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이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존 어항 중 선양장이 부족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어항에 대하여 시설 보강 및 확충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어항을 개발하고자 어항개발계획수립변경에 앞서 사업 시행청인 농림수산식품부와 경상북도로부터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 변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지방의회의 의견 제출 요청이 있어 이에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어항인 읍천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전액 국비 198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증설100m, 돌제 신설 70m, 주차장, 벽화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다목적 관광 어항으로 개선하고자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주변 유역을 포함하여 2,430㎡의 공유수면이 어항부지로 편입되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인 나정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나정항은 1972년 경상북도 지정 지방어항으로서 사업비 68억원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방파제신설 170m, 이안제증설 60m, 물양장 증설 등으로 선양장과 작업부지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주변 유역을 포함하여 2,844㎡의 공유수면이 어항부지로 편입되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읍천항과 나정항이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되면 선양장 부족현상이 해소되고 자연재해로부터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어항이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어항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가어항하고... 그 다음 다른 용어로는 무슨 어항이라고 합니까?

어항은 세 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어항,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읍천항은 국가어항이 되고 두 번째 이야기 하는 나정항은 지방어항이라고 해서 도가 관리하는 어항이 됩니다. 그 다음 소규모 어항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어항으로 구분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읍천항은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하고 나정항은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주시 관내에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소규모어항 분포가 비율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어항은 감포항과 읍천항 두 개가 있고, 도 지정 지방어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촌항과 나정항, 가곡항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어항은 그 이외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2개, 도 3개, 소규모 7개 해서 모두 12개 어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국장님보다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과장님, 이번 태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천항은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어항으로, 1종 어항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광장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다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어항은... 읍천항이 옛날 방식으로 된 항으로서 현재 리모델링이 실시되고,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전촌항과 같이 주상절리와 연계한 다목적 관광 개발을 강력히 원해서... 저희들이 또 그 일을 하기 위해 2008년도에 국비 5억 들여서, 전액 국비로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빨리 어항을 건설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읍천항은 이번에 하면 전부 완벽하게 구비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천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나정항은 소규모사업을 하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2시에 나정에서 용역결과보고회를 전 계원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중간설명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인근 해에 연접해 있던지 인·근접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피해가 어떻게 되느냐, 이미 2008년도 5월경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지만... 또 이 기본 안에 대해서는 2006년도 2월에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기본설계용역 때 이 안이 제일 타당하다고 했지만 현재 환경이라든지 입장변화를 봤을 때 다시 도에서, 또 설계용역업체에 설명회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 현장에서 주민들과 모여서 다른... 침식이나 퇴적되지 않는 그런 우려를 중점으로 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자 그렇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나정항은 누가 봐도 도 지정 어항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국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주차장과 옆에 물양장 조성이 좀 됩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까이 있는 전촌과 나정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한다면 충분하게... 현재 과잉된 상태에 있는 전촌항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항이 충분히 되고, 또 나정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생각하는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어촌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회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정항에 지금 실질적으로 조업하는 어선 수가 몇 척이지요?

42척입니다.

다른 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많은 편이지만 아주 노후 되어 있습니다. 항이 개발되면 좋은 어선으로 바꿀 것으로 봐집니다.

이 사업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다른 쪽에 해안침식이라든지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방파제나 출항장 할 때 마다 늘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5월에 환경평가를 할 때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설계팀에서 왔을 때 침식과 퇴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하고 수치와 수리모형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때도 다시 그 이야기를... 오늘도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뿐만 아니라 척사항도 지금 방파제를 연결하고 있는데, 척사항에 하니까 다른 쪽에 모래 유실이 되고 또 옹벽이 파이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쪽 방파제를 현재 있는 곳에서 더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매립 부분이 나오고 앞부분에 현재 가면 돌제라고 해서, 파지제라고 해서 이안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동풍으로 들어오는 파고를 막기 위해서 해 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태풍 올 때 피해원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보강하고 남쪽을 더 확장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 40m 방파제를 제거해 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심도 있게 거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제거했을 때 안에 보완할 수 있는... 바로 남동풍으로, 갈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밀려오는 태풍 같은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시에 수치와 수리모형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두부 상치부와 방파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TTP 테트라포드를 전부 둘러쌉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나 나정항, 읍천항에 대한 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계획의 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합니까? 우리시가...

아닙니다. 국가어항은 국가어항대로 지방어항은 지방어항대로 하고, 저희들이 2005년도는 육지 소규모어항 7개 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각 분야별로, 항조마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어항에... 지금 현재 항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모든 것을, 실행과 완료하는 부분을 국가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어항은 국가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합니까?

예, 직접 합니다. 국비를 전액 투자하기 때문에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는 어떻습니까?

도는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도는 도에서 직접하고...

예, 작업 관련은 경상북도 건설사업단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경주시에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네요?

재원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방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주민들과 의견을 구하고 동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은 국가나 도가 하지만 도나 국가가 사업계획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 즉 경주시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천항은 그렇게 수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읍천항도 당초 2010년 5월 22일 전액 국비로 요청할 때 수차례에 걸쳐서 현지 주민들과 단체와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상절리에 관한 부분에는 그 인근 전체가 국가어항 아닙니까?

주상절리가 시작하는 기점이 읍천항이고 주상절리와는 어항구역이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정항에 보니까 중앙방파제와 기존 방파제하고 거리가 36m밖에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리가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기존과 신설 사이의 거리가 36m밖에 안 되네요?

여기 현장에서 보면 현재 나정마을 중간에 제이스골프장에서 내려오는 상부 하부에 보면 큰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걸 더 넓혀버리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그로 인해 유입되는 하천수로 인해서 항의 기능을 확보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할 때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하천과의 어떤 연관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정도 같으면 매립 했을 때 충분히 유유공간을, 배유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 도면에 분홍색은 전부 다 주차장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물양장과 향후에 저희들이... 오늘 실시설계용역 때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여기에 어민들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공동작업장과 위판장을 같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36m에 어선들이 들어오면 간격이 너무 좁지 싶은데요?

저희들이 이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충분히... 당초 세 가지 안이 있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수 유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 했습니다.

전부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보니까... 도에서 한 것이지요?

도에서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오늘도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북방파제를 하면 여기에서 나정해수욕장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나정해수욕장하고는 어촌계가 다릅니다. 마을이 다릅니다. 직선거리는 500m 이상 되는.... 1㎞까지는 안 되지만.

이 방파제를 함으로 인해서 해수욕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전촌과 나정항에 연안침식 방제사업을 국토해양부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인데 현재 전촌이 잠재 250m를 해서 이번에 톡톡한 효과를 봤습니다. 매트를 깔고 바다에 있는 표층수심에서 5m 밑에 잠재 250m함으로 해서 태풍 방제를 했고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옆에, 이건 그 당시 2007년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연안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정 쪽에는 방파제와 별개지만 호환제와 침수시설을 120억 들여서 잠재 200m, 호환 14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계획을 검토할 때 그것과 연계되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방파제를 잘못하면 해수욕장 모래가 유실된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묻는 것은 해수욕장과 이 거리가 방파제를 했을 때 모래가 유실될 염려는 없나 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정항 연안정비계획 할 때 반영해서 바로 올해 2013년도 전촌이 끝나면 이어서 나정에 120억을 들여서 국가에서 이와 같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 보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천항은 두고, 나정항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여러 가지 형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몇 번 해 봤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2월경부터, 기본설계를 용역 할 때부터 꾸준하게... 다양한 안 중에 마지막 세 가지 안으로 시작해서 했는데 결국은 방금 이 안이 채택되어서 총사업비 66억을 받고, 오늘도 재차 디딤돌 걷듯이 중간설명회를 가집니다.

이런 방파제를 함으로 해서 어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최소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보고서 이외 부분으로... 감포나 나정이나 읍천 이런 해수욕장의 백사장을 보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그런 유실되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보충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쓰레기들이 참 많은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해안가를 좀 더 깨끗이 하고, 제가 올해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만 동해안쪽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정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정말 청정의 동해안이라는 부분에 맞게 쓰레기라든지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데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존 방파제를 40m 철거하네요. 그렇지요?

예.

40m 철거하는 이유는 배가 더 입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기존 방파제를 철거 안 하는 이유는 태풍 때문에... 외항, 내항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설 방파제와 기존 방파제를 놔두고 했을 때 태풍이 오면 내항에 배를 다 정박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태풍이 오면 배를 다 육지로 끌어올리는데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저희도 이번 태풍을 봤을 때... 우리가 562척의 크고 작은 어선이 있습니다만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시에서는 어선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포항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 중에 있는데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풍이 와도 감포항에 정박한 배가 30척 있었는데 아무 피해가 없었고, 또 전촌항을 특수항으로 해놨더니 32척이 정박해 있었는데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정항도 이렇게 된다면, 돌제와 이안제를 해 놨을 때는 아주 멋진 항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죽전항은 항은 아니지만 양남의 연안피해, 접안시설이지만 거기서도 이번에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태풍이 오면 거의 배들이 육지로, 크레인으로 인양해서 올리잖아요. 올렸다 태풍 지나가면 다시 내리고... 올해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방파제 기능을 보강하는 자체는 그것 때문에 하는데 매번 태풍이 올 때 마다 이렇게 하면 방파제 해도 실효성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어선이 침수되거나 하면 피해는 크지만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40m 철거하는 것은 배 입출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 같고, 놔두는 것은 태풍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과 설명회 할 때 이 부분 다 이야기했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놔둬도 괜찮은지 올리면 좋을지 싶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배를 육상에 올려서 그것 때문에 피해가 없다, 그렇게 해서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항마다 인양기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아직까지 덜 된 곳이 많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지금 하면 거의 다 됐잖아요. 연동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전촌 되어 있고 올해 대본하고 내년에 가곡항에 하고 이러니까... 이것하면 또 인양기 이야기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에서 해서 사업자지원 사업비로 한 것이 4개소, 그 다음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것은 수렴항하고 올해 할 하서항 2개소입니다. 그건 국비와 도비, 시비 일부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좀 지원을 해서, 어민들이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원자력에서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원자력에서...’ 자꾸 그러는데 원자력에서는 주변지역에 지원해 주는 그 금액, 주변지역에 쓸 수 있는 그 금액을 읍민들이 배려해서 인양기를 해 주거든요. 원자력 자체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수익사업 할 것을 가지고 여기에 배려해 주는데... 이런 부분을 시나 도에서 보조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핑계대시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정항 하기 전에, 포항에도 보면 해안침식이 많이 되고 모래유실이 많아서 북부나 송도해수욕장에 매년 모래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면에 보면 기존 이안제에서 양쪽 사이드로 이안제를 했는데 이것도 모래유실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면 평소에도 배를 정박시켜 놓으면 유입되는 파도가, 조류라든지 풍랑에 의해서 유입되는 파도가 만만치 않지만 배가 수시로 조업을 위해 입출 할 때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한 기법으로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도면에 보면 기존의 중앙방파제에서 북방파제까지 거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형이 비슷하네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안 중에 기본계획 할 때 이렇게 검토했기 때문에 이 관계도... 면적이나 길이에 대한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계속 따집니다. 수치모형, 수리모형 가지고 따지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옆의 연안침식이나 그런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주민간담회도 하셨지만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항에 개설했을 때 장·단점 같은 것을 분석해서 반영된 것으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평면도를 보면 구조가 거의 비슷했을 때는 기존에 별 이상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뭐냐 하면 할 때는 수치모형도 심토하고요, 또 실제 실내에서 할 때는 수리모형시험도 같이 합니다. 그랬을 때 파도가, 이안류가 있고 표면 밑 저류에 흐르는 조류를 전부 다 감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향, 각도를 전부 따집니다.

방파제 제거를 40m 하는데도 검토해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