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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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직제 순서대로 제안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여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관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과·소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409억 1,600만원 보다 74억 2,500만원이 증액된 483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885억 100만원 보다 95억 1,000만원이 증액된 980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35억 4,200만원 보다 국비 보조금 등에서 8억 7,500만원이 감액된 26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사용료 및 주차장 위탁관리 3억 3,7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2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84억 2,500만원보다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85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11억 2,4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33억 7,700만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사업 6억 900만원, 고용촉진 사업에 32억 5,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22억 2,300만원보다 56억 2,800만원 증액된 78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으로는 공단폐수처리시설 국고 보조금 77억 2,000만원, 산업단지 시설물정비 도비 보조금 등에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92억 2,100만원 보다 47억 5,600만원이 증액된 13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51억 6,400만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81억 8,500만원, 기업투자유치 및 창업지원1억 900만원, 노사안정 및 근로자 지원 등에 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152억 9,100만원 보다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154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수수료 6억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등 국고보조금 127억 1,000만원,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등 도비보조금 2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267억 2,900만원 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267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농업인복지 및 경영안정 37억 9,5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157억 3,000만원, 과수‧채소 잠특 생산기반조성 26억 2,300만원, 농산물 유통기반조성 31억 4,1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12억 4,900만원, 농지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109억 8,300만원보다 16억 8,400만원 감액된 92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으로는 살처분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63억 1,400만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29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219억 1,400만원 보다 20억 4,700만원 감액된 198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31억 6,900만원, 생산비 절감을 통한 친환경축산 사업 103억 2,800만원, 가축방역사업, 인력운영비 등에 6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40억 2,900만원 보다 21억 2,500만원이 증액된 6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공유수면사용 등 세외수입 2억 2,800만원, 전복외해중층 가두리개발 등 국고보조금 15억 9,700만원, 연안정비사업 등 광특회계보조금 20억 6,300만원, 소규모 어항시설 등 도비보조금 2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100억 9,800만원 보다 27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8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수산정책지원 23억 5,800만원, 어업기반조성 26억 6,200만원, 수산자원관리육성 24억 300만원, 해양관광 및 연안관리 5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42억 1,200만원 보다 1억 9,200만원 증액된 44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 사용료 등 세외수입 5억 2,000만원 숲가꾸기사업 등 국고 및 도비보조금 3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93억 7,800만원 보다 12억 7,900만원 증액된 106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27억 4,900만원, 임도관리 및 임산물이용증진 7억 700만원, 산불방지대책 45억 7,500만원, 산림 병해충방제 및 산림기반보호 등에 2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6억 3,300만원 보다 19억 1,300만원이 증액된 25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5억 1,000만원, 생태하천복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14억 1,000만원, 낙동강 국제 물주간 개최 등 도비보조금 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27억 3,400만원보다 25억 8,400만원이 증액된 5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물환경 관리 38억 9,500만원, 대기환경관리 8억 900만원, 친환경정책추진활성화 4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6억 1,800만원 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6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6억 100만원, 오염총량관리 4,400만원, 상수원관리 실태조사 등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13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요구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경제진흥과 일반회계는 1047쪽부터 10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052쪽 보면 민속공예촌 보수 및 리모델링 있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1051쪽은 전시관 판매장 관리운영비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매년 운영비는 나가는데, 임대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민속공예촌이 8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83년에 시작해서 한 3년간 걸쳐 준공이 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지는 일반분양이 다 됐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밑에 전반적인 기반시설과 그리고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는 거기 들어가는... 신라역사과학관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면 다 파손이 되어 있어서 안에 여름철이면 누수가 되어 지금 전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도로를 좀 포장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전시장 뒤에 보면 오래 되어서 누수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들여 뒤에 옹벽을 치면서 누수를 보호하는 2개 사업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입점 업체는 몇 곳인가 물었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입점업체는...

순희

한순희위원

전시관에...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파악하기로는 하동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한 20군데쯤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전시관 운영에 보면 입점 업체가 별로 많지 않은데 장사가 안 되어서 업체가 자주 바뀌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민속공예촌에 각각 분양 받아와서 하는 업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들어가는... 전시관 안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점 업체에서 내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데서 가져와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전반적으로 안에, 뒤에 있는... 팔고 있는 물건을 또 밖에 내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전시물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판매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기울이고... 저희들이 운영비, 전기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지원을 해서 민속공예촌 전시관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민속공예촌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시관 관리운영비나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민속공예촌 자체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별로... 갔을 때 실망을 많이 한다는 거지요. 전시관 운영 안에 물품도 거의 수입품으로 우리 경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이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펜션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펜션은 그 안에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펜션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지금 거기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이야기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펜션 운영하고 있는 것 오늘이라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초가집 지붕 보수는 매년 해줍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매년 안 합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2～3년 걸러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동민속마을 초가집 지붕은 매년 하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는 매년 합니다. 그런데 2년마다 보수해 주면 초가집 지붕에 물이 새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우리가 공예촌의 경우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이렇게 다양화 되었을 때 공예촌으로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초가지붕을 매년 안 해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해서 기와로 전부 올릴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초가집은, 옛날에 저희들이 시골에 살아봤습니다만 한 2년 정도는 갑니다. 양동마을하고는 좀 있어서... 누수가 될 정도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것도 획일화가...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 양동마을이나 공예촌이나 거의 같은 기준에서 정해져야지 양동마을의 초가집은 매년 해 줘도 되고 민속공예촌의 지붕 개량은 매년 안 해줘도 된다, 그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민속공예촌에 있는 초가지붕은 우리시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지붕이음을 해야 되지만 경비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년 안에 비가 새고 문제가 있다하면 매년마다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속공예촌을 잘 지어놓고 그들이 영업을 하는데, 또 관광객들이 와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정비가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055쪽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도비 내려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도비 내려옵니다. 845만 6,000원 내려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도비 내려오는 것 확실하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시비가 많이 증감됐는데요. 이렇게 증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사실 우리 시정에,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시의 중요정책이 물가안정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물가가 도 평균보다 한 2.4% 정도 됩니다. 2% 이내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안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건을 파는 음식점에 착한 가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한 23개 업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착한 가게에 물수건도 사주고 원하는 대로... 안 그러면 쓰레기봉투도 사주고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시의 물가를 좀 안정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지원할 길이 있으면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은 어떻게 하면서... 누가 선정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우리시에서 신청을 받아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또 도에서 선정을 해서 행자부의 승인의 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도에서 경주시의 식당을 다 압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각 읍·면별로, 안 그러면 각 우리 요식업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면 시민들이 착한 업소가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착한 업소 선정을 했을 때 우리가 가보면 그렇게 착한 업소가 될 만한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착한가격업소가 됐을 때... 앞으로 다른 일반 식당하시는 업주들이 착한가격업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또 되었을 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합니다. 이것 상품명은 굉장히 좋은데요, 사업명은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착한가격의 첫째 조건은 안이 깨끗한 그런 면보다는 가격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얼마나 친절하나... 가격의 문제가 평가기준의 60%를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착한가게를 가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가게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이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증감하면... 매년 이렇게 증감할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매년 착한가게업소를 좀 늘리려고 합니다. 늘려서 도비도 좀 더 받고 시비도 좀 노력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런 좋은 취지로 해서 영세한 식당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좋으면 괜찮은데...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1067쪽에 보면, 1066쪽까지 연계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과 재취업지원센터 사무실 운영경비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좀 크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전체 일자리관계 예산이 작년에 한 36억 정도 됐습니다만 차츰 공공근로라든가 지역맞춤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국비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서 올해는 한 33억 정도가 일자리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통합하면 취업, 일자리 못 만듭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지역맞춤형 어떤 통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재취업지원센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렇게 전부 다 일자리인데,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함으로 해서 운영비도 들고 사무용품 구입도 들고... 또 창업프로젝트 이런 것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 나설 때, 저도 이번에 한번 찾아다녀봤거든요. 기관이 너무 많으니까 일자리 찾아다니는데 하루 종일, 며칠 걸려요. 가서 상담을 하면 똑같은 것으로 여러 군데 상담을 해야 되니까 이것 좀 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 자체가 각 지역맞춤형 일자리, 말씀하시는 기타 여러 가지 재취업센터에서 하는 기능들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 밑에 내려와서 일하는 것... 밑에서는 기능이 약간 중첩 될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행하는 주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취업센터에서 하는 그러한 상담업무는 앞으로 좀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 상담하는 기능은... 여러 가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일자리 지원이나 센터 이런 것이 많은 것보다는 시민들이, 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일할 곳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창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민간경상보조나 민간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 업체가 있잖아요, 알선하는 데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일자리는 없습니다. 여전히 실업자는 많습니다. 그렇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실업자나 청소년 내지 어려운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각 기관을 통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그러한 분들이 좀 알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구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쪽저쪽 다니면서 시간낭비하지 않도록 앞으로 일자리 통합을 좀 하시고요. 그래야 사무경비, 운영경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우선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시장이라든지 도심상가라든지 이런데 관리를 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성동시장 그 다음 중앙시장 이런 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보면 1년에 몇 번씩 가수들 불러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행사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옳게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행사만 통해서 과연 활성화가 되는지를 좀 따져 명확하게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심상가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지난번에 준공식한 그것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2단계 사업이 한 5억 정도 잡혀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주시장이나 시에서 중심상가에 너무 끌려 다닌다, 이런 말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도심상가 그 사업 자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만큼 효과가 나느냐... 과장님 생각에는 효과가 난다고 보십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먼저 전통시장의 축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축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중심상가 4개 시장에 4,000만원 정도, 한 개 시장에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전통시장에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은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 고객에 대한 홍보도 되고 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마케팅 효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개 시장에 한 1,000만원 정도, 4개 시장에 한 4,000만원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시장을 알리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상가 활성화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경주의 중심상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시설하고 현대화 해주고 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친절마인드, 어떤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손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러한 기반적인 시설문제는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현대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했고 이번 2단계는 아카데미 극장 앞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올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용하는 상가에 물어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것은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중심상가에 대한 상인대학도 설치하고 친절마인드 교육도 시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도심상가 사업 자체가 지금 순수 우리 시비로만 하고 있는데 도비는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중심상가 활성화 문제는 저희들이 도비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중심상가를 1시장, 2시장으로 해서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놨습니다. 작년에도 현대화 사업에 내려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국비사업이 광특이 되다보니까, 다른 전통시장하고 중심상가에는 지금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우선 성동 그 다음 중앙시장... 하여튼 읍·면 정기시장에 광특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중심상가에 좀 지원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은 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중심상가가 몇 상가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중심상가 숫자가 아랫시장, 윗시장 보다 오히려 적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든지 민선이 되다보니 그런지 몰라도 진짜 조금만 하면 시장실 찾아오고 하니까 전부 다... 역대 시장님들도 다 중심상가에 끌려 다닌다는 그런 시민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 1059페이지 보면 불국사 상가시장 매각 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2,8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에도 1,5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1057페이지 보면 불국사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환경사업, 개선사업 해서 또 세 개가 잡혀있어요. 한 1억 4,00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불국사시장 매각컨설팅 이것은 뭐예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두 가지를 혼돈하신 것 같은데 불국사 전통시장이 있고, 불국사 밑에 불국사 상가시장이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하는 것은 불국사역 앞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이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불국사 상가의 시장매각 컨설팅을 작년에도...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불국사시장만 있었고...

김동해위원

전년도 예산에 2,800만원 있네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작년에 불국사시장은 있고 불국사 상가에 대해서는...

김동해위원

불국사 상가시장 매각 컨설팅에 작년도 예산이 2,800만원 있잖아요? 있습니다. 여기 1059페이지에... 전년도 예산 2,800만원 이것 잘못 나온 거예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 연구용역비가 불국사시장 마케팅 용역비가 아니고 다른 용역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 그 과목에 넣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이중된 것은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불국사 상가시장 매각 컨설팅이라고 연구용역비에...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 2,800만원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동해위원

작년도 예산이...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작년도 2,800만원은 상가시장 용역컨설팅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용역비가...

최창식위원

과장님, 이야기 똑바로 하세요. 연구용역비 해서 작년에 2,800만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연구용역비, 과목이 연구용역비지 그 내용은 불국사상가시장 매각 컨설팅이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작년에...

최창식위원

그러면 왜 여기 넣어놨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예산 부기상 과목별로 예산을 숫자 집계로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 단위사업은 달라도 목이 같기 때문에 그 기재내역이 같은데, 예산부서에 지금 확인시켜 놨으니까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무감사 때라든지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보면 장옥에 대해서 사실 투자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떤 자생력이라든지 보게 되면 오히려 장옥에 대해서 민영화를 시키는 것이 앞으로 경쟁력 측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에 서호대 위원도 성동시장을 민영화시킬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장옥 민명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조금 전 연구용역비 2,800만원은 작년도 중앙교회 연구용역비로 한... 그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중앙교회 주차장 만드는 것 그겁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 용역비가... 예산을 편성하면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비 과목 안에 계상하다보니 작년도에 2,800만원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민간 장옥에 대한 민영화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불국사 상가시장을 제일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매각 컨설팅 1,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컨설팅을 통해서 우선 제일 시급한 불국사 상가시장을 좀 매각해야 되고 그 다음 읍·면의 정기시장을 매각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그래서 성동시장을 지금 매각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전부 다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년에는 불국사 상가시장부터 저희들이 한번 매각을 검토하고 용역을 통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것 자꾸 하시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왜 그러는가 하면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보면 장사하는 세도 보면 아주 싸잖아요. 세도 싸고 1년에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시에서 관리도 해야 되고... 뭐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가고 합니까? 민영화시켜버리면 아주 편한데...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시장 현대화 사업이 곧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성동시장도 주차타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느 정도 현대화가 마무리 되면, 금년대로 거의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성동시장 매각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 가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 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2011년도부터 사업했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불국시장과 외동시장 받았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당시에 불국시장 이벤트 하다가 시장상가와 마찰이 생겨서 외동으로 갔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외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하고 금년하고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계속 사업 하실 겁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은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5일장 고유의 문화를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는 외동하고 불국사 두 개 시장을 했습니다. 두 개 시장을 하는데 불국사 쪽에서 같이 안 하겠다 해서 일단 일부 하다가 중단되어 있고 외동읍만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최창식위원

과장님.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 사업 자체가 5일장 살리기에 부합이 안 되어 전혀... 시장 살리기 위해서 나왔으면 제대로 부합되어 주민들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데 안 맞아서 외동으로 보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외동에 처음 갈 때는 외동에서 하겠다고 받아갔는데 외동도 현재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걸로 인해서 활성화 된다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내년에 끝이 납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이 사업은 끝이 나고요. 이러한 5일장을 통한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50% 정도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이러한 사업이 올해 했다 해서 당장 올해 이 사업의 활성화가 나타나고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꾸준히 하면 앞으로 차츰차츰 활성화가 될 것이고, 외동읍 쪽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공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당시에 4억 예산 잡아서 했는데 그것도 옳게 안 돼서... 금년에 2억 5,000만원 받았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금년도에 총 합해서...

최창식위원

4억 받은 예산도 제대로 안 됐는데, 금년에 1억이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금년도에 1억입니다.

최창식위원

1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같은 문화를 통한 5일장 사업이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이 3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안 되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 붙잡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마지막 3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이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우리 최선으로 한번...

최창식위원

사업해서 실적이 없고 안 되는 사업 같으면 빨리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 김동해 위원이 불국사 상가 매각문제 이것 여러 차례 이야기 나왔는데... 내가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것 한 일이 없는데 예산이 왜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금년도에 이것은, 작년도 2,800만원 이것은 아예 그 예산 아니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산 과목에 작년도 연구용역비라는 예산이 한 목에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연구용역비 하고 해서 올해 그 예산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앙교회 활용화 방안...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것을 넣었느냐, 여기다 하려고 넣어놨냐. 그러니까 우리 위원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여기 청년창업프로젝트 해서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청년창업프로젝트는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작년에 창업 운영비 해서, 매년 운영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몇 명 지원... 작년 2012년도 사업내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과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청년창업프로젝트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관례에 우수한 아이템을 갖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는 이러한 젊은이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창식위원

실적에 보니까 2억 2,000만원이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최창식위원

2억 2,000만원 해서 22명 했는데 실적 내역 좀 알려주세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해서 한...

최창식위원

이것 실적 해놓은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1055쪽 전통시장 때문에 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올해 또 보니까 전통시장이 전년도 예산보다 좀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늘어난 것이 안강시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은 중앙상가에 중앙교회를 매입해서 중앙상가 주차장을, 작년에 공유재산심의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해 매입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적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33억인데 문제는 국·도비보다 시비가 28억 정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국비 광특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우리시에 내려오는 이 광특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려오는 국비는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 기타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라도 투자해서 각 읍·면 정기 5일장 시장에서 원하고 시급히 해줘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계상하다보니까 시비가...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예산도 엄청 들어갔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각 읍·면별로 전체 현대화사업에 돈이 많이 투자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만큼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자리에 멈춰 있으니까 그것은 좀 그렇고... 그 다음 양남시장에 비가림 설치사업을 올해 했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올해 했는데, 옆에 하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엄순섭위원

고기 파는 데 그쪽이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 앞에 들어오는 입구 반대쪽에...

엄순섭위원

거기도 있고 그 다음 바닷가 쪽으로 거기도 또 있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구역은, 지금 전체적으로 세워놓은 것 있잖습니까?

엄순섭위원

예.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입구 농협창고인가...

엄순섭위원

입구는 골목이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골목에 농협창고 쪽 있잖습니까? 그 공터에 지금 현재...

엄순섭위원

골목은 저 뒤쪽 거기에 두 군데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 또 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이것만 해주면 양남시장은 어느 정도 비가림 시설하는 마침공사는 완료를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면 어느 정도...

엄순섭위원

그런데 현장 확인을 잘 하셔서, 이번에 하면 다음에 또 해 달라고 매번... 실제 장옥세보다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 매각시켜야 된다. 실제 과장님은 매각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읍·면에 전통시장 매각 안 됩니다. 절대로 매각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에서 다 관리해 주고 돈 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1년에 감포시장 장옥세 한 4,000만원～4,500만원 받는데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요. 이것 두세 배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매각하면 매각 받을 사람 많아요.

김동해위원

매각하면 살 사람은 많지.

엄순섭위원

그것은 성동시장이나 도심 쪽 이야기이고, 지금 그쪽 읍·면시장은 권리금을 전부 다... 지금 살 때 권리금을 몇 천만 원 다줬는데 또 사라하면 삽니까? 절대로 안 삽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 과장님은 자꾸 매각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남시장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감포시장 상가이미지 모형제작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감포시장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가마다 특색을 살려서 간판을 설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물을 파는 가게는 고기모양,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상가이미지를 좋게 한번 해보겠다. 상가 회장님하고 상인들께서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들이 자세한 방법은 다음에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대충 이미지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요.

엄순섭위원

과장님, 사업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감포시장 뒤에, 노점이 그 뒤쪽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 원성을 아시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은...

엄순섭위원

노점이 뒤에 있는 데는 감포시장 밖에 없다고...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돈 1억 5,000만원인가 2억 들여서 해 놨는데 보니까 텅텅 비어있고 자꾸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때 할 때도 나한테 의논 한 마디 없고 그냥 시장번영회 가니까 뒤쪽에 가서 노점 해야 된다, 노점이 뒤에 가 있으니 당연히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안 하지요.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판단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 사업을 할 때 상가번영회라든지 노점이라든지 그 다음 읍·면·장이라든지 같이 해야 되지 상가번영회 이야기만 딱 들으니까, 시장번영회 이야기만 들으면 시장번영회 입장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뒤쪽 노점하고는 시장을 거쳐서 가면 장사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뒤쪽에 노점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노점들은 거기 안 가지요. 그 뒤에 장사가 안 되는데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063쪽 민간자본보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보급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까지 전국에 태양열 그다음 지열 이런 것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100만호 설치하는데 지방비를 좀 보조 해줘라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경주시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태양열을 설치한다든지 지열을 통해서 하는 가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비 한 50% 그 다음 시비 한 40% 정도 해서 각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몇 가구 정도 할... 이것 지금 한 1억 정도 되네요. 1억 800만원이면 몇 가구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올해 한 60가구 정도.

엄순섭위원

60가구요? 그러면 한 1,800～2,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180만원.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거기는 태양광 전기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3kW하면 전체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한 5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도 지원하는 방법... 그 다음 지열을 설치하면 한 2,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 태양열 온수관에는 1,000만원 정도... 이런 돈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태양열하고 지열하고 두 종류인데 이건 사업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사업신청은 우리시에서 전화로 받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원하면 우리시 에너지계에 전화를 해서 에너지계와 에너지관리공단의 협의를 통해서...

엄순섭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일반도시하면, 예를 들어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또 업체 쪽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1056쪽 전통시장 현대화에 건천시장 장옥부지 매입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려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건천시장에 개인 부지들 7억 정도하면 전체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좀 요구했는데 삭감되어 2억 밖에 책정이 안 돼서 사업하는데 아주... 작년 2억 하고 올해 2억이 안 되면 한 4억 정도로 해서, 올해 사고이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 가지고 땅을 좀 사고 추경이나 예산에 허용이 되면 내년도까지는 일단 사유재산 매입을 완료해야 됩니다. 완료하도록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어야 현대화사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우선적인 건 매입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제 지역구입니다만 읍·면·동 통틀어 우리시에 전통시장, 재래시장 환경이 제일 나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제가 봤을 때는 건천이... 일단 장이 서는 곳에서는 현재 장옥이 가장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거기 한번 가보면 창피스럽다고 생각 안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종근위원

(사) 요즘 어느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슬레이트 가지고 추녀가 머리에 부딪칠 정도로 사람이, 장옥이라고 그걸... 이것 뭐 돈이 70억 드는 것도 아니고 돈 7억 들어가는 것 작년에 2억, 올해 2억, 내년에 2억 그래도 6억... 그러면 한 4～5년 걸립니다. 이것을 사업 진행한다고 예산 편성해 뒀습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예산이 이것 밖에 책정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정기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사실 건천시장이 가장 지원이 안 되고,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양남시장을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편성되어 있는 것 비교를 하자면 시장을 세워놨잖아요. 비가림 시설하는데 지금 3억 아닙니까? 이 형평성 같은 것도...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사) 한 4년 내지 5년 걸려 7억 마련해서 부지매입하고, 부지매입이 한꺼번에 돼야지 2억 가지고... 작년에 못했잖아요? 2억 가지고 못 샀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짓고 이러면 10년도 더 걸리겠네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어떻든 간에 저희들도 건천시장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내년부터 현대화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래가지고요... 집행부에서 웃기는 게 어제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보면 이것 10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작년쯤 했을 것 아니에요. 현 시장 들어와서 한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총 사업비 55억 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지... 자료 받아오니까 얼마 되어 있더라... 15억 해 놨습니다. 이런 계획 세울 때 시장한테 다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요업무 보고사항 어제 했잖아요? 2013년도에 중앙로 젊음의 거리 조성해서 55억, 이것을 주요업무 보고라고 했잖아요. 올해 예산 편성한 것 15억 했잖아요. 내년도... 이런 계획을 전 시장이 세웠습니까? 현 시장이 들어와서 세운 계획인데... 그러면 이 계획은 뭐 하러 세웁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시행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것을 또 업무보고라고 한다. 그래서 55억 내년도에 들어가면, 2013년도에 34억 해서 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도로를 한다, 무엇을 한다,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을...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앙상가라든가, 1단계는 얼마 들고 2단계는 얼마 들고 전체 120을 들여서 총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계획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연장사업에 사실 예산 요구는 많이 합니다. 읍·면에 있는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예산을 합니다만...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위원

(사) 예산관계는 말이지요, 아무래도... 각 국·과에서 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편성을 안 해줬다는 지역이, 형평에 맞지 않게 한 것, 예산과장을 한번 출석시켜... 이 국을 마치고 하든지 아니면 국 중이라도 한번 오도록 해서 발언대에 세우도록...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과에서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장 현대화사업에 예를 들어서 50억, 30억을 막 보고를 했다. 30억 그대로 예산에 올라갈 수 없는 형편인 것이 당초 예산에 예를 들어서 한 10억 올라갔다가 다음 추경에 또 10억 올리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되는 것이지 계획대로 당초예산에 다 올라와 줬으면 저희 사업 과에서는 좋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는 그러한 한계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55억을 계획 세워놓고... 이 계획을 누가 세웠느냐 말입니다. 현 시장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예산 내년도에 15억 밖에 안 해놨는데 추경에 무슨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많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40억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이것을 업무보고 한다고, 어제 주요업무보고라고 했잖아요.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고하고 현실하고 맞나 이 말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종근위원

(사) 이해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예산 못 가져올 계획을 왜 세워서 보고를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되는 걸 해야지...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다음 추경 때나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이종근위원

(사) 시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일을 계획 세우고 실천에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면 장난이지 뭐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말만 예산 확보하지 어떻게 확보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계획을 세워 국비도 좀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국비 확보할 때 어려운 점도 있고, 이것도 올해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 또 그 사업을 해서 그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이래서... 예산이 조금 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총액 다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데 한 분야만 봐도 이렇다 말입니다. 계획을 세워 100% 이행은 못한다 하더라도 근접은 해야 돼요, 근접은... 이건 완전히 엉뚱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당초예산보다 2013년 예산이 좀 줄었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한 8억 7,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왜 줄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근본적으로 줄어든 원인이... 국비사업, 일자리창출사업에 해마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제일 처음 현 정부 들어서서 희망근로 해서 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작년에 줄고, 작년보다 올해 일자리 예산이 또 줄고, 그 다음 신재생에너지사업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국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는데 국비가 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8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금이 줄어서 이 차액이... 작년 대비 한 8억 얼마가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박헌오위원

시비에, 세입에는 다른 인상이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시비 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 자체가 아마... 저희들이 한 사업도 많습니다만 시 재정상 나름대로, 급한 대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2013년도 예산이, 세출예산에는 충분히 고려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심상가 2단계 사업에 5억을 배정했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주로 어떻게 하시려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일단 바닥을 석재포장 했고요, 거의 1단계 사업과 같은...

박헌오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같은 사업을 연계시켜줘야... 아카데미 극장 앞과 황남빵이 들어오는 그 거리가 같이 좀 합쳐져...

박헌오위원

작년에 그렇게 공사를, 전체를 다 정화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12년 금년에 그렇게 하고 연계 사업으로 2013년에도 계속 그 사업을 이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우리 중심상가 활성화 정비사업에 전체적으로 한 12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하고, 지난번에 한 20억 들여서 1단계 사업을 했고 간판정비사업을 한 10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중앙상가 아카데미 앞에 한 5억 들여서 하고 그 다음 그 위에 주차장도 저희들 한 10억 들여, 일단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조성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15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전체 중앙상가 활성화 내지 정비사업에 약 120억 정도 배정해 놓은 부분 중에 지금까지 한 20몇 억이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중앙상가에 작년까지 소요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2011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전에 일부 설치하고 해서 한 37억 정도가...

박헌오위원

지금 소요됐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현재 도심상가 사업계획 자체를, 지금 1단계 준공한 그 부분에 시민들이나 또는 상가에서 불만이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가게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설치하고 난 뒤에는 상가 쪽에서는 그렇게... 그리고 이용하는 일부 젊은이들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상가 쪽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문화의 거리 있지요? 저 아래시장에.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우리시에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놨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되게 활성화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심상가 활성화 그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 봉황대의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 주변의 여러 가지 행사 그 다음 문화의 거리, 이렇게 연계시켜서 완전히 정비가 되면 나름대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정비를 통해서 그렇게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경주를 염려하는 교수 및 사회단체에서는 그 문화의 거리나 지금 조성이 된 부분을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굉장히 조잡스럽다, 정말 조잡스럽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문화의 거리에 설치해 놓은 조형물 말입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한 의무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개인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보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견해는 다 다릅니다.

박헌오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좀 괜찮다는 분도 있고 또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시각의 차이라고 보시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조잡스러운 조형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조형물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연구를 좀 해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심상가 주차장 부지를 10억만 들이면 다 조성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중앙교회 매입과 들어가는 진입로에 일부 개인 민가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9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그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정확한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회와 민가 매입하는 돈이 한 87억 정도 들어갑니다. 일부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한 10억 세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분할상환을 하든지 매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검토해서 일단 저희들이 공사비 10억만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부분은 전체 예산이 한 98억쯤 되는데 2013년에 10억을 들여서 조성해 가고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10억 정도해서 합니다만 우선 10억이라도 가지고 일단 계약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박헌오위원

계약을 하면 주로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지... 98억 예산 중에 10억 가지고 계약이 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교회 측이나... 교회가 한 6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교회라도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그래서 땅값은 분할상환으로.

박헌오위원

예산부서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최소한 올해 20억 정도는 있어야 저희들이...

박헌오위원

98억 중에 2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이 10억 밖에 산정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지금 예산이 10억 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10억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추경에 좀 어렵지만 한 번 더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려고요.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늘 지적된 이야기인데 장옥매각 검토계획을 올해가 가기 전에 준비를 하시든지, 어느 곳에는 가능하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시장뿐만 아니라 그 장옥, 행정사무감사 때는 늘 지적된 이야기 아닙니까? 읍·면·동에 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검토를 해주시든지 되면 되는 부분을 되는 대로 해서... 이것 문서를 제출 받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하고 항상 넘어가버리는데 내년도 계획을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상가 전통시장 매각문제는 읍·면보다 사실...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읍·면 정기시장을 지금 매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매각을 검토하는 것은 성동시장하고 불국사 상가시장 두 군데를 일단 우선적으로...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 상가를 파악해서 안 되는 이유와 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지적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1068쪽 마을기업육성사업해서 2012년도에 1억 받았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마을기업육성.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연동마을기업 해서 이것은 뭡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한 마을에서 주민 주도로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그것을 비즈니스로 한번 추진해 보자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연동마을에 추진한 사업은 해초비빔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게와 해초를 넣은 비빔밥을 만들어서 마을주민들이 팔고 해서, 어떤 기업으로 마을주민들의...

최창식위원

연동마을이 어디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감포와 포항 바로 경계, 연동마을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 이 해초비빔밥으로 1년에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게 월 400만원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조하고 해초비빔밥을 개발하는 개발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이런 사업 이렇게 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우리시에서는 발굴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마을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고...

최창식위원

아니, 기업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사람을 고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동마을에 해초비빔밥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동네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최창식위원

보니까 돈 흔전만전 주네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기업을 통해서 어떤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최창식위원

사회적 기업육성이라는데 사회적 기업이 어떤 기업을 가리켜 사회적 기업이라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은 저희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공익성 있는 비영리단체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문을 통해서 그 사업이 사회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업도 사람도 인력도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개인 인건비와 개발비를...

최창식위원

내가 보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비가 전년도에 9억인데 금년도에 2억 3,000만원 깎였지요? 도비가 깎였습니까, 시비가 깎였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에는 예산이 삭감이 안 됐습니다. 옆에 있는 9억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최창식위원

올해 사회적 기업하고 무슨 국비 해서 6억 6,700만원인데 작년에는 9억이지요? 그런데 금년에 2억 3,300만원 됐거든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

최창식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국비 자체가 줄었고요. 그 다음 들어가는 사회적 기업을 몇 개로 할 것이냐... 현재 12개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회적 기업이라 해서 비영리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연 지금 경주에 비영리단체가 기업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우리가 먼저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도에서 선별을 합니다. 그 다음 중앙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하는데 한 12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비영리 기업을, 기준에 어떤 것이 비영리 기업인지 예를 들어 봐주세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 한 말씀 올리면 신라문화원에서 저희들이 고택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비용이라든가 오신 분들에 대한 안내, 지역 소개하는 그러한 경우 하나의..

최창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우리 사업비 금년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계속 될 사업인데 2012년도 내역서 좀 주세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과장님, 불국사 정기시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서너 번 가봤습니다.

최창식위원

시장에 장날 가보니까 주차난이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주차가 좀 복잡합니다.

최창식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살려주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애를 아무리 써도 헛일입니다. 요즈음 걸어오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 주차난 해결해 달라고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들은 척 만 척하고, 또 이 주차장이 안 되면 도로과와 이야기해서 기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된 도로를 해달라고 작년에 해서 두 번 올렸더니 하나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하나 됐고... 금년에 또 올렸는데 하나는 아예 안 되고... 이래서 주차장을 해달라는 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시장 주차장 만들어 오세요. 다른 것 살려준다고 이벤트 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사람 못 오는데 뭐 합니까. 사람이 못 오니까 장에 올 수 없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복잡합니다. 시장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읍·면의 정기시장이 좀 큰 장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5일장마다... 그래서 그 5일장을 위해서 과연 거기에다 어떻게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검토도 한번 신중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 그 가게에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와 거기 도로변에 주차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와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문제는 앞으로 잘하기로...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제가 시에 너무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로계획도로 좀 빨리 낸다 뿐이지 그것은 어차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도 만들고 도시계획도로 또 만들면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경주시 사정을 아는 입장에서 주차장 해 달라, 도로 내달라 소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빨리 한다 뿐인데 그것을 도시과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지, 다른 예산 올렸는데 이 예산은 아예 중간에서 다 없애버리고... 과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시장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성건시장이나 아랫시장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시장이라든지 시장이...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일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1차적으로 주차장이 제일 처음에 좋아야 되겠고 그 다음 안에 이용하는 시설이 좀 쾌적하고 편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종근위원

(사)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주차장이 잘 돼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우리도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지금 아랫시장 주차장은 수산공판장 하던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아랫시장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을 연계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용객들이 편리할텐데 연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사업을 해서 연계시킬 수 있고... 그 다음 중심상가도 어제 보고한 31억 들여서 올해 했고 내년도에 또 15억 편성했는데, 중심상가도 제일 문제가 주차장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제일 문제되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지금 바닥에 돌을 깐다, 거기 아스팔트 깔아놨는데 그게 불편해서 사람이 안 옵니까? 돌 깔아놨다고, 돌 깨끗하게 해놨으니 그것 보러 가자, 그 돌보고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불편한 것이 주차장이거든... 불편한 것부터 먼저 하셔야지요. 그런 것은 옛날에 한 것... 그냥 실속 없는 행정이다, 전시행정이다, 눈에 그냥 보이는... 사람 살림이나 시 살림도 제일 심각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그것 돌 깔았다고 거기가 활성화되는 것입니까? 친절교육이라든지 가격을 내려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도하고 교육을 해서 상인들이 해야지...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은 조금 전 보고 중에 100억 들여야 중앙교회를 매입 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10억 편성했다, 이것은 할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타이틀이 중심상가 살리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 것이네요.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조금 있다 과장이나 부시장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 전체가 전년도 기준입니다. 건천에 1억 해 놓은 것도 이 사람들이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앉아서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이... 경로당 그것부터 먼저 세워줘야지. 예산과장이, 부시장이 현장에 가봐야 이 경로당보다는 이 경로당이 우선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고... 건천 시장 장옥을 가봐야 이것이 전년도에 올해 2억 해놓으니까 따라서 내년도에도 2억 하는 것이거든요. 해보셨지만 다른 데 자원 보조해 주는 것도 전부 다 전년도 기준입니다. 전년도 기준... 예를 들면 민간에 자원보조 해주는 것도, 단순 단체에 해주는 것도 평가를 해서 이런 단체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더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전년도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 중심상가 살리는 것도 우선순위가 돌을 까는 것 보다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다하면... 주차장에 10억 올려서 언제 되겠습니까? 100억 들여서 매입해야 될 것을 10억 가지고... 조금 전에 교회 얼마라 했습니까? 계상하는 것이...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교회가 한 60억 정도.

이종근위원

(사) 60억 드는데 이걸 들고... 또 입구 들어가는데 다른 상가도 사야 되고, 한 100억 들어가는데 계약을 한들... 입구 들어가는 것 해결 안 되면 아무 것도 못하는데 계약해 놓으면 뭐합니까? 적어도 의지가 있으면 시장이, 이제 중심상가가... 나 이제 이것 해결합니다, 올해 내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시작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0억 편성 한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가장 중점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수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많고 재원은 적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고,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종근위원

(사) 선택과 집중인데... 과장님. 우선순위가 안 맞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우선순위가... 경제진흥과에도 우선순위가 돌 깔고 조형물 하는 이런 것보다는 가장 문제인 주차장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 오늘 주차장 하는 것도 이렇고... 그런 걸 해결해 놓고 해야지...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주차장이 없어서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바닥에 석재포장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느냐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석재포장 그 편리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상가의 중심에 있는 중앙교회 일부를 매입하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최대한 이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 생각은 주차장이 우선이고 주차장을 하고 싶은데 시장님께서 돌 까는 것, 그것 모양 나오도록 하는 것을 먼저 하라...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종근위원

(사) 예산 하는데 시장이 시키면 다 하는 것이지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너무 노후화 된 상가를 현대화 해 줄 필요가 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문제는 있지만 아카데미극장 사거리에서 신라백화점 안쪽 사거리에 돌 블록 했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은 먼저 저쪽 편에... 지금 내년도 계획된 곳은 아카데미 사거리에서 황남빵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 구간은 그렇게 놔두고... 비교가 되잖아요. 동쪽을 먼저 하고 그 구간은 놔둬야지... 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돌이 닳았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왜 그것을 다 파내냐는 이야기입니다. 일괄적으로 우리 시 도심의 도로를 전부 다 대리석과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데는 오히려... 어떤 곳은 가면 돌 모양새를 작게 해서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대신 좀 크게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다 파내버리고...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는 차 없는... 일단 석재를 깔려면 차가 안 다녀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그 구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구간부터 올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만 그 안에도 꼭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거기에서 저희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그 앞에 고분박물관도 들어서고, 그렇게 들어서면 그것과 시내를 연계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상가 쪽에서나 기타 이 분들이 이야기하는 연계를 시키는...

이종근위원

(사) 아니, 본 위원의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이 아카데미 사거리에서 황남빵까지 하는 것을... 아카데미극장 사거리에서 신백 쪽에 돌 깐 것은 놔두고... 그 돌을 가지고 안쪽부터 먼저 안 하고 왜 거기에 했나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문가가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설계를 할 적에 전체적으로 몇 번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넣으면 어떤 구간에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차가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일단 통제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제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돌 바꾸는 것과 차 못 들어가는 것이 무슨 관계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여러 타 도시도 견학을 가 봅니다만 바닥에 석재포장을 해놓고 그 안에 차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 가지로 해 놓은 현대화사업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일단 설치하는 곳은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도록 해서 우선...

이종근위원

(사)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을... 기존에 해놓은 돌을 걷어내고 왜 또 했나 하는데 차가... 지난번에도 차를 차단했어요. 지금도 차를 차단하는 건 똑같아요. 이유가 안 되지요.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최초에 돌을 그런 식으로 적게 한 것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몇 년 안 돼서 이것을 걷어내고 새로 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사업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파악해서 제대로 된 주차장 같은 것을 먼저 조성해 주고 그 다음... 그런 것도 사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가 바뀌면 또 헐어버리고 새로 하고...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1060쪽 제일 위에 보면 중앙시장 문화교실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를 네 군데 합니다. 저희들이 중앙시장을 완전히 변경해서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중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러한 문화교실을 만들고 강의를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중앙시장을 이용하고 중앙시장의... 우리말로 하면 팬이 될 수 있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가요교실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목적에... 예산을 투자한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전통시장 이벤트 세일행사, 이것은 성동하고 나눠서 하는 것이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 작년에도 보면,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중앙시장에는 타이틀을 어떻게 붙였냐 하면 중앙시장 떡과 토종한우축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토종한우는 뭐고... 경주는 늘 천연한우라 하는데 여기는 또 토종한우라고 홍보를 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천연한우는 축협에서...

윤병길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축산 브랜드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축협하고 계약을 맺어서 납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아랫시장 쪽에서는 왜 토종으로 했느냐, 우리 경주에서 나오는 소를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윤병길위원

그러면 경주한우라고 하든지 일관성 없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지금 이사금도 농산물 브랜드고 축산은 천연한우고 또 해양수산과의 해산물은 해파랑이고, 여기 또 천연한우에 토종한우. 이것이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하고... 천연농산물, 천연수산물, 천연한우, 천연이라 해서 경주이미지에 이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토종한우축제 이렇게 해놨는데 경주에...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제까지 7회째 계속 그렇게 명칭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경주 천연한우 같으면 천연한우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최 측하고 이름을 바꿔서...

윤병길위원

그것은 거기와 협의를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그 밑에 보면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해서 민간경상보조 여기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운영한다 말입니까? 이것 보면 문화를 통한 활성화 사업조서에 보면 불국, 외동시장해서 해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 내용은 시장 고유의 전통을 활용한 문화마케팅, 문화콘텐츠 개발 그 다음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운영, 댄스문화강의 이런 데서...

윤병길위원

그러면 다른 시장은, 건천시장과 감포 이런 데는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2010년도에 처음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공모할 적에 그래도 기반시설하고 나름대로의 번영회에서, 단 이질이 있어요. 상인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국사하고 외동시장에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시에서 올려 이 공모사업에...

최창식위원

과장님, 그것 문광부에서 바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문광부에서 지정하려면 시에 신청을 하도록 문광부에서 바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문광부 지정해서 내려온 것을 시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선정한 것 아니지요?

윤병길위원

과장님, 설명이 됐습니다. 됐고요. 거기 보면 4,000만원 이벤트 세일행사에 불국시장 노래자랑해서 올해 1,000만원 또 새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든지... 그러면 감포, 양남, 건천, 안강 이런 데서 전부 다 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제 예산을 편성해 주네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 경상보조사업이 시에 전체적으로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이 내용을 조절하면서 만약에 예산이 더... 다른 사업에 한다고 하면 지금 하는 다른 사업의 금액을 일부 축소시키고 줄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앞으로...

윤병길위원

4,000만원은 한정돼 있는데 10군데 같으면 400만원씩 나눠줘서 이렇게 하네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각 읍·면별로 다 하겠다 이러면 사실 예산지원 자체가...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경상보조가 갈수록 비대해지는 요인이... 사실은 여기 집중해서 해야 되고, 여기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상가축제 이런 것 보면 곳곳에 중복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심상가, 성동시장 그 다음 주민상가 말고 또 시내에 뭐가 있습니까? 학생들 불러서 행사하는 것 또 있던데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상가발전협의회라는 자체가...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지으면 되잖아요. 올해 또 동천상가발전협의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거기도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에 이런 지정이 되면 전체적인 매뉴얼을 제대로 좀 정리를 해서 해야지 나중에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오늘 이 질문을 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집행부에 일하시는 분들은 자꾸 피곤해지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꾸 하나씩 더 가지치고 이름만 바꿔서 또 행사하려고 하고... 지금 황성도 상가발전협의회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최고로 밀접 되어 있는데서 상가발전축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신청하고 할 때 뭔가 제도적 장치를, 이런 조례를 어떻게 하든지... 서로 힘든 것 아닙니까? 위원도 어떤 예산을 이렇게 하면, 상가발전 이것은 가서 이야기 들어오고 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 일몰제를... 일몰제 지금 적용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져서 없는 재원에 또 늘어나기만 늘어나고... 이 추세를 보면 프로테이지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 전국적인 문제는 문제인데 그것을 조금 앞선 행정으로 그런 부분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보게 되면 도비가 1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2,000만원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전년도에 예산은 없었는데, 지금 공사는 하고 있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아니오. 공사는 예산이 다 되어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공사 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아케이드와 CCTV 설치하고 시스템 하는 것이 지금 한 18억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18억 정도 되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또 올라왔거든요. 뭐냐 하면 이것은 장옥이 아니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장옥이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지요? 개인이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개인인데 도비가 지금 1억 8,000만원이 왔습니다. 지금 도비와 시비의 부담률도 안 맞거든요. 이것 뭐냐 하면 도의원이, 모 의원이 가져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비와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이것 없이 그냥 시비를... 도비는 1억 8,000만원인데 시비는 4억 2,000만원 했어요. 국비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필요로 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 돈에 대한 사용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도비는 어떠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돈은 물론 있겠지만 도의원이 자기 지역구 선심성으로 해서 받아오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필요한 예산보다는 자기 선거를 위해서 가져온 예산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예산에다 시비를 이렇게 붙인다... 그리고 지금 18억이나 해줬는데, 장옥도 아닌데 이렇게 해준다... 이것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 1억 8,000만원 문제는 물론 도비를 해놨습니다만 특히 이것은 도에서, 특별교부세가 도에 내려와서 우리시에 일부 금액이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도비 1억 8,000만원, 시비 4억 2,000만원은 무슨 기준으로 올린 겁니까? 이것 상인들 자부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상인들의 자부담은 없습니다. 시에서 안에 전기배선하고 가스 배관공사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이것 자부담이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시비 4억 2,000만원은 무슨 기준으로 올린 거예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합니다. 시설비인데....

김동해위원

시에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1억 8,000만원이면 1억 8,000만원 올려서 하시든지 하지... 이것은 규정에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자에 전체 자료를 보면 도비는 5:5가 제일 좋은데 보통 보면 한 3:7 정도입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1060쪽 2013년도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에 작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이었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2011년도에 4억, 올해 2012년도에 2억 5,000만원, 내년도에 1억 해서 총 7억 5,000만원 사업입니다.

손호익위원

작년에 2억 5,000만원이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집행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실적을 내 달라시면 내 드리고, 이 사업이 끝나야 저희들이 최대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다음 여기 위에 전통시장 주변 수목전지에 1,000만원 들었는데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불국사 상가시장 있지 않습니까? 불국사 절 밑에 거기 나무를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나무가 우거지고 해서 그 나뭇가지 전지를 좀 해줍니다. 그 인건비를 한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손호익위원

수목이 몇 그루인데, 현장인부...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 나무해서 적어도 하루 일당을 예를 들어서 5만원 계산한다고 하면... 사실 나무 전지하기 힘들거든요. 예산이 또 1,000만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더...

손호익위원

제 이야기는 전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1072쪽부터 10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1077쪽 보면 준산업단지 입지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어디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준산업단지로 나눠집니다. 추진하게 된 계기는 기존의 집단화 되어 있는 개별공간에 공장시설물들 즉 말하자면 도로, 하수도 그 다음 공업용수, 오폐수처리시설 등 체계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외동 쪽에... 문산, 개곡, 구어 등에 용역을 해서 준산업단지화 시킴으로서 거기에, 즉 말하자면 난개발... 현재 난개발 많이 되어 있는 사항을 집정화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외동 가보면 난개발로 몸살 앓는 거 보시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울산 시민들 하는 소리가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산을 다 깎아서 경주의 기운이 다 쇠진할 정도로 공장 허가 내줘서 난개발 되었다고, 경주사람들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고... 그런 소리를 외지 사람들한테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실제로 산업단지가 당초에 계획된 산업단지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울산과 가깝다 보니까 개별공장들이 먼저 설립되고 난 뒤에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관계에서 저희들이 그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준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용역금액이 1억 5,0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농공단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단지와 연계해서, 말 그대로 하나의 큰 산업단지가 형성되면 그 산업단지 위주로 그 주위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든지 이런 식으로 단지답게... 포항가면 포항제철단지 위주로 그 주위에 모든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공업단지 신산업단지가 생기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농공단지 서면에 조금 있고 외동에 조금 있고 또 산업단지 어디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용역이 1억 5,00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을 또 분산해서... 여기 보니까 세 군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 군데 어디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외동의 개곡, 입실 올라가다 왼쪽 산 밑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외동에서도 지금 세 군데를 검토하고 있잖아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개곡하고 문산 그 다음 구어하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요... 외동의 문산, 구어에 공장이 많이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외동 전체를 완전 산업단지 형태로 해서 그 위성 옆에 그쪽으로 신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산업단지가 개발되어야지 거기 조금 하고... 조금 전 이야기 했듯이, 그렇지요? 어차피 용역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런 걸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원래 목적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한번에 들여서...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용역비가...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개곡은 개곡 나름대로 구어는 구어대로 문산은 문산대로, 실제로 현재 상당히 난립되어 있고 이것을 집제화 시키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비가 올라왔으니 산업단지다운, 용수로 정비나 주변 어떤 것을 다 검토해서 진짜 괜찮은 산업단지가 경주에... 경주는 세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걸 잘 했을 때 다른 지방에서, 다른 기업들도 경주에 좋은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입지여건이 좋을 때는 오지마라고 해도 옵니다. 그렇지요? 그런 어떤 산업단지다운 산업단지를 하나 크게... 신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하나 만드는데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도, 우리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용역이 나옵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1081쪽 보면 근로자행사지원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000만원인데요. 이것과 1083쪽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거의 중복되는 대회 아닙니까? 이것도 민간행사보조인데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과 그 다음 근로자의 날 행사 이건 5월 1일 노동절 때 노동절 기념사업으로 기념행사를 하는데 대한 지원사업이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앞에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행사 중에도 근로자행사 들어가 있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정말 한마디로 교육입니다. 상공회의소 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도 많은 일을 하지만 거기도 어차피 기업인 지원이고 기업인 교육이고 근로자하고... 기업인 하면 근로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를 도비가 얼마 내려와서 규모를 크게 하면 근로자의 날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한마음갖기대회를 근로자의 날에 연계해서 하면 경비가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경비가 많으면 실제로 공무원들도 힘듭니다. 매번 가봐야 되고 예산 하나 올리는데도 신경 써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같이 유도해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유도를 하면 또 따라옵니다. 사전설명을 잘하고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기업인들 지원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 노동절 날 하는 것과 1083페이지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이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이번에 한마음갖기대회를...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임금협상이 끝난 후에 근로자 집행부, 대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위로와 격려 이런 차원에서 합니다. 근로자들도 단체들이,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는데 대부분 한국노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설득하기에 달렸고 유도하기에 달렸습니다. 돈이 없는데 근로자의 날... 이런 식으로 근로자 말고 다른 것도 권역별로 종류별로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을 다 대회 해주고 행사 해주고 하면, 우리가 일자리 만드는데 공장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서 행복하게 그런 데서 내가 노력해서 돈 벌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입니까, 이런 데 행사해서 많이 하는 게 우선입니까, 그건 유도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잔치가 있는데요. 이걸 외국인을 위해서 따로 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소외감을 느끼는 행사가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모이라고 하면 외국인들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여기 일반 근로자와 같이 모이면 상당히 위화감을...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외국인들끼리 모이면... 그 사람들 여기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행사를 하면서 뭔가 소속감도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는 식으로... 빨리 우리와 같이 한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들한테 너희끼리 놀아라, 하면서 행사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이것도 한번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주민, 새터민 또 뭡니까? 다문화가정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도 세밀히 따지면 그 사람들 통합이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실제로 날짜를 하루에 잡아서 하면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진정한 행사를 가지지 못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행사에, 황성공원에 할 때 가봤습니다. 가니까요 한마디로 구경거리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경주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구경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로자의 날 행사 할 때든지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행사 할 때든지 그때 다 불러서 우리가 한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그렇게 했을 때 훨씬 행사 규모가 있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참 괜찮다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그 행사를...

순희

한순희위원

그걸 유도해서... 왜냐하면 이건 민간행사 보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정말 짜임새 있게 그 다음 효율성 있게 하려면 행사를 조금 분리해서 집중적으로...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그 다음 새터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끌어나가는 행사는 그 행사대로 하고 또 근로자, 노동자의 날 행사는 어차피 전 국가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그 다음 우리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이것도 실제로는 우리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노동단체에서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노동단체에서 하는 건 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민간행사 보조가 거의 예산의 3분의 1일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자본 보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우리가 통합하면 금액이 적어집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종류별로 나누었을 때는 예산이 자꾸 방만하게 늘어지는데 이걸 통합하면 예산이 훨씬 적어집니다. 어차피 포장 치는데 한 번 더 한다고 돈 낭비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낭비는 없겠지만 낭비성 예산은 좀 지양하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문요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보충설명인데, 준산업단지 타당조사를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겁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2년에 걸쳐서 합니다.

최창식위원

금년도 예산 없는데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올해 처음 구상해서 내년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내가 보니까 지금 사업은 잘하신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용역 줍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을 원하는 지역이 있다고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최창식위원

서면에 가면 옥이김치하고 있는 골짜기 있지요? 그 기업체들이 내가 거기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한테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자기들 업체를 이야기 하던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괜히 내가 이야기 하면 말이 나올까 싶어 안 했는데, 오늘 말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거기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산업단지가 됨으로 인해서 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역을 좀 살펴서...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3쪽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홍보비가 3,00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1076페이지도 보면 기업유치 투자유치설명회 홍보물제작 이렇게 해서 또 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위원님, 현재 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633㎡ 즉 말하자면 약 210만평 정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업유치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서 우리가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600만원은 기존 우리가 상시적으로 하던 소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동국대학교 2,000만원, 위덕대학교 2,000만원인데요. 작년도 예산에 보면 1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1억 9,000만원은 뭐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해위원

예산서 1076페이지. 그 다음 525쪽 사업조서 여기는 보면... 그런데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사실적으로 유명무실하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동국대학교나 위덕대학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내년에 더욱더 확장해서, 30여 억을 투자해서 더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에 1억 9,000만원 잡힌 건 뭡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건 전년도 예산에 제17차 한인경제인대회 개최지원금으로 1억이 책정된 겁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081쪽 노동상담소 운영은 어느 단체에서 하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YMCA와 외동청년연합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외국인 상담센터도 외동청년연합회에서 안 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거기에서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상담소도 같이 하고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외동에는 없습니까? 1083쪽에.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1083쪽 이것은 YMCA와 외동청년연합회 두 군데서 하고요.

엄순섭위원

노동상담소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노동상담소는 건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서라벌문화회관 들어가는 입구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한국노총에서 말 그대로 노동상담을 해 준다는데...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전년도에 3,200만원인데 올해 2,500만원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별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 쪽으로 넘어가니까 사무실운영비가 700만원 절감되어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에 외동 청년연합회와 YMCA라고 했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금액이 얼마씩 되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각 2,000만원씩입니다.

엄순섭위원

3,000만원인데...

김동해위원

추경 2,000만원 했네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 2,0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3,000만원으로 1,500만원씩 해 줍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예산 할 때 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늘 말씀이 나옵니다만 외국인 상담소 정말 저희들은 더 확대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건동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로 동천동과 외동에 있습니다만 성건동에 한 군데 더 있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건천 쪽에 가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담소 운영의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상담소 운영이 필요한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상담소 운영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어렵거든요. 외국인이고... 한 나라 같으면 한 사람만 통역하면 되지만 여러 나라 사람이 다 왔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말... 그렇잖아요. 중국에서도 올 것이고 베트남에서도 올 것이고 통역하시는 분들이 1,500만원으로 두 군데 있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보통 보면 개별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건 여러 가지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냥 두면 돈 쓰는 것 밖에 안 되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가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과장님, 세입예산 중에 당초예산이 22억 2,300만원보다 56억 2,800만원 증액된 이유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가 30만평 이상 넘게 되면 진입도로라든지 그 다음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용수로 공사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천2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공사 46억 8,000만원 그 다음 지역산단 중에 강동 공업용수시설공사 30억이 추가로 국비가 잡히는 바람에 많이 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지원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를 만듦으로 원인자행위로서 시설을 공단 조성하는 쪽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방침대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기반시설공사입니다.

박헌오위원

기반시설공사?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래서 이만큼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1078쪽 보면 시설비가 외동과 천북에 있잖아요? 보십시오. 외동에 배수시설 개선하는 것과 천북에 시설물 정비하는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실제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난 뒤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다든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해서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천북산업단지 가압장 설치는 뭐냐 하면 천북산업단지에 현재 징콕스사가 들어옴으로서 물이 추가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압장을 가압해서 물을 더 정수시키려고 이렇게 추가 지원한 겁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징콕스를 방문했을 때 징콕스사 측에서 가압에 관한 부분이나 공장용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 도의 기업애로사항 처치과정에서 자기들이 1억을 확보해서 하면서 우리 경주시에 부담을 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기반시설공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할 때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이 부족하기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산업단지 및 일반단지를 조성하는 허가를 내줬을 당시에 주변 여러 가지 상황의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하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허가를 많이 해 주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공단이 조성되고 여러 기업들이 유치되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단 안에 있는 시설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단 이외 지역에 가압장이 있거든요. 경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시설 가압을 시켜주는 겁니다. 더 올려주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징콕스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가압장을 하나 시설해서 그쪽으로 물을 배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기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기존 시설에 증액해서, 더 보완해서 물을 강하게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갖춘다는 이 말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일반회계는 1087쪽부터 11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1098쪽 봐 주십시오. 부자마을만들기사업 이게 지금 8억인데, 여기가 양북 와읍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호암입니다.

엄순섭위원

호암입니까? 이 사업 처음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부자만들기사업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신청은 양북면 호암리마을에서 했습니다. 기림사 입구마을입니다.

엄순섭위원

호암 어디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호암리 마을인데 기림사 입구입니다.

엄순섭위원

기림사 입구인지 아는데 그게 마을회관 쪽에 합니까,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마을회관 쪽에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마을회관 쪽에... 부지가 몇 평인데 사업금액이 이만큼 많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세 가지 사업으로 합니다. 공동판매하고 가공체험장 두 건물인데 1동 해서 560㎡, 한 170평 정도 되고요. 두부가공기계, 포장지, 세척기 해서 기계 장비가 3개 들어가고 저온저장고가 110평에 한 30평 정도 짓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엄순섭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 판매를 주로 합니까 아니면...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주목적은 판매이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두부만들기 체험이나 각종 체험행사를 곁들여서 즐기면서...

엄순섭위원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한다, 그 말씀입니까? 판매는 주로 두부를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판매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산나물, 도라지, 더덕, 도토리묵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사업 구상한 두부만들기나 이런 부분에 체험장을 하려고...

엄순섭위원

경주시에 처음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부자만들기사업은 처음입니다.

엄순섭위원

다른 지자체에 가보고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아니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전통테마마을이나 세심마을 이런 비슷한 사업 사례가... 이런 사업 자체는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막연히 하는 것보다도 잘되고 있는 마을에 벤치마킹을 해서 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운영은 마을에서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 현재 선정된 겁니다.

엄순섭위원

자부담이 2억이나 있는데 자부담 부분은 마을에서 할 능력이 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마을에서 해야지요.

엄순섭위원

그것까지 이야기 됐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당연하게... 사업계획서에 현재 판매장, 체험장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계획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자부담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사업계획서에는 자부담을 당연히 어느 누구든지 다 넣지요. 그런데 그게 실행 가능한지, 마을의 재정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이것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부자만들기사업을 하면서 경주시 관내 읍·면·동에 전부 다 공고를 하신 적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문서는 항상 전 읍·면에 시달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신청이 여기에만 들어왔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읍·면·동에 다 홍보를 하셨다 말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이 항상 동에서나 내려오는 문서에 대해서는...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가 뭐냐 하면요, 지역 농특산물이라든지 공동판매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양북 이 마을에 특산물이 있습니까? 오히려 산내 더덕이라든지 산내 한우라든지 그런 것은 동네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이 동네가 무엇이 있습니까, 특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 다슬기가 많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공기가 좋고 기림사라는 관광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나물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부자마을사업은 오지마을에 소득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그렇고요. 산내도 과거에 버섯가공시설 해서 가공공장도 해 왔고, 과거에도 그런 쪽에...

김동해위원

엄순섭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자부담 부분이 동네에 2억 같으면 부담됩니다. 보십시오... 확실히 하셔서 부담하는지 안 하는지, 옳게 운영되도록 실효성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11쪽 민간자본보조를 보게 되면 사실적으로 문제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자본보조가 가서 옳게 사용되면 되지만 어물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특화단지 조성해서 작년에 1억을 썼지요? 1억 이거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작년에 이것...

김동해위원

올해 쓴 것.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여기 친환경 농산물 특화단지는 도처에 수경재배나 쌈 채소 공급하는 단지인데요.

김동해위원

이 분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단지 대표가 황창진 씨 입니다.

김동해위원

집은 혹시 배동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집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옳게 하고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황창진 씨 같은 경우는 쌈 채소 부분에서 10몇 년간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김동해위원

그 다음 깻잎 하는 분이 한분 계시지요? 깻잎하면서... 이게 하우스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하우스하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깻잎 같은 것 겨울철에도 나오고 하는 그것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경남지역 이마트 17개 업체에 계약을 맺어서 연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이거 지금 1억 하신 분은 잘되고 있다 말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상관계 때문에 상당히 소득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의 자금 받아서 집 짓고 치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집도 알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집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다음에 제가 현장을 같이 한번 가도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1111쪽에 보면 채소 특작 품질고급화사업하고 그 밑에 과수 품질고급화사업, 신규사업이지요? 1111쪽이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채소 특작은 시설하우스, 과수 품질은 포도 비가림, 고추 품질은... 세척기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것 어디에 줍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여기 채소 특작 품질고급화사업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 지원하고자 하는 데는 딸기농가이고, 여기는 주로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영양제나 친환경 비료 쪽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 밑에 과수 품질 고급화사업은 포도 재배농가에게 포도 비가림하고 방풍망, 부직포 등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종 작목별로...

순희

한순희위원

작목반 선정을 할 때 부락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부락이 아니고 그러니까 작목반에, 포도작목반도... 하기야 부락이라는 단위는 건천에 포도도 있고 서면에 포도도 있으니까 작목반...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면 몇 농가 정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지금 현재 과수 품질 고급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순희

한순희위원

1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여기에는 딸기 재배농가라든지 한 65농가에 40㏊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딸기도 포도도 농가에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보통 작목반으로 해 주면 작목반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농가는, 소규모 이런 농가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작목반 위주로 해 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딸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작목반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요. 포도 재배농가는 작목반에 가입 안한 농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시설채소 하는 농가들은 작목반 단위로 하고 작목반 단위가 되어야만 규모화가 되어서 유통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작목반 단위로 하고 지원도 개별지원보다 저희들이 공동지원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대량 재배농가나 작목반 위주로 하지 말고 개인을 챙길 수 있는 것도 해 보십시오. 그리고 1107쪽 보면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국비도 받고 해서, 예산이 16억 정도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자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종자종류는 녹비보리하고 헤어리베치, 호밀, 크림슨클로버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녹자종비 이것 물론 국비가 좋으니까 사업을 하는데요. 이것 심어놨더니... 물론 작목반에서는 이걸 하면, 작목반에서는 수확한 것 전량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배를... 겨울철 유농지에 푸른들 가꾸기나 이런 사업으로 종자를 공급하면 그 종자를 재배해서 봄이 되면 환원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어서 신청자가 없고요... 종자는 이장이 수령해 가라고 하는데 그냥 이장 집에서 썩히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일부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럴 수가 아니라 수령을 하라는데 거의 이장 집에 그냥 묵히고 있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귀찮아서 안 가져가서 그렇겠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해야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현재 농업분야는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비율이 경주시는 4.6% 밖에 안 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요, 이왕이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진정으로 농가가 원하는... 이 종자대를 퇴비용으로 할 것인지 사료용으로 할 것인지 잘 선정해서 진정으로 농가가 원하는 녹비작물지원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잘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1109쪽 보면 양잠산업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양잠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 양잠농가는 65호에 45㏊ 정도 되는데 시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불국사도 있고 강동 모서도 있고... 전역에 부분적으로 양잠농가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양잠해서 식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해서 고치까지 생산하는 것으로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원 목적은 고치를 재배해서 양북 두산 명주마을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워낙 수요도 없고 힘들다 보니까 사양사업으로 가고 있다가 10년 전부터 누에환이라든지 누에 동충하초 이런 부분에 약용으로 되면서부터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고소득을 올리는 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명주전시관 운영하다가 농촌기술센터로 이관 시켰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농촌기술센터에 이관시켰으면 농정과에서 처음부터 그걸 했으니까 사업에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당연히 협력 해야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왜 양북 두산마을에서 양잠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안됐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지금도 상전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청 시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1090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해서, 농업인하면 읍·면지역만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지정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여기 대상자는 동지역 같은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일반 농민은 다 해당된다는 말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지요. 다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1091쪽 일반보상금 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건 매년하고 있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5,700만원 가지고 전체 농촌에 도우미 지원 제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출산 전후 180일 중 60일을 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최창식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출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출산 쪽에는 보건소에서 주잖아요?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어민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일부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1093쪽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해서 매년 몇 명씩 가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두 명 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주관해서 터키·그리스로 시·군별 작물별로 같이 모여서...

최창식위원

선별은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우리지역 농민들은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최창식위원

이걸 어떻게 선정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 당시 친환경 채소나 과일, 특작 하는 부분 중에서 서로 비슷한 업종끼리 같이 가는 것으로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1100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거기에 대해... 현재 우리 경주시 연간 농지면적 감소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현재 감소가 많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감소가 많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농지건축허가 나면...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최창식위원

아니, 타 시·군 비교할 것 없이 경주시에 2011년도와 2012년도 연도별로 농지면적 감소가 얼마나 됐는지 그걸 묻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감소는 되는데 직불제 연도에 보면 작년도 보다 금년도 예산이 5억 7,700만원 늘어났습니다. 순수한 국비인데... 농지는 줄어드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전액 국비 예산인데, 국비 내려 올 때 어느 정도 기준에서 내려오는데 이건 예산사정에 따라서 더 내려올 수도 덜 내려올 수도 있는데 내려왔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6월에 조사해서...

최창식위원

작년에 내려온 예산, 다 집행 못한 예산이 여기 있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대상이 안 되면 억지로 다 주지는 못합니다. 덜 주지는 않습니다.

최창식위원

작년에 얼마 남았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작년에 고정직불... 작년에 변동이 안 나갔으니까 84억 2,800만원인데 12월 지급예정이라서 돈이 아직 지급 안됐습니다.

최창식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매년 농지가 감소되는데 예산이 계속 증액되니까, 작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5억 7,700만원이나 늘어나거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도 여유 있게 예산이 내려와야만, 저희들이 나중에 모자란다고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1103쪽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가 1억 1,000만원 있고 시비가 4억 4,000만원인데, 이거 지금 농가에 몇 년째 사업하고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은 반값농기계가 없어지고 보완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95년 이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95년도면 거의 18년 가까이 하고 있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95년부터 2000년까지는 김대중 정부 들어서 반값공급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도비, 시비로 해서 그 정도는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중소형 농기계만큼이라도 지원하자 싶어서.

최창식위원

전액지원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닙니다. 200만원 기준에 100만원 도비입니다.

최창식위원

50% 지원했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말은 50%지만 실제로 50%는 안 되는데요, 중소형이니까 200만원 기준 잡아서 100만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500만원짜리 살 때도 100만원 밖에 못줍니다.

최창식위원

5억이면 몇 대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사업양은 한 550대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550대를 매년 경주시 농촌에 가져다주는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산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고 있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대형농기계는 보면 외동사람이 충효까지 와야 되고 양북사람이 와야 되고 양남사람 와야 되고, 먼 곳에서 그곳까지 빌리러 오려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힘들어요. 그래서 소형들은 각 단위농협에 임대사업을 이양시켜주고 농협에는 농협 대형사업들 리스크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도 이런 차원에서 계획할 예정은 없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 중소형 농기계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임대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창식위원

500대면 한 지역에 몇 대 갑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 사업 자체는 주 기계가 관리기하고 이앙기하고 소형 이런 부분의 기계는 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주는 사업에는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별로 이 정도는 구입을 해서 쓰셔야 되고... 기계라는 것은 5년 정도 지나면 새로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창식위원

한 동네에 20대씩, 거의 30대 있는 것 시내 중심에는 안 풀리지만 읍·면지역하고 한 30대 넘게 동네에 풀리나 본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런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은 농가에 도움이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농기계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하라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중소형이니까 주로 관리기, 이앙기, 트랙터, 부속작업기라든지 육모파종기나 이런 쪽에... 그렇다고 100만원 받고 트랙터는 구입 못하지 않습니까?

최창식위원

농기계사업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앙기라든가 전부 다 농촌에 많이 있거든요. 관리기라든지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지금 농촌의 최고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정미소가 없어졌습니다. 각 곳에 있는 정미소가 다 없어지고 한 동네에 하나 정도 밖에 없습니다. 불국동 같은 경우는 진현동에 하나 있습니다. 평동 사람도 그리로 가야 되고 마동도 그리로 가야 되고, 다 한군데로 가야 되는데, 정미 그런 건 주면 안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정미도 여기 보면 현재 소요가 없어서 매상이 안 되고 있는데 정미는 얼마 안하지 않습니까? 80만원정도.

최창식위원

적으면 적은대로 주지 꼭 200만원까지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모두를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꼭 필요한, 농가가 아니면 정미가 필요 없잖아요. 농가가 필요한 것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묻는 겁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가능한데요, 너무 큰 돈 안 드는 것까지 다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꼭 할 때 가서 밭 갈고 논 가는 것만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농민들이 지금 차에 싣고 정미소 가서 찧어서 내려오고 하는 상황이니까,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업도 같이 겸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정미사업은 과거 몇 년 전에 3～4년 했습니다. 소요가 없어서...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1119쪽 농산물 공판장 설치하고 모서 취나물 공동선별장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동농협에 농산물 공판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전액 우리시비만 합니까? 자체 농협에 자부담은 없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성동농협하고 저희하고 5대5로 사업합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공판장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지금 있는 것은 과일공판장이고 이건 그 옆에 농협창고를...

윤병길위원

새로 짓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리모델링해서 채소공판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병길위원

채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 관내에 채소공판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모서 취나물 공동선별장 이것도 작목반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추경에도 잠시 설명 드렸는데 강동 모서에서 취나물 재배에 성공해서, 농가별로 85호가 되는데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농가에 3,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상인들이 직접 사러 오기도 하는 데 농가별로 다 와서 거두기가 어려우니까 집하장에 모아서 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1115쪽 안강 공동집하장 선별기 보수 3,000만원 있는데, 유통센터를 거치지 않는 과일이나 채소, 토마토 그런 게 많이 있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리로 거치지...

이종근위원

(사) 안강 집하장 이용 안하는 이유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안강 공동집하장 선별기 보수는...

이종근위원

(사) 이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유통센터에 들어오지 않는, 농가가 거치지 않고 바로 공판장으로 간다든지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양북 토마토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 APC에 내다가 그 당시 조건이나 일부 우리 계획만큼 안 들오는 바람에, 그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이종근위원

(사) 안강 토마토도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안강은 사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APC 하기 전에 집화장이 필요해서 전문적으로 도초하고 안강하고 권역별로...

이종근위원

(사) 곳곳이 많이 해 줬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몇 개 사업을, APC 전에 그 사업을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지원해서 사업을 해 놓으니까, 그쪽 지역에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활용이 현재는 가능하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곳곳에 선별기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내남에도 해 줬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내남에도 토마토 작목반에 선별기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제가 안강 유통센터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안강 토마토가 유명하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양도 많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시설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그걸 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어차피 농가 쪽에 웬만하면 맞춰줘야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안강에도 전체적인 부분은 다 APC로 들어가고 있고요, 일부 안 들어오는 농가가 13호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농가는 선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집하하는 것을...

이종근위원

(사) 유도하는 것과 이런 사업하고 뭔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안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도록 해야 되지... 많이 이용하도록 제도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시가 하는 행정에 협조를 안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작년에 들어오라고 유도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대화를 해 보면 수취 가격이 높고 이런 부분이...

이종근위원

(사) 자유경쟁사회에 가격이 안 맞아서 안 들어오는 것을 억지로 넣을 필요 없고, 선별기 새로 넣는 것도 아니고 보수하는데 3,000만원이나 듭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선별기 자체가, 토마토 작물반 선별기는 거의 1억 이상하는 기계입니다. 원래는 사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지만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유통센터로 지원유도를 하기 위해서 사주는 것을 못해 준다고 고수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사) 새로 구입하는 건 모르지만... 몇 %입니까? 자본 보조하면 자부담하는 것 있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수리비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하는 것으로.

이종근위원

(사) 사는 것은 보조해야 되고 수리도 3,000만원이나 되는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 부분은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원래는 사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못한다 해서...

이종근위원

(사) 새로 사 달라?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원래는 사달라고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잘해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사) 어차피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유통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유통센터를 통해야만 경주 농산물이 품질 인정을 받고 또 제값을 받도록 해야 그 사업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개별적으로 해 버리면 3,000만원 가지고 선별기 다 사주면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작목 구간별로 다 알아서 그렇게 하면 되지 지어서 저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몇 년 안에 유입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1123쪽 보면 새송이버섯 자동조합형 계량기구입비가 있는데 이것 몇 대 할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APC 출하농가에 소포장 기계입니다. 전체 기계는 한 세트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몇 가구에 해당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이 버섯을 APC로 가져온 부분에 대해 소형포장 해서 롯데마트하고 마트 쪽에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유통센터에 1조로 설치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APC 농산물유통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누구한테 주문 생산한 그런 예산반영인 것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주문생산용 예산 반영인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 위에 이사금농산물 출하농가 지원에 보면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경주시 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사금에 소속된 것 보다는 이사금에 소속되지 않은 농가의 품질이 훨씬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못 들어봤습니까? 이사금에 소속된 상품보다 소속 안 된 상품이 우수하다는 소리가 경주시 농사짓는 분들한테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사금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매년 10억이라는 돈을 주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관리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이사금에 대한 관리요. 지금 여기 집행내역 산출을 보면 거의 매년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매년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 그냥 매년 이렇게 올라오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APC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전체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생산 농가들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판매나 유통부분에서는 우리시가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년 예산을 이렇게 10억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왜 불만이 많은지... 토마토 같으면 토마토 작목반에 가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이사금을 한 사람 말고 이사금 생산 작목반에 소속 안 된 농가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예산을 할 때 비농가한테도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감안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1115쪽 공공비축벼 매입용 PP포대 지원인데 연도별로 수량을 좀 알 수 있습니까? 2011년, 2012년 40㎏ 포대 수량 알 수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매년 비슷한 기준인데 지금 40㎏가 11만 매고 800㎏ 톤 백이 100매 예상입니다. 매년 비슷하게...

철우

이철우위원장

공공비축벼 수량이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공공비축미 현재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줄어드는 부분은 없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올 같은 경우는 오히려 40% 늘어났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늘어났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수매를 많이 내어 우리가 더 받아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추가로 더 매입을 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올해는 쌀값이 좋아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매입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현재 전체 계획에 92% 정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귀농정착지원에 관한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철저한 계획과 지원, 예산요구 및 실행과정 자체를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8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고...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짜주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1117쪽 보면 농식품 국내외판촉지원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여기는 현재 우리 관내 농식품 분야 주로 가공업체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옥식품하고 신라주 미정, 창선 이런 회사들이... 국내에 4대 식품전이 있습니다. 서울국제식품, 부산국제, 대구국제, 서울코엑스에 코리아푸드엑스포 4개 행사에 저희들이 올해 내년 사업을 신청 받아보니까 국내 7개소에 부스 지원하는 것이고요, 해외는 옥이김치가 판촉을 위해서 일본에 간다고 해서 1개소 잡아 예산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청이 몇 개라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국내 7개, 해외 1개입니다. 합이 8개입니다.

최창식위원

국내 7개, 외국에 하나...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4대 식품전에 참여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1119쪽 보면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해 놨는데, 경북농산물 브랜드가 어떤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건 뭐냐 하면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해서 경상북도에서 전체 우수농산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5년간인가 포장비 지원을 받습니다. 포장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과거 지원받은 건, 현재 5개 업체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미정하고 오브, 천년식품 등 5개소가 지원받고 있고 과거에 안강 토마토나 모아 딸기나 이런 쪽에 지정받아서 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안하고 현재는 5개 업체에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사용하는 박스 식입니다. 포장재 지원입니다.

최창식위원

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브랜드 지원하는 박스, 포장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마크가 있습니다. 지정되면 마크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마크다는데 2,600만원씩 듭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 마크를 달고 사용할 수 있는데 대해서 포장재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포장재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일반회계는 1125쪽부터 1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13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봤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제일 위에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 이것 무슨 내용이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미경산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소로 봐서 처녀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우 암소 두수가 120만 두를 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암소 감축을 위해서 미경산우에 대한 암소 균형 억제화, 균형을 억제해서 한우육성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이 경제적인 효과가 암소 도축을 하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감축하는 사업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새끼를 못 낳도록 한우 암수 조정합니다.

엄순섭위원

소 값 하락하고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이게 소 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암소를 감축시키는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사육 두수를 좀 감축하기 위해서...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일본에서는 처녀우를 최고로 쳐준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거든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거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고로 쳐주는데 여기서 암소 균형을 억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생산농가가 이렇게 하면 안 맞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녀우를 도축했을 때, 사육 했을 때... 특별하게 지원을 해줘서 처녀우만 특판을 하는 식당, 그것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해서 어떤 식당을 하나 정해서, 누구를 정해서 개발하는 것 센터에서 하잖아요. 별채반으로 하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식육식당에는 처녀우만 취급한다, 고기가 다를 것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려를 한다고 해서... 그런 효과 보는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라고요. 이쪽으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1139쪽인데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39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이것은 성장기 중·고등학생들에게 양질의 우수축산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등급을 공급하고 있는 것보다도 1등급을 공급하면서 그 차액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김동해위원

우리시에서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시의 납품은 어디서 하는 것인데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여기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도 축협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축협에서 하고, 축협 자체에서 한 20%를 부담합니다.

김동해위원

그것 옳게 쓰이는지 아닌지 우리가 감사기관도 없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공급 양에 확인이 들어오면...

김동해위원

양질의 축산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별을...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것은 고기에 등급으로 판명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경주 축산물 같으면, 한우 같으면 브랜드가 천년한우... 대충은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토종한우도 있고 한데요. 이 천년한우가, 경주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전부 천연한우가 아니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거기에서 현재 전부 다 우리 지원하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경주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천년한우 여기 가입을 안 한 농가들은 한우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년한우가 아니라는 이야기.... 사실은 경주에서 생산되는 것이 다 천년한우는 맞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천년한우는 다 맞지만 특히 천년한우는...

김동해위원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천년한우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거의 다 거세우를 90% 이상 합니다. 출하를 하기 전에 천년한우로...

김동해위원

그러면 거세우가 천년한우라는 이야기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거세우를 합니다. 사료도 통일하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농가별로 사역하는데 지도도 하고, 지도를 따라줘야...

김동해위원

천년한우 축협에서 하는 거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축협에서 하는데 거기에 가입을 안 하면 천년한우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가입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가입 안 하면...

김동해위원

집에서 자기가 거세우 해서 내면 그것은 천년한우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거기에서 고급우를 만들기 위해서 거세우 과에서 지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료도 개선해야 되고, 사료도 어느 사료를 얼마 주라 하는...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축협하고 의논하셔서 이것이 정말로 양질의 고기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 소득이 높아진다면 우리 경주시내 전체 한우농가들이 다 가입을 해서 똑같이 천년한우 브랜드로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지금 천년한우에 대해서 보면 여기 브랜드육성 해서 또 1억 2,000만원이 잡혀있고 한데, 우리시에서 천년한우에 대해 이제까지 지원을 수억 했잖아요. 많이 됐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9,000만원,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천년한우 쪽에, 농가에 가입 좀 하라고 농가들한테 출하 장려금으로 운송비를 지원 좀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횡성 같은 데는 홍보비라든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천년한우에 대해서 농가들도 혜택을 받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적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천년한우로 더욱더 많이 가입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횡성한우 브랜드사업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나온 것만 했는데 지금은 거기 와서 도축하면 그렇게 브랜드를 달아준다는 이야기로 들리던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문에 났던데... 그런데 조금 전에 천년한우에 대해서... 이것 조합이 따로 있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따로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따로 있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조금 더 가입을 시켜서... 지금 자기들 조합 내에서 하는 일인데 이 조합원들 몇 명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556명쯤 됩니다.

최창식위원

556명 가입되어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시 소 사육농가도 특정등급 5호 이상만 되면 얼마든지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김동해 위원 이야기는 경주 한우가 현재 전국의 2～3배 가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은 1등으로 전국 최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 사항에 조금 전에 천년한우 고기가 있다 했는데 천년한우 고기 어디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창식위원

천년한우 고기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무슨 고기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천년한우라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한우 거세우를 해서 지금...

최창식위원

지금 과장 이야기하는 것 정신 나간 소리지... 경주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천년한우 브랜드사업 하는 것인데 이 브랜드사업은 우리가 지원해서, 경주에 오는 손님들이 천년한우라고 하면... 경주 가면 고기가 천년한우구나, 이것을 인식시켜주고 해야 되는 것이 천년한우 브랜드사업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 1등급하고 2등급 먹는 한우는 농가가 소를 어떻게 사육하느냐에 따라서... 등급 어디서 매깁니까? 도살장에서 매기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앉아있는 사람들, 의원들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전혀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천년한우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경주시가 사육을 해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먹이를 먹이는 소를... 가입한 농가에서 나온 소를 천년한우라 합니까? 지정된 농가에서...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서 나오는, 도축을 해서 경주시에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타지에도 가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타지에도 가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경주의 천년한우 소를 구입한 후 타 지역에 가서 도축을 해서 경주의 천년한우라고 하는... 그러니까 판매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경주 빼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경주 빼고 또...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서울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서울에 하나.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 다음 부산에 두 군데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부산에 두 군데.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박헌오위원

특정인들에게 줍니까 아니면 요구를 하면... 우리도 개인이 신청을 하면, 천년한우의 규격에 맞는 그런 업자가 신청을 하면 줄 수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가능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특정인에게만 주는 것으로,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것은 시장현황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천년한우 중에서 시장수요도 안 맞는데... 천년한우는 소비자가 질 나쁘게 안 받도록 현장시장조사를 하고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에서 사육되는 천년한우가 경주시민들에게, 그러니까 경주시에서 판매되는 양이 전체 양의 몇% 정도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30%...

박헌오위원

그러면 70%는 타지에 나갑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그것을 브랜드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지의 세 군데에서 다 소화시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 외에는 다른 데 안 가져갑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다른 데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고기는, 그 한우는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천년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소에서만 70%를 다 소화시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천년한우 소가 농가에서 도축장에 갔다, 부산에 갔다, 그러면 도축해서...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축협에서 일체 농가에서 출하한 것을 싣고 부근의 공판장에 갑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공판장에...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해서 공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공판은 자유롭게 경쟁을 하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냥 도축을 해서 오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래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도축장에서 공판장에 안 나갑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안 나갑니다. 도축만 해서 옵니다.

이종근위원

(사) 맞아요?

(사) 천년한우 농가에서 소를 실어 부산 도축장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천연한우는 한 군데만 갑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갈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경산도 가고 부산도 가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가서 소를 도축하면 거기 경매사가 있잖아요, 경매사가 있고 경쟁 입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져가는데 뭘 그것을 몽땅, 70%를 3개 업체가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사) 실제 천년한우지만 천년한우라고 손님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브랜드화로 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소고기로 그냥 팔리는 경우가 더 많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말은 바로 해야지.

최창식위원

과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오늘 이야기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요. 이게 브랜드사업입니다. 경주에 천년한우 간판 붙은 데가 과연 몇 집입니까? 거기에 파는 것을 봐서 우리가 천년한우 고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농가에서 소를 잡아서 천년한우 안 가더라도 일반 식육점이나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는 여기 천년한우 브랜드 살려주려면 브랜드를 확실하게 살려서 경주에서 생산되는 소는 그 브랜드마크를 달 수 있는, 어떤 규격만 되면 달 수 있는데 규격은 별 것 없습니다.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을 가지고 해야지, 브랜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소는 규격을 맞출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규격에 맞춰서 이 규격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제품 브랜드를 달아줄 수 있지만 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브랜드사업 할 때 유념하셔서 경주시 우리 한우농가들한테, 같이 사업하는 데 들어가야 되지 꼭 이 업체만 여기에만 있는 어떤 브랜드사업해서 여기의 농가들만 지원한다고 하면 이 5,600호 농가에 10%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농가에는 전혀 혜택을 못 본다는 결론 안 섭니까? 안 된 농가도 같이... 경주에서 축산 하는 농가들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고루 혜택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브랜드사업은 브랜드 탈피해야 됩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양돈이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최창식위원

건식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전체입니다.

최창식위원

1식해서 여기 보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축산농가 전체입니다.

최창식위원

1142페이지.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지금 여기에 매년... 여기 1식인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식해서 하는데... 7억 1,800만원 드네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것 1식 같으면 한 개씩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입니다. 분뇨시설 같으면 개별시설도 있고요, 액비살포기 등도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빨리... 지금 우리 경주시에 폐수처리시설 확장해야 된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빨리 시설을 좀 확장해서 하면... 농가들이 액비사업 하는 것도 어렵고 힘듭니다. 바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 이런 것 경비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올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일반회계는 1157쪽부터 11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1170쪽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이것은 어디에 하지요?

그러면 업체가 한 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합니까?

한 업체 어디... 서울 업체 그 업체입니까?

예, 이 분은 서울업체잖아요. 서울사람이잖아요.

전촌에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그 공장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 지은 공장 말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천일염으로 하면 수익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그러면 다목적인양기 설치는 어느 항에 하지요?

그러면 조선소 못 가서...

컨벤션센터 짓는 중간 거기입니까?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센터는 이번에 어디 짓지요?

지금 나정에는 짓고 있잖아요?

앞으로 5개 해수욕장에 관리센터 다 지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오류해수요장은요?

그러면 이번에 전촌하면 그쪽에는 다 하네요.

관성만 남았네요. 봉길은 어차피 하기가 어려우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어제는 제가 물을 것은 물었고요. 조금 전 엄순섭 위원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한 공장이라 그랬지요?

신청 1개소 이것은 무슨 공장입니까?

그런데요, 이것 개인 업체지요?

개인 업체인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수산물처리가공시설, 그 다음 HACCP시설도입, 오페수시설 되어 있는데요. HACCP하는데 왜 우리 돈으로 해줘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옥종합식품공단 거기 HACCP하는 데만 해서 돈이 한 9억 정도 들었어요. 시의회에서 10원짜리 하나 안 보탰어요. 그런데 개인 기업하는데 왜 우리가 4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득 생기면 우리시에 돈 좀 줘요?

이것 해 줘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이 HACCP을 하려면 공장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4억 2,000만원 전체 가지고 HACCP을 다 못해요.

이 HACCP시설을 기준에 맞게끔 하려면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지금 HACCP 한다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개인기업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 건가, 국비도 보니까 광특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한데...

이런 공장들을 저희들이... 약 4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다. 한 공장에 4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잘못해서 망했다, 회수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 그냥 던져주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운영을 잘하면 모르겠지만 사실적으로 개별기업에 4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 큽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들이 옳게 운영되어서 진짜 지역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간자본보조가 대부분 보면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보게 되면 밝은 사람이, 정말 정부 돈 먼저 보는 것이 임자다, 밝은 사람이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축산과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해양수산과도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떤... 이게 뭐냐 하면 이것 공돈이잖아요, 공돈. 내가 부도나도 아무 회수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4억 2,000만원 던져놓고 우리가 너희 옳게 했나, 감시도 옳게 안 하잖아요.

4억 2,000만원을 들여 자기 부담을 40% 한다지만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고요. 4억 2,000만원 가지고 자기가 HACCP을 하다가 HACCP시설에 돈이 더 들면 더 들여서 해야 되는데 HACCP 한다 해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한다 해놓고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고, 사업비는 책정을 하고 난 뒤에 오면 시설팀이 설치 됐나 안 됐나 확인해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국장님.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이거요, 제가 HACCP을 해 봐서 알아요. 공장에 HACCP시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돈을 던져서 우리가 집행을 하면 HACCP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돈만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사는 누가 하느냐? 건설업자가 한단 말입니다. 이 공사는 한 3억밖에 안 드는데 4억 2,000만원 드려라. 그래서 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것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HACCP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서비스, 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실적으로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5,000만원에 계약하자, 계약서 써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약을 그 사람이 하는데, 사업자가 하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면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감시의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먼저 보는 것이 임자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 공장에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HACCP 이것 만약에 이런 자본보조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감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 업체 말고도 많이 들어올 것인데요?

과장님, 뭐냐 하면 물론 일처리는 잘하겠지만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때도 사실 계속 지적을 하지만 우리가 돈만 지원을 했지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우리가 감사기능이 있어서 당신들 똑바로 해서 검찰처럼 확인해서 진짜 계약서 그렇게 썼나, 그렇게 들어갔나,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요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정산서 자체가 시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제까지 보니 민간자본 다 보고만 해 버리고 치워버리던데... 서류상 보고서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여기에 보충 좀 합시다. 이것이 신설공장입니까?

지금 공장을 확장하는 겁니까, 신설입니까?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무슨 말이... 이 사람이 지금 확장사업 시 타낸 총사업비가 얼마 들여서...

7억이요?

총사업비 7억인데 2억 8,000만원 빼고,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모양인데...

지금 멸치액젓 한다고 하는 공장이지요?

그런데 멸치액젓 얼마 정도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 사업비 7억 들였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4억 2,000만원을 보조해서 준단 말입니까?

이런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일반회계는 1192쪽부터 12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일반회계는 1228쪽부터 1257쪽까지 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528쪽부터 15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국장님이 답하신다니까, 고생 좀 하십시오. 1249쪽인데요, 경주그린21 사회단체보조금 이것 제가 작년에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것 지금 사무실 우리시에서 얻어주고 있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사무실 얻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무엇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업무나 사업내용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 일부를 수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하는데요? 사업이 뭡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청소년 자연생태학교 체험교실이라든지 환경교육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그린21 행사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예산 자체가, 지금 환경과 예산만 5,000만원인데요. 그린21 전체 예산은 아십니까? 여기 말고도 또 보조가 나가거든요. 예산과, 나가지요? 그린경주21 보조금이 환경과에 5,000만원 말고 시정새마을과인가 어디에서 또 나갑니다. 나가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 1억 가까이 9,000만원인가 이렇게 나가요. 일개 한 단체에서... 하는 일이 없다니까요, 하는 일만 있으면 되요, 옳게 하면 괜찮은데... 원자력발전소 거기에 이 사람들이 와서, 한 번 정도라도 와서 관심이나 가셨습니까? 이 사람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었냐 말이에요. 사무실도 우리시에서 얻어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는데 저것만 한다고 돈 이렇게 덜렁덜렁 내줘도 됩니까? 작년에 삭감한 것이 이겁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린21 전체 보조금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 사람들이 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뭐하는지... 그린21이 그냥 팸플릿 만들어 놓고 아이들 모아서 상 몇 개 주고, 사진 몇 개 찍고, 전부 다 형식적인 행사를 하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보시기에 따라서는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그린21에 회원들이 많습니다. 광진상공 회장님이 아마 회장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회비도 안 내는가 모르겠어요. 단적인 예로 환경운동연합은요, 1인당 5,000원씩, 1만원씩 이렇게 시민들 돈을 받아서 전부 다, 사무실도 자기가 얻고 신문도 자기가 발간하고 그 다음 원자력 앞에서 배타고 데모도 하고,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이, 경주시에 돈이 남아서 이렇게 5,000만원씩 전체적으로 한 1억 가까이 주문하는 경우, 여기 말고 또 있다니까요. 사무실 지원해줘... 이 사람들 하는 일 없잖아요. 회비 내서 자기들은 그러면 뭐합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 내용을 파고들어가 보니까 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이 사람들 예산만 소비했잖아요. 환경과장님이 와 계셔야 되는데...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하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고, 하는 일이 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 다시 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1238쪽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있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위탁금이 10억 정도면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000만원 증가 됐습니다. 거기 증가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강동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인데 추가된 것은 그 밑에 있는 사용료징수 대행수수료라고 하는 1,560만원이 순수익 증가가 됐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위탁수수료가 증가된 부분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그 사람들 액비로 한다 해서 버려버리고 하면, 그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산출근거는 전체 처리물량을 3만 6,000톤으로 해서 톤당 2만 8,000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억, 약 9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대비 약 14%가 아마 증가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 14% 증가된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용료징수 대행수수료 1,560만원을 포함한 것이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와 비교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예산만 이렇게 올려서 위탁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가 안 되면 이것 하나마나거든요. 산내면 우라리 돈사 사육농가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사나 축사에서 가축분뇨 나오는 용량을 대충 보면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에 이렇게 나오는 %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어느 돈사 농가에 우리가 공공가축분뇨를 했을 때 산출을 해서 아닐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여기서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는 처리 양을 확인해서 그 양에 따라 산출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앞서 산내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발이나 벌금,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행정적으로... 또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시는 고발 조치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하면 금방 갔다 나와서 또 하고, 가끔 나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러한 부분들은, 개인적인 형사처벌을 받고 또 나와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내지는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리고 1245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여기에 보면 또 매년 3,1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것 어느 단체에 위탁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가 지구환경측정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위탁기간 제한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위탁기간 말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위탁계약서에 의해 기간을 정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은 매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심사 중에 어디 가셨습니까? 대기하고 계셔야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손님이 오셔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손님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지, 자리 비우면 됩니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248쪽 한번 봐주십시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전년도하고,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 이유는... 국·도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주택에 슬레이트 처리하는 물량이 늘어나다보니까 국·도비가 더 지원되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엄순섭위원

경주시에서 얼마나 지원해주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가구당 240만원 정도.

엄순섭위원

240만원?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최대.

엄순섭위원

최대?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최대하고 최소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면적에 따라서 ㎡당 1만 7,300원씩.

엄순섭위원

지금 신청하는 데는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거지역,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 철거하면서 나오는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비용으로 지원해 줍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건물 등기가 있는 것은 당연히 신청을 받아서 해주지만 문제는 시골이나 어느 지역이든 가추에다 무허가 건물,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온 산천에 다하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런 경우에는, 불법투기로 배출되는 슬레이트는 별도로 폐기물처리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집, 운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있는 상태에서는 처리를 안 해주고 버리는 것 수거해서 처리해주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누가 버리는지는 알 수 있으면 물어서...

엄순섭위원

누가 버리는지 모르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문제가 좀 있더라고... 정상적으로 건물 등기가 있는 집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거의 사실 무허가 집이 많은데 그런 쪽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산에 막 그냥 버리고 이러는데, 어쨌든 올해 예산이 많으니까 올해는 이 물량을 신청한 대로 다 해주겠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엄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240쪽 구제역 매몰지 환경관리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자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600만원 이상 자꾸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소 매몰 한데는 거의 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거의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돼지만 조금 문제될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돼지도 거의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런데 사후관리 한다고 해서 인건비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인건비하고 사후관리에 관련되는... 계속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면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여기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이런 것도 환경에 속하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업무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관내에 보면 특히 농촌지역 이런 데 보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몰래 불법폐기물 투기하고... 이것 어디서 합니까? 환경과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을 국장님이 해당되는데 청소과하고, 그런 취약지역에 밤늦게 투기하고 이러는 것은 청소과 업무이지만 카메라 같은 것 요즈음 싼 것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크게 보면 이것이 환경과 업무예요. 찬찬히 보고 그렇게 보면 청소과 업무지만...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외곽지역에 보면 냉장고... 하여튼 구석구석에만 가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양이라니까요, 몰라서 그렇지. 환경과장이 크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1241쪽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에 대해서 한번... 현재 경주에 천연가스 구입비는 시내버스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시내버스하고 회사의 통근버스입니다.

최창식위원

통근버스하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리고 우리 청소차량.

최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에 천연가스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지금 보급된 것이 161대 보급되었고 청소차가 25대 보급됐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지금 연료보조비 나가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연료보조비는 버스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거리, 그러니까 공회전하는 그 거리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천연가스 충전소가 현재 어디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충효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충효에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최창식위원

충효 한 군데 뿐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는 거기까지 가는 거리에....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거기까지 거리만 환산해서...

최창식위원

그것이 2,800만원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것이 월별로 나가는데...

최창식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하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거리에 따라서 최대 22km까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충전소까지 거리를 본다면 통근버스하고, 그러니까 시내버스도 있지만 회사통근버스도 해당이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1255쪽 보면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최창식위원

보상금액이 일반 벼에는 보상이 안 된다면서요? 밭작물인 옥수수, 콩 그것만 되고 벼는 안 된다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벼도 면적에 따라서 보상이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암곡, 덕동 여기 멧돼지가 지금 많이 나타나는데...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멧돼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거기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자기지역이라고 손도 못 대도록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는 포획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 지금 피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최창식위원

2,000만원 가지고 지금 철책 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최창식위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가서 좀 억지소리를 했는데, 당신네들 돼지니까 못 내려오도록 철책을 쳐서... 자기들 보고 쳐라 그랬어요. 내려오면 우리 것이고 산에 가면 자기들 것이니까, 자기들 돼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는 것은 아는데 농가들이 어디 가서 제대로 하소연도 못하고 애를 먹는데, 이것 좀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