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문화시민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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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에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국·소별 직제순서 대로 해당 담당관·국·소장께서 제안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부서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2년도 예산 2,830억 8,395만원보다 57억 6,716만원이 증액된 2,888억 5,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47억 4,179만원, 지방교부세 2,640억 7,500만원, 도비보조금 3,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178억 7,256만원보다 70억 3,552만원이 감소한 108억 3,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주요시정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시정홍보 영상물 및 책자제작 등 2억 2,275만원, 자치단체박람회 참가 9,00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비 등 2억 2,275만원,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9,00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비 등 1억 9,000만원, 시정 및 주요업무 기획조정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3억 1,718만원, 녹색성장 및 미래전략 계획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2,020만원, 행정선진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시민제안보상금 등 4,190만원, 지역발전전략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870만원,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 1억 831만원, 고객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전화친절도 연구용역 등 5,223만원, 건전재정 기반 구축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4억 193만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민간경상보조비 등 6억 1,000만원, 법무지원 및 의회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수행비 등 일반운영비, 소송배상임 등 3억 1,371만원, 국가 및 자체통계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 7,97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사회조사 인부임 등 7,999만원, 경주시 관광실태조사 8,000만원, 예비비로 72억 2,245만원, 부서행정운영경비 4억 5,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기획예산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세입은 97쪽이고 세출은 98쪽부터 117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741쪽부터 977쪽까지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9쪽부터 14쪽까지이므로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그럼 앞쪽은 안합니까? 전체적으로 13쪽은...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보조금, 국비, 세입이니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3쪽에 사용료 수입에 도로부지 사용료가 있는데 1억 8,0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사용료가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어디에 어떻게 된 것인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도로과 소관 같은데요?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세입은 해당 부서가 왔을 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도로과 소관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00쪽에 전년도 예산에는 연구개발비가 없었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그래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을 기준으로 2006년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 당시에 1억 7,800만원을 들여서 15년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기간이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현 여건의 사정을 반영 못했고 민선5기 주요사업들이 반영 안 된 것이 있어서 별도로 보완하려고 3,0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주려고 편성에 올렸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꼭 필요한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차피 2005년에 편성되고 한 번도 안 되었기 때문에 15년 계획이 시기와 너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용역을 줄 때 15년씩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원래 장기발전계획은 15년 단위로 중장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정부에서도 20년 단위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도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에도 거의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부방침도 바꿔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세월이 바뀌어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정부도 1년에 한 번씩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14페이지에 경주시관광실태조사 대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8,000만원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기획예산부서에서 관광실태조사를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통계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올렸는데요, 달관을 가지고 관광객을 추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관광객의 이용형태가 어떤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자고 교통수단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또 여행경비는 얼마나 쓰고 만족도가 어떤지를 조사하려고 자체적으로 편성...

승직

박승직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통계청에 의뢰해서 해보려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8,000만원이나 씁니까? 8,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내국인 1,500명과 외국인 2,300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사람들을 다 만나서 대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국인...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계획상으로 외국인 2,300명, 내국인 1,500명으로 면접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조사해서 경주 해당부서인 관광과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관광정책수립을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주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관광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시·군별로 맞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문화관광국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실태조사와 비슷한 것을 많이 할 건데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관광과에서 통계조사를 하는 것은...

승직

박승직위원

통계가 나옵니까? 100만명, 200만명을 하든지 통계조사를 해야 나오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지금 불국사 주차장 이용객수의 25% 증액된 인원수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보다 이용행태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만족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의정비는 4년 동안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있어서 전년도에는 안 썼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사용을...

승직

박승직위원

근래 2～3년 전에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인상을 한다고 하면 여론조사를 해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인상안을 내줘야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결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할 것이고요, 내년에도 혹시 인상을 하면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원인이 생기면 한다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인사담당에 보니까 109쪽에 기관공통연구용역이라고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이 잡혔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름 그대로 풀로 보는 예산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연구용역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없으면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밑에 경상행사보조, 경상보조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묶어놓았다가 혹시나 예측 못한 것이 있으면 사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해마다 3,000만원씩 해놓고 있다가 연구용역비 단가가 사실 크다 보니까 한두 푼 있으면 부족할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06쪽 연구용역비에 전화친절도조사 용역, 시민만족도조사 용역도 보니까 작년에 2,000만원에서 올해 4,0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전화친절도는 매 분기별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씩 하고 있고요,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은 부서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각 과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매기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정복희위원

시민만족도조사는 1년에 한번 하고 전화친절도 조사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결과는... 작년에는 시민만족도조사를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는 추경에 2,000만원이 추가가 되었을 겁니다.

정복희위원

아직 결과는 없네요, 그렇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전화친절도는 매 분기별로 나타나고요, 시민만족도조사는 11월 말경에 했는데 12월말 되어야 오픈을 시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집계는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복희위원

각 과별로 전화를 친절하게 받았는지 평가했을 때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 있고 좋게 나올 수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잘한 부서와 개인에게 시승도 하고 못한 사람은 친절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냥 친절교육만 시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상위 그룹은 오픈을 시키고요, 그 다음 하위그룹은 개인적인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픈을 시키지 않고 부서에서 책임 하에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잘 활용을 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전화친절도 조사는 점수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101쪽에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와 그 밑에 시정홍보 및 중앙부처 협의 업무추진비용 내용은 뭐가 다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에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위에는 여기이고 밑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백태환위원

거기에도 보니까 업무추진비로 적어놨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국내여비에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이...

백태환위원

내용이 시정홍보 및 중앙부처협의 업무추진은 중앙부처와 어떤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어차피 서울사무소직원이 2명인데요, 어차피 활동을 하려면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일정 경비를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사무소에 1년간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1억 1,000만원이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백태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돈 액수가 적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야만 그만큼 활동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서울사무소를 1억 1,000만원 들여서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중앙부서에 계속 업무추진을 하고 예산을 받으려면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직원 2명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부족한 것 같아서 200만원을 올렸는데...

백태환위원

200만원을 올렸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백태환위원

거기에 임대료와 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이 1년에 1,330만원이고요...

백태환위원

1,330만원이 다입니까? 사글세는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월 134만원이 들어갑니다. 다른 관리비가 한 달에 45만원 정도 되고요...

백태환위원

그 내용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뒤쪽에 다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뒤쪽에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니, 위쪽에 다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위쪽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임차료와 제세공과금 그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숙소를 빌리기 위해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서울사무소가 좀 더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자주 올라가서 중앙부서 예산처나 아니면 중앙부서와 자주 부딪쳐야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래서 돈을 적게 예산편성하기 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서울사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5,000만원씩 추가되어 있고 밑에 법무통계 및 업무 내실화에 1억 2,200만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집중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저희가 풀로 묶어둔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위에 연구개발비에 풀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전체가 예산집중관리에서 급양비, 임차료, 공공요금,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민간행사보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혹시나 부족할 때 대비해서 미처 못 한 것을...

만우

이만우위원

법무통계 및 의회업무내실화는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법무통계를 하면서 도비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5,000만원인데 여기는 도비와 시비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통계업무 전반적인 것인데...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도비는 3,400만원 얼마밖에 안 되는데 시비 5억 1,900만원이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법무통계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통계업무에 국비가 조금 있을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14페이지에 경주시관광실태조사에 경주시 관광실태조사 대행사업비가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통계청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물론 기획예산담당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니까 그런데요, 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비를 뽑아보니까 4억 2,200만원 정도가 여비로 나가는데 여비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관리가 2억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묶어놓았다가 각 부서에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말하자면 예비비 격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항목별로 묶어놨다가 필요할 때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래도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 돈이 있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 인수에 따라서 실국별로 거의 비슷하게 배정을 해놨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지만 다른 과와 다 비교를 해봐도 기획예산 여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꼭 필요해서 다 책정을 해놨겠지만 조금 절약할 수 있으면, 우리 경주 재정이 지금 어려우니까 이런 여비를 조금씩 줄여도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씩 줄어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기획예산담당 여비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예산을 하실 때 신경을 쓰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111쪽 연구개발비에 의정비결정 시민여론조사는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올려놨다가 의회에서 인상한다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는 예산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올려놨다가 올해처럼 동결하면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늦기 때문에 시기상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해놓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내여비 의회업무추진은 뭡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어디에요?

일헌

김일헌위원

110쪽에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의회업무, 의회법무계 국내여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평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은 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운영비 3,900만원, 원활한 심사분석 업무 수행 운영비 700만원, 감사담당관실 운영 필수경비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이를 편성한 바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18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저는 이번에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는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이 다른 앞에서 했던 기획예산과에 비해서 240만원이 줄었습니다. 보통 이런 기본업무수행비를 보면 전년도와 같거나 조금 늘어나거나 그런데, 240만원이 줄어든 것은 업무가 줄어들어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절약해서 줄어든 겁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어느 항목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정복희위원

121쪽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국내여비입니까?

정복희위원

예.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그것은 전화친절도 관련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되면서 직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564억 700만원보다 23억 200만원이 증액된 587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1,171억 2,800만원보다 54억 7,200만원이 증액된 1,2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153억 6,500만원보다 38억 9,000만원이 증액된 192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동리목월문학관 입장료수입 2,500만원, 안강문화회관 사용료 500만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과태료 2,500만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19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450억 2,600만원보다 59억 8,800만원이 증액된 510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세계피리향연 등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 행사 활성화에 28억 300만원, 동리목월문학관 운영 등 문화산업기반 조성 및 경주문화재단 운영비 314억 8,8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 등 관광마케팅 활성화 및 관광자원 기반조성 63억 7,600만원,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 등 3대 문화건 50억 6,800만원,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등 내부거래 지출 45억 6,2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271억 8,000만원보다 10억 3,800만원이 감액된 256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양동마을 입장료수입 8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국비보조금 175억 8,900만원, 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설치 등 기금 3억 6,1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등 도비보조금 68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367억 900만원보다 15억 3,600만원이 감액된 351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 관리 운영비,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 등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32억 4,900만원, 경주 대릉원 일원 정비사업 등 각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252억 9,000만원, 신라역사관 건립 등 도지정문화재 복원사업 57억 1,100만원, 부윤 노영경 가옥 일원 등 자체 문화재 보수 6억 3,3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100억 3,700만원보다 3억 9,900만원 증액된 104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월정교 및 황룡사 복원, 월성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59억 5,900만원, 교촌한옥마을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 등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국·도비 보조금 4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144억 2,800만원보다 7억 7,200만원이 증액된 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신라탐방길 전통화원 조성 14억 2,900만원, 도시경관 개선 6억원, 교촌한옥마을 조성 10억원, 동학발생지 성역화사업 18억 5,700만원, 한옥지구 정비 5억 7,100만원 등 경주 역사 문화도시 조성 및 행정지원 74억 4,300만원, 월정교 복원사업 43억 3,500만원, 황룡사 복원사업 22억 2,800만원, 경주 고도육성에 6억원 등 국가지정문화재 복원사업 외 7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22억 8,300만원보다 4억 1,200만원이 감액된 18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경주생활체육공원 시설 사용료 수입 7억 1,900만원, 체육시설업 위반과태료, 청소년수련관 강습료 등 3,100만원, 청소년지원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경주 국제동아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1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123억 3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이 감액된 12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대규모 체육대회 및 엘리트체육인 육성 등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74억 8,700만원, 공공체육시설사업 12억 9,5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15억 3,800만원, 청소년 육성 및 수련관 운영 13억 8,7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6,200만원보다 9억 4,300만원 증액된 10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국비 보조금이 9억 7,4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등 도비보조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45억 7,400만원보다 13억 7,300만원이 증액된 59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소식지 발간, 대도시 지하철역 구내 시홍보판 운영 등시정홍보 활성화 13억 2,800만원, U-시티 사업추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유비쿼터스 경주구현 43억 7,500만원, 공보전산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26억 8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26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시민 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이동도서관 운영 등 문화생활 지원 경비 8억 7,200만원, 송화도서관 운영 경비 및 관리비 9,700만원, 기타행정운영 경비 16억 6,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14억 8,000만원보다 9억 8,000만원이 감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유증재산 임대료 수입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200만원, 신라문화제 개최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금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5억원이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신라문화제 개최지원 및 일반운영비 4억 6,900만원, 유증재산 관리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문화관광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문화관광·체육·공보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문화관광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은 122쪽부터 125쪽까지이며 세출은 126쪽부터 164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983쪽부터 987쪽까지이므로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123쪽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년 행사지원은 148억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부기상태가 39억 2,5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39억이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우리가 경주에서 엑스포를 할 때 시 지원은 얼마까지 예산을...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반 행사비는 50대 50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경주에서 엑스포를 개최할 때 시비보조 없이...

이종근위원

(나) 아니, 경주에서 행사를 했을 때 50% 주는데 50% 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3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에서 했을 때 37억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우리 문화엑스포가 외국에서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이스탄불 말고 다른 곳에 한 곳이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터키 아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캄보디아에 했을 때 지원이 얼마였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17억 지원이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우리가 경주에서 행사를 할 때 그 행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약 30일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에서 30일 더 안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경주에서 한 60일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60일 동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37억 예산이 들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이스탄불에서 하는 것은 며칠간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20일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여기에 약 40억이라는 돈은 엄청스럽게 비유가 안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했을 때 1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스탄불을 하는데 40억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물론 도와 시가 50대 50이라고 하지만 50대 50이라는 것은 경주엑스포를 했을 때 50대 50이지 외국에서 하는데 50대 50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경주엑스포 행사를 했을 때 전체 비용을 도와 시가 50%씩 한다고 되어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이종근위원

(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0%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해외 나가서 할 때 50% 지원해야 하는 명분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경주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50%, 해외에 나가면 50%라는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경주에서 개최하는 기간 내에 대신해서 해외에 나가는 차원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에서 하는 것을 대신해서 경주에서 했는데 뭘...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대신이라기보다 엑스포의 모든 행사는 도와 시가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자료를 한번 봅시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다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이종근위원

(나) 해외에서 했을 때 50대 50으로 한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해외와 국내에서 하는 규정은 없지만 엑스포행사를 할 때에는 반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에서 엑스포 행사를 할 때 50대 50으로 하고 있지 해외에서 하는 것을 통틀어서 포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국내외 구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종근위원

(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현재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이미 체결을 해버리고, 시에서 예산 50%를 부담하는데 이것은 돈도 없으면서 효과 면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검토 부분은...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 이번 예산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삭감이 되면 국제적으로 아마 신뢰 문제도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자꾸 명분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지난번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때 공감을 했고요.

이종근위원

(나) 간담회는 설명회 같은 것이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우리시 입장이 어려워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이종근위원

(나) 시비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쓰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게 당초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종근위원

(나) 예산심의 때 분명히 통과한다는 보장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그때 조직위원회에서 몇 번 와서 양해도 하고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고 했습니다. 처음 할 때 돈이 너무 많다고 해서 국비를 더 받고...

이종근위원

(나) 경주에서 시행하는 엑스포 기간은 두 달이나 합니다. 두 달이나 하면서 우리시가 배분되는 것이 50%하면 약 3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우리지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외국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도와 시가 똑같이 50%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두 번째 그 기간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저는 경주시를 봤을 때 엑스포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로 예산을 끌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시와 의회가 긴밀하게 서로 협의가 되고 다 동의된 상태 속에서 계획이 되어야지, 가면 갈수록 이런 과정을 놔두고 이렇게 딱 잡아서 집어넣으면 앞으로 소위 말해서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버릇을 안 고치게 되면 계속 딸려가다가 불용한 시비가 쏟아져 나갑니다. 자꾸 그런 명분은 통하지 않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스탄불 엑스포에 대해서 그 과정은 충분히 거쳤거든요. 지난 5월에 MOU를 할 때 박승직 위원님과 같이 가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국내에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이스탄불 엑스포와 현지에 나가서 보는 엑스포와 천연지차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문화를 선점하는데 동서양을 접목하거든요. 거기에 1년에 관광객이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자매도시가 많고 하기 때문에 학업 효과가...

이종근위원

(나) 참여하는데 기초조사나 타당도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효과 면에서 한 것이 나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조직위원회에서도 하고 의회에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보고되어서 질문하고...

이종근위원

(나) 의회에서 언제 보고된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간담회 할 때도 거기에 대한 부적절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도 확 줄었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됐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국비예산을 더 보태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는 과정도 온당치 못하고 작은 돈이면 모르지만 거대한 돈을 이렇게 책정한 것은 모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물론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만 엑스포는 50%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삭감에 대한 심의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고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서호대위원장

예.

권영길위원

과장님,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스탄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도 명확하게 못하네요. 지금 123페이지에는 39억원은 도비가 내려온 것이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도비보조금입니다.

권영길위원

도비가 내려온 돈을 가지고 우리가 부담하는 돈과 이야기를 할 때 말도 못하고 시비는 뒤에 나오고 국비가 또 48억 나오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48억 나옵니다.

권영길위원

거의 80억 국·도비가 나오는 상황을 묻는데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지난번에 보고를 할 때 53억을 부담하면 많으니까 줄이자고 해서 줄어든 이야기를 다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이것을 쓰는데 그런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도비가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때는 세입부분에서 국비와 도비 부담비율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고...

권영길위원

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당초에 187억에서 160억으로 전체 사업비가 조율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돈 때문에 심의하는 것이지 국·도비 내려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냐는 겁니까? 그렇게 업무숙지를 안 해서 위원들에서 답변을 하려고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근 위원님이... 시비부담은 50대 50인데 행사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긴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48억이 맞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국비보조입니다.

권영길위원

방금은 39억 2,500만원은 도비가 내려오는데 두 개 합쳐서 80억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리가 하는 것은 39억 2,500만원 이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도의 행사이지 우리 행사가 아니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돈은 일단 경주시로 영달되어서...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서 도로 내려오지 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80억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행사인데 국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도와 시가 50%씩 하고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요? 국비가 경주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국비는 시에 내려왔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경주시로 영달되어서...

이종근위원

(나) 경주시가 아니라 도가 하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실질 사업 주최를 경상북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시비를 포함해서 도비, 국비가 내려오면 경주시 예산을 편성해서 조직위원회로...

이종근위원

(나) 국비 내려온 금액에서 부족한 것은 50%씩 해서 할당된 게 경주가 50%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국비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국비를 많이 가져오든지 도비를 많이 집어넣든지...

승직

박승직위원

48억이 국비인데 국비가 경주시 계좌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바로 해야지요. 왜 자꾸...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확실히 내시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말이 다르잖아요? 묻는 말에...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앞에 부분은 전부 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답변이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주최가 경상북도라도 돈은 경주시로 이체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시로 영달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스탄불 가는 시비부담금이 얼마로 예산 되어 있습니까? 뒤에 있는데...

이종근위원

(나) 전부 끌어 모아서...

서호대위원장

지금 세입부분을 질의하면서 세출을 하니까 혼선이 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123쪽은 세입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국비로 나온 것이지 세출부분으로 가야 정확한 시비부담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출부분에 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세출부분에 우리 부담금이 4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39억 2,50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약 40억 아닙니까? 40억인데, 국장님도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할 때 가보셨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 저는 못 갔습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은 가보셨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못 갔습니다.

백태환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엑스포를 할 때 예산이 17억 들었다고 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우리가 17억, 도가 17억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비율이 똑같습니다.

백태환위원

비율이 똑같으니까, 그때 가보니까 경주는 뒷전이고 정말 위원님들이 상당히 섭섭했어요. 또 사실 시장님도 뒷전이었습니다. 돈 17억으로 도지사, 도의원만 생색을 다 냈어요. 그럴 바에는 해외에서 하는 엑스포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일련의 내용들을 상세히 들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번 이스탄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 가지 의정문제라든지 거기에서 관람문제, 여러 가지 행사참여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서 빈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모든 의전관계, 의전에서 시장님, 우리 의장, 위원들의 자리배치부터 시작해서 부스까지 경주가 홍보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완전 뒷전인데 어떻게 같이 돈을 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돈도 똑같이 내고 경주를 집어넣어서 세계엑스포한다고 봤을 때 경주는 뒷전이고 도가 생색을 다 내버리면 하나마나이지 왜 우리 경주시가 들러리를 서는 것입니까? 예산은 다잡아놨지만 지금 통과될 때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세계엑스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139페이지 방금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탄불 엑스포가 정확하게 127억 5,000만원이 들어가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 국비가 48억 도비, 시비가 조금 더 많은데 시비가 조금 더 많은 것은 민간인국외여비 이스탄불로 가는 3,000만원이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민간에는 어디에 줍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주는 것이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가 경주를 주제로 하는 각종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참석하는 사회단체에게 약간의 편도 항공료 정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0명 정도, 그러면 거기 업무여비에 2,000만원은 추진비이고 참석비용 5,000만원은 공무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공무원들하고, 사실상 이스탄불에 가면 각종 기념품과 여러 가지 소요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여비가 8,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업무추진비와...

서호대위원장

7,000만원하고 민간에게 3,000만원과 1억...

권영길위원

아니, 2,000만원은 업무추진비이고 민간에 5,000만원과 3,000만원이면 8,0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 외에 이스탄불 가는데 혹시 여비 산정된 것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민간이나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비산정된 것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의원들의 여비는... 의원들은 참석하게 되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갑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의회에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의회는 별도 여비가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다른 부분이지만 308페이지 제일 위를 보세요. 제일 위에 시정새마을과를 보세요. 이스탄불 세계문화엑스포 2013년도 비용 2억 5,000만원은 어떤 비용으로 만들었죠? 이것은 공무원들 여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민간인에 대해서 3,000만원, 공무원에 대해서 5,000만원 하는데 5,000만원이면 간부 공무원들과 공무원들이 가도 충분히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정새마을과에 2억 5,000만원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답변한 사항은 아니지만 구석구석에 있는 여비가 이스탄불에 가는 여비가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개폐회식에 공식인사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비로 산정되어 있는 것과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를 모시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한 여비와...

권영길위원

조금 있다가 예산 계장님한테 물어볼 거니까... . 예산계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산계장님, 그 내용을 알죠?

권영길위원

이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중호 시정새마을과에서 시 전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이것도 부서 공무원들이...

담당

예산담당

조중호 예.

권영길위원

이것은 총괄적으로 다하는 것이죠? 각 과마다 하는 것은 없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스탄불에 가는데 공무원들이 2억 5,000만원과 8,000만원, 3억 3,000만원 들여서 가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계 담당공무원들을 편성한 것이고 그 다음 2,000만원은 사회단체장들이 꼭 필요해서 참석하는 것이고...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님에 대한 것은 엑스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와 합의를 봤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국외업무여비는 저희가 그동안 앞에 가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부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포함됩니다. 아마 시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권영길위원

시의원들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다 지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서호대위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시의원들 가는 여비는 의회에 있다고 하는데 의회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의회에도 편성하고 시에도 편성을 하고 저희가 엑스포 사무부와 협의를 해서 문화엑스포재단에서 100%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재단의 비용으로...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37쪽에 솔거미술관 건립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도비가 많이 늘었습니까? 그런데 왜 늘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솔거미술관에 대해서 전체 예산은 늘어난 것이 없는데 사실상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부담할 돈을 부담 못했고 올해 부담할 비율에 대해서 부담을 못해서 내년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도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50억 중에 광특이 10억, 도비 20억, 시비 10억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솔거미술관을 건립하는데 2011년도에는 44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50억으로 늘어났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에서 그렇게 변동이 되어서 중간에 저희들이 용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체 50억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솔거미술관은 원래 50억입니다. 그래서 3년간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과 비교해서 많다, 적다의 수준과 다릅니다. 전체 합하면 50억입니다. 금년에는 마지막 차원의 예산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을 할 때 2011년도와 올해 했을 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 나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없을 건데요.

정복희위원

2011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개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아니면 5년 안에 끝날 수 있겠지만 5년 동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나눠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2011년도에는 44억 5,000만원으로 중기지방재정을 세웠다가 왜 2013년도에는 50억으로 왜 세웠냐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확실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잡아 놨다가 매년 바꿔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사업비를 하려면 설계를 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처음 할 때 대충 잡습니다. 대충 잡았다가 나중에 변경되고 확실해지면 그것을 도입하거든요. 중기지방재정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중기지방재정을 그렇게 대충...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사업을 추진해보니까 50억이 들어서 그렇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잡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좀...

서호대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지난 추경 때 솔거미술관에 5억을 승인해줬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승인했을 때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기억합니까? 어떤 조건부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때 지적하시기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중요한 내용은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하여 수입차원에서 반영시켜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 내용이라면 그 사이에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아카데미 관계 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두 회 정도 방문한 결과...

이종근위원

(나)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예산심의거든요. 그때 조건이 그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나머지 5억은 다음 예산 때 그 다음에 안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일단 조건으로 해서 지나갔었는데 그 기간 안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계획, 운영 여러 가지 면에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하지 않았죠? 지금 바로 5억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문광부와 경상북도와 같이 충분히 협력해서 계속 임대 관계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차원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운영문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엑스포에 위임과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화된다고 했는데....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데 추가질의를...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솔거미술관이 건립하게 되면 첫째 시가 어떤 예산을 10억을 넣든 20억을 넣든 지원을 하되 운영 면에는 매년 관리를 엑스포가 하고 관리에 따르는 운영비는 무조건 50대 50으로 부담을 한다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때 간담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도 볼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때에 따라서 앞으로 그것을 매년 우리가 50% 지원 부담하는 것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타협해보고 의논해서 다시 검토하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을 가지고 문화부와 계속 절충하고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예결위에서 5억을 승인을 한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이후에...

이종근위원

(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5억을 승인하고 난 뒤에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그런 조건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고나 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 당시에 그런 언급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부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경영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문화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그래서 과장과 저도 갔다 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 5억을 줄 때 운영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간담회에 내용이 나왔지만 의결된 사항은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뒤에 다시 한 번 보완을 하도록 하고 그럼 일단은 5억을 먼저 집어넣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이나 계획을 한 번 더 의논하는 조건으로 5억을 넣은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때 의회 회의 이후에 많은 시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운영에 대한 설명과 보완이 없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뒤에 설명할 기회가...

이종근위원

(나)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왜 말과 내용이 다르냐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 당시에 원칙은 정해놓고 문화부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갔고 과장도 두 번 갔습니다만...

이종근위원

(나) 시가 주관하려다가 그 다음에 엑스포가 주관하게 되는데 엑스포도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만 넘겨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많은 위원들이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는 것인데 설명할 기회를 전혀 갖지 않았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이후에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원칙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

권영길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솔거미술관 광특이 얼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10억입니다.

권영길위원

도비는 얼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20억입니다.

권영길위원

우리는 얼마 부담하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20억 부담합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15억 부담됐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금년에는 추경에 5억을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추경 5억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6억 5,000만원을 했는데 그 내역 중에 광특이 2억이고 도비 4억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2012년도 마지막 추경에 최종적으로 편성된 것이 11억 5,000만원인데...

권영길위원

이 5억만 하면 시비부담이 마지막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권영길위원

23억 5,000 중에 8억 광특이 내려왔고 그 다음 10억 5,000만원 도비가 내려왔고 세 번째 들어가는 5억 부담은 마지막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설명을 명확하게 그렇게 해줘야지, 5억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권영길위원

시비는 총계 15억이 들어가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 2012년도 1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5억, 5억 이렇게... 도비 20억, 우리 20억, 광특 10억이 되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5억만 하면 다 되는 것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올해 이 예산으로 솔거미술관에 들어가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건립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끝납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끝나는 것은 끝나는 것인데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돈 20억이라는 것은 한정되기 때문에 지불은 되는데 여기에 운영 면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 반드시 조건이 들어있었어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 그 후에...

이종근위원

(나) 기억하고 있으면 실행을 해야지.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후에 분명히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종근위원

(나)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날 당초에 그 내용이...

이종근위원

(나) 추경 이후에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추경 이전에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나) 그건 추경 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조건은 추경 이전에 운영비를 50%대 50%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속기록을 한번 뽑아볼까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보고 드린 바로는...

이종근위원

(나) 제가 알기로는 추경 이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5억을 지불하든지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김일헌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5억 올리면 좋다는 겁니다. 왜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런 기회를 갖지 않고 왜 올리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은 그때...

이종근위원

(나) 됐다는 것은 뭐예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추경하기 전에 추경이 염려스러워서 그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포함시켜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소홀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소홀했다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원칙은 그때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전문위원, 지난번 추경 때 5억에 관한 속기록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13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과 132페이지에 보면 제12회 전국정가경창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먼저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신라문화재 때 부대행사로 불교문화방송에서 진행을 주관해서 맡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첨성대 옆 잔디광장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교문화와 연관되는 것을 상징시켜서 경주의 대표적인 종인 에밀레종을 주제로 그 내용 중에는 에밀레 거리인 신종관을 신설하고 그 다음 종 주조과정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 에밀레종 설화에 관한 사항을 진행하고 그 다음 에밀레종 소리에 관한 원음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각종 전통놀이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거리라고 해서 우리가 옛것을 배우고 익히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연관해서 진행시키고 그때는 음식이나 신라의상 이런 것을 실제로 맛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실제 사진을 찍는 그런 행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신라에 대한 승려들의 물물교환방법이나 승려의 생활상을 재현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행한 결과 상당히 효과적인 반응이 있었고 재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올해 새로 2회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 예산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 한 것은 신라문화재 예산으로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신라문화재 이 외의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별도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추경 때 편성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난 추경 때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도비가 부담이 되어서 저희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때 저희들이 1억씩 해서 2억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추경에서 2억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도비 5,000만원, 내년에 도비 5,000만원 더 받고 시비는 똑같이 1억으로 2억 5,0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에밀레전 길놀이나 설화, 소리, 전통놀이체험, 기타 그 다음 승려들 물물교환은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해보니까 시설이 여러 가지 내용이나 역사적인 스토리 내용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한 시설은 영원히 사용할 수 없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하는 사람들과 작년에 참석한 사람들은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확대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올해 예산은 5,000만원 정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정가제...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 다음 제12회 전국정가경창대회는 저희들도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열두 번째는 경상북도 경산에서 개최를 했는데 정가라는 내용이 신라 향가에서 비롯되어서 하여튼 가곡과 가사, 시조를 총망라 하여 가사화 시킨 것이 정가라고 하는데 정가의 역사성을 볼 때 신라의 향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경주가 최초의 발상지이다, 정가연합회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발상지가 아닌 안동과 경산에서 추진하다보니까 효과가 부족하니까 명색이 전국대회인데 저희들이 재연한 결과 경산에서 안하고 발상지인 경주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경주에 토착화 시킬 방법이 있냐고 하니까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경주에는 김지호 선생님이 전국정가협회 이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귀자라는 분은 박덕화 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이 경주에 있습니다. 전국 동호인 단체를 형성되어 속해 있는 사람이 1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위대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을 시키면 새로운 관광개발의 차원에서 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경산에서 10회까지 해놓고 지금 경주에 줄 때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 정말 효과적이면 12회까지 하고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안 되니까 경주에서 하라고 덥석 받아서 돈 드는 것을 우리가 다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동호인 단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수여함에 있어서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를 떠나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동호인 단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뜻에 분명하게 부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안동과 경산에서 해보고 당초 시작 전에는 경기도 쪽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라향가와 기본적인 맥락이 이어지니까 경주에 전국대회를 정착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세계피리 향연은 작년에 3억 들여서 올해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 또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국제행사를 왜 자꾸 경주에서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만파식적 관계의 원뿌리가 경주에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주에서 전승 발전시켜야 할 그런 하나의...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도심에서 한 그 행사가 맞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세계악기전시회를 가지고 거기에 관한 경연대회를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경주에서 계속 하실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경주에서 창설해서 만파식적이 신라 삼보이지 않습니까? 늘 그것을 선양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좋죠. 예산이 자꾸 많이 드니까 묻는 것인데 국제행사에 국비지원은 하나도 못 받습니까? 국제행사인데 우리 경주에서 안 해도 다른 곳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다른 데에 하는 곳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제행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만들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비가 내려와서 했는데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해서 정착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가봤습니다. 2～3억 들여서 시민들의 호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막전에 가면 전부 이벤트 비용으로 거의 반 정도 써버리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세계민속악기팀이 와서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내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황대에서 호화찬란하게 이벤트 무대를 차려놓고 피리 몇 곡을 불고 거기에서 예산이 반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호응도 많이 하던데요? 저도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글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제행사를 경주에 정착시키려면 1년에 도비가 조금 옵니다만 도비가 9,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1,000만원인데 우리 예산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밑에 신라축제 밀레니엄은 처음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 두 번째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비가 내시되어 오니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국제행사도 유익하고 돈을 그만큼 들여서 가치가 있는 행사도 있지만 사실상 문화관광과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행사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안 했으면 하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다보면 초장기에 여러 가지로 경험이 없어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경주는 어차피 문화적으로 격을 높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만파식적은 경주 고유의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예산만 많이 있으면 행사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할 때마다 초청을 받아서 가보지 않습니까? 진짜 시민이나 관중이 없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의회에 올라오는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국에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호응도가 약한 행사는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데 해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되는 행사는 금년에는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견우직녀제도 안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잠깐만요, 세계피리향연은 작년보다 도비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으로 3억인데...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올해에는 시비...

서호대위원장

도비지원이 6,000만원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행사의 격을 봐서 특히 격을 낮춰서 도비 지원이 없고, 저희가 도와 협의한 결과 경주시에 영달되는 도비지원사업의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사실상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도비 비율을 높이고 차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경상북도와 사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우리 행사에 있어서 136쪽에 판소리명가 명창대회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 예산이 늘어난 것과 그 밑에 영남유림경시대회 없던 것이 올해 처음 생겼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영남유림한시경연대회는 경주 단위에서 소규모로 했습니다. 이것이 영남 유림군에서 대부분 보면 안동에서 주최를 하다보니까 안동에 행사가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경주시 단위 행사는 경주유림에서 했습니다. 이왕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도 단위 행사를 경주에서 하자는 차원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판소리명가는 4,000만원이 늘었는데 예산이 배로 늘어난 격이네요. 6,000만원에서 4,000만원 늘었습니다. 거기 136쪽입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작년과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닌데,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고 올해 1억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1억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늘었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행사기간을 하루 늘렸습니다.

정복희위원

행사기간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무형문화재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일을 하루 늘렸습니다.

정복희위원

얼마나 많이 참석을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1일 1,000명 정도는 참석을 하였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쉽다고 해서 늘려달라는 그런 건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렸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38쪽에 신국의 땅 신라제작이 작년 2억에서 올해 10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에서 올라와서 경주브랜드 상설공연지원은 2014년까지 27억이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해외공연과 국내공연과 여러 가지 팀을 나눠보니까 A팀, B팀이 형성됩니다. 지금 공연단원은 45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스탄불에 출장공연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 남아서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시켜주기 위한 차원에서 단원이 5명 추가가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5명이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단원이 총 50명이 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올해 이스탄불에 가기 때문에 늘었고, 그런데 2013년에도 10억이 잡혀 있고 2014년에도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 예산을 잡은 것은 그냥 단원이 늘어나서 갑자기 2억까지 못하고 10억을 했으면 8억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5명 단위로 늘었다고 해서 8억이 늘어난 것은...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인 요인은 단원에 대한 요인도 있겠지만 이스탄불 공연 때문에 전체 팀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현재 A팀, B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단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대장비 내지 시설기구가 증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나야 공연이 가능한 것이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2억 정도 되어 있는 것은 작년 당초에는 도비가 4억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이 되고 나중에 시비와 같이 추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도 총금액은 비슷하게 같습니다. 전체 국비는 바로 가고 전체 40억씩 뜹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서에는 2억만 표시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예산승인을 다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서를 추경까지 바로 해줘야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당초 예산을 표시하다보니까 의문이 생기는데 추경까지 하면 다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40쪽에 스토리텔링 신라왕의 길이 있습니다. 154쪽에 보면 왕의 길 걷기가 있거든요. 추가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산은 줄었습니까? 6,000만원이 잡혀있고요... 140쪽에 스토리텔링 신라왕의 길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스토리텔링 신라왕의 길 제작지원이라는 것은 현재 경북매일신문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역사적인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2012년까지 총예산 11억 정도 투입해서 여러 가지 황룡 모차골에서 이견대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길을 잘해 놓고 이용도가 적고 활용방안이 없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한 결과 처음에 반월성과 그 다음에 안압지 그 다음에 능지탑을 연결하는 왕과 관련된 전체적인 길의 코스를 전국에 알리는 차원에는 제주도 올레길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내년 봄, 가을에 전국 단위로 회원을 모집해서 걷기 행사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코스를 정해서 코스별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140페이지 스토리텔링은 학술세미나입니다. 앞으로 왕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일신문에서 하는 세미나이고요, 세미나를 하면서 체험도 합니다. 뒤에 왕의 길 걷기는 호국행차길인 왕의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행차길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대회를 하고자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148쪽에 제일 하단에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관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스탄불 현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2억 요구했는데 예산구조상 안 돌아가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특설광장이라고 하는데 행사장에서 우리 도와 시가 같이 홍보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23개 시·군은 별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엑스포에 시비가 39억 같으면 40억 안 됩니까? 그것을 내면 그 안에서 설치를 안 해 줍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홍보관은 전부 만들어 줍니다. 그 안에 리모델링과 물품 갖다 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경비입니다. 관 자체는 엑스포 예산으로 다 만듭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스탄불 할 때 도비 40억, 시비 40억, 광특 48억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홍보관을 다 만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경비도 하고 행사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 등 여러 가지 물품경비와 이것은 홍보하는 설치비용입니다.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물품을 가지고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돈을 주면 거기에서 다 해줘야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에는 별도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무엇을 합니까? 경주문화를 소개를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경주문화보다는 경주에 관한 특산품이나 경주에서 내세울 자랑거리는 대부분 다 가지고 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엑스포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민속이나 역사적인 사실, 예술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여기는 사실상 경주의 얼굴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지금 이스탄불과 경주가 공동으로 엑스포를 개최하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그 전체 스토리가 경주와 같이 소개가 되는데 또 경주는 별도로 안내판을 낸다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전반적인 콘셉트는 경주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도에서 이런 점에 불만이 많습니다. 전부 경주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주를 홍보하는 것 같으면 경주의 특색 이런 것입니다.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앙코르와트 할 때도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158쪽 에밀레 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받아봤습니까? 아직 안 받았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9억 9,000만원으로 약 10억이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동안 에밀레 공원 관계는 여러 모로 짧은 역사입니다만 신라 선덕여왕신종은 봉덕사종이라고도 합니다만 에밀레종이 소라든지 종 내에 조각된 비천상 무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예술적 가치가 있고 에밀레종 소리는 소리 맥락이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자아낸다고 해서 종을 재연하고 전체적으로 에밀레종이 있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보존관계 때문에 사실상 소리를 못 듣는 종으로 변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차원에서 현재 봉황대 쪽에 에밀레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밀레종이 중간에 위치한다는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에밀레종 건립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주를 대표하는 종 하나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앞으로 공원화를 시킨다면 북두칠성을 연결할 수 있는 전체 7개 종을 신라 5종과 분황사와 전부 합쳐서 7개 종을 만들어서 메인 종을 선덕여왕신종으로 정하고 북극성에 위치해서 사실상 선덕여왕신종을 먼저 설치를 하고 선덕여왕신종을 밀랍형식 제조과정으로 연결시켜서 사실상 선덕대왕신종 밀랍과정과 제조과정을 전시하고 경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경주의 선덕대왕신종이 이렇게 제작되고 선덕대왕신종의 비밀과 아름다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부부간에 오면 커플티를...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뜻인데요. 저희들이 에밀레 공원의 위치를 어디에 하려고 하냐면 뮤직스퀘어 하는 곳 있죠? 예전에 종각이 있던 자리에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 보면 종각과 에밀레종은 모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으로 하고요, 그것은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인데 그 내용은...

백태환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에밀레종과 7개를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 형상으로 해서 북극성에 있는 메인에는 에밀레종을 하고 에밀레종이 안 울린다고 난리거든요.

백태환위원

그 자리에 7개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와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무조건 예산을 들여서 계획은 7개, 8개 그러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장소는 다른 곳을 하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에밀레종을 그쪽 위치에 아주 크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니 지금 7개가 나오니까 황당하네요. 예산도 10억이 들어가는데 모금하는 것은 또 모금을 해서 만든다는 것이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은 모금형식으로 한다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예산에 빠졌는데 모금이 잘 안 되거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현재 현존하는 신라종이 5개입니다. 5개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형을 만들고 에밀레종도 현재 진천에서종사하면서 거의 재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에밀레전을 할 때 자기들이 갖고 오고 했었는데...

백태환위원

7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종 하나를 놓는데 자리를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장소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장소로 할까, 거기는 문화재 지역이라서...

백태환위원

뭐냐 하면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서울에 가면 종각 봤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종각에 종을 하나 놓는데 그 주위가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종 하나가 그만큼 차지하는 땅의 비중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하나라도 옳게 해야죠.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예산을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정말 좋은 위치에 하나 만들어서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에밀레종은 크게 하고 그 다음 현존하는 종들은 모형으로 조그마하게...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집행부가 자꾸 혼란이 오도록 하는데 종 공원 이름이 처음에 에밀레 공원이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새천년의 종으로 바뀌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새천년의 종으로...

서호대위원장

또 다시 에밀레종으로 왔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황대 일대에 종각을 하나 세우는 것조차도 문화재청에 형상변경이 어렵고 거기 지금 다 철거되고 나면 도로변 분수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시가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의 문화재청과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거의 문화재청에서는 불가한 쪽으로 가는데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지금 백태환 위원님이 그 장소에 7개를 어떻게 놓느냐고 하니까 국장님은 안 되면 다른 데 놓는다고 하시고요,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서 무슨... 하나라도 확실하게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었을 때 예산을 올려서 하나라도 옳게 만들어 보자고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놓을 자리도 없는데 5개, 7개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에 들고 다닙니까? 뭐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문화재청은 비공식적으로 합니다만 그 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장소는 그런 제약이 없는 그런 곳으로 예산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별도로 할 것입니다. 도비도 있기 때문에...

서호대위원장

됐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52쪽에 한류드림페스티벌사업이 있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표기는 안 되어 있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도비는 향후에 별도로 내려옵니다. 당초에 시비를 5억 요구했습니다만 4억이 되어 있는데 도비 5억은 별도로 내려옵니다.

정복희위원

도비 5억, 시비 4억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행사가 한국방문의해로 3개년 행사로 했는데 올해는 경주와 경상북도가 독단적으로 행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50%, 경상북도가 50%로 지난번에는 전체 행사비가 13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패밀리드림콘서트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예산 관계상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한 개를 줄이고 K-POP과 한류드림콘서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도비 5억도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61쪽에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신라금속공예지국은 경주 3대 문화개발권사업 중에 하나로서 신화랑풍류벨트, 연희테마단지, 신라금속공예지구 세 군데를 합니다만 신라금속공예지구를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하동에 민속공예촌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조성을 하는데 신라시대에는 여러 가지 금속활자, 금속문명이 상당히 발달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재연시키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12억 1,000만원이 내려와서 실시설계비로 용역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7개년간 사업이 추진됩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공예촌이 현재 유명무실 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형태로 더 확장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거의 다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3대 문화권 사업을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 화랑마을, 연희테마파크체험지구, 금속공예는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으로 경북에는 안동, 청도, 경산, 영천, 고령, 군위 전체 3조 5,000억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제일 먼저 신화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희테마파크 올해부터 신라금속공예지구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올해 서라벌연희테마조성사업 예산은 없는데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작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20억으로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시비가 부지매입비로 부담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부담할 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마련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속공예촌은 현재 불국사 공예촌 안에 하니까 좀 수월한데 앞에 두 사업도 지방비 부담해서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한류페스티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는 전체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13억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3억, 그 중에 국비와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전체 50%였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25%씩 지방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은 전체 한국방문의 해 3년차 사업으로 경주시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국비가 없어지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 시비는 50대 50으로 한다면 도비 5억이 내려와도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1억을 더 만들어도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3억 들었는데 내년에 10억 예산으로 한다면 추경에 1억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욕심 같으면 패밀리콘서트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작년에 세 가지를 했습니다. K-POP, 커버댄스, 패밀리콘서트, 한류드림콘서트를 했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반응이 좋은 것이 두 가지였는데 가족페스티벌은 호응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사실상 배제를 시키고 K-POP과 한류드림콘서트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밑에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140페이지 스토리텔링 신라왕의 길 지원은 매일신문에는 하는 것인데 위에 경북문화포럼 개최는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경주문화포럼은 경북일보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경북일보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도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내용은 뭡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광범위하게 경북문화포럼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깊은 내용은 신라 전체 내지 경주를 주제로 하는 관광캠페인 형식이 되겠고 토론을 거치고 난 뒤에 사례발표라든지 신문에 기획연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포럼, 전체 관광발전방안에 대한 책을 발간해서 알리자는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포항 MBC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내년 음력 11월 24일이 동리 탄생 100주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비교되는 무녀도, 그 다음 주변에 금장대를 설치하여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 중인데 포항 MBC에서 경주의 문학상 이미지를 나타내고 금장대를 상당히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다큐멘터리 형식의 DVD를 제작하여 방영하는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한류페스티벌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며칠간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틀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관광객은 얼마나 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해외에서 6,000명이 왔습니다. 실제 발매된 표만 6,000명...

일헌

김일헌위원

외국 사람만 6,000명이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순수하게 6,000명이 나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입장표는 외국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표를 발매하고 난 뒤에 잔여분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표 6,000장을 외국인에게 먼저 팝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실제는 6,000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외국인에게 표는 6,000표가 팔렸습니다. 거의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실제적으로 사람은 5만 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두 번 행사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국내 사람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국내 사람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비와 당초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비는 도에서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경주시와 저희가 공동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기까지 연재협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소속 연예인 단체가 있었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에서 내려온 돈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쪽에서 주고 저희들이 5억은...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비도 안 나오는데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다른 행사보다도 경주시민을 위하고 외국 관광객이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 행사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일헌

김일헌위원

어차피 우리가 5억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난 3년간 한국방문의 해에서 위원회와 MOU를 한 사유거든요. 거의 끝났습니다. 이건 너무나 호응이 좋고 외국인 6.000명이 오고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국비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한국방문의 해 기간이 끝났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한시적으로 3년을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행사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도비, 시비로 계속 이어가자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 153페이지 추억의 수학여행은 호응도가 괜찮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상당히 좋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온 사람한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신라문화원에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안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산안은 사실상 재료비입니다. 교복과 모자, 여러 가지...

일헌

김일헌위원

교복은 해마다 맞춥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한번 입고 나면 수시로 세탁도 하고 보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대로 드는 비용이 많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소품과 기념품도 주고...

일헌

김일헌위원

몇 명 왔다갔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400명이 왔다갔습니다. 또 그 다음 특별하게 하나은행 임원진 800명이 3회에 걸쳐서 왔다갔다간 실적이 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 온 사람들은 다 제복입고 사진을 찍고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념사진을 찍고 불국사도 가서 옛날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일헌

김일헌위원

이 예산 6,000만원은 교복을 맞추고 또...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기념품과 진행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뒷 페이지 154쪽 민간행사보조 세계문화유산 이야기탐방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남산유적보존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뭐하는데 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금, 토, 일만 운영하는 남산탐방코스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교육도 시키고 남산에서 달빛기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느 단체라고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남산연구소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남산연구소에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멤버가 누구입니까?

서호대위원장

김구석 씨가 하던데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김구석 씨가 하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참가비도 받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참가비도 좀 받습니다. 이것은 연구소 회원이 있습니다만 연구소 회원보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합니다. 그 사람들 도움도 받고 여기서 해설도 해주고 그런 이벤트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 호응이 좋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다른 탐방과 차원이 다릅니다. 특색이 있습니다. 금, 토, 일요일만 순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60쪽에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해외연수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데요,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외국 학교와 자매결연 맺어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비라든지 실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각 학교마다 학생들과 교사가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정복희위원

작년에는 어느 학교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작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 많이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도 해마다 좀 더 예산을...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실제로 각 학교에 6개 학교에 400에서 500만원 지원을 했고요. 지원비가 너무 적습니다.

정복희위원

몇 명 정도가 해외연수로 가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6개 학교에 한 300～400명 정도 됩니다.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정복희위원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여기는 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실비 조금씩만 주고 다 못해 줍니다.

정복희위원

어디를 갔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학교마다 베트남도 가고 그렇습니다. 초청해서 오기도 하고 작년에는... 신라중학교에는 중국, 근화여고는 필리핀 갔고 그런 식입니다. 동천초등학교는 일본을 갔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본인 부담이 있고, 시에서 본인부담은 몇 %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본인부담은 거의 70% 됩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본인이 70%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리는 10～20%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것을 보니까 기존에 이런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신규 사업도 많고 안 해도 될 사업도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 삭감을 하면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안 해도 될 사업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청소년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해외연수나 우리 청소년들이 외국에 가서 보고 어릴 때 청년기에 보고 많이 봐야 되는데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주고 여기 3,00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말만 이름만 내걸은 것뿐입니다. 다음에 과장님이 이런 곳에 예산을 1억 정도 해도 삭감할 위원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불우한 청소년들과 갈 수 없는 애들이 외국 문물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더 늘리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너무 부담이 많아서 사실상 고소득층에 있는 사람들만 응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6개 학교에서 참가를 했는데 350명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박승직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중식을 하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44페이지에 보면 떡과 술잔치가 있는데 떡 잔치로 바뀌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여러 가지 해본 결과 지난번에 결과보고를 상세히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재단에서 보고 드렸는데 여러 가지 폐단점이 나오고 모순점이 발견되어서 내년에는 재단에서 안하고 분명히 경주시 주최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행사는 떡 잔치의 단위행사기보다는 경주 벚꽃축제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읍면동 전체가 참여하고 먹거리 골목도 형성시켜서 사실상 외국 관광객도...

승직

박승직위원

설명됐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처음에 사실 시에서 직영하면서 예산이 그 정도 되어야 하거든요. 사실 상태가 나빠서...

승직

박승직위원

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떡과 술잔치가 10회 했잖아요? 몇 년 동안 15회 했는데 축제로서는 상당히 실패작인데, 그러면 하지 말든지 격년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떡 잔치만 하겠다고 예산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그동안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몇 년 사이에 사실 솔직하게 문화재단과 전에는 축제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격을 높이고 하는 것은...

승직

박승직위원

안하니까 섭섭하고 예산을 축소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은 수준 높은 것과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연희테마단지조성사업에 150만원은 여비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연희테마단지 장소가 어디로 결정되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문체부 기획조정실장께서 현지를 답사하고 가셨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간곡히 건의를 드렸고 사실상 그분이 판단하시는 것은 담당 실무사무관까지 포함을 했었습니다만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어떤 시너지효과차원이나 부지매입차원 그 다음 경주시 사업추진의 원활성을 볼 때 이쪽에 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강조한 부분이고 사실상...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 경주 들어오는 입구인 황남동에 결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알고 있고 사유권 전부 제한을 했단 말입니다. 주민설명도 한번 안하고 슬그머니 장소를 변경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문을 주셨고 사실상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회단체장과 함께 전부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못가는 이유를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소도 정해놓지 않고 여비는 뭐 하러 책정을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상 절차상 추진할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떡 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경주가 벚꽃도시로 변모를 하고 있고 지금 완전히 변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벚꽃을 주제로 한 경주벚꽃축제형식의 행사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사에서 하는 벚꽃마라톤대회가 있고 보문호 공연 그 다음 여러 가지를 해서 금장대로 새로 조성되었고 그 다음 궁궐터 동부사적지에 유채꽃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어울려서 부분별로 특색 있게 종합적인 벚꽃을 주제로 해서 벚꽃이 주요 지점인 김유신장군 올라가는 쪽, 보문단지 쪽, 그 다음에 첨성대 쪽 세 군데는 연결시켜서 저희 나름대로 벚꽃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행사를 종합적으로 설치하면서 벚꽃축제는 한 개의 부분행사로서 기회 내지 흥을 돋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중적인 생사를 가미하는 간단하게 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부스도 만들 계획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만들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전체 황성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 부스도 만들 계획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술과 떡 축제가 열 몇 회를 하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유망축제까지 들어가 있었던 십 몇 년 행사가 한 1～2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행사가 유망축제에서 제외되고 시민들에게 평가를 잘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예산을 보면 해마다 우수축제 개발이 늘 있더라고요. 있는 축제도 옳게 관리해서 더 발전도 못시키면서 문경 차사발축제, 봉화 은어축제 전부 유망 축제로 올라가고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로 올라가고 세월이 갈수록 포항 불빛축제처럼 나아져야 되는데 기존 하던 것도 옳게 못하면서 답답하니까 벚꽃축제를 넣어서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한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14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예술의 전당 전기요금이 3억 6,000만원이 있고 예술의 전당 도시가스 8,400만원, 그 밑에 또 예술의 전당 전기요금이 2,400만원 있는데... 똑같은 전기요금이 2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오타입니다. 상하수요금인데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어느 것이 상하수도요금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제일 아래 2,400만원짜리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42쪽에 예술의 전당 관리운영비 지급은 SPC사에 우리가 예술의 전당 관리운영비로 16억 5,000만원을 주고 그 밑에 예술의 전당운영비로 7억 1,440만원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SPC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시설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 경주문예회관관리 주식회사에 매년 지급을 했고 있습니다. 오수 고장 나는 것, 여러 가지 시설관리 면에 대해서는 전부 이것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6억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운영관리 전체에 드는 비용이 352억입니다. 총 20년 상환해야 될 것이. 복리로 계산해서 부가가치세 10%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이것이 20년 동안 나눈 금액인데 사실상 23억이 되어야 되는데 16억으로 편성이 되었고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 그리고 그 밑에 예술의 전당 운영비는요? 경주 예술의 전당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과금 자산취득비 이것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수용비 형식의 운영비인데 인건비라는 것은 수시로 도우미를 채용하고 여러 가지 기자재 필요한 부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공연장과 전시장 관리도 전체 다하고, 그 다음 초청공연비는 예술 있는 작품을 공연도 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예술의 전당 운영비는 따로 나가고 또 경주문화재단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따로 나가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은 재단을 운영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14명이 있고.

정복희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술의 전당 운영이라는 것은 공연에 관한 사항이고요...

정복희위원

공연에 관한 것 같으면 경주문화재단에서 다 맡아서 해야지,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목이 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목이 다르지만 돈이 많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복희위원

예술의 전당 운영비에 7억이 들어가고 또 문화재단 운영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있어서 여기에 또 7억 2,478만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돈이 이중 삼중으로 예술의 전당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이중 삼중이 아니고요, 운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문화재단 운영하는 겁니다. 직원이 한 14명이 있고요, 그 다음 사무실과 각종 경비 그런 이야기이고요, 이 뒤의 것은 공연장 등을 관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 운영비에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공과금이 또 1,000만원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과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공과금은 수수료 같은 것을 주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무슨 수수료를 말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여기에 대한...

정복희위원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이런 것을 공과금이라고 하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연장과 전시장에 국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공과금 운영비하고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운영비 또 따로 들어가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문화재단 운영비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운영비라는 것이, 문화재단에도 1년에 돈을 7억씩이나 해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해야지 이 운영 따로 문화재단 운영 따로, 한 건물 안에서 관리하는데... 물론 그것은 다 정해진 것이겠지만... 그러면 예술의 전당에 2층 커피숍 거기에는 전기세나 물세 이런 것을 받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에도 다 받죠.

정복희위원

그러면 받았다는 영수증을 저한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임대료하고 다 받습니다.

정복희위원

임대료만 내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전혀 안 내고 있다고 하는데... 한 달에 임대료 100만원 내고 수도세, 전기세는 전혀 안 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커피숍은 임대계약을 몇 년 했습니까?

병길

예병길경주문화재단관리지원팀장

2년입니다.

정복희위원

2년 끝났죠?

병길

예병길경주문화재단관리지원팀장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재계약했습니까?

병길

예병길경주문화재단관리지원팀장

예. 재계약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 일단 입주되시는 분한테 우선권을 주죠?

병길

예병길경주문화재단관리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옆에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기록이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냥 개인건물이라서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공공건물 아닙니까? 이럴 때에는 임대를 할 때에도 공공연하게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자기 소속부터 밝히십시오.

병길

예병길경주문화재단관리지원팀장

저는 경주문화재단관리지원팀장 예병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임대사업은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SPC사에서 주관을 합니다. 임대를 하고 공고를 하는 문제는 전부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경주시에 50%를 가지고 오고 SPC사에 50%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2년 계약할 때 공고를 다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2년 계약을 하고 2년 계약을 할 때는 전부 집기하고 그 사람들이 해오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회 연장을 해 준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서 재계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계약은 그렇게 됐고, 그러면 제세공과금은 받고 있습니까?

병길

예병길경주문화재단관리지원팀장

예, 그 관계는 SPC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관여를 안 하고요?

병길

예병길경주문화재단관리지원팀장

예.

정복희위원

임대료는 50%, 50% 하면서 그런 것은 받는지 안받는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병길

예병길경주문화재단관리지원팀장

예, 전기세를 받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130쪽을 한번 보십시오. 제2회 민화포럼이 800만원되어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1회 때는 얼마였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1회 때도 800만원 줬습니다.

권영길위원

800만원해서 잘 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한200명 참석해서 여러 가지...

권영길위원

그리고 민화축제에 또 5,000만원 있는데 민화포럼과 민화축제는 주최가 다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제2회 민화포럼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한국민화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정성모 교수가 주관하는...

권영길위원

경주대학교 정병모 교수.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서도 민화축제를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축제는 어떻게 하고 포럼은 어떻게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포럼은 지난번에 해왔던 형식으로 해서 민화가 어떤 내용이다 하는 기본적인 것이 작년에 밝혀졌습니다. 민화에 대한 특색, 민화에 대한 유래, 민화에 대한...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축제는 어떻게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축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포럼도 겸해서 할 수가 있는데 포럼을 거쳐서 민화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럼을 먼저 거치고 민화축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민화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전통 보존하는데 대한 탁본형식, 그 다음 어린이를 위한 일반부가 참여해서 체험하는 형식, 실제 체험형식하고...

권영길위원

그러면 축제는 며칠간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축제기간은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소한 3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연속적으로 하지도 않고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축제가 아주 많아서... 뒤에 경주벚꽃축제도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술과 떡 축제가 잘못되니까 떡 축제로 가면서 그것과 같이 겹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겹치는 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벚꽃축제는 또 어떤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벚꽃축제는 해마다 보문에서 행사하는 축제하고 떡 축제는...

권영길위원

벚꽃축제를 작년에도 했어요? 금년에도 하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 없이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작년에 보문단지...

권영길위원

주최가 어디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홍도공원에서 했는데 그때는 시 직원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권영길위원

주최는 어디에 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 없이 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권영길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 떡 축제를 벚꽃축제와 겹쳐서 한다고 하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시기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였고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벚꽃축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순수하게 벚꽃축제 예산 계상된 것은 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예산...

권영길위원

경주시 문화과에서 금년도에 했다 이 말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해서 하면 되지 왜 또 예산이 없는 돈을 올리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견우직녀제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안했습니다.

권영길위원

2011년도에 견우직녀제 왜 안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는 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한번 하고 2012년도 올해는 안했습니다.

권영길위원

2011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안주니까 편법으로 엑스포에 돈을 주어서 견우직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효성이 없고 축제가 너무 많다고 의원들이 부결시킨 것도 편법으로 해서 딱 한번 하더니 견우직녀제가 잘못되었다고 폐지하고, 그 다음 역사로맨스축제? 그쪽으로 갔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서 그것도 안 되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축제가 민화축제, 벚꽃축제... 안 되는 견우직녀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편법으로 돈을 지급해서 한 해 하고 말고, 또 그것이 안 되니까 역사로맨스축제라고 이름 바꿔서 올리고... 그것도 또 안되고. 축제만 올리면 뭐합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에 경주국제아트페어 이것도 축제입니다. 전시. 과장님 올해 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이 언제 편성된 줄 압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추경에...

권영길위원

보세요.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1년도에 하기로 한 것 되지도 않는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금년도에 했는데... 그리고 금년도에도 2억인데 추경에 얼마나 더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3,000만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3,000만원은 무슨 3,000만원입니까? 8,000만원 더 했지. 특별지원이라 해서 8,000만원 더 줬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도비 5,000만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2억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여건 상 저희들이 해보니까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었는데...

권영길위원

내가 참석한 몇 군데 화랑에 전화해 보니까 별로 호응이 없고 팔지도 못했다는 이런 여론이 형성 되는데 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돈을 더 넣을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더 요구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더 요구해야 되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더 요구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죠. 왜 또 중간에 추경에 넣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심의하고 욕하고 하도록 말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올렸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도비가...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없는 것이 추경예산에는 있습니까? 무슨 예산이 그래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트페어 그것은 참여한 데서, 그 사람들은 전부 양심불량이 많습니다. 부의장님도 그때 다 보셨지만 전부 거짓말을 하면서...

권영길위원

보세요. 저도 그림도 많이 사주고 팔아주고 해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초에 계획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계획을 잘해서 욕을 안 얻어먹도록 해줘야지 2억으로 안 되어서 넘어넘어 왔는데, 추경을 해서 더 주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해 보니까 안 되더라 한 5억 돼야 되더라, 이런 예산편성을 할 줄 알아야지 또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그런 편성을 할 줄 아는데 재정형편이 안 되어서 우선 2억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권영길위원

추경하면 재정형편이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리고 벚꽃축제는 작년에 무예산으로 한번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어떤 것이냐 하면 새로운 축제의 형태, 돈 많이 안들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한번 출발해 본 겁니다.

권영길위원

신라문화제나 잘 하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일예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보문 홍도공원에 가로등이 켜져 있잖습니까? 벚꽃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밤에 시끄럽고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가로등 불빛 그대로 하고, 또 가라오케 비슷한 음향을 갖다놓고 우리가 전부 자원봉사 형식으로 했습니다. 공연도 하고...

권영길위원

올해도 삭감할 테니까 자원봉사식으로 해보라 이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금년에는 반월성과 흥무공원 두 군데에 해서 시민들이 보고, 왜 시내에 안 하느냐고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시민들이 간곡히 이야기하는 그것을 듣고 하려고 하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리가 그런...

권영길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경주문화재단과 예술의 전당 제일 말이 많은데, 141쪽 경주문화재단에 인건비가 6억 4,000만원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6억4,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금년도는 얼마죠? 금년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

권영길위원

자, 금년도 인건비가 4억 8,0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정복희 위원님이 늘 질의를 하시던데, 지금 경주문화재단 인건비 4억 8,000만원에서 6억 4,000만원으로 올라간 이유. 그 다음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11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예술의 전당에 공무원들이 나가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3명 나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인건비가 올해 얼마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 인건비는 경주시에서 편성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 8,000만원과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추경에 얼마 했어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추경에 7,000만원인가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오르내리고 하지도 않는데 당초예산에 바로 올려야지, 이것은 필요적 경비잖아요. 그것을 왜 추경에 올리고 합니까? 이해가 안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당초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무리 그래도 당초예산에 인건비 안 올리는...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다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산사정이 안 되다보면 다음 추경에 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세요. 행사하지 말고 당총예산에 인건비는 그대로 올리세요. 돈 안 받고 나올 공무원 어딨어요?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이런 변법을 늘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재정형편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권영길위원

재정형편이 안 되는데 예술의 전당 짓고 북두칠성 짓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어려워도 할 건 또 해야 되거든요.

권영길위원

예술의 전당에 공무원이 3명 가 있는데 1년에 5,000만원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3명은 예술의 전당 인건비와는 별개입니다.

권영길위원

이 인건비는 뭡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순수하게 11명에 대한 전체 인건비입니다.

권영길위원

아니 142페이지 예술의 전당 운영하는데 공무원 3명이 나가있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무대관리, 조명관리 그런 인건비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공연관리 도우미하고 그런...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소속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일시사역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이 기간제근로자 비용입니까, 뭡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기간제도 있고 일시사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142쪽 인건비 이것은 몇 명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기간제 인원이...

일헌

김일헌위원

계장님들이 뒤에 와서 보조해 주셔야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엑스포문화재단에서 하는...

권영길위원

문화재단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문화재단은 앞에 11명 6억 4,000만원 나가고, 그 다음 예술의 전당 운영하는데 공무원도 3명 나가 있고... 이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가 아니면 어떤 인건비냐 이 말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SPC사에 지급하는 예술의 전당 운영비인데 실질적으로 기간제라는 것은...

권영길위원

이런 인건비는 SPC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말만 아니라고 하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전체 행사에 필요한 자체행사를 할 때 전문적인 전기직이나 안내도우미입니다. 기간제 3명에 전기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술의 전당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예술재단도 그 예술의 전당 안에 들어가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운영을 하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 그 운영비 다 다르게 가고. 됐습니다. 이것조차도 명확하게 답을 못하고 있는데... 초청공연비가 5억이나 되어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초청공연비는 어디에서 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년음악회를 하고...

권영길위원

아니, 신년음악회를 묻는 게 아니고 초청음악회를 주관하는 예술의 전당 운영팀이 하느냐 아니면 문화예술재단이 하느냐 SPC사가 하느냐 그것을 묻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술의 전당에서 누가합니까? 인건비 주는 이 사람들이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초청공연 자체 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간제 전기 전문직이 3명 필요하고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권영길위원

보세요. 무대장치 하는 사람, 그 다음 음향... 그런 사람들은 전부 SPC사에서 운영을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자체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권영길위원

무대, 조명장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SPC사 23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권영길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전부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있단 말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당초 설립 당시에...

권영길위원

초청공연비는 그 사람들이 하느냐 아니면 공무원 3명 파견된 사람이 하느냐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느냐 이것을 묻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문화예술재단에서?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재단 운영에 들어가야지. 금년도 5억 이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5억 다 썼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다 썼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그 자료를 명확하게 내주시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SPC사에 있고... 그 다음 공무원, 기간제근로자들, 또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인건비 다 있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이죠.

권영길위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통일이 안 되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용도가 각각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143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예술단 운영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역시 문화재단에서 운영합니다.

권영길위원

금년도에도 3억 4,800만원. 기획공연예술단 공연하는 것하고 초청공연하는 것하고 이것도 금액이 4억 되고 그것이 5억 되고 한 10억쯤 되는데 이것도 구분이 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됩니다.

권영길위원

구분이 돼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자료를 명확히 내주세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이것은 국장이 답변하십시오. 154쪽 관광기념품 개발디자인 용역을 올해도 4,000만원 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은 매년 개발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은 매년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금년에는 예산 사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경주만을 위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누구든지 호응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 한 것이 에밀레종 전자...

권영길위원

에밀레종 전자는 벌써 10년 전에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최근에 새로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도 개발했고...

권영길위원

넥타이도 실라리안이 10년 전에 했던 것이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오래 됐지만 대표적인 상품들이 그 겁니다. 그리고 동경이도 만들었고...

권영길위원

동경이는 동경이 축제한다고 예산을 다... 그것이 무슨 관광개발사업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인형도 하고 한지명함꽂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상품들을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해서 만들고 있죠.

권영길위원

경진대회를 하면 개별적으로 갖고 나오는 것이지 용역에 대한 자료가 안 나오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품개발을 하죠.

권영길위원

국장님, 181쪽을 봐주십시오. 문화재과인데, 민간경상보조에 서재스테이 지역문화 관광상품화 이것도 돈이 많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런 상품화하는 것하고 관광기념품 개발디자인하고 한꺼번에 잘 해 나가야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관광상품은 그야말로 다년간의 상품이고요, 서재스테이라는 것은 우리가 향교에서 관광객이나, 학생들, 일반시민이 개별 체험하는 그런 스테이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관광상품은 아니죠.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에 똑 같이 하는데, 그냥 서재스테이 이 자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상품화를 시키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관광상품화 해서 서재스테이로 나가는 거죠.

권영길위원

템플스테이 하고 똑 같은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광상품화가 아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는 상품을 만들어야죠.

권영길위원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위원장님, 혼자 너무 길게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50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이 지난번에 5억 5,000만원이었는데 6억 5,400만원 정도해서 한 1억여 원이 늘어났는데 해설사가 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1억이나 늘었습니까? 해설사 활용사업이니까 해설사의 임금을 주는 것은 아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인건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1억이나 늘어났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년과 대동소이한데 56명에 대한 인건비를 20일 정도 평균을 내서 산정한 겁니다.

정복희위원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올리는 책정은 안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예년이나 올해나 똑 같아야 되는데 왜 1억의 예산이 더 올랐느냐는 말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전체 인건비는 1일 5만원해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1회 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정복희위원

추경을 해서 1억이 더 올랐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못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도 역시 재원부족으로 처음에 적게 했다가 추경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서를 낼 때 추경을 했든 뭘 했든 다 올려줘야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까지 해줘야 혼란이 없는 것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추경은 예산 아니고 뭡니까?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이 많은 분량의 예산 심사가 내일까지죠?

서호대위원장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일하고 만약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월요일까지 할 수 있고...

일헌

김일헌위원

시간이 안 되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나 의심되는 부분만 묻고 우리가 삭감조서를 내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44페이지입니다. 신라차축제라는 것이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어떤 축제입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올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넣어놓은 이유는, 신라 차 연구보존회 차 단체가 34개쯤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각자 동원단체별로 여러 차례 행사를 했는데 그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꺼번에 모아서 1회에 걸쳐서 전국단위 대단위 행사로 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순수하게 차뿐만 아니라 다기도 있고 여러 가지 차에 대한 용기 같은 이런 것이 경주에서 다향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행사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며칠간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3일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예산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유사하게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200만원～300만원해서 신라차 발표회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라차를 연구하는 모임을 통합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1회성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보조금 받아온 것은 하나도 없고 첫해부터 시비를 1억이나 이렇게 많이 들여서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 문제는 우리나라 차의 원조가 경주입니다. 흥덕왕 때 사신이 중국에 갔다와서 남산에 심고 했잖습니까?

권영길위원

남산이 아니라 지리산이 심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이 현재 지리산에 심었다고 해서 하동과 보성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사람들이 1,200년 된 차나무라고 해서 흥덕왕릉에 가식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원조가 우리 경주인데 차 단체를 모아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차모임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축제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요구 들어온 금액이 1억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여러 가지 행사에 의해서 2억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사업계획서상 건의내용을 저희들이 정리할 것은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신청이 들어왔으면 문화관광과에서 도비 신청을 안 해 봤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자체사업으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차 축제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합니까? 1억씩이나?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한번 해보고 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처음에 적게 출발해서 이것이 성황을 이루면 예산을 조금씩 증액하는 것이지, 차 마시는데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1억씩이나...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차 연구도 하고 전통 보존하는 행사도 하고 체험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라차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신라시대부터 연구되어 오던 그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충남제라고 해서 충담스님이 최초로 거기에서 공양을 했다... 그런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서호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사실 신라차라는 것은 차만해야 되는데 차를 하려고 하면 다기가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다기가 도자기인데, 우리가 신라도자기축제를 또 지원해서 해 준다는 말입니다. 도자기축제를 보면 다기세트가 제일 많아요. 이중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 신라차 발표회라고 해서 한 300만원을 줬지만 차축제라고 해서 1억이라는 돈은 너무 많고, 그 다음 다기하고 신라도자기축제는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잘 고려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경주에서 다기 만드는 곳이 120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기 만드니 곳이 한 8군데 되고. 그러나 도자기 축제에는 출품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5～6군데 내지 많게는 10군데까지 참여를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다기종류만 진열을 시켜서 전시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다기세트 파는 곳이 전국에서 경주가 제일 많은데 이 사람들이 신라도자기축제에 참여해서 같이 진열을 하고 같이 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자기축제와 중복된다고 시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하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예산계장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책자를 보면 원래 2012년도 예산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서 기재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중호 예산편성이 'e호조'라고 하는데 그 관리하는 사업단이 서울에 있는데, 자체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도 위원들이 알기 쉽게 추경한 것은 추경을 했다고 해야 예산 심사가 되죠. 아니면 과별로 추경예산에 얼마 했다고 과장님이 다 내야죠.

손경익위원

상당히 혼선이 많이 오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조중호 설명을 드릴 때 추경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권영길위원

손경익 위원이 잘 지적을 했는데 지난 예산 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안 된다고 하기에 그러면 연필로라도 추경얼마라고 써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반복 질의를 안 합니다. ‘아 작년하고 똑 같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반복 질의를 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에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7,000만원되고 하면... 그러니까 연필로라도 적어주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은 하지만.

서호대위원장

별도로 유인물을 작성해서, 기존 예산에서 작년 추경에 얼마... 지금 두 분 말씀이 다 맞는데, 저도 추경 책자 작년 책자를 비교해 가면서 봐야 되는데 예산계에서는 프로그램 상 안 되어서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각 국·과에서는 추경 몇 건 안 되잖아요.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을 비교해 보면...

일헌

김일헌위원

별도 조서를 하나 만들어야죠.

서호대위원장

당초예산만 해놓고 거의 추경에 다 증액된 것이라서 지금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업 되었잖아요. 추경이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왜 사업비가 올라가느냐는 질의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는 프로그램이 통일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도 담당 국·과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표시해야 과장님 설명하는 시간이... 그것이 안 되니까 그 외의 질의가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문화관광국은 오늘 어쩔 수 없지만 내일하는 국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서호대위원장

자 전문위원들, 내일부터라도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각 과별로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별도조서를 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엉뚱한 질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경뿐만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129쪽 민간행사보조 가운데 주요시책추진 행사보조,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행사비에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행사가 각 지역별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수용하지는 못하겠지만 각 읍면 단체별로 해서 이것은 간단하게 행사를 추진해서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데 대해서는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행사가 알차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호대위원장

풀 예산이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풀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을 못하는 것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150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은 인건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56명이 계속 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월 20일 정도 출근을 하면 1일 약 5만원씩의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56명을 했다면 올해 1억이 더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추경에 해서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자체가, 사업을 못하더라도 인건비는 애초에 정확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자꾸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잘못 되었죠? 꼭 줘야 될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하면 추경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 예산이 모자란다고 인건비를 연초에 적게 편성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예산 편성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중호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인건비는 또 월별로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4/4분기 정도는 추경에 가서 하는 식으로...

손경익위원

1년 예산 전체를 보면 연초에 안 나오는데 추경에 특별히 더 나오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중호 그래서 우선순위를 볼 때 일단 급한 사업을 하고 인건비를 나중에...

손경익위원

우리가 판단하기에 다른 사업을 먼저하고 인건비를 뒤에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사업은 못해도 되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하반기 정도는 추경해서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죠. 편법적으로.

손경익위원

157쪽에 보문호 야관경관조명 설치사업이 해마다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몇 년간 계속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관광특구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한 70억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48억입니다. 올해 착공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2014년까지 이 금액이 계속 지급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70억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10억, 10억 이렇게 해서 2014년도까지 사업이 완공될지...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국비가 50% 내려오는 사업으로써 예산 확보에는 차질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동해안 해파랑길은 언제까지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동해안 해파랑길도 2014년도까지입니다. 그것은 연간 4억씩 합니다. 4억씩 하고 마지막 2014년도에는 6억을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소관 세입은 165쪽부터 166쪽까지이며 세출은 167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211쪽 부윤 노연경가옥 이건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덕천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1848년에서 1929년까지 경주 부윤으로 재직한 노경영 가옥을 지금 경주읍성에, 지금 읍성이 정비되면 읍성 안쪽에 부윤을 이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이건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가옥이 상당히...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거기는 못 씁니다.

백태환위원

완전히 훼손되어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설계를 했습니다. 똑같은 건물을 신규로 건립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재목이나 이런 것이 다 썩어서 못 쓰죠? 기와는 조금 있지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목재 이런 것은 새로 구입을 해서 하겠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재연합니다.

백태환위원

이건이라고 하니까 생소해서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괄호해서 재연이라고 써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규모는 어느 정도합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실시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것이 들어갈 만한 위치가 잘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동문지 바로 안쪽에 건립을 하려고... 그러니까 계림초등학교 앞쪽과 동문지 안쪽에...

백태환위원

땅이 충분히 확보가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복잡한 곳인데...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복잡한 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일부 민가 한두 채만 더 매입을 하면 됩니다.

백태환위원

꼭 그것을 새로 재연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어차피 읍성이 정비되면, 저희들이 올해 문화재청으로부터 21억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문지가 건축되면, 그 당시의 경주 부윤 가옥을 재연하게 되면 더욱더 뜻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재연을 하려면 그쪽에 석재라든지 아니면 그 집에 지금까지 남은 유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지금 건축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백태환위원

건축물만 재연한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노경영 가옥은 지난번에 한번 예산이 올라왔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 당시에 이건한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측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건이 안 되어서 재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신라역사관 건립, 이것은 위치를 어디로 해서 도비와 시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신라역사관은 현재 육부촌, 나정하고... 그 장소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나정 같으면 내남 가다가?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국비 지원은 안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은 총예산 150억 정도로 해서 올해 도에 30억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저희들이 10억을 했는데, 지금 신라역사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민간사회단체로 구성이 되어서 대선공약으로 해서 국비를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바깥에서 읍면동 또는 각 문중뿐만 아니라 향교 3전을 통합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 신라56왕전 건립 그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역사관 건립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을 괄호해서 표기를 해놓으면 편한데... 그것이 지금 민간단체를 모아서 신라56왕전하고, 전체적인 그것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비슷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하고 다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 민간단체에서 신라종묘 및 역사관 추진하는 것은,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예산을 한 1,300억 들여서 아주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의 역사관 건립은 한 150정도의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건립하는 것하고, 규모면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서호대위원장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비인가... 신라역사문화관인가 유물관인가 그것도 들어있죠? 경주여중 자리인가 구시청 자리인가 양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것은 역사도시조성과에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신라역사문화관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문화관 있고 역사관 있고 하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신라시대부터 근세까지 경주를 빛냈던 일들이나 그런 것을... 그러니까 파노라마관처럼 특화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역사도시과에서 하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역사도시문화관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올해 40억이 첫 사업비가 잡힌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길게는 하지 말고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들어보니까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종묘관 짓는다고 건립추진위원회와 민간인들이 하고 있잖습니까? 각 종친회에서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서호대위원장

별개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용이 같으면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분들을 이 사업에다가...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은 국가 돈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사업하는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로써 150억 정도로 사업을 하고, 그 외곽에서 마침 대선도 있고 해서 각 선거캠프에 대선공약으로 넣기 위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신라역사관 건립사업이 150억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전혀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고 시의회에도 이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시의원들은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국비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에서 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되면 우리한테 내려올 때, 그 때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을 신청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예산은 이렇게 해놓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네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에서 꼭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도 필요성이 있죠.

승직

박승직위원

15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 정리가 안 돼요. 신라역사관은 어떤 것을 짓는 것인지...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도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경북대학교에 줬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실시설계, 부지매입, 발굴, 설계, 공사시행 이것은 우리 경주시로 넘어 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편성 다 해놓고 보고하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하면 지금까지 한 일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문화재과장도 설명했다시피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기에서 추진해서 하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신라종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특별하게 많이 다른 부분은 사실 없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비슷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1,3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시비가 3～4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예산상으로만 보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 분들한테 이 사업에다 그 분들 의견을 다소 넣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의견을 다 교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국비도 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돼 가면 그때 의회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설명도 전혀 되지 않고 동의 없이 예산만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150억 중에 시비는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은 30억, 10억 왔는데.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도비와 시비는 반반하고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자기들이 확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확보될지...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요. 1억이 될지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한 3～40억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대선과 맞물리다보니까 급작스럽게 추진이 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경북대학교에 11월에 주었고, 그래서 외곽에서 추진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 신라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힘든 판국에 자꾸 만들어 놓으면, 물론 관광상품화 되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으면 시비가 최소한 5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신라라고 하면 경주의 정체성이 여기에 머무는 곳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압니다. 예산적은 측면에서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초기에 많은 토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용역을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저질러놨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기본계획까지 도에서 해서 우리한테 오거든요. 오면 또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에서 왜 시의 의견을 안 묻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계획을 해서 따르라고 그렇게 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에서는 도의회하고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선덕여왕 입구 주차장에 관광버스 댈 곳이 없는 것 아시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왕릉은 다 정비하고 하는데 거기에 왜... 그래도 경주에 선덕여왕 드라마가 나오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관광버스를 도로변에 댈 수밖에 없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관광버스 들어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바로 길들어 가는 입구에...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 1대밖에 못 대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입구고요, 그 입구에서 좀...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는 지금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사천왕사지 발굴하는 그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차가 입구까지 못 들어가잖아요.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입구까지는 못 들어가죠.

일헌

김일헌위원

입구까지가 아니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사천왕사까지는 들어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천왕사지 입구에 관광버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승용차밖에 못 들어가는데.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 밑에 철도가기 전에 사천왕사지 발굴 그 밑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요즘 발굴한다고 차가 전혀 못 들어가고 승용차밖에 못 들어가는데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회전하는 차는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일헌

김일헌위원

승용차밖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경주를 다녀간 사람들이, 선덕여왕이 그렇게 대단한 드라마였는데 주차장이 변변치 않아서 도로변에 대놓으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인터넷으로 요청 들어온 것을 봤어요. 다른 왕릉은 주변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경주의 대표적인 여왕인데 그 정비사업을 내년도 한번 계획 잡아보십시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칠불암은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되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국보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말방의 숭복사는 국가지정문화재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확실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원성왕릉이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40년 전까지는 문무왕이라고 주변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원성왕릉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원성왕릉에서 한 200m 가면 왕릉이 하나 있어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기에서 입실 가는 쪽에 왕릉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원성왕릉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은 지금 개발이 다 되어서 밭주인이 개간을 해서 봉분만 있습니다. 그 역사를 한번 발췌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 이근지 교수님이 신라왕릉에 대해서 논문도 쓰시고 작고한 후 책도 나왔지만 지금 정확하게 신라 능에 대해서 진위를 따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왕릉이 하나 버려진 것이 있다니까요.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현재 있는 그것이 원성왕릉이고 지금 원성왕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무대왕이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나이 70세 이상 된 사람은 거의가 원성왕릉이 문무대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더라... 그러니까 원성왕릉은 현재 원성왕릉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기에서 한 200m 남쪽으로 가면 왕릉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원성왕릉이라고 하거든요. 역사의 고증을 못 찾더라도 그것도, 문화재 발굴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찾아봐서... 외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왕릉인데 다 버려져서, 주변에 밭 개간을 다해서 봉분만 있어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경주에는 그런 왕릉 규모의 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통문화학계에서 왕릉에 대한 실측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측작업이 완료되면 석물이라든가 능의 봉분이라든가 규모에 의해서 지금까지 학설로 내려오는 왕릉과 또 실지 왕릉이 어느 정도... 논문으로도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말방의 순복사지도 터는 시에서 사서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불국사 대웅전보다도 더 컸다는 유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버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한 절터 중간으로 마을에서 길을 내어서 다닌다든지 또 풀이 무성해서, 1년에 한 번밖에 풀을 안 베는 줄 알고 있는데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찰은 풀 베는 사역비도 다 들어가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내년도에 숭복사비를 복원합니다. 복원하게 되면...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5월 되면 숭복사비를 건립합니다. 그때 되면 주변정비도 하고 깨끗하게...

일헌

김일헌위원

진입도로도 좀 넓히십시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진입도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70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전년도 예산이 1,5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6,300만원이에요. 5,100만원이 늘었는데, 임란의사 추모행사 및 추모백일장 이것은 늘 해왔던 사업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밑에 무형문화재 활성화 정기공연은 올해 처음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국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축제...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것도 처음 합니다.

정복희위원

무형문화재 정기공연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정해져서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경주에 국가지정무형문화재가 교동법주, 누비장 전통장이 있고요, 그 다음 경북도 무형문화재가 가야금 병창, 가곡, 판소리 홍보가, 경주 먹장 등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에 무형문화재가 많이 있으면서도 전혀 활성화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적은 예산이나마 처음으로 무형문화재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금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복희위원

위에 있는 무형문화재는 경주에 있는 사람이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위에 있는 무형문화재는 경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밑에는 전국무형문화재가 177명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서...

정복희위원

전국에 있는 177명을 초청해서 뭘 한다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다 초청하지는 않고 그 분들을 초청해서 무형문화재의 제도라든가 정책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앞으로 무형문화재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미나도 하고요...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예능보유자들 수련도 하고...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무형문화재에 대한 판소리 명가 명창대회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는 이 과대로 하고, 또 이 과는 이 과대로 하니까 서로가 협력을 해서... 돈도 찔끔찔끔 나누어서 하면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무엇을 해도 돈이 부족하고 모양도 안 나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하나를 하더라도 각 과에서, 문화재과나 문화관광과나 무형문화재 사업을 하려면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거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모양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각 과에서 자기 과대로 조금 조금씩 하니까 모양도 나지 않고 돈은 돈대로 다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71쪽에 ‘판소리 흥보가 공개비’. 그러면 이것은 누가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판소리는 정순임 씨가 합니다. 공개행사비는 무형문화재가 1년에 한번씩 공개행사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앞의 두 행사는 신규로 내년도에 처음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크게 많지는...

정복희위원

그 밑에 경주먹장 공개행사비는 뭡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유병조 씨라고 건천에 있습니다. 먹 만드는 무형문화재입니다.

정복희위원

산내에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건천에 있습니다. 건천 송선에 가면 유병조 씨라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권영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무형문화재 활성화 정기공연이라는 것은, 무형문화재가 전통장 김동학 씨, 누비장 김혜자 씨, 전통법주...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분들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정기공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여기에서 정기공연이라는 것은 가야금 병창, 가곡, 판소리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경주의 전통무형문화재가 아니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도 무명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것은 보문에서도 하고 늘 하는데, 정기공연 이것은 전혀 안 맞는데... 그리고 전통장, 누비장, 교동법주 이런 것은 무형문화재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발표회라든가 공개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해마다 하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700만원으로...

권영길위원

그것을 좀 더 주어서 하지, 판소리라든가 흥보가 이런 것은 정순임 씨가 늘 공연을 하는데 또 공연비를 준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짜리 전국 중요무형문화재, 또 여기에서 축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177명이 축제를 한다고 하면 어떤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축제라기보다도 무형문화재 활성화에 관한 세미나라든가...

권영길위원

그러면 세미나라고 하지 축제를 늘 붙입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다 같은 소리 아닙니까? 행사 가면 똑 같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을 하면서 공연도 하니까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죠.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인지 대충 이해를 했으니까... 그 다음 제7회 신라학 학술대회, 지금까지 신라국제학술대회라고 해서 일본과 중국을 초청하더니 이제는 국제를 빼버렸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국제입니다. ‘국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권영길위원

학술대회, 1억이나 줘야 됩니까? 제가 2년 동안 지적해서 늘 뭐라고 했는데... 그리고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국장님한테 민화포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800만원으로 했어요. 지금도 800만원 올라왔어요. 제가 비교를 많이 해줬어요. 전에도 다른 문화관광국장한테. 신라학 국제학술대회에 해마다 제가 참가해서 토론도 듣고 했는데, 이만큼 들어가지 않는 돈을 이렇게 올린다고 지적을 해도 또 1억이나 올렸네요?

서호대위원장

부의장님, 원래 2억에서 1억으로 내려온 겁니다. 2010년도까지 2억이었느데 계속 삭감을 해서 1억된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1억도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백제는 1년에 네 번씩해서 지금까지 백제학술대회를 58번째 했습니다. 신라가 백제보다는 위상으로 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데...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백제가 58회하고 신라가 7회밖에 못했다고 하니까 부끄럽다 이 말인데, 부끄러운 행동을 지금까지 해놓고 부끄럽다고 하면 뭐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돈에 맞게끔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일본에서 한 사람 오고 중국에서 한 사람 오는데, 늘 해마다 오는 사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내년도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초청을 하고 해서...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81쪽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재 지킴이 활동비지원, 서재STAY 지역문화 관광상품화, 경주문화유산 강좌 및 답사프로그램 운영. 물론 여기에 도비가 있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7,0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문화재 생생사업지원이 있는데, 문화재생사업지원은 어떤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라문화원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김춘추의 흔적을 따라 가면서 화랑과 관련된 재미있는 설화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배울거리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1회에 46명을 모집해서 32회를 합니다. 그래서 1,500명이 경주에 와서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인 모임입니까? 전국에 다 공고를 내어서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새로 추가되어서 사업비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럼 아직 한번도 안 했네요? 이제 처음 하는 거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첫 신규사업입니다. 과장님, 세계문화유산 등재관리 이것이 영문 홈페이지인데 우리가 양동마을이 등재됨으로 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서호대위원장

본부가 경주에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올해 세계유산도시 시장단 회의를 보문에서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거기에서 경주 권고문이라고 해서 경주시의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를 설치하도록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3,000만원이 홈페이지 구축비로 올라왔는데, 사무실을 개소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사무실은 따로 개소 안하고 시청 내에 사무실을 하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92쪽입니다. 거기에 단석산 마애불상군 주변 화장실 개축이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하지만 화장실 어떻게 개축을 하길래...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한옥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탐방객들이 많이 오는데 옛날 재래식 시멘트화장실로 되어 있으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보기도 싫고 해서...

정복희위원

다 철거를 하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한옥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정복희위원

한옥으로 신축을 한다 그렇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산 높이가 높기 때문에 자재 운반이라든가 문화재사업이다 보니까 규격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문화재사업이면 어떤 규격에 맞춰야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평지에 하면 평당 1,200만원 정도하면 되는데 해발이 높기 때문에 운반비가 많이 듭니다. 헬기로 날라야 되고...

정복희위원

얼마나 높은 화장실을 하는데...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단석산 거기까지는...

500m 정도 높이에 7부 능선쯤에 합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169쪽에 전도 위험 안내판 교체가 있는데, 전도는 무슨 말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전도 위험성이 있는 것이 3개가 있었는데...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넘어질 위험성?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지도 그려놓은 게 아니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동궁과 월지 안압지에도 지금 넘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또 대릉원 쪽과 김유신 장군 쪽에는 넘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 수해 때 철거를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안내판을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내년도에도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가 있으면...

서호대위원장

경주 비림 조성은 비석을 세우는 것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죠.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비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선시대에 비가 남아서 모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맞습니다. 비석이 총 93개가 있는데 93개 중에서 땅에 묻힌 것도 있고 도로 내면서 묻어버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찾아서 경주의 비림현황을 조사해서, 지금 황성공원에 보면 12개가 이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조사가 되면 나중에 모아서 한 곳에...

권영길위원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 장소는 아직...

권영길위원

안 정했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 2,000만원은 뭐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2,000만원은 우선 현황조사하고...

권영길위원

현황조사비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현황조사하고 용역해서 경주에 이러한 역사적인...

권영길위원

저는 비림 조성하니까, 서안에 가면 서안 비림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비를 다 모아놓고 탁본도 뜨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다음에 하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원래 있던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있던 자리에 없고 굴러다니거나 땅 속에 묻혀있다던가 관리가 안 된다던가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곳에 모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어떤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증여비, 신도비, 선정비, 충효비 그러한...

권영길위원

그 자리에 서있는 것은 그대로 둔다면서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죠. 그대로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놔두고 방치되고 있다든가 이런 비도 많거든요.

권영길위원

증여비라든가 관리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비림이라는 것은 정말 순복사비, 문무대왕릉비, 박물관에 있는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비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은 없어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제목을 비림 조성이라고 했는데... 차후에 조사가 다되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순덕사비라든가 최치원비라든가 이런 좋은 비가 있으면 그런 모형도 만들고 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복희위원

경주 비림에 대한 조사비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현재는 조사비입니다.

권영길위원

제목을 잘 써줘야지...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향후에는 비림 조성을...

권영길위원

비림 조성비라고 해서 2,000만원으로 어떻게 조성하는가 해서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175쪽에 도덕암 주변정비라고 있는데, 이 도덕암이 어디 있는 도덕암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안강에 있습니다. 안강 도덕산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2억 8,000만원이나 삭감되어 왔는데 마지막예산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작년에는 위치가 다릅니다. 천룡사하고 백운암이었고요, 올해는 도덕암...

손경익위원

똑 같은 도덕암 목에 되어 있으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민간자본보조라서 과목이 같아서 그런데요 내용은...

손경익위원

그러면 도덕암이 처음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올해는 천룡사를 했고 내년도에는 도덕암을 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도덕암은 1억만 하면 다 정비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사체 보수입니다. 새로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손경익위원

그리고 지금 동천동 북천교에서 보문 올라가는 방향에 보면 헌덕릉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헌덕왕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거기에 전에도 그렇고 학생들 수학여행이라든지 외지사람들은 숲이 있고 하니까 휴일에 많이 놀러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없거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올해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는데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화장실을 간이식으로 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텐데, 우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체도 많이 오고 모임도 거기에서 많이 하거든요. 전부 노상방뇨 하는데...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긴급보수비로써 올해 간이화장실을 일단 설치하고 향후에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오거든요. 간이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올해 간이화장실을 하고 향후에는 정식 화장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회의 진행속도가 많이 느려지는데 가급적이면 질의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역사도시과 소관 세입은 215쪽이고 세출은 216쪽부터 232쪽까지 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216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신라탐방길 전통화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원은 어디에 조성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역사도시조성 사업명이 2006년도 용역을 수립할 때 역사도시조성사업명이 신라탐방길 전통화원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길은 2011년 같으면 삼릉가는길, 동남산가는길, 선덕여왕 길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 14억은 에코브리지 있지 않습니까? 남산 생태터널 그쪽으로 주로 들어갑니다.

서호대위원장

도당산 터널.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도당산 터널...

손경익위원

왜 묻었냐면 제목이 화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꽃밭을 만드는 것 같아서...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꽃밭은 2007년인지 2008년도 초창기에 동부사적지에 그때 예산조성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삭감해야 되네요?

손경익위원

218쪽에 전선지중화 등 도시경광개선 하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218쪽 전선지중화사업은 올해 금성로에, 이 예산은 황남주민센터에서 오릉교까지 구간에 발굴하는 예산입니다. 서라벌사거리에서 황남주민센터까지 2012년도에 계약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황남주민센터에서 오릉교까지 발굴하는 예산입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21쪽에 상단에 교육공익시설지구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것은 최부자아카데미 내년도 예산 10억 중에 홍보물과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앞에 220쪽은 홈페이지와 홍보물을 제작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는데 7,0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혹시 먼저 추진하는 사업비가 예산되어서 교육공익시설 휴게공간조성은 교육관과 사료관에 조경을 좀 급하게 지난번에 했고 조경을 보완하고 벤치와 테이블을 설치한 예산입니다.

손경익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의회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가셔서 최부자아카데미도 시원하게 통과를 못해주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해주십시오.

권영길위원

217쪽에 안압지 정비를 1억 들여서 하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작년에는 2억 9,000만원을 가지고 제3건물, 제5건물 단층을 보수하고 그 다음 건물 주변에 학생들과 관광객이 다니는 곳에 먼지가 나서 그것을 지금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고, 올해에는 1억을 가지고 경관조명을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명등이 630등쯤 되는데 등을 보수 할 게 많이 생기고 그 다음 제3건물, 제5건물 전시시설도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228쪽을 보십시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동궁과월지 확대정비인데 확대정비와 이 정비는 다르죠? 방금 이것은 지금까지 소규모 정비를 했는데 이것은 돈이 국비가 많은 데는 3억쯤 되는데 기본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기본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기본설계를 하면 작은 정비는 놔두고 기본설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싶은데...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동궁과월지 확대정비는 2010년부터 2016년간 7년 사업으로 전체 330억원을 투입하는 정비사업인데 이중에서 내년도에는 안압지 서편 건물지, 동궁과월지 서편 그 주요 건물 6개소에 하고 그 다음에 중문지, 현문지, 회랑지를 복원하고 실시설계 하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확대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기본설계인데 여기에 따라서 일반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작은 것이지만 앞에는 안압지를 해놓고 뒤에는 동궁과월지를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문화재청에서 동궁과월지로 변경을 시켰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변경시켜놨으면 두 개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이런 예산서가 올라올 때 한 용어로 써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에 교촌한옥마을은 전부 다 임대라고 하나요? 뭐라고 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문화체험...

권영길위원

교촌한옥마을 공고를 내서 운영자 선정을 해서 줬잖아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위탁할 사람을 선정해서 전통문화진흥회로 입주자들이 선정되어서 정해지면 12월 11일에 개장할 계획을 했는데 안에 들어와서 각 업소마다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식당이면 식당, 토기면 토기 리모델링 할 기간이 있어서 15일쯤 되어야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개인이 합니다. 개인의 실정에 맞게...

권영길위원

위탁하는데 입찰한 사람에게 얼마에 입찰되었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5,6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1년에 5,600만원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1년에 5,700만원쯤 됩니다.

권영길위원

우리는 이 돈을 받아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올해 세입이 안 잡혔더라고요.

권영길위원

안 잡혔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 돈 가지고 뭘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 돈은...

권영길위원

당연히 세입을 잡아야 되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세입을 잡아서 다른 돈과...

권영길위원

223쪽 같은데 제일 밑에 보면 교촌한옥마을 공공요금 전기나 수도는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내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요금은 한옥마을이라고 하는데 아카데미...

권영길위원

아카데미만 하는 것입니까? 구분을 해야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아카데미와 교촌한옥마을 문화체험시설지구에 밤에 아름답게 하는 경관조명이 많이 있습니다. 경관조명비입니다.

권영길위원

위탁한 것은 수도나 공공요금은 안 주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은 자기가 쓰는 것에 따라서 적게 쓰든지 많이 쓰든지 예산절약차원에서 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교촌한옥마을을 보니까 화장실 관리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이것은 아카데미랑 다르군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권영길위원

표기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222쪽 한옥건립수선비지원에 5억 7,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 다음 뒷장에 보면 한옥지구 보존정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과 224쪽입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222쪽과...

백태환위원

예, 한옥건립수선지원비와...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222쪽에 한옥건립수선비는 역사도시조성사업에서 황남사정지구에... 이것은 기간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에 걸쳐서 500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옥을 건립이나 수선하는 집에 대해서 5,000만원 내지 7,000만원까지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5,000만원에서 7,000만원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지금 계획이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한옥건립비지원액이 6,000만원과 그 다음 부대사업비 7,000만원됩니다.

백태환위원

건축과에서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그 다음 224쪽에 한옥지구보존정비 골목길 등 기반시설정비 말씀하십니까?

백태환위원

예.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것은 황남고도보존시범사업지구에 기반시설을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기반시설을 어떻게 자세히 얘기를 해보세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황남 한옥마을 기본정비계획을 지금 동국대 산업협력단에서 작년 예산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올해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이 나오면 원래 문체부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4개 고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받으려고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안 올 경우를 대비해서 황남한옥지구의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금 조사원과 황남동에 들어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뭐라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골목길기반시설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고도에 맞는 담장이나 도로정비 이런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담장이나 도로정비...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담장, 도로 뿐만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해서 뭘 했냐면 여섯 집인가 한옥을 지정을 해서 한 집 당 5,000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해줬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2012년도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 중에 양호한 집 한옥을...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것은 건축과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과 다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백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222쪽에 민간위탁금 지역축제 발굴 및 육성, 225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신라왕궁영상 복원 및 관광자원활용연구과 역사도시문화관 콘텐츠 개발 및 연구검증, 22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고도지구 주민단체 운영지원 이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발굴 및 육성은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 결과물과 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해야 할 사항인지...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 역사도시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지역축제로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시비가 삭감되는 일이 벌어져서 추경에 했었는데요, 지역축제발굴육성은 지금 문화재단을 통해서 경주향교에서 하고 있는 전통혼례 또 올해 하반기 추경이 되고 난 뒤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여 시행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내년에는 향교의 전통혼례도 좀 더 전통적인 멋을 가미해서 더 잘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축제가 아니라 역사도시조성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물론 성격마다 축제라든지 행사가 다른 부분이니까 앞전에 문화관광부 소속 예산편성 때문에 심의를 했었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경주는 행사가 많은 그런 도시인데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목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경주향교에서 하는 전통혼례도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아주 많고요, 상여도 처음 시작할 때 우려도 있었습니다. 첨성대 입구에서 시작해서 꽃길을 걸어서 그 다음 계림숲으로 돌아오는데 1시간 30분 정도 상여를 하는데 주로 기존에 오는 관광객도 있겠지만 주로 홈페이지를 보고 상여를 하는 자치단체는 경주시밖에 없다, 경주는 대단하다고 보는 사진작가나 상여에 대한 연구가가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많이 하니까 좋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225쪽에...

성규

김성규위원

225쪽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공기관 대행사업비, 신라왕궁영상복원 및 관광자원활용연구에서 신라왕궁영상복원은 지금 월성이 옛날에는 신라궁궐이 있었는데 그 궁궐을 영상복원 하고자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자문회의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4월에 자문회의 할 때 월성만 궁궐로 복원하는 3D영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하지 말고 동궁과월지, 황룡사, 절랑지, 계림숲을 다 넣어서 하자는 의견이 자문회의에 있어서 작년 1회 추경 때 1억 2,000만원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범위가 넓어지니까 추경을 했는데 올해 10월에 2차 자문회의를 할 때 영상을 복원하는데 그냥 영상만 나오니까 이 영상만 보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생동감 있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8살, 9살 되는 살아있는 남녀 캐릭터를 영상 안에 집어넣어서 영상을 설명하고 또 황룡사 같으면 탑돌이 하는 그런 영상이 필요하니까 보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되어서 1억쯤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어디에서 상영하려고 하냐면 지금 구 인왕파출소 자리에 사각지붕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영을 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밑에 부분은...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당초에는 8분짜리로 예상을 했다가 자꾸 범위도 넓어져서 12분 정도 영상이 될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밑에 목록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역사도시문화관 콘텐츠 개발연구 및 검증은 조금 전에 문화재과에서도 역사관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신라왕경 그러니까 이 부지는 구 시청사 부지입니다. 역사도시과에서 구 시청사 부지를 발굴하고 있는데 구 시청사 부지에 신라왕경 1,360방 55리 전체를 고해상도 3차원 그래픽으로 복원해서 가상현실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박물관 문화재보관소에 보관 중인 출토 유물을 3D로 복원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사시대부터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6·25전쟁사,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상현실을 제작해서 그것을 시대별, 구간별로 상영시켜주고, 그 다음 과거, 현재 모습이 교차되는 입체적인 경주종합안내도를 구성해서 이런 콘텐츠를 올해 제작하는데요. 다른 시·군에도 없는 역사도시문화관을 조성해서 생각보다 안 되는 점이 조금 있다고 해서 경주 역사도시조성사업에 투입된 역사도시문화관은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건물부터 짓지 말고 콘텐츠를 수립해놓고 그 콘텐츠에 맞게 건물을 짓자고 합의를 했고 기재부까지 합의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거기까지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는 단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장소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구 시청 부지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구 시청은 집행부에서 인형극장...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인형극장은 그 뒤편...

서호대위원장

처음에는 구 경주여중에 계획을 안 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처음에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런데 확정적으로 구 시청으로 못을 박았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아직 한 가지 남았습니다. 229쪽에 경주고도육성사업 속에 고도지구 주민단체 운영지원은 해당되는 단체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지금 주민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고도육성아카데미회와 고도주민협의체, 고도육성포럼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황남새마을금고 2층에 단체 사무실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지원해 주기로 하고 거의 완공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3개 단체가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다 다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구성원도 각기 3개 단체가 다 다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구성원들도 다 다릅니다. 고도육성포럼은 주로 교수님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그 다음에 고도육성아카데미회는 7기째하고 있는데 한 기에 30명씩 매주 화요일에 그러니까 10주간 교육을 하는데 30명이 수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6기까지 끝나서 180명이 수료했는데 수료생들이 모은 회가 아카데미회이고 주민협의체는 고도지구에 황남, 성건 그 다음에 황오, 월성 고도지구의 주민들 스물네 분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222쪽 한옥지구 보존정비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것은 여기에 말씀드리는 한옥건립수선비는 황남동, 사정동 한옥지구를 말씀드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한옥지구 지어 놓은 곳이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기존 한옥, 헌집들이 있는데 한옥 수선비와 건립비...

일헌

김일헌위원

뒤에 보면 224쪽에 한옥지구보존정비 골목지구는 어디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것은 황남시범지구에...

일헌

김일헌위원

어느 시범지구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천마총 뒤편에...

일헌

김일헌위원

같은 지역이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황남동, 인왕동이 되지만 사업이 다릅니다. 앞쪽에 황남, 인왕동은 방폐장 사업이고 뒤쪽 224쪽은 역사도시조성사업입니다. 고도육성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비를 가지고 하는 모양이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그것은 시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옥지구보존정비는 최씨 교촌에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교촌 쪽은 아십니다. 천마총 뒤편 수령전 쪽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2012년도에 황남시범 황남동 한옥지구정비기본계획수립은 2012년 말에 결과물이 나오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는 철거지역이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철거지역이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문화재과에 보니까 경주최씨 고택담장은 어딥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최씨 고택 담장은 지정문화재...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수해복구사업이 아닌데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난번 수해날 때 담장이 허물어진 것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수해복구에 해야지 왜 여기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 예산 받아서 하는 거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최씨 고택은 요석궁 뒤쪽에 있는 최씨 고택에 담장이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227쪽에 황룡사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모양이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권영길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130억쯤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어디에 짓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지금 황룡사 터 서북쪽에 발굴된 지역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시적으로 짓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연구센터건물을 짓습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이렇게 짓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연구하는 건물인데요, 이 사업이 원래 역사도시조성사업으로 2006년부터 35년간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10여년 더 늘어날 우려도 있는데...

권영길위원

연구센터를 연구 건물로 짓느냐 아니면 가건물로 지어서 조금 쓰고 연구하고 난 뒤에 철거를 하느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가건물은 아닙니다. 연구 건물로 짓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130억을 들여서 가건물을 지을 수 없고요.

권영길위원

연구건물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권영길위원

황룡사종합개발계획에 연구센터건립에 전혀 안 나타나는데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연구센터에는 누가 들어와서 연구를 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거기에 누가 들어온다기보다는 연구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연구소와 시가 연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목탑도 넣고 그렇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2015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연구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아직 연구단 구성도 안 되고 다 짓고 난 뒤에 연구단을 구성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2012년이니까 3년이나 4년이 되어야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이 꼭 연구단이라기보다 황룡사 목탑 10분의1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

8분의1 모형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도 하고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겁니다.

권영길위원

연구센터가 전시관처럼 그렇게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전체 이름이 연구센터입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것을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비면이 나오는데요, 이 운영비면을 작년 추경할 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입장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황룡사에 관한 영상 또 황룡사를 발굴한 자료들 그 다음에...

권영길위원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운영을 안 하고 우리시가 운영을 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연구단을 만들면 나중에 운영 주최는 어디가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국비가 70% 내려오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운영비 부담을 우리가 일부 해야 되겠네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입장료를 받으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다 지으면 몰라도 연구센터건립 하는데 입장료 내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은 233쪽부터 235쪽까지이며 세출은 236쪽부터 275쪽이고 체육진흥기금예산 별책 17쪽부터 22쪽까지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2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거의 배로 늘어났는데 배보다 더 늘어났는데..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행사운영비 부분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행사운영비 01에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복희위원

예.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 밑에 행사운영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행사운영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서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이 1,000만원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1,000만원과...

정복희위원

그것 빠져도 2,900만원...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홍보비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체육행사유치 및 육성홍보비가 2,000만원이 또...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복희위원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복희위원

체육행사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육성홍보라는 것은 육성하고 홍보를...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벚꽃마라톤과 화랑대기라든지 전국단위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경비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239페이지 위에서 보면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는 올해에도 예산이 삭감되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삭감 안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추경에 사업을 하십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경주시민축구단 운영이 있고 밑에 실업팀 창당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실업팀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경주가 벚꽃마라톤이라든지 코오롱마라톤, 동아마라톤대회를 하는데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주 육상이 도민체전에 가면 성적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 말고 축구단...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축구단은 계속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실업팀 창단 운영.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여자 육상팀입니다. 여자 육상팀을 내년에 창단하려고...

만우

이만우위원

육상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여자마라톤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각종 주요현안행사 지원은 풀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풀입니다. 매년 있던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239페이지에 화랑대기축구대회 타이틀 스폰서 협찬은 우리가 매년 2억씩 주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랑대기축구대회 예산은 안 올랐는데 추경에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화랑대기는 앞에 들어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238페이지 중간에 보면 2013 화랑대기 8억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239쪽입니다. 전국단위체육대회 유치 및 행사진행은 어떤 내용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제일 위에 것 말입니까?

손경익위원

예.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연중다른 행사 큰 행사인 우리 경주에 맞는 행사가 있으면 그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예산유치현황에 2억 예산을 편성해서 혹시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별도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손경익위원

그리고 238쪽 밑에서 네 번째를 보면 동계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는 어떤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전국대회유치 2억 중에서 일부를 갖고 클립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78개 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학년, 고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대회를 해보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와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그 대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 방학기간 중 1월 14일부터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우리 이만우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인데요, 239페이지 실업팀 창단 운영 여자마라톤이라는 것, 내년에는 하키팀을 없애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하키팀을 없앱니다.

권영길위원

없애고 난 뒤에 대체로 하는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대체가 아닙니다. 하키팀 예산이 1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사이클팀과 사격팀을 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이클만 11억이 듭니다. 거기에 사격까지 맡으면 돈이 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니까 다른 것을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트라이슬론 철인3종경기 남녀팀과 경주에 우슈 선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체전에 출전을 못하는데 우슈에도 보면 투로 종목이 있고 산타종목 두 종목이 있습니다. 투로 종목은 태권도로 따지면 품새이고 산타는 겨루기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투로 종목을 갖고 와서 세 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철인3종경기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9억 정도 편성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우슈 투로는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우슈 투로는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실업팀과 3개에 1억 5,000만원이고 그런데 철인3종이나 우슈경기에 필요한 예산을 왜...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뒤에 하키팀...

권영길위원

아, 그것은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여자마라톤은 몇 명이나...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3명.

권영길위원

3명이면 한 사람당 5,000만원씩 밖에 안 되네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선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제동아마라톤에서 1등 한 최보라 선수가 있는데 지금 그 선수를 스카우트해놨거든요. 그 선수는 4,5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되고 올해 대학교 졸업하는 선수와 고등학교 졸업하는 선수는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1억 5,000만원 이 비용이 들고 그것은 순수하게 그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돈이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이고 그 다음...

권영길위원

옷이나 훈련비는 어디에 얹혀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훈련비는 조금 부족한데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에 1억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추경에 더 해줘야 되네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1억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1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권영길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에서 1억이나 깎았네요. 그러니까 3개 팀을 한꺼번에 안 넣고 철인3종...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철인3종과 하키팀을 대체해서 하기 때문에 하키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

철인3종은 그렇지만 이것 역시 우리시가 여자마라톤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권영길위원

4개 팀을 운영하면 한꺼번에 목록에 보기 좋게 해야지 뒤로 이렇게 보내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하키팀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244쪽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지원은 어느 학교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화랑초등학교입니다.

백태환위원

1억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3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 부담분 1억 5,000만원을 못해줬기 때문에 확보한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교과부와 교육청에서 3억 5,000만원이나 되네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럼 한 학교당 5억씩...

백태환위원

잔디구장인가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인조잔디입니다.

백태환위원

밑에 보면 각종체육시설보수는 궁도장과 이쪽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궁도장은 별도로 있고 각종체육시설보수는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전부 못 놔두고 풀로 놔뒀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학교운동장에 잔디구장을 해주는 것은 방금 백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아무 학교나 신청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아무 학교가 아니고 교과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학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에서 그러면...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에는 어떤 학교를 하자고 협의해서 그렇게 올립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2011년도에 결정된 학교인데 올해 확보를 못해서 지금...

승직

박승직위원

초등학교를 가보면 잔디구장을 원하는 학교가 참 많이 있어요. 대부분 교육청 예산이 안 되니까 우리시 예산을 얻어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시의 차원에서 아직까지 시 단독 예산으로 하는 것은 없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시 단독 예산으로 하기에는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됐습니다. 248페이지 종합운동장 조성 타당성조사는 무엇을...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체육활성화계획에 의해서 현재 시민운동장이 노후화되었고 또 규격도 안 나오고 예술회관 뒤쪽으로 옮기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그때 용역을 하기 위해서 얹어놓은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용역을 먼저 해본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위치가 결정이 되면 하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놓고...

승직

박승직위원

황성공원 종합운동장이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밑에 태권도 조형물 2억 6,800만원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3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설명을 해보십시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경주가 태권도 발생지이고 역사성에 기여를 해야 되고 전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태권도 유물을 만들어서 우리 경주를 홍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세계태권도대회 때나 올해 코리아오픈 때 세계에 나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와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태권도 발상지인 경주에 태권도대회를 하러 실내체육관에 왔는데 조형물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현재 실내체육관 계단 올라가는 입구로 계획하고 있는데 해놓고 나면 태권도대회에 온 사람들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태권도 발상지인데 우리가 역사성을 찾아서 시유지나 국유지에 태권도 공원을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시민체육관에서...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태권도공원 명칭은 무주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선 보여주기 위해서...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우선 2014년도 코리아오픈을 경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원을 조성해놓고 이동하면 안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먼 장래를 보고 명색이 종주국인데 경주에 오면 태권도에 대해서 특별히 기념하거나 가볼 곳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가 종주국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에 현대식 조형물을 해서 놔두면서 그것이 임시방편이 안 되겠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일단 태권도 성지를 조성하면 그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동식으로 해서 밀고 가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미는 것이 아니라 고정을 시켜 놓고 간단하게 옮길 수 있도록...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저도 원론적으로 설치하는데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경주가 명색이 종주국인데 어디 태권도 공원이라고 우리끼리 하나 만들어야지 예산 많이 들여서 만드는 것보다 국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만들어서 앞에 간판이나 하나 걸고 그런 시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지.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청동으로 하느냐 돌로 하느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 부분이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 위치가 안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 위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랑교육원이 도 소유지이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화랑교육원 안에 태권도에 관한 시설을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화랑교육원 같은 곳에도...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로 다른 곳에 할 방법은 위치는 별도로 정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황성공원에 굳이 한다면 황성공원 숲 있는 가장자리에 하든지 들어가는 체육관 앞에 해서 폼이 나겠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위치는 별도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체육시설보수에 잔디 게이트볼장 조성이라고 있는데 황남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황남에 게이트장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거기에는 잔디가 안 되어 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잔디는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복희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체육시설보수에 대한 것...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체육시설보수에 1억 5,000만원인데 어디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보수가 체육시설이 수시로 파손되니까 어느 명칭을 정하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풀로 해놓고 급한 곳부터 수리를 하려고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정복희위원

전에는 씨름장이 많이 열악하다고 거기를 수리해야 된다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씨름장은 황성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색을 다했습니다.

정복희위원

다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복희위원

위에 비가 새는 곳도 다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색은 다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위에 천정까지 도색을 다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같이 중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태극권 발상지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죠.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태권도대회라든지 많은 돈을, 물론 관광자원확보 면에서 우리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면에서도 보탬이 될 수 있겠죠. 궁극적인 목표나 목적은 경주가 태권도 발상지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국제대회를 하는데 그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마 문화관광부소관으로 해서 신규사업도 있고 당장 에밀레종 관계되는 공원도 조성한다고 신규사업을 내지 않았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실제로 이렇게 해마다 아니면 2년 주기로 국제대회인 태권도 대회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권도 성지라는 것은 태극권의 발생지 같이 그것이 더 시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를 보면 태권도 성전을 한번 만들어서 이런 조형물도 하고 또 경주에 전지훈련도 많이 옵니다. 그것도 수용하면서 경기장을 활용하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 되지 못했고요. 이번에 조형물 하는 사항은, 저도 이번에 태극권 발상지에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같이 공감을 하는데 우리 경주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지난번에 코리아오픈을 할 때 보면 체육관 앞에 조형물을 풍선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쯤에 그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우선 장소는 임시적으로 그 앞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당장 사업적인 순서가 있을 수 있지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공감하시듯이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빨리 시작을 하셔야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운동장 관계도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예산만 확보되면 빨리 되겠죠. 지금 논하는 이런 부분들은 순서로 봐서 더 빨리 해야 될 사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배낭여행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파견시켜 놓고 있습니다. 일단 신화랑풍류체험벨트를 할 때 거기에 태권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팀을 보내놨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개발한 것과 여러 가지 콘셉트를 파악하러갔거든요. 갔다 오면 저희가 장기계획을 하도록, 신화랑풍류체험벨트에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태권도 공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무주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무주에 있는데 무주는 무주대로 태권도 발생지라고 하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가 태권도 발상지가 맞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경주가 태권도 발상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많이 이야기를 하죠. 화랑도를 근거로 해서 불국사, 석굴암 금강역사상라든지...

승직

박승직위원

새마을발상지가 경북에도 있고 경남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무주와 우리와 역사적으로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우리대로 발상지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태권도 발상지를 가려고 하면 무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태권도 공원이 있고 어마어마한 태권도 발상지 공원이 있는데 경주에 인위적으로 조그맣게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무주보다 우이를 점할 수 있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앞으로 학술적으로 조명을 해나가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발상지라고 말만 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어느 관광지에 가니까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태권도 관련 된 것을 봤는데 그런 발상지다운 역사를 찾아내고 그래서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공감을 하고 분석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술적으로 조명을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무주가 하니까...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제가...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태권도 위원이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역사상이 있잖아요? 석굴암에 가면 금강역사상이 있고 지금 분황사에 가면 금강역사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랑이 태권도를 그때부터 태권도를 했다고 해서 태권도 발상지가 경주가 되었는데 이것은 경주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많은 공부를 해서 널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역사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어느 위치에 시도할 것인지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태권도 대회 할 때 역사상 앞에 사진 몇 판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무주에 대비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256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377만원인데 감시단에게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감시단이 선처와 선도 활동을 하는데 전단지 배부라든지 홍보하는 경비입니다.

정복희위원

유해환경감시단이 경주에 몇 개가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한 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35명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단체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무슨 단체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자원봉사입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한국청소년선도회 경주시지부로 공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여기 운영비에...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운영비보다는 선도활동에 들어가는 홍보물제작비라든지 그런 경비입니다.

정복희위원

여기에는 청소년유해감시단운영 그러니까 홍보와 운영하는데 하는 것이네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홍보활동을 하는 경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대책활동 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 강사는 어떤 사람이고 강사 자격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지도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지도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복희위원

청소년 지도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복희위원

경주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강사는 1명이고 지도사가 30명 정도 있답니다.

정복희위원

강사는 1명, 강사 밑에 지도사는 30명 정도 있고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복희위원

강사는 1명이고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경주시 전체에서 강사 1명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강사가 1명 있으면 지도사 교육을 시키면 지도사들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복희위원

강사가 지도사에게 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어떻게 정해놓고 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사가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 교육도 시키고 학생들도 교육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강사가 한 명이...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강사 한 명이 다니면서 이 학교도 갔다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희위원

그렇죠. 매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강사가 한 명이 경주시 학교 전체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처음 생긴 부분인데 도비 보조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내년에 도와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그리고 26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방과 후 아카데미가...

정복희위원

아카데미 지도자 보수가 있고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그러면 아카데미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공부방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공부방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학원 못 간 아이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올해에는 2012년도에 전국 최우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건 축하드립니다. 공부방이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강사료 수강료와 운영비...

정복희위원

경주에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경주에서는 한 군데 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공부방은...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공부방은 중부와 안강에 별도로 있고, 저소득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과외수업도 못가는 아이들은 차를 태워서 수련관에서 과외 교육도 시키고 저녁에는 집에 데려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단체에서 급식비지원과 간식비를 지원해주고 가정환경 여건이 안 되는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거기에서 과외처럼 공부를 시켜주는 겁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간식과 저녁까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 싶은데 243페이지 U-12 국제유소년축구대회는 올해에 몇 개국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올해 12개국 20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유소년축구대회에 돈을 8억이나 들여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에서 유소년축구대회를 하는 곳은 우리 경주뿐입니다. 세계에서 경주가 유일한데 이런 대회를 우리가 유치해서 하면 세계유소년축구대회를 경주가 선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억을 들여서 선수단에게 항공료를 부담하지만 항공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주에 씁니다. 한 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팀당 20명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거기에 오면 학부모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한 팀에 30명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10명 정도는 자기 돈을 쓰고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소년축구대회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팀이 와야 되는데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팀을 초청해서 항공료를 주니까 주로 오고, 그래서 아주 질적으로 축구대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대 0이라든지 이런 선수단이 와서 이 대회를 하는데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하면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스코어가 많이 난 이유는 우리가 자매도시를 초청을 했습니다. 자매도시를 초청했기 때문에 그 팀이 좀 약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스페인이나 멕시코, 동티모르, 브라질, 호주, 미국, 베네수엘라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계속 선점 해나는 대회를 육성시키려면 우리가 여러 나라에 유소년축구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 나라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실 무게도 없고 이름도 없는 팀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히 발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세계에서 한국 유소년축구에 대표단을 참석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은 실적 내용면에서 투자가치에 비해서 너무 허무하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발전계획이 없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좋은 팀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학교 방학기간이 우리와 다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2013년도에는 화랑대기를 마치고 난 뒤에 하는 것으로 날짜를 조정할 겁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43쪽에 제5회 영호남 태권도대회도 이번에 신설된 행사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신설된 것이 아니고 경산에서 하던 대회인데...

서호대위원장

어떻게 경주에서...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올해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경산에서 하다가 경산이 안 되어서 경주로 왔습니다. 앞으로...

서호대위원장

경주에는 처음이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올해 한번 했습니다. 올해부터 경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두 번째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 다음에 240쪽 제19회 경주시민생활체육대회는 경주에 유치된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매년 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와 겹치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를 안 하는 연도에 하려고 조정을 해서 처음 올라온 겁니다.

서호대위원장

격년제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격년제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경주에서 처음으로...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경주생활체육회에서...

서호대위원장

주관해서 하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작년에는 없던 거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격년제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국단위체육대회 유치 및 행사진행에서 2억을 풀성격으로 가지고 얹어놨는데 앞에 보면 각종 주요현안행사 지원에 1억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성격이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역단위행사이고 뒤에 2억은 전국단위의 행사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전국단위의 행사는 이것이 불시에 생겨나는 것도 아닌데...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하려면 1년 전부터 그 쪽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게 매년 2억씩 올라오는데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다른 도시인 안동에는 10억씩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렇게 2억 가지고 홍보를 해서 유치가 되고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2억을 가지고 행사비를 먼저 주고 같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242쪽에 하키팀 예산이 11억 3,000만원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11억 3,00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아직까지 언제 확실하게 다른 쪽으로 이동될지 시기적으로 아직 잘 모르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은 조금 전에 트라이애슬론과 남녀팀 우슈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264쪽에 청소년장애 인식개선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육도 시키고 체험활동이라든지 캠프운영을 하려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경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각 학교에 방문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도 강사가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경북장애인자율센터에서 강사가 나오셔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런 것은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도비 1,000만원...

정복희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찾아가서 한다는 한 학교에 1년에 몇 번 정도 갑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한 학교에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20개 학교를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전에 해왔던 사업이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계속하고 있던 사업니다.

정복희위원

올해 예산이 1,000만원 증액되었네요. 1년에 한 번, 한 학교에 20개 학교에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가면 아이들이 특별히 뭘 잘 알아들을까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예산이 작년보다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협조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런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잘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복희위원

요즘에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태어날 때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교육은 너무 형식적인 프로그램 교육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한 개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서 실속 있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우리 자체 사업 같으면 조절할 수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은 도와 교육청과 협의하여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공보전산과 소관 세입은 276쪽이고 세출은 277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278쪽입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에서 홍보한 게 대도시 지하철인데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메인로비에 광고하는데 대구 지하철에는 이런 광고가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지금 대구 전시컨벤션센터를 메인로비에 와이드칼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로 4m, 세로 3m짜리 칼라로 4월에서 12월까지 연중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대도시 지하철역은 주로 어느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대도시 지하철은 주로 서울 쪽입니다. 서울 시청이라든지 서울, 대구, 부산, 인천 전 지하철에 있는 시가지 도시에 다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동영상을 지하철과 주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지역은 어느 지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주요 지역은 서울 쪽입니다. 청계천과 강남대로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1년간 2개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대구전시컨벤션은 대구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구전시컨벤션센터는 연중 전시와 박람회를 관람하기 때문에 메인로비 입구에 중요한 위치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279쪽에 가운데 보면 주요시정행사 언론홍보비인데 올해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이것은 각 언론사와 방송사에 광고 홍보를 하는데 지금까지 연 10년 가까이 예산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가라든지 방송 언론사 광고비가 많이 올라서 올해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278쪽과 280쪽 두 군데입니다. 여기에서 시정추진 기록보존에 있어서 밑에 쯤 정사진카메라 플러시 배터리, 캠코더 배터리, 메모리카드, 디지털카메라 배터리는 배터리를 새로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터리를 구입해야 되고 메모리카드도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구입하는데 이런 배터리는 한번 샀을 때 얼마나 사용합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캠코더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소모품이라서 많이 쓸 경우에는 1년 안 되어도 갈아야 되고 적게 쓰면 1년 이상 가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1년에 한 번은 갈아야 된다고 봐야 되네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280쪽 시설장비유지비에도 디지털카메라가 쭉 나오는데 이런 카메라들도 한번 사면 오래 쓰지 않나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카메라를 쓰긴 쓰는데 요즘에는 카메라가... 공보전산과에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카메라 줌을 할 때 앞에 망원경을 새로 바꾼다거나 그런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60만원, 100만원은 수리비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수리를 하고 안 할 경우에는 안하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수리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제가 카메라를 잘 몰라서 그런가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보통 카메라 한 대에 몇 천 만원씩 합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293쪽 봐주시겠어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IPTV R&D는 앞에 어느 과인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실감미디어와 뭐가 다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어디에...

서호대위원장

293쪽에 문화관광부 IPTV...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실감미디어와 다릅니다. 실감미디어는 올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IPTV는 어디에서...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동국대학교 내에...

서호대위원장

동국대학교 안에 있어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서호대위원장

1억이 마지막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사실 3,000～4,000정도, 3억이 필요한데 올해 예산 재정상 1억밖에 못 올렸습니다. 추경에 2억을 더 해야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올해 3억이 마지막 예산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 13년도가 마지막 연도인데 이것이 재정상...

서호대위원장

몇 년간 사업이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이것은 5년간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총사업비가 얼마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150억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시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시비가 10억입니다. 국비가 107억이고 도비가 10억, 시비10억, 융자 23억입니다. 마지막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융자는 동국대에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 다음에 290쪽에 시스템접근제어 SAC구입은 뭐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이것은 각종 서버에 누가 해킹을 한다든지 접촉할 때 방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우리 시청 전체...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우리시 전체 전산망에 홈페이지 해킹이나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방지시스템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282페이지에 유비쿼터스 경주 구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282쪽이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이것은 올해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유비쿼터스 경주 구현은 작년에 27억인데 올해 34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국비가 2,700만원뿐인데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광특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광특이 많이 내려와서...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광특이 많이 내려오면 시비를 줄이면 안 됩니까? 시비가 33억 6,900만원인데...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것은 작년 예산과 합친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과 합친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산에 무슨 기존이...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현재 목록이 유비쿼터스 경주 구현에서 전체가 43억입니다.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록별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이 중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여기 293페이지 정보통신 운영 강화에 보면 여기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배가 넘게 늘었는데 이것은 시청사를 새로 지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것은 시 증축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CCTV관제센터구축이 국비 9억 4,0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 7억 7,4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하는 CCTV구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국비가 9억 4,600만원이고 시비가 7억 7,400만원이 보태서 그것 때문에 많습니다. 다른 것은 유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78페이지 시정추진 기록보존에 보면 사실 해마다 여러 가지 소모품을 계속 갈고 또 1년 이상 쓰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예산 쓰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크게 늘지 않아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4,900만원, 5000만원까지 늘었거든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홍보비가 5,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작년 수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언론홍보비는 포함되어서 그렇다...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소관 세입은 669쪽이고 세출은 670쪽부터 68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67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도서관에는 잡지나 과학기술지, 신문, 중앙지 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은 전부 얼마입니까? 5,600만원입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5,6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에서 관영하는 도서관이 몇 개죠?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총 8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전부 필요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문사에서 강압적으로 구독을 요청해서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전반적으로 도서관 전체를 보면 다 같이 구입되도록 각종 자료가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서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도 거기 가서 보진 않죠. 그래서 대부분 제가 볼 때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봐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쟁여져 있죠?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제가 올라가보면 신문과 잡지 쪽에 구독하는 구독층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직

박승직위원

도서관에 와서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배치를 해놓겠네요?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바로 입구 쪽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서관에 일간지도 있을 것이고 월간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도서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공보전산과에서 언론홍보비도 3억 몇 천 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하는데 나중에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에 쓰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 마지못해서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3억 5,000만원, 3억 6,000만원이 공보전산과에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도서관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우리 의회에 가면 신문, 월간지, 일간지, 주간지 등등 사실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끌려가서 그것도 계획 없이 자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젠가는 이런 것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한지 물어봤는데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관장님, 지금 본 도서관에 지하 휴게실이 있죠?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겉으로 봤을 때 아주 한옥으로써 건축물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오신 분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사실 휴게실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시설물을 그런 식으로 갖춰놓으면 겉과 속이 완전히 상반되는데 그런 식으로 시설물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안 그래도 좀 산뜻하게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순위에서 밀렸습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도서관을 몇 번 이용을 하고 가보긴 했는데 시설물을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거기에 누가 와서 그 공간에서 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창고죠.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은 사실 특별하게 예산이 증액된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한번 도서관을 가보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순위가 밀려서 예산 편성 안 되었는데 뭐가 정말 급해서 예산 편성 사업을 하셨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자꾸...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재정은 전체적으로 1조 가까이 편성을 하시는데 시설비를 갖추는데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곳에 그런 식으로 사업편성을 안 하시면 어디에 1조의 예산을 그만큼 편성을 해서 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우리 이스탄불에 세계엑스포를 하는데 경주홍보관 설치운영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앞으로 해야 되는데요, 엑스포 기간 중에 거기 가서 할 겁니다. 1억으로 예산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초 2억이 필요한데...

정복희위원

그렇죠. 경상북도는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2억이 필요한데 1억 정도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홍보관 자체는 엑스포 예산으로 다합니다. 도에서도 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갖고 오는 것이 있거든요. 같이 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은 도와 협조를 해서...

정복희위원

경주 홍보관과 경상북도 홍보관은 다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바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홍보관은 지금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글쎄요, 그것은 도의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5억이 되었다고 하네요.

정복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1억이고 이것은 엑스포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는 우리시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리시가 직접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부스는 다 지어주고 안에 내용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예산입니다. 이것을 세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경주와 경상북도를 같이 붙여놨는데 경주는 홍보관에 돈이 좀 들어가야 폼이 나죠. 돈이 안 들어가면... 엑스포 자체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든지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조금 더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니, 시비를 자꾸 들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비가... 그러니까 엑스포 자체 내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똑같이 해야지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경주와 경상북도 간의 차이가 나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엑스포에서 도 홍보부스는 많이 주고 시는 적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내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터키 이스탄불 행사가 사실 터키 이스탄불 도시는 큰 도시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

시 전체가 역사문화유적지로 되어 있고 인구가 1,300만 명인 큰 도시인데 사실 처음에 경상북도에서 MOU체결을 요청했는데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에서 우리 국장님도 가시고 했습니다만 도지사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오시고 영사, 대사할 것도 없이 올인 해서 대통령까지 전화를 하시고 어렵게 추진하였는데 경주 신라문화를 세계, 동서양을 넘나드는 그런 단계의 행사인데 홍보면에서 충분하게 홍보가 덜 되어서 경주시민들도 예전에 앙코르와트 정도로 생각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 예산 같은 것도 위원님들 중에서도 사실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전체 예산 중에 시비부담이 39억 정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말 잘하셔서 전체 경주시민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잘 치러야 됩니다. 오고 가는 것도 그렇고, 이런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잘못 되면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경상북도와 다른 사람이 볼 때 웃음거리가 되거든요. 경주는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 주최이긴 하지만 경주를 알리는 행사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과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예산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금장대 앞 형산강에 돛단배를 띄우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거기에 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이 5,000만원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제작비가 5,000만원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을 제작해서 운영도 좀 하고요...

권영길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제작비가 158쪽에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돛단배 제작에 5,000만원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배를 물 위에 가만히 띄어놓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죠.

권영길위원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배 혼자 다닐 수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경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운영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158쪽을 보고 말을 하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작비에 그것까지 포함시켜 놨습니다.

권영길위원

운영은 몇 년 합니까? 이틀하고 끝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운영은 해마다 해야죠.

권영길위원

나날이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하려면 사람이 하나 타야 되잖아요? 배 혼자 왔다 갔다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글쎄요. 사람이 타야 되죠.

권영길위원

사람이 타려면 인건비 안주고 공짜로 해줍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막연히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는데요...

권영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제작만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5,000만원으로 했으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용은 1년에 얼마쯤 든다, 예산을 계속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만 우리 위원들이 5,000만원 짜리도 하고 정말 좋은 거니까 금장대 잘 지어놓고 정성에 맞게 1년 운영비를 책정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썼다고 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준다는 말입니다. 주는데 그것은 제작비에 포함되었다고 그런 대답을 하니까 우리가 다 깎는단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을 제작하게 되면...

권영길위원

5,000만원도 적어요. 적어도 돛단배를 잘 만들려면 몇 억 들어가야 됩니다. 몇 억 들여서 사람도 1명, 한복 입고 태우고 다니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는 2,000만원에 제작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2,000만원이면 배를 제작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큰 것이 아닙니다. 2m, 8m짜리인데 부산에 가면...

권영길위원

운영비가 3,000만원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해서...

권영길위원

운영비는 앞으로 해서... 명확하게 기록될 겁니다. 배 제작비 2,000만원, 운영비 3,000만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1년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돛단배를 만들어서 어떤 관광객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못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을 5,000만원이나 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돛단배에 사람을 태우려고 하면 도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금장대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1년에 3,000만원씩 해마다 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돛단배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관광객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짜리를 제작하고 3,000만원을 가지고 한두 명으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태우려면 궁극적으로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도 돈 버는 관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좀 시범으로 하면서...

권영길위원

국장님 말씀이 그게 뭡니까? 해보고 하겠습니다, 해보고 그러면 일단 태우려면 1억짜리 배를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 말씀도 들어보세요.

권영길위원

당초에 잘 해야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사람을 투입해서 돈을 벌려면 유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거기에 준설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년간 사람 하나쯤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영길위원

해보고 하지 말고 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준설도 하고 배도 몇 명 태울 수 있는 배 그러면 얼마짜리 배 이렇게 나와야지, 한번 해보고 5,000만원을 버리고 또 한다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배는 이것만 하면 되고요, 이것만 하면 사람도 태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수십 명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권영길위원

사람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2～3명씩 태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처음 준공할 당시부터 배 한 대가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여론이 있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하루에 금장대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건동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등산하면서 많이 가보고 하는데 현재 형산강이 수려해서 돛단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사람이 왕래하게끔 상품화를 시키도록 연구하고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자연도 보고 입장료도 받고 그렇게 가야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폭 2m, 길이 8m를 만들면 2～3명을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안 된다고 하고...

권영길위원

낙동강변 상주에 가면 상주나루터라고 초막 지어놓고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보고 오세요. 배가 몇 억이나 들었는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는 큰 배이고요...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보고 오라고요, 보고 와서 그렇게 만들라고요. 뭘 만드는데 경주에서 2,000만원짜리 배를... 어디 끄나풀 배를 만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뭐, 가서 또 시연하고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무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저는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가 역사문화도시이고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각 사업을 받아 온 곳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산만 많으면 무엇이든지 하면 좋은데 주로 문화관광과와 문화재과에 예산이 너무 소요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문화재보수나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에 따라서 물론 도비를 다소 배정을 해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예산배정을 해야 됩니다만 여기에 전부다 예산을 계속 올리면 내년에 또 보수한다, 정비한다, 그 다음에 주변정비 이런 식으로 자꾸 연달아 올라오니까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개발 사업이나 이런 데에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보수하려면 2～3년 안에는 보수비를 더 들이면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찰이나 이런 곳에는 예를 들어서 보수를 조금 했으면 한 회 쉬고 그 다음에 또 하든지 올해 하면 또 내년에, 내년에 하면 또 후 내년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자제하고 다른 사업에도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배정할 수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재 문화재가 315점입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도 전도되거나 퇴락된 그런 부분들은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경주 정체성은 문화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법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수공사를 좀 완벽하게 해서 좀 더 주기가 길어지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무조건 도비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예산을 짤 때 꼭 해야 되는 것은 그 금액만 하고 되도록이면 다른 예산에도 골고루 배정해야 되죠. 문화재만 잘한다고 경주가 잘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예산안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세입은 300쪽부터 301쪽까지이고 세출은 302쪽부터 345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991쪽부터 993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시설공단 조례를 못해줘서 예산이 안 올라올 줄 알았더니 많이 올라왔네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보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부탁 드립니다.

권영길위원

삭감했다가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집행부 입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최대한 준비를 새롭게 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305쪽에 청사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작년까지는 인부로 했습니다. 인부로 하니까 여러 가지 관리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용역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인건비가 신청사도 짓고 하면 한 5명이 소요됩니다. 5명이 소요될 때는 약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외부용역을 주게 되면 1억 5,000만원 정도해서 낙찰률이 또 적용되기 때문에 1억 4,000만원 정도 낙찰될 것으로 해서 6,0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용역을...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용역기관에 주는 것이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청소용역기관에 주는 것도...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포항은 시청사와 의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청소용역업체에 주는 것이 맞느냐, 시설공단에 줄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들고... 그리고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적게 든다, 제가 월성원전 주변에 있는데 월성원전 1발전소 2발전소, 발전소마다 청소용역을 줍니다. 거기에는 1년에 10억입니다. 10억, 11억, 12억씩 이렇게 10억 단위가 넘습니다. 단순한 시설청소만 하는데도 그만큼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곳에 과연 청소용역을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낙찰요율 빼면 1억 4,000만원되는데 쾌적한 청소가 되겠느냐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넣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도 됩니다. 내년에 시 설관리공단에 넘어가려면 그것도 수탁하기 위한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산업평가연구원에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억 5,000만원으로 충분하게 된다고 나왔습니다. 업체에서도 그 정도 같으면... 월성원자력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단가가 높을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비교를 해봤는데...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산업평가연구원에 단가를 의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308쪽 직장보육시설 운영 위탁비가 있는데 직장보육시설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내년에 새롭게 신 건물을 짓고 하면, 시청 단위 같으면 벌써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가지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이 공무원 자녀분들 육아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위탁을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직영을 안 하고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자를 우리가 선발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신관 1층입니다.

권영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탁을 주지 말고 어린이보육시설... 이것이 보육시설하고는 또 다르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시가 운영하는 유아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입실이라든가 양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원장은 우리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운영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하듯이...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직영한다는 예술의 전당 거기에 어린이장난감이 있는데 20명 정도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늘 이야기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또 다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다릅니다. 시청 어린이집입니다. 시의 직원 자녀들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직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직영하고 이것은 직영을안 하고 이런 모순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직영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이것하고 똑 같습니다. 위탁 줍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보육교사 등이 시청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원도 새로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1년에 1억 5,000만원쯤 들어갑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공무원 자녀분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기자재 3,000만원 해놨는데 실제 5,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만, 첫 번째 보육시설 기자재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구입하고 그 이후부터는 1억 5,000만원 정도이면...

권영길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우리시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5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정원이 30명입니다. 30명을 채우고 나머지 분들은 어린이집에 가면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보육료 주는 것은 압니다. 한 50명 정도 되면 50명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장소가 부족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장소가 부족해서 정원은 30명으로 해서 4세 미만만 받을 예정입니다. 4세 미만만 하니까 30명 정도...

권영길위원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해야지 누구는 30명 속에 들어가고 누구는 20명 속에 들어가서...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4세 미만만 하면 30명 됩니다. 7세까지 하니까 5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채우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유인물 314쪽입니다. 312쪽부터 나와 있는데 예비군 중대활성화에 목으로 해병대 교육훈련단 이것은 포항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지역예비군이 1대대 관할이 있고 포특사 관할이 있습니다. 포특사 관할은 강동, 감포, 양남, 양북입니다. 그래서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감포와 양남, 양북, 강동 이렇게 4개 읍·면의 예비군부대입니다. 위의 것은 육군에 해당하는 예비군부대이고요. 그래서 해병대도 있고 육군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준해서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밑에 선거관리 예산사업비입니다. 후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준비금입니다. 공직선거법 277조에 선거일 240일까지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303쪽을 한번 보십시오. 선택적복지제도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데, 위원님도 포함됩니다. 전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중보건 의사까지 해서 1년에 약 1,600명 정도의 선택형복지카드를 지급하고,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서 하는 겁니다. 제일 많은 것이 1200 포인트까지 나갑니다.

손경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면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가 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다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 위에 출산휴가 대체인부는 가능하고요, 육아휴직이 6억 정도가 듭니다. 항상 추경에 더 합니다. 1인당 3만 9,000원 곱하기 270일 했습니다. 평균 60명 정도되기 때문에 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에 4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추경에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21쪽 사무관리에 보면 인구증가 기본계획서 유인이 있는데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시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안하고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인구증가 정책을 해서 부서마다 시달을 합니다. 기본계획서 해서 연초에. 시달을 하면 부서마다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계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전부서가 참여하는 인구증가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비용이 4억 드는데, 지금 CCTV 설치하자는 요구가 많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현재 100개소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42개를 원하고 시민이 필요한 곳에 58개소해서 100개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매년 10억씩 해서 5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10억 정도가 되면 5년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4억씩 해서는... 계속 요구가 봇물처럼 나옵니다.

손경익위원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방범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쪽에 보면 불안하니까 설치 요구가 많은데 이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어느 정도 요구에, 100%는 아니더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추경 때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용강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작년에 14억 9,000만원 확보되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작년은 성건주민자치센터이고, 같은 목이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그러면 5억이 처음 확보된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용강동은 처음입니다.

손경익위원

용강동은 매입하는 대상 사업비가 얼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데 10억이 들고 리모델링하는데 한 5억이 들어서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5억만 해서는 업무추진을 못합니다. 최소한 10억 정도를 해 주셔야 매입을 하는데 5억을 하면 사장되고, 내년에 조기집행하고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손경익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은데, 제가 현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원 몇 사람 하는 이야기가 요즘은 주차장 확보가 다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도 확보 안 되는 건물을 매입해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묻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10억을 편성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5억을 편성해 놓으면 일을 추진을 못합니다.

요즘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 확보가 다 되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 건물 위치를 모르겠는데 하는 이야기가 주차장도 확보 안 되는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여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대지매입비가 320㎡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325페이지 자치단체장 이전에 고등학생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부동산 교부세 지역교육 지원, 리더십캠프 지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전부 교육지원경비인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전전년도 결산액의 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0억 정도를 교육경비로 지원해야 됩니다만 올해부터 편성이 좀 저조합니다. 그 중의 하나로 고등학생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등학생들의 보충수업을 하고 그런 데 지원하는 선생님들 수당격입니다. 추가 보충수업하는데 선생님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각 학교에 배정이 되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각 학교에 바로 지원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부동산 교부세 교육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부동산 교부세 지역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그에 따른 일환으로 영어체험교실 구축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밑에 리더십캠프는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리더십캠프 지원 그것도 6개 고등학교인데 이것은 교육주최가 스티브김이라고, 꿈희망미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름방학 중에 2박3일씩 각 학교 소강당을 이용해서 리더십 지도자 캠프를 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만 요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번 시 조례를 2.5%하던 것을 3% 올리고... 지금 시 조례에 5%로 되어 있거든요. 5%가 상당히 많은데, 내역을 보니까 사실5%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절실한 곳에 투입을 해 줘야 학력 향상이라든가 고마움을 느끼는데 우리가 그냥 조례에 의해서 돈만 많이 주는 그런 형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기들도 명목을 찾아보면 이 이상 더 될 게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사업자 지원사업이 15억씩 나오는데, 해마다 나오는 돈... 사업을 올리라고 하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저 늘 농로포장. 수로 내는 것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효율성 있게 되지 않는데, 이것 역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잘 검토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한꺼번에라도 많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명확히 합니다.

권영길위원

하더라도, 위원회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인데 마찬가지죠. 이 이상 더 갈 수 없다, 늘 이렇게 준다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목적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경주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 20명, 30명 들어가도록 교육을 시키고 경주중학교가 좋은 고등학교 많이 가게끔 만들려고 조례에서 5%라는 것을 올렸는데, 올리는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경향이 보여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권영길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교육행정협의회의 할 때 같이 참석하셨고, 국장님도 계셨는데... 여기에 보면 중학생 보충활동비 지원해서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학부모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고요, 학생들은 더할 나위 없이 안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예산까지 확보해서 아이들 학습을 더 시키는데 이것하고 사교육에 해당하는 것은 그대로 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을, 사실상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정말 학부모들과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날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는 필요 없는 돈일 수도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정말 실효성 있는 쪽에 돌릴 수 있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저도 여기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교부세로 지역교육 지원하는데 있어서 영어체험교식 구축 및 운영지원에 1억원이 들어가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328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1억 4,6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전부 도비네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322쪽의 영어체험교실은 각 학교마다 영어체험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초·중·고등학교...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지금까지 26개교에 영어체험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각 학교마다 지원하는 것이 있고 내년에 1억은 2개교를 선정받아서 현재 미설치된 곳이 12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개교를 선정해서 내년에 영어체험교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이 1억이고 뒤에 328쪽은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경주에도 영어마을이 있고 대구경북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을 6～7월 중에 교육을 시킵니다. 영어마을에 입소하면 순수하게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4박 5일간 체험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한번 갈 때 몇 명 정도 갑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420명 내년에 계획합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한꺼번에 다 가지는 않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6, 7월에 4박 5일씩 나누어서 몇 차수가 됩니다. 저소득층 140명하고 일반학생 중에 280명을 선정해서 보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앞의 영어체험교실은...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체험교실 우리가 만들어주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만들어 줍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교실에서 영어수업만 할 수 있도록 영상을 해 주고 원어민강의 테이프를 들을 수 있도록, CD같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하고 또 말하기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330쪽에 새마을단체에서 1만포기 김장담그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1만 포기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는 11월말에 해서 읍면동별로 40박스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올해도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올해도 12월 20일 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1만 포기 같으면, 배추 1만 포기를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휴경지에...

백태환위원

어느 휴경지입니까? 지금까지는 건천에서 계속 1만 포기를 가져왔거든요. 지금은 어느 휴경지에서 재배를 하는지... 1만 포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밭으로 말하면 2,000평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2,000평의 휴경지에 배추 1만 포기를 갈았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불국과 성건동에 했습니다. 12월 20일경에 김장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그것은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외새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은 경북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도에는 내년부터 새마을세계화재단을 만들어서 각 시·군마다 참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점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지난 2009년부터해서 해외에 새마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베트남 후에시에 46평짜리 새마을회관을 지어서 준공도 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마다카스카르에 하려고 있는데 마다카스카르 정국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인근 포항시에서는 새마을회관을 하나 지었습니다. 마다카스카르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지역에 해외에서 결혼 온 여성분들이 805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가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 분들이 18명입니다. 18명 중에 아주 어려운 가정을 선발해서 캄보디아 가족들과 상봉도 시키고 의료품 등을 가져가서 마을에 지원도 하고 거기가서 새마을교육도 하고 이런 활동을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주에는 이런 다문화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새마을 분야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 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생필품과 의약품 구입을 3,000만원정도하고, 또 여성 분 가는 여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해서 한 5,000만원 정도로...

백태환위원

생필품을 3,000만원 정도 준비해 가려면, 화물로 부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화물로 해야죠. 그리고 새마을에서 헌옷 같은 것을 모읍니다. 모아서 그것도 가져가고. 예산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331쪽을 한번 보십시오. 양북 안동2리에 마을회관을 건립하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굉장히 노후 되어서 올해는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 정도 예산이... 하나 정도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 마을회관을 기피하던데 여기는 했네요? 왜냐 하면 마을회관에는 냉방비라든가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 못하게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읍면동에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새마을회관이라 해서 대장이 있으니까, 사실 경로당하고 똑같이 씁니다. 1층은 경로당을 하고 2층은 회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과 같이 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마을회관에 연료비라든가...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양북 부산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바꾸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하더란 말입니다. 경로당으로 바뀌어야 연료비를 받고 냉난방비도 받을 수 있으니까 바꿔달라고 하던데... 마을회관을 굳이 짓느냐 차라리 경로당 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마을 한 가운데 있고 인구도 되고, 경로당 떨어진 것도 1km 이상 되고 하는데, 우리시 지침에 적합한 곳인데 이것을 경로당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추경 때도 경로당을 해도 괜찮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사실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못 바꿔주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못 바꿔줍니다.

권영길위원

못 바꿔주니까 주민들 손해라는 말입니다. 아예 이렇게 하지 말고 그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잘 연구 해 보십시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마을 이장님의 요청이 들어와서...

권영길위원

마을 이장님 요청은, 마을회관이 뭔지 경로당이 뭔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지금은 경로당 쪽으로 가야 됩니다. 마을회관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을회관인지 경로당인지 구분 없이 씁니다. 그러니까 보조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경로당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이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안동2리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러면 앞으로 마을회관 신축은 없는 것으로...

권영길위원

그 자리에 경로당을 지어줘야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경로당을 하고 마을회관 신축은 없는 것으로 해야 이것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영길위원

그것도 내가 권한이 아니고고, 있게 한다 없게 한다는 말은 못하지만 경로당 쪽으로 가야만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부의장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은 346쪽부터 348쪽까지이며 세출은 349쪽부터 371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997쪽에서 999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03쪽부터 1009쪽까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별책 35쪽부터 40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별책 43쪽부터 48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352쪽입니다.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집 도배라든가 장판, 보일러 교체, 도색, 지붕보수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해서 약 50가구에 200만원정도로 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쓰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작년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했고 소외계층은 별도로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이 있었고... 작년에는 사랑의 집짓기를 5세대씩 해 왔는데 이것을 4년간 45세대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랑의 집짓기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함께 하는 사람들’ 이런 모임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방향을, 사랑의 집짓기를 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보수하는 요구가 많이 있고 해서 사업을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한 50가구 계획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사랑의 집짓기를 하다보니까 읍면동별로 보수해 주는 게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40몇 가구되는데 50가구로 해놨습니다.

손경익위원

가구당 차이가 있겠지만 2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도배하는 집도 있고, 보일러 교체하는 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해 줍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1쪽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어려운 이웃돕기지원사업, 시민중심의 희망복지원사업 운영,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민간자본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과 추석 때... 어려운 이웃돕기사업은 설과 추석 때, 약 8,700세대 됩니다. 저소득층 가구가 7,750세대, 그리고 복지시설 33개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시민중심의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것하고 민간에서 하는 자원과 연계해서 사각지대, 위기가정에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이 생필품 지원은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시에도 복지지원단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과에 계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유인물 354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비하고, 다음 355쪽 마찬가지로 같은 목인데 주거급여, 주거 현물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우선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자가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주거급여 이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임차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주거급여를 지원해서 유지수선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주거급여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5,469세대에 8,326명이 주거급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거 현물급여 이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3년에 한번씩 세대별로 돌아가면 집수리를 해 주는, 그래서 현물급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교육급여는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이런 것을 주는데 대상은 980명입니다. 중학생이 453명, 고등학생이 528명해서 매월 20일 계좌로 이체를 해 줍니다. 그리고 해산급여는 수급자 중에 출산 또는 사망의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데 아이를 낳았을 때는 작년에 50만원씩 줬는데 올해 지침에는 75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리고 장제급여는 사망했을 때 역시 75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산장제급여에서, 해산 급여는 해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이 낳는 세대...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아이 낳는 세대가 줄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줄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 하면 전출입도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작년처럼 잡아놨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9,000만원정도 늘었잖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가구당 50만원 주었는데 올해는 75만원입니다. 조금 현실화된 거죠.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54쪽 주거현물급여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수리를 해 주는 것이고, 또 주거급여는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앞에서 사랑의 집수리사업단 운영이 있잖습니까? 352쪽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지원.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에 대한 급여에, 최저생계보장비 중에 일인당 가구가 55만 3,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80%는 생계교부형 4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20%, 정확하게 19. 몇%인데 20% 정도는 주거교부로 나누어 줍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돈이고, 앞에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와 별도로 대지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다가 그 수요가... 계속하니까 올해 건천에 44호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집수리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 주자 해서 바꾼 겁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집수리를 해주고 현물급여를 주는데 대상자가...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정말 필요한 기초수급자도 있지만 차상위계층, 여기에 수급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요즘 복지회관을 지어주고 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회관 짓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362쪽인데, 강동같은 경우 금년도에 7억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우리가...

권영길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3억 9,000만원하고 4억... 강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이 얼마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47억입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강동에 총사업비는 47억입니다. 47억인데...

권영길위원

기 확보된 것은 얼마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기 확보된 것은 11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추경에 해서 11억 8,000만원...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권영길위원

그 다음 금년도에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금년도 47억 중에 11억 8,000만원을 제외한 35억 2,000만원 전액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4억 반영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몇 년간에 걸쳐야...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는 시작을 해서 올해 완공이 되면, 11억 8,000만원 중에 10억으로 사유지 2,229㎡를 매입했습니다. 이번에 4억으로는 공유지를 매입하고...

권영길위원

좋은데, 복지회관을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읍면동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안 되고...

권영길위원

복지회관은 동은 안 되고 읍면만 되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노후 된 건물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동은 안 되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동은 복지회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읍면이 몇 개 읍면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12개 읍면동에...

권영길위원

읍면에 복지회관이 다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복지회관은 거의 다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강동의 경우는 없어서 짓습니까? 있는 것을 헐어 버리고 짓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강동에도 유금리에 노후 된 것을...

권영길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을 지어 주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관리는 강동면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쪽에 관리위탁을 합니다. 관리는 자기들이 합니다.

권영길위원

관리 위탁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운영비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12개 읍면에 있지만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감포복지회관 운영비 전혀 안 줍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복지회관은 스스로 운영해 나가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읍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복지회관이 다 있는데 양북하고 양남은 원전에서 120억씩, 130억씩 주어서 지었단 말입니다. 자체운영을 하니까... 워낙 크게 지어놓으니까 운영비가 없어서 쩔쩔맵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양북에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양남도 수익사업으로 하고 양북도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수익이 안 올라온단 말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충당시킬 수 있는 운영비를 벌수가 없어요. 벌 수가 없으니 늘 문제점이 있고 빚을 지고 있는데... 다른데 같으면 시에서 마땅히 지어주는데 양남과 양북은 자기 돈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배당된 돈, 특별지원금으로 배당된 돈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라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지을 때 자기들도 운영계획에 의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없었다고 하면 4～50억씩 지어줘야 되잖아요. 맞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평에 안 맞다, 운영비를 줄 수 있으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36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위탁사업 이것은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수혜에 맞게끔 지역주민들한테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을 위한 안마치료서비스, 아동창의력 증진 서비스, 그리고 노인 보행능력 향상 서비스, 문제행동 조기개입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사업이 필요할 때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여기 필요한 사업이, 등록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업자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노인 보행능력 향상 서비스는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파워실버사업단’ 두 군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사업은 ‘참사랑 노인복지센터’, ‘경주 돌봄 사회 서비스센터’, 위덕대학교 ‘돌봄 여행 서비스센터’,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주)씨티네트웍스’ 이런 데서 하고 있고, 또 아동 창의력 증진사업은 ‘동국대학교 창의력사업단’, ‘동국대학교 순예술창의력사업단’, ‘신경주 아동청소년상담센터’ 그리고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신경주 아동청소년상담센터’, ‘한마음 언어치료실’ ‘사단법인 한국예술치료학계 경주예술심리연구소’ 등 이러한 사업단이 자기들이 사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이런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연계를 해 주면 자기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영수증을 우리한테 청구하면 지급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손경익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등록을 하면 자격이 있나 없나 심사는 안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현장 나가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요건이 맞는가 검사를 해서 요건에 맞으면 등록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별다른 심사 없이 요건만 맞으면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362쪽입니다. 서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이 어느 정도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서면 행정복합타운 건설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설계가 끝나기 전에 한번 설명회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금 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설계하고 있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복지회관건립을 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착수되면, 아직까지 설계업종이 선정되어서 건물 위치 이것만 추진위원들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백태환위원

설명 그 정도 하시고, 질의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땅 매입은 거의 다 됐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땅 매입은 다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번 열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제가 과장되고는 세 번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구성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구성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더라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말이 많은 것이 복합타운 전면에 회의실이 앞쪽에 온다, 아니면 청사가 뒤쪽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주민들끼리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자꾸 질타를 하느냐 하면 면장한테 질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주민들 그 지역 이장들이나 아니면 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한 5～60명 모아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십시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도로 옆에 새로운 소방도로가 있잖아요? 소방도로 쪽에도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실히 주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사업비는 100억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사업비 확보된 것이 전체 100억 중에 46억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54억을 이번 당초예산에 다 요구를 했는데 7억에 반영되었고, 그래서 적다고 했더니 정리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3억이 확보되어서 올해 10억이 됩니다. 다음은 내년 추경예산에 다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그 예산도 빨리 확보를 하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도로 쪽에 복합타운 청사가 제대로 와야 됩니다.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다른 복지회관을 다 보셨죠? 양남, 양북 다 보셨는데, 거기에 목욕탕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백태환위원

왜냐 하면 서면에는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목욕탕을 넣어달라는 요구사항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목욕탕을 운영하려면, 탕이 크게 되면 전기, 유류대.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최소화시켜서, 물론 주민들의 불편은 없어야 되겠지만 돈이 적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사라에 가면 사라동네에 회관을 지으면서 회관 안에 목욕탕을 설치해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백태환위원

서면 사라라고 있습니다. 3억을 들여서 회관을 지었는데 목욕탕이 얼마나 크냐 하면, 보통 시시한 목욕탕보다 큽니다. 그것을 완전히 폐쇄 시켰어요. 왜? 물 양이 워낙 많고 그 물을 데우려니까 기름값 많이 들고 전기세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 목욕탕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목욕탕이 들어가 있지만 목욕탕을 아주 최소화시켜서 경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에 자활센터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운영비는 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죠? 350쪽에도 있습니다. 350쪽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 사회복지 보조에 자활사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활사례관리에 2,400만원이 있는데...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자활사례관리와 앞의 자활센터 운영비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주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 자활센터가 구 황오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탁 수행기관입니다. 거기에 가면 큰 사무실이 하나 있고 거기에 센터장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여기도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정부에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한 사례관리라는 것은 위기관리, 이 사례관리는 우리시에 되어 있는 희망복지지원단과 이쪽 사례관리를 같이 연계해서 위기세대에 대한 것을 현장 방문해서 필요한 사례관리를 하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351쪽에 있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도 이것도 자활센터에 하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350쪽에 자활근로사업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오면 거기에서 부담금으로 하다보니까, 자활사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조금씩 축소해 가면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 10시에 문화시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2월 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