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발언

소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금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시행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이 제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 밑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갭 차이에 잠시 동안 시설관리공단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우려는 됩니다만 이 시설관리공단 역시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족을 하는데 이 문제는 바로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그 쪽으로 해야지 이것 또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고 하면 행정력도 낭비이고 우리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8조에 사적지 명칭이 있는데 사적지 명칭을 어디에서 정하죠?

모든 행정기구에서 안압지라고 쓰는데, 8조 ‘사적지 개방에 따른 안압지’라는 것을 동궁과 월지로 바꾸는데, 문화재과에서 동궁과 월지로 바꾸어서 홍보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잘 협조하시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두 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종근 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만 하는 것이지 예산을 쓰거나 이것은... 손경익 위원, 그런 것은 상세한 내역인데 우리가 계획했을 때 안 붙여놓으면 또 질타합니다. 뒤에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이렇게 올렸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김일헌 전 의장님, 광업권이 있어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광업권을 하는 것은 자기 땅에도 하지만 남의 땅에도 합니다. 그래서 광업권을 획득해 놓은 분과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고 과장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안은 참 좋습니다. 시정새마을과의 방범용 경주경찰서 것하고 그 다음 교통행정과의 어린이보호용 경주경찰서 것 이렇게 하죠? 그리고 재난상황실에도 산불 기타 많이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통합 구축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교통시설물관리센터 만들고 있는 것 알죠?

금해 예산에 방폐장특별기금으로 35억 들어가기로 결정해놨죠? 나머지 금액이 43억이나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다 설치를... 이것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투자를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이분화 성격이 있는데 예산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그쪽은 버리고 이쪽만 하면 됩니까? 저쪽도 하고 이쪽도 하는 이런 예산 낭비를 하겠습니까? 이 교통정보센터 할 때 위원들이, 특히 내가 제일 반대한 것은 경찰서 또는 시청에 이 관제센터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어서 통합을 해야지 떨어져서 그것을 왜 하느냐,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 모양 이 꼴로 오고, 시청에 와야된다는 결론이 지금 도달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행정 낭비를 했고 기 투자한 72억, 흉물로 되어 있는 정보센터 이것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좋은 안을 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산 때문에. 저것을 안 넣든지, 이것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