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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8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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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례회 중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식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난 후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고 명시이월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37쪽, 38쪽입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31억 5,0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2억 337만 5,000원보다 5,30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7쪽의 의회업무 지원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301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8,263만 5,000원으로 자매도시교류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국 직원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671만 9,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300만원, 의회 시민홍보설명회 미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한 증인이 없어 관련 실비 보상금 100만원 등 2,07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회의실 마이크 교체 구입비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008만원이 감액된 10억 5,290만 6,000원으로 집행부에서 통합하여 일괄 납부한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부담금 1,008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의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 감액된 15억 1,473만 5,000원으로 출산휴가로 인하여 발생한 사무국 직원 보수 잔액 2,500만원과 중앙 집중식 냉난방 설치와 관련해서 가스온풍기 연료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었으나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추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2쪽에 시민홍보 설명회 미 개최에 따라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시민홍보설명회는 해마다 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의회 주관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사업계획을 검토하거나 할 때 시민들을 초청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지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사 대접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거의 안 했다 이 말이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도 잡아놨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필요할 경우에는 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끝 쪽에 가스온풍기 연료비 500만원 감액했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살림을 굉장히 알뜰히 사셨는지 어떻게 500만원씩이나...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지금 여기 의회운영회실에도 있습니다만, 전에는 가스온풍기가 일일이 다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집행부에서 중앙집중식으로 일괄해서 운영을 합니다. 상반기까지는 개별로 온풍기라든지 에어컨을 가동했는데 하반기부터 전부 중앙집중식으로 되기 때문에 가스온풍기 값을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008만원을 전액 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의원님 의료부담금은 납부는 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집행부 전체가 예산이 별도로 반영이 되어 있고 의회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경주시 전체에 의회를 같이 포함시켜고 내도록 했기 때문에, 시정새마을과에서 의회 예산까지 통합해서 같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의회사무국 의회업무지원운영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 이월되잖아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윤병길위원

이 7,000만원이 사업도 아니고, 이런 것도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윤병길위원

이게 무엇이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시의회 20년사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계속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가 한 1,6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마이크는, 소회의실에 문제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하면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의회님들 2명당 한 대의 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컨트롤 서버 박스가 그대로 있는데 마이크를 배로 증설하니까 마이크 기능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큰 마이크를 길게 하니까, 입을 바로 대시면 되는데 멀리 떼서 하니까 소리가 안 들립니다. 특히 정복희 위원님이라든지 백태환 위원님이라든지...

윤병길위원

그것은 설명을 해서 하면 되지, 가까이 대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한 18cm 정도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의장님 좌석과 부의장님 좌석, 그리고 보고 좌석에는 큰 것으로 우선 바꾸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짧아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바로 붙여서 하면 되는데... 마이크를 계속 가까이 대라고 말씀드려도, 몇 년동안 해도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정복희위원

앞에 책이 있고 할 때는, 마이크를 당기면 책을 옆으로 밀어야 되고... 우리는 또 키가 작아서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작년 상반기에 설치할 때도 종전에 남은 마이크를 모아서 같이 설치를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윤병길위원

제가 봤을 때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엄순섭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소회의실 마이크가 770만원... 적은 돈이 아니네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이것보다도, 국장님 하나 제가 여쭈어봅시다. 이것이 급한 것이냐, 급하다면 급하고... 본회의장에 속기하시는 분들이 두 분 들어옵니다. 본회의를 시작하면 국민의례가 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들어와서 유심히 봤는데 속기사가 국민의례에 참여를 안 해요. 일어서지를 않는다니까요. 저것이 무슨 관례가 있나 해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그 공간이 좁아서 들어가는데 겨우 들어가고 국민의례 할 때 일어서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건이 그런 조건이라서 국민의례를 하는데 속기사가 일어나지를 못해서 참여를 못하고 있다, 우스운 일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좀...

이종근위원

(나) 그런 시설을 확보해서, 본회의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례는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늘 유심히 봤는데 저것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몰라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들어갈 때 겨우 들어가서는 마칠 때 겨우 빠져나오지... 국민의례 때 자리에 일어서서 국민의례에 참여를 못 한다, 현재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다... 이것이 더 급해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하신 말씀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반영이 아니라 즉각, 남들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지금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이 역사상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면 이것은 신문에 날 일입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맞습니다. 사실 10년 이상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부터 빨리 시설을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이크가 급한 게 아닙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빨리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에 안 올렸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 못하는 겁니까?

엄순섭위원장

예, 못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회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의장은 높은 곳에서 보면 훤하게 보이는데 지금까지...
일헌

김일헌위원

속기사들은 원래 기록을 하고 국민의례 참여를 안 하잖아요. 카메라 기자들은 참여를 안 하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카메라 기자들은 다니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 안 올라와도 먼저 수리하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국장님, 예산이 없더라도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관리비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