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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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용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로 의결한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7쪽이고 세출은 98쪽부터 117쪽까지 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741쪽부터 977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9쪽부터 14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98쪽에 보면 틈새마케팅 홍보에 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작년 실적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주로 홍보하는 방법이 영상물홍보와 책자홍보 2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형 책자도 제작을 했고 주령구도 제작했고 추석 명절 귀성객을 위한 홍보 등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박람회할 때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공보전산과에서 경주시 홍보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공보전산과는 언론 위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시를 방문한 방문객 위주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년에 영상물은 몇 번 정도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세 편을 제작했습니다. 외국인 다큐도 했었고 국내외 관광객한테도 했고 시민들에게 했고...

순희

한순희위원

매년 홍보할 자료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해마다 시책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영상물과 책자를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다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100쪽에 보면 경주시 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용역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처음 하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2006년도부터 거의 15년간 하는 계획입니다. 기간이 너무 지나가다보니까 시책도 반영이 안 되었고 여건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수정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국토종합계획과 경상북도 장기종합발전계획과 맞추어서 정부에서 수정하고 도에서도 수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2007년도에 용역한 것이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2006년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역사문화도시조경...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과는 다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2007년도 경주역사문화도시조경 타당성조사 기본용역을 보면 거의 문화·예술적으로 치중한 면이 많았거든요. 장기종합발전수립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시정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역사의 부분적이고 이것은 도의 계획과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에 맞춰서 우리시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수립하는 전반적인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용역 금액을 보면 과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용역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당초 2006년도에 할 때 1억 7,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수정계획이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하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면서 용역을 하실 때 지역의 많은 학자들과 시민들도 그런 의사가 반영된 종합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14쪽에 보면 이것도 작년에 없던 예산이거든요. 경주시 관광실태조사 대행사업비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관광실태는 어떻게 조사할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과는 관광객을 위한 어떤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관광객 수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관광객 수가 아니라 관광객이 머무르는 행태를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고 얼마나 체류를 하고 숙박은 어디에서 하고 교통수단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여행경비는 얼마나 쓰고 만족도는 어떤 것인지 행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에 가보니까 관광객들에게 설문지를 주는데 거기에서 좋은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다른 도시에는 관광실태에 대한 관광만족도 설문을 집에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실태조사를 해서 활용을 안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죠. 그래서 만약 실태조사를 한 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관광객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국인 1,500명과 외국인 2,300명에 대해서 대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할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 의뢰해서 하고 나면 여기에 맞춰서 관광산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용역을 많이 줍니다. 용역을 많이 주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기관에 따라서 했다는 것으로 책임이 되고 용역에서는 돈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했다고 하니까 잘잘못에 대한 규명이 안 되어서 용역은 용역대로 흘러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실 때 면밀히 계획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안건을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하시라는 것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용역은 용역자체가 없으면 국·도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으로 용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면 잘하시라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100쪽에 보면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매년 6,000만원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시의 규모에 따라서 부단체장은 얼마, 단체장은 얼마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창식위원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전체 총액을 행안부에서 주면 거기에 맞춰서...

최창식위원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간업무추진비 두 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부시장님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억이 넘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책업무추진비 6,000만원, 그 다음 기관업무추진비가 나머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사용한 내역표가 나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당연하죠.

최창식위원

나와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창식위원

그리고 101쪽 녹색성장 전략수립 계획서는 매년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계획서는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유인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작년 예산은 2,500만원 받았네요? 4,500만원을 받아서 했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420만원이요?

최창식위원

금년에 녹색성장 및 미래전략수립이라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와 그 다음 국외여비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매년 똑같은 것을 수립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업무는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도 책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녹색성장을 추진하면서 국·도비 17억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 공공부분 에너지효율정책도 추진을 했고 재작년에는 에너지절약대상도 수상해서 상사업비 2억을 탄 바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당초에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올려서 삭감되고, 과연 520만원 가지고 업무 추진할 수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 예산편성이 각 단위사업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계에 몇 개의 업무에 분산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사무관리비와 여비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109쪽 국내여비 기관공통운영여비는 예산이 2억인데 이 내용도 이야기해보세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풀 성격의 경비인데요, 여비에는 용역비와 행사보조, 경상보조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묶어서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준비해놓은 것이죠? 놔두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것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과 달라서 집중적으로 묶어서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남으면 불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내년 감사 때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요. 이렇게 2억이라는 것을 그냥 묶어서 필요할 때 어떻게 쓴다고 하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 여비가 몰려져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이 있다든지 큰 행사의 여비가 부족할 때 저희가 해당부서에 그만큼 충당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09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고 금년에는 1억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추경 때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보조, 경상보조는 올해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행사가 생긴다든지 각 단체에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적으로 묶어놨다가 필요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엄순섭위원

전년도에 5,000만원이었다가 추경 때 5,000만원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1억으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민간행사보조는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때 할 필요가 없겠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억이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남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800만원이 남습니다. 부족할 때 예측해서 저희가 묶어 놓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행사는 북부시장 경주시민한마음축제라든지 동경이 지정 축하행사라든지 갑자기 예산 편성하고 난 후의 행사나 사업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는 1년을 묶어서 해놓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예산 편성하는 시점과 또 기간이 지나서 예산편성 시기가 안 맞아서 그때 발생하는 사태를 대비해서 묶어놓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경우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하거나 또 갑자기 사업이 들어와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사업을 잘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놓았냐고 했을 때 사업내용을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기술상 그런 것인데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1년치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또 추경이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 사업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용역비, 행사비를 조금씩 묶어놓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00페이지를 보십시오. 위에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참석 회의수당이 있는데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는 몇 번이나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임기 3년이 지나고 나면 공약에 대한 자체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 올렸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7개 분야에 각 3명씩 구성해서 전문가 21명이 분야별로 공약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시정평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그런 경비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회의참석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어차피 하루 평가를 하면 저희가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몇 회 정도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21명으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21일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경실련에서 평가하는 것을 받았거든요. 그때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20일 가까이 안 걸리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만우위원

무슨 회의 평가단을 20일간이나 합니까? 10만원씩 하면 210만원인데 2,930만원이 잡혀서 있어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분야별로 3명씩 21명이...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은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18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19쪽에 보면 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관련자료 유인과 원가분석 능력강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각종 축제를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축제에 대해서 감사를 안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축제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해도 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감사할 수 있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감사를 하는데 축제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축제는 보조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보조금 집행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순희

한순희위원

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본청에서 축제한 사항은 도 종합감사 때 도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감사는 감사 청구가 있어야 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청구가 있어도 하고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한번 꼴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감사개선점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저희는 위법, 불법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지 위법과 불법이 아닌 개선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자체 축제를 했을 때 개선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원가분석 능력강화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결산내역서를 보면 현실과 굉장한 괴리감을 느낍니다. 사회단체 결산내역을 보면 어떤 단체는 현수막을 10만원짜리로 결산을 올리고 어떤 단체는 5만원을 올립니다. 어떤 단체는 장갑을 200만원으로 올리고 어떤 단체는 2,000원으로 올립니다. 그런 감사결산 내역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실과 굉장히 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그 규정이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생겨서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이 매년 어떤 단체는 십 몇 년, 20년을 해 온 단체가 있습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올해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중구난방으로 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그런 점은 시정하도록 각 부서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어떤 단체가 자연보호를 했을 때 올해 집게를 구입하면 내년에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집게를 구입하는 결산내역서를 올린 것이 문제가 있죠. 감사담당과가 있고 원가분석능력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감사 잘해서 다른 과에서 그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떤 집행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대로 해마다 매년 나가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새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잘해서 각 과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현실과 맞도록 예산결산 내역서를 받으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한순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우리 예산서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축제에 대한 모든 행사에 대한 집행내역을 사실 모릅니다.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잘 모르는 사항인데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줘야 우리 의회에서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왔다면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잘 모릅니다. 예산만 올라오지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관에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예산서를 들고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그것은 1차적으로 집행하는 해당 부서에서 보고서를 받아서 검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받아서 감사과에서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고 이 사업은 계속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적게 들어갔는지를 보여줘야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할 때 예산이 제대로 올라왔구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예산할 때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2쪽부터 125쪽까지이며, 세출은 126쪽부터 164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983쪽부터 987쪽까지 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언론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129쪽을 보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6개입니다. 36개 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감사 할 때도 항상 지적했다시피 36개 행사를 1년에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이것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11개 신문사에서 문화관광과에 경북문화포럼 1억이 들어왔어요. 또 신규로 민화축제, 경주신문에서 하는 것이 5,000만원 들어왔어요. 그 다음 문화관광과 특별다큐멘터리 제작, 포항MBC에서 5,000만원으로 또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것을 신규로 하는 기준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왜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해 주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관광 홍보효과 거양 측면에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빠르고, 또 포항MBC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형식 이것은 제작을 해서 DVD방영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외국까지도 홍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각종 하는 것은 기획 연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경북문화포럼 이게 뭐예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제목이 경북문화포럼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신라문화권을 전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신라문화를 주제로 하는 포럼 내지는 실지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1년 예산이 5억 5,700만원입니다. 이 행사만 해서. 물론 과장님 부서는 아니겠지만 11개 언론사에 1년에 지원하는 돈이 15억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주시내 전체 아파트 공공주택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얼마일 것 같습니까? 짐작해 보세요. 과장님 대충 얼마일 것 같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한 10억 남짓한 것으로...

김동해위원

10억요? 우리 경주시내 공공주택에 지원해 주는 돈이 1년에 4억밖에 안 됩니다. 경주시에 수많은 아파트 전체 지원금액이 4억밖에 안 되는데 신문사에다가 1년에 15억씩 풀고 있어요. 그런데 신규가 또 들어왔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신문사별로 경북일보 2개씩, 경주신문 2개씩, 포항MBC도 많은데요... 앞으로 경주신문들이라도 어떤 공평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도 없다’ 그래서 또 하나 신청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기준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특별한 기준은...

김동해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기준으로 경북문화포럼 개최를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 신규로 또 넣었네요. 민화축제. 이 민화축제는 뭐예요? 경주신문 천년나들이 5,000만원 있어요, 1년에. 그런데 또 5,000만원을 들여서 민화축제를 예술의 전당에서 5,000만원을 하겠다는데, 이건 뭡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북문화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북문화를 앞으로 포럼형식으로 학술적으로 어떻게 선양하고 또 홍보도 할 것이냐...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민화 발상지가 우리 경주입니다. 경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전국단위로 해서 민화를 선양할 필요가 있고 더 연구를 해서, 거기에도 물론 포럼이 들어갑니다만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내년이 동리선생 탄신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이기 때문에, 대문호 아닙니까? 그래서 MBC와 우리가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국내외적으로 선양을 하고 기념사업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경주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준입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문화포럼이나 민화축제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생각해보세요. 민화축제 그런 좋은 취지 같으면 신라문화제 때 끼우면 되잖아요. 굳이 신문사에 맡겨서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제는 저희들이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안 하는 해는 기존 문예행사나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매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도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국장님,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11개 신문사에다가... 공보전산과장님 나오셨죠? 지금 출입기자, 신문사가 몇 개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한 50명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김 과장님, 50개 돼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39개사에 기자는 한 50명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언론사들이 이렇게 있다, 언론사마다 앞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저기 이름 붙여서 행사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어떤 언론사는 보면 단순히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겠다 이런 거면 우리는 못하고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 조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격을 높이고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군데에서 제의는 있었습니다만 전부 커트 시켰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있는 대로 합시다. 신문사들 행사 중에 가 보셨습니까? 원하는 사람 있던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도 가보기도 합니다만...

김동해위원

작년에 해수욕장에 몇 천만 원짜리 여름축제 행사 가보니까 사람 100명 두고 행사하더라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해수욕장 축제가 노래자랑하고, 그것은 좀 그렇긴 하던데 그래도...

김동해위원

생각해 보세요. 경주시내 공공주택에 전체 지원되는 것이 4억밖에 안 되는데 신문에 1년에 15억 갖다 준다, 이해 됩니까? 그런데 신규로 또 들어왔잖아요. 1억 들어오고,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2억이 또 들어왔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경주의 특색이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로서 우리가...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잠깐만요. 김동해 위원님 하여튼 예산은 계수조정 할 때 참고 하시고요,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처럼 하지 마시고요...

김동해위원

이런 예산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문사들이라고 올라오면 거절을 못하고 전부 다 해 주니까 이런 꼴이 생기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전부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다 해줘버렸네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경우는 전부 커트 시킵니다. 어느 정도 되어야...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시고...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작년에 역사로맨스축제 예산 받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받았는데 안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못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못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 못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한번 해보니까 격에 맞지 않고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니까 국장님이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취지는 좋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민화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화포럼을 할 때 경주대학교 정병모 교수님이 민화는 경주가 시발점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중국민화 교수님을 추천해서 포럼을 했거든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전국에서 많이 와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예산은 작년에 1,000만원에서 삭감돼서 8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 2,000만원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신문사에서 그것을 같이 해보겠다고 했는데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올해 경주에서 정병모 교수님이 엑스포에서 민화전시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석영회에서 교육문화회관에 민화 전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예술의 전당에서 민화 백인전을 다른 단체에서 또 했습니다. 시내 갤러리 혜윰에서 민화전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5,000만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을 종합적으로, 국제적으로 민화의 위상을 살려보자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그쪽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민화포럼에 800만원 올린 것도 모릅니다. 작년에 올렸으니까 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행정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안 한다는 것이죠.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행정을 하실 때 타당한지 안 한지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라는 것이죠. 무조건 한번 했으면 그것 이상 그것까지이고요... 민간행사 보조한 것 중에서 결산내역을 보면 산출근거가 현실과 엄청나게 동떨어집니다. 조금 전에 민화축제도 마찬가지지만 물가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어떤 단체는 장갑을 200만원으로 결산이 올라오고 어떤 단체는 2,000원이 올라옵니다. 어떤 단체는 현수막 10만원으로 10개～20개를 달고 어떤 단체는 5만원으로 현수막을 30개를 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축제에 예산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수십 년을 그렇게 자연단체 보조하는데, 집게 몇 년 씁니까? 한번 사면 안사도 됩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보호 하는데 시에서 돈 받아서 자연보호를 합니다. 그것은 시대에 동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축제는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오는 것마다 다해줘야 됩니다. 냉정하게, 우리 돈이 아니라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했을 때 공무원과 위원들이 냉정하게 그것을 분석해보자는 것이죠.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경주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다음에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세목별로 예산 관계되는 질의를 해서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이지 감사가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자기가 보고 과잉되었으면 그 요지만 묻고 삭감할 때 본인의 의사만 내는 것이지 하나하나 원인부터 결과, 전부 다 하려면 감사가 됩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순서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 점은 참고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주시고 부당하다 싶으면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삭감하시면 됩니다. 한순희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 정복희 위원님 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그런데 149쪽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근무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 옷이 여러 벌 되는 것 같으면 계속 그 옷을 착용하고 교대로 씻고 세탁하고 갈아입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근무복을 몇 번 해줬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년에 한 번이면 여러 벌이 생기는데 여러 벌이기 때문에 근무복을 더 입어야 되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사실상 자율적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완전 자율복입니다. 가보면 완전 자율복을 입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만 너무 난잡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순희

한순희위원

근무복을 해 주시면 근무복을 입으라는 것이죠. 예산은 이렇게 올려서 매년 근무복을 해 주는데 가보면 근무복을 안 입고 거의 평상복을 입고 해설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37쪽 문화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137쪽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차순위 가정까지 해당이 되는데 한 가정에 3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국비사업인데 하여튼 일반 저소득층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장애인이 움직이려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고 나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으로 실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90% 정도는 충족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하시고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매년 예산삭감조서를 보면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필요 없는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를 간단하게 파악해 봐도 동호회를 포함해서 460개 단체가 됩니다. 여러 단체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는 경주와 상당히 관련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고 뿌리가 있어서 앞으로 문화전통계승차원에서 보존하고 발굴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엄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것이 발굴되기 때문에 중복적이거나 유사한 것은 되도록 제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답변은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시고, 자체사업은 예산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국·도비 사업은 국·도비가 있는 상태에서 시비를 삭감하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자체가 무산됩니다.

엄순섭위원

사업자체를 못 하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엄순섭위원

국·도비를 반납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은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국·도비를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신청합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상황 같으면,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세계피리향연 예산이 시비 1억씩 삭감되면 국·도비 밖에 안 남는데 이 사업 자체는 못하는 것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144페이지는 지나가서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있어요. 201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종근위원

(나) 아니, 2011년도에는 안압지에서 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안압지에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 봉황대에서 했네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2010년에는...

이종근위원

(나) 2011년도에는 봉황대에서 했네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3억 7,0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3억 얼마죠? 3억이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2012년도 예산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3억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당초예산을 2억 7,000만원으로 잡아놨다가 추경 때 3,000만원이 올랐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3억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2억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작년에는 추경에 3,000만원을 더 넣었는데 올해는 추경이 없어도 2억 7,000만원이면 행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판단을 어떻게 해서 2억 7,000만원을 올렸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 실제 소요되는 금액은 2억 7,000만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예산사정상...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번 추경에 또 올릴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한꺼번에 올리지 왜...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시 재정상 허락하지 않아서 한꺼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억이 올라와서 4,000～5,000만원이 삭감되면 그 다음 추경에 필요한 것을 올려야지 미리 당초예산 얼마 잡아 놓고 예산상 다음 추경에 얼마 올리고 이런 예산을 어디에서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필요한 만큼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삭감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산과에 올렸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또 하나 물어봅시다. 저는 2억 7,000만원을 전체 삭감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토요일에 행사할 때 사실 관광객이 엄청 많았습니다. 임의로 금요일로 바꾸어서 돈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행사 때 가면 그때는 인파가 상당히 많이 모여서 성황을 이뤘는데 금요일로 바뀌니까 수십 명 모아놓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2억 7,000만원을 또 올렸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뒤에 삭감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 금요일로 바뀌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재 생활패턴을 보면 금요일이 주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관광과에서 하지 않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토요일에 하던 것을 금요일로 바꿨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이해가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논의를 했으니까요...

이종근위원

(나) 언제는 대화가 안 된다고 하더니...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금요일이 주말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토요일에는 각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보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금요일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금요일에 하게 되었고요, 문화재단에 완전히 위임해서 하지만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주느냐 아니면 삭감하느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좀 살려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토요일에 하다가 금요일에 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시너지 효과는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수십 번 나가보거든요. 쓸쓸한 모습으로 보고 돌아가는데, 똑바로 얘기해보세요. 행사에 대한 주변의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주변 여론도 들어봤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들어보니까 토요일보다 금요일이 낫다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의를 저희에게 했는데...

이종근위원

(나) 어떻게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금요일이 휴일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나) 금요일이 무슨...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주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금요일에는 아무 것도 없다, 토요일에 엄청 많이 오니까 금요일에 하면 하루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본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행사를 금요일에 하지 토요일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토요일 하던 것을 금요일에 했다는 겁니다. 토요일에는 행사가 없는데 뭐가 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토요일은 다른 각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더라고...

이종근위원

(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토요일에 행사할 때에는 행사가 상당히 성공리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도 경기도 상당히 좋았고 이것을 임의로 토요일에 하던 것을 금요일로 바꾸니까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행사준비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보는 사람이 불과 40～50명을 앉혀놓고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행사입니까? 돈 낭비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40～50명이면 저도 매주 나가봤는데...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그것을 계속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맡기는 것 아닙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같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같이 가서 돕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40～50명 있을 때는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130쪽에 아사달아사녀 추모제는 뭡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사달아사녀 추모제는 매년 동리목월문학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역사성이라든지 신라에 남긴...

최창식위원

행사입니까? 제를 지내주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일단 제도 지내고 추모도 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석공들이...

최창식위원

그 다음 민화축제는 신규사업 같은데 사업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민화축제는 그야말로 민화의 본 고향이 경주라고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민화가 본고장이라고 하는데 근거를 내보세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지난 포럼에서 그 근거가 나왔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옛날에 우리 처용 그림을 걸고...

최창식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흘러내려오는데 앞에 붙이는 것이 민화의 시발입니다.

최창식위원

139쪽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전체 시 부담이 얼마입니까? 문화시민위원회에서 다뤘는데 우리도 알고 지나갑시다. 이것은 행사 총경비가 얼마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엑스포에서 추진하는 예산이...

최창식위원

아니, 시가 부담하는 총예산 경비가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39억 2,5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39억 2,000만원이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홍보비부터 시작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해야 할 경비입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행사경비로써 도와 시가 반반 내는 것이고요...

최창식위원

행사경비에 보니까 각종 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어디로 가져갈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스탄불에 가서 홍보를 하고 합니다. 엑스포 홍보 부스와 집은 39억 2,500만원으로 만들어주고 그것은 내부에 준비하는 경비입니다. 준비하는 경비는 별도로 가져가야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경주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지난번에 한 경주 홍보관은 경주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스탄불 현지에 가서 합니다.

최창식위원

현지에 가서 어차피 그 자체가 우리 엑스포가 하는데 거기 가서 홍보관을 별도로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홍보관을 다 만듭니다. 만들어 놓으면 안에 홍보해야 할 물건 그 경비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2011년에는 엑스포를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총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 37억입니다.

최창식위원

37억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최창식위원

며칠간 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는 60일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60일간, 여기 이스탄불에는 며칠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23일입니다.

최창식위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할 때 행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앙코르와트는 17억 정도 줬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때 앙코르와트는 며칠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앙코르와트도 한 30일 했죠.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스탄불에 23일하면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동안 물가도 오르고...

최창식위원

지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행사를 해서 경주에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경주신라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최창식위원

자꾸 경주문화라고 하는데 경주문화를 얼마나 홍보해서 앙코르와트에서 어떤 것을 얻어왔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앙코르와트에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투입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최창식위원

지금 막대한 예산이, 경주 예산이 넉넉하고 살림살이가 괜찮으면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예산이 없는 과정에서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지금 들어오는 것이 없잖아요? 도에서 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효과는 간접적으로 온다고 보고요, 어려운 것은 맞지만 우리가 미를 위한 투자, 경주의 위상인 문화에 대한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엑스포가 경주에 있으니까 경주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주에 있는 엑스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경주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추진을 했습니다. 도가 추진하면 따라가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회를 만들었죠. 시와 도가 반반씩...

최창식위원

조직위원회가 도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조직위원회에서 전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창식위원

의회에 먼저, 얼마 든다는 사업내용이나 그런 것이 나오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모르겠지만 시와 의회도 모르는 상황으로 도에 예산 얼마하고 난 뒤에 내려와서 이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도에서 다른 보충을 해준다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전에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와서 간담회 때 몇 번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다 준비해놓고 왔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준비를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솔거미술관 지금 총예산이 얼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총예산은 50억입니다.

최창식위원

50억인데 몇 년도 사업으로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올해 당초예산이 승인되면 마지막입니다.

최창식위원

마지막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최창식위원

솔거미술관 운영비가 산출되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1년에 3억 정도 소요됩니다.

최창식위원

매년 3억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3억이 들어가는데 도가 반이고 시가 반 그렇게 합니다.

최창식위원

1억 5,000만원이면 운영비로 된다고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두 분 다른 데 가셔서 끝나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약속이 되어서 다른 곳에 가더라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하면 막대한 돈을 시에서 해주고 난 뒤에 건물관리비도 내야 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건물관리비는 엑스포에 있기 때문에 엑스포의 자산입니다.

최창식위원

엑스포 자산이라면 언제 우리한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와 시가 반반이지 않습니까? 반반이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엑스포 건물 모든 유지비를 우리가 반 내고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자꾸 저한테 엑스포가 다 낸다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최창식위원

이 3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관리비와 운영관리비를 줘야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 자체는 자기대로 소각시키고 경주시는 계속 거기에다가 문화라고 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나오는 수익은 솔거미술관 운영하는데 씁니다. 엑스포 사업...

최창식위원

당초에 할 때부터 솔거미술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비를 어떻게 하느냐, 관리비 산출이 나오고 난 뒤까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밖에 해놓으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엑스포에 하면서 도와 시가 반반 부담하고 거기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잠시만, 나머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솔거미술관.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최창식위원

지금 솔거미술관 총예산이 얼마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총예산이 50억입니다.

최창식위원

50억?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최창식위원

50억인데 기간은 몇 년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번 당초예산이 승인되면 마지막입니다.

최창식위원

마지막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 솔거미술관 운영비가 대충 산출됐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한 3억 정도 1년에 소요됩니다.

최창식위원

매년 3억?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최창식위원

매년 3억?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3억 드는데 도가 반이고 시가 반, 그렇게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면 내년 운영비가 된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최창식위원

약속받은 사항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두 분 다른 데 가버리면 끝나버리고 난 뒤에 남은 것은...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이 된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왜 자꾸 이러냐 하면 이런 막대한 돈을 지금 우리시에서 해주고 난 뒤에 건물관리비도 우리도 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건물관리비는 엑스포에 있기 때문에 그게 엑스포 자산입니다.

최창식위원

엑스포 자산, 언제 우리한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와 시가 반반이지 않습니까? 반반이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지금 엑스포 건물에 모든 유지비의 반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자꾸 엑스포 다 넘어간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유지비는 그렇지요.

최창식위원

이 3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관리 해야지요, 운영관리비 줘야지요,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은 자체 자기들이 소화시키고 경주시는 계속 거기에다가 문화 그것이라 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 나오는 수입은 솔거미술관 운영하는 데 씁니다. 엑스포사업 순수익으로...

최창식위원

이것 당초에 할 때부터 솔거미술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관리비 산출 나오고 난 뒤까지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해서 지난번 밖에 해놓으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엑스포에 해서 도와 시가 반반 부담을 하고 또 거기 인력 있습니다. 거기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게 그렇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국장님 됐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페이지 131쪽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144쪽 신라차축제.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도 하셨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주에 행사와 축제가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다는 지적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도 많은 행사나 축제 중에 해야 될 행사라든가 축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아마 지금 말씀드리는 이 행사가 새롭게 하는 행사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은 올해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 추경에 잡아서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행사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하여튼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에 대해서는 성덕대왕신종과 관련해서 에밀레 거리를 형성해서 종 박물관을 만들고 종 주조과정을 전시하고 종에 대한 설화관, 그 다음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전래·전통놀이문화 이런 것들 하고 또 학생들이 너무 옛것을 모르니까 옛것을 고취시켜주려 하는 체험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천상을 탁본을 해서 자기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것, 여러 가지 단층 그리기 행사 이런 것이 있었고, 승려들이 옛날에 물물교환해서 생활하는 방식 재현이라든지 그 다음 신라 등을 전시해서 동물형상의 등을 연출시키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다음 차축제에 대해서.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신라 차축제에 대해서는 경주에서 차 문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는 역사적인 근거가 사실 여러 군데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매월당 김시습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무상선사에 관한 사항, 신문왕 왕자 또는 성덕왕의 왕자라고 하는 무상선사가 차를 정립시켰다는 선차내용이 나와 있고... 또 경주는 또 여러 가지 도자기 중에도 다기를 생산하는 곳이, 실질적으로 도자기를 생산하는 곳이 한 120군데 정도 되고 그 다음 토기로써 다기를 생산하는 곳이 한 8군데 정도 해서 128군데 정도의 다기생산요가 있습니다. 그 다기생산요에서 생산해 낸 각종 다기 종류를 전시시키고... 또 저희들이 가까운 내남 상신이라든지 산내 우라라든지 생식촌 주변으로 했습니다만 양남 석읍 그 다음 기림사 주변에서 우리 차를 상당히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이런 다기하고 차 생산해서 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회의내용이 많은데 그 정도면 저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요, 우리 차가 흥덕왕 때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원이 다 이렇고 해서 그것을 또 학술적으로 연구 보존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체험행사라든지 해서 차의 생활과 또 우리 경주의 차문화를 선양시키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그러면 설명을 하셨는데 아마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해 올라온 내용인데, 에밀레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서는 겹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이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에밀레 공원하고는 중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선 제목부터 똑같이 제시되어 있고 한데, 그건 사업을 같이 병합시켜서 이 행사라든가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에밀레 공원이 조성된다면 향후는 에밀레 공원에 가서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어쨌든 이 두 사업들이 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또 심도 있게 다룬 것을 예결위에서 바로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과장님.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혹시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된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이 예결위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순서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게 순서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꼭 사업을 하셔야 된다면 이것 상임위 다시 또 한 번 열어야 될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6쪽 판소리명가 장월중선 명창대회가 전년도 예산 6,000만원에서 올해 4,000만원 증액돼서 지금 삭감됐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4,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행사를 해보니까 전국단위 행사로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문에서 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판소리라든지 그 다음 가야금병창이라든지 일반부, 학생부해서 동호인 단체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이 행사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실질적인 전국단위 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보충시켰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1일 행사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니 지금 행사 장월중선 이 분 한 분이 노래하고 명창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장월중선 선생은 고인이 됐고요, 무형문화재입니다. 지역문화재인데 이게 그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1일 행사를 해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서 4,000만원 증액해서 한번 크게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142쪽 예술의 전당 관리운영비 밑에 보면 초청공연비가 5억이 되어 있거든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어떤 초청을 할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여러 가지 초청공연에 대해서, 올해도 해 왔습니다만 신년음악회라든지 하우스콘서트, 어린이 영어뮤지컬, 그 다음 8월에 눈 내리는 예술의 전당하고 여러 가지 오페라 그 다음 개관 기념행사, 송년음악회 등 이런 행사를 초청해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올해 이 초청공연을 해서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부 다 시민들이 호응하는 그런...

순희

한순희위원

예술의 전당 지어놓고 초청공연비를 계속 이렇게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익사업은 아니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수익사업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우리 시민에 대한 문화형성의 기회, 좀 고급스러운 것을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일을 자꾸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154쪽 보면 관광상품개발이 있는데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관광상품개발 지원조례가 있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관광상품개발을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순수하게 앞으로 발생될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관광상품개발지원 조례에 의해서 관광상품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상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지원조례에 의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넥타이도 있고요, 에밀레종도 했고 우리 동경이 옷 입은 그런 것도 개발하고, 또 방 안에 야간 실내등 같은 것도 했고, 많이 해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관광상품개발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개발한 상품을 홍보해서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런 것을 잘 모르겠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한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개발한 상품에, 공예촌이라든가 이런 데 또 관광진흥 거기 가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계속 그것만 진열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 상품을 개발해서 경주에 진짜 필요한, 경주 오면 경주사람, 경주에만 오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라는 거지요. 예산이 반영됐으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산 해 주시면 다시....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추가질문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그러면 방금 초청공연비,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또 예술아카데미운영비가 있는데...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예술아카데미는 미술, 음악 그 다음 민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강좌입니다. 3,500만원 계절별로 사계절 강좌를 합니다. 지금 4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강좌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 이것도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하면 문화재단운영비는 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따로 나오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운영비 이것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56쪽 동해안 탐방로 관광자원화 해파랑길 이것 이번에 어디 설치할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대본하고 오류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지금 대본3리, 대본2리, 오류4리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데, 구간마다 끊어져 있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 18km는 다 연결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전체 18km 다 연결이 되어도 동네마다 연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는 것은 구간 100m, 200m 하고 동네가 있으니까 못하고 또 지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보니까 집중화가 안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 추진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대본 경관을 주변으로 해서 포토존도 좀 만들고 데크도 만들고, 그 다음 송대마을 등대촌이 경관 좋은 곳으로 문화관광부 지정이 되어서 거기도 좀 조성을 하고, 오류도 몽돌해수욕장 그쪽으로 조성을 해서 부분적으로 우선 시급한 정도는 했습니다만 이번 사업이 확보되게 되면 전체 탐방로가 연결되도록, 연결까지는 시키고 그 다음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끊긴 길에 보행 데크 해서 그것 연결했고요, 이제 내년 사업은 전체를 다 연결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예산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이 예산 4억 가지고 동해안 탐방로를 하는데, 우리 해안선이 그만큼 길고 또 어차피 동네 때문에 길이 다 끊어지거든요. 민가도 있고... 설치 못하는 길을 계속 연결하려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해소를 했고요. 전체 12억인데 내년에 4억하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전체를 연결해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전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내년에 4억 가지고 이제 다 해야 돼요.

엄순섭위원

4억 가지고 어떻게 다 연결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연결 안 된 부분들은 다 연결합니다. 해서...

엄순섭위원

아니, 연결이 어떻게 다 됩니까? 연결이 될 수가 없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을 했지 않습니까? 오류 같은 데는 바닷가 끊긴 길에 데크를 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미흡한 것 보완도 하고 전체는...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미흡한 것 보완한다 뿐이지, 해안선 길이가 그만큼 되고 또 동네가 있는데 따로 그것을 다 연결한다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또 기존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해파랑길이 전체 다 연결되는 줄 그렇게 알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활용을 해서 연결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기존 길에 해파랑길은 별도로 데크를 해서 연결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소관 세입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세출은 167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72쪽 보면 전시유물복제품 제작에 4,000만원, 수탁유물 보존처리에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복제해서 전시유물 어디에 전시할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양동유물전시관에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 양동유물전시관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 문화재 발굴한 유물은 어떻게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것은 발굴한 각 기관에 다 갑니다. 임시보관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주시 박물관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경주에는 박물관이 있지만 우리시 박물관이 지어지면 좋기는 좋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것 시급한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것은 시급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발굴한 것이 지금 발굴기관 창고에 다 들어앉아있거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공론을 이용해서, 물론 국립박물관하고 경주시박물관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187쪽 보면 그것과 연계인데요. 여기 보면 다 이것이 사적지주변 시설비, 부대비, 주변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경주가 우리나라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 맞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것 계속 있는 사적지에 이렇게 시설비, 부대비, 주변정리를 하니까, 국·도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국·도비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적긴 적습니다. 적지만..

순희

한순희위원

엄청나게 많이 적지요, 여기에 대한 로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계속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근본적으로 문화재청 예산이 우리 정부 예산의 0.02%입니다. 산림청 예산의 3분의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5,000억 규모 밖에 안 돼서, 우리 정부가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적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정부도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경주시도 문화재에 대한 마인드가 너무 모자라는 것 같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도 문화재청 예산 중에는 경주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요. 그래서 경주가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치고는 국·도비가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이 부분을 시장님하고 하시든지 문화재청장님 매일 올라가시든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면 있는 것 그냥 주변정리해서 뭐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런데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수록 또 지방비 부담도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봤지요? 문화관광과에 축제 엄청 많습니다. 신문사에 한 것만 해도 엄청 많은데 그것 한 반만 줄여도, 우리가 새로운 문화재 발굴, 복원, 홍보하는 데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능력부족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문화재과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쫓아다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려는 질문은 끝났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또 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 번 더 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경주 읍성, 190쪽 보면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읍성 복원정비가 있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읍성 복원 진척이 한 얼마 정도 됐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경주 읍성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605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2012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한 230억을 들여서 131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동쪽 성벽 일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시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는 겁니까? 이게 너무 지연이 돼서요, 시내 상권이 지금 공동화됩니다. 미래의 기대가치가 높을 것 같으면 중앙의 문화재청에 매일 올라가든지 또 시장님한테 시비가 얼마 들어가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올해 21억원의 시설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원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게 자꾸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시내권이 공동화됩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빨리 완공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든지 시내상권을 활성화시키든지, 그래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보니까요. 전국 중요문화재 지금 지난 분과에서 예산 다 삭감했는데, 과장님 노력하신 적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경주의 중요무형문화재가 세 분 계시고 도문화재가 네 분 계시는데, 그래서 이 무형문화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 활성화사업하고 전국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축제를 올해 처음 기획을 했습니다만 축제예산이 신규라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문화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179쪽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해서 연구용역비가, 양동마을 활용프로그램운영 용역이 지금 새로 시작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것 언제부터 하려고... 용역도 아직 안 나왔는데 민간경상보조비를 또 올려놨네요. 양동마을 활용프로그램운영 해서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앞에 연구용역해서 용역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것 사업을 하겠다고, 경상보조 해서 돈 주겠다고 나와 있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것은 지난 3월 20일경에 최광식 문화체육부장관님이 경주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국비 10억을 받은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때 요청할 때 용역도 안 하고 요청부터 먼저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것 해서 내년에 용역을 합니다. 학술연구도 하고 문화콘텐츠도 하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 다음 이제...

최창식위원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답하세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산을 늘려서 거기 10억에 대한 사업을 쭉 합니다. 밑에 보면 양동마을 활용 프로그램운영 또 양동마을 EBS방송프로그램 제작,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양동마을 하나 가지고 연구용역 하겠다고 해서 예산 7,000만원 준비를 하고 그 밑에는 양동마을 활용 프로그램, 똑같은 겁니다. 운영프로그램하고 문구 한 자도 안 다르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앞의 것은...

최창식위원

그래서 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민간경상보조를 해주겠다고 예산부터 세웠습니다. 용역도 안 나왔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없이 이렇게 세워도 말이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 다릅니다. 앞에 연구개발은 전통...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도 예산 분류가 그렇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분류가 그런데... 앞에는 전통의례문화 콘텐cm 개발연구...

최창식위원

범위가 그렇다는 것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듭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용역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용역비 7,000만원 가지고 용역 하겠다고 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내용이 이제 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최창식위원

2008년부터 용역비 해서 있네요. 했는데... 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2억 4,600만원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것은 예산 방법이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건 여기 안에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이, 밑에 나오는 것이... 원래 예산편성 틀이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나오고 난 뒤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현재 연구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얼마 쓰겠다고 예산부터 올라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제 연구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하고 밑에 EBS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틀이 그렇습니다. 용역 다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창식위원

여기 양동마을 프로그램만 해도 2억 4,600만원이고 그 다음 EBS만 해도 5억 6,000만원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심의를 하러 와서 예산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근거를 내놓고 예산을 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근거가 없는데 예산 달라고 이렇게 올려서 될 일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근거 다 있지요. 이것은 2010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등재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연구를 하겠다, 용역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지금 올라오는데, 등재된 것 누가 몰라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이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용역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그런 예정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위원님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예정인데, 이 돈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적은 돈 아니지요.

최창식위원

전체 합치면 10억이 넘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10억입니다. 장관님이 오셔서 저희들이 양동...

최창식위원

장관님 오셔도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연구용역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7,000만원 들여서 아직 용역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또...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10억 중에 일부는, 또 양동마을에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일부는 용역하고 또 용역 할 필요 없는 다른 분야는 바로 EBS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예산 부기상 그렇게...

최창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면에서 돈이 들어간다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 지금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전통유교, 민속문화, 농촌, 전통가옥체험 해서 2억 4,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양동마을 활용 프로그램운영 해서 EBS프로그램 제작한다고, 이것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역도 없이 와서 예산만 달라고 하면 이게 될 일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상세한 내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상세한 내역 우리한테 주세요. 용역도 안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상세한 내역이 나왔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용프로그램 운영하고요, EBS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역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서 예산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 없이 지금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용역 결과도 아직 없는데 예산부터 올라오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큰 프로젝트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것은 장관님한테 특별하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앞에 용역 하는 것과 밑에 내용하고는 부기상 다릅니다.

최창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201쪽 보면 불국사 성보박물관 증·개축 되어 있고요. 202쪽 보면 불국사 주변정비도 있는데 이것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입장료 받아서 불국사 다 하고, 우리 경주시민들 입장료 무료 안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저희들이 불국사와 협의를 했는데 불국사에서 내년부터는 경주시민과 우리시, 시의회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종단과 협의해서 입장료를 반으로 한다든지 전면 무료로 한다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역사도시과 소관 세입은 215쪽이고 세출은 216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224쪽 보면 한옥지구보존정비 이렇게 해서 골목길 등 기반시설정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어디에 할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것은 고도육성사업으로서 황남 인왕동 지구가 지금 고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기반시설을 할 것입니다. 골목이나 담장 등 기반시설을 할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혹시 서울 북촌 한옥마을 가보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가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골목길 정비 잘 해놨지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잘해놨습디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마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대문 쪽으로 해서 골목길 정비를 해놨더니 도시디자인 미관상 굉장히 깨끗하고, 골목길을 최대한 살려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진짜 한옥지구 골목길답게, 잘 닦은 신작로 같이 말고...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또 담이나 대문이나 옛날 한옥의 대문채...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어울리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것을 잘 하면 아름다운 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북촌에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또 지구를 매입해서 추진한 지구가 있더라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요. 전주 한옥마을보다도 북촌 한옥마을이 훨씬 더 외국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전주도 가보니까 많이 옵디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주는 그렇게 정비하는 건 없던데요. 이왕하시는 것 그런 것을 잘 살려서 진짜 경주 오면 한옥지구가 괜찮더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이 적으면 올려서 해보도록.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산은 많이 신청했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218쪽 봐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전선지중화 및 도시경관 개선해서 작년에 21억 들어서, 이 구간이 역전에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어디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것은 서라벌사거리에서 서라벌문화회관, 서라벌사거리에서 오릉교까지입니다. 작년에 서라벌사거리에서 황남동주민센터까지 발굴계약이 되어 있고, 올해 6억 가지고는 황남동주민센터에서 오릉교까지...

김동해위원

작년에 21억을 어디에 썼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작년에 21억은 지금 발굴계약한 데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월되어 넘어가서 올해...

김동해위원

아직 사업비는 안 썼지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지중화하는 데 사업을 좀 할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 왜... 이게 역사도시과에서 해야 돼요?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김동해위원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역사도시사업으로 도시경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이게 역사도시과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왜냐하면 이게...

김동해위원

그 밑에 봉황로 경관 정비 봅시다. 작년에도 예산이 2억이나 갔고요, 올해도 2억이 책정됐는데요. 왜 행사를, 봉황로 수요음악회를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관 정비하는데 이 행사비를 왜 여기 넣어놨어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봉황로 수요음악회도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행사는 누가 만들었어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게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행사의 필요성을 느껴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것은 시내...

김동해위원

왜 이런 행사를 자꾸 만들다보니까 예산만 소요되고 사실적으로 행사의 어떤 진정성이 없어요. 봉황대 공연을 우리가 하잖아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것은 이제 수요일에 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하는데...

김동해위원

수요일에 하는데, 역사도시과에서 이 행사를 해서 무슨 득이 있어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득보다도 중앙상가 활성화하고, 저희들이 역사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봉황로를 조성했는데, 그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또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앞으로 봉황로 경관정비 예산이 2억 같으면 봉황로 경관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예산이 한 2,200만원 정도 되는 이것을 여기에 끼워서 이런 데 예산 소모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봉황로 경관 정비면 봉황로 경관 정비 쪽으로 하셔야지, 행사는요 문화관광과라든지 다른 데 넘기세요. 넘기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경주역사도시사업에 들어있거든요. 문화의 거리를 해놨으니까 거기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좋아합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222쪽 지역축제 발굴 및 육성에 작년도에 1억 5,200만원 있었어요. 전년도 1억 5,200만원 가지고 무슨 지역축제를 발굴하고 육성했어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것은 문화시민위원회에서 다뤄졌습니다만 2006년도 역사도시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할 때 명칭이 지역축제 발굴 및 육성인데 이것은 저희들 축제하고 다른 겁니다. 2012년 올해 예산이 1억 5,200만원인데 이게 왜 1억 5,200만원이냐 하면 2012년도 당초예산의 업무비에서 시비부담률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버려서... 그런데 이것은 어디 썼느냐 하면 향교 전통혼례하고 그 다음 상여소리 재현하는 데 각각 1억씩 2억 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1억씩 2억, 그러니까 지역축제 발굴이 향교에 지원한 거네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문화저변을 통해서 향교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축제가 아니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돈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시작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돈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사업은 재단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20쪽 최부자아카데미 운영을 보니까 삭감조서에 3억 2,550만원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돼도 상관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최부자아카데미 관련해서는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아직 재단법인 최부자아카데미 설립지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조례가 통과돼야 창립대회를 하고, 지금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무엇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지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재단법인 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가 통과돼야 시행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사업은 다 됐지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사업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준비는 되어 있는데 조례가 왜 늦어져서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올해 9월에 조례를 상정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였고 그 다음 12월 달에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MOU를 한국경제신문하고 체결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는데 왜 MOU를 했느냐 해서... 두 번째는 부결됐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출연금하고 다 연관된 거네요?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연관됩니다. 저희들 합해서 10억입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조금 전 김동해 위원님 질의했는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요음악회,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매주 수요일에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은 못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수요음악회 처음에 할 때 제가 소속한 단체에서 차 봉사를 했거든요. 작년에 봉황제가 이리로 오고부터는 수요음악회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계속 주차시켜놓고 제가 그것 때문에 문화의 거리에 장사하시는 분들 세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 다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비가 안 오는 수요일은...

순희

한순희위원

비가 안 와도 안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 확실합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것이...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 도비하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과장님이 한번 확인하세요. 이것 아닙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절대 아닙니다. 작년에 안 했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첫째, 셋째 주입니다. 첫째, 셋째 격주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격주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문화의 거리에 몇 번 찾아가고 했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진짜 업무 파악을 못하신 겁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예산 성립시켜 놓고 행사 안 했다고 하는 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다음에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225쪽 보면 신라왕궁 영상복원 및 관광자원활용연구, 예산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할 것인데요? 역사도시문화관 콘텐츠 개발연구 및 검증해서 2억 5,0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두 건입니다. 먼저 신라왕궁 영상복원사업비는 2011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반월성... 저희들 월성에 대한 누각이나 문이 몇 개 있고, 월성에 대한 영상을 복원하고자 처음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영상복원비만 해서 3억 몇 천으로 시작했는데 작년에 자문회의를 하다보니까 월성만 해서는 좀 범위가 좁다 해서 계림숲이나 황룡사, 이쪽에 안압지 즉 동궁과 월지나 이런 구역을 더 많이 확장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확장하기 위해 2012년 올해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또 지난 11월에 자문회의를 하다보니까 영상물 복원이 잘 되다보니까 이것은 영상만으로는 좀 무미건조하다, 그래서 여기에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미해야 관람객들이 좀 흥미를 더 가지고 많이 찾아오겠다싶어 이제 다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또 추경을 했습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영상물을 유적지마다 다 할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월성을 주변으로 해서 동궁과 월지, 황룡사, 계림숲 그 다음 이쪽에 있는 남궁, 북궁 여기까지 범위가 확장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현재 영상이 첨성대 옆에 있지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첨성대에 있는 것은 첨성대 관련 홍보영상이 그냥 관광객들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계림에는 한다면 어디서 이것을...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것 상영은...

순희

한순희위원

홍보는 어디서 할 겁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 상영은 거의 올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옛날 인왕파출소 자리에 지금 사각 기와지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공되면 거기에서 상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역사도시문화관 콘텐츠하고 이게 연계돼서 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역사도시문화관하고 이 신라왕궁 영상복원은 좀 다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콘텐츠개발 연구 및 검증 이것은 뭡니까? 1억 5,000만원인데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 역사도시문화관은 지금 부지를 발굴하고 있는데 구 시청 부지에 지금 역사도시문화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 역사도시문화관은 신라왕궁 1,360방 55리 전체를 고해상도 3차원 그래픽으로 복원해서 가상현실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박물관이나 문화재 보관소에 보관중인 출토유물들의 원형을 3D로 복원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선사시대부터 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가상현실을 동원해서 내가 보고 싶은 역사 그대로를 찾아볼 수 있게끔 합니다. 6.25전쟁도 좋고 전체...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가상현실을 복원하고 과거, 현재 모습이 교차되는 입체적인 경주종합관광안내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전체가 600억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것이 역사도시조성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옛날 구 시부지에 인형극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인형극장은 그 뒤편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뒤편이고, 앞에 또 이것을 짓는다 이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만한 예산이 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것이 원래 2006년 2007년 이때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2～3년 전만 하더라도 그 자리에 역사도시문화관을 하려고 하니까 중심상가 측에서 영화관, 강우석 감독이 하는 영화관을 하겠다고 해서 물러섰는데, 강우석 감독이 나중에 이 사업에서 발을 빼는 바람에 다시 또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221쪽 지역축제 발굴 육성해서 전년도에 1억 5,200만원 예산 받았지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내년도요?

최창식위원

금년도에...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금년도에...

최창식위원

1억 5,200만원 받아서 발굴 어떤 것을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조금 전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에는 1억 5,200만원 든 것이 전부 축제 관련해서 다 삭감해버리는 바람에 시비 부담률이 삭감되어서 올해 추경에 했는데, 올해 예산이 향교에서 하는 전통혼례 그 다음 상여소리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축제라고 해서 축제가 아니고 이것은 역사도시사업의 사업명이 지역축제 발굴 육성인데 이것은...

최창식위원

그런데 전통혼례 하는 데 2억이나 들어갑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거기 인건비하고 전부 다... 제가 나가보니까 향교에서 하는 전통혼례도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상여소리...

최창식위원

관광객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축제를 하기 위해서 경비를, 민간인에게 하라고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런 행사하는 데 돈이 2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경비가 그만큼 들어갑니다.

최창식위원

집에 혼례식하면 돈이 대체 얼마가 들어갑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경비가 들어갑니다. 거기 떡메치기 해서 오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 상여소리 축제도 살풀이 할 때...

최창식위원

전통혼례 할 때 밥 먹이고 떡도 다 먹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식사로 주지는 않아도 간식으로 오는 사람은 다 줍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매년 이것 할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데 경주에 축제가...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축제하고 같이 보지 마시고...

최창식위원

축제를 하다가 이 축제가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다 하고 없앤 것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여기에...

최창식위원

일단 축제 시작하면 한 번도 없애지 않고 계속 연결되고,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도 지금 축제를 자꾸 하고 있는데...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전통축제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상여소리 축제도 제가 처음에 우려를 했습니다만 첨성대 그쪽으로 가보시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은 굉장히 좋다고 자꾸 이야기하시겠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진짜 좋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을 하는 우리가 봐서는 예산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2억이라는 예산이 어디 적은 돈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주는 또 문화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여소리 축제는 어제 그저께 보니까 중앙방송에도 카피해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전국적으로 경주밖에 하는 데 없다고, 상여소리 관계 하시는 관광객들 내지는 자료수집가나 이런 연구가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경주에 굉장히 돈을 많이 뿌리고 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33쪽부터 235쪽까지 이며 세출은 236쪽부터 275쪽까지 이고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17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234쪽이고요, 두 가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행사규모에 비해서 8억이란 예산은 작년까지 행사로 볼 때는 무조건 예산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것이고 집행부도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8억이라는 예산은 많고요. 어쩔 수 없이 화랑대기를 하다보니까, 우리나라 유소년축구연맹에서 아마 반강제적으로 행사를 떠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냐 하면 이 행사의 묘미를 8억이나 들여서 행사 같지 않은 행사 하지 마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행사를, 오히려 초청을 하셔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소년 축구단을 초청한다, 첼시 유소년축구단을 초청한다, 브라질의 유소년축구단을 초청해서 오히려 초청경기를 하더라도 그 근본취지는 뭐냐 하면 유소년축구 활성화다 말입니다. 이런 행사를 옳게... 관중도 없는 이런 행사보다는 오히려 세계 유명 굴지의 유소년축구단을 불러서 초청행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화랑대기를 홍보하는데도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요. 예산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할 때 삭감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영호남 태권도 대회, 제가 조금 전 언론사 관련 예산 편성을 하면서 했지만 이것 어느 신문에서 하지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대구신문입니다.

김동해위원

도비는 누가 얻어오셨어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건 경주에서 처음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올해 5회인데 1회에서 3회까지는 경산에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여기 가져왔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경산에서 하다가 지난번 체육회와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경주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것을 왜 가져와요. 우리가 3,000만원 또 부담해야 되는데...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2,000만원 아닙니까.

김동해위원

2,00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가져왔어요. 경산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도비 3,000만원에 2,000만원 부담하면 영호남 태권도대회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과장님. 경산에서 하던 행사를 우리가 왜 가져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경산에서 대회 자체를 치르지 못해서 저희들이 갖고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을 왜 가져와요. 그러면 받지 말지.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 행사가 관광객이, 선수단이 참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갖고 온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김천이나 구미에서 가져가도 되는데 왜 우리가 가져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또 태권도 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갖고 온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그냥 대구일보에서 우리 쪽으로 떠맡긴 것이지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김동해위원

그래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조금 전에 국제유소년 초청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도에 온 팀이 우리 한국 3개 팀 합해서 20개 팀이 왔는데 브라질, 포르투게스라든지 그 다음 일본에 가시마 앤틀러스, 세레소 오사카, 그 다음 멕시코의 파추카, 스페인의 팔렌시아 말라가 이런 데는 지금...

김동해위원

과장님.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상당히 유명한 프로팀입니다.

김동해위원

화랑대기 할 때는 많지만 유소년축구대회 할 때 관중 봤어요? 관중 있습디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국제대회를 하기 때문에 관중이 적은데요.

김동해위원

한번 보세요. 8억이란 행사를 하면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오는 팀들은 몇 개 팀을 제외하면 다 상당히 실력 있는 팀입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행사의 목적이 뭐예요? 행사의 목적이... 이것을 하는 목적을 이야기해 보세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8억을 들여서 하지만 해외 팀 초청 항공비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 유소년축구대회를 하는 목적을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목적이...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이런 대회를 하는 데가 경주뿐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세계적으로.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세계적으로 경주뿐인데,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 경주시가 먼저 선점도 할 수 있고, 또 화랑대기를 하면 거기에 선발되는 국가대표가 출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동해위원

선점을 한다? 아니...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국제적으로 이런 대회를...

김동해위원

행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서 이것 보러 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우리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부모들하고 그 다음 따라오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팀당 4～50명이 따라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8억이란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8억이란 예산이 적은 돈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초청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명 팀을 초청하는 것이...

김동해위원

제가 조금 전에 경주 시내 아파트 전체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돈이 4억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 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왜 8억을 써요. 경주시 전체 아파트에 지원해주는 돈이 4억밖에 안 되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김동해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유소년축구대회는 조금 전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경주가 유소년메카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학부형들하고 많이 따라옵니다. 응원단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유명한 팀을 부르고 또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높은 수준의 축구, 관중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행사를 하면요, 돈이 들면 그 돈을 쓰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에 부합되도록 돈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김동해위원

이것은 유소년축구대회를 하면 유소년축구의 부흥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칩시다. 두 가지 목적 아닙니까? 유소년축구대회 한다고 부흥이 돼요? 사람 있어요? 관광활성화 돼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김동해위원

아니, 과장님. 초창기가 아니라 이런 행사를 자꾸 하면, 8억이나 들여서 이 행사가 필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지성이 옛날에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소년축구를 부른다든지 첼시를 부른다든지, 초청행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돈 많은 구단에서 와서 하면 예산도 적게 들 것이고 구경하러도 가고, 전국에 선진 유명구단에서는 유소년축구를 이렇게 하는구나, 보통 그것이 되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람이 없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유명 팀을 초청하려고 예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님들 잘 파악하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좀... 유소년축구가 물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다는 아닌데, 그러면 관중이 좀 부족해도 그 외에 학부형이라든지 어떤 기대효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설명하셔서 예산이 삭감 안 되겠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팀에 20명 정도 초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오시는 분이 추가로 한 30명 정도 평균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쓰고 가시는 돈만 해도 8억....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 팀에? 몇 팀 오십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20개 팀이 오면 우리나라 세 팀을 제외하더라도 17개 팀에서 오시는 분이 한 2,000명 정도 따라옵니다. 경기가 분산되다보니까 관중이 적은 것이지 각 팀마다 학부모들은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설명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239쪽 보면요. 실업팀 창단 운영해서 예산이 1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실업팀 창단은 어떤 종목으로 할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 경주에 마라톤대회가 큰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벚꽃마라톤도 있고 그 다음 코오롱마라톤, 동아국제마라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마라톤 팀을 창설해서 우리가 도민체전에도 출전도 시키고 그 다음 마라톤대회도 출전할 수 있도록 마라톤 팀을 창단하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마라톤 한 팀 창단하는데 1억 5,000만원이나 듭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1억 5,000만원도 조금 부족합니다. 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탁해서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실적이 나오지요. 이번 동아마라톤에 우승한 선수를 지금 스카우트 해놨습니다. 경주국제동아마라톤에 우승한 선수.

순희

한순희위원

실업팀 같으면 대학교에 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아니오.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리고 255쪽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하는 그것 맞지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은 구 중부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거기하고 안강 양월5리에 학생들이 저녁에 공부하는 공부방 그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거기 두 개소네요. 그렇지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경주에 두 개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대상은 우리 청소년들인데 초·중·고 학생들 저녁에 시간되시는 분, 원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멀리서 오는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차량 운행은 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멀리서 안 오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순희

한순희위원

그 지역에서만 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 지역에 사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시작한 지가 시·군 통합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청소년공부방 운영 이것 좋은데요. 지금은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한 지역에 보통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한 개 내지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도록... 제가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이게 잘 됐다고 나온 그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우리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올해 전국에서 최우수 아카데미로 선정이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것과는 다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청소년아카데미하고 이것하고, 청소년아카데미는 어디서 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아카데미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 직영하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을 저녁에 데리고 와서 과외를 시켜서 저녁먹이고 간식까지 먹여서 집에 데려다 주는 사업이고, 여기 공부방은 설치만 해 놓으면 각자 와서 공부를 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운영을 잘하시고요. 저는 청소년아카데미 그것이... 그것은 예산이 얼마 듭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한 3억 조금 더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것인줄 알고 예산 2,8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별개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44쪽에...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엄순섭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지원 이것 사업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2012년도에 경주는 두 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화랑초등학교와 유림초등학교 두 군데가 선정됐는데 유림초등학교는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완료가 됐고 이번에 확보 못한 1억 5,000만원은 화랑초등학교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화랑초등학교에 어떤 사업을 해 줄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 운동장입니다.

엄순섭위원

인조잔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엄순섭위원

초등학교에 인조단지로?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교과부에서 선정이 되면 선정된 학교에는 시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올해 1억 5,000만원 지원되면 내년에 사업을 하고, 내년 이후에는 또...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또 새로운 사업이 선정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선정이 되면 계속 해줘야 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계속 할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교육청과 별개의 사업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과 같이 협의가 돼야 되지요.

엄순섭위원

협의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선정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과부에 올려서 선정이 되면 30%, 올해 같으면 30% 1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은 시비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시비로 하고 교육청에도 부담을 하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253쪽 수영장 주차장 확장 토지매입이라 해서 3억 9,700만원 올라왔지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것 지금 시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2008년도 11월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최창식위원

2008년도에 협의가 됐는데, 이제까지 몇 년입니까? 4년 동안 지금...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통과됐는데 그 사업비가 한 7억 정도 되는데 시 재정부족으로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일부 한 4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최창식위원

7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4억 올렸는데 아직 3억 더 받아야 되네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추경에 한 3억 정도 더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248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총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19억 8,3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15억 3,700만원인데 이 밑으로 가면 4억 4,500만원이 비교증감해서 절감됐다고 나오거든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증액됐는데 왜... 여기 253쪽에 가면 시설 및 부대비해서 4억 1,500만원이 되어서 3억 9,900만원이 증감되고 그 옆으로 이렇게 감한 것은 없고 증감이 됐는데...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국가사업으로 폐류회수장치하고 태양열 장치 설비비가 한 8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빠지고 그 다음 주차장 부지 매입 4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감이 한 4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 다른 사업이 한 8억 5,0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차장 부지 매입이 4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차액 4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기된 것을 보면 시설물관리에서 또 4억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부지 매입비가 4억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복희위원

여기도 4억이 늘어났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도 3억 9,000만원 거의 4억이 늘어났는데, 왜 여기 총예산에는 4억이 감소된 것으로 나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거의 작년도에 열회수장치하고 태양열장치 올해 공사가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8억 5,000만원 사업이 빠지기 때문에 사업이 증가돼도 전체적으로 4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다른 의원님들 다하셨으면 체육과에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 경주체육과 스포츠현장에서 실무 일을 보시면서 책임지고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과장님의 역할로 우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같이 어쩌면 현장에서 가장 경주체육과 스포츠의 중요한 실무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체육회는 4,500만원, 생활체육회에서는 3,500만원 예산 요청을 했거든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몇 년도부터 이 금액으로 요구가 됐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올해 1,000만원 증액이 됐고요. 체육회는 2009년부터 4,500만원 됐을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체육회는 몇 년 됐고 생활체육회는 이제 올해 1,000만원이 증액되고 그렇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재작년에 3,500만원...

성규

김성규위원

삭감됐다가 다시...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3,500만원 줄 때는 컴퓨터 구입비 때문에 3,500만원이 올라갔다가 그것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500만원으로 내려왔다 다시 3,500만원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곳에 적당한 예산이 소요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의 현실을 봤을 때는 이 두 개 단체에 이 경상경비에 해당되는 비용들이 사실 말 못해서, 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렵거든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도 계시고 하니까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그 속에서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그것도 과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전산과 소관 세입은 276쪽이고 세출은 277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도시 주요지역 동영상홍보, 지역방송 및 인터넷홍보, 유선방송 시정홍보, 맞춤형 시정홍보, 주요시정홍보 등등 많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다른 민간단체에서 하는 천년나들이도 경주시 홍보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순희

한순희위원

다른 과에서 하는 천년나들이도 경주시 홍보입니다. 경주시 홍보를 많이 하는데 다른 과에서 했을 때 알고 계셔야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천년나들이는 특산품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라고요. 그렇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공보전산과의 주업무가 홍보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공보전산과가 이 업무지만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예산에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는 예산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올리면서 면밀한 계획에서 매년 해오는 그런 관행이 아닌가, 올리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많이 올린만큼 경주시가 여전히 유형문화재만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좀 더 경주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 예산을 제가 더 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채웠을 때 집행 시 참고 하시라는 거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천년나들이도 똑같은 홍보인데 이중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잠깐만요. 포항 MBC 물어봤어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포항 MBC 특별다큐멘터리 제작은 뭐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동리탄생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우리나라를 빛낸 대문호이기 때문에 동리 선생을 연구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취재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방영을 하고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방영을 한다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방영을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MBC에서 방송을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돈 없는데 자체에서 하면 안 되나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동리 100주년이 내년이기 때문에 경주시와 손을 잡고 하는... MBC도 5,000만원을 보태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000만원을 보탠다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은 669쪽이고 세출은 670쪽부터 68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673쪽에 보면 시립도서관에 본관이 있고 분관이 있잖아요?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분관 예산을 조합해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앙도서관 있죠?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중앙도서관을 꼭 그렇게 운영해야 합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중앙도서관은 역사가 오래 된 곳입니다. 계속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도서관에요?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갈 때마다 텅텅 비어있던데요?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이용객이...

순희

한순희위원

여름에 가면 에어컨만 돌아가고요, 지금도 가보세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중앙도서관은 송화도서관과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도심에서 이용을 해야 하고 송화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노인들과 주부들이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용객이 많지 않으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용객이 많을 때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마 가실 때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유지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용객이 많지 않으면 통합하고 사서 관리직도 줄일 수 있고 도서구입비도 줄일 수 있고 모든 것이 용이하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를 해보세요. 눈여겨보는데요... 제가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을 갈 때마다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은 원래...

순희

한순희위원

상징성은 있지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중앙일보사에서 76년도에 도서관을 기증한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상징성은 있지만 사정동, 황남동 주위에 보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분포대가 젊은 학생들이 많지 않잖아요? 거의 어른신인데 도서관 이용객이 없다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상징성이 있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유지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중앙도서관 하나 운영함에 따라서 부수적인 유지비가 많이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모니터링을 하고요, 검토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한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의를 모레까지 하니까 중앙도서관을 찾아오는 목록 있잖아요? 일지를 쓰고 있죠?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봐야죠. 실질적으로 관장님 말씀대로 이용객이 많은지 한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없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요한 질의입니다. 중앙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축소해야 된다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앞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수요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관장님, 679쪽에 도서관 시설 조정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감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체한 이유가 뭡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절전형으로, LED가 아닙니다. LED로 교체하기 위해서 얹어 놓은 겁니다.

엄순섭위원

시설한지 2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왜 그때 안하고 지금 와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일반 등기구가 있으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LED로 바꾸어서 절감을 하겠다고...

일헌

김일헌위원

LED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LED 나온 지가 3～5년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때 왜 LED를 안 하고...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우리가 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 지침에 의해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LED 등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0%하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낭비가 없도록 처음부터 잘 해야지 2년 후에 2,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679쪽에 비상용 전기장치 UPS 설치공사 본관입니다. 5,000여 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몇 시간 정도 가능한 기기입니까? 몇 분 정도 아니면 몇 시간 정도...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확실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전기와 정보통신설계에 중단 없는 전원공급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전원공급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 손상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전기장치인데 용량의 범위가 있어서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제가 정확한 시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오전에 질의한 봉황대 뮤직스퀘어행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요일에 하다가 금요일로 옮겼을 때, 다시 토요일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여론수렴을 해보고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종근위원

(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행사를 현재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데 관광국에서 직접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원칙적으로 전문적인 것이 많습니다. 예산집행관계도 있고...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에 떡과 술잔치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예산만 잡아주면 문화관광국에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삭감되었지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떡 축제 말입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확실하게 방침을 정한 것이 있고요, 이 문제도 하는데 사실 관광과 직원들이 저녁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워낙 전문적인 요소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이 했는데 그 문제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답을 확실하게 하기 어렵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건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적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토요일에 하다가 금요일로 바꾼 이유를, 흘러나오는 소문에 의하면 문화재단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토요일에 봉황대 행사가 너무 좋은 행사가 되다보니까 예술의 전당의 행사가 안 된다, 손님을 다 빼앗겨 버린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행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 문화예술의 행사를 주로 하고 금요일로 바꿨다고 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안압지로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압지도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행사를 그 안에서 하게 되면 행사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의 입장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수입이 더 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손실입니다. 그렇게 임의적으로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바뀌면, 원래 하던 안압지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압지에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많은 관광객이 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입장료가 오르니까 차라리 넘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물론 안압지는 입장료 수입도 있지만 아무래도 세입에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민활성화를 위한 시장공약사업으로 도심에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토요일에 하니까 행사가 잘 돌아갔는데 금요일로 바뀌고 행사가 전혀 안 된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종근위원

(나) 차라리 예를 들어서 원래하던 안압지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토요일로 하든지 결심을 하라고요. 그 결심하는 것에 따라서 저는 예산을 참조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요일에 상충된다는 이야기는 흘러가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는 중심상가에 어느 정도 손님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금요일이 주말 개념이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경주에 오면 볼 것 없다고 그래서 차라리 토요일보다는 사람이 적더라도 금요일에 하면 외지인들이 금, 토, 일요일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때 상가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외지에서, 홈페이지에도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지적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전향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냐하면 현재 중심상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날짜를 바꿨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도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파악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원래 도심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도였다면 토요일에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문화재단이 축제행사 하는 것을 보니까 시원찮습니다. 직접 관할되는 국이 뒷짐만 바짝 지지 말고 따라 붙어서 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세요. 예전에 한순희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시장님이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경주시 무형문화재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무형문화재 육성발굴을 위해서...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무형문화재 육성발굴을 위해서 공개행사를 합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저희 지역 무형문화재 5개, 그 다음 국가 무형문화재 3개거든요. 예산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외형적인 문화보다는 사실 안 보이는 문화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시켜보고자 첫걸음으로 이번에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번에 양북 두산명주마을 무형문화재를 중앙에 신청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전원 11명이 다 부결을 시켰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기량이 되어야 시험을 치르거든요. 기량이 아직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량을 높여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문화재과에서 삭제된 것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무형문화재 활성화 정기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 무형문화재가 경주의 중심입니다. 실제로 경주에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다른 도시에서 무형문화재를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경주가 어느 정도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으면 이번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11명이 전원 부결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기량 조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기량은 있습니다. 전국 손명주 중에서 유일한 경주의 마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못 맞춘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못 맞췄죠. 그러니까 그것은 학술적으로 뒷받침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신뢰를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문화국장님으로서 유형만 얘기하지 마시고 무형에도 관심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대비도 하시고, 모르시면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무형문화재가 어떻다는 것은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은 순전히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과 실무진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번에 행사를 두 번 했는데 그것을 밀어주시면 그분들도 기량을 높이는 계기도 되고 분발하는 계기가 되어서 무형문화재 주도권을 경주로 갖고 오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경주에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것이 많이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빠져서... 문무대왕릉 주변정비 1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주변정비는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문무대왕릉 주변정비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폐장사업에 들어가 있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 용역을 마치게 됩니다. 마치게 되면 문무대왕릉 주변정비 하는 것은, 일단 문화재위원회를 보면 거기에다 시설을 하지 말고 아마 성역화 공원으로 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 횟집하고 이런 것은 옮겨야 됩니다. 단지는 그 옆으로 가고...

엄순섭위원

지금 1억 2,000만원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정비하는데 써야 되죠. 토지도 매입하고...

엄순섭위원

1억 2,000만원으로 무슨 토지를 매입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후계목도 하고 경역을 정비하는 겁니다. 경역을 정비하게 되면 땅도 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억 2,000만원으로 땅 사는 것도 그렇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 가지고 어림없죠.

엄순섭위원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가 관광지나 횟집, 해수욕장 기능보다는 전국 무속인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으로 거의 몇 년 전부터 알게 모르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횟집도 안 되고 관광지도 안 되고 거의 무속인들이 와서 굿판을 안 한 날이 없을 정도로 해수욕장에 돼지머리가 뒹굴고 하는데, 잘 아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번 예산 1억 2,000만원으로 그것부터 먼저 하는 핵심사업입니다. 횟집 앞에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 밑으로 가죠.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밑으로 우리가 땅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펜스도 치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그 사람들이 서서히 떠나도록, 모두 범접 못하도록 하는 핵심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정비하는데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내년에 바로 합니다.

엄순섭위원

우선 급한 게 그런 부분인데 굿판을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른 쪽이나 한 쪽에 가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문무대왕릉에 굿판을 안 하는 날이 없거든요. 특히 문화재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상임위원회 문화관광국 삭감조서를 보면 24건입니다. 전액 삭감되거나 수정된 게. 그래서 여기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정복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145페이지 동리목월문학관에 캐노피공사가 있는데 동리목월문학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는 들어가는 곳에 위에 지붕이 없어서 비가 오면 비가 고여서 위에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마이크 꺼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마이크를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아침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배척할 것도 많이 배척했습니다.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심사숙고 한 그런 사업이고 경주는 문화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 문화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충격에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꼭 해야 되는 것을 보면 동부민요경창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오던 것입니다. 해오던 것을 삭감하게 되면...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하셨는데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했었는데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비를 삭감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피리향연을 보면 작년에도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무형문화재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무형문화재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악기를 전시한다든지 세계 각국에서 공연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시비를 이렇게 해버리면 못 쓰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무형문화재가 많습니다만 전가경창대회가 있습니다. 사실 전가가 우리 경주가 발상지입니다. 모든 것이 발상지이지만 이것을 보면 시조, 박덕화 씨 문화재도 있기 때문에 전가경창은 꼭 필요한 문화재이고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사업마다 다 말씀하시기 마시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판소리명가 장월중선은 장월중 선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월중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분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다음 밑에 신라차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른 몇 개 단체에서 차축제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같이 모아서 한번 하기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밑에 벚꽃축제와 보문단지야간상품을 같이 해서... 그 다음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밀레공원조성이 있죠. 도비를 10억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태권도 조형물 예산만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왜 말씀할 기회를 드리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판단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진흥과 소관은 예산서 2권으로 세입은 1047쪽부터 1049쪽까지 이며 세출은 1050쪽부터 10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1050페이지 경주시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주로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우리시의 어떤 자금이 역외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65억원 어치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주 상품은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주시 상품권에 대해서 할인율이 없었습니다. 1만원 어치하면 1만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자 3% 정도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3% 정도 보전시킬 11억원 어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할인판매수수료 보전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 같으면 전체 상품권 발행은 얼마나...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금년에는 6억 5,000만원 어치 팔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0억 정도의 목표를 가지면 3,000만원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봅시다. 105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어떤 업소를 착한가격이라고 생각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전국적으로 범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우리시에서는 23개 업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이 업소를 측정하는 측면은 가격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친절성, 그 다음 공공성, 세 가지를 크게 보고 선정을 하는데 물론 선정한 업체는 보기에 낡은 집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업체가 선정되면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가게에 물수건이나 기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가격을 착한가격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106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이벤트 및 세일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일행사는 사실 경상보조가 안 되고 이벤트에 주로 보조를 하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주로 중앙시장 토종한우축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벤트 행사를 겸해서 소고기 축제를 하면서 저렴하게 공급하고 싸게 파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벤트성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깜짝 세일로 어떤 물품을 놔두고 5%에서 10% 정도 덤핑 판매를 하면서 일정한 시간 내에 판매하는 그런 행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벤트를 하면서 세일행사를 시행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성동시장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 4,000만원 같으면 행사비는 얼마이고 세일행사에 보태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성동시장과 4개 시장에 1,0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성동 토종한우축제, 중앙시장, 불국사시장, 중앙상가 네 군데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만 1,000만원 안에 이벤트 행사도 있고 세일행사도 있는데 함께 추진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 밑에 보면 2013년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사업이 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만우위원

예산 1억이 되어 있는데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문화를 통한 5일장과 활성화 사업은 우리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유의 문화를 한번 되살려서 관광객도 오고 지역의 주민들도 사랑받는 시장으로 만들고자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동과 불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이 3년째로 마지막 해입니다. 총 7억 5,000만원이고 국비가 50% 보조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 사업안에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스토리도 발굴하고 시정소식지도 발간하고 또 우수시장 견학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문화를 가진 전통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문화를 가진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하는데 어떤 문화를 말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시장의 특성을 살려야 되겠죠. 아랫시장 같은 경우에는 떡이 유명합니다. 안강 같은 경우에는 참기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외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어떤 문화를 좀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063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올해 예산은 3,100만원이고 지금 1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2020년도까지 전국적으로 100만호 정도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입니다. 그 중에서 그 안의 사업이 태양광을 이용한 사업 그 다음 태양열을 이용한 사업, 지열을 이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40% 내지 60% 국비를 지원해서 원하시는 분에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80가구 정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60가구 정도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한 300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주로 태양광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태양광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태양광을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방금 이만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추가질의인데요, 1060쪽입니다. 2013년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은 3개년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2013년에 끝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2013년도에 끝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2억 5,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이거든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7억 5,000만원인데 2011년도에 한 4억 정도 초창기에 했었고 12년도 2억 5,000만원으로 총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야 할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활성화 사업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국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정복희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선정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선정을 해서 그 단체에 예산을 줍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동시장에 일부 드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 응모자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문화관광부에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보고 선정한 것이니까 그 업체에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업체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 업체에서 이 사업하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외동과 불국사 상가연합회가 공동으로 추진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두 군데에서만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두 군데에서 3년간 추진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그리고 1068쪽 민간경상보조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고 1069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나와 있는데, 1069쪽은 내년 신규사업이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단위로 어떤 소득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사업을 마을에 육성하고자 50% 국비지원 한 사업인데요, 지원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한 동네에 개발비가 있고 운영비 두 가지를 지원하다보니까...

정복희위원

개발비와 운영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두 가지 품목이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1068쪽에 있는 것은 개발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민간경상보조는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창출, 일자리창출 쪽으로 추진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여기 1069쪽에 있는 것은 그러면...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기업을 하려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재를...

정복희위원

작년에는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없었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정복희위원

이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 감포읍 연동마을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 예산은 저희가 새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을기업육성사업이, 1068쪽에 나와 있는 경상보조는 인건비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정복희위원

인건비이고, 그런데 2012년에는 경상보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2013년도에는 자본보조를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처럼 올해에도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산서에는 작년에 한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산부기 상 두 개나 나뉘어져 있는데 예산편성규정에 따라서 인건비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시설비, 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한 마을에 동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업장에 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두 개 마을에 기업지원을 한 것으로 2012년도 연동마을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부기 상 나눠놨다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는 경상보조로 지원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구입하는 것은 자본적 보조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1060쪽에 정복희 위원님과 이만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외동 입실시장과 불국시장은 3년째 하고 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잘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현지를 파악해보셨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불국사 쪽에는 당초에 같이 하다가 지금 같이 안 하겠다고 해서 외동 입실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시범적인 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갈 때 과연 이 사업이 어떤 전통의 문화, 외동 입실장의 고유문화를 살릴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지금 5일장 사업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지에 나가봤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뭘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소식지가 오면 보고 있고 주로 이벤트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시장의 날 노래방 갖다놓고 시장 보는 사람들 노래 한번 시키고, 그 다음 재래시장에 장보러 오는 사람에게 애들을 돌본다는데 애들 데리고 장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해서 불국사·외동시장을 하는데 사실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인건비 까먹기 식으로 이벤트밖에 안 되니까 올해 시비를 안주면 문제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이 공모 신청이 되어서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약간 부족하지만 마지막 3년 동안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이벤트 회사에 몇 번 가봤는데 이벤트 회사에 문화관광부에 누가 관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까먹기 식밖에...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 상가주민들의 반대만 더 하고 시장에 사람들이 와서 노래만하고 노래방 기계는 얼마든지 있는데 수준이 퇴보적입니다. 추운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취지목적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했다, 국비도 있지만 세금 아닙니까? 이 예산문제는 마무리한다고 하지만 시비 3,500만원을 안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들었고요... 그 다음 1059쪽에 보면 불국사상가시장 건물유지비는 1,000만원, 그 다음 1057페이지 불국사상가시장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환경개선사업은 뭘 하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불국사상가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장옥 만든 곳에 누수가 된 곳이 있어서...

일헌

김일헌위원

상가시장이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불국사상가시장은 지은 지가 30년 되었는데 상당히 오래 되다보니까 비도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장비, 어떤 시설유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기왓장을 바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1059페이지에 불국사상가시장 매각컨설팅 1,500만원이 나와 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매각하려고 하고 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셔서 상가시장 매각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벌써 팔아야 되는데 또 다시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시설유지비는 지속적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매각하려고 하는데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매각하는 것은 파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팔았는데 당장 기왓장이 떨어지고 위에 비가 새니까 급한 것만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간단한 응급처치는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500만원이 그렇게 급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1,500만원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새서 가보시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불국사상가시장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1만 5,400제곱미터로 4,700평 정도 되고 점포 수는 50개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세는 얼마나 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상가시장의 세는...

일헌

김일헌위원

참고로 불국사상가는 밑에 재래시장이 아니라 절 밑에 상가를 말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고 상가도 안 되잖아요? 개인이 매점매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지목적에 안 맞고 매각을 하든지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시설비로 보수하고 이제 매각한다고, 용역비입니까? 용역비를 해 놨는데...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컨설팅 비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나오면 매각을 해야 합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 1054페이지 담배판매인 지정조사업무 대행비 360만원은 뭡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우리시에 담배판매업소가 있습니다. 담배신청이 시에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는 것은 실사 거리가 얼마 떨어졌느냐, 과연 그 자리가 맞는지 실사하는 것은 담배소매조합에서 법상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난 일요일부터 관공서 130제곱미터 이상 관공서나 식당에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담배를 팔지 말아야죠. 담배가 국민에게 해가 되고, 세수도 10억이 줄던데요? 내년부터 가중치로 해놨던데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전반적으로 담배를 끊어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 생각인데 담배위탁금을 삭제해야 되는데 더 이상 담배를 팔지 말고, 또 피지 말라고 지정업무조사를 해서 또 다시 파는 것은...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판매업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하는 것을 취소하고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 조합장과 여직원...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경주시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담배허가를 더 이상 안 내준다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사기업 영리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가에서 법으로 관공서에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하고 식당에도 130제곱미터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시도 나름대로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담배 허가를 더 이상 안 낸다고 지정하면 되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담배가 없어서 시골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본 내용은 예산과 멀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예산에 있습니다. 담배 예산이 36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 없으면 뭐 하러 이야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1052쪽에 출연금 경북신용보증보험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경북신용보증보험재단은 중앙기업체에서 담보력이 없는 지역 내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채무보증을 해 주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에게 각 시·군별로 전부 출연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25억 정도 매년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보증금 일부 한정 내에서 8억원 이내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재단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곳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작년에 보면 600개 업체에 120억 정도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밑에 보면 민속공예촌 보수 및 리모델링과 도로정비 2억이 잡혀있는데 민속공예촌은 요즘 잘 돌아갑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민속공예촌이 현재 설립된 지 1986년도부터 시작해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앞에 전시관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되어서 비만 오면 전화도 안 되고 밑에 있는 포장도 전부 차가 다니기 위험해서... 그 다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전시관도 비만 오면 뒤에 누수가 되어서 민속공예촌에 처음으로 약간의 돈을 들여서 바닥과 전시관을 보수 좀 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뒤에 물이 새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장사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보니까 중국 제품을 팔아서 말썽이 많던데 요즘에는 제대로 돌아갑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민속공예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앞에 전기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제품 자체가 좀 비싸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민속공예촌조합과 협의해서 활성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투자하려면 어느 정도 활성화 가능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당장 기반시설에서 차도 못 다니고 물이 새서 급하게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 도심상가 2단계 사업실시가 5억 들어가네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이번에 투자되면 더 이상 안 됩니까? 지금까지 투자가 많이 되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 도심상가를 하는데 37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돈은 작년, 재작년에 예산 20억을 확보를 해서 중심상가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카데미극장 앞에 들어오는 길에 올해와 같이 석재포장을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는 고분발굴전시관과 연계를 시켜서 천마총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가 쪽으로 유입될 수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백태환위원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요, 하실 때 제대로 하시고 하고 난 뒤에 뜯고 다시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뜯고 다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기와 다방 쪽 있잖아요? 문화의 거리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이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분위기를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안 그래도 여러 차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만 국민은행 뒤쪽에 올해 정비한 것과 봉황로와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한 상가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백태환위원

현재 봤을 때 구조물이 흉물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이 말씀이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봉황로에 설치한 것 말씀이십니까?

백태환위원

예. 문화의 거리에는 차가 없는 거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완전히 치워버리든지 좀 깔끔하게 시도를 해야 되는데 돈을 투자 해놓고 관광객들이 봤을 때 문화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석질도 워낙 약하니까 발로 차버리면 깨지는 것이 더러 많더라고요. 발로 차서 깨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어차피 돈 투자하시는 거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56쪽 중심상가주차장 부지매입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중앙상가 부지매입은 현재 있는 중앙교회 자리를 매입해서 중심상가에 이용하는 승용차...

백태환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 투자를 하면 앞으로 얼마를 더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 98억 정도 되는데, 올해 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하고 국비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말로는 국비를 얻어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비를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국비 확보한 것이 없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현재 중심상가는...

백태환위원

예산을 잡을 때 국비 얼마, 도비를 얼마 잡는다는 충분한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지금 국비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시비를 확보해서...

백태환위원

계속 시비를 확보해서 넣으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그것을 다 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060쪽에 전통시장이벤트 및 세일행사는 4,000만원인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시장, 중앙시장, 떡 축제, 그 다음 중심상가축제 네 군데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장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밀접한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추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1056쪽 백태환 위원님이 질의한 중앙교회 주차장설치 건에 대한 것인데 지난번 과기처에 지원 요청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도와 중기청에서 여러 가지로... 작년에 실사를 오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어렵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차장조성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광특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광특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 배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얘기를 해서 올해는 내년도 시비를 일부 확보하고 주차장조성비와 리모델링비, 기타 그런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과하게 들어갑니다만 그 외에 국비를 중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얘기를 하고 있고 중기청에 특별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신청해서 심의 기간이 끝났죠? 그리고 재차 올려야 되겠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내년 초에 국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내년 초에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10억 잡힌 것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우선 중앙교회를 매입하는 금액이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앙교회 매입 10억과 10억 가지고는 결산하기에는 좀... 그래서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추경 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방폐장특별지원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합쳐서 올해 안에 계약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또 추가 질의인데 도심활성화사업이 1단계, 2단계 순위가 정해지네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전체 단계는 몇 단계까지 나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 단계별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구분을 했습니다만 전체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을 하니까 12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중심상가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120억 정도 나왔는데 계획대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하고 그에 따라 아카데미 확장을 2단계에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정비될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인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도심정비사업에 예산을 별도로 안 하고 현재 도심상가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심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현재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에 고도보존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었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도심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나왔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준해서 하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든지 아니면 5개년 사업으로 하든지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야지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집어넣으면 계속 연속적인 사업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했는데 1단계, 2단계를 붙이는 것은 뒤에 계속사업이 있다는 뜻에서 1단계, 2단계가 나오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계속사업이 없는데도 1단계, 2단계를 왜 붙이느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2단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3단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1단계, 2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예산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예산을 계상하면 도심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맞는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한 내용은 단계별로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내년부터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1070쪽 경제진흥과 기본경비인데요, 경비가 조금... 나중에 시청사가 완성되면 이사를 갑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사를 갑니다.

정복희위원

이사를 가니까 아무래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늘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각 과별로 이사 가는 부서는 공통적으로 기존 경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물론 이사를 가면 새 건물에 가시니까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기존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가져가서 쓰고 꼭 필요한 것만 자산취득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올해 일반경비 예산이 4,400만원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사무실에 위원님이 방문을 해보시면 말이 사무실이지 사무실이 아닙니다. 이사 간다고 책상과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1055쪽 경북신용보증보험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1억 5,000만원 출연금을 했었고 금년 예산에 출연금이 올라왔는데, 출연금이 무엇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경북신용보증보험재단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담보력이 없다고 해서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채무를 보증해주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못하니까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출연금을 모아서 지금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이자를 보존해 주는 2차 차액금입니다.

최창식위원

아니, 이것을 보면 기업에서 신용이 안 되어서 신용보증보험에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만 그런 재단을 출연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최창식위원

지금 시에서 보증재단 출연금을 총 얼마 했습니까? 출연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600개 업체에 120억원 정도 해드렸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창식위원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출연한 총금액이...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25억입니다.

최창식위원

25억을 출연했다고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당초에 각 시·군별로 분담금을 만들어주는데 금액의 차이가 약간 있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 있고 많을 때도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기업인이나 상공인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수시로 하고 기업체와 소상공인들은 많이 이용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관내 600개 업체를 이용할 정도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창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죠. 현재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답변이 안 되죠. 지금 25억이라는 돈을 시가 출연해서 신용보증기금에 해놨는데 이것을 누가 압니까? 우리도 오늘 처음 봤어요.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25억이라는 거금을 출연했으면 홍보가 되어서 이용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을 못하도록 해놓고 출연을 하면 뭘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홍보를 하세요. 예산만 받아서 가져다주지 말고, 그 밑에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매년 합니다. 이 예산은 공예품단지 안에...

최창식위원

아니, 우수공예품 생산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속공예촌 안에 있는 업체 중에서 공예단지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현재 우수공예촌에 공예품이 선발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업체 중에서 경상북도 공예품대전이나 전국공예대회에 나가서 입상하시는 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개발비를 250만원 정도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민속공예촌 안에 있는 업체들이 활약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금년에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창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형식적인 얼굴 행색인데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이 얘기했지만 5일장 하는 것 봤습니까? 과장님은 구경도 못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최창식위원

불국시장부터 먼저 와서 안 되니까 불국사에서 쫓아 보냈습니다. 이것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 마세요. 상인과 마찰이 생겨서 상인들이 시끄럽다고 하지마라, 지금 외동시장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외동시장에서 하겠다고 가져갔는데 막상 가져가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제시했어요. 활성화시키면,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이쪽으로 나가서 불국시장과 외동시장에 이런 상품이 있다는 광고도 안하고 그냥 노래방 기계를 갖다놓고 떠들기만 실컷 떠들어요. 시끄러우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나가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또 한다는 겁니다. 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낭비입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3년간 계약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계약이 되어도 효율성 없는 예산은 자꾸 낭비밖에 더 됩니까? 왜 시비 3,500만원으로 또 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최대한 활성화에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2년간 하고 불국시장 1년 하고 외동시장에 가서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자체는...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106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일자리 창출은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찾아가는 일자리 창출은 올해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실업자와 학생들 중에 공고생들, 상고생들,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울산이나 기업 있는 곳에 현장 견학하고 설명도 듣고 이런 분들이 기업체를 찾아가서 견학해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자 관내에도 큰 기업체가 있습니다만 기업체에 견학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런 분들이 직업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일자리 창출사업을 처음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시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직접 할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2012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201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2013년도에 하는데 국가에서 장려를 합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올해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젊은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취업전선에 있는 분이나 지역 실업계에 있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청년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계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취업박람회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취업박람회는 1년에 두 번씩 하다가 1년에 한 번하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한번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2012년에 취업박람회를 하셔서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취업박람회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시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동국대에서 10월 10일에 해보니까 지역 대학교 학생, 특성화고 학생 2,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그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90개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했고 450명의 이력서를 현장에서 받아서 지금 40여 명이 취업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인 KT&G, 한국수력원자력, 방사물폐기공단에서 나와서 450여 명 취업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 취직된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과 상담하고 대담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취업박람회는 매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은 전국평가 기준항목에 중요한 것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부합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으로써 꼭 삭감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제가 행사할 때마다 가봤습니다. 사실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경주시에서 현장에 이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순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는 기업체가 안 온다, 예를 들어서 한수원이나 등등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홍보만 하는 점에 대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권장 사업에 들어가는데 상임위에서 과장님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활성화 시킬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실 겁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산을 주시면 이 사업을 매년 실시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실업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한번 가져본다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다음 1074페이지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중소기업 신지식 교육지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 그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60쪽에 전통시장 주변 수목전지 시설비사업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아마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 보죠?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불국사상가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0년이 넘었는데 거기에 나무가 상당히 커서 수목전지를 직접 상가연합회에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나무가 너무 커서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많고 나무 그루수도 많고 태풍이 오거나 바람 불어서 바로 넘어지면 기왓장 집을 훼손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지를 쳐야 되는데 순수한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상을 해 주시면 나무전지도 깨끗하게 정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그 사업은 평상시에 조경 일을 맡겨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밑에 잡초관리 정도는 풀 베는 정도로 하고 있지만 위에 나무와 기왓장 위에 나뭇가지가 늘어진 것은 일반 인부임이 하기에는 힘든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은 1072쪽이며 세출은 1073쪽부터 1085쪽까지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073쪽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홍보 3,000만원 있는데, 올해 없던 것 처음 하는 것이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실제로 우리 경주시 산업단지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13개 지역 210만 평에 13개 사업체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홍보물 제작과 CD작성, 홍보활동 하는 자료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홍보CD 작성하고 홍보하는데 3,000만원이나 듭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74페이지요. 중소기업 신지식 교육지원해서 2,000만원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재단법인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소기업들의 요청에 의해서 교육을 원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해서 중소기업 취약한 분야에 대한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을 하는 중소기업 교육입니다. 거기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 13개 과정을 17회 개최했는데 연인원 786명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 품질, 의식개혁, 개선제안, 조직활성화, 커뮤니케이션 등 이런 사업이 상당히... 이것도 매년 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가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소상공인들, 즉 말하자면 그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사업이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도 1,000만원 부담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고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왜 전액... 그러면 전액 시비만 다 했네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매칭 사업입니다. 경제진흥원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000만원을 해서 우리 경주시에... 이것은 경상북도 전체에 하는 사업입니다만 경주시는... 타 시에도 다 이렇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1억 1,800만원은 우리 경주시의 중소기업 신지식 교육을 한다, 그 말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2,000만원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체 그 안에 2,000만원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2,000만원.

승직

박승직위원장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경주시가 예산 하는 것은 2,000만원 가지고 경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됐는데, 삭감되기 전에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종전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하여튼 그런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적극적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홍보비 3,000만원인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1076페이지 보면 기업 투자유치 및 창업지원에 전년도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올해 예산은 옳게 잡히지도 않았고, 이것 무슨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1076페이지요?

이종근위원

(나) 1076페이지. 전년도에 약 30억 아닙니까? 28억. 지금 1억밖에 안 잡혔거든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작년까지 건천산업단지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그 토지매입비, 서한 NTN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축소가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토지매입비?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외국인기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여기도 거기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가 또 이게 얼마...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투자유치기업 자체, 매년 하는 투자유치 사업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홍보비하고 또 다른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조금 전 3,000만원은 우리시 전체 기업투자관계... 올해 산업단지가 210만 평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기업유치 하는데 저희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력전을 기울여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써 한번 할까 싶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기업유치 현황이 어떻습니까? 1년에 몇 개 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올해 75개 정도 업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12년도에?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2012년도.

이종근위원

(나) 2012년도에 75개 업체?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2013년도는 목표를 얼마나 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2013년도도 올해 목표 정도, 한 70개 정도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70개 정도?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하시고 최창식 위원님 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075쪽입니다. 공장활성화가 있는데 그것도 올해 신규사업, 원래 있던 사업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공장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우리 공장활성화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인데 특히 모아공단에 배수로 사업이나 냉천공단에 도로보수공사 이런 시설비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공장등록업무 사무용품 구입이나 공장등록업무 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기업지원계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추가질문입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1075쪽 추가질문인데요. 모아공단 진입로 배수로 설치와 도로보수 이런 것이 있는데요. 공단 할 때 배수로 설치 같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실제 일정 사업규모 이상 되는 것은 전부 국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가 오래됐고 그 다음 마을 들어가는 입구와 마을 중심, 마을 도로변에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공장진입도로 개설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끼쳐서 되겠나, 이렇게 요청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역민원 숙원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단 할 때 배수로라든가 그런 것을 확실하게, 그것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추가하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처음부터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하세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75개 기업을 유치했다 그랬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최창식위원

기업유치 내역서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공장등록...

최창식위원

기업을 유치한 겁니까 아니면 자생적으로 설립을 했습니까? 보니까 기업을 유치한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경주에 와서 사업하는 사람까지 다 올려서 신규 75개를 유치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공장 부지 하는 것도 우리가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창업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자금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최창식위원

경주에 75개의 신규업체가 새로 신설했다는 것하고 자생적으로 유치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데, 지금 뒤에 나오기는 75개 자생적으로 유치했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을 써서 한 것인지...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 기업유치 관계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새로 자생적으로 들어오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저희 전부 다 그렇게...

최창식위원

내역서를 주세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1075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했는데,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해서 자금조성 부담금이 있는데...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1075페이지요? 예.

최창식위원

전년도에 8억 3,000만원인데 금년도에 6억 2,1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도대체 무슨 자금조성 부담금...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것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도비 70%, 시비 30%로 해서 3,000억을 기금조성 해서 우리 지역에 창업자금과 운전자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시 부담액이 36억 2,700만원 했고 내년에 6억 2,100만원하고 그 다음 2016년까지 대체로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출연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전체 부담한 금액이 36억 2,700만원입니다만 우리시가 현재 71건에 414억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000억을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70%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하니까 경주도 의무적으로 출연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이렇게 융자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077페이지 최하단부 보면 산업단지 조성지원 시설비에 준산업단지 입지 및 타당성 조사용역 했는데, 여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우리 흔히 산업단지라 하면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 준산업단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존 외동의 문산, 개곡, 구어 3개의 산업단지 지역에 개별공장지역도 있고 그 다음 산업단지도 조성이 되어 실제로 조금 난개발이 되다시피 해서 그 지역을 준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공장이나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구어, 문산, 개곡 그 지역별로 해서 그것을 집적화시킬 수 있는, 한 곳에 이렇게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 소관 세입은 1086쪽부터 1089쪽까지이고 세출은 1090쪽부터 11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09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내년 같은 경우 대상이 6개소인데요. 법인 1개소, 개인이 5개소입니다. 개인은 주로 과수나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 특작하시는 분 위주로 해서 지원됩니다.

정복희위원

법인은 어디라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법인은 내년에 산수축산농가, 산수골 농장입니다.

정복희위원

산수골 농장요? 안강에...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안강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이나 컨설팅비를 50% 지원합니다.

정복희위원

과연 이 사업을 해서, 그런 산수골 농장에서 어떤 컨설팅의 내용이 나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내년에 지원 받는, 컨설팅 받는 것인데 유통분야, 질병관리, 마케팅이나 모든 다양한 부분에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몇 년째...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현재 경영컨설팅사업은 한 지가 제법 됐습니다. 한 5～6년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5～6년이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매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1086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8억이나 되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1086페이지요?

이종근위원

(나) 1086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8억이나 되네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세입예산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 관련된 것은 1104쪽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세입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말씀하신 것은 1104쪽에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나중에 하시렵니까?

이종근위원

(나)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094쪽 보면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행사지원이 4,000만원 있고요. 또 1095쪽 여성농업인 행사지원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는 무엇이 다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1094쪽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라고 하는 것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도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내년에 경주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 유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은 경영인 예산에 포함되지만 저희들이 시에 유치됐기 때문에 환영만찬회나 여러 가지 홍보 이런 부분적인 것은 관례에 따라서, 타 시에도 한 5,000만원 정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1095쪽 여성농업인 행사지원은 시 자체 대회 행사지원입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여성농업인들 이런 행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사실 여성농업인들 시골에서 되게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두 번씩이나 해서 예산도 낭비되고 또 바쁜 사람이 여기 행사에도 참석해야 되고 저기 행사에도 참석해야 되고 이런데, 이렇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를 하는 해는 그냥 여성농업인 행사는 한 해 빼먹고 그 다음 하고 이렇게... 한 해는 여성농업인 경주시 자체만 행사를 하고 그 다음 전국대회를 하면 또 전국대회는 또 행사가 크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주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또 참석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약간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 질의했던 것...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보니까 국·도비 있고 시비가 3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유기질 비료생산 공장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유기질비료 공장에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기질비료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종근위원

(나) 생산하는 회사에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닙니다. 농협에 공급계약을 해서 공급은 농협에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농협에서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회사가 같은 예를 들어 호남, 유박 같으면 호남, 유박에 대한 공급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든지 20개 업체가 되면 농협에서 비료공급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에 합격이...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농협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협에서 이 비료를...

이종근위원

(나) 아니, 그러니까 돈을 농협으로 주게 되면 농협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곳과 계약체결 해서 그 다음 비료를 가져와서 우리 농가들에게 판매하는 것입니까, 공짜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판매하는 겁니다. 자부담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자부담 들어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자부담이 60%고 농협에다 일부 보조지원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 돈이,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농협으로 바로 가겠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농협에 바로 안 갑니다. 저희가...

이종근위원

(나) 시에서 받아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공급확인을 다 해서요.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농협으로 넘겨주면...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협에서 청구서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공급한 것의...

이종근위원

(나) 농협은 이 예산을 받아 그 다음 계획수립을 해서 생산되는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농협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우리 시가 관여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비료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어느 비료를 쓸지 이런 부분은 농가가 결정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농가가? 그러면 농협이 농가들에게 어떤 비료를 쓸 것이냐를 먼저 신청 받아서 계약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계약을 받아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어느 업체를 지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사용하겠다는 종류가 여러 개 같으면 그 여러 개를 다 계약하겠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다 해줍니다. 그게 단 계약품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계약품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무분별한 비료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품질인증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기준을 잡아서 거기 농협하고 계약이 일단 되어야 그 비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계약권은 농협에 있지 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돈만 우리가 넘겨주면 이 실행업무는 다 농협이 하는 것이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협은 대행하지요.

이종근위원

(나) 대행한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여기에 대해서 감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이 감사는 예를 들어서 비료를 신청해서...

이종근위원

(나) 만약에 서로 문제가 터졌다했을 때는 이게 제대로 법정 범위 내에서 계약이 잘 됐는지 등등 감사는 누가 합니까? 관리감사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 책임을 따지자면 그런 사후 관리감독은 행정에서 해야 되겠지요.

이종근위원

(나) 행정 어디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 것 한번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요...

이종근위원

(나) 사례가 발생되든 안 되든 간에 뒤에 확인은 안 해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 사후관리 부분에 문제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농가가 100% 신청했는데 100% 다 안 가져가고 80% 가져가도 서류만 허위로 맞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비료를 서로 계약해서 문제 터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대체로 보면 그것이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한 업체가 이렇게 지정적으로 해서 전체...

이종근위원

(나) 왜 그러냐 하면 국비, 도비 받아 시비를 넣어서 그 다음에 위임해주는 단체인데 자기가 멋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멋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업체가 한 품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농가에 자기가 어떤 유기질비료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은 농협에서 다 받겠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협에서...

이종근위원

(나) 시에서, 농정과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농협에서 받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신청을...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이 사업집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시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바로 잡도록 하고 또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시에서 고발조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업신청해서 배분될 때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물론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보든 봐서 그 단가에 따라서 그 다음 농민들이 요구한 그 양 만큼에 대한 배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가격이... 가격도 거기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농협에서 다 집행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이것은 시비,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시에서 다 위탁하는 것 같으면 그 사후관리제도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예산집행 관련에서는 시가 지도를 하도록 하고 업무만 농협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협에서 무슨 비료라든지 이것을 몰아준다든지 이런 선택권은 농협에는 없습니다. 그 비료 선택은 쓰는 농민이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농민들이 한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무슨 비료를 쓰든 간에, 그건 엄밀히 말하면 비료에서 주는 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도는 그런데 농협에서도 사용하는 비료는 농민이 무슨 비료 쓰겠다고 하는 그 비료를 맞춰서, 통계내서 A비료, B비료, C비료해서 계약해서 들어오겠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원하는 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돈이 거래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가격책정이 되는 요소란 말입니다. 가격책정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요구한 비료에 대한 가격책정이거든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런데 가격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정부 고시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농협이 20% 부담하고 우리가 보조만 줄 따름이지 그 비료 자체가 5,000원짜리 비료가 3,000원도 거래되고 6,000원도 거래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시 지원이 말이지요, 농민들이 요구하는 데 그리로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한꺼번에 묶어서 농협에 주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일일이 저희 행정에서도...

이종근위원

(나) 차라리...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협이 농자재를 담당을 하고 또 농협에서도 어차피 비료를 판매하면 일정 부분의 커미션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든지 3%든지... 그 부분에서 또 일정부분을 자기들이 농가들에 환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농협부담은 보조해서...

이종근위원

(나) 농협은 자기 수입 잡겠지 환원할 리가 있겠나... 자기들 사업인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러니까 자기들 수익에서 수익 나는 정도에서는 또 환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행을 농협에서 할 따름이지, 이 업체와 해 놓으면 서로 차이 나고 이것도 형편없이 사업이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시 지원이 현재는 올해 당초예산이 3억 2,000만원이 나왔는데 이 3억 2,000만원에 대한 금액의 할당은 어느 기준에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국비 내려올 때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국비가 20%, 도비 4%, 시비 16%.

이종근위원

(나) 국비, 도비 내려오고 부족 되는 것은 무조건 다 하는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부족 되는 것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전체 4억...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을 잡고 그 다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전체가 잡혀져 있으면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더라도 수량이 많으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종근위원

(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정 양을 뭐든지... 규산질도 그렇고 우리 농업에 지원되는 물량은 배분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것 3억 2,000만원 배분이 어떻게 됐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경지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요라든지, 매년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요량이 쭉 있습니다. 매년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크게 소요가 많이 된다든지 예산이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수량을 계속 이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적정하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여기서 보충설명 드리면 경주시가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이 사업은 32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0억이고 지방비가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를 다시 또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3억 2,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량이 많아져서 시비가 더 드는 것이 아니고 배분비율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시켜 집행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국비, 도비 배분 비율에 따라서...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나) 비율은 이미 국비 내려올 때 거기에 비율 붙여서 내려오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집행하는 것도 물량이 많든 적든 그 비율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시비가 더 들어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농민들이 다 본인의 희망대로 100%는 되지 않겠네요. 예산에 맞춰서 하려면...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사업 경우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다 충당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1097쪽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지원은 농림수산부에서 주최를 합니다. 2013년 6월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 사업을 처음 합니다. 이 페스티벌 사업행사 성격이 뭐냐 하면 여름에 우리 농촌체험마을에 많이 놀러오라고 우리 마을을 홍보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참여하는 곳이 양북 범곡마을하고 안강 세심마을 2개소가 여기 이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별 홍보부스비 지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105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산관련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금이 500만원 있는데요. 여기 회의참석 보상금 500만원은 뭡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농업관련 부분 작목반들이 도나 중앙에 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출장비를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지원합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농가들이 갑니다. 분야별로 해당농가들이 갑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벼 예비묘 구입비가 따로 있는데요. 우리 보통 벼 육묘를 하는데, 벼 예비묘 구입비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하는데 1,000만원이나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비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해를 대비해서, 못자리는 각 개인이나 육묘장을 통해서 하는데...

정복희위원

다 해놨는데 혹시나 냉해나 재해를 입어서 못할 때, 그러면...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시가 그 육묘장에다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을 만들어라 해서 그 부분을 모내기 못한, 모를 못 가져오신 분들한테 지원하려고 항상 해놓는데... 매년 이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있지만, 계속 우리가 재해를 대비하든지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한 번도 사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최근에는 거의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기상이 다 순조로웠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 예비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비모는 필요시 저희들이, 지역별로 육묘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얼마 분을 생산해라 해서 계약을 합니다. 8일 만에 기르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그런데 예비모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재해나 냉해나 입어서 못자리를 못할 상황일 때 이 예비모를 쓰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때까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랬을 때 심어놓은 이 예비모는 어떻게 했나 말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 육묘공장이 없을 때는 못자리 일정량을 그때는 45일모를 했기 때문에 재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1,000평, 2,000평 저희들이 못자리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만큼 폐기를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폐기를 했으면 돈 1,000만원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돈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도 1,000만원을 없애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1억 정도의 피해를 따지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벼 육묘처리제 지원에 있어서 육묘장 보수지원도 하고 벼 육묘장 설치도 올해... 그러면 이 7,000만원 가지고 육묘장을 한 개 설치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육묘장 설치는 전체적 벼 육묘, 벼 육묘 되어 있지만 각자의 다른 사업인데요. 벼 육묘장 설치 7,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올해 양남농협에서 공동육묘장 설치해서 양남 전체를 커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원래 양남육묘장은 현재 1개소가 있습니다. 요즘은 못자리도 개인이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육묘공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남농협에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육묘장 보수지원은, 저희들 육묘공장이 전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90년부터 지원하다보니까 시설이 낡은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소씩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1098페이지 보면 중간에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과 대상지는 어떻게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은 농림부에서 한 3년 전부터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에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대상지는 양북리 호암마을입니다. 여기는 기림사 입구마을인데, 주로 하는 것이 공동판매 및 가공체험장을 하고 기계장비와 저온창고를 주는데 주로 두부 만들기나 이런 부분을 체험도 하고 인근지역에 생산되는 산나물, 더덕, 도라지라든지 특산물 판매까지 겸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현지 확인을 받아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희망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 8억을, 다시 말해서 건물 짓는 겁니까 그냥...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가공체험장 짓는 것인데, 가공체험장이 560㎡고요. 사업은 계획서에 세척기, 포장기, 두부가공기계 그 다음 저온저장고 한 동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가공공장 체험장을 짓고 기계도 사고 저온저장고도 만들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하는 자체는 어디서 한다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양북면 호암리 마을인데...

이만우위원

그런데 시설 운영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마을에서 합니다.

이만우위원

마을?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이만우위원

마을공동체에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기림사 주변 관광객도 많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이만우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다음 1109페이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이만우위원

위에 보면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사업 있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유용곤충 이것은 어떤 곤충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유용곤충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한 5개 업체가 유용곤충을 생산하고 있는데, 유용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사육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는 곤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이런 것을 키우는 곤충사업 쪽의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주로 유치원생들 실습장 그리고 생태학습 교육용으로도 판매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곤충 기르는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곤충을 길러서 학습장이나 실습장 이런 데 공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그리고 1111페이지 보면 밑에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특화단지 조성은 이번에 어디 할 계획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친환경농산물 특화단지 조성은 우리가 도초에 수경재배 쌈채소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와 공급계약을 해서 올해도 사업을, 유통시설하고도 했지만 17개 이마트에 공급 계약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규모화를 시켰기 때문에 경쟁력도 있고 소득도 좀...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도초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도초가 어디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도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오른쪽에 있는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다 작목반 별로 수경농업기술연구회 올해 회사법인까지, 이 분들이 유통하고 겸하기 때문에 했는데 분명히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이 법인을 냈는데 그 면적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면적이 지금 2.5㏊에 연간 30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액은 거의 한 7억 5,000만원어치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게 일단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법인이나 영농단체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해서 주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 맞으면 개인에게는 지원이 될 수 없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개인한테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개인 혼자서 이것을 해서 유통까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우위원

그런데 수경재배가, 우리 안강 같은 데도 보면 소평들에 하우스 일곱 동, 여덟 동 지어서 지금 엄청스럽게 크게, 거기는 잎채소도 하지만 토마토까지 해서 다 하거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이만우위원

내가 안 그래도 이것을 법인을 해서 가라고 하니까 사실 수경재배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지가 오래됐는데 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지원을 해줘서 많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이 안 돼서 질의해 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제가 현장가도 되니까 한번 만나서...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것은 질의 답변을 꼭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이만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그저께 우리 쌀소득보존직불제 했을 때 2011년도, 2012년도 대비해서 우리 농지면적 감소 자료를 좀 달라 그랬지요? 이게 전체 농지면적이 나와야 여기에 현재 유기질비료라든가 다양한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매년 예산액은 늘고 농지는 줄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위원님, 농지 면적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먼저 감소했던 자료 좀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다음 여기에 육묘공장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최창식위원

1103쪽에.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것은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2억 5,200만원인데, 이것 지금 어디 해달라고 나와 있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대형육묘장도 사업 자체가 지금 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소형입니다. 소규모인데 이 규모가 한 168㎡ 해서 한 50평 규모인데요.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14개소 할 예정입니다. 신청이 14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18개 사업소 하는데 이것 매년 해오는 사업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한 지가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작년도에는 12개소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전년도에 몇 군데 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12곳에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12군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지원은 4억 3,200만원이고요.

최창식위원

앞으로 계속해 가실 사업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 사업은 농가가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육묘장 이 사업은 계속 공급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됐고, 지금 1105쪽 보면 벼육묘장 설치해서 똑같은 사업이지요? 이것은 대형이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이것은 대형입니다. 앞의 것은 소형이고 이것은 대형입니다.

최창식위원

대형은 금년에 어디 해주려고 나온 것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 양남농협에서, 조금 전 정복희 위원님 말씀드릴 때 설명 드린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이게 양남농협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희망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창식위원

농협에 뭐하는 사업인데... 농협 자체 사업도 해야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협에서 이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최창식위원

의욕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농협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을 왜 우리시에 돈을 달라 그래요? 소규모는 농가 직접 사업이 가능하지만 양남농협에서 시에 7,000만원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작목반이나 농협도 생산자 단체에 들어가거든요. 농협도 우리 작목반 범위 내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희망 할 때 각종 해당되는 것을 지원할 경우에 지원하도록...

최창식위원

이게 전부 다 우리 농민들이 합니다. 농협을 통하든 간에 어떻든 농민들에게 가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농협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에서 7,000만원 사업하는데 도와달라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다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왔고 지원 중이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됐습니다.

최창식위원

우리가 농협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시가 해주고, 농협 보면 어차피 자기들 농가에 지원사업이라든가 상당히 많은데 그 지원사업의 일종으로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시에 요구를 하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죄송한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질의 드릴 것이 있었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 그 다음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최창식위원

그 다음 조금 전 유기질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상추라든가 이것 지원하는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농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입찰 받아서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농협에서 하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부담을 해주면 자기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나 자기들이 할 때는 50% 부담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자기들이 이만큼 부담을 안 해도 될 것을 지금 부담한다면서, 이것 입찰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 한 번 지적받아 본 일 없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지금 상토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느 회사를 하라, 가격 이런 부분에서 농협도 그렇고 일절 간섭을 안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여러 개의 업체가 단합을 해서 가격을 정해서 들어오는 모양입디다. 그런데 개인이 하면, 직접 붙어서 해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런데 한두 사람 일부의, 대상이 다수가 많지 않습니까? 1만여 명의 농가들이 이런 혜택을 보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쪽의 일부 의견도 안 있겠습니까만 저희들이 비종선택이나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슨 특별하게...

최창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재정 보조해 주는데 그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100원짜리를 자기들이 하면 80원만에 자기 입찰 받고 할 수 있는데 시는 100원을 가지고 하니까 자기들은 부담을 또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입찰관계를 앞으로 좀 명확히 해서... 농민들 맛이 없더라 이거지, 농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 부분은 인하되는 가격이나 실제 가격이 맞는지 현재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올해도 한번 내년에 하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매년 농민들하고 가격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모임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왜 자기들이 해서 하냐. 차라리 우리한테 맡기고 돈은 거기서 지불하더라도 경쟁할 수 있는, 입찰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 권한주면 자기들이 깎겠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시에서 주니까 자기들은 그냥 받는다지만 지원해 주고 또 50%라도 자기들 부담이 더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입찰이나 이런 것은 농가에 맡기고 돈은 시에서 지불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벼육묘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대형이 558㎡, 소형이 165㎡로 제시되어 있는데 ㎡당 설치하는 비용 기준이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정부기준 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대형을 하나 했고 소형을 한 10개 정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오던데, 작년 같은 경우 대형을 1억 2,000만원으로 규정을 해서 6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셨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 지금 양남농협에서 하고자 한 이 대형은 7,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총 사업이 1억 2,000만원에 자부담이 5,000만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도비만 7,000만원?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여기는 보조만 표시가 됐지 총 사업은 1억 2,000만원이고요, 자부담이 5,000만원 있습니다. 100%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1109쪽 다목적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올해는 예산이 줄었어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것 왜... 사업이 잘 안 돼서 줄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온저장고 사업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현재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최근 한 10년간 140동 정도 지원했고요. 대상자가 현 상태에서는 조금 희망이 좀 줄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희망이 줄었어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119페이지 농산물 공판장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산물 공판장 설치는 저희들이 경주농협 성동공판장에 지금 설치할 예정인데요. 성동공판장에 과일공판장은 현재 있는데 우리 관내에 채소공판장이 없어서요, 지금 관내 식당이나 호텔이나 이런 업체에 공급하는데 좀 애로도 있고 농가들도 지금 판매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주농협을 설득해서 경주농협이 한 50% 부담하고 저희들이 한 50% 부담을 해서 지금 기존 양곡창고와 과일공판장 앞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헐고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농협을 설득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만우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한 50%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50% 부담해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협에서 50% 부담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성동시장에 지어준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되었는데 이것 좀...

이만우위원

그런데 112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새송이버섯 자동조합형 계량기구입 어떤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새송이버섯을 지금 소규모 포장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출하농가들 요구가 있어서 한 조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400g 단위로 포장이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400g씩 포장을 하는 그런 기계다 이 말이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롯데마트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소포장 해주면 롯데마트에서 받겠다고 이렇게 돼서 긴급히 내년에 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1119페이지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판장 설치를 지금 성동농협에다 한다고 했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농산물이라고 하면 과수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이라는 범위는요...

이종근위원

(나) 다 들어가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과수, 채소 다 포함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채소전용 공판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채소는 시기마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추가 질의하는 내용은, 과일공판장이 지금 중앙시장 뒤에 있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공판장에 들어있는 사람들 전부 희망사항이 공판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장 주인도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해달라고 지금 시에다 몇 차례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난번 시장하고도 제가 좀 이야기 했었는데 성동농산물공판장을 활용하면 그 다음 과수, 채소 등을 전부 그리로 다 이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갖고 있어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이것을 하면서 그 계획까지...

이종근위원

(나) 반드시 지금 과수도 그리로 이전하도록.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청과도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장이요, 기분 나쁘면 치워버리고 안 그러면 쫓아내버리고 하면 과수공판을 할 장소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경주농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채소만 하지 말고 반드시 여기에는 과일도 그리로 가도록 그렇게 추진해주면 좋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 중매인들이 나왔을 경우 앞으로 그쪽에 흡수되도록 지금 경주농협하고 그것까지...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이전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과수는 그리로 이전만 하도록 하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원래는 이게 효현으로 한번 치워서 새로 하자는 의견을 냈었는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건 위치적으로...

이종근위원

(나) 위치가 그렇고 해서 성동 쪽으로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채소만 하니까 내가 좀 걱정이 돼서 과수를 같이 붙여서...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앞에 과일공판장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놔놓고 그 맞은편에 양곡보관창고를 리모델링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는 과일, 하나는 채소.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중앙시장 것을 그리로 이전하게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하여튼 이 예산은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 1113페이지 보면 하단에 FTA대응대체 과수명품화사업 보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FTA로 해서 인해서 과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우리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국비는 없습니까? FTA대응으로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정부 지원대책이 어떻게 좀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지금 앞의 예산을 쭉 보시면요, FTA기금으로 사업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앞의 것도...

이종근위원

(나)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과수 지원에 들어가는 사업은...

이종근위원

(나) FTA계약이 됨과 동시에 농촌 농민들의 어떤 대책이, 국비가 좀 잡혀져야 되고 도비, 시비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보조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과수만 나와 있어요. 과수만... 그렇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전체예산에...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사과만 나와 있어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대상이 블루베리, 체리, 한라봉하고 과수로 해놨지만...

이종근위원

(나) 다 포함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여기 종류가 비슷한 것이 많은데...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그러면 됐고요. 이게 국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현재 물으신 부분은 도비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비사업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비는 지금 예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여기에 국비사업도 지금 부분적으로 예산이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비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1117페이지요. 지금 우리 농산물직판장이 지금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농산물 직판장.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산물 직판장은...

이종근위원

(나) 예, 농산물직판장이 경주 어디에 있습니까? 행사보조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직판 행사보조 이것은 각종 우리 농특산물 판매행사 할 때 보조요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종근위원

(나) 행사할 때만 필요에 따라서 빼 놓은 것이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잡아놨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농산물 직판장이 이게 사실은 경주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그 다음 이사금 등등으로 해서 농특산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지금 농정과에서 계획이 없습니까? 시정연설에도 나와 있더라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시에 농특산물 판매장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를 확정 못 지어서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여튼 제가 이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터체인지 들어오다 보면 ‘만남의 집’ 있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원래 만남의 집 건립한 목적이 예를 들어서 그 인터체인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소변을 봐서 냄새나는 것 해결이 제일 급선무이고, 두 번째는 그 만남의 집을 만들어서 경주의 특산물을 거기에 전시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경주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은 그것이 시행된 것입니다. 어떻든 이건 빨리 예산을 잡아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1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11건에 6억 5,000만원인데, 작년에는 5억 6,000만원 쓰고 8,900만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8,900만원... 어떤 특별한 사업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 밑에 보면 채소특작 품질고급화사업 해서, 여기 사업 중에 채소품질 고급화, 과수품질 고급화, 고추품질 고급화...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일단 8,900만원 그것 이야기해 보세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채소특작 품질고급화사업에 5,000만원이...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이것 신규사업이네, 그렇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또?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리고 그 밑에 과수 품질고급화사업 1억, 이 두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두 개는 그러면 1억 5,000만원인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금액 중에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그런 말인데... 고급화 사업이 뭡니까? 고급화, 말은 좋은데 어떤 것이 고급화 사업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채소특작 품질고급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딸기 재배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인데, 친환경농업하고 이러다보면 아주 고급영양제라든가 당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부분에, 친환경 자재 부분에 예산이 재배농가 시설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도도 높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왜 딸기 농가에다가 지원한다고 그렇게 표기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인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특정품명 고급화사업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산 삭감된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하여튼 제가 설명이...

승직

박승직위원

딸기나 그런 데 지원하면 다른 채소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포도도 하고 사과도 하고 하는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품목별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밑에는 뭡니까? 과수 품질고급화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과수 품질고급화사업 이것은 건천 서면에 포도재배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올해 신규로 잡아왔는데 그동안 포도재배농가들은 FTA 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주로 폐농가나 이런 부분에만 지원됐지 생산지원 부분은 이때까지 전혀 지원을 못했습니다. 한 몇 년 지원을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비가림이나 이런 부분에...

승직

박승직위원

포도농가는 올해 처음이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처음으로 한번 지원해 보자고 넣어놨는데 이것도 설명이 부족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포도농가와 딸기농가가 올해 5,000만원하고 1억이 들어왔다, 그렇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따로 따로, 밑은 포도고 위에는 딸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딸기는 5,000만원인데 왜 포도는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1억이나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포도는 재배농가가 건천 서면해서 700호가 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 동안은 FTA 자금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특작목반에는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에 포도는 농가 수요가 많으니까 대상이 많으니까 1억으로 하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채소 특작품이라는 것이, 딸기가 채소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딸기가 신선농산물 채소에 속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표기를 정확하게 하셔서 어려운 농가에, 우리가 대부분 보면 농가나 농업예산 이런 것을 잘 깎지 않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려서 깎여온 것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말 그대로 딸기 농가가 고급화도 하고 농가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지원해 준다고 하고, 포도라고 하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앞으로 괄호를 하든지...

승직

박승직위원

그 밑으로는 고추라고 해놨네요. 고추는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고추는 올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한, 여기 국비사업도 좀 있고 이 부분은 조금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고추는 작년에 품질개선 사업이 얼마 왔어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작년에 국비 쪽으로 하고 거의...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다소 좀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표기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시에는 물론 사람이 농촌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농촌 같은 데는 미래의 여러 가지 경쟁력이나 또 우리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을 갖추어두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배를 곯아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이 좀 과도하게 들어간다 싶어도 하는 것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지자체 스스로도 기술적으로 강화하는데 그런 명시를 좀 정확하게 해서 어려운 농가에 도움도 되고 농업기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셔야 이해가 된다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도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채소특작 품질고급화사업에는 딸기에 시설하우스와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농촌기술센터에서 딸기 수경재배를 하는데 8억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거기도 보면 명품화 사업입니다. 그것 혹시 중복이 안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딸기 수경재배 하는 것은 베드시설해서 앉아서 안 하고 중간 베드에 놔놓고 따는 시설이고요. 우리 주 사업은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딸기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이 딸기농가에 지원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수경재배도 딸기작목반이 한다던데 이것은 어느 지역인데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니, 그것도 딸기작목 재배농가가 맞는데요. 이것은 어느 지역이 아니고 딸기 하시는 분들이 40㏊에 65호가 되거든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느 지역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자부담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주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마 농촌기술센터 딸기 수경재배에 8억이나 나가니까 이게 중복사업이 아니냐... 거기 보면 이렇게 농정과나 축산과 쪽 작목반에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겠나. 그리고 밑에 과수 품질고급화사업에는 포도 비가림, 방충망시설, 과수전용 방재기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한 몇 가구 정도, 700호 다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700호 다 되지 않습니다. 턱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일부 급한 농가들 위주로 해서. 이것은 비가림 하는 부분에 농가당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측컨대 한 100호 가까이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것은 다 계획이 세웠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사업은 과거에도 쭉 해왔던 사업이고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판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신규사업이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과거에 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FTA로 인해서 포도농가는 지원에서 몇 년간 배재되다 보니 시설이 낡고 생산은 해야 되다보니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건천 서면지역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신청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일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지요? 작목반 아니고 일반농가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작목반도 농가고 개인도 농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거의 다 작목반 위주로 했으니까 이것은 일반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포도재배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144페이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러면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산과 소관 세입은 1125쪽부터 1128쪽까지이며 세출은 1129쪽부터 1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1144페이지 조사료생산용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중간에 있네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현재 지역별로 경영체에 조사료생산 장비 보관과 종자 보관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원을 받고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1억 가지고 얼마짜리를 지어야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장비보관소는 50평짜리 4개소를 하고요, 종자 보관은 4평짜리 10개소로 해줄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소형으로 장비만 넣을 수 있도록...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경영체에 조사료생산 장비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조사료생산에 보면 보상금민간자본보조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사업보조 등 여러 가지 보조가 있는데 주로 법인 그 다음 작목회, 영농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조사료 생산업체가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지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되는 회원 외에 일반 축산농가에게 어떤 혜택을 부여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조사료 생산은 물론 경영체 단체가 축산농가입니다. 그 지역에 읍면지역에 대표로 경영체를 만들었습니다. 구성을 해서 관내에 축산농가 조사료재배농가에 재배와 수확을 다해 주는 경영체입니다.

이만우위원

수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보리를 심으면 그것은 수확을 얼마에 받고 해 주겠죠. 공짜는 안 될 것이고, 그런데 조사료생산을 그렇게 하고 영농단체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것은 전적으로 회원들에게 소요되는지 아니면 일반 축산농가에도 단가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싸게 내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은 일반 농가도 당초 계약 시에 농가를 계약했으면 인부임을 안 받고 수확까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무료로 해 주는데 자기가 생산한 것은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대행으로 와서 해 주는데 조사료 생산을 안 하는 축산농가가 있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 사람들이 대량으로 생산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겠죠. 그리고 일반 축산 농가에 실리적으로 공급도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공급도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여기 사유지제조지원 그 다음 경작지지원, 기계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그 단체, 주로 보면 영농 법인이나 단체 작일거리만 해줘도 특색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지 일반사람들은 혜택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인건비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반농가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들만 한다고 하면 진짜 지원을 자꾸 늘여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경영체가 그 전체를 다하기 때문에 당초 계약한 논, 답, 리 재배지를 계약한 당시에는 다해드립니다.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1145쪽 조사료경영제 기계장비 지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6억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보조가 6억이고 전체가 15억입니다. 사업비가 15억입니다.

백태환위원

몇 대나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10세트밖에 안 됩니다. 10개소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50% 감액하면 관계가 없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확대를 15년까지 5,000ha를 확대 생산하고자 합니다. 생산 확대를 위해서 장비가 필요합니다.

백태환위원

생산기계장비가 없으면, 그 밑에 보니까 조사료기반조성이 또 있네요. 생산기반조성...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니요. 그 기반조성은...

백태환위원

기반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백태환위원

기반조성은 다해놓고 사람이 일일이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소, 돼지 가격이 떨어져서 축산이 엉망진창인데 지원할 것은 지원해주고 농촌은 돈 들일 게 없지 않습니까? 쌀값이 비쌉니까? 그렇다고 과일이 비쌉니까? 돈 들일 곳이 전혀 없는데 농업 부분이나 축산 부분에 제대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농촌 규모에 조금이라도 하나의... 축산과에 근무를 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백태환위원

뭐냐 하면 지금 소 값이 떨어지면 사료가격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소 값이 떨어지면 사료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정부에서나 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 못하셔서 100% 삭감되면 나중에 축산농가에... 과장님은 물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다 되셨죠? 이것을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사료경영제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6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비가 3억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시비가 3억 정도 삭감되면 보조금 3억도 역시 바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축산농가 사정을 감안해서 꼭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기금과 도비를 50% 받아왔는데 시비가 삭감된다는 것은 설명이 전혀 안 되었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133쪽입니다. 중간쯤 산유능력검정우 고능력정액 지원사업과 그 밑에 양돈농가 우량정액 지원사업인데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1133쪽입니까?

정복희위원

예.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정복희위원

산유능력검정우 고능력정액 지원사업과 양돈농가 우량정액 지원사업은 뭐가 다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산유능력은 젖소입니다. 양돈은 양돈입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젖소 지원사업이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산유능력검정우는 젖소는 농가 중에 고능력 검정농가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경제도시위원회를 할 때 유별나게 축산과가 10건에 6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물론 본위원도 거기에 소속이지만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국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축산과에서 몇 건이나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삭감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볼 때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집행부가 축산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축산농가가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농어촌이 어려운 것은 알고 계시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농어촌이 어려운데 축산과가 이만큼 삭감되니까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참조하셔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1134쪽 돈사환경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위에 모돈갱신 장려 지원사업과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양돈농가에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시설이 낙후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양돈농가에 보조 50%, 자부담 50%로 돈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하고자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 위에 보니까 돈사는 5개소이고 악취방지는 14개소인데 다 다르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악취방지시설은 돈사 내에 분뇨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 보조 50%, 자부담 50%를 부담하여 악취에 대한 사후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7,000만원씩 세 곳을 그렇게 편성해놓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세 곳 중에 한 곳은 1억 정도 하든지 액수를 좀 달리해야 되는데 비슷하게 편성하기 쉽게끔 똑같이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확실히 보조해 주시고 개선사업을 하든 정비를 하든 지원을 하든 확실하게 한 쪽에 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은 1157쪽부터 1160쪽까지 세출은 1161쪽부터 11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61페이지에 사무관리비는 뭡니까? 수산물공동브랜드 홈페이지 제작을 2,000만원이나 주면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지난 연구용역비를 통해서 경주수산물 공동브랜드를 해파랑으로 네임명을 정했습니다. 현재 상표법에 따라서 5월경에 상표등록이 출현되면 경주시브랜드 해파랑으로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저희가 특산물을 냄으로써...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산물브랜드 해파랑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것은 안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뒤쪽 1162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따른 공동브랜드 해파랑 LED영상물을 제작하면서 홍보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해파랑 공동브랜드 홈페이지가 구매라든지 젊은 사람이 봤을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파랑을 알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면, 내년 5월에 홈페이지 상표가 등록되면 특허되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구축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홈페이지 제작은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데 해당 부서에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이사금이나 다른 것을 봤을 때 전문 업체에 위탁한 것이 아무래도 깔끔하고 제대로 알릴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170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산 수산물가공시설사업이 있고 또 11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역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1170페이지에 있는 지역특산수산물 가공시설사업은 현재 감포 대본에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1특화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성게가 두 종이 있는데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성게는 보라 성게입니다. 침이 많은 성게는 가격이 떨어지고 또 전복과 먹이 경쟁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업화시켜서 유통시키고자 특화를 해서 현재 (17)중개에서 확보된 건축부지에 근린시설과 지원시설을 해서 포장가공을 하고 이렇게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성게가공에 대한 사업이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재 젓갈은 8개소가 있습니다만 천일염으로 해서 (18)이 집에서 10톤으로 산 것을 정톤해서 제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습시설과 동시에 가공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고 또 현대화와 기계화식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 종류가 다른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현재 감포에 젓갈공장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크고 작은 것은 식품위생부서에 등록된 것은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노후되고 가내공업식으로 예전부터 재래식으로 소금으로 절여서 하는 곳이 24개소가 있는데 현재 제대로 젓갈을 할 수 있는 곳은 아시다시피 천일식품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재래식으로 간독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 업체도 한번 다시 협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대기업 분야라든지 대형 산업체에 연결해서 깨끗한 것을 납품하기 위해서 정통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천연식품을 어디에서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감포 전촌에 있는 김명수 씨라고...

이만우위원

천연식품 김명수 젓갈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26개 중에 천연식품이 있는데 시 브랜드로 했고 이것은 그 외에 따른 수급과 공급에 따라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 업체에서도 물량이 현재 10톤 정도 생산하는 기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급냉원료처리시설을 함으로써,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은 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농협에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감포 농협에서 하다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현대화되어 있는 것과 농협을 내놓고 그 다음 24개소에서,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 될 것이고 특수하게 몇 개 공장을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신청 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국비지원 하는 것과 국가에서 정부정책산업으로 가공산업을 육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아주 특성 있게 멸치젓갈, 물론 가공으로는 변산반도에서는 밴댕이 등 많지만 멸치젓갈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는데 한 업체는 부지확보가 안 되었고 8쪽에 있는 한 업체는 부지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시설조건도 되고 자부담 능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 서류를 올렸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만우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이 했던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특산수산물 가공시설사업에서 두 개의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천연식품 김명수 씨가 연간 생산량이 135톤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을 얼마나 해주는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천연식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천연식품은 아니고 별도로 팔조에 있는 업체가, 팔조 손태임 젓갈식품입니다.

최창식위원

이 사업에 도비와 국비를 받아서 내려왔는데 광특을 받았네요. 현재 몇 개 시설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신청은 두 군데 왔는데 한쪽은 부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쪽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1개 업체만 지원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1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4억 2,000만원이나 나갑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자부담 2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부지가 확보되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최창식위원

지금 선정된 업체가 천연식품이 선정된 것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천연식품은 기존 젓갈식품을 하는 업체이고 기존 24개에 포함된 젓갈업체이고 이 업체는...

최창식위원

24개 업체에 일단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천연식품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어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손가원 식품입니다.

최창식위원

어느 식품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 중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행정과에 등록된 업체가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팔조에 있는 손가원 업체입니다.

최창식위원

저한테 수산물가공업체 현황을 줬는데 여기에는 없는데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절임식품업체는 저희가 인허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인허가 사항도 식품위생으로 하고 모든 지원은 저희들이... 또 원료가 수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분명한 업체가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한 업체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4억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산이나 다른 축산, 농업과 달리 수산은 개인 사업이 많습니다. 법인보다는 개인, 어선도 개인, 어장도 협업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충족되면 자부담, 부지 그렇게 되고 여건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자부담이 50%, 보조 50%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40%입니다.

최창식위원

총예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총 7억입니다.

최창식위원

7억 중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한 사람이 7억 2,000만원으로 젓갈공장을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크게 하며 연간 판매량이 얼마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하고 있는 업체는 생산 능력이 10톤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내역서가 없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본 행정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최창식위원

자료를 주고 지원해야 되는 업체니까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꼭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산지가공시설은 앞으로 계속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와야 되고 광특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갖고 있는 노동력도 없죠.

최창식위원

계속 받아오는 것은 받아오더라도, 해주는 것은 해주더라도 명확한 어떤 것이 있어야 어떤 예산을 투입시켜서 하죠.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받아온다고 하면 무슨 예산으로 하자는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부지 2,458평방미터에 평수는 720평입니다.

최창식위원

젓갈업체가 얼마나 생산능력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여기 생산능력을 보니까 많은 것은 180톤, 50톤, 100톤. 연간생산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다 팔아봐야 연간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가내수공업, 재래식의 가공시설입니다. 가공시설이 거의 집에서 이렇게 젓갈을 가져다가 담는...

최창식위원

신규업체인지 아니면 확장을 하는 것인지, 확장하는 것 같으면 사업이 잘되어서 경주 젓갈업체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겠지만 사업도 안 해보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명 안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산지가공시설은 계속 해마다 있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면 사업내용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짜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최창식위원

조사해서 내보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갖고 있는...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그런데 감포에 24개 젓갈업체가 있는데 그래서 천연식품이 현대화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시설이 미비하고 옛날 재래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24개 업체에 보조해서 시설을 개조해서 이 업체들이 젓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 업체들은 버리고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지원한다면 결과적으로 기존 업체들은 죽는 것인데 같이 감포 멸치액젓을 홍보하고 여러 다른 단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특색이 약간 다릅니다. 이 젓갈을 하려면 대부분 그 지역에 맞는 자기 집의 부지나 대지나 창고 쪽에 아주 소규모로 바닥을 7～8미터를 파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의 젓갈입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24개 업체가 신고 등록된 상태인데 현재 신청이 들어온 업체는 부지가 확보되고 있고 2011년부터 해왔는데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업이 있고 더 많은 생산을 양산하고 정산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되고 나머지 사업체는 개개인이 하다보니까 부지 문제라든지 자금 능력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젓갈의 양산시설을 봤을 때 양을 증가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가져와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1189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입니다. 설명을 해보십시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국민여가캠핑장은 감포 오류 고아라해변 뒤쪽에 있는 나주 임씨 문중에 있는 문중림을 임차 했습니다. 2027년까지 15년을 하는데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5년간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임차를 했는데 전체 평수는 4만 5,000평입니다. 임씨 문중땅은 1만 1,615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2011년도에 문체부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응모했습니다. 국비 50%, 지원비 50%로 총사업비 2개년 20억을 확보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응모가 되어서 올해 처음 사업비가 왔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10억, 2013년도 10억으로 20억을 하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20억으로 합니다. 12년부터 13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예산이 10억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예산이 있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모를 해서 아주 우수한 지역으로 사업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했을 때...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에 완공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7월까지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를 마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183쪽 국민여가캠핑장 개장기념은 개장에 대한 예산지원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홍보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 1182쪽, 주상절리산책로 묘지이장 2,700만원은 땅 사는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묘지 이장만 하는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땅 사는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묘지이장은 뭐냐 하면 현재에 있는...

일헌

김일헌위원

아홉 구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홉 구를 추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묘지, 희망을 하는데 또 사업이 필요한 장소에 강제로 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아홉 구를 선정해서 개당 300만원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포함된 게 아홉 구나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올 수 있지만 현재 강제이장 또는 입하하는 쪽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망대는 한수원과 관계되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사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한수원과 바짝 붙어 있는데 지난 6월 13일 개통을 할 때 당신들이 원자력보호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느냐, 시장님과 의장님과 약속한 사항이 아니냐고 그랬는데 정식 문서로 서로 협의상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놓고 사실상 군부대에서는 모든 협의가 끝났습니다. 바로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면 철거하고 나머지 하옥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 확보는 못하고 한수원 상대로 계속 원자력공원지역은 먼저 만들어 달라고...

일헌

김일헌위원

현실은 어렵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해주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176쪽 수산종묘매입 방류가 있고요, 1177쪽에 전복종묘 매입방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163쪽에 보면 전복양식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경주시 특화품목인 1176쪽 방류는 해삼을 방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호하는 것은 물론 전복인데...

정복희위원

해삼입니까? 해산물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해삼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삼은 성장속도가 10개월이면 10배 생산을 하기 위해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해삼을 하고 그 다음 전복도 마찬가지로 전복을 방류하는 것이고 조금 전 1163쪽 전복양식 시설지원은, 현재 양식 전복은 완도에 있는 양식 전복과 경주에 있는 양식 전복의 분배가 다릅니다. 경주 전복들이 자연산에 가까워서 탁월합니다. 거의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오고 있는데 저희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설명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복양식을 하는데 다른 곳에는 국비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시비만 있냐는 말입니다.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비만 들어갑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도 전복과 이번에 14～16호 태풍이 왔을 때 전국 대도시에서 경주 양식 전복이 탁월하다고 해서 양식을 선호하고 또 우럭이나 참돔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모든 것을 봤을 때 현재 중국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승하고 앞으로 양성하고 희망하는 쪽이 전복이다, 그래서 전복 중에 전복을 부착하는 기구가 비쌉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면 수산업자들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혼자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 1178쪽에 보면 전복외해중층 가두리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전복외해 중심가들입니다. 바깥쪽에 수심이 약 20미터 같으면 우리 경주가 갖고 있는 아주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심 있게 보고 이번에 완도 전복폐사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경주만 가능하겠다고 요청하니까 긍정적으로 해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것도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복양식은 그런 것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었는데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복 양식은 경주가 선두이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 소관 세입은 1192쪽부터 1194쪽까지이며 세출은 1195쪽부터 12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28쪽부터 1230쪽까지이고 세출은 1231쪽부터 1257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528쪽부터 1537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니까 삭감조서에 사회단체보조금 국토청결 및 자연정화활동은 매년 주는 사업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이 단체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명예직원으로 위촉된 분이 읍면동에 있습니다. 약 580명 정도 되는데 이 단체에 자부담 단체에 800만원과 저희 800만원을 지원해서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대청결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설명을 잘 못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그린21협의회보조...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린경주21협의회는 그린경주21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 단체는 환경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기구가 네 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환경정책분과, 자연환경분과, 산업환경분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분과 네 개의 분과에 전문가 교수님들과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위원들도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추진할 사업들을 위탁해서 하고 세미나도 하고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매년 5,000만원이 나갑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500만원 감했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아마 2,500만원은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작성한 시점이 3,800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사업이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2,500만원 정도 감액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도에도 꾸준하게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행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경제21에서도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데 신규사업도 해오던 사업이 예산 삭감되면 정말 잘못하면 우리 경주시의회가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증액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안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매년 하니까 약간 타성에 젖어서... 잘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해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달렸습니다. 저희와 단체가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환경보전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전에 공공근로가 없을 때 서천에 가면, 후진국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10년 전만 해도 후진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천지가 개벽할 만큼 변화가 왔는데요, 아직까지 사업은 국토청결자연정화활동입니다. 서천에서 공익요원이 다 주워서 우리 단체도 가보면 주울 게 없습니다. 이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규칙을 바꿔서 진짜 자연정화를 할 수 있고 환경에 유익한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나 자연보호 형산강살리기 봉사회 단체에서 아마 10년 전, 20년 전에 해오던 사업일 겁니다. 그렇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800만원, 700만원으로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한 결산내역서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웃깁니다. 어차피 지도 감독은 공무원이 하시니까 이 사업 이대로 하는 것은 올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은 지금 해오던 사업이 없으면 경주에 웃음거리가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보호 하려고 돈 안 받고 자연보호하고 서천이고 남산에 돈 안 받고 휴지 줍는 단체가 훨씬 많습니다. 돈 받고 하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예산만 올려놓고 다리에 걸쳐놓고 예산만 받지 마라는 것이죠. 제가 짚은 것이죠. 우리가 한번 해준다고 계속 그대로 준다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나 폐지 줍는 사람들을 보면 엄청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차라리 이 돈 주고 그것을 주우라고 하면 매일 가서 쓸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추가로 저도 환경의 날 그린21일 행사하는 걸 가봤습니다. 매년 행사가 같더라고요. 형산강 살리기도 환경의 날 행사를 서천에서 하는데 가보니까 고등학생, 중학생을 동원해서 앞에 앉혀 놓고 식만 하지 아시다시피 둔치에 쓰레기를 주울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니까 종전에 결산을 받지 마시고 방향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순희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3개 단체를 다 올렸습니다. 예산을 해주자고 해서 1개만 남았는데 제 의도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그냥 해주면 내년에도 계속 갑니다. 그러면 10년, 20년 가거든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그쪽과 관련된 것인데 출연금에 대해서 경북지역환경기술센터 보조에 대해서 출연하고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센터는 환경부에서 지역환경기술개발을 하고 보전하고 연구개발을 하고 지역별로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그런 센터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고 출연금 3,000만원을 하게 되면 해마다 매년 환경문제에 대해서 의뢰를 합니다. 기술지원을 받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라든지 생태환경,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용역 주는데 3,000만원을 지원하면 4,000～5,000만원 이상 기술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려고 신청하면 환경평가부터 하라고 하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공장을 하거나...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것은 사전환경성립 검토...

최창식위원

환경평가를 받으라고 하는데 환경기술센터가 그 소속이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것과 다릅니다.

최창식위원

환경평가 받는 곳이 환경기술센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등록을 받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보조하고 난 뒤에 조금 전에 받아온 것은 배로 받는다고 하는데, 배로 받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현재 생태도시조성에 따라서 생태관광프로그램 과제를 줍니다. 몇 개의 과제를 주면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선정되어서 내려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수행을 하게끔 합니다. 지금 오늘도 최종 보고회를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문제가 생기면,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위탁을 하면 여기에서 내려와서 교수들,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환경영향조사라든지 오염원조사라든지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고 기업체에서도 센터에 요청해서 기술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매년 3,000만원씩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최창식위원

매년이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이 부분 예산은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1235쪽 제2회 낙동강국제물주간 개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안동에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세계물포럼을 치루기 위한 예비행사로써 우리가 일부러 확보한 행사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이 사업은 경상북도, 경주시, 구미, 상주가 참여를 합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8억입니다. 우리 시비 부담이 1억입니다. 이 행사를 9월말이나 10월초에 경주에서 2015년 세계 물 포럼을 대비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혹시 15년도에 물 포럼 행사를 치루니까 14년에도 행할 수 있는 행사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계물위원회 국가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1247쪽에 그린스타트실천 홍보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 기업체나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어느 민간단체에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이것도 그린경주21협의회에 기후 변화된 분과에 위탁해서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국장님, 1136쪽 민간자본보조에 계란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계란유통시설 지원사업은 희망농원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써 광특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계란 선별장에 5억원이 되고 계란 저장창고에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추후 희망농원이 그 장소에 계속 유지된다면 이 사업은 시행되고, 또 장소 이전이 되면 이 사업은 반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희망농원만 지급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희망농원 내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신규이지만 희망농원은 계속적으로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내일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경주시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