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과소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 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국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의거 도시건설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일반회계는 1258쪽부터 1321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539쪽부터 15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이 설계하는 것도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공무원이 설계하는... 공무원이 이 많은 양을 다 설계는 못하지 않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70% 정도는 공무원이 설계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용역을 줍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을 하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수의계약 기준이 있습니까? 수의계약하실 때의 기준이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기준이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은 입찰보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실 때 그 기준이 있느냐고요. 아니면 특정업체나 친한 사람한테 줍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아니, 관내 용역업체 중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특정업체에 치우친 감이 많았습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수의계약 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별히 치우치는 것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에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에 월별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관리적 측면에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실 때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또 특정업체나 친한 사람 위주로 하지 말고 경주에 모든 사업을 갖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내년 숙원사업 중에서도 우선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각 동네마다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내가 친하다고 아니면 특정업체에 어떤 사정을 들어줘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예산 이만큼 많이 올라왔는데, 도시건설과는 거의 다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골고루... 친한 시의원이 있는 구역이라고 많이 주시지 말고, 시장님이 해주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진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 하면 좋지만 예산이 모자라서 다 못할 수 있잖아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경우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다 설명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산을 세웠으니까 실행을 잘하라는 것이지요.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그렇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319쪽.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엄순섭위원
양북 능곡지구 신규마을조성, 이것 어떤 사업이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이것은 능곡지역에 와읍지구에 차후... 현재 기존 한 15세대 정도 되는데요.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거나 또 외지에서 신규로 다시 들어오겠다는 그런 사람들 조합을 구성해서 마을을 다시 조성하는데 거기에 우리 상하수도나 도로 등 기반시설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토지는 있고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토지는 각자 개인이 확보를 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해주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귀농추천 그런 차원에서 마을을 조성해서 살면 이런 사업비를...
엄순섭위원
15가구 정도라고 그랬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전체 계획은 36세대입니다.
엄순섭위원
36세대인데...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기존 15세대 있는데, 그러니까 16세대 정도 더...
엄순섭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으로 이사 오려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사를 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외지사람들.
엄순섭위원
외지사람들... 거기 온다고 결정이 됐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사업을 구성할 때...
엄순섭위원
국장님, 와읍 올라가는데 거기 입구가 능곡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 집들이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위에 도로 나고 하는데 거기에 큰 밭들이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원래 구미분인데 군에 예편했었어요. 원스타급 되는 그분이 자기 친구들하고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헐값에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매각을 하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어서 승인이 났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그분 지인들이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은 서울권, 경상북도, 부산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일종의 귀농이네요. 농사는 짓지 않지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하수도하고 기반시설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토지정리를 해서 집을 짓겠다는 거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들 예산을 하면서 지금 국·도비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가 내려오면 시에서 굳혀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떤 효용성이나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거나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붙여줘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는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집행부에서 필요로 해서 국가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 도비는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도비도 필요성이 있어서 내려오는 것이 많지만 우리 선거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 선심성으로 해서 내려놓은 돈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것이 사실적으로 많다보니까 지금 예산상 낭비가 엄청 심합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 수변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 국·도비 비율도 안 맞습니다. 부담률이... 지금 도비하고 우리 부담률 얼마 합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통상적으로 도비는...
김동해위원
5대5하는 것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도의원들이 가져온 예산은, 예산서 딱 보면 이것 지금 도의원들이 가져온 건지 아닌 건지 선심성인지 아닌 건지 다 보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1318쪽, 1319쪽 보게 되면 용명2리 밀구지 수변공원조성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아화에 운대2리인가 거기 공원조성 해놨습니다. 사실 효용성이 없으면서 수억 가져다 처박아 놨어요. 이것도 보면 도비는 고작 6,7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비는 3억 2,900만원 처박아 놨습니다. 여기에 무슨 효용이 있어서 이만큼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비율을 누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사실은 도비 지원보다도 시에서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인데요...
김동해위원
대체 무슨 이유로 하는 겁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수변공원조성은 사실 장사공원 할 때 주민들과 협의할 때 약속이 된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 추가로 밀구 저수지에 준설하는 사업비입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또 뒤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비 비율이, 도비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비, 도비, 시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저희 기준에 도비 지원사업은 50대50인데 근본적으로 시가 해야 될 사업에 도비가 조금 지원되는데, 근본적으로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은 시비가 부담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요.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 사실적으로 어떤 필요성보다는 선심성으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으면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물론 도의원들이 부탁하고 하면 어렵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정말로 우리 시민들 필요한데 돈이 쓰여야지 개인적으로 쓰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는 1322쪽부터 1331쪽까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547쪽부터 1551쪽까지,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553쪽부터 15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325쪽 보면 시설비에 광고물게시대 설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광고물게시대 설치비가 6,000만원입니다. 예산 전체금액이 줄어든 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경주가 불법광고물이 많다고 전국 방송망까지 탄 것 아시고 계십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곧 광고게시판이 모자라기 때문에 언론에, 전국방송망까지 탄 이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산 요구는 좀 많이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는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축제가 많다보니까 광고게시판은 모자라는데 현수막은 걸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경주시 전체가 완전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불법광고물 현수막 철거하는 단속반 있지 않습니까, 운영되고 있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나 광고물게시대 더 많이 설치해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산상으로 금액이 다른 것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연내 게시대를 설치하고 보면...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을 너무 편하게 짜신 것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불법광고물 게시대 규격을 좀 획일화해서 규격화해서 게시판을 더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만들어 놓은 기존의 광고물 현수막 크기를 좀 줄이든지 해서 지금 있는 게시판을 더 효율적으로 많이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시든지 해서 경주의 이미지가... 경주에 들어오면 깨끗하고 정갈한 이미지가 아니고 여기저기 현수막이 난무하니까 뭔가 지저분하고 답답한 이미지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할 때 신경 좀...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다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들이 4단 광고를 전부 5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4장 붙이는 현수막 걸이대를 5장으로 다 확장하고요, 게시물도 추가로 더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면요, 우리가 1주일에 읍·면·동 본청에서 철거하는 불법현수막이 600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불법현수막을 얼마를 철거하느냐하면 3만 6,000매 이상 철거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요. 현수막을 그렇게 붙일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도 저희들이 4단에서 5단으로 해서 면수를 엄청 많이... 게시대 자체가 주변 경관을 가리고 한다 해서 4단에서 5단으로 전부 교체를 해서 매수는 엄청 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불법현수막을 걸고 있는 단체나 개인도 달아놓고 그 다음날 철거해 버리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를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확장해서, 불법은 어떻든 간에 불법이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331쪽 보면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전출금 있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 도시계획도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천동 북천 경로당 옆에 도시계획도로 보상지역 있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장기미집행 이야기합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위치가 어디라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1331쪽.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장기미집행 방금 동천동 어디 이야기했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동천동 북천 경로당 옆에 14통이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하는 것은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묶여있는 대지만 지금 보상하고 있고 개설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드셨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 지금 보상이 다 됐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은 개설할 때 보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일부는 보상이 되고, 지금 보상을 거부하는 집이 있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개설하는 부서에 물어봐야 되고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저촉이 되어 개인 소유권 행사를 하기 어려운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 매수처리를 받아서 그 부분만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는, 만약에 지목을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3년 정도를 기다려야 보상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입니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가 싶어서...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설하는 돈이 아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 그 구역 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말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북천 경로당 옆에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보상이 되고 일부는 보상 안 됐기 때문에 그 계획선에서 했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에서 그것을 하지만 연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이 지난번 통합해서 재정비를 할 때 그 노선에 대해서는 거기 다섯 집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시계획설계를 하자고 해서 기존 남쪽에 있던 것을 뒤쪽으로 약간 물려서 했습니다. 하면서 당초에는 그 집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요구한 대로 해줌으로써 마당만 들어가고 집은 남았는데 그것은 도로과에서 보상을 하다가 한 사람아 머물고 있어요. 그분이 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든지 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물론 주민들이 공람을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도시계획 상에서 우리가 원래는, 원칙으로는 바둑판입니다, 직선인데 지금은 완전 곡선이 되어 있거든요. S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몰랐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머지 한 분이 끝까지 거부를 하고... 국장님, 그건 끝까지 거부를 하면 못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수용해야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수용해야지요? 그러면 그 집을 다 사들여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도 주민인데 그 사람 의견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 사람 그것 해버리면 집이 완전 엉망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에는 집을 보면 앞쪽에는 대지만, 마당만 남아 있었고 지금 본체는 할 때 살려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주인이, 공교롭게도 어른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되어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동천동에는 1통에도 보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완전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다 직선은 아닙니다. 기존 도로에 따라서 곡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데는 다 도시계획도로가 직선으로 해서 딱딱 잘되어 있는데 동천동만 그냥 골목 확장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것 어떻게... 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시에서 결정을 할 때 민원이, 피해가 많고 기존의 도로 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많이 따라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왕 도로계획도로 하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도시계획도로답게 좀 하자는 거지요. 예산이 적다고 해서 주민들 속이고 곡선으로 그냥 골목길 넓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산이 좀 들더라도, 주민들의 반응이 엄청 안 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집 전체를 사서 골목길 공원화라도 하시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물론 도로과에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도로를 낼 때도 국장님, 경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정비를 할 때 어느 것이 득인지 실인지 잘 따져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 현수막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수막을 경주시 외에 대구나 울산, 포항도 이런 데 와서 현수막 해도 관계없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행정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상업용 게시대는 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스가 있다면 접수는 받겠지요. 받는데 어떻든 간에 시에 수수료는 매당 2,000원씩...
최창식위원
수수료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수료가 목적은 아니지요.
최창식위원
지금 광고를 유심히 보면 외지의 광고물들이 많이 와있거든요. 남성클리닉 하면서 울산서 오고 대구 것도 걸려있는데 장기간 걸려 있고, 보통 그것 한번 가지고 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최고는 한 15일까지...
최창식위원
한 번 걸면 15일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협회에서 매수가 밀리면 기간을 짧게 주고 매수가 덜 밀리면 기간을 최대한 주는 것이 15일이지요.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협회 가서 안 밀리면 기간을 30일도 주고...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15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최창식위원
15일 간격의 시간을 주고? 그 안에 수요자가 많으면...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많으면, 실수요자가 많으면 일주일을 준다는...
최창식위원
하여튼 규정을 세워서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정해놓고 더 이상 못 걸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경주지역보다는 장기간 외지의 광고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보문단지 안에 들어가 보면 외지광고가 상당히 많아요. 주로 남성클리닉 이런 것들 쫙 걸어놨는데, 이것 보면 매일 걸려있거든요. 철거도 안 되고... 지금 광고물 단속한다고 고생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심하더라고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게시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건천에 목욕탕이라든가 그 다음 특정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하면 광고대 비면 신청을 계속 하니까, 그 기간 끝나면 또 신청해 놓은 것이 접수돼서 또 달고 또 달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계속 달려있는 것 같지만, 기간이 지나면 또 신청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광고협회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접수 순서대로 해서 만약 접수 숫자가 많으면 기간을 짧게 줍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주고, 최고 많이 주는 것이 보름인데 그런 상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접수합니다. 접수를 여러 번 해놓고 그 기간 끝나면 또 달고...
최창식위원
그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불법광고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 순번이 안 되는데 걸기는 걸어야 되겠고, 앞의 것은 계속 걸어놓고 그 사람들 못 거니까 자꾸 어디다 거는데... 한 번 걸면 얼마동안 못 거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 떼어내고 다음 사람이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걸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걸려있어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신청해서 한 달 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몇 번 해놓은 겁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한 현수막이 그렇게 오래 걸려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떼고 난 뒤에 또 수수료 내고 그렇게 합니다.
최창식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서 현황조사 한다고 해서 앞에 보니까 2012년도에 예산 1억 받아서 한 300개소 해야 되는데, 이것 보고서 작성했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최창식위원
금년 예산 3억 받았는데, 신청해 놨지요?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 질의했던 장기미집행 의회보고서 작성한 것, 1322쪽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예산이 1억이고 내년 예산이 3억 있는데 올해 예산은 현재 업자가 거의 선정단계입니다. 그런데 올해 1억은 장기미집행...
최창식위원
현황이 아직 다 안 나왔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이제... 1억 계약한 분은 얼마 전에 업자가 정해졌다니까요. 1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공원녹지, 장기미집행시설을 조사하고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 등 기타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최창식위원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그렇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업자가 이제 정해졌다니까요.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1326쪽 브랜드 이미지 통합용역 7,000만원, 이것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경주시 브랜드 이미지 통합용역 예산을 저희들이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 예를 들자면...
철우
이철우위원장
슬로건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CIBI라고 해서요, 지금 경주시 CI 같으면 경주의 대표적인 첨성대를 본떠서 만든 경주시 마크 있지요? 그것이 CI개념이고, BI 개념은 브랜드인데... 저희들이 지금 브랜드가 이사금, 천년한우, 천년만년, 해파랑 등 하부 브랜드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통합은 어떤 것으로 통합하는... 이사금으로 할 겁니까? 천년 아니면 해파랑으로 할 겁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브랜드를 만들 때 위에 예를 들자면 Gyeongju is Korea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고 하부 브랜드를, 마크를 예를 들어서 이사금 마크 다르게, 상징이면 천년한우 다르게, 전부 다 해놓은 것을 예를 들어 마크를 통일해서 하부명칭을 이사금으로 넣는다든지 그런...
윤병길위원
지금 Beautiful Gyeongju 해서 그 밑에 이사금 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지금 Beautiful Gyeongju를 브랜드로 쓰고 있고요. 이것은 제품마다 이사금이니 천년한우니 이렇게 해서...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경주시를 대표하는 마크가.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공통브랜드를 만들어서...
윤병길위원
공통브랜드를 하는데 위에는 Beautiful Gyeongju 밑에는 친환경농산물 이사금, 친환경수산물 해파랑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경주를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섯 일곱 가지 되는데 그것을 한 두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줄여서 사용하는...
윤병길위원
여섯 일곱 가지를 두세 가지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살기 좋은 경주에 행복도시, 지금 슬로건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중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통합을 하는데...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삼성 같으면 삼성이라는 이 파란 마크에 SAMSUNG 써서 삼성을 알리는 그것이 CI라면 BI는 예를 들어 삼성아파트라고 안 하고 레미안이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브랜드에 어떤 동일마크를 넣고 밑에는 이사금이라고 넣으면 그 마크만 봐도 이것이 경주의 것이구나, 그런 개념을....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용역입니다.
윤병길위원
용역비가 7,000만원?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1329쪽 보면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국제작품전시 및 세미나지원, 이것은 뭘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거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몇 쪽...
윤병길위원
1329쪽.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이 학회가 올해도 보문단지에 와서 행사를 하고 전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한 출품 작품을 전부 저희들이 무상귀속을 받았습니다. 200여 점을 무상귀속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상징물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박물관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명은 시간관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1328쪽 보면 LED 가로등 교체 시범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LED 교체하는 곳이 도시디자인과 말고 또 있더라고요. 경주시 청사에 전체 요청하는 비용도 있고 다 있는데, 만약에 이 LED 등을 교체하면 그 등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폐기처분 해 버립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노후 된 등은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그렇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시범 가로등을 어디에다가 하고 있냐 하면 강변로 있잖아요. 강변로에 되어 있는 노후 된 가로등을 LED로 해서 시범으로 한번 써보고 진짜 LED가 입증이 되면 보안등 절전등으로 하듯이 점차적으로 이 가로등을 절전용으로 교체하려고 그렇게 시범사업을 합니다. 한 50등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력이나 이런 lux를 LED로 하면 낫다고 해서 이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설치한 그런 부분들은 잘 또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예산에 절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철거되는 것 중에도 좀 쓸 만한 것은 또 저희들이 재활용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26쪽 상단에 보면 경주(신경주역세권)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 용역해서 5억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주역세권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다. 지금 신경주 역세권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신경주역이 개통되고 그 앞에 역세권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역세권개발계획이 경주시를 출발해서 경상북도를 경유하고 국토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지정 개발계획이 끝나면 그 다음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토목공사를 전부 다 설계하는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 경상북도지사한테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그 후에 보상하고 사업합니다. 끝입니다. 5억이 반영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역세권 개발회사하고 저희들하고, 역세권개발 쪽에서 하는 것은 역세권개발 쪽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역세권 산업단지 쪽에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설계 경비를 저희들이 지정된 업자한테 받아낼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보면 역세권 개발에 한 30만 평, 29만 6,000평 정도 되고, 그렇지요? 양성자배후산단에 한 11만 8,000, 12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그쪽에 회사가 있지요? 거기 역세권개발 계획하는데.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지역개발 법인은 역세권지역종합개발사업 안에 두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역세권개발이 있고 양성자배후산업단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어놓은 그 법인은 역세권개발 쪽을 개발하기 위한 법인이고 지금 양성자가속기 배후산업단지는 아직 법인이,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역세권 개발에 주로 어떤 내용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역세권 개발하면 정비계획입니까, 뭡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거의 신택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택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문화용지, 도로...
철우
이철우위원장
거기에 사업 실용성이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사업성은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BC값이 1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1 이상 안 나오면 도나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것 언제 한겁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경상북도에 개발계획이 올라가 있는 게...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역세권개발 그러는데 사실 울산에 정차하고 포항에도 왔고 이러면 그쪽에 사실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울산역 그 다음 KTX 포항직항로 개설, 이런 것 전부 감안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BC값을 계산했을 때 거의 1 이상 나오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서 해주는 것이지 BC 값이 1 이하가 되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해줄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용역비가 5억인데 총 사업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하는데 한 4,250억을 보고요. 지금 법인이 하고 있는 역세권개발지역이 3,370억 정도,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쪽에서는 한 880억, 870억 정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성에 대해서도 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일반회계는 1332쪽부터 13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334쪽 보면 나정교 경관조형물 관람 주차장 조성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주차장 조성하면 그 옆에 인근 논도 사들여야 될 것 같은데 보상은 끝났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현재 주차장으로 자갈을 깔아놓은 부분은 강변로 개설하면 부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 강변로 남은 잔액으로 보상해서 사들이려고 하고, 해놓은 것은 그분들이 토지소유자한테 교부금만 받아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는 어차피 강변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 매입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저도 경관조형물 할 때 가봤는데요. 고속도로 진입도로에 이용객이... 진입도로잖아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지금 포토 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현재 이용객이 차를 어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포토 존이 있는 건 아는데요. 지금 그 포토 존에서 사진 찍고 이용하시는 관광객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은 안 했지만 다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가 보니까요, 관광객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아직은... 가셨을 때는 없었겠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시급한 곳이 주차장 조성하는 것인데 이 나정교 조형물 조성했다고 해서 또 거기 인근 토지 보상해서 조성공사비가 지금 5,000만원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주차장을 이용객이 많은 곳에 하는 것이 좀더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347쪽 보시면요, 동천1통 도시계획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시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1347쪽이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전체 총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지금 2억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가 아직 토지 매입한 부분...
순희
한순희위원
주민들 불만이 많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렇게 불만은 없고 빨리 해달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거기 상황을 알아보니까 여기 주민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나 있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현재 기존 도로에서 확장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 직선이 아니고 곡선일 경우 수용하라고 강제적으로 이야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원칙이 있으면... 그렇지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나서 여러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했을 때 편리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이렇게 부당한 면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지요, 하면 그게 되는데 어떤 집은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곡선으로 해주고 어떤 집은 직선으로 하자하면, 이것이 원칙이 없기 때문에 보상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동천동 14통에도 이야기한 게 그것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만 확보하면 뭐합니까? 보상 안 되면 낭비 아닙니까. 일부 사람들 보상해서 이용 잘 못하면 낭비지요. 도시계획도로의 원칙은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것은 일단 시설결정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보상이 반영됐다고 보고 일단 결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도로과에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주변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일부러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366쪽 보면 원화로 포장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포장 덧씌우기 할 때 공사는 시간을 언제 정해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것은 지구별로 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를 피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했을 때, 제가 보면 꼭 포장 덧씌우기 할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합디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앞으로는 교통량이 없을 때 하고 또 관광객이 최소한 피해가, 교통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시기를 택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일본에 가니까요 밤 12시에 이용객이 적을 때 포장도로 공사를 시작해서 합디다. 그건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계약을 하실 때 반영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건 시공업체가 결정되면 시공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기를...
순희
한순희위원
이런 건 아마 제가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수차 매년 건의를 했을 건데, 그런데 시정이 안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저희들도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야간에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례로 바로 동천동 여기 사거리에 공사할 때도 낮 12시에 합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것은 현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차피 낮에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밤에 하시라든지 어떻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계약을 하실 때에도 면밀하게 하시란 거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런 것은... 야간에 하라는 이야기는, 야간에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반영하시라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시비가 더 많이 투자돼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효율을 살리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1369쪽 보면 동해안 자전거도로 개설비하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국비나 도비 내려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여기 내려오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국비나 도비 내려오니까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산 을숙도에서 강원 고성까지 동해안 자전거 길을 조성합니다. 그 구간 안에 우리 경북과 경주도 포함되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내남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내남은 남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텅텅 비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사람 안 다니는 데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해놓고 텅텅 비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국비, 도비 내려와서 이 예산을 하면 진짜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먼저 하라는 거지요. 여기 이번 동해안 이 사업을 보면 양남에서 감포 오류까지 한다는데, 그렇지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니까 저희들도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데, 아마 관광명소가 많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참고 많이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선지역으로 먼저 하시고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의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뭐냐 하면 지금 사정동이라든지 황남동 그 다음 역 뒤에 구 황오동 그 다음 성동지역 이쪽 지역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물론 시 예산상의 문제 때문이겠지만 보통 동네에 가보면 계획한 지가 보통 한 20년씩 돼요. 20년씩 됐는데도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되는 걸 보면 사실 읍·면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동이라도 촌 지역도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올해 예산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동네라도 사람들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자꾸... 핑계 자체가 첫째는 예산이고 두 번째는 문화재다, 물론 맞습니다. 예산은 없고 문화재 위험하니까 그렇게 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좀 들더라도 한 동네에 그래도 하나 정도는 체면치레 해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주셔야지... 사실적으로 사정동이라든지 황남동 뒤에 이런 데는 심각합니다. 좀 감안하셔서, 올해 예산은 지났습니다만 내년 예산부터라도 좀 형평성 있게 불필요한 곳에는 읍·면·동이라든지 도심지역이라도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하여튼 도시계획 세웠다고 해서 다 실익을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심지역에는 인구도 많고 밀집지역에 화재 위험도 훨씬 높아서 이런 데가 필요한 것이지, 사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360쪽 오류3리 진입도로 이게 작년에 시행을 못해서 다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체 거기에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상을 3억 했습니다. 보상하고 나머지를 사업하는데 보상된 구간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도로 낼 때 기존 도로 그쪽으로 나는 겁니까, 아니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기존 수원지 쪽으로...
엄순섭위원
수원지 쪽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마을입구까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입구에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보상은 받고 다 했습니까? 다시 한 가지... 과장님, 국장님 같이... 지금 도로과에 기존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과 올해도 보니까 신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다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또 신규 들어오고 내년도 또 신규 들어오면 기존하던 것 계속 지연되고 연기되고 이렇거든요. 올해 신규 들어온 것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것이 도비 보조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는데, 자체 사업으로는 8건 내지 9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가 한 6건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기존하던 것과 올해 신규하고 이렇게 하면 집중적으로 안 되고, 내년 되어서 도비 내려오면 또 다른 신규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기존하던 것은 늘 연기가 되고 이렇거든요.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셔서...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도시계획사업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시가지나 외곽지 이런 데도... 특히 시가지가, 도로를 예를 들어서 인력,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 보상으로 한두 필지 사버리면 사업효과가 바로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협의가 잘되어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조기에 효과를 봐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는데, 보상 협의할 때 장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는 해당 토지소유자들하고 사전에 동의를 해서, 물론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이 사업을 가져오시겠지만 그 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 신규지역을 할 때.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이 신규를 할 적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최창식위원
예산이 그렇다는 것은 아는데, 이 사업비 보니까 전부 2억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퍼질러 놨는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600m 되는 도로도 한 4년씩, 5년씩 걸립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보고 무조건 같이 긋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 이것 도에서 일일이 한 건 한 건 다 그어서 선정해서 옵니까? 도비사업 붙은 것.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사업 신청할 때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저희들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줍니다. 그랬을 때 도에서 도의원하고 각 과에서 결재를 해서 내려옵니다.
최창식위원
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 많은 것을, 도에 들어가서 전부 도비 붙여 내려오는 것이... 이것 도에서 일일이 앉아서 체크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해서 올립니다.
최창식위원
이 사업 하나, 예를 들어서 한 6억 정도 되는 사업을 4년, 5년씩 하고 있습니다. 1억도 줬다가 2억도 줬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업이 한 200m 못가고 100m 갔다 또 서고 또 새로 하고 또 새로 하고, 그러다가 또 한 해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런 문제 있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과연 이 도로를 빨리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만 벌여놓고 몇 년씩 갑니까? 지금 구정～시래 간 학생들 다니는 도로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한 600m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4년 넘게 됐을 거예요. 2억이라고 해서 도비가 붙어오면 사업이 시작되고, 작년 같으면 도비 안 붙었다고 아예 예산 못 받았습니다. 이래서 무슨 행정을 합니까? 현장에 확인 좀 하시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일반회계는 1374쪽부터 1379쪽까지 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57쪽부터 15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예산서 1376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원룸, 빌라 이런 것 빼고 아파트 100세대 이상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 지원예산은 20세대 이상 단지 등 1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김동해위원
10년 이상 된 것만 그렇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경주에 몇 개 단지 정도가 되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전체 수는 파악 못해봤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도 제가 건축과 가서 했는데, 이것은 물론 예산과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릴 때도... 작년에도 4억이고 올해도 경주시 전체 공동주택 보조금이 4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00만원씩 해도 지금 보면 예상해 보면 20개 단지. 그런데 한 아파트를 보통 보게 되면 300세대, 적은 데가 300세대 많은 데는 600세대, 700세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자연부락 같은 경우 보면 열 몇 집 살아도 수억씩 들여 길 닦고 다 하는데 이 공동주택은 똑같이 세금은 더 내고, 이분들이 보면... 여기 보면 ‘수요는 많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적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지금 시민들이 많이 살고 하는 데도 보면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 전무한 상태거든요. 과장님 이것 인정하시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통상 한 20개 단지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매년 요구량이 한 8～9억 가까이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8～9억을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우리시의 여건상 예산 확보가, 반영 때마다 못 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전체 우리 경주 예산 중에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돈이 4억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데 어디 동네 숙원사업도 몇 억짜리 하는데 이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건 예산 확보에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쓴 건지, 국장님이 덜 쓴 건지, 이게 국장님이 덜 쓰신 것 아니에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앞으로 더 되도록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건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것 내년부터는 예산을 진짜 좀 높여야 돼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통 단지가 600세대씩 이렇게 된 것, 이런 단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하려고 하면 너희 단지는 너희 해라 그러고, 그리고 이것은 또 뭐냐 하면 한 번 신청하면 5년 후밖에 신청을 못해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이 4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태부족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좀... 국장님 책임지시고, 내년까지 국장님이 하시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한 지가 몇 년 됩니까? 한옥 골기와 이런 것 하는데... 15년 넘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건에 한 5,100만원 지원해서 한옥 수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작년에 5억입니다.
손호익위원
5억인데 집행은 5,000만원 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5억을...
손호익위원
방금 5,000만원 했다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5억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7건을 현재 지급했는데 4억 9,000만원 집행됐고요...
손호익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올해도...
손호익위원
5억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손호익위원
내년도 예산은 4억밖에 안 되네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조금 전 공동주택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하고 한옥 보조금, 건립비는 많이 드는데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또 우선 급한 데가 있고 하니까 이런 데 재정이 많이 적을 것 같더라고요.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지방자치제도가 생기고 제가 초대 시의원 할 때 이걸 해서 건립을 했거든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러다보니 한옥이 많이 보존되고 설립되고 그렇게 됐는데, 이 예산 가지고 앞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주의 정체성을 살리는데 한옥 보존만큼 없다고 해서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손호익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물론 순수한 시비만으로 안 되고 국비지원 받게끔, 도비나 시비를 받게끔 노력하셔서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니까 여기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13억. 전년도에 14억인데...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것은 황성동 도시지원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됨으로써 처음에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된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전체 우리 건축과 예산이 얼마 전에 보니까 23억이나...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세입이 그렇게...
최창식위원
전체 지금 12억인데 23억 삭감되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업비들이... 지금 못하는데요. 이것 과장님 제대로 노력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삭감된 것은 조금 전 도시지원 관계가 17억 가까이 예산을 안 받으니까, 매년 받다가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됐고요. 전체 예산 98억인데 우리가 거의 다 해서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 다음 한옥 보조금에 들어가는 공동 집기비 이런 데 씁니다.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업이 없거든요.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 하는 이야기가 예산 없는데 그런데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것이지요. 과장님, 예산 좀 제대로 많이 받아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줘야지...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위원님들 앞으로 추경 때라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올려야 뭘 하든지 하지, 자체를 안 올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김동해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공동주택 보조금을 집행할 때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줍니까? 대체적으로 경로당 보수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데인 줄 알고 있는데.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저희들은 그야말로 공용시설입니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경로당 이런 데 지원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공동주택에 다 공문을 보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공동주택단지에 공문을 다 보내서 거기에서 매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20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개 단지가 올린다, 그러면 그 20개 단지를 다 못해주거든요.
엄순섭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우선순위, 기존에 지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1순위를 줍니다. 지원신청이 500만원 또 다... 한 군데에서 1억 들어오면 다 못주잖아요. 그러니까 5,000만원 미만으로 시설개선이 제일 시급한 데는 1순위를 줍니다. 그 다음 2순위는 기존 시설지원이 3,000만원 미만이고 지원신청이 5,000명 미만인 시설개선이 시급한 단지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5순위까지 순위를 정해서 우선적으로 제일 급한 데부터 지원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해서 못 받았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그것도 여기 적용을 해서 지원을...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난안전과 일반회계는 1380쪽부터 1398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1565쪽부터 1576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1577쪽부터 1581쪽까지 이며,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77쪽부터 84쪽까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396쪽 보면 화생방장비 폐기가 있습니다. 폐기금액이 100만원 올라왔는데요. 우리 경주지역이 화생방장비가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화생방장비 폐기해 버리면 구입은 언제 합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현재 저희들 화생방장비는 약 1만 3,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포지역에서 화생방장비 폐기할 것은 한 55개 정도 됩니다. 이게 93년도에 생산이 되어서... 이번에는 노후화 돼서 정화통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 감포, 양남, 양북마을 화생방장비가 구비되면 경주시내 사람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여기 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위험상황이 되면 화생방장비 안 해도 경주시민들은 괜찮습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동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비가 구비돼 있고 우리 시내지역에도 화생방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화생방장비를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도 보니까, 화생방장비는 시급을 요하는 장비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각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면사무소에, 읍사무소에 있어서 됩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일단 일반가정에서 비치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순희
한순희위원
사고가 나면 시급을 다투어서 화생방장비를 착용해야 되는데 언제 읍사무소까지 가고 면사무소까지 가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각 가정에 나누어줘서 위급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폐기해버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더 구입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혹시나 사고 있을 때, 우리가 가정에 무슨 화재사고가 나더라도 이 장비가 있으면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더 세울 것은 더 세우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을 꼭 우리가 이야기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버리면 모르잖아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원전 주변지역에 특히 양남, 양북, 감포지역에는 사실 제일 발전소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읍·면에 화생방장비, 방독면을 비치해 놓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동 마을까지 보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또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를 요청하든지 해서라도 하여튼 이런 방독면이라도 확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1383쪽 화재진압용 신발구입이 8,0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이것 작년도에 없던 것이고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의용소방대 1383쪽이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신발구입은...
김동해위원
10만원 해도 800족입니다.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가 사실 지금 800여명 됩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이에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김동해위원
올해는 하셨습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올해는 없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엄순섭위원
3년마다, 2년마다 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의용소방대 거의 지금은...
김동해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어제 제가 과장님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389쪽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심곡지구로 해서 전체 예산이 약 50억원이지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50억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연재해 같으면 수재 그 다음 풍재, 지진해일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수재, 풍재, 화재 이 정도지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지역은 지진이나 해일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원자력의 어떤 사고, 대부분이 아마 수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경주지역에 수재 피해지역을 보게 되면 안강지역이라든지 대부분이 형산강의 하류지역이에요. 중·하류지역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 대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어제 과장님 들으셨지요? 어제 하천계장님하고 이야기했다시피.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김동해위원
저기는 상습적으로 계속 위험이 도사리고 대천 일부, 대곡에서 광명구간에 보게 되면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사실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인데, 심곡지구가 정비됐는데 심곡지구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심곡지에서 내려온, 제일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화면사무소까지 그 구간인 것 같아요. 거기는 형산강의 최고 상류지입니다. 최고 상류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50억원을 들여서 과연 그 우선순위가 맞나 하는 거지요. 서면 여기는 제 고향입니다. 고향이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우선순위가 맞느냐는 거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정해진 거지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기준을 누가 정하는데... 이 지역을 해 달라,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일단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소방방재청 재해위험지구 지정요령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지정합니다. 이것을 지정할 때는 소방방재청에서 관여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그렇게...
김동해위원
그것은 과장님 지금 잘못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안 사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실질적으로 이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는 데는 우리 집행부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맞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지 심곡지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심곡 저수지 하구부터 하문지역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과장을 했던 2007년, 2008년에 그 지역이 제방개수가 다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을 들여서 2007년도에 추진을 했고 2008년도에는 도비를 좀 얻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빨리 개수를 안 해주고 왜 자꾸 그런 메우는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런 찰나에 방재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시비로서는 다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 돈을 좀 지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심곡지구를 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위험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시 전체에 7개 있습니다. 심곡, 안강 칠평지구, 이조지구, 부지지구, 태암지구, 왕신지구, 동천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순위를 저희들이 올렸는데 도의회에도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런 조정과정에서 심곡이 조금 당겼습니다.
김동해위원
심곡이 정해진 그것보다도 뭐냐 하면 이것을 재난안전과에서 정말로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과연 어디가 수해가 나게 되면 가장 위험한 지역인지, 그 지역을 우선 해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사실적으로 수해위험 별로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인명피해, 건물보호 107동 279명 해 놨는데 여기에 107동이 어디 있습니까? 동네 수 해봐야 40집, 50집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동네 저 안에 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는 마을 위의 동네고 밑의 마을까지 전체적으로 다...
김동해위원
거기 밑에 마을까지 무슨 107동이나 돼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지정할 때 합류지점까지 계산을 다 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산중턱에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리고 이게 심곡지 여수터가 60m인데 밑에 하천은 지금 32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수해난 용장지구처럼 그렇게 또 수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곡지구를...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건천 대곡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광명 사이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보셨습니까? 거기도 민원을 그만큼 제시하고 하는데도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예 하지를 않네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현재 풍수해제방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5월에 용역이 완공되는데 거기에 그 지역도 대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50억이나 드는 큰 사업입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돈이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정말로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책정돼야만 효용성도 있고 또 피해도 적게 되고 하는 것이지, 그런 면을 보면 우리 집행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1395쪽 방사능방재관리 해놨는데 이것 원전방사능 양남, 양북 쪽 주변지역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방사능방재계획?
최창식위원
예. 이것 보니까 월성방사능방재대책협의체 해놓고 민간환경 감시기구설치 업무해서 예산액 300만원 해 놨는데, 이것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민간환경감시기구와 월성방사능방재대책협의회,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감시센터라든지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창식위원
과장님, 이것 원전하고 협의해서 의논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런 것까지, 홍보책자 만들고 하는데 매년 이 홍보책자를 만드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해일, 지진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안지역 주민에게 매년 2～3차례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훈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각 마을별로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것 월성원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원전에서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 간식 정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자체에서 다 합니다.
최창식위원
이것 전부 원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교육을 일단...
최창식위원
주제공자는 원전인데 원전 없으면 우리는 이것 필요 없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나서서...
최창식위원
시민들 보호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공자가 원전이니까 원전에서 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책자를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올해 예산이 2,600만원인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2,600만원 됩니다.
최창식위원
작년도 3,100만원에서 550만원 깎이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조정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런 것은 보니까 예산 낭비밖에 안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안 할 수도 없고 중앙에서, 과기부나 거기서 계속 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편성을 하고 해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은 원전과 협의를 해서 원전에서 모든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게 그렇게 하다보면 또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자기들도 지역에 하는 사업들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하고 이것은 자기들 몫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1399쪽부터 1415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583쪽부터 15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407쪽 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이 1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5년마다 우리 국토부에서 한 번씩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용역을 어디에 줄 것입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우리 전문기관에 줘야지요. 예산이 확보되면 교통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 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용역비가 좀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하는데 이것은 이 정도 듭니다. 과업내용을 보면 시내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화물이라든지 모든 교통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용역을 이렇게 줍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5년마다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 별개문제인데 경주시 시청주차장 문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청사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거기 과포화상태인데, 앞으로 대책 무엇인지...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 청사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보건소 뒤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수원 본사도 여기로 오고하면 더 복잡할 것이다 해서 주차타워를 한 2층 만들면 옥상까지 해서 3층쯤 된다, 그쪽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하자. 이렇게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가 있어 출근하면서 주차를 시청 앞에 못 했거든요. 몇 번 돌고 못 해서 밖에 주차했는데... 진짜 주차시설이 심각하던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청사는 증축되고 주차장에는 차도 많고, 우리 의원들이 주차를 못해서 진짜 오늘 제가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주차 할 데가 없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의회가 열리는 날이면 차를 좀 단속을 시키든지 해야지, 의원들이 특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의원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40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브랜드콜택시 운영, 이것 올해 처음 받은 사업이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경주에 브랜드콜택시가 몇 대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브랜드콜이 791대입니다. 시·도비 지원해서 하는 게 법인하고 개인하고 791대입니다.
엄순섭위원
올해부터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운영비 중에 택시 카드수수료와 그 다음 브랜드콜 운영비가 전체 한 달에 대당 한 5만원쯤 드는데, 이것은 통신비입니다. 그래서 KT 그 통신비를 저희들이 브랜드콜 하면서 모아서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보조를 좀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또 경상북도에 저희들보다 앞서 간 포항이라든지 구미 이런 데 보면 브랜드콜에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처음이니까 기본적으로 통신비 정도를 좀 지원해 드리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걸 해줘야 할 이유가 시민들한테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함 때문에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지원해 줘서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친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 평소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택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재정지원 차원에서 좀 해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시면 시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재정지원 해주는 만큼 시민들에게 와 닿는 게 있어야 되니까, 실제 시민들이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 모르거든요. 지원해주는 것 알면 왜 지원해 주고 똑같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1408쪽 양월리 공용주차장 조성하는데 이것 마무리가 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10억을 판단하고 요청했는데 재정형편상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부족분은 추경에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빨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해주십시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과장님, 1403쪽 민간이전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택시 유가보조금하고 화물 유가보조금하고 이 기준이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택시하고 화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지정해서 돈이 얼마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주고 싶다고... 이것이 시비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국비에 가깝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름 판매되는 양에 따라서 그 비율이 정해져서 차량등록 대수에 따라 각 시·도에 전부 내려가면 도에서 또 우리 시·군으로 수거해서, 그래서 합니다.
박헌오위원
이것 시비부담은 아니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표기가 시비부담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현재 택시, 시내버스에 대한 용역을 또 다시 주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 내용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측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자체 결산보고서를 받습니다. 천년미소에서 매년 운영한 그 결산보고서를 받거든요. 받으면 그것을 저희들 다시 맞는지 안 맞는지 매년 그것을 가지고 새로 기준으로 해서 주고 하니까 회사에서 해온 것보다 우리가 한 번 더 걸러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외부 회계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매년 용역을 줍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결산을 받기 때문에...
박헌오위원
결산 후에 또 용역을 줘서, 전문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버스업계에서 요구한 금액이나 시가 지불한 보조금이 적절하나 안 하나, 매년 책정을 하네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택시가...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물어봅시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 사견을 밝힐 수는 없는 문제지만 택시업계가 사실은 어려우니까 어떤 방식이든 지원은 좀 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무를 보기 전에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실제로 들어와 내막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수입이 150만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또 개인택시에다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지난밤에 꿈자리가 좀 시끄러워도 사납금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고 지금 세워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 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택시가 12월 들어서 시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 대책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우리 경주시 차원에서 대책은, 대책이라기보다 가능하면 참여를 하지 말고 시민들 불편 좀 끼치지 말아달라는 것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택시 감차문제... 현재 문제는 택시 이용인구가 줄었는데 택시 대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차를 좀 해서 수익을 높여주자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한 5만 대 정도 현재 감차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택시연료도 지금 LPG를 하고 있습니다. CNG로. 그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앞으로 택시업계가 시위를 한다든가 궐기를 한다든가 데모를 한다든가, 사전에 좀 예방을 해주십사하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교통과에 민원이 제일 많고 제일 애로사항에 참 힘드신 과인 것 같은데요. 1413쪽 시설비에 보면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 이런 것이 있는데요. 도로 반사경 설치를 주민이 원하면 해줍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보시다시피 1,000만원인데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1,000만원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요구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개에 한 50만에서 60만 정도하는데 가능하면... 지금 읍·면·동에서 요구를 해서 올라오는 것 보면 주로 마을 안길이라든지 어떤 샛길이라든지 그런 데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동천동에 동원맨션에서 월성맨션 그 삼거리에 전에 반사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고물 하는 사람들이 팔아먹으려고 떼어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이 지나도 거기에 원상복구가 안 되고, 주민들이 아무리 건의를 해도 안 한다 이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주시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잃어버린 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잃어버린 데가 엄청 많습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의회 끝나면 나가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에 가보면 비 오는 날 승강장이 없어서 비 쫄쫄 맞고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과장님도 가시다 보면 비 맞고 있는 것 보시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빨리 해드려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동천동 알천도로에 버스승강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알천도로예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여기 시내에...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알천도로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거기는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있고, 도로가 2차선으로 협소한 데는 지금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알천교 밑으로 거기는 그래도 도로가 확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에 이 도로가 확장이 안 되어 있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도 지금 승강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승강장 해달라고 엄청 건의를 많이 했다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비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고 하면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좀 감각성 있는 그런 승강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한순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1408쪽 교통시설 확충해서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하겠다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하며 지금 면적을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시내에 각종 사적지라든지 아파트 근방 이런 데 울산에서 포항을 연결하는 화물차들이 점용을 해서 보기도 싫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분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질환경사업소 앞 사거리 천북 입구 동산에.... 신당입니다. 행정구역상 신당인데 거기 수질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수도사업소 쪽 푹 꺼진 그 자리입니다. 거기가 지가도 좀 싸고 그 다음 또 동서남북 사통오달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해서 거기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최창식위원
그러면 대형차들 현재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거기 현재 우리 계획대로 하면 한 300대 정도 주차할 그런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리저리 해봤습니다만 자리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시내 가운데는 안 되고요. 그래도 특히 7번 국도하고 연결된 쪽에 그렇게 해줘야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차들이 전부 포항과 울산 다니는 그 차들이라서 거기...
최창식위원
신당 인터체인지 쪽에 하는 모양인데, 지금 경주에 화물차들이 주택가나 어디든 다 주차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빨리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한 400대?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300대.
최창식위원
300대 정도. 300대 하는데 지금 4억 가지고 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이것 전체는 한 56억 정도 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56억 드는데 4억 받아서 몇 년 하려고 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교통역량평가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비용입니다. 이제 전체 경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배차를 하든 안 그러면 시 형편이 되면 다른 년에 하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사업도 시작인 듯한데, 4억 받아서 용역하고 할 모양인데 앞으로 56억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화물차를 좀 유도해야지요.
최창식위원
예산 좀 많이 해서 받아서 빨리... 지금 배반 쪽에 지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물관 옆에. 박물관 확장계획이에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박물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남쪽으로 옮겨서....
최창식위원
일부 사람들이 화물차 주차장 한다고 소문이 났던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박물관 전용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배반동 구도로 있잖아요. 구도로 거기 평수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 신문왕릉 앞에요?
김동해위원
신문왕릉 앞에 말입니다. 그것은 주차장하신다고 그렇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우리 추경에...
김동해위원
그것 보고는 안 하셨어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리추경 때 그 안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또 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일반회계는 1416쪽부터 14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일반회계는 1,519쪽이며, 에코-물센터 특별회계는 1,605쪽부터 1,6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에코소장님 지금 연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1520쪽부터 1526쪽까지 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53쪽부터 17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 직제순서에 의거 국책사업지원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일반회계는 1432쪽부터 1435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1599쪽부터 16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434쪽 보면 컨벤션센터 사전마케팅 홍보 운영비가 있지요?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3억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전반적인 생각은 우리가 안 받는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홍보 운영비는 올라와 있고 이게 아마 책정이 되어야, 받든지 안 받든 지는 다 지어서 2013년도의 일이고 준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게 책정이 되어야 전문기관에 줄 것인지 아니면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사전경비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컨벤션 센터 제 생각에는 잘 운영하면 우리 경주의 좋은 국제회의장이 있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전국 다른 도시의 컨벤션센터가 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전체 12개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2개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흑자 나는 곳이 몇 개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서울 코엑스와 부산 벡스코, 창원까지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위탁경영하고 컨벤션 센터 위탁경영하고는 진짜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전문기관이어야 합니다.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홍보비 3억이면 적정한 예산입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을 시에 요구했었는데 지금 시 재정상 이번에 3억 밖에 계상 안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안에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컨벤션 관련 인프라에 대한 조사 및 자료작성, 방문유치, 협의의 데이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인쇄물 제작배포, 광고기사, 홈페이지 제작, 그 다음 SNS를 활용한 홍보, 또 국내외 컨벤션 산업전 참가 등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또 책정이 됐을 때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초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마케팅 전문적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용역결과도 우리 위원들이 아셔야 되고 해서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논의 하는 것으로 건의 드립니다.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컨벤션 센터 앞으로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적자를 예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얼마의 적자를 예상하는지, 그리고 지금 준공이 언제입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2014년 9월입니다.
손호익위원
2014년이면 앞으로 2년이 더 남았는데 벌써부터 홍보비를 5억, 3억을 책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또 컨벤션 센터 우리가 창원하고 부산에 갔을 때 설계도면이 나오면 의회에 보내서 한번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한 적도 없고, 컨벤션 앞으로 계획을... 어떤 부대시설이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안에 부대시설은 회의장 그 다음 전시장, 식당 그리고 그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안에 들어 올 부대시설은 카지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1년동안 적자를 예상하고 계시지요?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초기에는 무조건 적자라고...
손호익위원
적자를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초기에는 한 14억 정도, 그리고 총 5년간에 걸쳐 50억 적자 나는 걸로 저희들 용역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없으면 전액 시비로 부담이 되어야 부분인데요. 컨벤션 센터라는 것은 어차피 초기에는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이 컨벤션 산업이, 이 마이어스 산업이 고부가가치사업이기 때문에 잘만 운영한다면 초기에는 적자지만 앞으로는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컨벤션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주 이미지도 살리고 국제도시 이미지를 살리는 데는 좋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상태에서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 다른 문화사업이나 체육행사 이런 곳에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컨벤션에 대해서 우선 다 지어놓고 나서 놀릴 수는 없으니까 사전에 전문적인 홍보활동을 해 놔야 그때부터 초기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호익위원
한수원에서 지어준다고 해서 덜렁 받은 자체부터 시의 위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주는 특급호텔이 상당히 많은데 컨벤션 센터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서 시의 적자와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리이고, 애당초 구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개관할 것을 미리부터 3억이니 5억이니 들여서 홍보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컨벤션 산업이 지금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도 지금 컨벤션을 지으려고 합니다. 전주시나 울산시도 경주에 있는데 자기들도 지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이것이 국가의 선성장 동력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산업이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하여튼 위원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앞으로 2년 후에 개관할 것을 미리부터 홍보비를 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컨벤션도 3～4년 전부터 컨벤션 뷰로라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사전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어제도 질의 드렸는데, 국제원자력기능인력 교육원에 다니는 두 사람을 어제 만나봤는데 자기들은 취업을 원자력 하청업체나 아니면 방폐장 이런 데 취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김동해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책사업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지원과 일반회계는 1436쪽부터 144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지금 국제원자력기능인력 교육원이 2011년도에 됐지요?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계획은 원자력클러스터 12개 사업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11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4개 시·군 영덕, 경주, 포항 4개 시·군에서 하는 선도 사업인데 이 사업은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김동해위원
설명하시지 마세요. 들었으니까 알고요. 작년도 예산은 도비 2억 5,000만원, 우리 2억 5,000만원인데 올해 또 신청하신 것이 우리 2억 5,0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 이렇지요?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한수원은 돈 안줍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한수원은 5억입니다. 국비 10억, 한수원 5억, 지방비 5억 중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김동해위원
이건 예산 양해각서에 보니까 이것 지금 운영은 원자력에서 하는 것이지요?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예, 월성원자력에서 MOU 체결해서 기관주식회사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원자력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지요, 양해각서 읽어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어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고 저도 질의를 했는데, 이 양해각서 자체 내용을 보게 되면 이행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취지를 보게 되면 뭐냐 하면 국제원자력기능인력 교육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인데 여기 보면 원자력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및 수출산업화에 따른 원자력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걸 한다고 해 놨거든요. 그리고 뒤에 세부적 내용을 보게 되면 4조에 ‘수료생 취업을 위하여 상호협력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수료생을 취업 지원을 위해서 한수원에서 해 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야기 해 보십시오. 무엇을 해 줬습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협의체에서 한수원도 참여하고 경상북도도 참여하고 지역 시도 MOU 유치해서 3개 기관에서 참여해서 취업활동이나 산업취업박람회나...
김동해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취업은 뭐냐 하면 원자력기능인력 양성을 하는 여기에 대한 취업지원이잖아요. 취업만 시키려고 여기 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글로벌교육원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한 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서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거기에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희생양입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옳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교육기회를 많이 주고 혜택을 많이 받는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한...
김동해위원
우리 국책사업단은 여기에 관심 없잖아요? 거기에서 취업 이렇게 된 것 아십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생들한테 다 알려주셨습니까? 사실은 취업이 방폐장이나 이런 곳에 안 된다고 이야기 해줍니까? 여기 교육생들은 다 거기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지금 취업은 방폐장 관련 업체에 대부분 나가고요...
김동해위원
뭘 다 갑니까? 어제 보셨잖아요?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거기 환경적인 요소 또 자기 취미나 여건이 안 되어서 일반 다른 업체나 다른 분야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중에도 자기 성향에 안 맞으면 바로 퇴교를 할 수 있고, 그런 교육적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시에서 어떤 양해각서라든지 이런 걸 체결 할 때 내용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장님이 하시겠지요, 실무는 과장님들이나 단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시민들도 알고 있는 게 거기는 교육시켜서 그쪽 원자력이나 방폐장에 필요한 인력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력교육원을 마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뭣 하러 만들었습니까? 지금 교육 하고 있는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그냥 희생양이네요, 내용도 모르고 들어가 1년씩 소비하고 그러네요?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그런 뜻은...
김동해위원
제가 어제 두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취업 이야기 하느냐 하면 취업 잘 된다고 해요, 내가 이 내용을... 너희는 어디 취직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쪽에 취업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취직 시켜 줍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취업 알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최선을 어떻게 다 하시는 겁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기업체박람회도 하고 설명회도 있고...
김동해위원
기업박람회 하는 것은 여기서 해도 되는데 뭣 하러 양북까지 출·퇴근하면서, 아니면 집 떠나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교육받아 그렇게 합니까? 한달에 40만원씩 받아가면서... 취업박람회 동국대 가도 되고 여기 황성공원에서도 하잖아요. 거기 가서 직장 찾으면 되지... 어디 그런 좋은 직장이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교육 중에 자격증 취득도...
김동해위원
자격 취득은 학원가면 더 빠릅니다. 용접 자격증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공고 안 나오셨어요? 용접 자격증 취득하기 쉽잖아요? 요즘 용접공 모자라서 난리인데... 이게 용접 자격증 취득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MOU를 체결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한수원에서 MOU를 체결했을 것 같으면 취업을 제대로 시켜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방폐장 유치하기 위해서 MOU 체결해서 그냥 시민들한테 얼버무리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맞는데...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최종 목적은 글로벌양성교육원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4년간 국가에서 부담하는 선도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잘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의거 농촌진흥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일반회계는 1441쪽부터 14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462쪽 보면 농심나눔쉼터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올라와 있는데, 시비가 4,8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디로 하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지조사하고 그 다음 건립타당성을 검토해서 산업적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농촌지역에 다용도 탁자, 의자, 정자 이런 것을 하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정자에... 이건 육각정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농촌지역에 가보면 정자는 서 있는데 이용을 전혀 안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과거 회관에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늘의 정자를 많이 활용했는데 요즘 춥고 더울 때는 경로당 내에 냉·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혹서기나 혹한기 때는 오히려 실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이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까지 250개소를...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시설 설치할 만한 곳은 거의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례로 어느 읍인데 어른들이 차를 기다리면서 전부 다 바닥에 앉아 있고 일부는 거기서 쉰다고 하는데 평상이 모자라서 그것 하나 해 달라하니까 예산 없다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고... 주민들이 진짜 불편해서 평상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싶어서 이야기했는데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해 준다고 하면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정자는 동네마다 마을 수호신같이 다 세워서 이용객도 별로 없고, 춥고 더우면 요즘 경로당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다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 진짜로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평상이 필요한지 정자가 필요한지 벤치가 필요한지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여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어디 맡겨서 하시지 말라는 거지요. 예산 세우는 것도 고민을 해서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70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체험농장 하고 농촌체험관광이 올라왔거든요. 이것 올해 신규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 상품을 어떻게 개발하시겠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농촌체험농장은 환경개선을 해서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농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학생들 초등학생들이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초등학생들 체험농장이 없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있는데 체험이 아닌 교육농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체험농장이 화산 천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내에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역시 심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농촌전통테마마을해서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을 하신 적 있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유지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일부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이 건의 들어오면 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하고 그러면 유지관리가 안 되면 그것은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게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해 놓은 사업 유지·관리하고 또 모자라는 건 보완해서 완벽하게...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을 했으면 모델화가 되도록 하는 게 맞지 계속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예산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기존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농장에 학생들을 맞아서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비나 인프라를 보강해 주는...
순희
한순희위원
농촌체험관광은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파트에 해당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면밀한 계획도 안 세웠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면밀한 계획에 상품화 사업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머리에 다 입력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홍보물도 있고 유료 앱도 만들고 해서, 교육청하고 관내 초·중학교에 안내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건 체험농장이고, 체험관광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체험관광도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도 초등학생들 위주로 할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전체 체험관광 중에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 이런 건 한 파트에 해당되고, 그 다음 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종합적인 농촌관광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비슷한 사업을 그냥 제목만 맞춰서 예산 분산효과를 노려서 한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관광추세가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요즘은 체험을 하고 몸으로 직접 느끼는 관광수요가 국제적으로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주관광이 지금까지 주로 보는 관광 위주로 했는데 체험관광에 대한 수요도 필요하고 심지어 이런 내용들은 호텔업계에서 경주관광이 너무 단순하다,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식물원 거기도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하고도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체험이고 이것도 체험이고 너무 방만한 것 아닙니까? 갑자기 농촌체험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취향에 맞춰서 해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업그레이드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1467쪽 보면 농촌건강생활촌 육성해서 지금까지 없는 사업을 새로 하는 거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과거 3년 전에 한번 했었던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작년도 것...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 전년도에도 없었습니까? 2011년도에도 없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 주로 보니까,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농업인 건강검진, 농자금 만들기, 보건상의 문제, 진단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 건강위주인 것 같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민들이 농작업을 하면서...
윤병길위원
그러면 건강을... 여기서 라이센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의사도 참여를 하고...
윤병길위원
의사를 채용해서...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 다음 인체공학에 대한...
윤병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시 보건소에 여러 가지 그런 자원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으로 안 하고 또 의사를 외부에서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농사를 지으면 농업병 같은 것도 생기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악성노동을 하다보면 관절염이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사하고 그 다음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건강검진도 하고 그에 따른...
윤병길위원
시민들 건강을 위한 것은 보건소라는 엄연한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농업하고 관련된 그런...
윤병길위원
농민은 경주시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도비, 시비 부담율은 원래 이렇게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통상적으로 도비 30%, 시비 70% 도에서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정도 든다 해서 도비를 조금 줘서...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도에서 배정을 할 때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해서...
윤병길위원
사업이 몇 년 전에 없어졌다가 또 다시 내년도에 한다고 했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사업은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한 마을에 3년간 하는데 3년 동안 1차년도 할 일이 있고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윤병길위원
전년도 하고 그 전년도에는 왜 없었냐는 것이지요, 좋았다면 왜 없었냐는 것이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한 시골에 계속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윤병길위원
아... 시·군별로 지정해서 주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네요. 효율성이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군에만 하는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1461쪽 경주향토음식 보급 육성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금년도에 향토음식 별채반이 4개소 운영되는데 여기에 따른 수요가 많아서 추가적으로 3개소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호익위원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개소 당 2,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하고 홍보물 이렇게 내용이 유추되는데 이번에는...
손호익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별채반하고 한우 하는데 몇 군데 있지요? 허브랜드하고 해 주는 게 있지요? 거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것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별채반 지원하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별채반.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그 별채반에 제가 자주 갑니다만 장사가 상당히 잘 되거든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손호익위원
잘되는데, 그릇 같은 걸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릇은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지난번에는 해 줬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초창기에는...
손호익위원
그건 개인사업이고 연매출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개인사업체인데 개인 사업자한테 그렇게 시비를 지원해도 되는지, 음식의 질을 높인다거나 교육을 시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가 간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초기에는 우리가...
손호익위원
기술이라든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간판이나 그릇 등 자기 사업의 목적이, 개인 사업하는데 기물을 보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손호익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해 줄 때는, 영업이 잘될 때는 100% 환수는 못시키더라도 70～80%는 환수를 시켜야 됩니다. 환수시키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조례에 일부 그런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있으면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경주에 물론 관광객을 받는 식당이겠지만 다른 식당도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열등감도 느끼고 소외 시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말이 많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 사업을 할 때는 경주시 내에서 경제 파급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경주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경주에 알릴만한 음식을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한 취지로 한 것이지...
손호익위원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한 개인 업체에 몇 천 만원씩 지원하는 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앞으로 간판하고 홍보물하고, 그릇은 지원 안합니다.
손호익위원
옛날에 지원해 준 양북의 허브랜드와 보문의 허브랜드는 상당히 장사가 잘 되거든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보문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보문에 생기기 전에 양북에 할 때 1억 5,000만원인가 지원해 줬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에 열악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1465쪽 명주전시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명주전시관을 하는데 거기에 상품을 전시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상품도 전시되어 있고 양잠업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 그 다음 양잠에 대한 기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전시해서...
최창식위원
양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주에 양잠산업해서 뽕밭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양잠업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농정과에서 하고, 여기 보니 양잠산업 육성지원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네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건 고치만 공급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우리가 연간 계속 거기에서... 이건 순수하게 전시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제품 만드는 것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체험을 하고 그 다음 일부 생산된 제품을 전시판매를 하기는 합니다.
최창식위원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잠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농가지원사업인데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양잠 종사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양잠은 농정과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명주전시관 당초에는 농정과에서 관리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농정과에서 건물 다 지어서 2010년도에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양잠산업에 뽕밭이, 지금 양북에 있습니까? 양북에 없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양북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어제 듣기는 서면에 있다고 하는데...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서면에 명주를...
최창식위원
서면에 고치를 해서, 수매를 해서 양북에 가져갑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양북에 공급합니다.
최창식위원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고치로 358㎏ 됩니다.
최창식위원
358㎏이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 같은데... 이건 농가의 소득사업도 아니고 전시하는데, 전시한다는 것은 경주에 생산되는 물건을 판매하고 농가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그런 것이 아닌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나라에 손으로 짜는 명주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 두산입니다. 고치를 국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치를 수급하기 위해서 상전을 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358㎏ 받아서 과연 그 생산물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예산만 해도 여기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태현
이태현농촌기술센터소장
명주 150필 정도 짤 수 있는 양입니다.
최창식위원
명주 150㎏...
태현
이태현농촌기술센터소장
150필.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명주를 손으로는 짜는 곳이 경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 TV 3사 등에서 많이 취재를 해 가고 있는데 소득이나 이런 면보다는 관광자원이...
최창식위원
잠사연구소가 충청도에 있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충청도에도 있습니다. 경북에는 상주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연구소가 거기에 있는데, 전국에 이것 하는 데가 경주밖에 없다고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손으로 하는 데는 경주 밖에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그 연구소 없어야 되네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연구소 자체는 양잠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양잠산업이 사양산업인데 지금 유일하게 경주만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 보전하기 위해서 연간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할 일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문화나 이런 걸 전승 발전시키고 관광자원화하고... 최근에 실크로드 이런데 대한 세미나도 경주에서 몇 차례 있었고 한데, 실크로드의 최종단이 경주라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최창식위원
경주의 관광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양북 한 군데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더 찾아가서 방문하겠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명주 짜는 전통이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두산에 명주전시관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이런 예산을 차라리 농가에 직접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관리를 하고 그 안에 전시한 조그만 물건 가지고 이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관광자원은 문화적인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일반회계는 1488쪽부터 15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500쪽 보면 딸기수경재배 기술보급 있지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이 2억이나 올라왔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딸기수경재배 기술보급은 딸기농가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면서 굉장히 인력이 악조건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악에 가면 수경베드라고 싱크대 높이처럼 딸기를 땅에서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허리높이쯤 재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첨단기술이 있습니다. 고저양액재배를 하게 되면 노동력은 50% 줄게 되고, 소득은 20% 정도 향상되고, 생산량은 30% 증진되는 최신기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딸기작목 연합회원들과 의논을 해서 최신 영농기법으로 소득을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내년도는 1억의 사업을 계상했고, 내년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희망하는 농가를 전부 고저베드시스템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8동에 대해서 개체를 할 계획이고 한 동을 개체하는 시설비는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18동을 하면 3억 6,000만원이 되는데 2억은 보조고 나머지는 농가가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식물원에 딸기 한 것을 봤거든요. 물론 수경재배와 일반 하우스재배의 차이점은 과장님 말씀처럼 되겠지만 지원은 작목반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작목반 시설은 올해 7동이지요? 올해 몇 동 계획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올해 7동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7동에 줘야 되면 작목반에 농가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농가당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작목반원들이 있으면 올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자부담이 있으니까 희망하는 농가를 작목반에서 회의를 거쳐 자기들끼리 신청을 받아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산학협동협의회를 해서 농가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작목반에서 운영해서...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여기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 회의를 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서 시설이나 기술지원은 기술개발과에서 해주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작목반에 참여한 분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니요, 개별 농가지요. 대상 농가는 작목반이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전 농가가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작목반 회의를 통해서 올해 사업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올해는 A농가, B농가, C농가 정해서 오면 거기에서 소득한 생산물은 각자 개인농가 소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수입이 좀...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그러니까 차례대로 하겠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노동력은 50% 절감되고 소득이 20%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경주시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무열왕릉 가다 우측에 딸기겨울농장에 가면 그 농가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체험농가에서 생산하고 판매를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그 농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95% 판매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1503쪽 보면 신품종버섯재배시범하고 산채재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신품종버섯재배 시범은 경주가 양송이버섯 전국 2위 생산지역이기는 한데 신품종을 가지고 다시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는데, 표고하고 산송이하고 비슷한 성격에 있는 참송이를 시험재배 해서 그 다음 지역적으로 시험이 되면 농가에 보급해 보고 싶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표고나 산송이는 신품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니, 표고와 산송이를 접목해서 생긴 참송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기술개발해서...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생긴 것은 표고처럼 생겼고 맛은 산송이 맛이 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하면 새송이 버섯 처음 나올 때 굉장히 단가가 높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새송이 버섯이 거의 외면 받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신품종 개발이 필요한데 잘 하신 것 같고요. 산채재배단지 조성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산채재배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되면, 예산이 통과되면 어떤 농가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 계획은 경주에도 산채 같은 경우 산내에 곤달비가 많이 나지만 또 다른 산채를 개발하면 좋겠다 싶어서, 울릉도 명이나물이 재배시험을 지난년도 노지에 재배를 해보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명이나물 재배를 0.5㏊ 2호 정도 선정해서 산채를 개발해 볼까 싶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농정과에 보니까 모서인가 거기에...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거기는 취나물...
순희
한순희위원
예, 취나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모서는 취나물을... 경주같은 경우는 부지깽이 나물이라고 하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기술개발과와 농정과가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중복사업이나, 기술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경주시 관내에서 또 경주시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잘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508쪽 보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시범단지 조성시범인데 이건 우리 농가에 적합한 겁니까, 이건 뭡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 사료비가 많이 들어 청보리나 옥수수 재배를 많이 해서 조사료 작업을 통해 경연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겨울과 그 전년도에 청보리를 재배했는데 청보리가 습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좀 떨어졌거든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이 품종은 습기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파종시험을 할 때 나락을 베지 않는 상태에서 아탈리안라이그라스를 파종하고 그 이후에 나락을 벤 후 거기에 청보리 호파도 하고 그 다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재배만 하는 시험단지를 조성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서 농가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이 시범단지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1492쪽 밭작물 유해조수 피해예방시범 했는데 매년 하던 사업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밭작물이 야생조수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최창식위원
지금 환경과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해서 농작물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인데... 여기에도 보면 사업비가 많지는 않아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있고, 이건 전부 환경과입니다. 일부 농작물 보상해서 2,000만원 나와 있고 여기에 똑같은 사업이... 밭작물이나 농작물이나 앞만 다르지 똑같은 사업입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농가들 애로사항을 들어 보면 야생조수 이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과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사실 예산 2,000만원 올린 것 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최창식위원
이 예산을 환경과면 환경과에서 하든지, 여기 기술센터와 똑같은 사업입니다.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이 환경과 예산과 똑같은 사업인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대단위단지 하는데 거기...
최창식위원
여기는 농작물 쌀 단지 입니까? 여기는 밭작물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농작물 벼는 보상이 안 되고 밭작물에만 보상이 되거든요. 여기 보상해 주겠다는 방재시설하고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꼭해야 되는지...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팥 재배단지를 하면서 올해 산내 감산에 대단위 단지를 조성했고 내년도는 내남 박달 고사리에 가면 대규모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규모 단지를 10㏊ 이상씩 조성하려면 야생조수 방지망을 하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면이 있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잘 판단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사업들을 보면 지금 여기에도 그렇고 축산 쪽에도 그렇고 다 들어있는데 이런 것도 할 때, 사업서 계상하고 할 때 상충되는 것이 있으면 그 과와 협조해서 그쪽에 예산을 더 올리든지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갈라서... 예를 들어 환경과에 2,000만원인데 여기 2,000만원 올려놨으면 거기에 4,000만원 올려서 사업을 바로 시행하도록 해야지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지원한다고 나서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나서고, 사람들이 보면 이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환경과에 신청합니다, 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한군데 환경과에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0쪽 농산부산물발효사료화 시범단지조성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올해 새로 시행되는 국비 시범사업으로서 한우농가당 25부 내외인 중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5호 내지 10호 단지가 조성된 농가에 농림부산물 저장창고라든가,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앞에 보면 여기도 지원사업이 있어요. 발효사료창고, 저장창고 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이중사업입니다. 여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거의 1억입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2개소니까 개소 당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농가에 좋은 사업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사업 자체가 이중으로 이쪽 부서에서 올라오고 여기에서 올라오고, 그냥 눈여겨 안보면 모릅니다. 왜 자꾸 사업들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자꾸 확장하는 건 좋은데 여기도 올라오고 저기도 올라오고, 위원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승인하고 여기도 승인하고... 어느 한 부서가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여기 보니까 양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1498쪽 제일 마지막에 초생력 벼 재배기술시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이것은 1499쪽에 있는 초생력벼 재비기술시범과 같은 사업인데요. 지금 이건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직파를 하고 방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도내 6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 사업대상은 지역농업이든 법인이든 농업인 대표로 법인이 구성되면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지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50㏊ 이상 단지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엄순섭위원
올해 도비하고 시비 해서 3억인데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경주 관내는 처음 시행합니다.
엄순섭위원
다른 지자체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경북 도내 6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전년도에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헬기로 방제하면 방제도 되나 방제노동력이 90% 정도 절감되고, 방제경비도 60% 정도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공동방제로.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처음 앞에 농정과나 환경과를 봤을 때 잘하는 것이라고 봤는데 여기 기술센터에 또 들어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하시기 전에 그 부서와 사전에 조율해서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받아올 것인지 아니면 축산과나 농정과, 환경과에 넘겨줄 것인지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무농약 쌀 재배에 대해서 예산을 시가 투입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은 종자소독 할 때부터 농약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자소독 자체도 특수하게 해야 되고, 농약을 안치고 제초제를 안 치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 농가에 지원해 줍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6개 단지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단지를 정해 놓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헌오위원
무농약 단지를 정해 놓고 거기 농가 평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줍니다.
박헌오위원
그 기준이, 생산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 양을...
박헌오위원
생산 양을 말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 양은 일반 벼농사 수준까지 왔고 감소가 거의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쌀은 특수브랜드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RPC로 전량수매가 되고 무농약 쌀 브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이사금 GAP는 뭡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금 쌀은 경주시 공동브랜드로 생산 자체를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해서 농협RPC에 가면 농협에서 이사금브랜드로 쌀을 내는 것이고, 무농약 쌀은 브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소장님, 조금 전 최창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정과가 있고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주시 농축산이나 전부를 보게 되면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면 올해는 농정과에 가서 예산을 받아옵니다. 농정과에서는 왜 해주나 하면 도에서 돈이 뭉쳐서 내려옵니다. 세목을 안 정하고 내려오니까 자기가 좀 해서... 오히려 여기는 예산이 뭉쳐서 내려오니까 세목 빼기가... 돈을 받아갑니다. 민간자본보조를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놓고는 내년에는 농정과에 못 올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 예가 사실 많거든요.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고 계속 혜택 보는 사람만 본다, 시의 돈 먼저 보는 게 임자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직의 문제가 있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합리적으로... 일하시다 보면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농정과하고 여기 보면 올해는 이쪽하고 다음엔 저쪽하고 그러잖아요, 보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농기계대여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대형하고 소형 다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은 지금 내부방침이... 취급 안합니다. 대형은 농협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기술센터는 중소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소형 농기계 하나 빌리러 1톤 차 몰고 가면, 차 없는 사람은 빌리러 가지도 못가고, 사용하고 다시 가져다주고 불편하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한두 대가 아니고 3,000대나 되는데 다 실어다 줄 수는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예를 들어 양남, 양북, 외동, 불국사, 안강 이런 데서 빌리러 오기가 너무 버겁다 이겁니다. 차라리 분소를 두든지 아니면 단위농협에 이관하면 어떻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관해도 기종이 워낙 많고 대수도 많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저희들도 동부 쪽에 지소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설치할 겁니다.
최창식위원
농협에서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이 된다는 겁니다. 주로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은 농협에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 빌리러 가면, 단위농협에 가면 또 소형이 없습니다. 거기는 대형들만 있지. 그것을 농협에서,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느냐니까 자기들은 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농가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사업은 좋은데... 불국사나 외동에서 소형 하나 빌리러 시내까지 오고 또 반납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잘 협의해서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병길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윤병길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전통시장 주변 수목전지사업 외 24건에 총 19억 4,64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