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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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258쪽부터 1260쪽까지이고 세출은 1261쪽부터 1321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539쪽부터 1546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페이지 1263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리 업무대행을 시키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한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성과는 올해 떡 축제하고 태권도 등 여러 차례 황성공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할 때마다 노점상 단속을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실제 실행은 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실행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떤 실적이랄까 아니면 직접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안 하면 사실 노점상들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와서 사실 북적대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조용하게 잘 넘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노점상들이 어차피 올 것 같으면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사전협의를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크게 사업비를 이만큼 잡을 정도의 그것 빼고 평상시의 다른 경주 전 지역의 노점상 정리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청원경찰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계속하고 있고 이 예산은 특별히 시에 무슨 신라문화제, 떡축제, 다른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예산을 좀 쓰려고 미리 좀 추가를 해놓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1264쪽하고 1265쪽입니다. 1264쪽에는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2억이 배정되었고요, 1265쪽은 시민편익사업 긴급보수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사실 소규모시설, 마을진입로와 농로 세천 등 우리지역이 넓다보니까 이런 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하다보면 이렇게 긴급하게 쓰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산부기를 사전에 정해져있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안 정해져있는 것은 사실 예산이 없으면 그때그때 급하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한 예산은 12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의 재량사업비라고 해야 되나 풀예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수해복구사업들이 금년에 상당히 많은데 소규모 수해시설해서 22억, 23억 정도 되는데 이것 다 해결합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올해 추경으로 편성이 되고요, 자력복구사업은 2013년도 당초예산으로 합니다.

최창식위원

농가들이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수로는 수로인데 논에 피해를 입었다든가 위에 둑이 터져서 밑으로 내려온다든가 해서 덮어놓은 논들, 이런 수해복구 사업은 없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농경지 복구도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돈을 농협에 빌려서 써라, 쓰면 이자 보전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이자 보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농작물은 모르겠는데, 농경지 복구는 면적당 환산을 해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랬지? 어제 제가 경로당에 쭉 방문을 하니까 그분들이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나는 그것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수해복구를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서 돈이 필요하니까 농협에 대출해서 쓰라 이겁니다. 쓰면 이자 보전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없는데 누가 그렇게 하더냐’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끝났습니까?

최창식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269페이지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고, 그 다음 1282페이지 수해복구하고 뭐가 다릅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일반 1269페이지 이것은 세천 마을안길 소규모시설이고요, 1283페이지 이것은 하천시설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부 하천입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세천은 무엇을 세천이라고 합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소하천이라고 하면 더 작은 하천. 예를 들면 구거 같은 것...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앞에는 보니까 읍면표시가 안 돼서... 뒤에는 읍면 표시가 다 됐는데, 앞에는 왜 읍면 표시를 안 합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위에 몇 페이지 안 됐습니까? 밑에는 다 돼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뒤에도 안 돼 있어요. 뒤에도 어느 동네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1269페이지에 보면 개곡2 세천 수해복구 이것 어느 동네입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외동 개곡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서면이라고 하던데? 서면도 개곡2리가 있어요?

이만우위원

밑에 있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읍면순대로 나가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서면 개곡 세천. 그러면 외동은 표시 안 하고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외동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 사람들은 외동 아니라고 하던데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외동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표기를... 어제 TV에 대선 스무고개라는 것 보셨습니까? 이렇게 찾으니 어느 읍면인지 알 수가... 뒤에도 다 그래요. 뒤에도. 읍면을 표시하고 해야 어느 지역에 수해복구를 하는지 알 텐데...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앞으로 읍면동 표시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뒤에는 다 됐는데 앞에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수해복구 이것은 국비 다 내려오고 하면 다 복구됩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월동기라서 안 되고 내년도 상반기...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설계하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에 특히 농업과 관련된 시설들은 농업에 피해 없도록, 지장 없도록 빨리 복구를 하십시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322쪽부터 1331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547쪽부터 1551쪽까지,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553쪽부터 1556쪽까지 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323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제일 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서 작성. 이것이 법규정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죠?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2012년 4월 15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바뀐 법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토록 돼서 시장, 군수는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초현황을 조사하여 시의회 정례회의 시 보고토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보고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등의 전체 현황,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별 명칭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의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도면, 현행사진,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건 등을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반드시 보고하게끔 법이 규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주시의회 정례회 시 보고토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이 3억을 하게 되면 현재 경주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실제 저희들의 요구는 좀 더 많이 했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1억원이 편성되어서 그것은 장기미집행시설비 공원녹지 340만 평방미터를 시행해서 할 계획이고 올해 내년도 13년 예산은 도로 등 1,000여개 시설 126만 평방미터를 조사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부족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이 내용을 13년도에도 다볼 수 없겠네요. 그러면?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최초 연도에는 3년에 걸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받아서 검토해보고 해제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3년이면 12년도부터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3년도부터 해당이 됩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12년부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4년도까지는 마무리를 다 해야 되네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전체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바로 밑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대지구 외 6개 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예산편성하신 5억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지구단위 계획 지정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7개 지구입니다. 외동의 입실에 1, 2지구가 있고요, 안강에는 근계, 산대에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곡에는 하구에 1, 2, 3지구 총 7개 지구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구단위 뭐하는 곳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이란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조성토록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고 3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게 됩니다. 특히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 곳은 3년이 경과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당초의 용도지역인 녹지지역으로 환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계획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개발계획을 필히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여기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성동 지역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수립해서 3년 경과되는 지역이 있죠?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황성동은 녹지지역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3년 경과해도...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3년이 경과하면 그래도 일단은 시가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이기 때문에 지주들한테 그래도 좀 덜 피해가 갈 뿐더러 그리고 3년이 우리가 경과해도 녹지지역보다 양남이나 황성처럼 예를 들어서 준공업 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은 우리가 재 지정을 하면 그래도 적은 돈으로 또 연기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 투자자들이 나타나면 그분들에게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김성규 의원에게 추가 질의 하나 합시다. 외동에 지구단위는 입실 들어오는 곳 맞죠? 학교 뒤에?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주에서 들어가는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2010년도 12월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하는 것? 맞죠?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줍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를 지구단위개발 지구단위 지구지정한 자체가 지구단위개발계획의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민간사업자들이 그 지구단위계획을 조합이나 아니면 공영개발방식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투자자가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자기네들 계획에 맞게끔 토지용역을 구성해서 하는데, 지금 아직 투자자가 없고 3년의 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지주들의 피해를 막고 우리시의 앞으로의 택지난 해소차원에서 시비를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개인이나 아니면 건축행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민간업자가 안 하는 것을 우리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 지구단위계획 속에 보면 민자가 하겠다는데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영업을, 영업이 안 되니까 45%니 55% 해놨는데 만약 시가 하면 그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시가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개발계획에 맞춰서 블록 못트나 아니면 토지이용용도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체적인 건축형태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개인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공시설이 필요하잖아요. 도로면적, 녹지공간 필요한데 그 녹지공간 완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토지소유자가 몇% 가져가고...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환지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했을 때 환지방식으로 할 때 감보율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고요, 지구단위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주거지역에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녹지지역 그어놓고 하듯이 거기에 맞추어서 개인이 건축을 하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가.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로에 들어가면 시가 시비를 들여서 개설해야 됩니다. 지금 주거지역처럼.

일헌

김일헌위원

안 되죠.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반은 공공시설이 들어가잖아요. 도로, 녹지문제를. 그 부분을 시가 점차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시가 공공재라서...

일헌

김일헌위원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그것을 시가 할 필요 뭐 있느냐... 어쨌든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외동을 비롯해서 산대지구에 일부 주거지역으로 풀어놨는데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시가 대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는 공공시설에 같이 합류 되잖아요. 도로문제, 녹지문제. 그것을 다 우리 시가 매입을 하거나 도로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기반시설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조성계획에 맞춰서 투자자가 안 나타나면 우리시가 공공시설을 개발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아직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 5억을 들여서 외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실효성도 사실 없고. 이 5억이 문제가 아니고 투자를 해놓으면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0%든 55%든 그 프로테이지를 시가 매입을 해서 전체 기반시설, 도로문제 등을 다 해줘야 되니까 엄청난 재정이 든다... 사업조합에서 하면 그것은 사용자부담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안 하니까 시가 이제 계획부터 수립해놓고 점차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3년이 되면 녹지지역으로 환원되어 버리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이죠?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 말까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억의 예산이 안 되면 추경을 하든지 해서 다시 ,이것이 다 2010년도 12월이죠?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토지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최종적으로 안 냈을 때는 원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안 되면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추경 때 해도 늦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1년이라는 시간 남았잖아요? 미리부터 해서 하면 시가 엄청난, 돈 5억이 문제가 아니고 땅 55%의 비용이 엄청나게... 또 도로를 해야 되고 엄청난 재비용이 든다 이 말입니다. 전체 다 하면. 그래서 앞서갈 필요도 없고 지금도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섣불리 해버리면 토지소유자들이 미리 포기해버리고 시에서 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쓰지 말고 추이를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 12월, 그러니까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그때해도 안 늦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용역기간이 절대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7개 자연녹지지역에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이 환원되기 전에 용역을 착수하고 용역도 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행정절차를 밟아서 고시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안강이든 외동이든 현곡이든 또 투자자가 나타나면 용역계획을 변경해서 축소하는 일이 있어도 지금 해야 내년 말까지 행정절차나 용역기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비를 확보해놓고 개발주체가 나타나면 용역을 변경하는 한이 있어도 축소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말도 일리는 있는데 이것이 만약 섣불리 토지소유자들이나 이야기가 들어가면 토지구역 정리조합을, 그런 절차가 안 하고 포기를 해버리고 시가 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재비용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1장 1단은 있습니다만 그 엄청난, 필요했기 때문에 재정비 속에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하고 일반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 3년이란 세월이 지나가면서 희소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땅값이, 거기에 주거지역을 지어서 분양의 기대가 되든지 아니면 땅값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가가치가 있다든지 하면 투자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민자가 안 하고 조합에서 안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다시 이것을 용역설계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개발하겠느냐, 심사숙고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326쪽입니다. 경주시 브랜드이미지 통합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브랜드이미지 통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브랜드이미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경주시에 대표적인 CI, BI라고 해서 CI는 실제 경주시가 배지 마크, 첨성대 모양 넣어놓은 그것이 CI마크의 형태이고, BI는 이사금, 천년한우, 천년만년 해파랑 등 하부 브랜드를 통합할 수 있는 브랜드이미지 마케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타 시·군에서도 하는 데도 양주시가 하고 있고 청도군도 하고 있고 군포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통폐합해서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마크모양이 있는 것을 그림이라도 하다못해 통합을 해서 밑에다가 명칭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미지통합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배지 다 만들어서 달고 있잖아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CI는 그대로 하고 BI, 통합브랜드마크를 넣는다든가 이런... 지금은 저희들이 해놓은 마크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경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금 마크나 천년한우나 천년만년 해파랑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 경주다’ 하는 이런 이미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통합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려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제 생각에 그렇게 실용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사금 배, 이사금 사과, 이사금 쌀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이사금이라는 단어가 경주라는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또 무엇을...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이사금을 없애자, 천년한우를 없애자 천년만년 해파랑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요, 마크나 모양을 봤을 때 예를 들면 ‘Gyeongju is Korea’ 밑에다가 ‘이사금’을 넣는다든가 ‘Gyeongju is Korea’ 밑에 ‘해파랑’을 넣는다든가 이런 어떤 이미지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브랜드 모양만 봐도 ‘아 이것이 경주 것이구나’ 이런 통합이 필요합니다.

정복희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죠?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브랜드를 일률적으로 같이 한다는데,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천년한우 브랜드가 어디 브랜드입니까? 자기들 영농조합 법인단체들 브랜드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전부 경주시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경주한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경주한우도 해당 과에서 한 것이고 이사금도 해당 과에서 한 것이고 해파랑도 해당 과에서 만든 겁니다. 전부 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못알고 있어요. 천년한우 브랜드는 자기 조합원들 외에는 천년한우 브랜드를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최창식위원

경주시 축산 농가들이 전부 다 천년한우 브랜드를 못 달게,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을 통합하면 상대 조합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만 갖고 되는 건가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나중에 하게 되면 해당 과에서 전부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외부 마크 ‘M’자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천년한우’라든가 ‘이사금’을 넣는다든지... 예를 들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슬로건인 ‘Gyeongju is Korea’ 밑에다가 ‘이사금’을 넣는다든가 ‘천년한우’를 넣는다든가 그런 브랜드를 통합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모양을 보면 ‘이것이 경주에서 하는 것이구나... ’

최창식위원

그 브랜드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그것을 허락하느냐 그 겁니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천년한우라는 명칭은 줍니다. 그 대신 경주를 상징하는 모양을 협의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326페이지 상단에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계획사업 실시계획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사업개요는 의원님들이 수차례 보고를 받아서 내용은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요,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1년도 9월 29일 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경주시를 출발해서 국토해양부로 가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금 관련부서에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지금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지경법에 의한 사업방식이 공영개발방식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민간투자법인을 만들어놓은 그 회사가 하는 쪽은 역세권개발 쪽이고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역 남쪽에, 그러니까 역 남쪽에 양성자가속기 배후산업단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법인에 만들어놓은 그 개발과 저희들 개발이 연계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산업단지 추진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역세권 개발계획에 투자자, 49% 투자한 민간대행사업자들이 투자를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산업단지 쪽의 용역관계라든가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은 저희들이 우선 추진을 하고 저쪽은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법인에 민간대행사업자들이 투자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부분들 저희들이...

이만우위원

경주시하고 관광개발공사, 태영이 컨소시엄 한 것은 역세권 개발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하는 것은 양성자가속기의 배후단지 쪽에 산업단지에 대한 그런 용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했는데 이것을 왜 또 이렇게 우리시가 또 하는가...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행정절차가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해야...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322페이지 제일 하단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서 작성용역. 의회보고서 작성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네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이만우위원

의회 보고 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뭐냐 하면 장기미집행 녹지시설 부분을 계속 묶어둘 것이냐 풀 것이냐 그것을 용역을 주는 용역비 아닙니까? 의회보고서 하는데 무슨 3억이 들어갑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물으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종근위원

(나) 이 표기가...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한 보상 매수청구는 저희들이 올해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또 예산안이 10억이 확보돼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의회보고서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2년 4월 15일부로. 그래서 장기미집행 시설 실태를 조사해서 매년 경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시의회 정례회 시에 보고토록 법제화,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 보고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용역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저희 집행부에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려고 하면 전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의회에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회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가급적이면 경제도시 위원님들은 조금 질의를 좀 자제해 주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327쪽입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상환금이 있는데, 그 상환금이 보안등 교체인데 그렇죠?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것하고 1328쪽에 보면 LED가로등 교체시범사업을 올해 하고 있잖아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1327쪽에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상환금이라는 것은 2008년도 8월부터 2009년도 4월까지 우리시 관내 절전형 보안등을 1만 2,500등을 150와트에서 70와트로 밝기는 좋고 전기는 적게 먹는 그런 식으로 해서 1만 2,500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을 상환한 돈입니다.

정복희위원

1만 2,500개를 교체하면 거의 다 한 것입니까? 읍면동에?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는 거의 교체를 했는데, 그 당시 할 때 돈이 얼마였느냐 하면 73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절전등으로 교체를 한 그런 상환기간이, 지금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총9회 중 4회는 이미 상환하였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1만 2,500등을 했는데 2009년 4월에 다 마감을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다 했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2009년 이후에는 역시 이것으로 다 설치를 했겠네요? 보안등 설치할 때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보안등이 저희들이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설치관리를 하다보면 다 절전형으로 하면 좋은데 또 지역 여건에 맞춰서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가로 하는 것은 절전등을 조금...

정복희위원

그러면 돈을 이렇게나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했으면 2009년 이후에는 절전형으로 다 했어야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더 절전되고 밝고 한 LED가로등을 다 바꾸잖아요?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환기한이라는 것은 2008년도, 9년도에 절전형 150와트짜리를 70와트짜리로 교체하고 그 대금을 지금 상환기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 말하는 LED 가로등이라는 것은 시가지에 간선도로변에 노후 가로등 강변로 쪽에 시범으로 한 50등 정도 LED 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LED 등 자체가 품질이 보증되고 등 설치비는 비싸도 과연 전기세가 절감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로과 소관 세입은 1332쪽이고 세출은 1333쪽부터 13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1334쪽 나정교 경관조형물관람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나정교에 보면 올 9월에 준공한 나정교조형물인데 서라벌치미 4개소했는데, 준공식 할 때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조금 마련했습니다. 하면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인도블록이라든지 주변 간판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현재 관람오시는 분들의 주차에도 애로가 있고, 또 포토존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포토존 설치만 해놨지 실제로 찍을 수 있는 장소도 없고 해서 이것을 정비하고자 주차장 조성비를 계상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차를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지금 한 4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태환위원

40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특별한 정비는... 완전히 선을 딱딱 그어서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놨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자갈만 보수를 해서 그냥 임시로 해놨습니다.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라벌 치미를 거기 만들어놓고 지금 별도로 구경 오는 관광객들이나 차가 지나가면서 주차를 해놓고 보는 그런 관광객들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평일에는 저희들이 확인 안 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포토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를 해놓고 기념촬영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관광 상품으로써 가치가 있나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주차장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주차를 시켜놓고 구경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경주 관문에 설치해놨는데 아마 오시는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대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놓은 장소에다가 주차장을 정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일단 거기 차선도 좀 그어야 되고, 아니면 합법적으로 할 수는 없어도 일단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좀 정비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1342쪽에 석장동 GS편의점 앞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소방도로입니까? 이게 뭡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것은 중로 2-21호선인데요, 폭이 한 15미터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소방도로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소방도로 개념은 떠나서 GS편의점 주변에, 석장동에 난개발이 됐기 때문에 노선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1344페이지에 석장동 도시계획도로 소2-9 이것은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동대 축구장 있죠? 가시다보면 옛날 석장동 큰길 내놓은데 말고 옆에 구길 있는 데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똑바로, 옛날에는 굽은 길로 갔는데 지금은 똑바로 가는 도시계획선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 하고 하면 연결이 됩니다. 차량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현재 원룸을 지어내려오고 있는 중간도로계획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로계획이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바로 돌아가는 것은 동대하고 큰 도로 연결시켜진, 매입은 다 해놓고 지금 도로를 개설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손도 안 대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이제 거꾸로 예산이 잡히는 겁니다. 이것이 거꾸로 예산 잡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석장동 GS편의점 앞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큰 면적을 갖고 있는 그거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석장동 GS편의점 총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18억인데 기투자 된 게 얼마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7억 정도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7억 됐어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10몇 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만 되겠네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현재 내년도에 2억 하고 나면 한 11억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 하나 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짤 때 제일 시급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을 짜야지, 예산을 짜는 것 보니까 도에서 꼬리표 내려왔다고 그만큼 50% 지불하고 지불하고. 왜 도 예산에 전부 다 전념해서 예산을 짭니까? 예산계장? 이것은 도의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내려오게 되면 시 계획에, 이것이 꼭 시급히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을 더 많이 넣어야죠. 꼭 50%만 넣는 것이 아니라 100%든 200%든 넣어서 단기계획 하에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 투자한 돈이 다 사용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산을 잡아서 한 1～2억 집어넣어서는 불용예산이 돼버려요. 불용예산 되면 도 예산도 날아가 버리고 시예산도 날아가 버려요. 왜 이런 예산을 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 불용예산이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에 1년에 얼마 나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 불용예산은 도시계획사업하는 도로 중에 대로, 중로, 소로가 다 있는데 대로는 거의 개설이 많이 됐는데 소로부분에 소방차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각 도시계획이 읍면동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또 지역은 분산돼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한 군데 집중되지 못하고 여러 군데 분산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예산이 한 지구에 1～2억 정도 들어갔으면, 시가지 같은 경우에 토지 한두 필지 사 버리면 없기 때문에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사지지도 않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사는 것은 하여튼 자기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사주고, 또 안 사준다하면 저희들 또 최후에는 수용까지 해야죠.

이종근위원

(나)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보니까 이 예산기준이, 도에 얼마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얼마 딱 붙이고 붙이고해서는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석장동에 지금 세대가 얼마나 삽니까? 그 원룸 세대에. 거기에 시내버스가 들어가는데 시내버스가 우회전해서 저 바깥 외곽을 돌고 들어갑니다. 석장동에 시내버스가 들어가려면 지금 GS 앞에 주차장이 돼야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시장을 찾아가고 난리를 쳐도 2억 딱 붙여서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그러면서도 밑에 2억 잡아놓은 것은 원룸을 짓는 사람들이 짓기 위해서 레벨을 잡기 위해서 도로를 해달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부탁한 거예요. 이런 것은 특혜란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시급한가를 예산과도 그렇고 집행부서도 그렇고... 민원이 시급한 것이 어느 것인지 이것부터 살려서 생각해서 편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예산이라고 올라온 겁니까? 지금 2억짜리 내려온 동대 앞 거기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시급한 것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주가 시급한 것이지 주민생활이 시급한 것이 아니에요. 도로과장,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방금 이야기하시는 그 도로는 위에 일부는 개설돼 있습니다. 개설돼 있는데 동대운동장까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150미터 정도를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개인한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도로해놓은 것은 이미 토지매입 다 했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일부는 매입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대부분 8～90%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 닦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몰라요. 거기 위치를.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2-9호선 노선이...

이종근위원

(나) 아닙니다. 원룸을 지어내려오고 있는 중간에 확장도로입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 지구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맞아요. 그리고 GS앞 이것은요, 지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예산 다 빼야 돼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1345쪽 충효-서악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것은 충효에서 서악으로 가는 경주지역 전문장례식장 거기에서 출발해서 들길 따라서, 철길을 따라서 서악까지 가는 노선인데 총 600미터가 돼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저도 그쪽을 한번 다녀보면 교행이 잘 안 되고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그 자체가 직각으로 꺾여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교행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백태환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됩니까? 이것 가지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적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지금 한 2～30% 정도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일단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우선 토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부터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 장 1346쪽에 보면, 문화중고에서 야척 간 도로계획도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것은 문화중고에서 야척으로 해서 상고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총 1.2km정도 되는데 이것은 주변지역이나 아니면 시장님이 읍면동을 방문할 때부터 늘 민원이 건의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이제까지 투자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가지고 일단 토지매입을 하고 정 안 되면 중간중간 대피소라도 만들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2억 가지고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다 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안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볼 때는 2억 가지고는 아주 모퉁이에 갖다 붙일 그런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린 건데... 이것도 20억 정도 들어가면,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도로는 벌써 수십 년이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냥 승용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이 길은 좀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이 사업의 조기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1368페이지 동해안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침에 의해서 부산 을숙도에서 강원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약 720km 구간에 우리 경주구간이 포함됐습니다. 경주구간이 약 한 38km 정도 됩니다. 양남 지경교차로에서 구국도를 따라 양북, 감포, 포항 경계까지 하는 것인데,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84억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설설계용역을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만큼 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38km구간이 우리 경주구간이 속해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 84억 중에 내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국·도비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를 보태서 완료를 같이 해야 된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안강 삼양약국 앞에서 장우동까지 가는 도로 그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올해 토목과 예산을 화목공방 정비사업하는 예산 2억을 떼서 읍사무소 앞 도로 거기에 일단은 넣었습니다. 다른 데 할 것도 많은데 그것을 주면서 올해 어떻게든지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해서 건물보상만 좀 해서 뜯도록 해달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2억까지 토목계에서 억지로 받은 것을 사정해서 보태줬는데 그 예산을 안 세우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했는데. 안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예산을 거기에 보태줬는데도 그렇게 도로과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러면 됩니까? 하여튼 그 점을 추경에라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변 주민들을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넘겨줬거든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7번 국도나 시내에서 보문 올라가는 데나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현재 그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최창식위원

도로 가운데 표지판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것이 전부 서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활용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문단지 안쪽에 들어가 보면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다닙니다. 엄청나게 위험한데. 보불로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도는, 여기에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기존 자전거도로 한다고 인도에 표시를 해놓은 그 자체가, 그것은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 무슨 자전거도로를 또 한다고 난리입니까? 기존 있는 것도 지금 관리 못하고 있으면서.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전체 자전거도로라고 지정해놓은 것이 약 한 127km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전부 겸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투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인도와 겸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구간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돈을 들여서 전용으로 하려면 한 12km 정도 됩니다. 전용으로 해놓은 곳은 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겸용으로 해놓은 곳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금 동해안 자전거도로가 시급합니까? 아니면 지금 경주시내 시가지부터 시작해서 보문단지 주위로 돌아다니는 자전거도로가 시급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보문단지는 저희들이 겸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다 조성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투자할 그런 것은 못됩니다. 하여튼 주변에서 자전거 타는데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나가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자전거가 다닐 수 없습니다. 인도에 보면 자전거 다니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 표시 있으나 마나입니다. 자전거 못 다니는 도로를 자전거 표시만 해놓고 어떻게 자전거를 다니라고 합니까? 지금 동해안 자전거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 있는 것도 하나도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도로도 개설하겠다 이 겁니까?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해안에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해놓으면 저희들도 감포, 양남, 양북에 관광명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주시가 그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해안에 관광명소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 관광객이 어디 많이 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지금 파도소리길이나 주상절리 같은 데는 주말에 사람이 붐벼서 못 다닐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한번 나가보세요. 안압지부터 시작해서 분황사, 보문 가는 길이나 시내 나가는 길, 지금 자전거가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새로운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고 투자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관리를 안 하면서. 이것 해놓고 또 관리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 낭비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1373쪽 제일 마지막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것은 지난번 99년도 태풍 때 피해복구로 저희들 시비가 없어서 이 돈을 차입해왔는데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은 올해 끝이 나고 내년도에도 정부차입금, 1373페이지는 2014년도에 원금 상환이 완료됩니다.

백태환위원

몇 년도에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2014년도에.

백태환위원

2014년도가 되면 완전히 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55페이지에 상구-충효간 도로라는 것이 있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것은 도로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상구-충효는 현재 아세안교회에서 들어가면 하구를 따라서 포항에서 건천 가는 고가도로 지나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가마골로 해서?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가마골은 아니죠. 그것은 상구3리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충효 어디까지 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충효에서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죠. 그 도로와는 다릅니다. 조금 전에 도비 1억, 시비 1억 하는 것은 현 선형대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 도로와는 다릅니다. 이 사업은 충효 어디까지입니까? 문고 앞까지입니까? 상구에서 문고 앞까지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문고에서 가는 노선은 도시계획도로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동네 바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도로가 다릅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문고에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신 문고에서 야척 간이라는 것은 지금 선형대로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2억 확보해 놓은 것이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상구에서 충효 가는 구간 이것은 상구에서 충효 어디까지냐고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야척까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문고 앞까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상구에서 충효간은 총사업비가 19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총 19억만 하면 다 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1억 5,000만원...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0.3km 지금 포장해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작년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토지매입하고 보상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 얼마라고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19억이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19억 중에 사업비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올해 2억하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올해 2억 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작년에 1억 5,000만원하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1억 5,000만원 하고 올해 3억 5,0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사업이 다 됩니까? 지금 현곡에 사업을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현곡에 계속하고 있는데 충효 간 도로라고 해놓으니까, 충효에서 급한 이 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도로가 시도죠?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도로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구간은 충효까지 설정해놓고, 충효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현곡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몇 백억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 구간은 2km에 19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 구간은 잘라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문고에서 야척까지 20억이고, 1.2km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몇 구간으로 잘랐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은 두 구간으로 잘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런 도로사업을 전체적으로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구간별로 자르니까 19억 이렇게 잘라지는데, 전체 사업비가 몇 백억 드는 줄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 전체 사업비가 몇 백억 드는데 1년에 1억 5,000만원, 2억씩 이렇게 해서 사실 사업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깊게 해서, 어차피 시작하면 한 구간이라도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구간구간 잘라서 찔끔찔끔 이렇게 하니까 표시도 안 나고... 시민들에게는 도로를 선형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한다고 기대감은 줘놓고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 돈으로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한 구간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오늘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74쪽이고 세출은 1375쪽부터 1379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57쪽부터 1563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1375쪽입니다. 지진대비 건축물 S/A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1376쪽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진대비 생존공간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도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후쿠시마 이후에 가정집이라도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시에도 주택 내에 어디를 이용하느냐 하면 구조공간이 작고 기둥이나 벽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 화장실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탄소섬유를 보강해서...

정복희위원

무엇을 보완해서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탄소섬유라는 자재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탄소섬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자재를 사서 목욕탕 자체를 보강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그 공간은 무너지지 않고 가족들이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도비와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12년도 당초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안 썼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도의 정확한 방침이 없어서 내년에 이 사업과 같이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주로 경주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일원 중에 동해안에 보면 울진원전이 있고 월성원전, 고리원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 내 울진, 영덕, 경주 쪽으로만 합니다.

정복희위원

우리 경주는 어디에 양남...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동해안 3개 읍면에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선적으로 합니다.

정복희위원

우선적으로 거기를 먼저하고 올해에는 한집 당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30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안 썼으면 60동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이 책에는 30동으로 되어 있는데 60동이면 양남, 양북, 감포 쪽으로 먼저 한다는 것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죠.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뒤에 공동주택 보조금지급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안에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그 다음 기타 경로당 등 노후 된 지역에 보조금을 줘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14개 단지 내에 지원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각자 지원하는데 얼마나 지원할지 다 다르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서열이 조금 당겨지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는 10년이 넘어야 됩니다. 한번 지원하면 5년 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먼저 이종근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시고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공동주택 보조금지급은 매년 4억씩 들어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10년 넘은 아파트단지가 해가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민원은 많은데 매년 예산은 동결시켜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에 맞춰서 예산이 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10년 넘는 아파트 수가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되면 증가되는 만큼 예산이 증가되어야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이종근위원

(나) 해당 예산과에서 다 자릅니까? 아무리 예산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다른 데 예산은 상당히 후하게 많이 나오는데 시민들이 사는데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데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자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있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하려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추경에 올리든지 해보세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주시는 아파트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공동주택에 보조하는 사업이 이 사업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마다 담당관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 10억 이상 수요가 발생하는데 건축과에서 예산을 8억 정도 올리면 항상 4억만 몇 회째 하고 있는데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예산에 편중되어서 도시지역의 예산이 극히 적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는 예산을 받기 전에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많은 반면에 10억 정도 이상 수요가 나는데 8억도 관철을 못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저도 강요를 하려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76쪽에 밑에서 5번째 줄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품 제작·구입비 1,000만원 예산 잡으신 것과 1377쪽에 중간 기타보상금에 경주시 건축상 공모작 시상 1,0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2년 격년제를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작품과 최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작품들을 보면 전시품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작해서 지금까지 역대 시상된 건축물을 전시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시품 제작 구입하는 것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성규

김성규위원

전시는 어디에서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건축과와 민원실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모작은 올해에는 안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우수 건축물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는 건축사와 건축주를 같이 시상을 하고 있고요, 건축물에 대해서 시상패를 담장에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375페이지 하단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만우위원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원만하게 하고 경주시 전체 1,500만원으로 하는데 항상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폐허가 되어서 완전히 흉물스러운 집이 많이 있거든요. 철거를 해서 정비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100만원에 15집이면 1,5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경주시 전체 읍면을 따지면 한 동도 안 돌아가는데 정비를 하려면 이런 곳에 예산을 더 잡아서 정비를 하지 왜 이렇게 예산을 짭니까? 차라리 하지 말든지 하려면 깨끗하게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예산을 더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또 헌집들은 까치가 있어서 안하려고...

이만우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짤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맨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예산계는 이런 점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 짤 때 심사숙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통한옥 지원비 4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도 지붕바닥을 지원해서 전통한옥을 건축하시면 담장은 미터 당 10m이고 건축 한옥 본 건물에 대해서 7,5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건축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까지 매년 4억 정도로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더해서 했습니다만 1년에 보통 17동에서 23동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는 지원 액수는 연간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쪽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희망하는 쪽에는 25동에서 30동 정도 보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서 한 17동 정도... 지금 조례가 되어 있고 신청을 하게 되면 밀리는 집도 많이 있겠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늦게 착공하시는 경우에는 밀리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대비를 해보세요.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과 열 몇 세대 하는데 4억을 집어넣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통한옥을 양성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이종근위원

(나) 이것이 제일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적게 잡아서 수를 좀 많이 밀리게 하면 되는 것이지, 수가 밀리는 것과 공동주택에 수가 밀리는 것을 비교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정복희 위원님이 지진대비 건축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가정집 목욕탕에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기존 목욕탕을 쓰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확실한 지침을 안 넣었는데 정비를 다시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벽돌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새로 지은 집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진단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탄성섬유를 보강해서 화장실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엄순섭위원

화장실이나 목욕탕 전체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기존에 샤워기나 변기가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이것은 사업신청을 받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신청을 받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있는지 동해안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물론 처음이니까 그렇겠지만 사업신청을 할 것인지도 걱정되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1375쪽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사업에서 지진대비 생존공간 구축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30동을 하는데 1동에 500만원씩 해놨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어떻게 해서 500만원짜리를...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방금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원전 주변에 지진을 대비해서 가정집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원전지역에... 그것 외에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허가신청을 하면 분할측량을 하라고 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냈을 때 분할측량비용은 어차피 도시계획을 낼 때 측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되어 있는 곳은 안 하지만...

최창식위원

되어 있는 곳은 안 하지만 안 된 곳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토지 분할하는데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죠.

최창식위원

그것을 안 하면 건축 준공공사를 안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을 때 그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시는 분할측량을 해야 되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감정하는 분들이 반영을 합니다. 감정 가격을...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의 불평이 그런 겁니다. 왜 내 땅에 자기가 분할해서 도로를 나눠야 되느냐, 그러면 도로로 편입되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분할비용도 별도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재산을 보유하는데 분할하는 것까지 시가 부담하는 것은...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만 놔두면 도시계획상 건축허가를 낼 때 거기 밖으로 허가를 해서 준공검사를 하면 되지 굳이 분할측량을 하냐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일단 대지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거기에 맞는 건평률이나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최창식위원

해야 되는 것이 맞으면 언젠가 도시계획을 할 때 시가 부담해서 분할측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가 그냥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어져 있으니까 분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담을 건축주에게 하라고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게 따지면 안 맞죠. 전체를 하는데 도시계획선을 결정했다면 시가 일률적으로 분할을 해줘야 하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것은 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건축허가를 안냈으면 땅은 시가 분할해서 다 차지해서 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논리는...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그 내용은 따로 토론할 때 나누고요...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80쪽부터 1381쪽까지이고 세출은 1382쪽부터 1398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1565쪽부터 1576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1577쪽부터 1581쪽까지 이고,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77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138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좀 늘었는데 무엇 때문에 화재진압용 신발구입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내년에 추가될 예산입니다.

정복희위원

신발은 몇 년에 한 번씩 구입합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 몇 년에 한 번씩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의용소방대 장비가 아주 열악해서 신발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의용소방대가 출동할 때마다 보면 복장이 남루하고 이런 면도 있어서 안전을 고려해서...

정복희위원

제가 보니까 소방의 날에 가보면 소방대원들은 신발을 똑같이 신고 있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알겠습니다. 신발구입이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원래 수당에 계속 나갔습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1385쪽 위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외 5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과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86쪽 운영수당이 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수당인데 회의를 1년에 20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몇 쪽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1386쪽입니다.

정복희위원

85쪽과 86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안전문화운동은 매월 합니다. 매월 4일 안전문화에 관한 캠페인을 실시해서 각종 인적재난을 예방하고 안전문화의식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번 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름 피서철에 특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운동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문화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주로 저희들이...

정복희위원

공무원들이 합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고 일반 민간단체가 합쳐서 매월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매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주로 시장이나 여름 같으면 해수욕장에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가을 같으면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조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갑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보통 한번 할 때마다 100명 가까이이고 많을 때 200～300명씩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왜 제가 한 번도 못 봤죠?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그리고 1386쪽에도 회의를 20회 하면 한 달에 1번 더 한다는 얘기죠?

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번을 운영했습니다. 작년에는 9번 운영했고 이것은 사안별로 여러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별로 그렇게...

정복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20번이나...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올해에는 11번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내년에는 20회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하려면 보통 5명 내지 10명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횟수가...

정복희위원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주로 대학교수나 전문가입니다.

정복희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위원회는 아니죠?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그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관계, 토목 이런 쪽으로...

정복희위원

그러면 동경주지역만 아니라 경주시 전체 인원이 다 들어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총회원이 23명인데...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위원이 23명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이 23명인데 23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별로 한다는 말입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87쪽에 PP포대 이 예산은 2배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세 번 왔었고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는 시청이나 읍면동에 여러 가지 방재자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재해가 더욱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가로...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2년에는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얼마나 부족한 것보다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마대라든지 묶음줄, 비닐덮개 이런 공구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큰 재해가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세 차례나 거쳐 갔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태풍이 왔었는데 경주에 총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태풍 피해액이 165억원입니다. 복구금액은 347건에 568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568억 중에 시가 부담해야 되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에서는 경주시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중에 15%가 절감되었습니다. 당초 시비부담이...

승직

박승직위원장

120 몇 억이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되어서 130억원이 시비로 부담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시비 부담할 것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혜택을 못 받았으면 210억 정도 부담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130억 같으면 경주 형편상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가용재원이 600억, 700억이라고 하는데 130 몇 억이면 엄청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왜냐하면 중앙에서 지원을 받으면 시비 부담이 75억 뿐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피해는 자력 부담이 있습니다. 자력 복구분은 55억인데 순수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연재해피해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 피해액 중에 국비보조금이 얼마 시비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다 정해져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게는 가면 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이것을 더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을 보면 우리가 보조금 받는 기준에 의해서 피해액이 80억 이상 되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단을 해서 사전예방 하는 예산은 평소에 국비보조금을 많이 요청해서 예방을 잘하는 방법 밖에 없네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소방방재청과 수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현재 많은 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안강 칠평지구, 신곡재라든지 내남 이조 이런 곳에서 소방방재청 위험지구를 지정해서 국비를 70% 받아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태풍과 홍수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회계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적인 요소가 감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1392쪽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사망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장애1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사망자가 있었습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사고를 대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에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망자나 장애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정복희위원

해마다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최소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돈이 모아졌겠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실시될 때부터...

정복희위원

상당히 돈은 많이...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사고가 없으면 연말에 삭감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391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을지연습 안보호국 전시회에 전시회 설치 및 제경비가 신규사업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을지연습 서바이벌 체험장 제경비도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1393쪽 밑에 민방위 장비구입에 대해서 장비내용과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실시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6월과 8월에 시행한 을지연습 기간동안에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경주역 구내에 안보 관련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해 을지연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울러 1392쪽 서바이벌 체험장도 실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체험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경주역에 설치를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두 사업 다 경주역에 합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며칠간 합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4일간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올해까지는 없다가 내년에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올해에는 역이 아니라 시청 내에서 했는데 일반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경주역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시에서 할 때 예산편성을 안 했죠?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군부대 협조가 많았는데 우리시에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내용은 올해 했으니까 비슷한데 장소 대여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쓰는 겁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전시회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장소관계도 있고 장비도 시청 안에서 하는 것보다 넓게 하고 종류를 많이 가지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올해까지는 예산이 안 잡혔다가 예산을 편성했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그 다음 1393쪽은 민방위 장비구입입니다. 현재 장비구입내역은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응급처치세트 등 6종으로 민방위장비를, 사실 장비확보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 1,5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1394쪽 민방위화생방 방독면구입은 현재 방독면이 1만 3,500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으니까 과거에 오래 된 장비도 있어서 대처도 하고 지금 국비보조에 따라서 좀 더 구입하려고 그렇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승직

박승직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99쪽부터 1400쪽까지이고 세출은 1401쪽부터 1415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583쪽부터 1598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1400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내려온 것을 세입 잡아놓은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1404쪽 벽지노선손실보상 버스업계 재정지원, 공항버스 결손지원 여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서 우리가 벽지노선이라든지 버스업계 재정지원, 공항버스 결손지원을 합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은 도비와 분권교부세를 합해서 45%,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1억 4,500만원이고. 그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 각각 50%씩 해서 6억 6,600만원과 시비 6억 6,600만원 이렇게 해서 13억 3,300만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이것도 도비 30%, 시비 30% 이렇게 해서 7,350만원이 내년에 예산...

백태환위원

하여튼 시에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에 들어오는 버스가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백태환위원

도리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차가 원래는 도리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서면, 그러니까 아화를 통해서 바로 시내를 나왔는데 요즈음은 도리 차가 다시 임포로 올라간다면서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난번에 버스 무료환승제 전면 실시를 하면서 일부 노선조정을 좀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환승제실시를 차라리 하지 말든지 아니면 서면 아화에서 바로 올라가든지 해야지 그러면 도리 갔다가 나와서 차가 30분 후에 있느냐 하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서 기다리고 있다가 환승이 안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환승을 없애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각 동네마다 들어가는 차가 대부분이 그래요. 그것을 금아교통에, 이제 금아교통밖에 없잖아요? 독점이잖아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경쟁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촌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제 지역구가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쪽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화를 하루에 한 통 받을 정도로 상당히 저한테 반발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런 것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서, 차라리 환승을 없애는 것이 낫지 도리에 갔던 차가 나와서 다 내려주고,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환승이 제대로 되면 괜찮지만, 10분 후에 오든지 30분 후에 환승도 안 되고 이 추운데 기다려야 되고.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서 원래대로 하든지, 하여튼 어떤 조치를 좀 취해주십시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성규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환승제를 얼마부터 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10월 15일부터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노선이 변경되는 데는 사전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적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어디로 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의회 쪽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제도시위원회에 환승에 대해서 아마 두 번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 각 용역 준 회사에서 각 마을이라든지 버스회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전 여론수렴도 좀 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론수렴은 용역을 주기 전에 한 것이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10월 15일부터 환승제가 되니까 노선버스가 변경된다고 그 노선 변경되는 지역주민들이나 또 읍면별 대상으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이 일일이 연락 와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일일이 아니고, 노선 변경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라든지 노선 변경된 데가 있잖아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설명 한 번도 안 했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한 적은 없고 버스회사에서 버스시간표를 조정할 때...

일헌

김일헌위원

아무리 정책이, 결과는 좋다 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동안 늘 자기 차를 이용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환승제가 됨으로 해서, 환승제는 카드만 되고 현금은 안 되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농촌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와서 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카드를 미리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이중차비를 준다 말이에요.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이장들 회의가 있으면 읍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라고 사전 통보를 하든지 숙지를 시켜줘야 좋은 행정이 먹힐 수 있는데, 그냥 용역 받아와서 용역하기 전에...용역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 의회에 와서 보고해 버리고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것을 전부 지역 의원들한테 민원을 넘겨주고, 그래서 됩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잖아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카드사용을 해야 만이, 하차단말기를 찍어야만 된다는 이 문제를 일일이 다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못하지만...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일일이 이야기 하라고 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용역이라든지 또 읍면동을 통해서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생각이 잘못 됐잖아요. 일일이 다 하라고 합니까? 읍면에 한 번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에 한 번은. 누가 일일이 다 하라고 합니까? 과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민원이 생기잖아요. 누가 일일이 다 하라고 했어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누구한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읍면동장을 통해서 회의하면서...

일헌

김일헌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정말. 이 양반이 거짓말하고 있어.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홍보를 누가 했어요? 누가? 읍면에 내놓은 공문 있어요? 환승제 한다고? 공문 있어요? 공문? 왜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을.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공문은 저희들이 달라하면 제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내주세요. 내주라니까요? 잘못한 행정을 가지고 거짓말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대로 시행했잖아요. 그런 것을 왜 인정 안 하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행이 안 됐다고 이야기해야지 누가 시민들한테 일일이 보고 하라고 했어요? 읍면에 노선 변경되는 데는 회의 때나 과장이 가든지 계장이 가든지 직원을 보내서 몇 월 며칠자로 환승제가 되기 때문에 노선이 변경된다는 것을 통지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농촌에서 카드를 미리 준비 못한 노인들은 차에서 내려버리고 30분, 40분 기다렸다가 다른 차를 타니까 또 이중차비를 들여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운데, 몇 사람 안 된다고 사람들 무시하느냐고 하는 그 원망을 의원들이 다 받잖아요. 그 어려움을 과장님이 아셔야죠.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하라고 합디까? 행정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 안 돼요. 용역 주면 전부 용역만 믿고 바로 시행하니까 이런 폐단이... 용역비 다 삭감해야 돼요. 다음 1406쪽 떡축제 임시주차장,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떡축제를 황성공원에 했다가 아니면 봉황대 쪽에 했다가 이렇게 두 군데 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를 현재 준비해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떡축제 안 하면 이 예산 필요 없는 것이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은 말이에요 용역을, 전부 용역을 세워서 용역만 믿고 그대로 시행하고 하니까 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어요. ‘용역했다, 용역했다’ 이러니까, 용역 믿고 행정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안이 나오면 기본 골격에 따라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야 되지만 직접 이해관계 있는 곳은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숙지를 하면 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그것을 다 설명합니까? 누가 개별적으로 시민 찾아가서 설명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안강 양월에 주차장하는 것 있잖아요. 1408쪽.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한 45면 정도로 해서 닦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헌

김일헌위원

땅 샀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땅 다 못 샀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 경비는 뭡니까? 3억 5,000만원?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원래 땅 사고 주차장 조성하려고 10억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시의 예산형편상 현재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양월에 버스 몇 대 댑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45면 정도 닦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지금 양월에 이용하고 있는 차가 몇 대입니까? 공영주차장이 버스만 댑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시장 주변이고 해서 워낙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 지역을 좀 확보해서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일반 주차장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3억 5,000만원 외에 부지구입하고 시설비 전체가 한...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10억. 한 6억 5,000만원 더 있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6억 5,000만원 더 있어야 된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외동 모아에 버스승강장 문제 민원 생긴 것 알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 편성을 왜 안 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정리추경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정리추경 때 올라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얼마 올라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정리추경 때 시설까지 다 하면 한 5억 정도 들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부지는 지금 도시계획변경 해놨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그 행정절차는 거쳐졌습니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사서 지으면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조금 덜 됐습니다만, 금년에 부지까지 사도록 계획을 해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차례 이야기됩니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들고 용역을 주면 그것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해야만이 좋은 행정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용역 줘서 그 안만 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실시하니까... 물론 교통행정 인력에 한계 되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수일을 두고라도, 직원을 파견시키더라도 전달교육도 가능하잖아요. 읍면장을 불러서 업무연찬을 하더라도 이런 노선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카드를 미리 준비 안 한 사람은 카드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놓고 시행을 해야지 용역안 나와서 바로 시행해버리니까, 사실 차량이 필요 없는 데도 있어요. 적은 데도 있지만 소외된 쪽에, 또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좀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차를 빼 버리니까 그 파편이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다 떠안는다는 말입니다. 왜 오지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정책으로 차를 빼느냐는 둥...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용역을 주어서 답이 나왔다고 바로 실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숙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승제를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들 시간절약도 해야 되고, 오늘 이것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계되는 그런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404쪽에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작년에 12억 얼마의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추경에 보태서 약 13억 5,6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죠? 한 1억 3,0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었네요. 추경에 보태서?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나온 것이...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죠. 올해.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금년에 나온 것이 12억 2,300만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추경에...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예산만 가지고...

성규

김성규위원

당초예산을 잡고 추경에 한 1억 3,0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13억 3,000여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그래서 한 1억 3,000만원 추가가 되어서 지급이 되었을 텐데,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버스업계에서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 자료를 알고 지원을 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국가에서 내려오는 분권교부세 50%... 지방세 50%, 분권교부세가 50%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6억 6,600만원 내려온 것에 우리가 50%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할 것 같으면 1억 약간 넘어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 예산 편성한 것이고요, 작년에 1억 3,000만원 추경 때 더 보태서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올해. 그러면 지급되는 비용을 우리시에서 자료를 갖고 지급합니까? 아니면 버스업계에서 모자라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서 매년 결산보고서가 들어오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들어온 기준으로 해서 추경에 더 추가를 해서 지급을 한 겁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3년도 것 잡은 데에서 또 추경에 반영 될 수도 있겠네요? 버스업계에서 요청을 해서...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실사조사를 실제로 실시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버스업계 운행노선에 대한 실사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내년의 것은 내년에 해야죠.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지금하고 있는 것은 공항버스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해마다 버스업에 대한 조사를 해서 얼마 전에 심의를 거쳤는데...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011년도 것이고 금년도 것은 내년에 또 할 겁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 질의를 한 것은 올해 이렇게 13년도 예산을 잡아도 추경에 또 그렇게 반영되었을 때 또 12년도처럼 추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1408쪽을 봐 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제일 위에 지방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비 의뢰한 것 하고요... 중간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비, 그리고 그 밑에 교통시설 확충에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을 처음 하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 세 건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은 5년마다 국토부에서 하도록 의무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이것은 연말까지는 버스, 법인택시를 전부 해야 되고 나머지는 2013년도까지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지급을 했고요, 버스, 법인택시는 2012년도 예산에 다 있습니다. 나머지는 2013년도에, 나머지 차에 대해서 금년에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3억 6,600만원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은, 아시겠지만 사적지라든지 시내 아파트 주변에 화물차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소와 주차면수, 그리고 조성을 했을 때 주차 금액은 어느 정도 받으려고 하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일단 조성하고 난 후의 운영계획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못 만들었고요... 지금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데는, 화물자동차 동선을 보면 주로 울산-포항 간 7번국도 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원하다보니까 현재 수질환경사업소 에코물센터 있는 쪽 그곳이 사통팔달이 된다는 판단에서 그 근처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 한 56억 정도 들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금년에 4억해놓은 것은 전부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한 그런 계산입니다. 이것을 다 닦으면 한 30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300대라고 하는 것은 화물차 포함해서, 화물차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몰고 다니는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것과 합해서 한 30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경주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화물자동차가 300대 정도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 300대밖에 못한다는 겁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꼭 거기 한 군데보다 동서남북으로 닦아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 해 놓으면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갈 것이고 황성공원 쪽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까워서 갈 것이고...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들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594쪽을 봐주십시오. 1594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에 북군동 회차광장 조성공사 부분하고요, 그 다음 금장리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한다니까 어디에 하게 되는지 하고 그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추진 제반 사업비가, 그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북군동 경관녹지대 회차광장이라는 것은 지금 북군음식촌 앞에 주차장도 별로 없고 또 휴일 날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는 우측에 보면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를... 그것이 내년 1월 말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현재 순두부골목 앞에 주차해놓은, 그곳이 원래 도시계획에 녹지대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녹지대를 복구해버리고 거기 있는 차들을 전부 주차장으로 유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해놓은 겁니다. 회차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녹지대를 조성하다보면 마지막에 정화식당 밑에, 거기에서 내려가면 거기서 바로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차가 돌아오게끔 도시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

성규

김성규위원

금장리의 위치.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곡 면사무소 바로 앞인데요, 금장리 607-6번지 외 4필지입니다. 이것이 363㎡인데 지금 일부는 돼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민가가 하나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 넓은데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마저 주차장화 시키려고 계획해놓은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매입하고 주차장 마무리하는 데까지 이 예산이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일단은 부지부터 사놓고 시설은 다음에 확보를 해서 마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제반사업비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다보면 계획을 세워놔도 부지매입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한 곳에다 지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불용돼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풀 경비 성격입니다. 해 주시면...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406쪽에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감사 용역 이것은 해마다 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합니다.

정복희위원

매년 해도 보조금 주는 것은 별 차이가 없던데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보조금 주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줄 때는 65억까지 줬는데 지금은 45억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조금씩...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407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보조가 있는데, 올해 몇 대 삽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5대 살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몇 대 정도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50%까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이용편익증진법 제14조에 의해서 50%까지 하게끔 그렇게 법에는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라든지 이게 조금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확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409쪽에 안강 샛별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있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보수가 있는데 개선과 보수는 뭐가 다릅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안강 샛별유치원 이것은 하나 딱 지정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거든요.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내년에는 안강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 개선을 하고...

정복희위원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밑에는 보수하고. 기존 해놓은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1410쪽에 교통정보센터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시청 전기요금을 미리 예상해서?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신당 신라고등학교 앞에...

정복희위원

거기는 지금 운영 안 하잖아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 전기요금이 한 달에 180만원씩 나갑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또 운영할 것을 대비하고, 우리가 금년에 준 그 자료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운영을 안 하는데도 그냥 건물에 그렇게 운영해도...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항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1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장미아파트사거리 개선, 이것은 무슨 시설을 할 겁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에 내려와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와서 지정해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차로, 교차로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좀 개선하라는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정복희위원

신호등 만들 겁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깜박이 신호등하고 그것은 돼 있고요... 전체 내용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개선을 하는데 조금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고가 많이 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할 것인가 도로를...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은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되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이 1억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또 추경이 2억이 올라와서 작년에 3억으로 집행한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1억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아예 당초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전부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그것을 지금 못하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1억 정도 확보하고 또 여건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1년 동안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데, 또 예산을 1억밖에 안 올려서 내년부터는 아예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1년 동안 하면 해달라는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들어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리했다가 좀 여유 있는 예산을 잡는 것이 안 맞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올해 모자라면 또 추경예산으로 또 잡아야 되네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시의 형편이 돌아가면 이런 것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70번 노선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 꼭 하세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짧게 하시고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이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경주시가 어차피 지금 용역을 지금 준 상황이고 BIS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Bus Information System이라는 사업을?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자체가 나중을 봐서는 어차피 그 사업이 진행되면 주차장이 제대로, 그때 가서 주차장 뜯어고치고 해야 될 그럴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아예 한 동이라도 승강장을 만들 때 그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 수고하셨고,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1408쪽에 대해 추가질의 한번 해볼게요.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은 사실 상당히 시급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금 화물자동차를 시내 도로변에 세워놓고 적발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2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주차장에 월 주차료가 얼마 나오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월 주차료가, 등록할 때 자동차 차고지 증명을 떼 오라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포항 삼일주차장이라든지 문덕동에 가서 주로 떼 오는데, 물어보면 한 1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글쎄 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들한테 몇 차례 제가 다니면서 한번 물어보고 의견을 들어봤더니, 제발 경주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해 달라. 자기들도 한 번 끊기게 되면 한 달 것이 들어간다... 지금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고수부지나, 황성공원에는 특히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습니까? 그것이 주차장입니까? 주차장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해서 아침에 나가면 시동을 걸어서 가스냄새가 나고...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성을 논하는데, 이것은 꼭 돼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부지선정이, 신당사거리에 지금 구획정리한 북으로만 하는 겁입니까? 구획정리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포함 안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구획정리는 포함 안 되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4억을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쯤 나오는데 300면 하면...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전체 예산이 56억 정도...

이종근위원

(나) 56억 중에 4억은 어디 씁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4억은 내년에 당장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용역입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그 다음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교통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 정리를 하려면 도까지 올라가야...

이종근위원

(나) 그것 전부 절대농지인데... 가능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차장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검토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이지만 공용주차장 설립에 대해서... 지금 화랑아파트 공용주차장 건의를 작년 재작년부터 시에 제출했거든요. 시장으로부터는 공용주차장을 적극 검토해서 해주겠다는 공문을 접했습니다. 접했었는데 진척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거기에 도 소유 부지가 좀 있죠?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하겠다는 약속도 주민들한테 다 해놨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왜 진척이 안 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현재 화랑아파트 재산관리부서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주차장용도로 변경이 돼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주차장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거기에 따라서 다 협조파악을 했죠? 교통행정과에서? 문화재과하고 전부 협조했죠? 협조 다 끝났죠? 뒤에 계신 분, 한번 답해보세요. 노인정 있기 때문에 복지과하고 해당되는 부서에 협조를 다 받았죠? 다 끝냈죠? 끝냈으면, 도 부지가 있으면 그 매입 예산을 짜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짜야지 어떻게 예산과에서 짭니까? 다른 종목도 보니까... 지금 공유재산 매입이 다 그래요. 공유재산 매입을 할 때 필요한 부서에서 다 계획 잡아 올라옵니다. 맞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업무태만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시면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종근위원

(나) 공유재산 매입을 한다고 해서 매입 절차가 되면 해당과가 다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외동운동장 부지매입도 체육과가 합니다. 회계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새로 조성하는 문제고요, 지금 그것은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그 권한을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줘야만 우리가 땅을 사든지...

이종근위원

(나) 회계과장한테 내가 수차례 해봤더니 다 줬대요. 다 부탁을 했대요. 협조를 다 했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이것을 진행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장님 계세요? 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 누구입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관리이관이 돼야 되는데 현재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넘어오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관리이관이 돼야만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저께도 회계과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또 했어요. 하니까 이미 교통행정과 계장하고 이야기를 다 했대요. 설명까지 다 했대요. 하여튼 한 번 더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일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1409쪽 교통정보센터 관리, 이것 어디 관리하는 겁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신당에 교통정보센터 지어놓은, 그 건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예산 얼마 더 들어가야 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당초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70억, 70억이 현재 부족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70억 들어야 완공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하는 것은 무슨 관리입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기존 건물에 안에 기기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도 넣어놨고 이런 통신, 전화라든지 아니면 인터넷통신도 깔려있고...

일헌

김일헌위원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경찰서와 협의된 내용을 압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

몰라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어떤 내용입니까? 협의된 내용.

일헌

김일헌위원

교통정보센터를 지을 때 시비 얼마를 부담하고 국가예산 얼마 가고, 그것은 모릅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들어간 것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전체 예산이 지금, 잠시만요...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고 그 다음 앞으로 들 것이 얼마입니까? 70억 들어야 완공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50억을 우리가 계획하고 국비 32억, 도비 20억, 시비 98억 이렇게 계획했는데 현재...

일헌

김일헌위원

국비 얼마 왔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국비는 32억이 다 왔습니다. 도비도 20억 다 오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50억 왔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52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 해 놓은 것이...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시비 얼마 투자 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

일헌

김일헌위원

얼마라는 것이 숙지가 되어야지, 이것이 얼마나 큰 사업인데 아직 모릅니까? 국비가 32억 내려왔다고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시비 20억 됐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도비요.

일헌

김일헌위원

도비 20억, 그러면 52억 왔네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시비 얼마 투자 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시비는,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70억이 있어야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시비 28억 들어갔네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28억 든 것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렇게밖에 안 들었습니까? 정확한 것 맞아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비 32억 한 것 맞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맞아요? 예?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 국장님 아십니까? 투자할 때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

원래 시작할 때 시비 10%, 국비 90% 하려고 했습니다. 의회 속기록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줬는데 지금 역으로, 앞으로 국비, 시비, 도비는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투자를 70억. 그러면 100억을 시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중앙정부와 경찰서 말만 듣고 사기 당했네요. 사기 당했어요. 이걸 지금 무슨 예산으로 완공합니까? 70억 들어야 완공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런 의지가 없어요. 물론 그때 과장은 아닙니다만 이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의회 승인을 얻을 때 시비 10%만 부담해 주면... 간담회 할 때 경찰서장도 왔어요. 나머지 국비로 해주겠다... 그래서 임동주 과장할 때,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금 4～5년 흘러도 국·도비 당초예산대로 못하고 지금 70억. 어떻게 완공할 계획 있습니까? 예산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우리 방폐장 지원사업비에 일단은 35억을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만 깔고 해놨는데 거기부터 기본적으로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35억. 70억 있어야 완공된다면서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집행부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 겁니다. 이것이 100억 든다고 했다면 그 당시에 승인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그때 현곡 가다가 잘못돼서 시장동네라고 해서 천북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해줬는데 의원을 다 속이고 그냥 떠나가면 그만이고 이 사업은 마무리도 못하고. 관리비만 늘 2,000만원씩 3,000만원씩 들어가고. 그러면 올해 2,700만원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집 짓다가 그냥 스톱된 것 아닙니까? 관리비가 뭐 이렇게 들어갑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그 안에 집은 나중에 짓고 안에 기기들이 다 있습니다. 인터넷도 깔려있고...

일헌

김일헌위원

기기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일부 들어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무슨 70억이나 더 듭니까? 기계 다 깔려 있으면.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관망 매설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 중간중간에 세우고, 제어기 세우고. 관망도 지금 20km밖에 안 깔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방폐장특별기금 35억, 만약 내년에 준다면 그것하고 또 나머지 35억은 그러면 201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그 이후로 연차적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한 2년 더 있어야 완공 되네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창식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1412쪽 경주농업테마파크 신호체계 개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신호대 바꿔서 교통해결이 되겠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화조원 들어가는 입구에...

최창식위원

화조원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신호체계만 바꾸면 교통이 원활해진다는 이 말입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신호체계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측으로 들어가는, 북군에서 나와서 직진해서 들어가는 그 신호는 또 없거든요.

최창식위원

지금 거기에 시내에서 올라가다가 북군으로 들어가는 대기차선이 짧습니다. 벚꽃 한참 필 때나 관광객 올 때 보면 길이 어디까지 막히느냐 하면 동천 올라가는 데까지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것을 검토해야지, 신호체계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돈만 투자하는 겁니다. 원천적인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삼거리 신호체계이기 때문에 바뀌면 사거리로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창식위원

차선을 더 확장해서 대기차선을 더 길게 한다든가 그런 원천적인 계획을 넣어줘야지, 여기 신호체계 한다고 해서 4,000만원이고 5,000만원 넣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계획을 해야지 자꾸 신호체계만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원천적인 신호체계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중 예산을, 이렇게 덮어놓고 무조건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는 어떤 개선책을 분명히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관리과 소관 세입은 1416쪽부터 1417쪽까지이고 세출은 1418쪽부터 14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419쪽입니다. 피복비해서 민원근무복이 있는데, 민원근무복이 1,100만원입니다. 민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전체 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38명입니다. 38명인데...

정복희위원

민원인이 그렇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민원인이 아니고 직원들 민원근무복입니다.

정복희위원

직원들 근무복입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1년 중 봄하고 겨울하고.

정복희위원

토지관리과에?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정복희위원

직원들 민원복을... 몇 명요?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38명입니다.

정복희위원

한 사람 앞에 1년에 두 번 어떤 것을 삽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가운입니다.

정복희위원

가운 38개 두 번이라고 해도 76개인데, 가운이 1개 얼마나 합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동복은 한 20～23만원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425쪽 제일 위에 다섯 번째 원터치 공간정보 열람 시스템설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 1428쪽 제일 밑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 있죠?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첫 번째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이것 구축한 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 몇 월입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201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11년도 몇 월에 마무리를 했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2011년도 9월 20일.

성규

김성규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은요? 옆에 계장님 계시면, 다음 장 생활지리정보시스템도 언제...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지리정보시스템은 2007년도 8월입니다. 생활지리정보는 작년도에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몇 년 몇 월입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올해 5월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 하면 A/S기간이 있죠?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1년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년으로 잡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A/S기간을 꼭 1년 잡아야 됩니까? 2년까지 잡거나 그 이상 될 수 있는데, 보통 2년 잡지 않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1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설계서 잡아서 발주 낼 때 공고문에 A/S기간이 1년이라고 하자 보증기간을 1년으로 잡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기준이 있어서 1년 잡았다고 하는데, 지금 경주시에 보니까 이런 발주에 대해서는 하자 보증기간을 대부분 2년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1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바로 발생하는... 2007년도에 준공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10억에 대해서 8% 잡아서 유지보수비가 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적으로, 그리고 또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12년도 5월에 준공을 했으면... 그래서 12달 중 7개월을 잡았네요?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1년을 잡았다니까 다르게 더 질의드릴 내용이 없습니다만 이 1년이란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네요. 앞에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1425쪽에 원터치공간정보열람시스템 설치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터치공간정보열람시스템은 올해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실 내에 설치를 해서 지금 지적임야도, 토지대장 관련 건축물 정보, 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 도로명, 시정 관광정보 등 전체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돼서 민원인들이 읍면동 민원실에 찾아오시면 바로바로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저희들이 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전체적으로 계속 보냈습니다. 그 중단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관계도 우리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하게 되는 사업이죠?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428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시설물 제작설치가 있는데요, 도로명 주소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명 주소 제작설치하는데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을 버스승강장에 홍보한다고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올해사업으로 전체 승강장 185개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올해 그 사업예산은 없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내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2013년도 사업 예산 없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2013년도 예산 올리는 것 아닙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고 도로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도로명판 추가 설치관련하고, 그 다음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 광역도로에 명판 설치하는 유지보수, 그런 관리 통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를 통합적으로 질의 드리는 겁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행안부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가 지금 버스승강장에 홍보하는 그겁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그게 아닙니다. 행안부와 광역도로는 포항에서 경주 넘어가는 그런 도로, 그리고 국도, 군도 이런 부분에 중간점 설치가 없는 부분들, 교차로에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지금 옛날주소와 신주소를 혼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주소지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홍보예산은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만약 도로명에 대해서 새로 민원이 들어오면 수정 보완도 됩니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미 홍보를 해버렸을 때 제작이, 주차장에 승강장 해버렸을 때...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승강장이 있는 부분들은 그 승강장 주위 5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의 부분들을 저희가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오고가고 하면서 보시라고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부분들은 저희들 올해도 했습니다만 각 가정마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각 부처, 저희들이 이번에 떡축제 기간 중에 일주일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일주일동안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오늘도 저희들이 화백포럼 행사장에 가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1년밖에 기간이 없기 때문에 1년간 하여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많이 없애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빨리 새로운 주소가 정착되도록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고요, 각 읍면동 통장모임이나 이런 데 가셔서 새로운 주소를 쓰는 것으로 생활화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어야지 아니면 계속 이중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반영 되었나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행착오 없도록 잘 하세요.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무슨 말씀이든 다 중요합니다만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예산 관계없는 것은 자료로 받아보시고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1519쪽이며, 에코-물센터 특별회계는 1605쪽부터 1651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 또 안 나오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특별회계, 16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천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사실 신경주역세권 주변에 양성자가속기와 그 주변 화천지역에 대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약 80억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340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처리장 1개소와 관로매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완공하도록 현재 환경부하고 협약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이 장소가, 장소가 지금...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장소는 지금 광명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화천 있는 쪽. 그 뒤쪽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소 결정문제로, 시에서 임의대로 장소를 결정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주민들과 협의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할 때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확정이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거기에 편입되는 분들이 있고, 말 그대로 하수처리장이 오는데 편입이 안 되고 바로 인근에 떨어져있는 토지 가지신 분들로부터 요 근래 민원이 좀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은 한 사람인데 집단민원 현상이 일고 있는데, 주로 보면 하천에 땅 가지신 분도 일부 있고, 대부분 광명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부당하다고. 그 사람들 말도 일리 있는 것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섹터를 그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버리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토지를 거의 다, 기존 소유권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원만하게 시에서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 같은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내년도부터 사업을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합니다. 올해 실시설계가...

승직

박승직위원장

민원인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것이 금방 안 되고 몇 년 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처리장 먼저 가설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동네에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체크를 잘 하셔서... 한 분 한 분의 민민원을 다 들어줄 수 없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민원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1646쪽 감포리 하수관거정비공사, 이것이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넣어서 발생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민원이 발생해서 고충위원회에서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포1리인데 그때 왜 못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민원 넣으면 하고 그냥 이야기하면 안 해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지역이 암벽이라서 못해서 그렇습니까?

지금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이런 것을 민원들이 이야기하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줘야지 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야 예산을 잡아서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520쪽이고 세출은 1521쪽부터 1526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53쪽부터 1713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524쪽에 정수시설 설치가 있는데, 우리시에 마을공동우물 하는 데가 많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마을 상수도가 한 270가구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간이상수도가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정복희위원

그 중에서 정수기 설치를 해주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산내 의곡에 수질이 안 좋아서 여과시설을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 한 군데만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한 군데에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듭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주민 숫자도 많고 범위가 좀 광범위해서 여과시설 자체 설비가 이 정도 돈이 듭니다.

정복희위원

산내라고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산내 의곡1리입니다.

정복희위원

다른 데도 정수시설을 해야 될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정수시설 할 곳은 많은데 재정여건이 좀 그래서... 시급한 데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올해부터 이렇게 하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매년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정복희위원

이런 사업은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형편이 되면 앞으로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에서 제가 짚었고요, 지금 부락 단위로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를 하든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에서 공사를 하든 간에 가보게 되면 공사를 해놓고 나서 거의 몇 년이 안 지났는데도 보면 재시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3년 전에 농수로를 닦았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서 재차 공사를 할 때는 그때 들었던 비용보다는 훨씬 많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손을 대야지 손 대놓고 다시 뜯어서 하려고 하면 비용이 배로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의와 입찰이 있는데... 우리가 감리에 대해서. 감리는 어느 선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감리를 하는 겁니까? 수의는 전부 다 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계약에 대해서 수의가 있고요, 그 다음 공사감독은 기술직들이 거의 다 합니다만 대규모공사 그리고 중요 구조부가 있는 교량 같은 경우는 감리를 전문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건폐율 한 30억 이상 되면 감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대부분 도시개발국에서 하고 있는, 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감리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란 이야기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서 공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공사를 하는데 감리를 잘해서 재차 공사가 없도록...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을 하는데 금방 포장해놓고 한 2년 지나면 다시 포장해야 되고, 또 농수로를 개설해놓고 또 몇 년 지나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사실은 소규모공사이고 하기 때문에 감리의 측면, 어떤 지역에 공사한 곳을 가보면 이것이 공사 한 것이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사 잘못 되더라도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 3,000만원짜리 공사를. 아니면 조금 더 크더라도 공사가 잘못됐다, 뜯고 다시 시키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은 어떻게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굴착허가가... 공사하고 맞춰서 하면 좋은데 간혹 가다 공사시기하고 상수도나 하수도 가스관이 따로 묻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수해복수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을 거예요. 일단 계획도 중요하고 예산 받는 것도 중요하고 공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오히려 또 그래야만 올바른 건설문화도 정착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관급공사하면 무조건 남는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잖아요. 사급보다는 관급공사가 떨어진다 이런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대충대충 공사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감리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감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에게 확실하게 해서 올바르게 되지 않은 곳에는 공사를 안 주면 안 됩니까? 입찰자격 없다, 이런 기준을 하나 정하셔서 감리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것은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도시건설과 1281쪽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다 넘어가버렸는데 북천 고향의 강 정비, 여기 지금 감리비가 나왔거든요. 감리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계획이 돼서 회사가 정해지고 난 뒤에 감리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고향의 강은 지금 보문호 하단부부터 해서 형산강 합류지점까지 합니다. 그 중에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끝났고 내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종근위원

(나) 시공회사가 정해졌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직 내년도 예산이 잡혀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발주를 하면 감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독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용역회사만 나오면 다 진행이 된다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설계는 다 나왔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감리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시공회사가 정해졌나 싶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지금 농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도심의 거리는 시민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지저분하고 사용이 어려워서 포장을 다 해놔도 도시가스가 와서 무조건 다 파고 난 뒤에 복구가 안 되니까 완전히 황폐화되어 갑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어요. 왜냐 하면 도로포장공사비가 1～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투자를 해놔도 돌아서서 또 뚫어서 공사하고 그 다음 조치 취해놓은 것을 보면 울퉁불퉁하게 해놨어요. 국장님, 이것은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 대책이 안 나오면, 전부 시 예산을 집어넣어서 세비 남용을 엄청나게 시키는 것이거든요. 물론 도시가스를 넣는 사람들도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 허가내주고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장비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검사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해 온 것을 보면 전 시민들이 원성입니다. 도로 파헤쳐서 완전히 엉망으로 해놓은 것은 도시가스하고 다 그렇게 해놨다, 물론 하수공사도 있는데. 이것을 왜 시가 제대로 조정을 못해서, 제 위치로 할 수 있도록끔... 요즈음 짜깁기도 잘하는데 이것을 왜 이대로 놔두느냐...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난 뒤에 포장하고 또 뜯어버리고 또 포장하고. 돈만 자꾸 들어갑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을 분기에 1회씩밖에 안 합니다. 매월 하지 않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 위해 굴착심의위원회도 분기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굴착심의를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좀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하수도나 상수도문제는 저희들이 도로 차선에 한 폭을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반폭 보수를 하라고 하니까 수용가에게 너무 부담이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면서 차선 하나에 다 안 하고 반 차선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더 하고 고객에게 비용부담이 좀 더 가더라도 도시가스를 보고 완벽한 복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주 큰일 났어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내년도 1월에는 내년도 굴착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관련기관에 통신이나 한전에 공문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마치고 난 뒤에는 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이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시청 공무원들 적당하게 눈감아주고 말이지,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적당하게 해서 다 넘어가니까 이 꼴 아닌가’ 공무원들 욕 엄청 얻어먹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새마을과 소관은 예산서 1권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300쪽부터 301쪽까지이고 세출은 302쪽부터 345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는 991쪽부터 993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32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행복아카데미운영이 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에 행복아카데미 운영하는 행복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매년 해오던 것인데 MBC와 같이 협력해서 시내에는 화백포럼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 매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건강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글교실운영이 있는데 현재 문맹자가 많아서 예산이 6,000만원이나 되어야 되는지, 한글교실운영은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경주행복학교는 한림학교 옆에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서영자 전 여성협의회장이신데 한글 해독을 하지 못하는 5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0명쯤 됩니다. 노인들은 대체로 한글을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문맹자가 깨우쳐서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느냐는 겁입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200명 정도로 계속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330쪽을 보면 읍면동 문고운영 및 행사지원 2,000만원 또 여기 보면 331쪽에 보면 읍면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1,000만원, 332쪽에 보면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에 거의 1,000만원이죠? 거의 다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비슷비슷한 사업이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330쪽 읍면동 문고운영 및 행사지원은 500만원인데요, 그것은 현재 안강과 내남, 천북, 황성, 불국, 양남, 용강, 성건 8개 읍면동에 60만원씩 매달 지원하는데 마을문고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 읍면에 6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 몇 쪽이요?

순희

한순희위원

읍면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1,000만원이 있네요. 331쪽입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새마을문고에 7개 작은 도서관을 요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포 해맞이 작은도서관, 안강 정다운 작은도서관 문고에 책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운영비 격이고 뒤에는 책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것도 민간행사보조와 민간경상보조로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으로 물론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혹시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281쪽과 319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제일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자유수호 시민단체 행사보조인데 3,500만원은 민통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저희 과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28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281쪽과 319쪽을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319쪽에 평화통일추진 사업비는 평통에 의한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평통운영비입니다.

김동해위원

평통이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281쪽 공보전산과를 보면 민통이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민족 통일...

김동해위원

민통과 평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평통은 법적 기구입니다. 대통령자문기구에 각 시·군마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민통은 무엇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민통은 자생적으로 예전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법적 기구 성격이 다릅니다. 민족 통일의 구성원도 다르고 평화통일정책기구는 대통령자문기구입니다. 각 시·군마다 대행 사업비를 이렇게...

김동해위원

5,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에서 결산서를 받아보면 어떤 행사를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주로 거의 회비로 운영하고 이것 가지고 평화통일 강연이나 또 평화통일위문을 간다든지 이런 데에 주로 씁니다. 위문품을 산다든지 거의 다 회비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318쪽에 민간위탁금에 화백포럼 운영과 그 다음 316쪽에 화백포럼운영은 앞에 것은 사업비이고 뒤에는 강사료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316쪽이요?

엄순섭위원

예, 316쪽 화백포럼운영에 영상 및 홍보...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행사운영에 필요한 자재나 음향장비를 임차하는 것이고 뒤에 화백포럼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간행물 발간이라든가 또 강사비라든지 현수막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운영을 해보니까 연간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항상 추경에 조금씩 한 것으로...

엄순섭위원

행사운영비 화백포럼 운영에 현수막은 앞에 화백포럼 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뒤쪽에 화백포럼 운영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강사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거의 강사료가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은 2년 넘게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곳에 보면, 오늘도 아마 화백포럼을 하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엄순섭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울산, 대구 인근에서 화백포럼에 대해서 물어보고 오는 분이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마을회관신축 양북 안동2리 마을회관건립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노후 되어서 다시 신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노후화가 되어서, 이번에는 제가 전 읍면동에 받아서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직접 가서 실사를 해보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회관건립 신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신축 기준은 리모델링을 해서 완전히 못 쓸 정도로 되면 신축을 하고...

엄순섭위원

등급을 매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안 그러면 보수를 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하고 문제점은 뭐냐 하면 경로당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은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등록된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 새마을회관으로 보는데 현재는 거의 다 경로당입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잠깐만 보세요. 마을회관 보수에 양북 용동2리 마을회관보수에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복지지원과에 가면 또 경로당보수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마을회관이지만 한 마을에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앞으로 업무연찬으로 개선해야 되거든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여기 마을회관보수는 2층에 있는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것이고 경로당 보수는 실제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경로당 보수이고 신축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신축은 경로당으로 할지 마을회관으로 할지 판단해서...

엄순섭위원

경주시 관내 동경주에는 원전에서 지원받아서 1, 2층 구분해서 하는데 시내권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이 경로당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때 마을회관인지 경로당인지 복합적으로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305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국경일, 경축일 등 국가, 도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2회에 4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행사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광복절행사라든지 국가 경축일에 하는 행사인데 일제 시대 때 국가유공자분들이 있거든요.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해에는 독도에서 했습니다.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 그 분들을 모시고 가는 보상적인 성격의 비용입니다.

최창식위원

경주시에는 20명밖에 안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거의 광복회의 회원들입니다. 광복회 회원이 20명이고 인근 영천과 같이 하는데 30명 정도 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천에 10명이고...

최창식위원

경주에 위문참석자 실비보상을 하는데 위문방문을 매년 하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경주함과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해군에서 띄우고 있는 함이 다 있습니다. 경주함에는 1년에 한 번씩 위문을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308쪽 국제화여비에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년 2억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내년에 이스탄불 엑스포를 개최됩니다. 그래서 1월에 업무가 되는데 이스탄불 대회 개최기간 중에 우리 시청에 70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 직원이 많은 곳은 2명씩, 적은 곳은 1명씩 구성해서 엑스포에 한번 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당 1명 정도입니다.

최창식위원

공무원들 엑스포를 가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최창식위원

앞에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라고 해서 100명에 150만원은...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매년 해온 배낭여행입니다. 배낭체험연수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매년 해오던 것을...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배낭 연수로 거기에 갈 수는 없습니다. 배낭연수는 1인당 15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반은 시비로 하고 반은 개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스탄불에 2억 5,000만원 잡아놓고 결국 4억이네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부서별 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캄보디아에서 한 엑스포 때도 이와 같은 규모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다음 314쪽 공정한 선거관리에 7,400만원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공직선거법 277조에 보면 선거일 240일 전까지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돈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대비입니다.

최창식위원

2014년 예산으로 안하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240일 전이니까 1년 전부터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경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선관위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346쪽부터 348쪽까지 이고 세출은 349쪽부터 371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 생활및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997쪽에서 99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03쪽부터 1009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별책 35쪽부터 40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별책 4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순희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보훈회관에 관한 예산이 없습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올해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추경에 분명히 안 올라오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정리추경 때 올라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당초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필요 없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에 특별교부세를 8억 받아왔고 국비 5억으로, 그래서 정리추경에 다시 개선되면 2012년도 정리추경 예산확보로 다됩니다.

김동해위원

준공은 언제 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준공은 내년 12월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됩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을 할 때니까 제가 길게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파견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요?

김동해위원

예.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0개 보훈 단체가 입주해서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김동해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는 줘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를 했는데도 과장님이 운영을 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기억하시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제가 행안부에 몇 번 가서 8억을 받아오고 국비도 받아와서...

김동해위원

돈 받아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6·25세대들이 80세에서 85세입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다 돌아가십니다. 월남참전 보훈대상자들도 65세에서 70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회관을 할 때 방만 한 칸 줘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일을 떠안으셨으니까 노인회관으로 옮겼으면 복지지원과에서 할 건데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361쪽을 보면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과 시민중심의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이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순희

한순희위원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뒀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은 8,750세대에 설과 추석 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저소득층 복지시설 33개소와 함께 설과 추석 때 위문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전체 다하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희망복지지원사업은 올해 새로 생긴 예산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은 밑에 것은 운영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위기가 있는 사람, 갑자기 생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장을 찾아가서 긴급지원하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364쪽에 보면 이동복지관 운영비가 있고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3억 8,000만원입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동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은 뭐가 다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동복지관은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면서 복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은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하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용강동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소득층이 아프면 바로 병원을 가지 않고 주민건강센터로 옵니까? 여기 보면 저소득층 주민건강종합센터 운영에 1,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물론 병원에 가는 분도 있겠지만 저소득층 주민건강종합센터를 가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건강정보제공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보건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괜히 사회복지관을 지어놓고 이중 운영비가 아닌가 싶어서...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365쪽에 보면 사회복지날 기념 및 사회복지대회는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1,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복지대회 예산이 없었는데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제가 전에 안강읍장을 하다가 이번 7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로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다하는데 유독 우리만 없습니다. 왜 없냐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사회복지라는 것은 75명의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 행사를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지하고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남들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4,00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굳이 사회복지사들을 모아서 사회복지대회를 열어서 알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업무를 발전적으로 하려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세미나를 같이 겸비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실제로 우리 주위에 길거리에서 폐지 주워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사회복지사들이 그날 하루 모여서 포럼하고 그러면...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사회복지시설이 33개가 있습니다. 33개의 복지시설도 다 참여해서 복지행정을 보다 증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고 발전적인 복지행정을 하기 위한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복지대회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운영개념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그런 직종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를 들어서 토목의 날, 건축의 날, 토목인의 대회, 건축인의 대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특정계층을 위한...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순희

한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350쪽에 자활근로사업은 공공근로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은 공공근로가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있는데 시장형 사업도 있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있고 인턴과 근로유형 사업이 있는데 우선 시장형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써 영농사업단과 또한 세차사업단, 집수리사업단, 물류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일자리는 가사간병사업단, 세탁사업단, 장애인통합교육보조원, 자활인큐베이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을 탈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8억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국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전년도 사업은 많이 그만둬야 되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금 있는 사업단을 그대로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활사업이 시작된 것이 2009년부터 했지만 지금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차츰 줄이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엄순섭위원

이제 정착되어서 이 예산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372쪽부터 382쪽까지이고 세출은 383쪽부터 459쪽까지이며, 여성발전기금은 별책 51쪽부터 56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59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복지지원과 세입 예산을 보니까 세입 중에 노인회관에 대한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를 전에 받는다고 했는데 없어요. 그리고 전체 예산 세출에도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한 도비는 올해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 있습니까? 올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까? 진척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5억을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 다음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잔금이 19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정리추경에 받으려고...

김동해위원

정리추경에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받으면 내년에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건물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결정을 지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때 문화시민위원회를 할 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요? 그런 적은 없지 싶은데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때는 건물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다고...

김동해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아직 잔금을 다 못 치렀기 때문에 가등기 진행 중입니다. 소유권이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정리추경 때 예산을 받고 내년 예산이 없다면 안전진단을 받고 난 후 내년이 되어야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일단 정리추경 때 20억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지불하면 저희가 등기를 이전하고 일단 안전진단부터 해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김동해위원

원래 이것을 할 때 이상효 도의장님이 그때 도비를 특별히 받아오신다고 했는데 받아오셨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도비는 당초 5억 밖에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5억 말고요, 추가적으로 의장님이 하실 때 10억인가 더 받아온다고 하셨는데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안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안 받으셨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별책 있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부터 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자까지 5억 6,0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자수입이 1년에 1,7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기금이 적지 않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기금이...

순희

한순희위원

1년엔 1,700만원으로 여성발전 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700만원으로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8개 사업이라도 한 단체 어느 행사에 200～3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여성 과장님이시고 저도 여성위원으로서 여성발전기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에 했으면 몇 년까지 예산을 모았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2005년부터 시작해서 5년간 조성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때와 지금의 물가가 엄청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금을 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지금 노인복지기금도 10억인데 여성발전기금이 5억 밖에 안 되어서 앞으로 더 추가할지 연구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여성발전기금이 추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386쪽에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 385쪽에 보면 여성실버합창단 비교견학을 포함해서 거의 2,2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노인일거리 마련에 대한 예산이 500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500만원으로 어떤 일거리를 만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노인일거리 386쪽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일거리 마련은 만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인데요, 이것은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을 합니다. 급식조리와 배식, 도시락배달, 환경미화를 해서 어르신들 그냥 용돈 정도 하시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전부 화투를 치고 있거든요. 노인 일거리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노인들에게... 지금도 어디 벌어먹을 게 없냐며 계속 이야기하는 분이 노인들입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사회복지보조로 노인일거리 마련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복지지원과에서도 노인일거리 마련의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421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있고요, 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비가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60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 더해서 1,000만원이 되었는데 복지지원과에서 성폭력상담을 받고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다음성폭력상담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회적인 이슈가 성폭력인 것 아시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성폭력 예방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사실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올렸는데 조금 더 안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예산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393쪽 경로당신축이 있는데 동천경로당 증축은 무슨 말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동천경로당 증축은 기존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일부 매입해서 증축을 작아서...

최창식위원

어느 경로당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여기가 동천분회경로당입니다. 여기 가면 불가마 목욕탕인지 찜질방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 조그마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부지를 샀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지의 일부 매입비가 3,5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부지를 사서 3,5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순수 부지매입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힐링랜드 조성은 무엇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힐링랜드 조성은...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계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최창식위원

계장님, 금년에 1,300만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죠?

그런데 운영성과도 없는데 금년에 예산을 또 요구하고 작년하고 금년도에 힐링랜드 자문위원수당을 8회까지 했네요?

결과는 뭡니까?

이 사업한 게 3년째입니까?

그러면 2012년도 자문위원회 15명이 구성되어서 회의를 8번했습니까?

8번 할 동안에 회의한 내용을 봅시다. 어떻게 운영수당인데, 자문위원에 무슨 운영수당이 들어갑니까?

자문위원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보니까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50만평 부지가 필요한데 국가에서 어떤 지원도 없는데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산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자문위원회에서 예산도 줄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면적도 줄여서 다시 해보자는 안이 나왔습니까?

안을 내놓으세요. 이런 예산을 받고 싶으면...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사업조정안은 당초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안을 새로 수립을 했는데...

최창식위원

수립한 안을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봐야 예산을 줄지 안 줄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안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안을 주세요. 안을 보고...

위원들에서 한 장씩 보내주시고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 결론을 지어야지 이렇게 무의미하게 수당주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위원님들께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위원님들에게 전부 돌려주십시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그 자료를 배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393쪽 보셨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경로당신축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10건인데요...

엄순섭위원

조례 개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직선거리 1km와 노인 30명 이상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 다음에 392쪽 경로당 발마사지기 구입은 당초에 3,000만원, 추경에 4,000만원으로 7,000만원으로 구입했는데 경로당 발마사지기는 1 대에 얼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발마사지기 1대에 85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35대입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올해 7,000만원이니까 발마사지기가 제법 많네요. 그렇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발마사지기가 고장 났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고장 났으면 관리는 AS를 받아서 수리를 해드립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구입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고장이 났는데 왜 안 고쳐주느냐는 민원이 많아서...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신고가 안 들어오면 고장 난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구입업체에서 AS를 해드립니다.

엄순섭위원

몇 년까지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기간은 2년입니다.

엄순섭위원

2년 지나면 경로당 자체에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발마사지기나 안마기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경로당 자체에서 고치면 괜찮은데 꼭 고장 나면 읍면동이나 시의원한테 전화 와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구입할 때 업체와 확실히 하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리계획을 세워서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지만 그 이후에도 시비를 들여서 고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혹시 지금 자료 배부된 것을 보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 자료를 참고로 봐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사업을 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문화시민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회관과 원호복지회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노인복지회관 건물진단은 다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아직 잔금이 19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정리추경 때 받아서 저희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최창식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경주가 자꾸 무슨 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복지회관 이야기가 나왔고 원호복지회관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복지회관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노인들입니다. 그 복지회관을 하나로 묶으면 관리비도 적게 들것이고 모든 비용이 적게 드는데 굳이 현재 원호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을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원호복지회관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경주시에...

최창식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리 저리 갈라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저 과장님이 계실 때 뭐라도 자꾸 하려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시 살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로 해서 운영한다, 무슨 회관도 달라고 하고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노인복지회관, 원호복지회관 모두 나이든 분이 갑니다. 젊은 분이 안갑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사무실을 따로 해주면 회의장이나 건강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마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양쪽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점은 앞에 한 내용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은 460쪽까지이고 세출은 461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과 소관 세입은 472쪽부터 473쪽까지 이고 세출은 474쪽부터 500쪽까지이며,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67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48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이 있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1,72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경주는 농촌지역분포도를 보면 굉장히 넓잖아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들판에 가면 농사용 폐비닐이 하천에 엄청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비도 있고 도비가 있는데 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그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시·군에 일괄적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보내주는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보상금은 폐비닐을 수집하면 5%를 별도로 돈을 주는데 국·도비가 일괄적으로 시·군에 얼마씩 대동소이 하게 보내지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예산을 많이 주면 안 버리고 수거해서 갖다 줄 것인데 그렇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수거해서 갖다 주면 돈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매금액의 5% 정도는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이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폐비닐이 너무 많아서 비닐이 환경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이 사업도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적정한 예산인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올해 청소과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청소과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국비가 많이 들었는데 올해 완공이 되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엄순섭위원

479쪽 맨 밑에 민간위탁금을 봤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엄순섭위원

민간위탁금이 수집운반대행수수료인데 올해 5억 3,000만원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엄순섭위원

두 군데 다입니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올해는 50%를 민간위탁을 줬는데 내년에는 100% 전액 민간에 위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486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운영 수수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네요.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보다 엄청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올해 준공되어서 올해 10월 25일부터 소각을 시작합니다. 올해에는 68일 것만 나가면 되는데 내년에는 365일 소각하는 운영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485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인데 지금 서면과 안강에서 계속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지금 소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안 하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사업은 다 끝났는데 마을 수로정비공사는 무엇 때문에 또 올라왔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서면 서오리 마을수로사업이죠?

최창식위원

예.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서면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서면 매립장은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서면은 서오리에 있는 자체 매립장에서...

최창식위원

아직 매립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종합매립소각장으로 안 오고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별도로 서면만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언제까지 매립합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당분간 계속할 계획입니다.

최창식위원

소각장에 현재 용량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아직 계속 그렇게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두 군데를 폐쇄 했는데 매립장을 한 군데 하는 이유가 2011년에 준공을 했고 예비비 성격으로 나중에 매립장에 문제가 생길 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앞으로 조성하기가...

최창식위원

앞으로 매립장 쓰레기가 부족해서 다른 것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편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우리가 내년부터 굴착선별을 하면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은 2011년에 준공을 했고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5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5년 매립해서 내년에 가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설을 잘 해놓고 다른 곳에 자꾸 그렇게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매립만 거기에서 하고 다른 곳은 다 폐쇄를 시켰고 한 군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감포에 있는 것도 넘어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다 넘어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서면 매립장은 추후에 없는 곳에 매립장을 만들어서 확보하려면 어려우니까 지금 기존 매립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후를 보겠다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매립장에 침전수가 나오는 곳이 있고 음식물을 사료로 하는데 침전물 나온 곳이 있죠?

거기에 악취가 나는데 거기에 악취가 안 나게 투자를 했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실용성이 없고,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최창식위원

용역만 생각하고 있고 아직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한 것은 용역을 안주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로 기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당시에 웰빙센터 준공할 때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안 올 것 같다고 해서 방지시설을 했습니다. 그 후에 가보니까 시설한 자체가 무의미하게 하나라도 제대로 안 잡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주위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냄새가 천군동에 조용한 날에는 냄새가 거기까지 온다고 하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용역비만 넣어놨다고 해서 항상 용역만 하고 언제 할 겁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사업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심도 있게 용역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고 냄새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지난번에 한 것은 예산낭비밖에 안 했네요. 결국 예산 낭비한 거네요. 맞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아닙니다. 제가 올해 7월 1일자로 왔는데 시설한 곳을 가보니까 예전에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도 많이 했고 또 용역에서 일부 개조를 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잡혔는데 주민들은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은 잡힌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소관 세입은 501쪽부터 503쪽까지 이며 세출은 504쪽부터 5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30초 동안 자료를 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소관 세입은 515쪽부터 516쪽까지이며 세출은 517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515쪽 봐주십시오. 세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세입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류에서 매각수입을 보게 되면 자산매각수입이 3억입니다. 그렇죠?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 다음 국유재산매각이 1억이고 공유재산매각이 2억입니다. 그리고 위에 임대료에서 우리 국유재산임대료는 1억 3,000만원이고 밑에 임대료는 1억 7,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자산에 대한 전체 1년치 수입내역인데 매각은 아직까지 안 한 것이죠?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2년 7개월 동안 시의원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국공유재산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그리고 어떤 국공유재산관리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질의도 했었는데 개선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자산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단적으로 구 외동읍 청사 반쪽은 팔고 반만 남았죠?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몇 년째 세워두고 있습니까? 반은 주차장으로 주민들에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안 팔고 있잖아요?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외동 소방서도 안 팔고 있죠? 그 다음에 보건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 선도동사무소라든지 그 다음 보훈회관이 이사를 가면 구 성건동 보훈회관 자리도 있습니다. 성건동 빌딩도 있는데 그런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매각을 안 하는 것입니까? 왜 외동에는 매각을 안 하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문화시민위원회에서도 김동해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짚어서 잘 압니다. 매각절차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각절차가 어렵더라고 계속 진행을 하셔야지 매각절차가 계속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국장님 재산 같으면 그 재산을 그냥 가만히 두겠어요? 그리고 의회 신청사를 지을 때 그 자산을 매각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때 회계과장이...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질의한 뜻을 충분히 알고...

김동해위원

대답만 하시면 뭐합니까? 매년 진척되는 것이 없는데...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두 달 전에 재산관리 계장한테 특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번에 정확하게 국공유재산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곳, 교통행정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전문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전부 조사를 해서 보유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힘이 들지만 결정을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526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도비 1,500만원 받아서 관리가 얼마나 개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를 하려니까 과장님을 포함해서 전부 다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잖아요? 개선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요불급한 시유지를 수시로 매각하고 과감히 매입해서 검증이 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에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건전재정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실 개인적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운영을 안 하거든요. 관리를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소홀하다, 내가 있을 때 좀 귀찮으니까 회계과 1～2년 있다가 갈 것인데 이러한 나태한 생각에서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정조치를 하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는 효율적인 자산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위원님, 515페이지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당초에 2억이 잡혀있는데 사실 작년에는 10억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김동해위원

10억이 아니라 매각은 외동만 하더라도 몇 십억 수입이 되잖아요?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소방서 땅도 평당 400만원이 넘고 다 넘지 않았습니까? 평당 비싼 땅을 왜 놀리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매각해서 이자 수입이 생기는데 시 금고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각 동주민센터 증축문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정새마을과에 보면 용강주민센터건립은 또 뭡니까? 이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다른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왜 갈라놨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주민센터는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저희는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 합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동천동주민센터 신축은 총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동천동은 현재 5억이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아니, 신축하는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39억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확보된 것이 얼마죠?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확보된 것은 9억입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이것은...

최창식위원

9억하고 14억인데 25억을 하려면 앞으로 10년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아닙니다. 빨리 확보해서 내년 연말까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물론 다른 지역도 다 필요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25억이 더 필요한데 왜 내년에 25억을 합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계속사업으로 계획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앞으로 5～6년 되어야 제대로 안 되겠나...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빨리 합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최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계장님들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월성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현재 무허가인데 리모델링을 하고...

최창식위원

다른 곳에 옮길 계획은 없고 자꾸 예산만 들여서 하실 것입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지역주민들이 그 위치를 선정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완벽한 동사무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렇게 리모델링 해놓고 주민들이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현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당신 가추를 무허가로 달아놨는데 뜯어라’고 하시겠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예산이 4억인데 이런 것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준비하는 행태로 하셔야지 되지도 않은 것을 붙잡아서 안에 꾸민다고 되겠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현재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장기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잘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세입은 690쪽부터 691쪽까지이며 세출은 692쪽부터 715쪽까지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705쪽부터 708쪽까지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다문화사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여기는 다문화 관련된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문화센터가 경주지역 여성발전에 굉장히 많은 이바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소장님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수강생들이 원하는 학과 종목에 인원 대기율이 높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증액해봤습니까? 지원요청을 해봤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니요. 일단 건물이 20～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공간 확보를 못해서 더 이상 프로그램 요청이 많은 인기 있는 과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야간, 주말을 활용하고 있는데 아니면 겨울철, 여름철 특강을 통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공간이 워낙 협소하다보니까 그 자체가...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훈회관이나 노인회관, 근로자복지회관에 다 밀려서 진짜 평생학습문화센터는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경주시 여성들의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취미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술과 직업이 연계된 학습의 장인데 거기는 주차장 시설도 하나도 없고 거기에는 위원님들과 공무원님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소장님이 다른 복지회관한테 밀려야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명칭이 여성회관이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이 여가부 소속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실 여가부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다보니까 업무는 평생학습실로 업무를 다 보는데 저희 부서가 사실 마땅하지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소화를 다 못시키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지금은 그런데요, 나름대로 장소를 보완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실제로 조리실을 보면 건강증진센터보다 조리실이 몇 평 되지도 않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여성들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만큼 수요자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예산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보십시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예산 계장님이 계시는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방금 한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힘이 있겠습니까? 시민생활국장님께서 조금 있으면 퇴직도 하시지만 나가시기 전에 평생학습센터를 한번 멋지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저도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만 주차장도 그렇고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시설과 장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복희위원

여성 상위시대인데 지금 여성 대통령도 나온다고 하는데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일에 투자가 너무 적습니다. 한번 생각을 하셔서...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복희위원

멋진 장소에 한번 더...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물색해서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여성들이 평생학습에서 취미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726쪽이며 세출은 727쪽부터 7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소장님, 733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일반수용비 실내액자표구 및 표찰 제작은 시설 이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인들은 혐오시설이라는 이름 때문에 실외는 큰 건물을 지었지만 액자나 표구라든지 전시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액자표구나 표찰을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청사는 창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라든지 청소용역, 각종 시설물 관리의 소모품입니다.

백태환위원

그 밑에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임차료는 우리 시설 중에 화장실 비데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정수기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에는 화장실 관리용품이나 청소용품 일체, 종량제 봉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입로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진입로는 아직까지 진입로는 2회 추경에... 그 밑에는 큰 눈이 안 왔지만 거기에는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2회 추경을 해서...

백태환위원

지난번 눈은 다 녹았습니까?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통행은 가능합니다만 아직 주위에서...

백태환위원

덜 녹았죠?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백태환위원

제가 눈 오는 날 끝까지 올라가보니까 그늘진 곳은 거의 그대로 있더라고요. 햇빛이 비치는 곳은 빨리 녹던데 내리막길에는 보완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빨리 잡아야지, 이번에 눈이 얼마 안 왔잖아요? 5cm나 10cm밖에 안 왔는데 예를 들어서 100cm 정도 왔을 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전체 진입로가 몇 km입니까?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3.3km입니다.

백태환위원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오르막은 괜찮지만 내리막은 얼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오히려 한쪽으로 처박히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백태환위원

대형차가 사고 난다고 생각했을 때 특히 장례차는 보통 25인승 이상 안 됩니까?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백태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합니다.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아직 초창기여서 그런데, 앞으로 동절기가 지나고 난 뒤에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이 도로에 올라가는 길에 눈이 오면 경사에... 여기 예산 들어온 것은 염화칼슘 구입비에 4만원씩 50포면 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겨울에 50포를 가지고 처리하겠습니까?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도로과 도로 보수팀의 지원을 받고 이번 2회 정리추경 때 확보하기 위해서 정리추경 때 계상을 신청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729쪽 화장로 세라믹 교체 화장로 로내대차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1년에 2회 정도 교체를 해야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수입은 15억이고 지출은 16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이 부족하네요. 장사 잘하면 잘 해먹고 살긴 하겠는데요?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하늘마루 화장시설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복지시설로 시민을 위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화장시설이 들어와서 서면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을 공개하고 들어옵니까? 돈이 다 들어와서...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년이 끝나면 2011년분은 2012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2012년도 분은 2013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말을 기준으로 내년 3월까지...

최창식위원

연말에 정산해서 그 다음 해에 지역에 보조해준다는 말입니까?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최창식위원

그래서 현재 다음부터는 더 적자네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이용 홍보를 계속 활동해서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하늘마루는 그렇게 간다고 보더라도 지금 동천동 화장장은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비 예산은 안 들어있네요.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복지지원과에서 대책을...

이종근위원

(나) 어디에서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금년 예산에는 철거비가 잡혀있습니다. 1억 잡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느 과에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복지지원과에 잡혀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복지지원과에 1억이 잡혀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지금 철거를 하고 사후관리방안을 다각도로 여론을 수집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이종근위원

(나) 철거하는데 사후관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동산을 만든다든지...

이종근위원

(나) 앞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복지지원과에서 잡혀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1억 잡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동천동이 나와서 그런데 철거를 하면 동천동도 어떤 보상도 안 해주고 철거를 합니까? 그동안 사용료는 보상을 해야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이전하는 것이 보상 아닙니까?

김동해위원

좋은 공원이나 만들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다른 곳에는 무엇을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고 아무 소리 안 한다고 안 해주는데 그 보상으로 주민센터를 빨리 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다 됩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그 부지에 동천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주민들에게 빨리 해주세요.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 우리 경주시에 개발자문위원회 숫자가 몇 명입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23개 동이 있는데 숫자까지는...

이종근위원

(나) 360명입니다. 분기 회의수당이 7만원이 나가거든요. 지금 읍면동 개발자문위원의 활약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도움이 됩니까? 현재 담당국의 국장으로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이 1억이 잡혀있거든요. 회의수당비가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경주시가 조례를 정해서 한 곳이 몇 년도죠? 1996년에 한 것 같은데 지금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필요조건으로 봅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주로 기능이 읍면동 별로 주요사업이나 시책에 대한 자문도 하고 회의와 토론도 하고 결정을 하고 화합도 하고 읍면동 행정자문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경주시의 모든 사업을 보면 국에서 다합니다. 본청에서 다합니다. 동에서는 예산에 적합하지 않으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현재 행정의 소통은 경주시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할 소관의 장들에게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어보면 동장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자문을 받는지, 그리고 참고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그 다음에 수당이 나가는 것은 경주뿐입니다. 23개 시·군에서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었거나 통합되거나 현재 변화가 상당히 일어나거든요. 비단 경주만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인지 정보를 접하고 있더라도 개발자문위원회 역할이 대단한 건지 대단하다면 다른 것은 폐지해도 해나갈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 단체 한 구성원을 보게 되면 단체장들이 80～90%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서 이중삼중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96년도에 조례가 발족되어서 현재까지 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득과 실 그 다음 때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수당을 준다는 것은...

이종근위원

(나) 수당 주는 것을 제외하고 그 역할에 대한 평가를 소위 담당국의 국장으로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여론을 전반적으로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까지 해본적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국장급이면 읍면동장을 거쳐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개발위원들과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솔직하게 평가를 해보라는 겁니다. 과연 얼마만큼 중요한 단체인지 현재 그것을 제가 묻거든요. 왜냐하면 지원비가 나가니까 유일하게 지원비가 1억이 넘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봐달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야기를 못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지금 못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시민생활국장님의 소관으로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평소에 여성발전기금이 적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운영설치조례를 보완해서 발전기금을 좀 올려주시고 만들어주시고요, 평생학습문화센터는 경주시 전체 여성의 소망사업입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부분은 강력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종합적으로 수요를 검토해서 어떤 규모로 어떤 위치에 하는 것이 좋은지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7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은 예산서 2권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1432쪽부터 1435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1599쪽부터 1603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434쪽 민간경상보조에 컨벤션센터 사전마케팅 홍보운영비 3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컨벤션기구라고 하는 전담기구를 센터 완공 3～4년 전에 설립을 해서 국제회의 유치 등의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그러한 기구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전문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사전마케팅을 하기 위한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초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마케팅과 전문적인 홍보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전문 대행업체는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코엑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전문업체를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나요?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개관하기 전에 국제회의라든지 국내회의라든지 유치를 위해서 사전 홍보마케팅을 계속해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1433쪽 국내여비에 국책사업지원 및 유치지역지원사업 추진과 국책사업 유관기관 업무를 협의하고... 제가 그저께 자료요구를 했죠? 사업 내용을?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자료요구 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최창식위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 자료 좀 주세요.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수원본사 이전 및 방폐장건설 업무지원해서 여비가 또 있습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업무협의, 방폐장 건설사업 관련 업무협의, 국책사업기업체 유치활동, 컨벤션센터 건립 업무협의 이것이 나와 있는데, 컨벤션센터는 이미 자기들이 사업 실행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업무협의차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 아직 컨벤션...

최창식위원

국책사업기업체 유치활동.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연 기업체 유치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꾸준히 계속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또 많은 기업을 유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비는...

최창식위원

활동내역하고 작년에 예산만 받아서 무엇을 했는지 또 예산올리고... 매년 똑같은 예산 똑같이 올립니다. 금년도에 1,800 받아서 내년도 예산 1,800을 또 올려놨습니다. 무슨 예산만 올려서 업무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한수원 본사 이전 업무협의, 한수원 본사 이미 갔습니다. 무슨 업무할 게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그 이외도 여러 가지 협의할 일은 많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아직까지 국책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 협의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1434쪽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컨벤션 사전마케팅 홍보운영비가 3억이나 잡혀있어요. 이 예산은 의회에 보고할 때 사전 예상운영비 안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만약 준공할 때까지 사전홍보비가 3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3억만 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돈이 또 들죠?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초기에는, 홍보비는 그렇게 들지만 저희들이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10억 이상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매년.

김동해위원

얼마요?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10억 이상.

김동해위원

아니요, 홍보비를 이야기 드린 겁니다. 홍보비 얼마 정도를, 처음에는 오픈하기 전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지만 그 다음에는 매년 얼마 정도의 홍보비가 든다고 보십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1년 예산을 잡은 것은 5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5억 5,000만원요?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5억 5,000만원을 했는데 시 재정상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지금 3억만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기에 5억 5,000만원이나 올렸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사전홍보마케팅을 하려면, 전문위탁업체에 맡기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어떤 용역을 맡길 때 금액이 반영이 된 건입니까? 안 된 것이죠?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김동해위원

그 외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컨벤션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어쨌든 컨벤션산업은 다른 연관기업들 돈을 벌게 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다른 도시 활성화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3억은 준공하기 전까지 홍보마케팅비가 3억 정도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내년 한 해 컨벤션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인데...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 질의 중에, 그러면 개발하고 난 후에도 홍보마케팅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것은 1년에 한 얼마 정도 씁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한 2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체 컨벤션센터 용역보고 할 때 그런 경비가 그 안에 산정돼 있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산정돼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전에 용역결과보고 할 때 1년에 홍보비가 약 10억 정도 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김동해위원

운영비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문제만 들어간 것이지 이것은 안 들어갔잖아요.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그 안에, 당초 한 14억... 첫 해에 개관하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용역보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홍보마케팅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할 때...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수지 계산을 할 때 용역마케팅비가 다 들어가서 1년에 얼마 정도의 운영비가 마이너스 된다 그런 보고가 있었죠?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3억 이것은 순수하게 준공하기 전까지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비다... 그런 경비를 100% 용역회사에 다 맡깁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안에 세부적으로 인쇄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하는...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니까 용역회사도 여러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합당한데 용역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1434쪽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6,100만원인데,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인건비.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백태환위원

시간외 수당입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시간 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전 공무원에게,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은 1436쪽이며 세출은 1437쪽부터 1440쪽까지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양성자가속기 원래 준공이 이번 달이었죠?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예, 올 연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남은 돈 1,500억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재원이 지금 없어서 지금 완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만약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게 된다, 대안이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현재로는 방폐장특별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우선해서 420억 중에 약 200억 원 정도는 일단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김동해위원

어디서요?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방폐장특별지원금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5억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과 국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우선 급한 것이 지금 220억이죠?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200억입니다.

김동해위원

200억이죠? 지금 당장 준공을 12월에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해오고 계셨잖아요. 국책사업단에서. 돈이 없는데 일을 계속 밀어왔단 말입니다. 방폐장자금에 특별히 쓸 것이다, 그것은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남의 돈인데 그것을 생각하고 일을 밀어붙이다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중앙부처에 저도 가봤습니다. 중앙부처에 가니까 기재부 담당자가 경주 공무원들은 낯도 두껍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양심이 좀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부에서 420억인가 돈을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 돈 안 쓰면 대안 없잖아요. 매년 저렇게 해서 준공도 못하고 놔둘 것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라도, 돈 없더라도 급한 것 같으면 이 돈도 좀 받죠? 당초 예산을 좀 받으면 되잖아요. 국책사업이라서 아예 계정 자체가 안 돼요? 그렇습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일반회계...

김동해위원

물론 특별회계지만 돈이 없으면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지금 가속기는 준공이 됐습니다만 기반시설이 아직...

김동해위원

기반시설이 안 됐지 않습니까? 가속기만 준공되면 뭐하느냐고요.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기반시설, 소방도로 이것만 하고 준공이 안 됐습니다만, 우선 가속기에 대해서는 일단 시운전 이후에 3월 이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중앙부처하고, 이것은 국비가 받으면 좋은데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은 하십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제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책사업단장으로 가서 4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계획은 방폐장특별지원금에서 한 200억 정도로 사용계획을 내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 225억에 대해서 교과부 담당실무자들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나머지 225억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억을 확보한다면 나머지 225억은 국비에서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서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220억은 나중의 이야기이고요, 만약 방폐장 자금이 의회를 통과를 하지 못해서 쓰지 못하게 됐을 경우는 이렇게 미적미적 계속 가실 거냐는 말입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때 되면 다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추경에 어떻게 200억을...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20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우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예 당초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시실 걱정이 됩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하시고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438페이지에 보면 원전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 지원이, 지금 원전에서 용접공 하고 있는 이 사업과 연관되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지금 인력교육원이 양남, 양북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있는 예산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추경 때 있었습니다.

이만우위원

2012년 추경에 있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운영인력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국비가 10억이고 그 다음은 도비가 2억 5,000만원, 우리가 시비가 2억 5,000만원, 한수원에서 5억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시 재정부담률은 한 12% 정도입니다.

이만우위원

12% 정도다? 우리 시비가 얼마라고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시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이만우위원

2억 5,000이고. 그러면 국비 10억. 그 다음 원전에서 5억.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도비가 2억 5,000만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총계 17억. 여기는 5억밖에 안 되어 있네요.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그러면 국비 10억, 원전 5억, 시비 2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5억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5억은 도비와 시비 합해서 5억입니다.

이만우위원

2억 5,000만원이니까 반반해서 5억이다, 그러면 총계가 20억 되네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1년에 20억.

이만우위원

매년 20억씩 투자해서 한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제 2012년부터...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4개년동안.

이만우위원

4년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글로벌원전기능인력 양성센터에 작년에 당초예산이 2억 5,000만원 하셨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추경에 2억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2억 5,000만원이고 또 추경에 2억 5,000만원 확보해서 5억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여기 예산액에 보면 그런데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국비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국비는 양성자센터로 바로 내려갑니다. 국비는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가고 한수원 5억도 양성자센터로 바로 내려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작년 예산이 5억입니다. 당초예산이 2억 5,000만원이고 추경에 또 2억 5,000만원 받아서 5억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 예산액을 보면 도비가 2억 5,000만원 받는 것으로 해서 5억의 예산이 올라왔잖습니까? 2012년도 예산이 지금 5억인데요?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당초 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돼서 추경 때 2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시비로.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에서 우리 돈 2억 5,000만원, 당초예산 2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이 5억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합계에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 받고, 추경에 2억 5,000만원 받아서 2012년도 예산이 5억입니다.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당초 도비 2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에 도비 2억 5,000만원이고 추경 때 시비 2억 5,000받아서 5억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위에 표시가 5억으로 돼 있는 것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도비가 5억이고, 왜 이렇습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요?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그래서 5억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똑같습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작년 당초에는 시비는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글로벌원전기능인력양성센터 운영지원. 거기에 수십억 들여서 지원해서 그 인력들이 원전이나 이쪽에 취업이 얼마나 됐습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올해 26명 교육생 배출해서 2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어디에 취업을 했습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원전관련 기업체 및...

백태환위원

원전관련?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예, 원전관련 기업체입니다.

백태환위원

원전관련 기업체 같으면 우리 지역 협력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김동해위원

과장님, 협력업체는 아니죠. 그저께 그만큼 지적받았으면서 또 자꾸...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게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동해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백태환 위원님께 드리세요.

정복희위원

저도 주세요. 저도 추가질의 할 것이라...

백태환위원

지금 갑자기 봐서는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지금 수료한 인원은 26명입니다.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26명입니다.

백태환위원

차라리 1억씩 나눠주는 게 낫겠는데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뒤에 지금 교육받는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지금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60명이고 내년에 150명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내년에 몇 명요?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150명. 원전클러스터사업 일환으로 교육원을 우리 경주시에 유치하기 위한 선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0억을 들이고 한수원에서 5억 보조를 받아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한 4년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떤 방향을 받아서...

백태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은 취업은 잘 되고 있죠?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취업만 생각하시면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양질의 교육기회도 주고, 그리고 90% 이상 국가공인기술자격증도 취득을 해서 취직도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힘을 씁니다만 그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투자하는 만큼의 인력이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올해 초기연구입니다만 좀 부족한 것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새로 다지면서 내년부터는 설명회를 많이 개최해서 좋은 직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 양성자가속기가 앞으로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1437쪽에 국내여비하고 이런 것은 질의할 필요도 없고요... 올 연말이 원래 준공기한이었는데 앞으로 언제 할 계획입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실시계획 인가 상에는 2014년 9월로 돼 있습니다. 양성자가속기 하나만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건설이 됐습니다만 부속시설, 제어시설을 밀고 합니다만 전체 실시계획 인가 상에는 2014년 7월로 돼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래서 지금 양성자가속기 사업단에 자주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예, 현장에 자주 갑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3월에서 4월에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가속기가 어디에 소속입니까? 지경부 소속입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교과부입니다.

백태환위원

올해 12월 말까지 교과부이고 그 이후로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자체 내에서 직제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직제개편이 되는데, 앞으로 원자력연구소 쪽에서...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연구원에서 합니다.

백태환위원

소속이 그쪽으로 되고, 단장님은 아마 올 연말에 임기가 끝날 겁니다. 알고 계시죠?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예, 퇴임입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김준현 박사 같은 경우도 곧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 맡을 사람이 새로 원자력연구원 쪽에서 내려오실 텐데 국책사업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자주 가보셔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경비실을 짓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정비도 덜 돼 있고, 실제로는 공사도 아직 덜 돼 있고 빨리 추진해서 3월 정도에 준공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양성자가속기사업단에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425억을 줄 것이 있는데, 조금 전 말씀 중에 방폐장특별지원금에서 200억을 우리가 주자는 그런 안을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 부담 돈을 달라는 그런 독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독촉은 여러 차례 받고 저도 또 내일 거기에 따른 회의를 갑니다. 조금 전에 저도 설명 드렸다시피 현재 425억이 남아있습니다. 시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님도 가셔서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실무진 차원에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오고가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225억에 대해서 세부적인,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으로 보냈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국책사업단에서나 집행부에서의 이야기는 425억 중에 한 200억 주면 200억은 다음에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들.. 저는 부시장께서 425억 전액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안 하고 국가가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해도 아무 성과가 없거든요. 지금 200억 줘도 225억 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장

교과부에서 하는 중이온가속기라는 것 아시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것은 100% 국비로 하거든요. 우리 양성자가속기나 그것이나 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줄 돈을 다 합하면 1,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1,059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지금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200억을 빨리 줘야 마무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200억 줘도 또 225억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 때 각 당에서 좋은 공약들 많이 발표하고 할 때 적극적으로 가서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늦어갑니다만. 하여튼 중이온가속기와 비교를 해서 다음에 국비 확보를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어제도 그랬지만 원전기능인력 교육사업이 할 때는 한수원에 원전 기술해서 거기에 분명히 취직할 것이라고 다들 믿고 갔는데 이 사업을 도와 시만 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한수원에서도 같이 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도 5억을 출자하고 있고...

최창식위원

얼마 출자 했어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1년에 5억...

최창식위원

1년에 5억씩 들어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최창식위원

1년에 5억 들어오면 이 5억하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20억입니다. 실제로 취업도 지금 중요합니다만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이 선도사업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최창식위원

아니, 지금 도와 시에서 5억하고 원전에서 5억하고, 10억입니다. 그러면 매년 10억을 투자하는데, 도대체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올해가 80명.

최창식위원

한 사람에게 앞에 얼마씩 줍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런데 시설을 하고 작년에 처음이었으니까...

최창식위원

돈이 들어가는 만큼 어떤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효율성은 저희들이 최대한 높이도록...

최창식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5억씩, 10억씩 들어갔다...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실 겁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4년 동안 계획이 돼 있고, 이 사업은 수료를 해서 취업도 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최창식위원

자꾸 수료, 취직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이 전기 용접하는 것을 배워서 원전에만 들어가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지금 가보니까 한 사람도 취직 안 되고 일반기업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앞에 ‘원전’을 달지 말고... 원전기능인력을 뭐하러 합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앞으로 우리가 원전...

최창식위원

용접이나 특수용접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하지 원전기능인력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투자한만큼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 안 나오니까 매년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지금 이 취지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라든가 이런 데도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 동해안 쪽에...

김동해위원

국장님, 기능인력 양성이 목적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기능인력 양성의 목적...

김동해위원

원자력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동해위원

기껏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안 쓰잖아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니고...

김동해위원

뭘 써요. 한 명도 연관된 곳에 취업이 안 됐는데...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작년에 26명을 배출하다보니까 처음이고 해서...

김동해위원

처음이면 더 많이 돼야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기술도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한수원이나 월성원전 같은데 들어가서 일을...

김동해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을 늘리든지 해서 원전기능인력을 양성시켜서 취업을 시켜줘야지, 그래야 그 제목에 맞게끔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이 되지, 지금 이것은 사실 직업훈련원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생색만 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주시고... 원자력클러스터의 원래 취지가 동해안 쪽에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김동해위원

국장님, 다음 주에 한수원이라든지 방폐장에 대해 언제 간담회 있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백태환위원

원전특위를 14일에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때 국장님 오시고 한수원 본부장 오시라 그러세요. 제가 한번 지적할게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내일 12월 13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