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문화시민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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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시민생활국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시고, 참고로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은 372쪽부터 382쪽까지이며 세출은 383쪽부터 459쪽까지이고, 여성발전기금 별책 51쪽부터 56쪽까지 노인복지기금 별책 59쪽부터 64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유인물 437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지원 방학 중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과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요, 450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복리후생비 2억 5,000만원에 대한 예상 인원을 말씀해 주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451쪽부터 사회보장적수혜금액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하시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아동급식지원(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등 결식 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3,000명입니다. 지원기준은 1식에 3,000원이고 지원내용은 식품권이나 도시락 또 음식점의 부식을 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중식은 95일이고 방학 중 중식은 90일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상선발은 학교에서 추천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대상선발은 소년소녀가장과 또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은 읍면동에서는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18세미만 저소득아동이 3,000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최근에는 관심을 안 가져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용강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학교 다닐 때 외의 급식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대상이 얼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아이들 숫자보다는 시에서 선정하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서 수혜를 못 받는 아이들이 있다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학교를 통해서 충분하게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봤을 때 학교를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지금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읍면동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3,000명을 잡고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18세미만 아동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교육청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추천하는 인원 대부분은 수혜를 주도록 하고 있죠? 그렇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다음 450쪽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장애아동어린이집 입소료 지원은...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에요. 밑에...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복리후생비 대상은 어린이집 교직원인데 기준은 1인당 12만원입니다. 연 2회 추석과 설에 나갑니다. 인원은 1,050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경주시에 국공립, 사립어린이집 교직원이 1,050명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보육교사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050명이라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12만원을 지급한다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적지 않은 비용인 것 같네요. 타 지자체마다 다른 곳에 보니까 8만원, 7만원 주는 곳도 있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경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것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적지 않은 편인데, 다른 어린이집 교사 입장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육교사 처우가 열악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이에 대한 보육 수준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듣고 여러 군데에서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어린이들 처우개선이 크게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교사 월 임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교사들 월 임금은 130만원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립과 공립이 같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사립이 조금 적고 국공립은 처우가 괜찮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립은 얼마쯤 되고 국공립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가겠지만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사립은 120만원에서 130만원 되고 국공립은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립보다는 처우가 조금 나은 편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공립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1호봉에 130만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봉에 따라서 처우가 조금 낫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200만원까지는 안 되고...

성규

김성규위원

많이 받더라도 200만원까지는 안 되고 200만원 이하 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국공립, 사립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점을 제도적으로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120만원, 130만원은 사실 적은 금액이니까요.

서호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절하게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주시고 제도적인 개선이나 이런 문제는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 주셔서 진행을 빨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391쪽 경로당운영 지원이 현재 나와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우리 경주시 전체의 경로당 숫자가 얼마나 되죠? 600 몇 개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582개소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운영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지급기준이 면적이나 획일적으로 나갑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등록 경로당은 582개소가 있고 미등록 경로당은 82개소가 있습니다.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연간 310만원에서 370만원까지 차등지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월 6만원씩 개소 당 연간 310만원에서 많게는 370만원까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등록 경로당...

이종근위원

(나) 아니, 310만원이라는 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운영비 월 6만원씩 나가는 것하고 일반 난방비, 특별 난방비...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밑에 특별연료비가 따로 있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아니, 운영지원...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월 6만원 나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경로당 숫자가 노인분이 많은 경로당이 있고 적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경로당에는 숫자가 많은데 비용이 적다는 말입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다 똑같이...

이종근위원

(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로당에 노인 수가 적은 곳이 있고 많은 곳이 있는데 현재 숫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 잡을 때 차등지원으로 기준을 잡을 수 없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고 차등지원은 지금까지 면적별로 되어 있거든요. 인원수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면적으로 하지 말고 면적으로 하되 인원을 참고해서 차등을 하면 어떻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 아무래도 회원 수가 많은 곳을 보면 비용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많습니다. 참고로 한번 차등지원해서 인원이 많은 곳은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그 지원에 관한 규정이나 원칙은 조례입니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지침은 복지지원과 내부 지침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은 바꿀 수 있는 상황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이것이 사실상 경로당 규모가 큰 곳은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보일러가 그러니까... 그런데 규모가 작은 경로당도 있고 큰 경로당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난방비나 운영비가 60만원, 310만원, 370만원 사이니까 어른들이 많이 나오시는 경로당 특히 사람이 적어도 경로당 규모가 면적별로 적용된다고 하니까 단계별로 차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면적별로 차등을 줬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서호대위원장

시골에 어르신이 적게 나오시는 경로당은 덜 한데 시가지에는 보통 하루에 30～40명씩 평균적으로 나오는 경로당은 운영비나 이런 난방비나 모든 예산이 부족해서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385쪽입니다. 경로당 노인장수강좌는 2012년도 예산이 배로 늘고 2013년에는 더 늘었는데 인건비와 강사료가 나와 있는데 인건비는 어디 인건비를 말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제가 처음에 잘 못 들어서...

정복희위원

385쪽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경로당 노인장수강좌가 있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여기에 보면 노인장수강좌에 인건비가 나와 있거든요. 인건비가 있고 강사료가 따로 있습니다. 인건비와 강사료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사료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어디 소속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전담요원은 경주시종합복지관에 전담되어 있고...

정복희위원

운영에 있어서 종합복지관에 직원이 8명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8명 안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또 따로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장수강좌는 따로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의 직원이 8명이 아니라 9명, 10명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하는 직원은 따로 있고 노인장수강좌 전담요원은 또 구별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강사는 강사대로 있고 또 그것을 전담하는 사람은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경주시 사회복지관에서 8명의 인원이 있는데 직원들이 노인장수강좌를 맡아서 강사만 초빙해서 강의만 하면 되는데 강사비는 따로 나가고 이것을 전담하는 인건비가 따로 나가고 이중삼중으로 산정 되잖아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로당 노인장수강좌는 등록경로당 250개소를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전담요원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사회복지관 직원과 전담 직원은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 속해 있다고 했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따로 되어 있는 직원명단을 주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나가는 임금하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이 질의하신 추가 질의인데 아동급식지원은 학기 중에 상품권을 주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누구라도 어디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까? 아니면 어디 마트나 그런 곳을 지정해줍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지정해줍니다.

정복희위원

지정해주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생각할 때 어느 마트를 지정해줍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지정해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읍면동에서 지정하는데 이런 민원을 몇 번을 받았는데, 제가 중소기업을 살리자,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제도 데모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대형마트를 위주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인접해 있는 작은 마트에는 안하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형마트로 가니까 물론 대형마트에 가면 물건도 많고 여러 가지 많으니까 장점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주가 대형마트 위주로 하지 말고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마트도 다 있을 물건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마트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을 저한테 빨리 좀 주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직원 숫자와 인건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끝났습니까?

정복희위원

예.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397페이지 천우자애원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여기 시설이 오래 되어서 개보수요청이 들어와서...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에는 3억을 했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올해 증감해서 총계 6억 3,4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천우자애원이 아니라 다른 시설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다른 시설한 것을 천우자애원 개보수에 올려놨어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그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으로 밑에 것과 다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목록을 올려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에는 다른 곳에 하고 올해 이 금액은 천우자애원 개보수를 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기능보강으로...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1억씩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 43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과 그냥 한부모 가족지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앞에 보면 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그냥 일반 한부모 가족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차이점은 뭡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저소득 한부모는 거의 같은...

만우

이만우위원

거의 같은데 앞에 보면 한부모 가족이라고 나오거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거의 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이라고 하니까 예산을 그렇게 분리를 하는지...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393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경로당 정수기 필터교환 및 청소에 3,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필터교환 하는 장소가 몇 군데이며 보통 1년에 몇 번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정수기 필터는 단가가 13만원쯤 되는데 230대 기준으로 하고 이것은 1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두 번쯤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관내 경로당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정수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온 곳은 예산확보가 안 된 곳은 아직...

손경익위원

필터교환은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는 분기별로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6개월에 한 번씩...

손경익위원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경로당에 필터 정수기가 다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밖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됩니다. 한꺼번에 똑같이 정수기 설치를 해서 똑같은 날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면 다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정수기에 필터가 있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각 경로당 전 구역은 아닌데 일부 지역에 들어온 곳을 보면 정수기는 일반 물과 달라서 필터교환이 안 되면 물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30대에 13만원 같으면...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7,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액되어서 추경에 4,000만원을 올려서 다해줘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밖에서 나는 소리가 정확하지 않지만 전 경로당에 필요한 곳은 다 회수를 해서 1년에 최소한 분기별로 하면 좋은데 두 번을 하더라도 전체 예산 액수로는 전부 못 미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물은 끊여먹으면 되는데 정수기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정수기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차라리 수돗물을 끊여 먹으면 되는데 정수하지 않은 물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경로당 신축과 보수가 있는데 이번에 전 읍면동에서 경로당 소규모 1,000만원 이하 보수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신축 접수는...

손경익위원

아니, 1,000만원 미만 보수...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보수는 한 50～60건 됩니다. 신축은 21건 들어왔습니다.

손경익위원

전 상임위원회에서 경로당 신축이 물론 필요한 곳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신축이 50～60건 많은 경주와...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신축은 21건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인구대비해서 책정한 것은 아니지만 경상북도에서 경로당이 많다고 남들이 표현을 하는데 신축이 보수보다 우선적으로 할 사항이 맞는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올라온 것을 안 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이론으로 보시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올해 예산 신축은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10건 중에 순수한 신축은 2건 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옆에 증축과 개축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신축이 10건인데 순수한 신축은 2건입니다.

손경익위원

신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작년에 경로당 신축은 몇 군데 했죠? 2012년도 당초예산에 경로당 신축이 몇 군데 했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경로당 순수 신축이 6건입니다.

손경익위원

6건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축도 필요한 장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신축보다 소규모 보수를 요구하는 곳을 보면 사용하다보니까 고장이 나고 문제가 있어서 보수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보수 쪽에도 유지가 되는 게 선결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94쪽 하단에 보면 복지시설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긴급사태발생 시 만약 겨울에 동파가 되었거나 보일러가 터졌거나 화재가 났을 때 소규모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전부 유지보수로 보면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관련된 질의입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393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있고 경로당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라는 것은 기존 경로당을 사용하는 것에 따른 보수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신축은 새로 짓는 것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새로 짓는 것인데 개축이 8건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무슨 말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구판장 같은 것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종근위원

(나) 다른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신축입니다. 그렇죠? 지금 경주시 통수가 전부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리통수가 몇 개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리통수는 제가 잘...

이종근위원

(나) 잘 모르죠? 600여 개가 되는데, 그 다음에 12개 읍면의 이장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2개 읍면 이장수도 제가 잘...

이종근위원

(나) 리가 몇 개 나오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신축기준이 있습니다. 이장은 305명입니다. 통장은 325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한 개의 리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도에 경로당 신축기준이 있습니다. 경로당과 경로당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지역에 노인 인구수가 몇 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준에 적합한 것입니까? 확인하고 파악한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 적합한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건 중에 양남 신서와 용강동 두 건은 신축이고 다른 것은 개축이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개축이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보수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있는 것을 헐고 새로 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보수가 되어야지 왜 신축이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헐고 새로 하니까 신축으로,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숫자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신축은 내년에 2건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안강, 외동, 양남, 내남, 서면, 현곡, 선도는 기존 경로당이 있는 곳이 몇 개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양남 신서리 범실경로당과 용강동 25통경로당은 신축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디 어디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양남 신서리와 용강동 25통 두 건만 순수하게 신축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새로 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새로 지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경로당 수에 포함을 해야죠. 개축이라고 하든지 보수로 하든지 이해를 돋우어야지요.

서호대위원장

신축이라고 해도 기존에 하는 것을 괄호 열고 헐고 개축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시면 위원님들은 신축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짓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금액 차이도 나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신축이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시니까 기존 경로당의 골격만 놔두고 다시 하는 것은 신축하되 괄호를 열고 기존 경로당이라고 표시를 하든지 이렇게 개축을 한다고 새로 표시를 하든지 표시를 하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앞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신축으로 나왔고 보수로 나왔으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앞으로 분명하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지난번에 심의를 한 게 경로당의 거리와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지역의 노인 인구수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지원조례에 경로당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392쪽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세 군데 동절기 난방비, 양곡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네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392쪽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기존연료비, 특별 동절기의 차이를...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일반난방비는 단기별로 25만원이 나갑니다. 특별연료비는 면적별로 차등지원해서 단기별로 35만원에서 42만 5,000원까지 차등지원 됩니다. 그리고 동절기 난방비는 11월, 12월과 1～3월까지 5개월 동안 면적별로 25만원에서 34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면적별로 그렇게 하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앞으로 어느 동네는 경로당에 노인들이 200명 되는 곳도 있고 적은 곳은 10명 되는 곳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수에도 무엇인가 차등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경로당의 양곡지원은 충분하게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동지역은 6포이고 읍면지역은 20kg입니다.

백태환위원

이렇게 인원이 많은 곳은 사실 빨리 소모가 되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미등록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미등록이 80개소...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3쪽에 보면 경로당 에어컨 구입은 몇 개나 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에어컨 구입은 개소 당 150만원씩 2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백태환위원

20개소에 3,000만원이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에어컨은 거의 다 들어와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397쪽 천우자애원에 전년도 예산을 3억원 줬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3억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2013년도에 3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뒤에 표기가...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3억이라는 것은 위에 01민간자본보조를 보셔야 합니다. 그 밑에...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천우자애원은 올해 예산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3억 나갔고 내년도 예산이 국·도비, 시비 합쳐서 6억 3,0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하면 3억 더 나온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억이고 그 밑에 천우자애원은 올해 그 밑에 것입니다. 6억 3,400만원인데 3억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이거든요. 은아의 집 장비보관 2억원, 민재의 집 장비보관 1억원, 천우자애원은 위에 표시를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서호대위원장

위원님, 무슨 말인가 하면 민간자본보조에 금액을 합해서 3억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은아의 집 장비보관에 2억이 나가고 민재의 집 장비보관 1억 나간 금액만 표시되어 있지 작년에 천우자애원에서 3억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올바르게 보려면 작년 예산서와 대비해서 보셔야 이해가 빠른데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옳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애원은 누가 짓습니까? 개인이 짓는 것 아닙니까? 운영 실태는 어떻게 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법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원래 지을 때 누가 지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박정숙 씨 아니 이정숙 씨.

일헌

김일헌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관리 받아서 개보수를 해야 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까?

도비로 시설을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국비 50%와...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국·도비, 시비로 하고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조례가 있는 것인지 예산 끝나기 전에 지침이 있는지...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보건복지부...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시민생활국 전체 예산금액도 그렇고 건마다 봤을 때 추경예산에는 올해 당초예산과 버금가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내시가 되어서...

일헌

김일헌위원

다 그렇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거의 저희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늦게 내려왔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당초예산에 못하고 1회 추경에 할 수 밖에 없는데 내시가 늦게 오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시에서 당초예산을 확보 못한 것이 아니라 전부 국·도비 때문에 그런 것이 거의 80%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렇게 자기 돈으로 지어놓고 나중에 국비나 기능 보강으로 확보해가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처음에 지은 건축을 보강하기 위해서 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서호대위원장

이 예산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권순복 계장님?

사회복지시설 쪽은 하고자 하는 주최가 돈을 먼저 투자해서 지어놓고 나중에 보건복지부에 이런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죠?

처음에 개인이 건축비를 투자해놓고 나중에 기능보강사업을 확보하려고...

안 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정부가 다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면 건축비 보조를 해줍니다.

서호대위원장

처음부터 합니까? 어떤 곳은 지어놓고 나중에 기능보강사업비로 가져가는 곳도 있던데...

무조건 개인 돈으로 하고 운영비만 보조를 받아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수리가 기능보강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과 해당이 없는 것인데, 대체로 복지시설을 보면 본인이 투자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전부 지원을 받아서 해나가는 사업이 있고 어떤 것은 보니까 본인이 투자하는 사업은 전혀 없고 바로 국비를 받아와서 도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하는 사업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복지사업들을 보면 본인이 투자를 다합니다. 건축투자라든지 다해서 사회복지지원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는데 경주에는 몇 군데가 있죠? 병원하고 이런 데가 있던데 이런 곳은 본인이 투자하는 것이 없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병원은 보건소...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부가 투자해서 다 지어놓고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나) 요양병원은 정부지원이 내려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이종근위원

(나) 지원이 내려와요. 지난번에 상임위에 다룰 때에...

손경익위원

아니, 청하요양병원이 있었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요양병원은 저희 소관이...

이종근위원

(나) 예, 그게 바로 청하가 있었는데 그것은 국비를 갖고 내려오는데 자기가 투자하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그때 당시 상임위에서 되돌려 보냈어요.

(나) 그런 것은 본인투자로 안합니다. 본인투자비용이 안 들어가요.

(나)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계없지만 참고로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392쪽, 393쪽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못 받아서 바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성건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잡으려면 1억 4,000만원 다입니까? 8억 8,000만원...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성건동 29통 경로당 부지가 경주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했습니다. 이 부지는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하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3쪽, 조금 전에 신축에 대한 부분들이 개축, 증축이 많다고 하셨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특히 동천동 경로당 신축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동천동 경로당 증축이요?

성규

김성규위원

예, 증축하기 전까지 신축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신축은 2억까지 신축이 되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 다음 신축할 때 2억 해놓고 편법으로 증축하는 식으로 예산확보하면 조례에 정해진 금액을 넘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건물이 오래 되거나 저희가 판단해서 새로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성건동의 비용을 합하면 2억이 넘네요?

서호대위원장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2012년도 8,470만원은 성건동 경로당이 아니고 작년 예산과 헷갈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보덕동 대성경로당인데 노인 여가시설이라는 목록이 정해져서 작년도 예산은 어디 경로당이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지 성건동 경로당이 작년에 8,800만원에서 올해 1억 4,000만원이 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부지가 시 소유지기 때문에 금액적인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건축비에 작년 당초예산에 잡혔던 것이 합쳐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억으로 정해져 있는 이번 추경에는 경로당 건축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억 정해진 금액은 조금 나쁘게 이용하자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2억이라는 것은 제한되어서 못 넘어가니까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2억을 해놓고 그 다음 증축을 하게 되면 계속 금액을 넘어서서 거기에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판단은 과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규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규정은 의회에서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례는 현실에 맞게끔 새로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김성규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는 경로당 규정상 2억 이상 못주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슬그머니 올해 예산은 2억으로 맞춰놓고 증축과 보수로 2,000만원, 3,000만원 투입해서 들어온다고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어쨌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천동 경로당은 그런 사유가 아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천동 3,500만원은 일부 부지매입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건축비나 부지매입비를 합쳐서 되는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448쪽과 451쪽 영유아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지원에서 12년도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비로 예산을 잡았는데 목록에 제목이 바뀌었네요? 448쪽입니다. 똑같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보셨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가정양육수당지원...

성규

김성규위원

예. 44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양육수당지원은 작년 사업명과 바뀐 부분이고 작년에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2012년...

성규

김성규위원

작년에는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인데 제목이 바뀌었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451쪽에는 보육원에 가는 아이들 영유아보육료지원이겠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기준이 똑같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지원되는 것은 연령별로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는 아이나 안 가는 아이나 연령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안가도 똑같이 가는 아이들은 수혜를 갖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약간 차등을 갖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떤 차이가...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금액 차이가 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적게 줍니까? 많이 줍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적게 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안 가면 적게 주고 가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셈이 되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원하는 방향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하신대로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다뤄야 되는데 이것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안 가고 집에서 보육을 해도 되는 아이까지 어린이집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엄마들은 정작 맞벌이 부부나 일을 하는 상황이 아닌 어린이집만 보내면 본인은 자유로운 상황이 생겨서 그런데요,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그 차이점을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지원이 확대됨으로써 이만큼 예산이 늘어났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몇 세라는 기준이...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누리과정은 5세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 3～5세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3～4세도 같이 지원하기로...

서호대위원장

전년도까지 5세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5세만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3～4세가 더해져서 3～5세까지...

서호대위원장

작년에는 13억으로 되었는데 국·도비 다 합쳐서 67억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시비도 작년에 4억 6,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23억이 더 늘어났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정해진 국·도비와 시비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50%, 15%, 35%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454쪽입니다. 454쪽 민간위탁금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이 운영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관장 1명과 보육교사, 계약직 한 사람으로 한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주로 장난감 구입비입니다.

손경익위원

장난감 구입비는 여기 말고 다른 목록에서 구입한 적이 없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구입비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인건비는 작년에도 1억 7,000만원인데 올해 인건비가 인상될 건데 예산이 똑같이 내려오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인건비 인상은 없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호봉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호봉이 작년보다 10억이 올라도 올라야 될 것인데 똑같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급여와 장난감 구입비와 나머지 일반 전기료, 난방비 다 포함해서...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운영하는데 다 포함됩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옮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현재까지 자리를 옮길 계획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자리에 어린이집 20인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안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그대로 장난감도서관으로 ...

권영길위원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니...

서호대위원장

국비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국비를 포기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우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옮길지 안 옮길지는...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409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407쪽에 지적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름만 바꿔서 지적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이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인데 제가 보기에 돈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을 보면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하나가 되어 양육 및 생활정보를 교환하며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되어있고 설립근거나 지원근거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돈은 여기에서 사례로 받아가고 장애인 사례로 받아가고 기관단체가 똑같은 곳에서 이렇게 이런 것은...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사례관리 사업은 똑같이 수행기관인 장애인부모회 경주시지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만18세미만 중증장애아동과 가족이 하는데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1명과 운영비입니다.

정복희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장애인아동 돌보미 파견사업도 하고 휴식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이것은 장애인지원센터이고 사례관리사업은 인건비 1명, 운영비가 있는데 사업 내용으로는 부모역량강화사업과 사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인식개선사업으로 사업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꾸 이름만 바꾸어서 단체에 주는데 똑같은 단체에 이름만 바꾸어서 이 이름 명목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그 단체 안에 직원이 있으면 다양하게 하면 되죠. 그 직원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맡아서 하면 되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런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것은 동감을 하지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구분해서...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도에서 사업별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적장애인 가족에게는 도비는 790만원으로 거의 시비로 다 지원되는데,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올해 예산이 좀 증가되었는데 왜 그렇게 증가가 되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인건비를 약간 올려주다 보니까...

서호대위원장

아닙니다. 그것도 작년 추경에 2,300만원 확보되어서 올해와 예산이 똑같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추경에 2,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사업명이 비슷한 것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복지지원이라는 것은 한없이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복지지원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조금 전에 정복희 위원이 질의한 세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385쪽 민간위탁금 제일 밑에 3개 경로당 노인장수강좌가 종합복지회관에 위탁을 하고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

권영길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우리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총 직원은 제가...

권영길위원

잘 모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주는 돈이나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경주시에서 주는 것이 얼마나 되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운영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나옵니다.

권영길위원

복지정책과와 구분되어 있나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노인장수강좌 강의는 누가 하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요...

권영길위원

강사를 초빙한 비용은 5,400만원에 포함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포함됩니다.

권영길위원

포함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1년에 강사는 몇 명,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노래교실하고...

권영길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경로당 순회를 다닌다고 했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로당순회프로그램은...

권영길위원

아니, 그것은 밑에 있고 노인장수강좌를 하는데 강의하느라 늘 경로당을 다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다니면서 합니다. 등록경로당 252개소에 계속 순회를 하거든요.

권영길위원

순회를 한다고 하는데 강사 몇 명이 순회를 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강사 2명입니다. 강사 2명과 강사료 간식비, 유류대, 장비구입비, 교재료 등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그것이 5,400만원입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5,400만원이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명확하게 해야죠. 강사 2명에 해당되는 돈이 5,400만원입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10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개월입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간식비, 부대 등 강사 2명에 들어가면 투입비가 5,400만원이라는 것을 묻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명에 대한 1년분과 강사료가 따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사람을 줍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종사자가 있습니다. 경로당노인장수강좌를 하는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전담요원이 2명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2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강사 2명, 전담요원 2명 총 4명이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4명에 대해서 강사료, 전담요원 인건비...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간식비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간식비, 교재비, 연료비 다 들어가는 게 2명은 종합사회복지회관에 포함된 인원이냐 아니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속이 어디입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그것은 YMCA...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줬거든요

권영길위원

민간위탁에 돈을 줬다는 말입니다. 제가 5,400만원을 물으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준다고 했거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2명도 그 산하에 있는 인원이어야 되는데 YMCA에서 오는 인원이라고 하면 위탁 준 곳과 다르잖아요. 위탁한 돈을 사회복지회관에 줬는데... 과장님은 복지지원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7월에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잘 모르네요. 종합복지회관에서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따로 주는 이유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을 줍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대한노인회 경주시지부에 줍니다.

권영길위원

대한노인회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 유급종사자가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두 명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박광호 씨와 한 분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사람이 프로그램 관리자입니까? 아니면 이 돈을 별도로 줍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프로그램관리자는 그 사람들이 합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노인복지회에서 급료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운영비 4,700만원을 또 주면 이중지급이 되잖아요?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보조를 잘해주도록, 물으면 답변이 명확하게 되도록 해야지요.

서호대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권영길위원

예, 따로 있지요. 보조원도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명이네요. 4,700만원은 전부 인건비네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인건비를 책정할 때 사무국장과 사무국장보조원 두 명만 주는데 이 외에 인원이 두 사람이 더 많아서 급료가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에 어느 단체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명과 더불어서 관리자와 노인복지회관 인건비가 시에서 나가는 게 4명이 나가죠?

뭐 방금...

사무국장보조원도 주잖아요? 그것은 급료가 없어요?

무보수로 근무를 합니까?

지자체 경비로 3명이 들어간다...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인력지원 시니어클럽은 어디에 주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시니어클럽 위탁은 경주시시니어클럽입니다.

권영길위원

시니어클럽은 신라문화원 산하에 있던 것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전에는 구 신라문화원인데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전 신라문화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단법인 시니어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시니어클럽의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대표자는 이춘옥 씨입니다.

권영길위원

여기에서 몇 개의 사업을 하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여기가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1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식당도 하고 빵집을 운영하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난번에 이진락 씨와 신라문화원 김병길 씨하고 늘 싸워서 말썽이 많고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고,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제가 시설에 자주 나가거든요. 가보면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식당에 수입이 올라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식당도 잘되고...

권영길위원

해오름식당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해오름도 있고 아리랑도 잘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빵도 잘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빵은 품질이 좋아서 인터넷으로 주로 판매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오랫동안 수익이 올라왔는데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노인들에게 일부 돌아가고 또 자체 안에 시설보강도 하고요...

권영길위원

식당과 빵집을 대표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당 주인이 따로 있고 빵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빵 주인이라기보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빵 주인이 있고 어르신들은 종업원으로...

권영길위원

종업원들은 2～3일간 교대로 하고 식당 주인은 따로 있어서, 식당 주인은 이익금을 본인이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급료를 받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월급제입니다.

권영길위원

식당 주인 월급은 얼마나 되죠? 잘 모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빵집이 잘되어서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200만원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도 2억이나 줬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방금 제가 말했듯이 수익이 나와도 돈을 주는데 수익이 잘되면 이것을 깎을 수도 있고 보조를 덜 줘도 되는데 2억씩 계속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확대시키기 위해서...

권영길위원

처음에 얘기했지만 복지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지침도 내려오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해주는데 중앙에 지적하는 것은 보조금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지침은 내려오고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도비도 없고 시비만 2억씩 덜렁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노력해서 따와야 합니다. 전부 복지라고 해서 조금씩 내려 보내면 시비만 엄청 붙인다는 겁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앞으로 근절을 해서...

권영길위원

이것은 오래 되었어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문화시민에...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앞으로 지침만 내려주고 국비지원을 안 해주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오늘 명확하게 듣고 지침을 반박하고 국비를 확보하도록...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다음에는 기초단체에 문제점이 많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위원님들 발음하실 때 녹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마이크 가까이에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잠깐만요. 권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했던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경로당 노인장수강좌 프로그램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또 그 뒤에 노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것은 노인회에서 하고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노인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같은 일인데 일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는 것인데 같은 업무를 이렇게 나눠서 여기 저기 주고 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가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사람은 다르고, 노인프로그램에서 하는 사람은 인건비는 따로 있고 노인회 소속이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로당순회프로그램은...

정복희위원

그런데 하는 일은 어디에서 하느냐면 경로당에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에 하면서 노인회에서 또 하고 종합복지관에 이렇게 돈을 나눠서 분산시켜놓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예산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한 개는 없애고 아니면 어느 한쪽에 조금 더 줘서 일을 능률적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를 막자는 이야기입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어차피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것은 분명한데 그 돈의 쓰임을 바르게 쓰자는 거죠. 그 돈을 무조건 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은 460쪽이고 세출은 461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467쪽입니다. 콜센터 위탁업무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인데 현재 콜센터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상담원이 6명이고 관리하는 직원이 두 분이 있으시고 기존 교환업무를 보던 두 분이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환업무를 하시는 상담원은 오전 9시부터...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관리인원 2명, 6명 총 10명이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손경익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인원은 복귀를 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유지가 되고 상담원 6명과 매니저 1명이 추가 되죠.

손경익위원

원래 실제 위탁하는 6명은 위탁으로 넘어가는 용역기능으로 해야 되고 6명에 대한 일을 하고 실제적으로 교환하는 교환원 2명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인원이 맞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교환 2명은 빠질 겁니다. 공보전산과에 새로운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손경익위원

관리인 2명은 원 과에 복귀를 안 합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에서 콜센터에 관한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하죠.

손경익위원

콜센터는 밑에서 근무하지 실제 위에서 근무해서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손경익위원

6명과 용역 주는 소유주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소유주의 개념으로 우리가 위탁금 속에 그분들의 개별적 개인임금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전체 용역을 줄 때 90%는 인건비를 주는 조건으로 줍니다. 그 안에서 6명, 매니저 1명 총 7명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손경익 위원 그래서 전체 용역이 1억 7,000만원이고 그 외에 추가로 드는 유지비는...

일반운영비는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이죠.

손경익위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서 양방향 문자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에 11만원 나가는 것이 있는데 열두 달이 있고요, 시스템임차료로 KT회선 사용료가 월 350만원에서 12개월간 4,200만원이 있고 유지보수가 있고요...

손경익위원

통상적으로 사무비는 우리가 다 부담을 합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콜센터 창립된 게 언제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개소는 6월 8일에 했고 일을 직접 시작한 것은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개소는 6월 8일에 했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권영길위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위탁을 준다는 그 뜻이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상담원들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원들은 숙련도가 가장 중요한데 잦은 교체를 하게 되면 상담 능력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러면 결국 상담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지금처럼 상담원을 계속 고용할 수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그렇게 1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무기계약으로...

권영길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묻는 데만 대답하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권영길위원

인건비 부담이 생기고 퇴직금 줘야 되기 때문에...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권영길위원

6개월 전에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사실 초기 계획할 당시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먼저 계획을 하다가 저희 과에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 판단을 사실...

권영길위원

감사담당관이고 시민봉사과장이고 이것을 할 때 다 같은 공무원인데 이것을 10년 후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는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감안 안하고, 당시에 제가 문화시민위원회가 아니라서 콜센터 한다고 할 때 반대의 마음이 있어도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관여를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졸병일 때 김종호 내무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옥상옥 같은 위민실을 했어요. 그때 계장급으로 윤영수 씨가 했었는데 이건 민원실을 놔두고 위민실을 찾아가서 어떤 것을 해결하듯이 이렇게 했지만 하나도 안됐습니다. 김종호 내무부장관이 나가자마자 바로 위민실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옥상옥이 아니냐... 시민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놓고 지금도 위탁한다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거기에 주면 안 됩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담원은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자체가 그쪽으로...

권영길위원

상담원이 바뀌지 않고 상담원 6명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안 바뀌잖아요.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하는데 숙련된 상담원이 대답만 하면 되는 것인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시청에서 못하는 이유는 퇴직금 주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데 관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관리는 하면 됩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그러면 차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게 되면 그 부분을 물을지 안 물을지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시설공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권영길위원

국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묻는 이유가 초기단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6월 8일부터, 전문성에서는 행정이 복잡 다양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업무를 파악했는데 일시사역을 하다보니까 연말이 되면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내보내면 또 새로 채용하고 또 새로운 교육을 수십 차례 시켜야 되고 교육을 시키다보면 6개월 후에 가버리고 능률이 엄청나게 저하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10년도 안 된 것인데 6개월 전에는 그 정도 파악을 못했냐는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관리비, 인건비 6명분인데 90%는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10%는 위탁하는 관리자가 가져가잖아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권영길위원

운영비는 우리시에서 내잖아요? 시스템, 임차료라든가 유지보수, 사무비, 사무실 다 우리 것이고 우리가 빌려주고 하는 것인데 10% 주는 것을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관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리가 별 것 있습니까? 사람도 안 바뀌고 시설도 안 바뀌고 아무 것도 안 바뀌는 상황 그대로 존속되어 가는데 국장님은 공단에 못 간다고 하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초기 계획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저희 업무가 이관되고 난 뒤에 다시 계획 전체를 검토해보니까 이것은 직원 6～8명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는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담당부서에서 담당 업무만 전화를 받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바꾸면서 상담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원 6개월을 근무시켜서 일을 해보니까 이것은 숙련도가 중요하고 이분들이 1년 이상 하게 되면 무기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위탁으로 가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당연하죠. 상담원이 결정권이 없잖아요. 각 부처에 결정권이 있지 그 사람들은 말밖에 더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처음 발상할 때 그랬습니다. 각 부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말만 하면 뭐하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명을 채용해서 돈만 많으면 좋지만 1억 7,000만원, 시설비, 운영비 4,000만원 벌써 몇 억원 예산이 투입된 게 맞죠? 콜센터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돈만 많으면, 돈 1,000만원 받기 어려운 부서가 가서 사정해도 안 되는데 여기 콜센터 한다고 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상담을 합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계속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10년 더 가면 몇 십억, 몇 백억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담원들이 상담하는 서비스 품질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기분은 돈으로 값어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저도 상담을 해봤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설공단이 생기면 거기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권영길위원

위탁을 주려면 어디를 줄 예정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전국에 23개 콜센터 공공기관이 있는데 콜센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경주에는 그 기업이 없네요? 다른 데에서 한 사람이 파견되어 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매니저가 오시죠.

권영길위원

매니저 봉급은 어떻게 됩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여기에서 나갑니다.

권영길위원

10% 가져가는 그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1억 7,000만원 안에 전체 인건비 중에서 같이 나갑니다.

권영길위원

7명 몫이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죠.

권영길위원

7명 몫이고 관리비 10%를 떼 가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권영길위원

상담원은 한 달에 얼마쯤 됩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상담원 순수하게 가져가는 것은 150만원입니다. 관리자는 25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10% 떼면 1억 1,700만원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권영길위원

관리 기관에서...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1,700만원 중에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포상비, 소모품 등 이런 소소한 것에 5% 정도, 10% 중에 따로 5%가 나가고 순수 회사에서 가져가는 이윤이 5%입니다.

권영길위원

어쨌거나 10% 가져가잖아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권영길위원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편인데 우리 경주에 있는 업주도 아니고 또 늘 얘기하는데 경주시 돈이 역으로 유출되는 경향도 다분히 있네요.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위탁하게 되는데 왼쪽에도 인건비 콜센터상담원이라고 해서 그것은...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3월부터 하거든요. 1～2월까지 2개월간 지금 계시는 분들 인건비...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467쪽 운영수당에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콜센터운영에 관계되는 위원회인가 보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서는 회의를 어떤 것을 합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위원회에 관한 것과 그 다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것은 사실 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심의하는...

성규

김성규위원

의회에서 참석하는 분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의회에서 이종근 위원님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성건동 이종근 위원님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과 소관 세입은 472쪽부터 473쪽까지이며 세출은 474쪽부터 500쪽까지, 주민지원기금 별책 67쪽부터 76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청소과 세입부분에 보면 작년보다 국고보조금이 200억 이상 줄었는데 작년에 큰 사업이 종료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소각장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작년 이후로 완료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없네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 부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뒤에 479페이지 연구개발비가 4,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부 생활쓰레기 원가산정, 음식물 쓰레기, 생활폐기물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이런 용역은 정기용역입니까? 아니면 업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이것은 매년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용역을 주기 위해 사전에 원가심사를 해야 합니다. 원가심사를 하는 연구원에 보내서 원가심사를 받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주기적으로 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이것은 매년 합니다. 매년 해야만 1년 전체 용역을 맡기는데 돈이 얼마 나오는 것에 따라서 계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행업체는 폐기물 별로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면 업무에 지속성이 있습니까? 별일 없으면 연장을 해줍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입찰을 합니다. 매년 제한입찰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지 청소하는 직원들, 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노동조합에서도 전화가 와서 용역비가 얼마나 책정되었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그 부분은 올해까지 음식물쓰레기를 50% 정도만 경주시에서 직접 하고 50%는 위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100% 전면 위탁 처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를 보던 미화원들이 다른 곳에 배치를 시키고 일부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100% 민간위탁을 시키면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인 청소원, 미화원들에 대한 개인 신상에 지장이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4,300만원은 순수하게 정기적으로 하는 원가산정 용역비입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용역을 함으로써 민간위탁금 5억 3,000만원이 더 예산에 추가 되었네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50% 하던 것을 50% 추가로 민간위탁을 줘서 비용이 5억 3,000만원입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직영과 용역 주는 비용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비용 차이를 따지면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서호대위원장

시가 덕을 봅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시가 덕을 봅니다.

서호대위원장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듭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차가 하나 줄어들면 음식물쓰레기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4명이 줍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2대가 새로 위탁에 들어가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4대입니다.

서호대위원장

8대 중에 4대가 있고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16명은 다시 다른 청소업무에 투입해야 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일부 자연 퇴직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미진한 부분에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현재 환경미화원을 추가 모집을 안 한 것이 몇 년째입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지금 2년째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자연 감소를 언제까지 하면 적절한 인원이 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자연 감소보다는 하반기에 5～6명 더 채용을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래서 환경미화원 추가 모집을 2년째 안 하니까 시가 자꾸 용역을 주면서 감소하는데 대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충당해야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473쪽에 수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시· 도비 보조금이 올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조금 전에 천북 쓰레기소각장이 다 완공이 되니까 대폭 줄어든 겁니다.

정복희위원

예.

서호대위원장

485쪽을 보십시오. 올해 시설비가 대충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불가한 것인지 시설비에 대해서 책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천군-매립장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천군동에서 매립장 사이에 들어오는 소로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이 1km인데 사실 예산이 5,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m 정도 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총 길이가 몇 미터라고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1km입니다.

서호대위원장

10분의 1밖에 못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도로는 꼭 필요한 겁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주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웰빙센터-매립장 삼거리 오수관로설치공사입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오수와 침출수가 나오는데 지금 소각장이 생기고 웰빙센터가 생기면서 오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우수기에는 기존 관로로 처리하기 곤란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우수관을 분리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웰빙센터 지하수 관정개발은 웰빙센터에 수돗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소각장도 생기고 여러 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관로에서 오는 물이 특히 많이 있을 때 물 양이 부족해서 웰빙센터에서 물 충족량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하는 것보다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면 차후에 수돗물도 아끼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천군매립장 침출수처리동 인접 토지 한 건이 매입이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삼거리 부분에 비가 올 때 전부 물이 들어가고 매입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웰빙센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많이 알리지는 않았는데 요금이 조금 싸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오수관로나 침출수 관계는 아직도 소각장이... 지금 매립된 것을 재분류해서 소각하고 있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악취는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사실 저희가 악취를 조금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악취의 근원적인 예가 침출수 쪽과 기존 쓰레기를 복원하게 되면 그쪽 부분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올해 그 부분도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악취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기존 매립된 쓰레기를 재분류해서 소각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까지 예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은 40년 정도 보는데요, 지금 기존에서 하시는 분은 15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매립된 그 상태보다 재분류하기 위해서 들추니까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겠네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품으로 충분히 소독을 하고 냄새가 안 나도록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두류주민 이주단지는 올해 3억 예산이 들어가면 끝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3억이 들어가면 다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을 하고 추가로 예산 4억이 확보가 되어야...

서호대위원장

지금까지 총 소요금액과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지금 매입과 철거한 금액은 40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올해 철거를 했고 내년 예산에 3억으로 12세대를 철거하고 부족분 12세대에 대한 4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야 완료가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4억만 들어가면 15세대를 다할 수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총 40억인데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총 40억이라면 지장물 매입에 25억, 철거에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장물 매입은 끝이 났고요, 철거에서 저희가...

서호대위원장

철거도 기존 8억은 기투자가 되었네요, 그렇죠? 7억이 남았으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479쪽 연구용역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은 해마다 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용역을 해마다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입찰을 줘서 용역업체를 주는데 이것이 일반 공사 같으면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인건비가 몇 % 오르고 자동차 기름이 몇 % 오르면 원가산정을 해야만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주시청노동조합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감소한 이유는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산요율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운반수수료라든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수수료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용역 한 결과 증가가 되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증가된 부분이고 음식물쓰레기는 기존 50%에서 내년에 100%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485쪽입니다. 웰빙센터 지하수 관정개발에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산정할 때 얼마쯤 산정했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원래 2억을 계상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업비가 2억입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현재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전에는 관정을 할 때 3억 소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억으로...

손경익위원

2억이면 가능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2억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뒤에 동방에서 매립장 올라가다 보면 이번에 수해 때문에 도로 옆에 붕괴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떻게 복구할 계획입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도로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도로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487쪽 상단에 보면 침출수 관로설치공사에서 지난번에 항상 문제된 부분인데 이 사업비는 완료가 다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금액이 조금 부족한데요, 완료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회의 때도 계속 나온 사항인데요, 침출수는 그냥 침출수가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예산을 어떻게 빨리 확보하든지 조기에 완료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484쪽에 안강두류주민 이주지역 정비 3억은 뭐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두류이주지역 이주사업을 전적으로 하고 주택을 전부 매입해서 철거하는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매입비는 다 줬잖아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매입은 다 끝났고요, 철거를 아직 다하지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철거를 해줘야 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해줘야 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철거까지 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올해도 예산을 받아서 철거를 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보상을 주고 집을 다 샀잖아요? 이주를 했잖아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 땅은 소유자의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소유자 것이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소유자들이 치워야지 왜 철거비용까지 줍니까?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이주 계획할 때 그렇게 해주기로...

일헌

김일헌위원

주민과 약속한 사항입니까?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요. 보상을 주면 우리가 평당 시설물로 보상을 줬잖아요?

매입을 했으면 나머지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거나 새로운 매입자가 알아서 해야지 왜 철거비용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소유로 등기하면 뭐 합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뭐 하러 등기를 합니까? 보상을 해준 거지요. 무슨 시소유로...

그때 철거 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전체 철거비용이 얼마입니까?

15억인데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또 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더 받아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도 4억을 더 줘야 되는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를 완료하려고 하면...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이 경우가 예가 되어서 어려운 지역에 공단이 집단적으로 와서 환경오염 피해가 있다면 시가 다 이주를 해줍니까?

어떻게 특수 지역입니까?

지금 보세요. 이것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동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이 들어오고 산업단지로 인해서 마을이 고립된 곳이 5곳이 되거든요. 그것이 환경오염에 소음, 분진, 냄새, 오폐수, 차량공해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만약 그렇다면 전체 다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하수오염입니까? 환경오염입니까? 대기오염입니까? 뭡니까?

대기오염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 있는데 소음, 냄새, 오폐수 같으면 외동 같은 곳을 가보시라니까요. 방어진에서 페인트 도색하는 도장공장 이취주의시설, 어떤 곳은 속된 말로 공장을 해놓고 전부 이취주의시설을 안 거치다보니까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나고 아침에는 공기가 다 날아가서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곳이 외동에 다섯 군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이 들어왔을 때 이주를 해줍니까? 어떤 근거 논리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까? 엄청난 재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이취는 청소과에서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지 우후죽순으로 달라 들었을 경우에 지금 양남으로 넘어가다보면 바로 위에 공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수도 시설과 관정이 안 된 곳은 지하수 오염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안강 두류를 예를 들어 마을 이전을 해달라고 하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도 땅을 사주면 건물에 대한 보상은 안했잖아요? 건물보상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하든지 새로운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철거비용까지 다해주고,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이유가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하려면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렇게 띄엄띄엄 하면 됩니까? 이것도 수년이 걸렸잖아요. 이것도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다른 읍면동에도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나 규약, 조례를 만들든지 환경오염수치는 얼마가 되어야 할 것이며 소음설치는 얼마나 될 것인지 나름대로 내규를 만들어야 시가 재비용하는 부담을 막을 수 있잖아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보상비용, 철거비 지원...

일헌

김일헌위원

외동에는 31개 마을 중에 27개 마을에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700개가 들어왔는데 공장이 들어갈 자리와 안 들어갈 자리, 문산1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방으로 70%가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들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첫째 밤에 프레스 기계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못 견디고 그 다음 도장공장하는 사람들은 이취주의시설을 안 거치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차량 공해는 말할 것도 없고 등등 말했을 때 담당자 말이 두류 마을이 이렇게 되어서 냄새가 빠져나가는데 그런 공장이면 외동에는 전부 냄새가 다 나는데 그런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소음수치는 얼마 이상이 되고 그 다음 냄새와 오폐수는 측정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앞으로 유사사례에 대비해서 기준을 만들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엄청난 재비용이 들어간다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인데 원가산정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1년을 계약한다고 그랬잖아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정복희위원

조례에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년으로 하면 안 되나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486페이지 장재마을 진입로는 작년에 2억, 올해 3억인데 언제까지 진입로 확포장이 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장재마을 페이지수가...

서호대위원장

486페이지입니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그 진입로가 추후에 예산 300만원이 더 확보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300만원이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죄송합니다. 3억입니다. 3억이 확보되어야지 7번국도와 장재마을에서 나오는 도로에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작년에 보문-동방간 도로가 2억 시·도비가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그것은 현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올해 예산은 안 잡혔고 2억은 보상비입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2억으로 보상이 다됩니까?

보상하고 난 뒤에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까?

올해 안 잡혀있네요?

환경드림파크는 작년에 있다가 올해는 없는데 예산투입이 다된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예산확보 투입이 다된 것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소관 세입은 501쪽부터 503쪽까지 이며 세출은 504쪽부터 5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510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출연금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올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세수로 들인 것에서 올해 5% 세수가 더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된 것만큼 1만분의1.5씩 출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출연금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손경익위원

이것은 세수를 거둬들인 비율에서 1만분의1이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1만분의1.5입니다.

손경익위원

1만분의1.5씩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501쪽 수입부분에 담배소비세가 전년도보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10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감액되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재 담배소비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건강증진은 많이 진행되는데 세수로 봤을 때 엄청난 손실이네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509쪽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 5,500만원인데 본청, 읍면동 징수촉탁분 포상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경주시 조례에 의해서 1년 이상 초과된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 징수한 금액의 5%를 직원들에게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5%, 돈이 크면 상당히 많아지겠는데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금액이 많습니다만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예산 한도 내에서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바로 위쪽 전산개발비에 과오납환부시스템 구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작년에는 전산개발 구축을 다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좀 줄었는데 현재 구축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작년에 3,5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충분합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515쪽에 일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기타 국공유재산 매각이 있습니다. 그것과 그 밑에 차량매각수입에 대해서...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것은 세정과 소관이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전반적으로 현재 시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조금 전에 질의한 담배소비세는 10억 정도 줄고 재산세는 현재 신규주택이나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30억 정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소득세는 법인이 많이 생기고 종업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40억 정도 증가 됩니다. 주로 세원은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 증가해서 60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몇 년간 데이터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세수가 그 정도로 늘어납니까? 아니면 들쭉날쭉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가 변동에 따라서 올라가고 현재 큰 건물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경주는 거의 몇 년 동안 아파트 신축도 많았고 계속 같은 비율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5년간 통계를 내놨는데 거의 비슷하게 한 5% 정도...

서호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직원들에게 포상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포상제도가 있는데 일반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효과가 없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발취 못 한 공부상에 나타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은닉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것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포상제도를 한다면 세금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조례에 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예산에는 없는데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포상금 안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본청, 읍면동 징수현황밖에 없는데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본청, 읍면동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직원 말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일반인들도 하면 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목록에는 없는데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포상금령 이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목록에는 없는데요? 511쪽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준 적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부상에 나타난 것은 공무원들이 추적을 한다든지 업무상 파악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돈이 많이 있는데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안 내고 재산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반시민에게 이런 포상제도가 있다고 현수막을 걸어서 지방세미납자 신고자에서 주겠다고 하면 탈세하는 사람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공무원에게 그런 제도가 있다면 이런 목록이 없어서 주기 곤란하지 싶은데...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일헌

김일헌위원

상당히 바람직...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담당 공무원이 받은 것을 가지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지 말고 목록을 변경하든지 신설을 해야죠. 읍면마다 현수막을 걸면 주변에 저 사람은 엄청나게 있는데 재산을 도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외동에 사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민간에 대한 징수포상금제도를 만들어서 금액의 몇 %를 주겠다고 현수막을 내걸면 세금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몇 개의 과가 남았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회계과 소관 세입은 515쪽부터 516쪽이며 세출은 517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515쪽에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차량 매각수입에 작년과 올해 똑같이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지재산 매각 이것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 때문에 당초에 1억을 잡아놓고 추경 때마다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희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시 관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시청 관내에요?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정복희위원

여러 군데...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지역구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주소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주소는 내역을 뽑으면 다 나옵니다.

정복희위원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도 제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차량매각수입은요?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차량매각수입은 내구연한이 7년 이상 되고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되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 되는 것이 17대입니다. 17대에 대해서 공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내구연한 된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팔아버립니다.

정복희위원

중고차를 판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정복희위원

돈이 1억이나 되니까 차가 어떻게 해서 돈이 그만큼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26쪽 제일 밑에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4억 4,400만원에서 7억 7,750만원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이것을 처음 올린 것이 시청사 증축 동 있잖습니까? 증축 동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기타자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수원인자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청사 증축에 따라서 많이 올렸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 청사를 예상해서 올렸네요?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정복희위원

확실하게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르고 예상을 해서 대충...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아니요. 거의 산출되었습니다. 연 면적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다 산정이 됩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시유재산 매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위원회를 거치고 금액이 10억 이상 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유재산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고 또 시가 공공질서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자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동에 산재한 시유재산을 보면 실제로는 대지에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지목은 하천도 있을 것이고 임야도 있고 다용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황성공원에 필요한 국공유재산 아니면 시가 필요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황성공원 주변지역에, 공원지역에 아마 사유재산을 주인이 매각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전체 산림과 아니면 건설과, 시유재산만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매각을 안 해도 됩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땅을 매각하고 구입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안 그래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하천이라든지 교통행정과 주차장, 시장 번영회 용지 같은 것을 해당 부서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향후에 부족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을 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 황성공원 주변지역에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사유재산으로 오랫동안 매여 있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도 불편한 점만 많지만 그 쪽 주변지역을 공원화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구입비라도 된다면 시가 원활히 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예산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특별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갈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나 읍면동에, 실제적으로 시가 조그마한 세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필요없는 땅을 시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실태가 많거든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T/F팀을 구성해서 산림과,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하면 안 되고 전체를 다 통합해서 건설과가 가지고 있는 하천부지, 산림과의 임야, 농정과의 농지문제 등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시가 보유를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 시민들이 사고 싶어도 시가 매각을 안 해줘서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탈법 불법으로 하천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편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해서 시가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당초에 시작되면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과감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법리에는 문제가 없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국공유재산 총괄을 회계과에서 해서, 각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황성공원에 2020년까지 5만평 약 400몇 억이 드는데 이것을 빨리, 어차피 매입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조기에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지금부터 강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덧붙여서요, 그것이 지금 6대 의회에 들어서고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의회에 요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방금 김일헌 전 의장 말씀대로 각 읍면동, 각과에서 도로과면 도로과 아니면 구획정리, 체비지는 도시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다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가 다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그래서 자꾸 재원 없다고 타령하지 말고 재원마련을 하고 불필요한 공설시장 매각부터 하라고 수없이 이야기해도 의회에서 그런 질의를 하면 ‘강구하겠다.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실지로 안 됩니다. 회계과에서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김일헌 전 의장이 T/F팀을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국·과에서 취합해서 누가 책임지고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분석도 하고 거기에서 계획지구에 들어가는 것은 분류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그래서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지구 같은 것을 매입해서 2～30년간 계획에 묶여서 사유재산권도 행사 못하는 것을 그런 것을 빨리 해소 해주고...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데 대한 것을 간부회의 때 시장한테 건의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위원장님과 김일헌 전 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여기 실무자도 와있습니다만 두 달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힘이 들더라도 이왕 힘 드는 김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재산을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라고 해서 현재 실무자 측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이 6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T/F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저 역시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께서 두어 달 전에 전수하고 있고 시작을 하라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정말 이것은 꼭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주로 보면 일반 하천부지 안 이것을 떠나서 주택부지 안에 시 부지나 국유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시에서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본인들도 그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임대를, 그분들은 또 임대료를 잘 안내요. 그래서 임대료도 많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예도 있고. 그래서 꼭 이것은 시행을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각 신청해도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에서 1년에 한번을 하든지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제 읍면에 이야기해서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내년도에 차량을 17대 새로 구입을 하고 신규차량 1대 해서 18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520페이지에 보면 불용차량 및 물품 온비드 낙찰수수료 여기는 37대되어 있거든요. 37대면 왜 18대밖에 안 사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매입하는 것하고 매각하고 것하고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수요도 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17대를 새로 사는데 37대를 폐차해도 상관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매각하는 대수가 17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불용차량 및 물품 온비드 낙찰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이것도 혹시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 가감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저는 생각에 37대를 폐차시키고 18대밖에 안사면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고 사지도 않는 것을 먼저 폐차시키면 되느냐 이겁니다.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수수료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려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가.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529페이지에 월성동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신축 안 됩니까? 월성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비 4억이 올라와있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무허가 아닙니까?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그 자리에 신축할 수 없나요?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이것은 부지가 아직 도교육청에 들어가 있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아직 정리를 안합니까? 늘 그렇게 있을 겁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매입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요. 아시다시피 이것이 무허가 아닙니까? 있는 자리에 허가를 득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든지 해야지 무허가에 리모델링비 4억을 들여서...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리모델링해서 몇 년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리모델링하면 몇 년간이 됩니까? 전체 행정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동사무소 자체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일반적인 무허가 건물에 대한 통제가 안 됩니다. 월성동사무소도 무허가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내년도에도 시유재산과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해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리모델링하기 전에 손경익 위원님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합시다. 이 자리가 신축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 여기는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는 자리 같으면 제2, 제3의 자리를 물색해 볼 수도 있는데...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전에 별도로 검토를 한 것이 있는데 돈이 별도로...

승직

박승직위원

돈 4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동의 사정이나 공무원들 근무여건을 볼 때는 리모델링을 해도 충분히 환경이 좋아집니다. 3층에 회의실도 만들고 하면 좋아지는데, 무허가 건물을 새로 수리해서는 늘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관에서.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장기적으로는 매입하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쨌든 예산 집행하기 전에 의논 한번 해 주세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검토해놓은 것이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가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525쪽입니다. 화랑아파트 보수가 있는데, 이 화랑아파트 건물이 몇 년도 건물이죠?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화랑아파트가 81년도 건물입니다.

손경익위원

처음 지을 때 시 건물로 지었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이것은 국비로 지어서 경주시로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당시에 국비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순시해서 화랑교육원에 관사를 건립해서, 그 취지로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내무부였죠.

손경익위원

그 당시 내무부 관할에서 시로 정식 이관된 게 언제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준공이 81년도에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81년도에 되자마자 바로 이관되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건물이 30년 되다보니까 자꾸 보수를 해서 될 건물이 맞는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는 개인에게 이관이 안 됩니다.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현재 28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22세대는 화랑교육원 직원이고 6세대에 대해서는 축구선수단과 직원이 수리를 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일반인들도 살고 있잖아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화랑교육원 직원과 우리시 직원하고,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화랑교육원 직원들에게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무상으로 있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건립 당시 목적이 화랑교육원 직원 사택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3,000만원 보수는 도색입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아닙니다. 누수가 되어서 6동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추정을 해서 올려났습니다.

손경익위원

도색은 얼마 전에 했죠?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안에 누수 같은 것을...

손경익위원

누수 잡는데 3,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앞으로 예비적으로 해 놨는데 많이 험한 것부터 먼저 보수를 하고...

손경익위원

근본적인 방안을 세우셔야지 지나가다 보면 아주 보기 싫거든요.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워낙 노후건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시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솔직히 장기미집행이나 그런 데 써야 되는데 또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공유재산 관련 기금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공유재산 관련 기금을 설치해서 거기에 넣어 놨다가 필요한 계획지구나 이런 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지구에 매입하는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금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세입은 690쪽부터 691쪽까지이며 세출은 692쪽부터 715쪽까지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702쪽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의료비 지원은 뭡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가 우리시에 22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각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한 달에 1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지도사 월급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당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계약직입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죠.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족방문지도사에게, 다른 데도 이런 사람들이...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요, 22명에 대해 수당 식으로 한달에 70만원에서 8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해서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703쪽에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것은 자기 고국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시비로 어려운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친정방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어느 나라인지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신청을 받아서...

손경익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정새마을과에 새마을사업으로 내년에 캄보디아 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받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손경익위원

읍면을 통해서 받으면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읍면에서 접수할 때 중복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708쪽에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것은 결혼이민 여성 중에 대학을 가고자 하는 여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최대한 6명을 잡아놨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2명 정도밖에 안되어서 2012년도에는 안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대학은 2년제도 포함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방송대부터 4년제까지 다 포함됩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장학금 지급하듯이 숫자가 많으면 선별 과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선별 과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6명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지원을 하는데...

손경익위원

대상자가 10명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6명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손경익위원

대상이 10명이 되면 희망자를 선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면 선별해야 되겠죠.

손경익위원

그것은 선별기준이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현재까지는 따로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6명을 해도 지금까지 6명이 다 나간 적이 없는 모양이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2012년도에 2명밖에 안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

서호대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703쪽에 기간제근로자 5명을 쓰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경주시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서라벌문화회관 2층에, 이것은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여기만 종사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감포의 해성이라든가 양북의 자미원 이런 곳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줍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지금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안 해 주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5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총 8명이 근무를 하는데 5명은 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방문지도사가 있고...

권영길위원

방문지도사는 각 가정으로 갑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몇 명이 각 가정으로 갑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2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권영길위원

그러면 굉장히 인원이 많네요? 이 분들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 분들은 센터 내에서 종사하는 인원이고 방문지도사 22명은 각 가정에, 23개 읍면동에 나누어서...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인건비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시비는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시비 매칭는 되어 있죠.

권영길위원

1인당 얼마쯤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비용도 상당히 많네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대교하고 MOU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지 전문회사, 경주지국하고 MOU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교육방법이 어떻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것은 각 가정에 학습지를 주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학습지 하는데 1억이나 듭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한 가구당 3만원 정도인데 학생수가 많다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학생수가 얼마나 되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70명, 12개월입니다.

권영길위원

3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이런 것은 표시를 해 줘야...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교육지원사업도 대교경주지국... 학습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빨간펜이라든가, 그 많은 곳 중에 입찰을 봅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들이 할 때는 도에 MOU 체결되어 있는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도에서 입찰을 봤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경쟁업체들이 반발하고 시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경주시에서 다문화가정과 연관해서 시정새마을과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새마을회를 통해서...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가 평생문화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든가 현재하는 사업에서 부족하다든가, 현재 이 정도만 지원하면 된다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100% 국가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이, 순수 시비사업은 결혼이민여성 친정보내는 것과 합동결혼식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서호대위원장

제가 하는 말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하는 것을 떠나서 지원을 하다보면 어떤 것이 더 늘어나야 되고 필요한 사업이 있고 앞으로 예산이 더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현재까지는 거의 충당이 된다고 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겹쳐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종사자 수당하고 70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5명에 또 돈이 나오는데,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이것은 다릅니까? 704쪽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는 물어봤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5명에 1억 1,8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704쪽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는 매달 주는 인건비이고요... 703쪽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저희들이 사회복지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복지시설 종사자 월 수당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수당을 따로 부기로 표시한 것이고, 704쪽은 월급을 말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22명 인건비는 어디에 나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2명은 방문지도사에 따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방문지도사도 수당 다르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705쪽에 방문지도사 수당이 990만원곱하기 22. 2억 1,700만원. 수당이 뭐 이렇게 많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 분들은 매달 월급으로 하지 않고 한 사람이 몇 가정을 맡느냐에 따라서 수당 식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당에 올려져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의 5명은 한 달에 14만원이고, 이것은 990만원곱하기 22명해서 2억 1,700만원. 수당이 이렇게 많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월급처럼 나가면서 부기는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회계법을 우리가 잘 몰라서 뭐라고 지적을 못하겠는데...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것은 지침이 내려올 때 수당으로 편성되도록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될 때도 그런 식으로 내시가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고요...

권영길위원

방문지도사는 지금 몇 년째 다문화가족사업을 하고 있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5년차입니다.

권영길위원

5년차 맞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도사가 한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몇 년하고 바뀌고,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22명 중에 계속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한 20명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수당을 주면 그 이듬해에 채용하고 안하고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센터에서 하죠.

권영길위원

수당을 준다는 것은 1년만 근무하게 하는 겁니까? 계약할 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10개월 정도...

권영길위원

그리고 10개월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거나 할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지속적으로 해 왔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왜 10개월을 합니까? 1년을 안하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영길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근로기준법에 보면 지속적으로 채용한 사람은 나중에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대상이 안 되죠.

권영길위원

왜 안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연간 30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10개월 정도라서 근무일수를 따지면 그렇게 안 되잖습니까?

권영길위원

그렇게 편법을 쓰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니요.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면 보고를 해서 받아서 하는 인원이거든요.

권영길위원

그 근로기준법을 잘 해석해서 저한테 가져오시고... 됐습니다.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726쪽이며, 세출은 727쪽부터 737쪽까지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732쪽입니다. 중간에 종합장사공원 주변지역 지원에 2012년도 분에서 30만원 곱하기 16회, 75일.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종합장사공원 조성을 하면서 주변지역과 협약사항 중에 총 사용수수료의 20%를 다음 연도 3월 이전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분을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여서 계상한 금액이 7,200만원 정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손경익위원

2012년도 일수를 계산하면 75일 기준해서...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1회에 30만원?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관외와 관내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30만원으로 예상 계상한 겁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지금 책자와는 관계없는데, 지금까지 경주시와 외부에서 들어온 기가 몇 기 정도 됩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현재 어제까지 87건을 완료했습니다. 관내에 70건, 관외가 17건입니다.

백태환위원

17건 중에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영천, 울산, 포항 이렇게...

백태환위원

그 중에서도 영천이 제일 많겠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영천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7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사람들이 와서 돈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는 없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사용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하늘마루관리사무소가 하늘마루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소가 설립되었습니다만 정작 걱정해야 될 것은 집진입도로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눈이 오고 비가 왔을 때 대책으로 제설장비라든지 제설인원이라든지 자재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1톤 소형차에 살포기라든지 제설기를 준비해서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겨울철에 대형차라든지 길이 워낙 험악하고 오르막이 가파르기 때문에 사실 화장을 하러 와서 다시 사고가 나면 큰 뉴스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소장님,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협의를 마쳐서 빨리 대체도로를, 시급할 때는 다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협의도 거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좀 묻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소장님, 외지에 17건이 있다고 하는데 영안실은 거의 경주에서 사용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울산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영천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장례식장을 거쳐야 화장을 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안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이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영천의 경우는 대구보다 거리도 짧고 요금도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만 잘 된다면 앞으로 영천에서 많은 인원이 올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복지정책과 할 때 잠깐 자리를 비워서 중복된 질의면 양해해 주시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에 매년 4,000만원씩 했는데 올해 또 소외계층 주거환경사업이라고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님, 국장님 옆에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4,000만원씩 하다가 소외계층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올해 1억이 추가로 신설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사랑의 집짓기 사업 1억 5,000만원이 안 보이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대체사업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저소득층은 수급자이고 소외계층은 작년까지 44호를 했는데...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좀 줄어도 사업명을 바꿨네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물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멘토링사업, 돈은 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 처음 사업이 올라왔네요? 364페이지.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자녀들한테 개인상담, 학습지도 이런 지원을 위해서 역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아니, 도비는 없는 것 같은데요? 700만원,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하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런 사업은 요청이 있어서 합니까? 과에서 필요하다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사례관리를 위해서 우리과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상담을 해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학습지도를 위해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서호대위원장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 이런 세대에...

서호대위원장

그리고 368쪽을 한번 보십시오. 예년에는 행사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재향군인의 날 월남참전 기념행사, 광복회 기념행사 이 세 가지는 없던 것이 올해 새로 추가로 되었는데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국가안보의식 고취에 3,000만원 되어 있었고, 6.25참전행사에 1,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향군인회에서 자기들이 안보의식 고취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중국 갔다오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안보의식 고취는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군대 다녀온 사람들을 데리고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누어 놨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권영길위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내년도 이스탄불에서 엑스포 하는 것 알고 있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권영길위원

공무원 많이 가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현재 9급 직원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니, 내년에 개장식이나 폐막식에 참석하는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그것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몇 명되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80명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인당 얼마씩입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1인당 3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공무원들이 약 1,500명이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 중에 80명이 간다 이 말이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과·소·읍·면·동당 1명 정도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의회 직원들은 거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다 포함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의회는 몇 명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70개 부서가 있습니다. 70개 부서에 1명씩하고 안강이나 보건소처럼 큰 부서에서 2명씩 하고...

권영길위원

그러면 의회는 큰 부서입니까, 작은 부서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의회는 작은 부서에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1명 갑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인원수로 따집니다.

권영길위원

의원 21명 가는데 1명이 수행해 가도록 1명이 갑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의회 자체에도 경비가 따로...

권영길위원

의회 자체 경비가 없어요. 엑스포에 가는 경비가 없다고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10명 정도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실행은 안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지금 무슨 소리하는지 잘 알겠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은 533쪽부터 536쪽까지이며, 세출은 537쪽부터 577쪽까지 식품진흥기금 별책 25쪽부터 31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533쪽에 보건소 의료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 그 밑에 보건진료소 의료수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환자를 보고 진료비를 받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약값도 받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약값은, 처방전이 있기 때문에 진료비입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거의 경주시 보건소로 거의 넘어왔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료소 주변지역의 동네사람들 반발이 많았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기금 넘어올 때 말썽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백태환위원

기금 전부 넘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한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2억 3,000만원의 기금이 넘어 왔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있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기금이 무슨 돈이냐 하면 진료하는 수입입니다. 진료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 세외수입이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진료소의 부지는 원래 동네 땅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일부는 동네 땅이 있었고 옛날에 보건진료소 신축할 때 기부채납을 해서 신축한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 문제 또 기금 때문에, 진료소 주변 동네사람들은 자기들 돈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반발이 많더라고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제는 조용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같은 533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증지수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다가 수입이 있는데, 신설된 게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위생업소 인허가는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지 않았고 시청 세무과에서 전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음식점 인허가할 때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 수수료 수입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인허가 할 때 인지는 붙이되 업무는 위생과에서 하고, 수입증지는 세정과에서...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수입증지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손경익위원

직접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민원실에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하단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작년보다 한 2,500만원 줄어드는데 이것은 위생과 과태료 단속을 적게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위생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거꾸로 생각하면 단속을 많이 안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위생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10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열악합니다.

손경익위원

최근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주위에 식당도 제법 많이 생기고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538쪽 공공운영비에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전체 청소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에 청소하는 인부임 한 사람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정복희 위원 어디 용역회사에요?

예. 용역회사에 주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한 4～5년쯤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549쪽 기타보상금에 특이질환자 보상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특이질환이라고 하면 에이즈환자입니다. 에이즈 질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강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에이즈환자가 경주에 몇 명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55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소집단 결핵환자 검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학교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결핵환자가 생겼을 때 관리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작년에 얼마나...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작년에도 안강이라든지 몇 개 학교에 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학교 말고 다른 집단인 공장이나 회사 이런 데는 없었고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552쪽에 보면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도 있는데, 결핵환자 접촉자는 우리가 무엇으로 인정을 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민간의료기관에 환자가 내소할 때 결핵환자가 발생되고 나면 그 가족들이라든지 같은 학교에서 접촉한 사람들한테 검사하는 검사비입니다.

정복희위원

부근의 사람을 다 검사해 주는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역학조사 격이죠.

정복희위원

같은 반 학생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544쪽에서 545쪽에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이것은 어디어디를 편성하는 부분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현재 보건진료소가 종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수입대체경비로 했었는데 지금은 보건진료소가 예산에 반영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입에도 5억 5,000만원 반영되었고 세출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 세출이 3억 700만원이기 때문에 세입보다 세출이 상당히 많이 감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부터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됩니다. 진료소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진료소가 16군데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원래는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편성을 한 거네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올 상반기까지는 수입대체경비로, 작년도에는 거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564쪽 민간경상보조에 현장방문 맞춤식 위생교육, 이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할 신규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단속하고는 다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단속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위생교육을 소집해서 강당에서 200명씩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국제행사도 있고, 1대1 맞춤형 교육인데 위생전문화 된 마케팅을 이용해서 업소에 방문을 해서 직접적인 1대1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관광지 주변에 하고... 첨성대라든지 불국사라든지 보문단지 주변에 업소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집집마다 방문을 한다는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대구의 CS전문교육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된 사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서호대위원장

이 예산으로 몇 개 업소 몇 회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올해 처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인 이상 100개업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100개 업소에 할 예정인데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정도 배정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더 하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이 정도로 편성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565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식품접객업소 위생복지원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면 옷을 계속착용하고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옷을 배부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2년도에 처음 한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처음 배정을 했는데 지금 전달되었을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직 입고 있을 그런 시기가 안 되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왜 12년도 사업인데...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옷에 대한 디자인 문제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디자인은 책자에 내놓은 디자인 그대로?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업무보고할 때 낸 디자인 그대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나중에 한번, 입고 하는지도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네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몇 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몇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산이 하나에 1만 3,200원 들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일단은 모범업소와 관광지 주변에 배부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800개 정도되네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75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밑에 경북대표음식 발굴육성에 대해서, 이것은 13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떤 것을 발굴하는 거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경북의 전통적인 음식을 찾고자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교동에 있는 요석궁에서 레시피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레시피 연구하는 것하고 경주 종사자 경영문제 등으로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그냥 거기에서 도비를 확보했으니까 시비를 70% 보탠 것 밖에 없네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요청을 할 당시에 경북의 전통적인 음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하고 테마하고 관광 등 여러 가지가 맞느냐를 선정정했는데 그 자료를 올려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발굴 육성이 되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까지 연결이 되겠네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보건위생과는 음식 위생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지도, 감독, 관리하는 것인데, 음식 개발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나 이렇게 가야지 왜 보건소로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상급기관인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농수산식품부에서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그런 내용이 조금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이 중복되어 있어서 우리가 혼선이 오듯이, 이런 음식 발굴 육성 이런 것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지 보건소에서 왜 발굴 육성을 합니까? 관리, 지도, 감독, 위생 점검이 주업무인데. 그렇잖습니까?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생복 지원 1,000만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있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권영길위원

얼마 전에 음식점마다 앞치마 지원한 적 있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겁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이 그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이 앞치마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때 지원을 하고... 보건소장님, 내가 지적했잖아요. 아무도 안 입고 있다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번에는 예쁘게 해서...

권영길위원

늘 ‘지금부터 지금부터’ 공무원 전공이 그겁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지원한지 며칠 안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무도 안 입었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돈만 버리지 말고 이것은 삭감시키고... 그 다음 모범음식점 위생용품은 어떤 겁니까? 564쪽에.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위생용품은 남은 음식이 있으면 갖고 가는데 푸드백이라든지 음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릇을 가져오는 봉투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개개인이 싸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하면 싸 줄 수 있도록 푸드백 형식입니다.

권영길위원

‘남는 음식 주십시오.’하면...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다 주는 게 아니고 모범업소만 갔습니다.

권영길위원

경주에 모법업소가 몇 개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153개소입니다.

권영길위원

모범업소는 구별을 해놨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업소에 모범업소라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만 주고 다른 업소는 안주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음식 잔반 똑 같은데 모범업소는 주고 다른 업소는 안 준다는 이것은 정말 평등하지 못한 그런 정책을 쓰는데...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모범업소는 위생적으로 잘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권영길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음식점에 갔을 때 입맛마다 다르지만 이 집 맛있네, 남으면 가져가고 싶다 하는 욕심이 생기거든. 가져가는 사람도 실제로 많아요. 모범음식점이라고 싸주고 모범음식점 아닌 곳은 안 싸주면 그 사람들이 수혜를 못 받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 분들도 위생적으로 잘하셔서 모범업소가 되면 되죠. 그래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이런 공무원의 발상은 잘못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559쪽에 퇴원손상심층조사사업이라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퇴원손상심층조사사업은 만성질환자라든지 손상퇴원환자가 퇴원했을 때 저희들이 조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및 손상퇴원환자의 규모, 특성 및 추이를 파악하고 환자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

정복희위원

퇴원 후에도?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퇴원한 후에도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정복희위원

계속?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200얼마밖에 있는데...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동국대병원 환자만 관리를 합니다.

정복희위원

만성질환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병명이?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심혈관질환이라든지 만성호흡기질환 환자들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렇게 두 가지 정도 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병원에서 한 자료를 건네받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나중에 조사를 받지만 인터넷상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려줍니다. 자기들이.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상당히 적은데 12만 5,000원은 작년보다 감했네요? 별로 없는 모양이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기금에서 부담지시가 들어왔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기금입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기금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은 578쪽부터 581쪽까지 이며 세출은 582쪽부터 634쪽까지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591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희귀난치성의료비해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올해 4,000만원이 도에서 환자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 비례해서 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돈이 남으면 중간 중간에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4,000만원쯤 반납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내려줬네요. 환자 수는 164명이고요...

손경익위원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손경익위원

숫자가 적으면, 이것은 정기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정기적으로 합니다.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자동적으로 만성심부전증, 근육병 등 한 134종의 희귀질환자가 있으면...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인 치료를 해야 되면 작년도 예산이 과 편성 되었거나 아니면 이번 편성이 적게 되었거나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좀 과하게 편성되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알아서 배정을 해 주고...

손경익위원

이런 환자는 급하게 생기지 않고...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기존 있는 환자가 연속적으로... 저희들이 모자라서 요청을 하면 추경에 보태주고 이렇게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 다음 592쪽 하단에 치매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금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치매환자에게 별도로 주고, 저희들은 1인당 3만원씩 치매환자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우리가 공단에 지급합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손경익위원

공단에서 의료비 청구를 시로 합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손경익위원

해오면 여기에서 바로 지급합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병원에서 환자가 치매 진료를 하면 저희들은 도에서 위탁금이 내려오면 의료보험공단에 주고 공단에서 병원으로 돈을 줍니다.

손경익위원

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해 줄 때, 한 해 100명이 치료를 했으면 100명분을 시로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돈을 예탁합니다.

손경익위원

후불로 주지 선불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후불로 줍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병원에 지급을 한다...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치매환자 판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일반병원에서 합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일반병원이나 동대병원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지정병원은 주로 동대병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판정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선별검사를 하고 2차 검사나 3차 정밀검사는 동대병원에서 뇌 MRI까지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판정한 사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사무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판정 심판을 해 주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건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90세 노모가 치매환자인데 아들 내외도 70세인데 간호를 하고 있다가 아들이 중병이 걸려서 서울에 수술을 하러가야 됩니다. 노모 혼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수의 사람 선별은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서 우리가 병원에 보내면 신경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데서 판별을 하고요, 그런 경우는 요양시설에 임시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주간보호처럼 며칠 입원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진단은 동대병원에 가서 받으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는 일단 간이로 해서 이 사람한테 확진검사를 하면 한 8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8만원을 병원에 주니까 동대병원에 가서 하면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에는 할머니들이 치매가 와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잘하지 않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급한 사정이 생겼는데 빨리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가서 검사를 해서 의심이 나면 동대병원에 모셔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병원에 환자를 모시고 가서... 참 좋네요. 그러면 마치고 저하고 상담을 좀 하고 가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치매상담을 하니까 우리 보건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할머니가 보건소에 못가니까 보건소에서 누가 출장을 와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집 주소를 가르쳐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600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기금과 도비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으면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17개 단위사업이 각각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돈 10억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17개 사업을 편성하라고 해서 통합해서... 돈은 전체적으로 한 4,000만원 정도 줄었지만 돈을 골고루 지자체에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통합사업비로 내려 보내주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0억을 내려주었다고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는 전체 14억쯤 되었습니다. 17개 단위사업이. 금연 절주운동, 비만, 구강, 심혈관, 아토피, 모자보건 등 세부사업별로 돈이 각각 내려왔었는데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돈을 내려주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이 있죠?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내역이 있습니다. 풀어놓은 사업비가 세목별로 사무관리비 같으면 사무관리비에 한방에 쓰겠다, 영양플러스에 쓰겠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나 물어봅시다.

서호대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627쪽에 주민건강지원센터 이것이 현곡에 있는 것이죠?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거든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줄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설립을 언제 했죠?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올 5월 18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활발하게 활용을 하려면 예산이 불어나기 마련인데, 왜 줄었죠? 이것은 내가 볼 때 준공을 해서 준공 초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충분히 넣어서,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사업인데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폼만 잡고 문만 열어놓고 있을 겁니까?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획을 안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장기플랜으로 시의 예산을 감안해서 많이 하고 싶지만...

이종근위원

(나) 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짓지를 말아야죠.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는 아마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갔고...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겁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해서 올해...

이종근위원

(나) 예산심의라는 것이 무조건 삭감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것도 한번 점검 해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복지, 의료, 보건 이런 쪽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은 건물을, 준공한지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데. 그리고 준공하고 새로 계획을 잡아서 제대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영향을 주려면 예산을 제대로 내려와야죠. 이렇게 지어놓고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겁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번에 그대로 다된다면 기존으로 하는 인력이나...

이종근위원

(나) 대충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으로 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까지 1만 1,200명이었습니다. 5월 18일 이후에.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월 몇 명됩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월 2,000명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월 2,000명 같으면 하루 평균 몇 명 됩니까? 제가 묻는 것은 현재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숫자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까, 때에 따라서는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잘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을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이종근위원

(나) 됐습니다. 이것은 감사 때 지적하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새로 건물을 지어서, 짓는 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시민들에게 보건의 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산을 감하고 없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위원

623쪽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지원인데, 지역건강조사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및 의치 사후관리비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줄었는지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먼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이라는 것은 2008년도부터 복지부가 시민의 건강지표를 위해서 각 지역에 지역사회 건강통계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8월부터 한 5개월간 담당자 지역건강조사원 4명이 같이 해서 경주시에 건강지표를 위해서 조사사업을 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해서 하거든요.

정복희위원

어디 가서 합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가 샘플로 무작위 추출해서 동에 가서 읍면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영남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결과물을 제출하는 겁니다. 올해가...

정복희위원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영남대학교에서 해 간 시료만 조사를 해 주는 겁니까? 검사결과를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까지 영남대학에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조사까지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조사원을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네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조사원은 저희들한테 구해달라는 위탁은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사람에 대해서, 900가구에 대해서 샘플로 설문양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통계자료집이 나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동단위로, 면단위도 했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면단위도 있고 동단위도 있습니다. 샘플로 한 표본 가구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을 나중에 저에게 좀...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책자를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의치는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노인의치사업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저희들도 자꾸 늘어나고 하고 싶지만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에서 인원을 많이 줄여와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하니까.

정복희위원

그러면 기금이나 도비가 줄어서...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 비율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정복희위원

노인들 의치 많이 하는데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것은 예산은 줄죠?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위에서 적게 내려와서, 그래도 저희 관내는 치과의사회에서 한 200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의사협회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의치하고 싶은 노인은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됩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 이상.

정복희위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이 대상자이고...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우선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해왔기 때문에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관내 치과에 의뢰해서.

정복희위원

예산은 나오는 대로 다 했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으면 저희들이 의사회에 의뢰해서 많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관내 의사회에서요.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세입은 716쪽이고 세출은 717쪽부터 725쪽까지입니다. 소장님, 환자들은 다... 현재 빈 병실이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연평균으로 하면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계속 차 있습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거의 없습니다. 돌아가신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입소대기자들은 없습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어떤 때는 몰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는 잠깐 기다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소장님, 567쪽에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불량식품 신고자 포상,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이것은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사람 뽑아서 신고사항이 있거나 하면서 현장에 가서 직접 감시활동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1건당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주고 이런 겁니다.

백태환위원

불량식품신고자 포상 이것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반 시민이 불량하다고 신고를 하면 사안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백태환위원

불량식품 수거 보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건당 들어오면 바로 보상도 하고 포상도 한다 이 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백태환위원

식품위생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보건소에서 하는지 안하는지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관심도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57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 석면조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석면조사가 있는데 보건소에 아직까지 석면조사를... 이것은 전체 경주시의 석면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석면조사를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가 작년, 재작년 천장 석면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신축한데는 석면이 들어가 있는 곳이 없는데 그 전에 신축한 건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진료소를 석면조사를 해서 만약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면 건강을 보살피는 기관이니까 교체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조사도 하고 교체할 예산을 올렸는데 일단 조사부터 올해하고 만약 판명이 되면 내년에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은 없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그러면 보건지소는 새로 신축 안 된 진료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다 지었고요, 신당보건진료소가 아직 신축을 안 했습니다. 나환자 집성촌인데 주민들이 국비지원 신청을 보류해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새로 짓지 않은 신당보건소만, 새로 지은 데는 석면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99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2001년 이전인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사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합시다. 자살예방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새로 신설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민간위탁을 줄 예정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 줄 계획이고요...

서호대위원장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은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요즘 자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요, 올해 경주시에 91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 높이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3,000만원 다 주면 좋겠죠.

서호대위원장

그런데 아동청소년사업은 1,000만원 삭감시키고 자살예방에 2,000만원을 새로 했는데, 자살예방은 청소년정신보건센터에서 전화로 상담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살에 대한 홍보, 교육.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서호대위원장

학교 순회강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순회교육도 하고 시민교육도 하고...

서호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614쪽을 봐주십시오. 307 민간이전사업, 임신축하용품구입에 7,0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제일 위에 보면 또 출산용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2,000명 정도의 예산을 잡았고. 출산용품은 받아봐서 압니다. 무엇을 주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출산용품은 10만원 상당 기저귀. 경주시에서 첫 아이를 낳으면 다 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니까 다른 지역보다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이 적다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출산 축하용품으로 요구하는 것이 귓속용 온도계를 하나씩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임신 축하지 않습니까? 출산하고 임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임산부들한테 조사를 해 보니까 귓속형 온도계를 하나씩 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아이보다는 임신축하는 산모에 대한 것이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을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하려고 임산부들한테 출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출산율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커플매칭 프로그램 운영(솔로탈출) 이것은 신규사업인가 본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여성들이 너무 결혼을 늦고 하고 하니까 관내 결혼예정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행사를 한번 해 보려고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도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작년에 했는데 저희들도 이런 노력을 해서 자꾸 젊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방식은 광고 많이 나오는 ‘듀오’ 이런 식으로 커플매니저 역할을 하는 이런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시청이나 한수원이나 아니면 방폐장, 원자력 관련되는 젊은 직장인들의 공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혹시 예산이 편성되면 성과가 꼭 나와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성과를 내야,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꼭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너무 여성들이 고령으로 혼기가 늦다보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맞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일반회계는 없으며, 사적관리특별회계 1013쪽부터 1041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1013쪽에 비단벌레차 운영수입. 언제부터 운행을 합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올 12월 26일쯤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운행에 들어갈 겁니다.

백태환위원

언제부터 운행을 합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내년 1월부터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거기는 보완이 다 되어 있습니까? 춥지는 않습니까? 1월부터 운행을 한다고 하면?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오픈된 차라서 춥기는 춥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날씨가 어느 정도 풀려서 제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이미지 손상만 되고 사람은 타지도 않고. ‘차를 타보니 춥더라, 별로 안 좋더라.’ 홍보가 그렇게 되어 버리면 처음 시작부터 실패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이나 4월쯤 따뜻할 때 시작을 해서 충분한 보완이 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 바로 위에 관광망원경 위탁관리금. 돈은 55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어디입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석굴암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아직까지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550만원 같으면 관리비도 제대로 안 되는데, 몇 대나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10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10대 가지고 550만원이면... 한번 보는데 얼마 넣습니까? 500원 넣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500원입니다.

백태환위원

이것도 앞으로 생각해 봐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은 635쪽부터 636쪽까지 세출은 637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643쪽입니다. 축구공원 야외 공연장 증설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분수대 옆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좁고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분수대 옆에...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토요일, 일요일 계속 자선단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증설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데크방식으로 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데크방식으로 하는데 지금보다 배로 크겠죠. 지금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규모를 좀 늘리겠다는 거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손경익위원

현재 것은 그대로 뜯어내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철거하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공연장을 그 정도 대규모로 하면, 예산 4,000만원으로 돌아갑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조금 부족하지만 그것 가지고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어렵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 증설을 한다면 정확하게 요구하는 대로 계획을 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좋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659쪽입니다. 용황3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3억. 이 예산 편성되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현재 1,900㎡ 중에 나머지 남은 것이 574㎡ 거의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만약에 편성이 되면 토지매입은 마무리 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해 왔는데 이제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페이지 상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하는데 얼마 편성하셨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50억을 올렸는데 재정상 예산부서에서 10억밖에 안 해주어서 상당히 불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0억 편성되었는데 의회에서 다루고 안 다루고 떠나서 경주시 전체의 중요한 사안이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좀더 신경 쓰셔서 다른 사업들보다 특히 피해를 많이 보고 긴 시간이 흘러왔는데 매입을 해야 제대로 공원도 마무리 조성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최소한 매년 50억 이상으로 해서 2～3년 내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삭감을 해야 될 사업도 당연히 있겠죠. 아마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예산은 기본적인 관리예산이다 보니까 더 이상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643쪽에 축구공원 야외공연장 증설이 있는데, 축구공원에 무슨 야외공연장을 조성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인데, 현재 있는 곳에 일반 자선단체들이 와서 자선공연을 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 의장님이나 몇몇 의원님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반영된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제목이 축구공원이라고 하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축구공원 옆에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목이 조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의를 해서 제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64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실내체육관 보수공사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실내체육관 위에 비가 새고 하는데, 보수공사를 몇 번 했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2011년도에 국제세계태권도 관계 때문에 한번 했고 작년에는 한 것이 없고, 태권도대회를 하면서 방수공사를 반밖에 못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마무리 중인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 예산이면 마무리 공사가 다 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방수공사는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비가 새서 네 군데 정도...

손경익위원

누수로 인해서 방수공사를 2011년도 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손경익위원

정말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그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실내체육관의 방수공사라는 것은, 물론 공사하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할 때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세계태권도대회 같은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비가 줄줄 새고 했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에 하면 100% 다 방수공사 마무리 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방수공사는 다 마무리 짓습니다.

손경익위원

다음 650쪽입니다. 도시 숲 조성을 하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이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금장교에서 황성공원 쪽으로 넘어오는데 조성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황성동 계림중학교 앞에서 황성공원 들어오는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옆에 주변이 황성공원 입구이고 해서 조성해서 보기 좋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주차장은 그대로 두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은 현재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일부하고 남는 부지하고 개인사유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황성공원 입구이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그러면 주차장 정비도 하고 거기에서 실내체육관 벼룩장터 하는 그 앞까지...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거기하고 현곡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니다. 입구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54쪽 시설비에 보면 가로수 전정해서 약 9,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가지 전체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1년에, 물론 해마다 같은 곳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역에 가로수 정비 다 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안 됩니다. 매년 2～3억정도 요구해도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오래되어서 환경에 불편하고 간판도 가리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작년에 도로과 감사할 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사진을 다 찍어서 화면까지 보면서 했는데, 지금 가로수 하단 양쪽을 안 치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면 다 걸립니다.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감사 때 지적한 것 중에 보덕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그렇습니다. 또 불국사 앞 쪽에. 좁아서 밤으로 가면 다 걸립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밤에 급하게 다니면 안전사고 나거든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하시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시급한 부분부터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경주에 자전거도로 때문에 예산투입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자전거도로는 다른 과에서 하는데, 가로수 정비를 안 하니까 가지가 다 쳐져서 걸리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대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전체 시가지 관리, 수목관리 전체 관리비가 해마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서호대위원

예산 신청을 얼마 하면 몇% 정도 받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 성건동 녹지 같은 경우에도 20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시민들이 시가 뭘 하느냐는 원성이 많거든요. 그 대책을 세워야지 만드는 것은 자꾸 만들려고 하고 관리는 안 되는데, 조성해놨으면 관리를 해 나가야지 관리예산은 전혀 편성 안 하고 조성하는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관리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놓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 신청할 때마다 예산 확보를 못하시는데 소장님과 과장님 의지 부족입니까?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가지 시설녹지 또는 어린이공원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이 낡은 부분이 많습니다. 또 사유지로 묶여있어서 그런 부분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 못하는 불찰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고, 시가지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도 하면서 가능한 예산확보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녹지든 시설녹지든 모든 것이 계속 추가로, 왕경숲 도시숲 만들어는 나가는데 그에 반해서 관리비는 예산이 확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황당한 문제입니다. 더 추가로 시설을 안 하고 있는 것을 관리하면서 충분히 예산이 전체로 돌아갈 때 추가로 시설녹지를 하든 왕경숲을 하든 도시숲을 조성해야지, 관리는 못하면서 만드는 것 자꾸 만들어내고. 그러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이 문제도 심각하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신경을 쓰시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만드는 것만 치중하지 마시고, 관리를 과연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보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해야지... 여기에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 공원녹지는 어디에 어떤 것을 한다고... 질의한 내용입니까?

손경익위원

안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어느 공원녹지 대한 용역비를 잡아놨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경주시 전체에 대한 기본녹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라서 10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해도 2015년 9월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라서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물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녹지를 계획하는 기본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좀 확실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사적관리과는 전체적으로 할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통일전 경내 다목적 정자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자도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이 맞거든요. 그 안에 청사가 통일전 전체 경내하고 양옥건물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같이 정비를 해야 어울리는 것이지 한쪽은 좋은 것을 지어놓고 한쪽은 아예 안 어울리는 건물이 존치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거든요. 고민도 좀 하시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해마다 꽃밭 속의 음악회를 하는데, 해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것도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색다른 방향으로 한번씩 보신 분은 나름대로는 바뀐 것 같은데 이 예산이면 뭔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보고 오신 분들이 한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기획을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내 가로수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일 우선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반월성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구라도... 동에 관여하는 것은 아닌데,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잡초 같은 것은, 사실상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닌데 역대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로 있었던 적이 없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신규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런 기본관리를 안 해 주니까 그 욕이 가까운 시의원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하고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욕을 안 합니다. 제가 동네 관할이라고 몇 번 전화도 했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은 예산을 다른 데는 못 쓰더라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 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복희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부위원장 정복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29건에 41억 6,04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 삭감된 일반회계 41억 6,049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부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이틀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