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매듭 되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자료와 높으신 식견으로 특정부분에 편중되거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 살림살이가 빈틈없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을 먼저 처리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9일,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11월 30일,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으며, 11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이철우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어 이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 제13조 이 본문 중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영업시간을 제한을 명 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조례안이며, 시장의 재량권과 관련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11일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판결에서 패소하여 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201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국장이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난번 조례는 패소해서 이번에 새로운 조례 일부개정을 하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법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렇게 되면 법령상 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해소가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조례개정 공포를 2013년 1월에 하면 그때부터 바로 시행을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여기 지금 경주시에 해당되는 업체는 몇 업체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대규모 업체 하나가 되고...
엄순섭위원
홈플러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다음에 소점포가 9개... 8개, 전체는 9개인데 대규모 점포가 하나고 준·대규모 점포가 8개입니다.
엄순섭위원
농협 하나로 마트는 농산물이 51% 이상 되면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대규모 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농협 같은 경우는 성격상 대규모 점포로 보여 지는데 이는 설립 취지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규정한 조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이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번에는 다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다음은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동의안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주시 종합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시설은 우리시 현곡면 하구리 978-16번지에 위치한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며 규모는 대지면적 8,501㎡, 건물면적 3,02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휴게실, 대강당, 취미교실 등이 있고 개관 예정일은 2013년 2월경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고 위탁업무는 복지관 관리운영 및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한 상담, 교육, 복지후생 및 기타 복지증진사업이며 위탁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약 2억 3,000만원 정도가 되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결정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타 시·군과는 달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같이 입주함으로 양대 노총 간의 마찰과 그로 인한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예견되고, 시 직영시 근무연한 등 동일 조건의 인력이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분의 상당한 증가로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사업비 부분의 감소로 서비스 질 하락이 예견되며, 복지관의 시 외곽지역 위치에 따른 이용불편으로 등으로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국장이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탁기관 선정방법이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 놨는데,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모집 후에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공개모집해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공개모집해서 한 업체, 두 업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조금 달리, 생각을 좀 달리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에 좀 치우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는 저희들이 사전에 구성을 해놓되 위원회 구성 뒤 심사결정은 일단 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신청서 접수된 업체를 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내용인데, 사전에 구성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소요예산이 2억 3,000만원 든다고 했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전액 시비 가지고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여기 산출근거는 따로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하고 관리운영비 부분을 복지관장 인건비 한 사람, 시설관리원 하나, 사무관리원 하나, 청소인부 하나 이렇게 네 명 정도로 해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4명이 되어야 운영되지 않겠나 해서 산출했을 때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저희들 산출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배포를 좀 해 주셔야...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자료를 별도 제공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그 자료 바로 주십시오. 어제 제가 알기로, 저한테 보니까 민간위탁 했을 경우와 시 직영 했을 경우를 비교한 게 있던데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 자료를 배포를 해주셔야지요...
이종근위원
(사) 그런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이해되지...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떤 방법이 나을 것인지 비교를 한번 해보지요. 단순하게 2억 3,000만원 든다고 이렇게 해서...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자료에 따르면 위탁운영 했을 경우에 연간 소요가 3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시 직영했을 때 3억 7,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연간으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고, 저희들이 지금 2억 3,000만원 하는 것은 내년도 3월경에 운영하기 때문에 1년 치에서 좀 빠지는 예산으로 해서 2억 3,000만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1년간은, 자료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 볼 때...
이종근위원
(사) 2억 3,000만원 이게 1년간이 아니고 내년 3월에 했을 때 두 달 빼고 2억 3,000만원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1년간의 소요예산을...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 자료를 복사해서 지금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명시를 해둬야지...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예산은 지금...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2억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내년 예산이 2억 3,000만원 되어 있다고요? 아닌데요? 근로자복지관 운영이 3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2억 3,000만원이란 이야기입니까, 위탁했을 경우에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1억 7,000만원인데...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예산서에 있는 수치가 우리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1억 7,000만원 확보했고 그다음 시설운영관리에 따른 전기세라든지 이것은, 시에서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은 주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수치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보면 공공운영비가 또 따로 7,000만원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도 7,000만원 있어요. 그래서 전체 3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2억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맞지요? 예산서하고는 안 맞지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지금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비표를 내놓고, 위탁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 어떤 대비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지금 뒤에 보니까 양대 노총 하는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복지회관에 노총이 들어와서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양대 노총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안 되지. 노총에 가입 안 한 사람은 거기 못 간다는 결론 아니에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을 사용한다는 것이지...
최창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노총이 해 놓은 것을 보면, 항상 노총 사무실에 보면 플래카드 해서 써 붙여놓은 것 보면 무슨 소리하는지 압니까? 전부 부정적인 플래카드 붙여놓고 하는데 복지관 지어서 양대 노총에 사무실 사용하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노총에 가입 안된 사람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창식위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관리부터 시작해서 근로자 상담, 교육, 복지후생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마찰이 생긴단 말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런 마찰이...
최창식위원
가만히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왜 거기에 입주시키겠다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양대 노총의 불법 현수막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운영권자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최창식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어차피 그 사람들의 어떤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노총인지 한국노총인지 배반에 옛날 동사무소 하던 자리인가 하고 있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건물 시 건물 아닙니까? 우리 시 건물 맞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시 건물에 하는 것 보면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상당히 흉물단지 아닙니까? 우리가 불법 플래카드 철거를 하고 다니면서, 현수막 철거하면서 거기 해놓은 것 한번 보세요. 그것 관리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복지관 지어서 여기에 우리 근로자들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들어와서 다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 가서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 근로자들이 제대로 복지혜택을 받겠습니까? 이것 지금 현재 위탁관리 하겠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다른 도시에는 그러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렇게 함께 입주하고 그렇게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다른 도시에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있는 데는 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사무실 쓰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도 함께 쓰고 있는데, 금방 지어서 지금 근로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선정이 잘못됐다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직영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사정도 좀 알고 나서 위탁하는 것이 위탁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해서 시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일단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고 하면 다시 시가 직영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먼저 시가 한번 해 보고,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어떤 적법성이라든가 적절하게 운영하는 방식이라도 좀 해서 민간단체에 이렇게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더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양대 산맥입니다. 그 두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근로자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데 있어서 부딪쳤을 때 어떤 제재하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입주를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방금 한순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위탁하고 직영했을 경우 장·단점이 지금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직영한다면 인원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든지... 바로 말씀해 주면, 비교하겠습니다 하면 좋겠다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주시가 직영했을 때와 비영리단체에 위탁했을 때의 장점, 단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직영했을 경우에 장점은 노사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창구를 마련할 수가 있고 시설물 관리에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비영리단체에 위탁했을 때에는 운영비가 일단 절약이 되고 또 사무위탁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 및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 노동단체와 1차적인 마찰은 해소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장점으로 구분이 되고... 단점으로는 경주시가 했을 때는 인력충원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한번 채용을 하면 또 계속해서 고용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위탁운영 대비해서 운영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20년 한 사람이 거기에 가게 되면, 연봉이 예를 들어 1억이라면 새로운 민간인을 채용해서 하면 한 1억 정도 줘도 된다, 상대적으로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비용이 더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또 노동단체와 마찰했을 경우에 문제가 또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비영리단체가 운영했을 때의 단점은 공익성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해될 우려가 있고 또 시설물 관리도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대책으로는 시설물 관리 및 공공요금은 시에서 또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면 다소 보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무위탁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을 하고 또 노동단체와 1차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가 타당할 것이다, 제 입장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양대 노총이 입주함으로 노동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경주 YMCA 등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앞에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 직영으로 했을 적에, 현재 그러면 담당은 시의 공무원을 이야기하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행정 7급하고 시설관리업무 직원은요? 여기는 민간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민간인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앞에 두 사람은 공무원이네요, 그렇지요? 위에.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거기 파견 나갈 공무원 인력이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민간인 위탁했을 경우에 여기 관리...
엄순섭위원
아니, 시 직영으로 했을 적에...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시 직영은 공무원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공무원이 나갈 인력이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인력은 또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력이 나가고 안 나가고, 인력이 있고 없고 보다도 우선 소요예산을 판단한 자료입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면 공무원 증원을 해야 되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증원을 안 하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이 만약에 나갈 인력이 될 것 같으면 위탁을 할 필요가 없고 시 직영으로 하면 오히려 싸게 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담당하고 7급하고, 직원도 공무원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직영을 할 때는 전부가 공무원입니다. 일용직도 공무원이고...
엄순섭위원
이것은 단순비교표 밖에 안 되지, 공무원이 증원을 못하면 나갈 공무원이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요예산을 판단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가고 안 가고는...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다시 증원을 한다 그러면 그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걸 전체 우리시 건전재정운영 기조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 총액인건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확충이 돼서 거기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시 전체 인건비가 더 상향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앙부처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시로 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 저희들 그렇게 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인력이, 여유 인력이 있어 나가면 민간위탁보다는 좀 금액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관리도 좋은데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은 지금 단순히 비교 표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 하려고 하면 총액인건비도 있고 공무원 증원도 해야 되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도 참고로 이야기를 해주셔야만 되지 그냥 단순히 비교해서 민간위탁 하니까 돈이 싸게 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이것은 우리 엄순섭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 아예 사실적으로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우리가 여력이, 공무원이 직영할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당연히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냥 이것은 단순 비교표밖에 안 되는데,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나 하면 YMCA 같은 데 지금 넘긴다고 그러셨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런 데가 아니고 그런 단체가, 비영리법인 단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 과정에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엄격히 해서 정하는데 꼭 YMCA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YMCA 빼고 그럼 비영리법인단체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여하튼 이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위탁받는 데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경주에 보면 무조건 YMCA다, 불국사다, 또 천주교에 준다, 이런 것보다는 명확하게 정상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위탁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위탁을 전제로 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시에서 지금 좀 힘들지만 파견 공무원 1년 정도, 좀 어렵지만 해보고 어떤 안을 산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두 노총이 들어가서 어떤 이해관계에 걸렸을 때 거기에, 지금 우리가 시청 앞에도 보면 그분들이 장기간 천막 쳐놓고 농성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훌륭한 좋은 시설에, 새 건물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어떤 농성장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완전 기능을 마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내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해야지 만약에 위탁해서, 우리가 운영해 보지도 않고 우리 이래서 도저히 돈이 적어서 영업하는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 운영비를 좀 더 올려주려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먼저 오늘 상정하게 된 이 안은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을 설명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 한순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 이 동의안이 우리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당시에 시장은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동의안 상정됐는데 일단 동의안 처리되면 독려해보고 우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해가면서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저는 직영 해보고 위탁으로 두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위탁하는데 장의 조건이 있습니까? 만약에 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 1급이라든지 이런 자격이, 시설장이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없어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어느 비영리단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거네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받는 수탁권자,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경주시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시설장이 그냥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3년 이상 2급 복지사가, 1급 복지사가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는 위원회에서 정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상위법에 보면 이것이 분명히... 규정이 없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자격을 규정한 것은 없고 비영리단체나 개인, 단체, 법인단체, 비영리법인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고 이렇게 한 규정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자격증은 없더라도 비영리단체를 몇 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사단법인 비영리라고 하는 것은 만들려면 내일이라도 만들면 됩니다. 그것은...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 우려하는 부분들은 심사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고 공모조건에도 곧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병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처음에 공모할 때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비영리 이렇게 한다 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위탁 줄 수 있다 하면 지금 15일 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아무래도 비영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험 없이 그냥 욕심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위탁 받아서 운영했을 때 하고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서 어떤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신 분들에 대한 그 대상을 찾으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찰을 벌일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급 한도액이 100억 넘는 그런 것은 10억, 20억짜리는 전부 떨어지고 그것이 있듯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뭔가 좋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하는데 효율적으로 근로자를 위해서 좀 더 잘하기 위한 그런 장치의 부분에서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좀 벌언대로...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같이 입주하는 그런 타 시·군이 많이 있다 그랬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같이 있게 되면 이게 어찌 보면 서로의 완충작용을, 서로가 견제를 하고 있는 작용이기 때문에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거기 마찰이 많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민주노총만 들어와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노총만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하면 그것이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거기에 지금 현재 각 노총에서 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상당히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노총 같은 데는 사무실 임대료도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 양대 노총이 같이 입주해 있는 데가 많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를 타 시·군에는 하지 않는, 말하자면 우리 경주시만 양대 노총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찰이 염려돼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시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우리는 또 다른 데는 또 없는 것 같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양대 노총이...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하는 그런 예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박헌오위원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양대 노총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찰이 염려되고 공무원들이 관리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것을 민간위탁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태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박헌오위원
우려 있으면서 왜 양대 노총이 다 같이 들어와서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을... 우리가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라는 부분에 중앙지침이 내려온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게 내려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위탁을...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한 3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우리가 복지관이나 모든 시설을 대부분 다 민간위탁을 주면 시는 굉장히 편합니다. 시가 관리하는 부분보다는 편한데, 위탁을 줄 때에 적격한 적격업체가 심사를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민간위탁 결정이 오늘 나면 민간위탁을... 심사위원이 적격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국비지원 받아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사업 시작할 때 우려를 했던 부분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것이요 단순 민간위탁,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가서는 더 문제를 키웁니다. 이게 예견된 일이거든요. 노노간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 또 각종 마찰이, 끝에 가서 또 행정 쪽으로 돌려서 양대 노총이 만날 우리 행정 쪽 가까이에서 마찰이 제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경주가 강성노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공무원하고 직접 부딪쳤을 때에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고 어차피 여기 위탁받는 그 업체가... 모르겠어요. 경찰서에서 받아서 한다면, 검찰이나 경찰이 받아서 한다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위탁받은 이것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민간단체가, 이것 받아서 시끄러운 것 해결하면서 할 그런 업체가 과연 경주에 있겠느냐... 뻔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해 보면 조금 전에 YMCA를 거론하는데, YMCA나 비영리단체, 종교계통 이런 데에서 맡았을 때 이런 것하고 단순 일반 다른 것 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이 책임져야 돼요, 행정이 직접 부딪쳐서 해보고 때에 따라서는요. 이 사람들이 감당 못하면... 이것 계약 다 해놓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행정에서 직접 핸드링을, 부딪힐 건 부딪쳐 보고 때에 따라 안 되면 이것 폐쇄라도 시켜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심각하면, 해결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것도 있지요, 문제는 있지요. 그것 한번 와서... 예견된 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민간위탁 단순히 줘 버리면, 이것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을 회피 한다 그럴까, 마찰을 회피하는... 골치 아프잖아요. 바로 부딪쳐서 업무보고 이렇게 하면 만날 시끄럽게 하고 건의나 하고 안 되면 떠들고 이러면... 이런 피해서 될 일이 아니란 이야기지. 공무원이 직접 행정력을 펼쳐도 안 되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무슨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 컨트롤 하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탁주자고 안을 올렸는데 다른 방법이... 차라리 몽땅, 너희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양대 노총 근로자 너희가 지져먹든지 볶아먹든지 마음대로 해 버려라, 하는 것이 낫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위탁해 버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근로자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법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많은 그러한 법인단체를 선정하도록 저희들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처음에 근로자복지회관 설립 취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목적에서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근로자에게 다양한 문화공간도 제공하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근로의욕도 고취시키고...
최창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 답변이... 이것 지금 현재 양대 노총을 위해서 지은 것 같이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싸우게 돼 있습니다. 한 노총은 1층이고 한 노총은 2층이고, 사무실도 배정해 놨을 뿐더러 지금 양대 노총이 서로 합의가 되면 문제가 아닌데 이것 합의가 안 되는 사항들이 양대 노총입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설립목적 자체가, 지금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근로자를 위한 어떤 후생복지관이지 양대 노총의 어떤 복지회관은 아니란 말입니다. 맞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운영하는 부분에 사무실 공간 문제 이런 것들은 양대 노총 간에 협의를 해서 사무실을 정하지 일방적으로 여기해라 저기해라 그렇게는 하지 않고, 마찰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에 복지관을, 조금 전에 과장님 하는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어디서 하고 있는지 자료도 안 내놓고 하고 있다고 말만 그렇게 하시는데 자료를 내놓으세요. 어디어디 가보니까 양대 노총이 현재 그런 복지회관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나와야지 말만 여기에 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 생각에 무엇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지금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도 추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사민정위원회를 여기 위원회에 대체하든지 다각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찰을 최소화하고, 또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하고 바로 마찰이 생기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1차적인 완충역할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하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단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단점을 최소한 보완해서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요. 무리 없도록 하겠다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종근 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설립목적 자체가 지금 하나도 거기에 부합 안 합니다. 이것 지금 보면 근로자의 상담, 교육, 후생복지, 복지증진사업 해서 이렇게 해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하고 지금 현재 전체 해 나가는 목적 자체가 그렇게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것은... 우리가 해 보지도 안 하고, 지금 부딪쳐보지도 안 하고 일단 민간위탁부터 먼저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건물을 지을 때 목적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써 보지도 안 하고 어려우니까 위탁하겠다,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 보고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해보니까 아주 어렵고 힘들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은 안 해보고 일단 민간위탁에 넘어갔다가 다시 시로 넘어온다 하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양대 노총 사무실 입주 문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부분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따질 수 없지만 전체 면적에 양대 사무실 쓰는 것은 한 10%, 15% 정도 일정 부분이고, 또 양대 노총이 동시에 입주한다는 것은 이미 2009년도에 양대 노총 간에 합의된 사항에 이르러 있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뗀다 단다 하기는 조금 어렵고...
최창식위원
국장님, 지금 양대 노총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개 공장에 양대 노총 서 있는 지가 몇 년 돼서 지금...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아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동시에 입주하기로 한 것은 2009년도에 노총 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근로자복지 설립 목적 자체에 지금 현재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 목적 자체가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양대 노총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시설물밖에 안 된다는 결론을 지금...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창식위원
적어도 2009년부터 설립할 때 우선 그 약조가 되어서 서로 그렇게 하자고 약조됐다고 하는 자체는 이것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것 자꾸 시 직영해서는 안 된다 이러지만 일단 해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안 되겠다고 해서 이것 한번 해보면 되지 이것은 해보지도 안 하고, 문도 안 열어보고 난 뒤에 안 되겠다.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 자체는 뭔가 처음부터 할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이 여기에 세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타 시·군과는 달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한 공간에 입주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불편해서 이렇게 위탁을 한다 했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도 지금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인력의 운영,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증가된다는, 그래서 낭비를 초래한다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있는 직원이 파견근무를 1년 정도... 좀 힘드시지만 감안을 해서 하면 거기의 필요성에 안 되고요. 세 번째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가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나 단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부합이 되지 않고 여기에 저촉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경험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적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활용해서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경주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를 그러면 경주지역의 어떤 업체나 이런 데 안 주고 다른 데서 구한다, 이 말씀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아니, 공모를 하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공모를?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전국적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 노하우가 충분히 있고 경험이 많은 그러한 법인단체 또 우리 지역에 지역사람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선정이 될 수가 있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훨씬 더 방만한 어떤 운영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적격자를 공모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가 참가를 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위탁운영의 경우 복지관장 1명, 사무원의 인건비가 4명인데요. 그렇지요? 이 분들 인건비는 또 별도로, 그러니까 위탁과 시 직영에서의 인건비만 말고 우리 여기 보면 또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경비도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어떤 경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사업비로 강사초빙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 사업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이 인력을, 시 직영으로 했을 때 저는 훨씬 운영경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 산출이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 공무원이 여기에 가서 좀 힘들... 제가 그랬잖아요. 좀 힘드시지만 우리가 그래도 시 재정을 살리기 위해서 또 어떤 업무량이 좀 많더라도 한 번 해보고 하는 것이... 이것은 그냥 단순산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더 증가할 확률이 많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보니까 그런데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운영비, 사업비는 별도로... 사업비는 우리시가 직영하나 민간위탁하나 사업비는 동일한데 다만 이제 운영경비가 문제되는데, 운영비가...
순희
한순희위원
예.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운영비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20년 된 사람이 거기 가면 연봉으로 치면 개략적으로 1억이다 치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직위 이동을 했을 때...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그것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을 때의 어떤 것이고 있는 인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은 안 해도 안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있는 인력도 예산으로는, 소요예산 추정할 때는 추정을 해줘야 되지요. 노는 인력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간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계산이 돼 줘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위탁하는 것을 안 해보고 그냥 단순히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논의가 됐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됐는데, 위탁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을 우려한 부분 그렇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이 제일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그만큼 많이 하신다는 결론인데, 위탁보다는 그래도 공무원이 하는 것이 시행착오가 훨씬 더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그것 왜 자료 이것 별 것 아닌 것, 자료 2페이지에 준공일자가 2월 3일이고 개관일자는 2월 1일이고, 이것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자료 내용이 맞아요, 이게? 준공날짜하고 개관날짜 날짜 바뀐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준공 안 하고 개관합니까... 자료가 잘못됐지요? 순서가 준공하고 개관을 해야 되지...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준공을 한 달 전에 하고 한 달 후에 개관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여기 준공일자가 2013년 2월 3일 예정, 개관일자 2013년 2월 1일 예정.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2월 1일 되어 있으면 좀 오타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3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 고쳤는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고쳤는데 잘못 고쳤네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자료가 조금 잘못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다음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 저쪽 편 사거리에 우리 옛날 도동 사무실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무실은 우리 시가 다시 받아야 되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은 청사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건 유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사용하니까, 들어오니까 비워야 되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사용하겠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사용계획은...
이종근위원
(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든 민간에 위탁을 주든 하여튼 건물 훼손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농성이라든지 집회를 하고 그 사용함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한테 불편을 주거나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위원장.
철우
이철우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궁금한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합해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방금 손호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정회 중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계약서 상 시설물 관리, 법적인 문제, 변상조치 등 명확히 명시·보완함으로 하고, 민간위탁 기간을 2년 후 문제 발생 시 경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정회 중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기간을 2년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결정 제3항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다음은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가축사용농가로부터 우리 시가 징수하여야 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대행하여 우리 시에 납부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대행업자에게 징수비용으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교부 기준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시장은 매 분기 말 기준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징수교부금 연간 예산 교부액은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예상 수입이 연간 1억 5,600만원 정도가 되고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그 수입의 10%인 1,560만원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2009년 조례재정 당시 징수교부금 교부조항이 누락되어 사용료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금번에 교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국장이 보고 드렸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경주시에 수집 처리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3개소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세 군데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지금까지 분뇨 수집하는데 돈 안 내고 했습니까, 전체 보조로 했습니까? 업자들 자기들 돈을 받았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수거료가 톤당 1만 5,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받으면 1만 1,000원은 수집업자가 비용으로 가져가고 4,000원은 우리 경주시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는 것은 수집하는 업자가 받아서 시 금고에 넣어주기 때문에 4,000원 받아 넣어주는 그 비용으로 거기에 대한 10%를, 400원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라는 이 자체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는 것은 1만 5,000원 내는데 1만 1,000원은 그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4,000원은 경주시에 납부해 주기 때문에 시장이 징수해야 될 그 부분을 업자가 4,000원을 받아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 400원을 주도록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처리업자가 수집해서 경주시 안에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강동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최창식위원
경주시 처리장으로 오는 거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경주시 가축분뇨처리장의 처리능력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현재는 1일 150톤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좀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한 200톤 정도를 더 추가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몇 톤 처리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1일 150톤입니다.
최창식위원
1일 150톤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경주 시내에 분뇨 나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전체 가축분뇨는 660톤인데 처리해야 될 것은, 660톤이 발생되는데 지금 15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 200톤 정도 더 추가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660톤 발생되는 게 대가축입니까 아니면...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거의 돼지나 소, 젖소 이렇게 대가축에 해당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돼지 분뇨처리가 그 중 문제이고 젖소나 소의 분뇨처리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업자들이 비료로 한다고 해서 가져갑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돼지 분뇨가 지금 처리 안 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많이 해줬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150톤 처리하는 게 거의 돼지 분뇨처리지 다른 어떤 처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 대다수가 돼지만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현재 대가축 전체해서 1일 660톤으로 보고 있는데 경주시내에 돼지만 분뇨처리 나오는 게 1일 얼마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우리 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가축분뇨는 소규모 허가대상이 아니라, 대규모는 자가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추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들어있는 것은 규모 이하 소규모에서 발생되는 것이 전체 600톤 되는데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게 150톤이다, 이렇습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소규모에 못 들어오는 분들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냥 막 갖다 버립니까?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일반 액비화도 하고 분뇨로 사용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지금 한 200톤 추가로 증설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과거에는 수집해서 해상투기를 했는데 지금 해상투기를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이 처리를 못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200톤을 더 넓히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어디까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축분공공처리시설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 환경부하고 관련 부처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하고... 또 축분 액비화 사업도 병행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우리가 축산 할 수 있는 제한까지 현재 만들어 두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분뇨처리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한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현재 660톤 나오는 처리문제를 150톤 처리하고 아직까지 나머지를 처리 못하는 자체는 농가가 지금 주위 주민들 하고 마찰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만 처리되면 나름대로 어떤 농가와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 마찰이 자꾸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국장님이 준비 한다 그러지만 빨리 확실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부금 받는 것은 받아서 처리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업자들하고... 현재 세 개 업체에서 수거하는데 지금 건천에 일반 업체가, 분뇨처리업체가 또 생겼지요? 그게 시끄러워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건천에 생긴 것과 지금 이것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최창식위원
다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것은...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퇴비공장 성격이고...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43쪽에 관광친화형 테마어항 조성 해 놨는데 도비는 있습니다만 방파제에 이런 벽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는 방파제 사진에 보시면 조형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하얀 상태로, 시멘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2,000만원 그 다음 시비 4,000만원 해서 6,600만원 정도 들여서 관광자원화도 하고 어항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방파제라는 게 예를 들면 재해나, 태풍이라든지 파도가 세게 치면 심지어 유실도 되고 더러워져서, 해 놓으면 금방이야 깨끗해서 보기 좋겠지만 관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바닷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에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게 보기 좋은데 관리 안하면, 만날 파도친 후 닦아야 되는데... 감포에 사업비 들여서 많이 해 놨잖아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보기 싫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십시오. 그 다음 53쪽 충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는데 위치가 조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형산강 김유신장군묘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 있는 곳에 보면 형산강으로 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세천 같은. 거기에서 거꾸로 올라가면...
이종근위원
(사) 김유신장군묘 밑에 주차장 있는데, 화랑가든 들어가는데...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세천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고 들어가는 이안아파트가, 문고삼거리 있는 거기까지 구간을...
이종근위원
(사) 문고 가는 거기가 어디 서악입니까, 거기도 충효지요. 밑에 주차장 있는 곳이 서악이네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구간은 그렇습니다. 형산강 접하는데서 거꾸로 올라가 이안아파트까지가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볼 때 하천 폭이 좁고 도심 중심을 흐르고 있고 해서 생태환경 조성하기에는 저희들이 볼 때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해 보니 경남지역에 어디 한두 군데 이런 데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폭이 좁기는 합니다만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도심지역 내에 생태학습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정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 무슨 생태학습을 합니까? 지금 거기 개발하면서 양쪽으로 옹벽을 쳐서 해 놨는데 옹벽을 뜯어내고 석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 구체적인...
이종근위원
(사) 상식적으로 거기 생태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이, 폭이 없잖아요. 습지가 있다든지 주변에 그런 게 있어야 생태를... 무엇을 하든지 좋아요. 요즘 나무데크를 주변에 해서 산책로를 한다든지 이런 건 좋은데 생태라는 말이 맞나, 어떻게 생태를 살립니까? 딱 한정된 소하천 폭에 양쪽에 옹벽이 되어 있는데...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예를 들면...
이종근위원
(사) 하는 건 좋은데 타이틀 자체가... 예를 들면 충효에서 서악까지 정비사업하면 모르겠지만 생태하천 하면서 요즘 붙이는 말이 여기에 맞나 하는 겁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우리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방폐물관리공단이 거기에 들어온다고 할 때 저류조 형태로 소류지를 해서 그런 걸 하고 거기에 습지공간도 만들고, 하여튼 다양한 것을 연구해서 생태하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일반현황 7쪽에 통신판매 645, 방문전화판매 92 했는데 통신판매는 대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지요? 방문전화판매 이런 게 전부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통신판매는 인터넷쇼핑몰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윤병길위원
방문전화판매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말 그대로 방문... 화장품 같은 것은 방문판매가 더 많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소비자 교육이나 이런 데 가보면 크게 문제점이 생겨서 단속도 하고 이런 게... 무엇을 어떻게 하면 관리감독이 잘 되시는지 그 정도로 물어보고, 그 다음 직업훈련기관에 보면 직업전문학교가 4개라고 하는데 일반현황이 중요하다고 봅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습니다만 장르별로 구분하다보니 일반현황으로 들어가서...
윤병길위원
현황인데 현황이 너무 안 맞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건영 직업도 하나 더 있는데다, 직업학교도 더 생겼고 학원에 경주요양보호사교육원 이건 없어진지가 지금 3년이 다 됐는데도 매번 이렇게 작년에도 올라오고 올해 또 올라오는데 이런 현황을 파악하는 건지... 학원에, 쉽게 말하면 고용촉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업체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현황 자체가 보니까 전혀 없는...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우리가 하다가 없어졌지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맞지 않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신라간호는 들어가 있는데 그건 또 없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현황은 그냥 현황으로서 넘어가는 건지...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데... 내용은 확인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그것은 참고하시고. 31쪽에 보면 벼 육묘장 해서 위에 보면 미질향상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건 어디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추곡수매하기 위해서 지금도 논에 벼를 베지 않고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미질향상이 되겠습니까? 그것 정말 밥맛이 없을 것인데... 추곡수매 하는데 건조하기 위해서...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아마 지력증진을 위해서... 퇴비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윤병길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그런 건 지도하고 계몽해야 되지 않나...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벼를 적기에 베지 않고...
윤병길위원
육묘에, 아무리 미질향상을 위해 묘를 개발하면 뭐하겠습니까? 농민들이 자기 먹는 쌀은 벌써 추수해서 가지고 있고 이걸 추곡수매 하는데 등급을 좀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등급을... 제도적 장치가 잘못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도 국민들도 본인이 추수해서 먹은 것처럼 미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그냥에 논에 두고 말려서 그건 자기가 안 먹고 내면 건조나 여러 가지 상태를 보고 등급판정을 더 주니까 미질향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분이나 영향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 건 어디에서 관리감독 하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윤병길위원
농정과장님,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미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베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우리시에서 행정지도로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경주시가 먼저, 이런 계몽이 뭐냐 하면 사실 전국적으로 우수 쌀, 품질, 이천 쌀, 무엇이니 하지만 경주에도... 지금 아직도 들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내 농사지어서 우리 집에 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다 베었습니다. 약간 푸를 때 전부 다 베고 할 건데 이걸 그냥 남한테 추곡되어 돈 받아내는데 등급 더 받기 위해서 쌀 품질은 저리가라고... 이런 걸 경주시가 먼저 계몽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뭔가 등급이 되어서 새롭게 판정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경주만 늦다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적기에...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63쪽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특산품 선정업체, 희망업체 지원해서 사업비를 3,300만원 한다는데 여기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희망업체가 한다고 무조건 해 주고,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난해에는 5개 업체를, 소규모 포장을 해서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우리가 시 예산으로 신청 받아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포장재도 일부 지원해 주고 해서 특허출현도 해 주고 하는 제도인데, 희망업체는 우리가 선정해 보니 많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일부를 해 주고 적으면 희망하는 업체를 다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특산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위원회를 구성해서...
윤병길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없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외부위원회는 없고 내부위원회에서...
윤병길위원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정하는 것이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외부위원회는 없고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업무보고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좀 시정해서... 미질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은 미질향상이고 끝은 흐지부지되는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지도해 주는 것 같이 맞지 않나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65쪽 한번 봐주십시오. 미역양식 한정어업개발인데, 이게 지금 월성원자력의 온배수 영향으로 인해 어업피해가 생겨서 그 해역에 대해 보상을 사실적으로는 해 준 것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서 해 준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한수원에서 어민들하고 직접 협의해서...
김동해위원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온배수 영향으로 인해 피해가 갔으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줬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뭐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온배수 피해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어업피해대책위원회와 한수원이 온배수 배출되는 그런 부분을, 현재까지는 월성1호기에서 4호기까지 해서 향후 신월성 1, 2호기까지 감안했을 때, 전촌 앞까지 했을 때의 피해를 협의해서 손해 배상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러면서 남은 공유수면을 가지고... 원자력 본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 온배수 영향으로 인해서 놔둬야 된다. 어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후 우리가 생산은 늦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법상 그에 관한 한정어업면허를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상을 받고 나서 미역 이것만 했습니까? 이것 말고도 지금... 작년 이 미역사업에 얼마 지원해 줬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미역사업은 지원한 것이 없고, 이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민들이 그 어장을...
김동해위원
이용하도록 하라는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한수원이 보상해 준 공유수면을 자기들이 계속 배타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어민들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김동해위원
이용하도록 풀어 달라?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그러면 그 섹터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올해 미역 씨를 9월, 10월에 종묘를 이식했습니다. 생산은 내년 3～4월부터 할...
김동해위원
미역 말고도 있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미역 말고는 현재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미역 말고는 현재... 뭐냐 하면 주민들이 겨울철 노는 인구에 대비해서 또 우리 미역을, 또 그 지역이 비록 한수원이 보상을 해 주었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 어민들이 계속 활용을 하면서, 바다의 무한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한수원에서는 동의를 안했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김동해위원
받은 겁니까? 지금은 부동의라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작년 2011년도에는 공감형성이 안 되어서 부동의를 했고, 올해 2012년도에 집행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것을 작년에 하려다가 못해서 올해 다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감포 나정미역이 굉장히 유명한데 원자력 때문에 전부 보상을 해 주고... 지금 미역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돌에 하는 건 지금도 하고 있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각 어촌계마다 하고 있는데 어장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한정면허로 해서 어장허가를 내거든요. 그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월성원자력하고 경주시 수협하고 협의해서 어촌계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두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향후에는 경상북도에 어업수면 해서 내년 3～4월에 생산되면 그 생산된 상황을 봤을 때 현재 표층온도가 7도 이상 상승되는 걸 감안했을 때, 그래서 미역 끝이 숙성되기 전에 노랗게 병해를 봐서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신월성 1, 2호기 사업하는 것은... 그랬을 때는 우리가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수원과 협의를 거쳐서 경상북도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한수원 온배수가 배출되어서 협의한 보상이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활용을 해서 소득창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17개 어촌계 중에 우리가 보상받은 데가 11개 어촌계...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17개 어촌계 중에 11개소입니다.
엄순섭위원
11개소 중에 전촌은 반반이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11개 어촌계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할 그런 계획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내년 3～5월에 국책사업 감안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한수원과 업무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
이 부분이 월성원자력에서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들 기한이 끝나면 우리가 그만둬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월성원자력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이게 어민들한테는 상당한 소득 증대가 되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축산과장님 좀...
철우
이철우위원장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작년도에 우리 축산농가에 액비저장시설 31기나 지원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31기가 몇 개 농가에 지급됐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10호입니다.
최창식위원
한 농가에 3기가 지원됐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돈농가에 주로 지원하는데, 경주시에는 양돈농가가 몇 군데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77호입니다.
최창식위원
77호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액비시설 농가에 아직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거의 다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우리시에는 액비저장시설이...
최창식위원
액비저장시설 하고 지금 현재 이것... 조금 전에 수집해서 우리 시설에 가져다 하는 게 많이 부족한데, 지금 연간 160톤 밖에 처리 할 수 없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엄청난 숫자인데 여기만 투자하는 것보다 젖소농가는 어떻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젖소농가는 퇴비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조사료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액비 부수기로 부속기라든지 해서...
최창식위원
액비 한다는 것은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건 액비 해서 살포를 하지만 젖소농가에 나오는 것은 지금 처리를, 거기에 대한 시설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안 해주고 있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앞으로 농가에...
최창식위원
아니 보니까 작년에 5억 2,700만원 이건 순수하게 양돈농가에 액비저장시설에만 지원되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다른 어떤 직종에는 하나도 지원 안 된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까지 거기에서 지원된 건 없습니다. 개별시설이라든지 가축분뇨 처리장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시설 지원한 건 몇 년부터 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액비저장조 말입니까?
최창식위원
예.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한4년 정도 됐습니다.
최창식위원
4년 동안 우리가 지원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77호가 됩니다. 거의 다...
최창식위원
다 지원해 줬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제 마무리네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마무리지요.
최창식위원
77개 농가에 금년 동안 마무리 했다 말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마무리가 아니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액비가 더 나온다면 액비 추가 지원은 가능하도록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그냥 다 했다지만 아직도 보니까 많이 부족한데... 농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과장님은 금년에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금년까지 4년 동안 하면서 거의 마무리 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금년도 예산 이것 안 올라오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금년도 예산에 몇 개는 올라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러니까 추가로... 예를 들면 이 농가에서 1개라도 해 줬는데 액비가 더 나온다, 추가 액비조가 더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이걸 앞으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200톤 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계획에 들어가는 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공공처리시설로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200톤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산은 전체 20억원 규모로 해서...
최창식위원
이게 30억이면... 그런데 이걸 빨리 설치해서, 액비조 개인한테 해 주는 것보다는 공유처리시설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해야지 이건 시설 안하고 자꾸 개인농가에 해서 처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쪽에만, 양돈 쪽에만 자꾸 치중해서는 안 되거든요. 빨리 처리해 주고... 젖소 농가도 지금 처리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구제역 방역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발생하니까 차단시설을 주요 길목에 했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당장 물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물을 못 끌어들여요. 멀리서 해서 끌어들이고 하는데, 그 자리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발생되어서 차단하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언제라도 발생하면 바로 차단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되어 오는데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시설을 못 하면서 금년에도 보니 차단 예방해서, 예방접종 하고 해서 12억 9,0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길목에 차단이 제대로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지역 내의 어떤 차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큰 길목에, 고속도로 길목이나 아니면 주요 국도변에 차단시설 자체를 보면, 특히 안강 쪽에 보니까 물을 못 끌어와서 멀리서 끌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얼어붙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해결 안하고...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통계초소가 지난번처럼 아니고 지역마다, 또 새로운 발생지역에 통제소라고 거기에서...
최창식위원
작년에 인도로, 다른 지역은 차단하고 있는데 아직 길목에 차단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에 들어와서 빨리 그쪽에 해 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차단문제가 발생되면 경주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차단시켜야 되는데 차단을 못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터지고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이런 어떤 시스템을 해서 차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17쪽에 도심경제활성화 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3년 동안 수치가...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120억 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120억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올해 사업 17억 4,400만원 했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시설조형물.
이종근위원
(사) 당초 총사업비 계획이 2012년도에 31억이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나머지 12억은 어디에...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거기 위의 항목은 17억이고 그 밑에 간판정비사업이 5억원이고, 주요사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22억, 나머지 부분은...
이종근위원
(사)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것은 2012년도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31억 시행했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계수가 안 맞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여기 현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31억원 사업비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부서별로, 위에 시설조형물정비사업에 17억 4,400만원 하는 것은 2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고 입찰보고 나니까 금액이 조금 적어져서 17억이 됐고, 원래 당초에는 20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다음 밑에 간판정비사업 5억이 있고... 여기 있는 사업은 25억원인데 차이 나는 6억원 정도는 도시디자인과의 소관 사업으로 일부 편성이 되어 있고... 조금 일률성은 결여됩니다만 현황은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한번 내주시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31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내년도에는 55억 계획인데, 55억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55억 내년도 예산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55억 이건 예산서에 없는데 무슨 55억...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여기 보면 중앙교회 부지매입 예산 10억원도 포함되어 있고 세세한 내용을 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도 같이...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같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카데미극장 사거리에서 안쪽 신라백화점 사거리는 지난번 4년 전인가 전체 도로를 새로 했잖아요? 소형 석재블록으로.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거기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 걷어내고 이번에 새로 한 것이 깨끗하게는 됐지만 대형블록으로 새로 했거든요.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거기도 돈이 거의 4～5억 들여서 한 사업인데, 돌이 닳은 것도 아니고 블록이, 똑같은 돌인데 지금은 대형블록으로 했고 그때는 작은 소형블록으로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에 따라 그게 더 미적으로라든지 나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번에 다 걷어내고 새로 했거든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인도 블럭 교체한다고 말이 많고 한데... 그것을 좀 지적하고요. 그 다음 제가 지난번 감사에도 이야기했는데 경주백화점 사거리에서 역전 쪽으로 일방통행으로 올라오면 신라백화점 안쪽 사거리까지는 유료주차장을 없애기 위해서 이쪽저쪽 전부 다 세우고 거기에 시설을 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해 놨는데요. 해 놓은 것 아시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예를 들면 노스페이스를 비롯해서 그 부근의 규모가 큰 가게 앞에는 그 시설을 다 훼손하고 없습니다. 훼손을 했다니까요, 빼서 다 치웠습니다. 그러면 왜 치웠나 하면 자기 차, 특별한 손님 오면 거기에 자기... 손님 안 올 때는 다른 신호표시기를 놔 뒀다가 전화 와서 자기 차라든지 오면 거기를 치워 주차를 합니다.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시에서 공공시설물을 그런 식으로 파손하는데 그건 단속을 안 하고 방치해 두고, 그거 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너도나도 없이 다 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대형블럭으로 석재를 17억 들여서 깨끗하게 잘해 놨는데, 돌 위에 지금은 깨끗하지만 지나고 나면 거기에 페인트, 껌 이런 게 붙었을 때 관리가 옛날 아스팔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것 청소하는 비용이... 더 중요한 것은 특히 그 인근에 건축물을 새로 지었을 때 상하수도 연결하려면 다시 기존에 한 걸 훼손해야 된다니까요. 훼손한 후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하려면 기존 앞에 한 업자와 질이 똑같아야 제대로 복구가 되는데 업자가 그다음에 할 때는 끝나고 가고 없는데, 석재 질도 다를 수 있고 시공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파내고 재시공하면서 제대로 안 해서 침하되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흉한 경우가 있는데,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확인도 하고 관리도 하고 끝까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불국정기시장에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문화이벤트를 했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불국하고 외동하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불국시장이 이벤트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철수를 시켰습니다. 철수시키고 외동 가서 한 걸로 아는데, 지금 5일장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가 들어오면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골목골목 주차하고 차들이 못 들어옵니다. 옛날 시장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전부 차를 가지고 오는데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로가에, 주차장 확보가 어려우면 도시계획도로하고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냄으로 해서 그 도로에 장날은 거기를 임시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싶어서 같이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양쪽에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4억 올렸는데 2억 밖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차라리 저 밑에 하느니 시장에 주차장을 하나 내달라 했는데 누군가 하면은, 그런데 주차장을 해주면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또 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하니까 이왕 도시계획도로에,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활용시켜주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내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돈이 안 되니까, 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러기 전에 도로를 내줌으로 인해서 그 이면도로에 우리가 주차를 하면 되는데, 어차피 또 도시계획도로 하고 주차장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계장님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이 한꺼번에 안 되면 어차피 인접한 도로하고, 도로를 내면 그 도로를 이용하자고 몇 번 협조를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안 됩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쪽 기업유치활동 지속적 전개라고 했는데 경주시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여기 경주시투자유치위원회가 시장님과 상공회의소 회장님 두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상공회의소 본부장과 시의 경제산업국장이 공동으로 부위원장으로 해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내에는 소분과도 2～3개 파트로 탄력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 다음 추진실적이, 유치실적이 70개 업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따로 받은 자료는 65개 업체거든요. 5개 업체는 어디 갔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목표가 65개 업체고 실적은 70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세부내역은, 목표가 일단...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료를 요구하면 현재 실적을 그대로 해줘야지...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유치목표가 65개 업체가 되고 실적은 70개 업체인데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산업단지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공업용수든 진입도로는 전부 다 전액 국비거든요. 공업용수에 16억 5,600만원 전액 국비고 그 다음 진입도로 지원현황에도 보면 186억 전액 국비고, 그 다음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투자금액 100억 이상 되면 시에서 얼마정도 지원해 준다는 혜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은 국가가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가 선정되면 주요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공업용수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해주고 나머지 자체 단지 조성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가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국가도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돈은 제한이 되고 아마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국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2년에 걸쳐 134개 업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2년도 65개 업체 그 다음 2011년도 59개 업체 해서 134개 업체를 유치했는데 지금 제일 투자규모가 큰 업체가 경동바이오테크 이 업체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지난해 2012년도 금년도 실적에 경동바이오테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된 것이고 가장 큰 것은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사업가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100억이든 1,000억이든 투자를 한다면 시에는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여기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세제감면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해 주고 있고, 특히 이런 분들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는데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택지 공장 분양가격이 제일 큰 문제인데 우리시에서 중재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37쪽 보면 공용주차장 조성이 있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북군동, 황남동 다 있는데 동천동은 언제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동천동은 현재 우리 시청 청사를 위시해서 한수원 본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뒤쪽에 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완공은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오래 걸리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거기에는 저희들 타워 식으로 해서 2, 3층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무료로 할 것입니까, 유료로 할 것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일부 유료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유료로 하면 이용객이, 지금 보건소 동편에도 보면 유료로 하다가 이용객이 없고 여전히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니까 지금 무료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사정이 그랬으면 공용주차장을 정식으로 설치해서 오픈을 하면 비용을 징수를 해야 되지 아니라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면도로에도 주차금지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빨리 좀 완공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28쪽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보면 우리 도시관리계획정비를 몇 년마다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5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5년마다 재검토할 때, 여기 보면 황성동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예송유치원 쪽에 직선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 만약에 5년 동안 계획 정비를 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수정은 가능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선을 재검토할 때 지역의 주민들이 100% 다 찬성을 해서 없애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앨 수 있습니다만 그 계획도로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 있거나 다른 농작물들이 설치되어 있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도시계획 할 때 주민들의 어떤, 그러니까 반발이랄까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100% 수렴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이 공람을 하고 공고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공고를 해서 만약에 다수의 어떤 도시계획도로의 취지에 다소 어긋났어도 주민의견을 100% 수용합니까? 그래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물이 그 도로에 의해서 허가가 나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100% 수용을 못하고 기초 계획으로 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그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하수도 확충, 여기 보면 서면... 42쪽에 보면요, 하수도 사업에 위치가 양북, 내남, 서면 일원으로 하는데요. 이거 지금 굉장히 오래 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집 안으로까지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 입구에. 그러면 드나드는 대문에 구덩이 파놓고 그냥 비닐 같은 것 이렇게 세워놓고 몇 달을 막 방치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이것을... 양북이면 양북 하나 일원에 하고 또 내남이면 내남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은 텐데, 서면 그래 놓고 서면 전체를 다 파헤치고... 빨리 빨리 안 돼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애초부터 계획을 권역별로 추진하니까 한 개 읍·면이 집중적으로 안 되고 세 개 권역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양북, 내남, 서면이 되면 읍·면 소재지까지 하수처리장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감독을 좀 더 감안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 업체가, 한 업체 하니까 장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한 공사를 다 해놓고 또 그 다음 다른 공사 이렇게 하니까 완전 다 파헤쳐놓고, 동네가 완전 엉망이더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하수관거가 또 자연유화로 많이 되니까 보조도 맞춰야 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것을 파괴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원상복귀 해줍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시공업체에서 거의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경로당 가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서면 경로당에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서면에 경로당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한순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양북도 하고 감포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올 초에 도로를 걷어내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놔놓고, 골목마다 가면 그게 아직도 포장 안 되고 있는지 민원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업체들이 사실은 하청으로 받아갔는데 또 부도도 많이 나고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고, 이것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그리고 32쪽 빈집 정비사업이 작년도에 2,100만원, 올해 2,000만원 이런데... 사실 농촌에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님, 혹시 지금 경주시 관내에 빈집이 몇 집인지 파악이 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올해 12월 30일 예상이 243동...
엄순섭위원
전체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243동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매년 농촌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이렇다보니까 1년에 한 20가구씩 빈집 정비를 하는데, 이걸 전체를 한번 파악해서 집주인이 또 정비를 안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정비할 수 있는 데는 다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이 또 빈집이라서 우범지역이고 불날 우려도 있고 범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국장님이 이것 좀 챙기셔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상수도 누수, 지금 누수가... 유수율이 한 50%정도 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52%.
엄순섭위원
52% 됩니까? 누수는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누수는 실질적으로 다른 것 다 빼고 27%...
엄순섭위원
누수율, 이게 무수율도 20몇% 되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무수율도...
엄순섭위원
실제로는 무수율이라는 것이 화재 났을 적에 소방차 그 안에 가고 또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공급이 있을 때 관거에 물을 틀어서 빼냈을 때 그런 것인데, 실제 무수율보다 유수율이 안 많겠나... 사실 유수율하고 무수율하고 비슷하다 하지만 이것을 빨리 누수를 좀 많이 잡아서 아까운 세금이, 물이 안 새나가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계속적으로 블록시스템구축을 해서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많이 듭니다. 올해도 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올해 16억 5,000만원 정도.
엄순섭위원
전체가 한 850억 정도 드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상당히 시재정이 압박받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교통행정과장님.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31쪽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하면서 일부 조정하는 게 있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노선하고 횟수하고... 이게 시민 좀 편하자고 그 다음 요금도 덜 들이자고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촌에 지금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차 있는데, 이용객들이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카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한번 잘못 내면 헛방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할머니들이 덜컹거리다가 잘못 찍어버리면 끝입니다, 또 새로 차비 내야 되고. 그다음 예를 들면 산내 일부나 우라든지 횟수는 늘어났는데, 거기 우라에서 타고 바로 도심에 와서 역 앞에 내렸다, 거기서 어디 환승해서 또 다른 데 어디 간다, 이렇게 되어야 환승효과가 있는데 산내에서 내려와 읍소재지에 와서 세워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보따리 들고... 그러면 횟수 늘리면 뭐하나, 옛날 그대로 해주고 환승이고 뭐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카드도 건들거리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시간이 조정되어서, 시간이 또 바뀌어버리니까 많이... 오랫동안 고정이 되어 있던, 할머니들이 시간이 바뀌어버리니까 그것 언제 내려오는지... 자기들이 다니나 자기들이 압니까, 안 보니 압니까. 시골에는 이것을 한 번 바꿔 버리면 불편한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환승이라는 것은 산내에서 타면 시내까지 와서, 시내에서 예를 들면 역에 내려서 황성동으로 간다하든지 따로 갈 때 환승을 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골짜기에서 7시에서 와서, 우라에서 와서 거기 그 소재지 버스 내리는 데 와서 바꿔버리니까, 거기서 환승 한 번 해 버리면 불편하고... 환승해 버리면 여기부터 여기 시내 가서 돈 새로 내야 되는데, 카드 새로 사야 되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지금 제일 민원 많은 것이 저희들도 처음에 환승의 기본개념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안강에서 나와서 감포 갈 때, 그러면 경주 나와서 감포 가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은 경주시에 살면서 그것을 이중차비 안 낸다는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보충한 것이 그래도 우리가 골짜기 계시는 분들 조금 더 소재지까지 나오면, 좀 편리하게 해드리자는 그런 관점에서 순환버스를 좀 증회를 시켰습니다. 소재지 부분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산내 일부에서 산내 소재지까지 나와서 갈아타는 그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추가로 넣어준 것, 그것은 거기서 타고...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좋은 것은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나쁜 것만 이야기 안 합니까... 왜 나쁜 것 하나 이 말입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최근에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시골의 노인네들이 시내버스 시간표에 맞춰서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흐트러져 버리니까, 실제로 해보면 편리하고 돈도 적게 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맞춰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요즈음 좀 그런 민원이 적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적기는 뭐가 적어요, 한 번 가보세요. 경로당 한번 가보세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는 한두 군데는 저희들이 현장의 민원을 수렴해서 연말에 가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국장님 하고 이야기를 좀... 지금 상수도 관련 정비사업이 녹물이 나온다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불국사 상가지역에 녹물이 나와서 못 먹겠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정비사업 언제 끝낼는지 한번 봐주시고,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안 들어오도록 좀 해주세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지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덕동댐 물이 동경주로 언제부터 넘어갑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지금 관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쯤에...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원사업은 제대로 안 해주고 덕동댐 물이 재 너머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왜 반발하는지 압니까? 주민들에게 보호구역을 지키라고만 하면서... 분명히 검토해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덕동댐 안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인데요. 내년도 예산부터 해서 보호구역을 일부 완화시키는 쪽으로 시설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농업기반시설해서 수로는 지금 U자관을 지금 묻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U자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최창식위원
왜냐 하면 농지정리를 옛날에 한 지역이 있습니다. 포장한 폭은 좁고, 지금 U자관은 여유분이 남습니다. 남는 것은 할 때 U자관을 묻지 말고 남는 여분과 같이 포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로가 좀 확장도 되고 정비가 되는데 포장해 놓은 것 하고 U자관하고 사이가 최소한 한 50 넘게 남습니다. 할 때 그렇게 같이 포장을 좀 해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에 맞도록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BTL사업. 현재 제외된 지역들이 많이 있지요? 한 지역 안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당초 하수계획을 수립할 때 처리구역 외로 빠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가구가 적다든지...
최창식위원
국장님, 지금 빠져 있는 것 파악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지금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최창식위원
이게 어떤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이웃 간에 찾아와서 저기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가까이 그렇게 처리구역이 구분이 되는 건 저희들이 보강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당초 이야기 듣기로는 2008년도에 건물이 섰고 조사가 된 것만 지금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내 집을, 그 전에 벌써 지어놓은 동네인데 왜 우리를 빼느냐’고 하니까 내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은 후내년에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하여튼 수립해서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영주차장 문제.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와 이야기 했는데 불국시장 안 말고 옆에 공영주차장을 해준다고 조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센터 옆에요.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 안이 시에서, 상가번영회가 지역사람들한테 그것을 하겠다고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내가 아직 갖고 있는데... 시장 상가에 별도로 주차장을 또 하면 자리도 없거니와 도시계획도로가 시장하고 붙어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도시계획도로를 내줘야 되는 사항인데, 좀 빨리 한다 뿐이지. 주차장 하지 말고 어차피 할 도시계획도로를 해주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을 다 빼버리고, 예산 안 되어 있고... 국장님, 아예 거기에 대해 생각이 없습니까? 주차장을 해줄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 도로가 도서지역으로 많다보니까 골고루 안 가는데 저희들이...
최창식위원
아직 예산 안 올렸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산 그전에...
최창식위원
국장님,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일년에 한 두세 개씩은 해 달라고 합니다만 그게 잘 안 되네요.
최창식위원
사업하셨다 하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교통행정과에 700번이 불국사 절까지 오더라고요.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옵니다.
최창식위원
보문 돌아 와서 보문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것 그냥 순환시키면 안 됩니까? 불국사 절로 가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절까지 가서 바로 보문으로 내려가서 또 보문에서 올라가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코오롱 호텔과 보문단지 호텔을 연계하면서 아마 불국사와 연계하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호텔 오는 사람만 승객이고 지역사람들은 조금도 생각을 안 하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보문 안에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환승을 하든지...
최창식위원
내 생각에는 한번 돌아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돌아가고 한 번은 반대방향으로 가면 일이 해결 된다 싶은데...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외동 쪽에서 오는 좌석버스가 좀 많이 있어야 또 저희들이... 이왕 이걸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하여튼 국장님, 지역에 하시는 일이 너무 많고 국장님이 잘해 주셔야 지역사람들이, 농촌 사람들이 조금 수준이 살아나는데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복지, 복지 그러는데 이런 것도 사실 전부 주민들의 복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지 쪽에만 빼앗기지 말고 국장님 사업하실 때에 좀 이렇게 챙겨서 제대로 우리 주민들이 복지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도로과 사업인데요,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안강읍에서 해마다 1순위로 올리는데 내년에도 4억 밖에 안 되어도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만 무슨 해결방안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LH공사 때문에 관거도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작년 2012년 5억, 내년 4억, 9억 가지고 보상 볼 것 몇 미터 못갑니다. 시·도의원 만날 욕 얻어먹고 있습니다. 다른 데 암만해도 표시는 안 나고 이것이라도 해놔야 되는데 250억 중에 단 몇 십억을 해도, 좀 100m라도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상 쪽에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안 그래도 주차장 해 달라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LH공사 도로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하여튼 내년에 어떤 예산이든 확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읍·면·동마다 보안등, 가로등 신설하고 유지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확보는 얼마 안 되고 전부 다 외상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시민들이 제일 불편한 것이 어두운 밤길 걷는 것 아닙니까? 보수 제때 못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 사실 안강 같은 경우는 외상 공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셔야지... 안강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수든 신설이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한두 푼 여유 있는 데까지 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자꾸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맞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통장님들이 통제를 못해서 지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옛날보다 많이 밝아졌지만 그래도 하나 더 있었으면 더 있었으면 자꾸 욕심이 생기다보니 자꾸 더 신설을 하게 되는데, 신설한 것 보수라도 잘 되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연차별로 확대를 해 나가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이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책사업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부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당장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지금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의회운영 면에서 좀 잘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수많은 예산을 심의하기도 사실 바쁜데 우리가 예산안 하기 전에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단 말입니다. 2013년도 것을... 보고받고 나서 이제 예산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2012년도 올해 다 지나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감사 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예산안 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2013년도에 대한 어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토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지금 추진실적 이것 보고받아서 뭐해요. 감사 때 하면 되는데... 오히려 방대한 양의 예산안을 놔두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최창식위원
예산하기 전에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것부터 훑어보고 예산심사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병길위원
꼭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음부터...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어려운데...
윤병길위원
전문위원회님들 그것 참고하셔서 운영위원회 잡을 때 계획을 올려서 개선하도록....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집행부에서 왜 내년도 사업할 것 미리 이야기 안 하느냐 하면...
김동해위원
알지요. 예산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지...
이종근위원
(사) 쉽게 넘어가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위원들한테 다 오픈해버리면... 알아요. 그 방법 지난번에도 이야기 있었는데 예산하기 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떠벌려 놓으면 예산부서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불합리한 것을 느꼈는데, 오늘 저희들이 바쁜데 지나간 2012년 추진실적을 지금 보고 받아서 도움이 되겠냐 말이에요. 다 지나간 것... 오히려 감사 때 보고를 받으면 되고, 그때 질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하지 내일부터 당장 이 방대한 양의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2013년도 주요추진현황을 보고 받으면 우리가 예산안 심의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합시다. 이것 지금...
김동해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는 합시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하여튼 방금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 때부터 한번 그렇게 식으로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서 국책사업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국책사업단장 김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책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국책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11쪽 보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옛날 시장님께서 10월에 우리 시청 앞 건물에 입주한다고 했거든요. 그것 언제 내려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12월 26일에서 30일 그 사이에 170명 정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시민들은 벌써, 시장님이 다니면서 10월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안 내려오니까 왜 내려온다 해놓고 안 내려 오냐고, 또 억지로 등 떠밀려서 내려오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10월부터 이사 오기 위해 여기 숙소 확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과 협의해서 거의 다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것은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이사 오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내년에는 언제 나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업무는 바로 내년, 그것은 지금 현재...
순희
한순희위원
1차로 오고 나머지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나머지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중에 가능하면 빨리 이사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내년에는 나머지 인구가 와도 지금 건물에 다 수용이 됩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시 또 청사를, 자기들 사무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또 자꾸 연기되고, 어떻게 되고... 처음에 내려온다고 약속했으면 다 내려올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15쪽 보면 화백컨벤션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벤션센터 운영방안에 2,000만원 주고 용역을 완료했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건립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건립도 분기 내에 차질 없이 잘 지어야 되겠지만 운영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우리가 완공을 해서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운영...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는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묻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는 지금 처음이지만 다른 데서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둬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원전 기능인력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2012년도 졸업생들이 전원 취업이 됐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본인들이 다른 회사 구한... 그러니까 취업 알선은 우리 기능인력양성관에서 했는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간 경우가 5, 6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 정식으로 채용이 됐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같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때는 아직 졸업할 단계가 아니라서, 9월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우리 경주 지역사람들 우선권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거기에 졸업한 분들, 수료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우리 한수원 쪽이라든가 월성원전 쪽 관내에 취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입학생에 한해서. 이것 입학도...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우리 경주시에 우선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서 오신 분을 채용하고 충당하고 그런...
순희
한순희위원
글로벌 원전 기능인력에 차질이 없도록, 어차피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안이 또 좋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많이 협조해 주세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현재까지는 입학해서 수료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90% 가까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잘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맞습니다. 울산에 가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에도 이런 자체적인 기능인력양성소가 있어서 거의 100% 그쪽으로 취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잠깐, 엄순섭 위원님의 보충 질문...
김동해위원
나도...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시에서 예술회관이나 화백 컨벤션센터 문제라든지 아니면 솔거미술관이나 여러... 우리 의회와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치 않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안 되는 이유를요, 저 본인은 판단할 때 뭐냐 하면 어떤 순서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용역의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버리니까 당연히 용역 자체의 결과는 집행부 쪽으로 좋게만 나온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MOU를 체결한다, 업무협약을 의회심의도 의결도 안 거치는데 MOU부터 체결해 버린다, 맞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런데...
김동해위원
MOU부터 체결해 놓고 그다음 설쳐 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되지도 않는 경제적 효과 따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 지금 화백 컨벤션센터도 딱 예술회관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무슨 문제냐 하면 MOU 체결을 작년 2011년도 5월 23일 날 했어요. 사실 저는 그때 문화시민위원회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MOU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MOU를 체결할 때 기부체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과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관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MOU 체결할 때 똑바로 했을 것 같으면... 이것은 어찌 보면 단장님이나 집행부가 업무태만이고 방관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이 실제 컨벤션센터 용역이 나왔지만 용역에 구속 되어서 그 용역대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은 비록 민간위탁 쪽으로 줘야 된다고 나왔지만 제 입장에서는...
김동해위원
아니요, 그것은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이고요. 제가 지금 다른 건도,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컨벤션 짓는데, 그냥 지어줄 때 우리는 용역도 안 맡겨 봤습니까? 그냥 용역도 안 맡겨보고 연구도 안 해보고 MOU 체결해 버린 거예요? 1,200억 준다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아니오. 그때도 아마 건립추진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MOU를 체결해 버리고 나면요 그 다음에 옮기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회적 신뢰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옮기지를 못합니다. 지금 보면 태권도 대회도 그렇잖아요. 태권도 대회가 의회에서 별로라고 하지 말자 그랬는데 시장님이 먼저 MOU 체결해 버려서 태권도 대회 해 버렸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업무협약을 할 때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따져서 기부체납 받을 것인지 그 다음 기부체납 받더라도 운영을 한수원에서 할 것인지 업무협약을 할 때 명확하게 넣어놨을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순수하게 양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의회라도 똑바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쳤느냐는 것이지요. 거친 것 같아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김동해위원
아니오, 거친 것 같습니까? 안 거친 것 같습니까? 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이것을 추진실적이라고 내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잘된... 이것은 실적이 아닙니다. 이건 어찌 보면요, 진흥원은 한수원에서 지어주지만 앞으로 이것 때문에 예술회관 같이 또 돈 먹는 하마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드립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 또 생각해 봤는데, 예술의 전당하고 성격이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우리 행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 봤을 때 아마 우리가 오픈해서 한 5～6년이 지나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업무협약을 할 때 기부체납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의결했습니까? 그냥 한수원에서 지어주니까 기부체납 받아라, 이겁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과장이...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국책사업지원과장입니다. 기부체납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당초 우리가 2006년 유치지역 지원사업 55개 사업이 확정이 될 때 그 안에 컨벤션센터 건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한수원 부지 내에 그것이 건립되면 한수원에서 운영을 하고 한수원 부지 밖에 했을 경우에는 경주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유치지역 지원사업 확정할 때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요. 지금 한수원 본사 자리에 이것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기 컨벤션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장항리라고 확정이 되기 전에 이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김동해위원
물론 그때 하더라도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으려면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작년이라도 똑바로 앉아서 우리는 ‘너희가 받아 달라, 너희가 형편이 나으니까 너희가 받아 달라’, 거짓말 아니고 떼를 쓰더라도 했으면 이런 꼴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냥 설렁설렁해서 아이고 기부체납, 우리가 협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덜렁 받은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을 이종근 전 의장님도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그것이 당초 협약에, 유치지역 지원사업 할 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정이 안 되어서라고 하면 업무협약 이것은 뭐하러 합니까? 안 해도 MOU 체결 안 해도 됐는데 MOU는 뭐하러 합니까? MOU 이것 때문에요, MOU하고 용역 때문에 전부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MOU 체결 이것 법적책임 없다고 덜렁덜렁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MOU 체결한다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 효력 없잖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한 번 더... 타협의 여지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속적으로...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어차피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우리 컨벤션센터가 마이스 산업의 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국가가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경주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컨벤션센터 잘만 되면... 저희들이 잘 운영만 한다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약간 정리를 좀 하면 당초에 방폐장 유치할 때 정부에서 제시한 인센티브가 돈 3,000억,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 사업, 세부로 들어가면 컨벤션센터 사업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한수원 본사하고 컨벤션센터가 같이 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한수원 본사 섹터 안에 컨벤션센터를 지었을 때에는 한수원에서 진흥원 부분의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게 떨어졌지만은...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착공 했으니까 한수원에서 준공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다 되어 있고 하니까 준공을 하는데, 조금 전 저쪽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쉽게 MOU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저런 훌륭한 컨벤션센터를 지어놓고 예를 들면 에너지와 관련된 세계 석학들을 부르고 문화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나 일부 용역 준 이런 업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한수원이라는 거대한 공기업이 해야만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돈도 지불하고 인력 구성해서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외국사람 데리고 오려면 여비 줘야 되지요,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이것 다 거기서 해야 되지 우리 시가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짓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다 지어놓고는 그때 가서 한번 새로운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가 광역시 같으면 모르겠지만 경주시 같은 중소도시에서 센터가 떨어졌다는 핑계로, 말이 안 되잖아요. 섹터 안에 있는 것하고 떨어진 것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이것이 법적인 다툼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섹터라는 개념은 경주시 전체가 우리 섹터지... 한수원 본사 저 굴다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크게 보면 경주시 전체에 한수원 본사가 들어오고 경주시 안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 그 섹터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때 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재논의 해야 됩니다. 그냥 못 받아요.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그때...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가지시란 이야기입니다.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다 지어놓고 그때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최소한의 우리 시민들이... 돈도 들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유치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하여튼 여러 각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계속 중복되는 질의인데,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해서 용역준 것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용역내용 볼 수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용역 내용을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와야 되고, 과장님은 5년 뒤에 정상적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에... 조금 전에 이병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만약 우리가 이것을 관리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뻔한 것이지... 과장님은 자꾸 자신 있게 5년 후에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지금 경주 시민들 전체가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앉아계십시오. 국장님, 특별지원금 3,000억 중에 1,500억 남은 것 언제 TV에 인터뷰 한 일이 있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최창식위원
사업내역 상세하게 일일이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표시를 했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고요. 그 구체적인 사업은 우리가 의회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을 자기들이 그 내용을 아마...
최창식위원
내가 그때 인터뷰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의원도 현재 그것이 안 된 이야기를 TV인터뷰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것은 안 되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인터뷰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쓰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어떻게 됐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우리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최창식위원
그것은 간담회에 보고한 것이지 사업내용을, 하겠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틀렸다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아직 그 1,500억에 대해서 결정도 안 된 사항을...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런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인터뷰를 내가 봤습니다. 내가 보니까 참... 저것은 아닌데.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그 인터뷰 과정에서 자기들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뷰 할 때...
최창식위원
지금 이 돈은 예비로 있는 거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비비로요?
최창식위원
예.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 어떻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내년도 예산 예비비로 한다고 어제 보고 왔습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비비로...
최창식위원
농어촌사업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봐서 이야기하기 전에 운영에 대한 어떤 용역을 주니까 이렇게 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내놓고 해야지 그냥 용역만 줘놓고 어떻게 한 것인지,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용역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도 한번 검토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좀...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단장님, 글로벌원전기능인력 사업에 단장님이 지금 그쪽 분위기를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1기생이 30명이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 몇 명 수료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40명 입학해서 6명 제외하고, 현재 특수용접 55명이...
엄순섭위원
아니, 1기생 이야기입니다. 1기생.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36명 있었는데...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1기생이 30명 정도 되지요? 몇 개월 교육받았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1년입니다.
엄순섭위원
1년이지요? 교육비가 1개월에 40만원 맞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41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단순 혼자 사시는 분도 있지만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1년을 교육받으면 자기네들 당연히 원자력에, 최소한 하청업체라도 취직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입학을 해서 1년을 했는데 처음에 입학할 때는 원자력 사람들이 나와서 전원 취업이 보장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어떤 결과가 생겼나 하면 취업 몇 명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숫자 한번 세어 보세요. 이것은 지금 취업한 사람들이 다 파악이 되거든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22명이 취업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22명 맞습니까? 확실하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22명 취업 됐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한번 봐보세요.
회사는...
엄순섭위원
회사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취업된... 여기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복사해서 돌려보시고... 단장님, 지금 분위기를 몰라서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나 하면 처음에 인턴 시험을 치는데, 여기가 처음에 인턴 시험 칩니다. 여기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수료한 사람들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과연 1년 동안 무엇을 했나, 왜 교육을 받았나,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기에 처음 입학할 때, 내가 여기에 입학을 해야 되니까 나한테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입학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 분야, 본부 아니더라도 그 밑에 한전기공이라든지 자회사라든지 이쪽으로는 취업이 안 되고, 지금 아마 취업한 회사를 보면 전부 다 하청업체입니다. 최소한 한전기공에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하청업체 그런 쪽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안 가려고 하지요. 그쪽에 교육에 받아서... 이번에 다시 2기생 모집했다 아닙니까? 잘 챙겨야 됩니다.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 이렇게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물론 취업도 취업이지만 1년 동안 교육 받으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그다음 실제 한수원 쪽하고 우리가 계속 교육과정을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한수원이나 월성원전에 취업한다고... 물론 본인의 기대는 크겠지만 앞으로 저희들 가능하면 한수원이라든가 월성원전에 취업을 알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한수원이나 월성원전의 하청업체도 전망이 힘든...
엄순섭위원
단장님, 문제는 처음 개소식 할 때는 취업이 된다는 보장을 안고 들어갔는데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기 교육을 받아서는 한수원이나 월성원자력에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취업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특혜시비가 나면 취업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착화 되어서... 전부 처음 나갔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처음 나가서, 저희들도 사업설명회나 취업설명 할 때 여러 번 가서 현장에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 아마... 이번이 처음 기수니까 앞으로 정착화 되면 우리가 한수원이나 월성원전 쪽에 많은 협력을 얻어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자, 단장님. 교육생 자료도 받아봤지만 여기 동경주 다문화가정, 복지회관 어린이집 이런 경우도 취업이라 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재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나는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하고 저쪽 지역 실제 이 사람들한테 분위기를... 너무 모릅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아마 한 2, 3년이 흘러가서 정착화 되고 하면 한수원하고... 어차피 인력개발, 기능인력이 앞으로 원자력 해외수출이라든가 여러 각도에서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분야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엄순섭위원
단장님, 보세요. 일급 8만원, 시급 7,500원, 이것이 취업입니까? 이것이 취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앞으로 저희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1기는 1년이고 2기는 6개월이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3개월 코스입니다.
김동해위원
2기가 지금 몇 개월 교육하고 있습니까? 전체 교육기간은...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3개월 코스로, 과정에 따라서 개월 수도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다릅니까? 그러면 이것은 글로벌 원전기능인력 센터가 아니지요. 글로벌 원전기능인력 센터라는 것은, 밑에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글로벌 원전기능인력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시키고, 원전관련 협력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3개월 당장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은 목표가 원자력에너지클러스터 이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선두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선두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엄순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수원 아니면 한진기공이나 방폐장 같은 어떤 업무의 체계에 대해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현장직이라도 취업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 두 사람 들어가서, 이번에 다른 직장 그만두고 들어갔다니까요. 원자력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이 교육생들 취업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체육관도 들어가 있고, 이것 뭐... 옳은 회사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하나도 없네요.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이건 자동차로 치면 완전히 한 3차 밴드 정도 회사들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앞으로 원전기능인력 수출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 좋은 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보완해서 금아 PSC 하나고 지금 이 사람들 계속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것도 지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직장도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괜찮다고 취업을 시켰는데 본인 적성에 안 맞다든지 또 본인이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김동해위원
이거요, 이것 전산에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그것 한번 뽑아 보세요. 전산에 어떻게 해서 인력을 모집하는지. 그것 보면 아시겠지만 의원들한테 로비 들어가서 여기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산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뽑아보세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사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다른 직장 다니다가 여기 들어간 사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급 보니까 150만원 받아서, 교육 실컷 받아서 150만원 받는 체육관 취업하고 여기 보니까 다문화복지회관 어린이집 가고... 이것은요 여기 안 가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처음 들어가서 월급하고 이런 것 여러 가지 형편을 따지다보면 실제...
김동해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공장주소를 한번 보세요. 당진군, 성건리, 그다음 구룡포, 경주시, 울산, 울진 그다음 여기 울산시 동구, 창원시...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해 줬다기보다는 취업알선 장소에 와서 회사가 취업설명회 할 때 본인들이 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해서 간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월성원자력 산하의 한전기공이나 방폐장 아니면 그 하청들은 여기 한 명도 없잖아요. 거기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월성원자력기능인력이 아니라 그냥 용접공 만들어 주는 회사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 자체가...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김동해위원
아무 것도 안 하고 이것 시작했어요? 그런 네트워크를 안 해 놓고 시작을 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우리는 회사가 그렇게 나와 있어도 실제 전부 다 들어가는 건지, 월성원전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취업설명회 다 듣고 들어간 것인데 자기들이 방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김동해위원
아니 취업생 현황에 승무원, 종합체육관 이것도 취업이라고 넣어놓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이집이고 뭐고... 이것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보니까 어떤 전형적인 겁니다. 이게 취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20쪽 전통손명주 활성화에 보면 누에고치 자체 수급계획을 위해서 뽕밭 조성을 한다는데, 이게 어디에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뽕밭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서면 도리에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이게 양북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다 보고된 내용인데, 그 마을에서 상전을 조성 안 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애초에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뒤처리하신다고 소장님 많이 수고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주전시관을 잘 지어놓고, 애초에 그런 일만 없으면 우리 한국에서 아니면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은 제가 생각해도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무형문화재 부결된 내용을 보니까요 전통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기술력이 모자란다는 식으로 문화재위원 11명 중에 11명 전원이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잘하셨지만 다른 행정과의 연계가 잘 안 되어서 좀 미비한 그런 감이 좀 들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무형문화재 등록이 되면 가장 좋지요. 문화재 등록은 문화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마을 노인네들이 옛날 전통방식이 아닌 쉽게 하는 현대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미흡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과와 협의해서 무형문화재 등록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가 보유되면 매년 전통공법으로 시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차도 시연을 하잖아요. 무형문화재등록을 하기 전에 전반적인 그런 기술력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 유일한 손명주 마을로서 어른들이 손명주를 짜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매년 한번씩 자체에서 전통 명주짜기 전통공법 시연회를 홍보해서 그걸 한번 하는, 그런 자료를 축적 할 수 있는 행정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또 우리 전통손명주가 비단길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홍보효과가 좋습니다. 관광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더구나 더 중요한 건 경주에 누비장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누비장이 있고요, 전통 무형문화재 자수장도 경주사람입니다. 이런 걸 우리 전통명주마을에서 짠 명주에 누비를 해서 자수를 했을 때 작품을, 그런 것도 감안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보면... 상품 있잖아요. 상품 포럼을 개최해서 디자이너를 공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소품을, 명주로서 할 수 있는 디자이너 염색 이런 것을 다 같이 해서, 공모를 해서 그걸 가지고 명주 짠 것과 누비장과 자수가 접목해서 그렇게 했을 때 관광상품 개발이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요,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작품을 만들든지 상품을 만들든지 축제를 하든지 어떤 제도적인 걸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년에 9,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여러 모로 많이 수고하시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좀 많은 관심을 두셔서 경주에 무형문화재가 또 탄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22쪽에 농촌 체험관광 명품화를 보면 여기 홈페이지도 계속 하고 있는데, 농촌 전통테마마을 하신 적 있지요? 여기 홈페이지도 있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강 세심마을하고 양남 산에들레마을이 있는데요, 산에들레마을에 보면 민들레도 하고 전통테마마을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 진입로가 너무나 좁아서 사람들이 오고는 싶어 하고 전화도 많이 오는데 길이 좁아서 안 된답니다. 그런 소리를 이야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 걸 행정적으로 다른 과와 연계해서, 이왕 돈을 2억이나 3억이나 들여서 테마마을 만들고 체험관광 상품도 만들고 명품화 하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서 그런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는 것도 계속 해줘야 완성단계로 갈 수 있는, 주민들의 어떤 행복을 또 생산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주 팥 생산단지 조성에 여기 보면 시세가 현시세보다 많이 있는데 팥 생산농가에서 올해 작황이 엄청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상조건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기술지원은 계속 해 주셨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기술지원을 계속 해 줘도 기후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았을 때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팥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감수해야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가물고 생육과정에 비가 많이 오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만약에 이런 계약재배를 했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농가가 기대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론 기후적인 것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간관계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