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영길 부의장님과 우병윤 부시장이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12국제유소년축구대회 결승전 참석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3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박승직 의원님, 정복희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일괄답변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충질문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을 하게 해 주신 정석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군동 쓰레기 소각장 준공 후 안강, 건천 쓰레기 소각장을 폐쇄할 용의가 있는지 외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군동 쓰레기 소각장은 1일 처리량 200톤 규모로 2009년에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예정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의 준공으로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에 대한 1일 처리량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소각장 관리를 위하여 안강, 건천 쓰레기 소각장을 폐쇄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남산 외곽 전체를 순환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현재 시내 일원 및 보문단지 등에는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남산 외곽을 순환하는 자전거 도로는 미 개설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남산 외곽을 순환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서남산 틈수골 마을 주차장 조성 문제입니다. 남산은 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최근 KBS2 TV의 1박2일 방영 후 수많은 관광객이 남산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틈수골 마을 쪽에는 주차장이 없고 도로선형의 굴곡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사고 위험과 주차난으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현재 포석, 삼능, 용장, 백운대 등에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등산객 및 탐방객의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남산 틈수골 마을 쪽에 주차장을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는 문화관광 도시이기 이전에 농업생산 도시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농업의 현실은 칠레, 미국, EU 등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과 중국과의 FTA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어 농민들이 매우 불안해하면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FTA체결은 거리가 가까워서 채소류를 비롯한 농업 전반적인 분야의 저가의 농산물 수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특용작물 생산농가의 보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전국 제일의 두수를 자랑하는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나 현재의 한우사육 농가의 형편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소 값 하락과 사료 값 인상, 수입육 등으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되는 가임우 1마리 가격이 167만원대로 이는 작년의 절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사료 값 상승세뿐만 아니라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의 기상 상황이 50년만의 최대 가뭄으로 옥수수의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지원사업 확대와 농기계에 대한 보조율을 높이고 사료값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축산농가 생산기반분야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 며칠 있으면 다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천교에서부터 용장1리 주차장까지 완공되고, 그리고 올해 계획이 다 되면 아마 용장1리에서 이조로 들어가는 이조3리까지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외동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백운대에서 사일리 마을까지는 농로와 인도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아도 자전거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사일리 마을에서 통일전 쪽, 통일전에서 월정교 쪽만 조금 사업비를 들인다면 아마도 남산 외곽지로 완전히 순회할 수 있고 또 자전거 동호인 등 많은 탐방객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주차장이 연계되면 제대로 된 경주시의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잘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였지만 정말 할 필요가 있는지를 잘 판단, 분석하셔서 득이 된다면, 관광객 유치에 득이 되고 시에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남산 탐방길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서출지까지 계획이 되어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최근에 자전거 동호인이라든지 관광객, 등산객이 남산 동남쪽 주 등산로보다는 칠불암 쪽으로의 등산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신다면 서출지에서 멈추지 말고 칠불암 올라가는 입구까지 연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시장님, 다른 계획이 없으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윤병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남산 주변 동남산과 서남산 쪽 탐방로까지 여러 가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질문에 대한 것이, 자전거 이외의 부분... 남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산 등산로가 사실 수십 개가 있습니다. 1년 365일 그냥 개방되다보니까 정말 이 부분을 제가 이런 시정질문 기회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한달에 어느 부분이라도 폐쇄해서 국립공원과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365일 하루도 쉼 없이 등산로를 가다 보면 사실 몸살을 앓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훼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월요일은 동쪽으로 폐쇄하고 두 번째 월요일은 서쪽을 폐쇄해서 국립공원에서 유지보수를 해서 정말 신라 천년의 정기가 아직 살아있는 남산을 후손들에게 더 좋은 자산으로 물려주려면 잘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나름대로 어떤 요일마다 정비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일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석굴암 등산로에 대해서 연계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석굴암 등산로 길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한 이후에 공단에서 낙석망을 많이 쳐놨는데 예전에는 등산로를 맨발로 산책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 우리시가 해놓은 돌계단이 있는데 돌계단이 거의 다 파여서 곧바로 보수는 안하게 되면 전체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 있습니다. 그냥 맨발로 걷기는커녕 아주 돌이 앙상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사람은 물론이고 정상인들도 계산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등산을 할 수 없는 위기에 왔거든요. 그래서 관리 체계는 국립공원에서 하지만 결국 외부의 관광객이나 시민들은 아직까지 우리시가 관리하는 체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욕은 우리시가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를 하셔서 길 보수를 더, 지금하지 않으면 결국 비가 한 번 더 오게 되면 중간 중간에 비 고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에도 물때가 다 차서 흐름 자체를 지금 못하게 해놨는데, 전면적인 보수를 지금 안하게 되면 우수기 때 비가 더 오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야 되고, 거기는 또 차량진입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남산 연계선상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를 하셔서 산책로를, 등산로를 조만간에 빨리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남산 외곽을 순환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서남산을 찾는 등산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 용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서남산을 찾는 등산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산지 소 값 하락에 따른 축산분야 지원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선거구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장님께서도 농업에 대해서 출발할 때는 잘 몰랐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다니시면서 많이 보고 느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농업 과정을 보면 지탱하고 있는 것이, 소농가는 거의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미작 위주로 명목만 유지해 나가지, 특히 축산 그 동안 축산 분야에서 사육기반이 괜찮았습니다.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렵게 일 하는 사람입니다. 비닐하우스, 특용작물, 과수, 버섯 이런 사람들이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 농업이 지탱해 오고 있는데, 축산시장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 칠레 다른 쪽의 FTA 체결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신선 채소, 과일류는 반입이 안 되었는데 중국과 체결이 되면 바로 가까이에서 저가의 많은 농산물이 밀고 들어오면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 해야 되는데, 이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제도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나이 많은 노부부가 비닐하우스에서 참외 수확하다가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 사람 기름을 짜는 겁니다. 그런 이런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생산기반에 따른 어떤 지원이 있어서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축산분야는 제가 나름대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두수가 좀 많이 들어났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소가 살 처분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판로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났다, 그래서 한 280만 두가 300만 두로 전국적으로 늘어났고 우리시에도 현재 2011년에는 7만 6,000두에서 한 8만 두로 늘어났는데 자료에 의하면 호수는 96호로 감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소농가가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죠. 대형화로 되어가고 기업화로 되어가고. 두수 늘어나는 농가는 감소했다, 사실 소농가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나 계속 해왔던 소농가에 대한 보호대책도 뭔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것을 자료에 의하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가임 암소 한 마리가 160～170만원 대로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되었는데, 가격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수입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쯤 된 답니다. 이런 것이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생산비를 낮춰줘야 되는데 낮추는 방법은 사료비가 근본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사료비를 지원해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미흡하다, 작년만 하더라도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육농가가 소요하는 농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임차하는데 정부에서 평당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이 지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땅을 임차하기가 첫째 어려우니까 조사료 생산하는 면적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시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정액은 품질이 아주 좋은 정액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우리시의 관계자가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2～3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경상대학과 하는데, 우수한 암소를 개량하는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5,000만원 받아서 지금은 소 2마리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국비 5,000만원 받았는데 작년 시비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준 이런 사례입니다. 이것을 보면 안타까운데 이제는 두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저가, 외국의 저가의 양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는 많은 정보나 교육을 통해서 질로써 승부를 해야 된다... 지금도 축산이 어렵지만 축산을 정말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하는 농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연구를 안 한 이런 사육을 하는 농가는 사실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서도 이 자료를 보고 우리시가 참 소홀 했구나, 국비 5,000만원 지원받았는데 시비 1원도 안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 지금 전국적인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을 잘 참고 극복 해내려면 첫째 농가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정부나 시 차원에서 잘 지원해주고 버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런 축산기반시설이 무너진다고 했을 경우 그에 미치는 시의 영향, 농공업의 도미노 현상 이 복합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 예산도 계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축산과 농업을 하는 사업들이 희망적인 그런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우 농가를 역으로 되돌아보면 옛날에 소를 먹일 때는 사실 투자비가 많이 안 들었습니다. 집에서 송아지를 생산하고 뒤뜰에서 풀을 베어서 먹이고 화식을 하고 농사용으로 지은 곡식을 넣어서 소에게 먹였는데, 지금은 기업 영농이 되고 기업 축산농가가 됨으로 해서 수량이 많이 불어나고 그것을 전부 돈으로, 심지어 대형 우사를 짓는다든지 축사에 선풍기를 넣고 다양한 두수에 맞는 시설을 하다보니 엄청난 돈이 들고 거기에다가 또 톱밥을 넣고 조사료를 사고... 전부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축산업이 송아지를 살 때부터 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보다 농가수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두수가 많이 늘어서 기업영농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옛날로 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종근 의원(사)이 여러 분야를 지적했습니다만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다가 지원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 단위에서, 전국에서 한우 두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수도작 농사를 짓는데 짚을 거의 다 걷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논에 대한 산성화가 날이 갈수록 급진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조사료 생산을 늘리려면 일모작 농사짓고 난 이후에 사료 작물을 심어놓으면 퇴비증진, 지력증진에도 보강이 되고 또 축산농가가 아니더라도 일반농가에도 지음으로 인해서 일석이석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땅이 산성화되는 것도 지력증진을 강화시킬 수 있고 조사료 생산도 가능하니까 이것을 도입해서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축산 기자재가 여러 가지 분야로 많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선풍기부터 다 되는데, 이제 그런 것부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경주천년한우에 맞게끔, 예를 들어 정수기를 다 지급한다면 소의 구성요소 중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먹여야만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또 소비자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겠느냐... 정수기를 사고 싶어도 개별농가에 부담이 많아서 자부담 몇 %, 지원 몇 %로 해서 정수기를 하면 경주 천년한우는 단계별로 전체 두수가 7만 8,000두인데 약 5만 두가 맑은 물을 먹여나간다고 했을 때 소비자가 갖는 생각과 이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급육으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개념으로 가고... 그 돈은 개별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축산 기자재도 다양한 정책을 하면서 변화를 일으켜서 개별농가가 하기 어렵고 정말 천년한우, 경주 소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도 우리가 축판장 유통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과 대도시에 하는 것보다는 생산지인 경주에... 경상북도 북부에 가면 상당히 오지인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됩니다. 줄을 서서 고기를 사고 하는데, 우리 경주가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천년한우를 홍보하고 여기에다가 대형매장을 함으로써, 일부 유통이 잘못되어서 고기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유통질서도 정리가 되고 우리 경주천년한우를 팔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형유통으로 가고 또 개별화하기 어려운 축산 기자재를 이런 식으로 유통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의 천군동 쓰레기 소각장 준공 후 안강, 건천 쓰레기 소각장 폐쇄, 남산 외곽을 순환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개설, 서남산 틈수골 마을 주차장 조성, 산지 소 값 하락에 따른 축산분야 지원대책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박승직 의원님이 대충 질문 요지를 설명했는데 경주가 사실 유치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속은 느낌이 갈수록 들거든요. 첫째 중장기사업에서 2030년까지 끌고 가는 사업 자체가 예산지원도 중앙정부와 경주시의 의견차이가 중장기사업은 연도별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는 우리시에 적절하게 예산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계산해서 40%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진한 사업을 사실상 사업명을 다시 바꾼다, 다른 사업변경 요청을 할 때 사실 너무 2025년, 2030년 넘어서까지 이렇게 계획과 사업기간이 잡혀있는 것은 사업기간 조정을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승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양성자 가속기 1단계 사업 부족재원에 대한 확보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삼복염천 가운데 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이 시의회 의장의 대임을 맡으신 정석호 의장님과 권영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질문의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에 관한 건과 경주시 월성원전과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의 현안에 관한 건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2월초 기자회견에서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 건에 대해서 “시민은 물론 시장과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합의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지난 5월에는 시의회에서 1호기 수명연장 반대차 지식경제부를 항의방문 하였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조사단이 얼마 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동경주 주민들이 한수원 본부 앞에서 반대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안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성원전과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경주시에서의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시설로서 국가의 혈액과도 같은 4,8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며, 그에 동반해서 경주시로 들어오는 세수 역시 우리시의 재정에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와 원전의 잦은 정지사고, 삼중수소문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라는 현안이 존재하고 일본 원전사고와 고리원전 정전사고 등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사업자(원전전문가)들은 안전성 확보를 자신하고 있으니 갈등이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과 감시기구의 역할은 각각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현재까지 약 5년간 민간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시기구는 지역인사들이 참여하는 감시위원회와 감시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 지역인사중장기간 감시위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전혀 신망이 없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암적인 존재로 지탄을 받는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심지어 감시위원이라는 특권을 빌어 감시위원이 피감시기관(신월성원전)과 상업적 거래를 통해 이익을 봄으로써 그 지위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분들이 감시위원회 운영위원을 맡아 감시위원회를 좌우하고 최근에는 자신들이 중심이 된 사용후 핵연료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감시위원과 지위와 품위를 손상시킨 감시위원 등을 비롯하여 차제에 감시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민간감시기구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유일한 방사능 민간 전문기관이며 시민을 대신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알려야 하며, 부당한 경우에 대한 지적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센터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비정규계약직으로서 신분이 불안한 상태로 근무를 하니 지금 현재 감시센터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전문요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서 감시기구 운영지침서 개정을 통해 5년 계약직조항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주시의 운영조례안은 미 개정상태로 있습니다.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일 감시기구운영위원회에서는 미개정상태의 조례안에 따라 5명의 센터요원의 계약만료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민간감시기구가 지금 겉돌고 있습니다. 감시위원은 감시위원대로 상위법을 위배한 상태에서 인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심대한 문제를 일으켜 외면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요원들은 불안한 고용환경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놓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민간감시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복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원전의 운영과 안전성에 대한 해당지역 지자체장,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군수님, 울진군 같은 경우에 지자체장들의 역할과 발언권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지자체장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임기가 2008년도에 상위법에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감시센터의 사람들이 다 건의를 해서 임기 5년을 삭제했는데 우리시가 2010년에 개정을 하면서 그것을 또 안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았나, 그런 상태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직원들 5명 해임안을 위원회에서 지금 건의를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했을 때 그 위원에 대한 것은 시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이 피감사권이 있는 그곳에서 상업적 행위를 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면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복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복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발전적인 대안은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