입니다. 우리가 융통성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이 한 페이지만 봐도 얼마나 형식적인 자료였나... 전제적으로 문제가 있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저희 용강동은 통장들 단합이 워낙 잘되기 때문에 행사를 하면 전원 다 참석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25명이 다 왔다?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확실합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확실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앞에 각종 행사에 동원한 숫자하고 이 두 가지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죠. 지금 제가 확인도 안 해본 상태에서 동장이 맞다고 하면 할 이야기는 없지만 자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정복희위원
추가질의입니다. 통장 산업시찰을 1년에 몇 번 갑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1년에 두 번 갑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언제 갔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6월에 경남, 진해, 통영, 고성으로 갔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후반기에는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후반기에는 행사가 많아서 못 갔습니다.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은 2010년도... 죄송합니다. 6월 14일～15일 경남, 진해, 통영, 고성에 1박2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정복희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을 통장님들이 산업시찰을 가니까 드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감사기간에 동장님 기관업무추진비를 다 받아봤는데, 대부분 보면 90%가 식사대접입니다. 물론 식사대접도 하실 수 있는데 동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쓰실 때는 관내에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계층이 많이 있잖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있는데 보면 거의 관변단체들에게 식사대접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가 너무 한 쪽에만 쏠린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골고루 분포를 하셔서 용강 전체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0년도는 물론 동장님이 안 계시던 시절인데 2010년도에 사용목적 경주시의회 의장 축하용 화분 구입 15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용목적이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사용목적이 맞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의장님 취임하는 데는 축하용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자료를 다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의장님 취임하는데 화환이나 선물을 증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 면장님들은 업무추진비를 그 동과 관련된 데만 쓰실 수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의 화환은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정복희위원
이렇게 너무 편파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물론 새로운 의장님이 당선되었으니까 화환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추진비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상세내역, 76쪽입니다. 장부를 복사해서 나와 있는데 수익금액이라든지 지출금액이 장부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은 없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영수증은 따로 첨부를 안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영수증은 다 받아놓으셨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이것은 통장하고...
정복희위원
통장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통장하고 지출내역하고...
정복희위원
자치위원회도 지출을 하고 수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이 서류만 보지 말고 영수증하고 맞추어서 정확하게 지출이 되고 수입이 되었는지 그것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72페이지 연번27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용강에는 서예교실, 단전호흡, 스포츠댄스, 노래교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모양이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도 보면 자체에서 수강료를 냈고 그 다음 2011년도에도 보니까 수강료를 조금 더 낮추어서 냈는데, 수강료를 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강동 인구에 비해서 현재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구가 정말 저조합니다. 특히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15명, 20명으로 해서 계속해 나왔는데, 올해는 수강료가 없으니까 노래교실은 40명으로 배로 불어났고 그 다음 스포츠댄스나 요가 이런 것도 한 5명 정도 불어났는데... 7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수강료를 받았을 때는 세입과 세출을 보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이만우위원
돈이 많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남았는데 올해부터는 수강료를 안 받는다 말입니다. 안 받으면 돈이 많이 소요되는데, 76페이지를 보면 시비는 1,680만원 보조 받았는데 수강료는 916만 3,834만원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강료를 안받고 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불어날 텐데 78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올해 시비를 2,000만원 받았거든요. 2,000만원 받으면 결과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360만원... 1,680만원 같으면 2,000만원 받았으니까... 현재 수강료를 안받았을 때 모자란 돈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모자란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용강동은 2004년부터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5개 프로그램 중에서 요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에는 필요한 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별로 필요한 커피 등은 자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강사료만 지급을 하고 수강료는 안받는 것으로 올해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앞에 나가시면서 보시겠지만 지금 장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요가나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운영을 하면서 한 20명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요업무보고 시에 저희 현안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건물 매입 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 용강동은 6월말 현재 인구가 1만 7,004명으로 1만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용강동은 앞으로 계속 커져가고 있는 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실히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주셔서 용강동 주민들이 좀더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꼭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현재는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우리가 용강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겠다는 그 말씀이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이만우위원
각 프로그램대로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죠?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비 지원 되는 금액을 각 프로그램별로 1년 동안 횟수에 따라서 그 금액을 환산해주면 강사비를 내고 커피를 먹든지 밥을 먹든지 그런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 해결을 하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2시간 되다 보니까 각 프로그램별로 오랜 시간을 못합니다. 2시간 한 장소만 이용을 하다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서예교실이나 올해 추가로 하는 예쁜 글씨는 소회의실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소회의실을 활용을 합니다만...
이만우위원
2010년도나 11년에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어떻게 했거나 말거나 우리가 강사실비 받은 것만 강사료를 지불해서 나누어주고 나면 그것만을 관리하면 되지 자기들이 수강료를 낸 것까지 관리할 필요가 없었는데 관리를 해서 오히려 장부 등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결론밖에 안 되네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사용집행내역에 대해서 공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사용집행내역은 시비 보조해 준 거에 대해서만 강사비가 어떻게 나갔는지 1시간에 얼마라는 수당이 있으니까 총계를 내보면 어느 종목에는 강사비가 모자란다, 어느 종목에는 남는다... 예를 들어서 서예면 서예, 한글반, 문인반이 있고...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자라는 강사비는 우리가 더 신청을 하고 남으면 다음에 적게 받으면 되고 하는데 우리가 수강료까지 책임을 지고 꼭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센터를 빨리 매입을 해서 완전 리모델링하고 끝나면 홍보를 해서 많은 동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즐겨야 되는데, 현재의 이 인원으로서는 많은 시비를 준데 대해서 큰 영향력이 없다 그렇게 판단 됩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동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동장님, 연번5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에 보면 보통 참여하는 일인당 얼마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장님 생각대로 지불하는 겁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아닙니다. 통장산업시찰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행사 동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빵 2개 정도하고 음료수 1병정도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참석인원과 집행한 금액을 보면 어떤 것은 일인당 1,030원, 2,060원, 4,700원, 2,000원 2,790원... 일인당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2010년도에는 행사에 동원되는 간식제공은 빵 1,200원정도, 음료수 250원 이렇게 해서 대충되었고요... 그 다음 하반기 11월 23일, 25일 챔피언 결정전이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할 때는 1,600...
최창식위원
아니, 동장님. 보통 참여를 하면 일인당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행사는 금액이 많고 어떤 행사는 금액이 적고, 2011년도에도 보면 벚꽃마라톤대회 응원단 200명 해서 1,030원 나와 있고. 경주시민의 날 기념에는 4,700원되어 있고. 전부 금액이 다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인당 참여를 하면 어느 정도 금액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간식은 3,000원 이하로 하고 중식은 7,000원 정도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인당 3,000원이면 3,000원, 2,000원이면 2,000원을 기준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상수도현황에, 간이상수도가 10군데 있는 모양이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1개소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동네는 어느 동네입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다부리 마을입니다. 승삼 못에서 군부대 쪽으로 가다보면 그 사이의 마을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10군데 중에 5군데가 불합격됐는데...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여기는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수질검사는 10번 했는데 5번이 불합격 됐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물을 먹어야 되죠?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거기에 28세대가 살고 있는데 대부분 식수는...
최창식위원
자체 지하수입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성지골에서 받아와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격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필터교체를 하고 대청소 후에 재 수질 검사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대부분 또 합격이 나옵니다. 불소량 때문에 그런데 불소량 1.5㎎ 이하가 되면 가능한데 그것이 조금씩 오버가 됩니다. 재검사를 하게 되면 항상 합격이 나옵니다.
최창식위원
금년 연말까지는 광역상수보호구역으로 예정되어 있네요?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최창식위원
그때까지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방금 최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치 및 대책에 정수여과기 설치 및 광역상수도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여과기 설치했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일단은 올해 7월까지 광역상수도 연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가압장만 설치가 되면 바로 광역상수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정수여과기를 설치하면 이 정수여과기를 집집이 설치해 줍니까? 아니면 물 나오는 원통에 설치하는 겁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이것은 가압장 설치거든요. 입구에, 하단부에 가압장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물을 광역상수도 위로 전부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면 바로...
정복희위원
정수여과기는 말 그대로 정수해 준다는 말인데...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여기는 간이상수도 불합격처분이 되면 바로 정수여과기를 설치하고 대청소를 해서 다시 물을 채취해서 수도사업소에 수질의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징수여과기를 집집이 해 주느냐 아니면 나오는 큰 통 거기에 하나만 하느냐...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하나만 합니다.
정복희위원
원 통에 하나만 합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이것은 201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어제 제가 양남에 이런 현상이 있는 마을이 있어서 거기도 이런 정수여과기를 설치를 해서 물을 드시게 하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화합행사 활성화, 두 가지 내용이 비슷한데 주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청년회에서 하는 것은 노래자랑대회입니다. 주민화합을 위한 노래자랑대회이고, 그 다음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주최로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화합한마당 잔치를 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장
내용을 보면 용강동민 화합한마당이 있고 지역주민화합 한마당 이렇거든요. 유사한 내용이 한 달 사이에 있으니까 이것은 두 개를 통합하든지 아니면 봄, 가을에 하든지 해야지 한 달 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권현식용강동장
예,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용강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용강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동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면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용강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