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1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9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어항개발계획(읍천ㆍ나정항)수립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9일 제1,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정복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0회 경주시의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 구성과 역할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 제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인 소각장이 준공 완료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 부과하는 조례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된 상위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각장이 완공됨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예산의 원활한 집행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을 3회로 제한 하고자 하는 조항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상위법과 같이 ‘임기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 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예산 확보 방안과 예산비용 추계 계획에 문제점이 있어 추가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읍천항 종합정비사업으로 공유수면 2,430㎡에 방파제 증설, 돌제 신설, 등대 리모델링, 주차장 및 광장을 조성하여 ‘주상절리’와 연계한 다목적 관광어항으로 정비토록 변경하였으며, 나정항의 공유수면 2,844㎡에 방파제 신설, 이안제 증설, 물양장 신설 등을 통하여 시설보강 및 확충으로 자연재해를 대비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관광어항 정비 및 자연재해를 사전 대비하고 안정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어항개발계획(읍천·나정항) 수립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순섭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17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국책사업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및 해당 사업소와 경주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및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용강동, 황성동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편성 철저 등 시정 10건, 각종 위원회 위촉 위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처리 60건, 떡과 술 축제 장소 및 시기 변경 등 건의 29건, 총 99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경익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17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청은 경제산업국, 시민생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감사담당관 및 해당사업소, 건천읍, 외동읍, 서면, 월성동, 선도동, 불국동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주요단체 보조의 자부담 비율제고 등 시정 27건,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 등 처리 47건,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등 건의 38건, 총 112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