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제18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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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용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장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별책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서 43쪽부터 47쪽까지 읍·면·동 예산 189쪽부터 233쪽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52쪽 보면 한우명품화사업이 있는데...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48쪽 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들어가십시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문화재사랑 발대식 관계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특별회계는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만 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254쪽 근대사적지 유적 사진집 제작 2,000만원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이것은 동궁과 월지 등 근대사적지 변천 기록이 남아 있는 사진을 수집해서 사진첩을 편찬해서 사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려고 제작코자 합니다.

정복희위원

관광객들이 보게 하려고요?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정복희위원

어떻게, 어디에다 비치해서...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매표소, 사무실 등 관광객이 많이 접하는 곳에 비치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어떤 크기로 해서 몇 부 정도 하실 건데요? 페이지 수라든지...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동궁과 월지를 1월부터 직영합니다. 동궁과 월지를 직영하면 많은 변화가 오는데 실제로 동궁과 월지를 찾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사실 비치해 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유적사진집을, 현재 있는 우리 사적을 관장하는 전체 사진집을 일괄로 정렬해서 우리 동궁과 월지를 찾는 귀하신 분들한테는 배분을 하는 것을 준비 중입니다.

정복희위원

사진첩을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배부...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중요한 분들, VIP손님들이나 외국손님들을 위해 영어로 번역한 것을 배부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직영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궁과 월지 동시통역 내용제작에 있어서요. 이것 4개 국어로 하는데 400만원 들어가고 동시통역번역기가 3개 국어로 해서 15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냥 4개 국어로 하면 되지 3개 국어로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앞에 4개 국어 동시통역 내용제작에는 한국어를 포함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쉽게 말하면 음성녹음비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150만원은 영어, 일어, 중국어 번역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50만원씩 3개 국어 해서 150만원.

정복희위원

이건 영어, 일어, 중국어 번역비용이고 앞의 것은 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이것도 번역비입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그것은 제작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제작을 했는데 돈이 좀 부족했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우리 동궁과 월지 이 부분에 사실 동시 번역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손님이 오시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동시통역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번역도 하고 그 다음 녹음하는 비용입니다.

정복희위원

뒤에 것은 번역비고요.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안 계십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 171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173쪽 시민운동장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 개보수는 원래 도비예산을 보조받아서 수리하는 건데 이것이 기금으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4,000만원을 감하고 기금 2억 4,000만원으로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잔액변동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74페이지 보면 공원 및 조경지 관리에 경관녹지 수해복구비가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지난 9월 17일 16호 태풍 산바가 와서 저희들 관내 천북 화산 일반산업단지 내에 경관녹지부분이 있는데 거기 약 2,000㎡에 수해가 났습니다. 옹벽 한 500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내에 경관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응급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 피해복구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수해가 1억 5,000만원 정도 났으면 이것은 국비 받을 것은 안 되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대상은 안 되고요. 그 당시 저희들도 태풍피해본부와 협의를 했는데 국비 지원대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시비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성건 완충녹지 토지매입은 한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사실 재원 때문에 애를 먹는데요. 당초에 성건 완충녹지는 전체 한 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지금까지 한 24억을 투입을 해서 계속 완충녹지를 해왔고 잔여부지가 한 26억쯤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선 급한 것 일단 산정을 좀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아직 토지는... 완전히 토지매입을 하려면 한 26억이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차 조금씩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73쪽입니다. 거기 보면 한해대책 차량 임차해서 화초관리라든지 가로수관리 등 1,450만원이 전액 감됐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기정액이 2,510만원인데 1,060만원만 하고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왜 남았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원래 저희들 한해대책 이 부분은 비가 안 와서 많이 가물 때면 한해대책 차량 임차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한해대책에 대한 차량 임차를 적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다녀 봐도 도로가에 꽃들이... 나중에 가을쯤에는 비가 많이 왔지만 여름에는 비가 좀 적게 왔거든요. 비가 부족해서 꽃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돈을 그만큼 들여서 심어놓은 꽃들이 전부 비를 못 맞아서, 물이 부족해서 죽어 있고 그랬는데 조금 더... 물론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 이렇게 아름다운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 조경을 했으면 관리를 좀, 물을 좀 줘야 되는데 올해 물을... 제가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남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준비해 놨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은요, 이 돈을 아끼지 말고 가로수나 나무들에게 물을 좀 충분히 줘서 심어 놓은 꽃들이 예쁘게 잘 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일반회계 49쪽부터 56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2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51쪽이고요.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시비 없이 도비만 지금 1,000만원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선비아카데미가 뭐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선비아카데미는 선비문화를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도 특화사업으로서 진행된 전액 도비사업인데 동국대학교 평생대학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다고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도에서 그냥 도비로 받아서 내려온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순희 위원님 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50쪽 역사로맨스축제 당초예산 6,500만원 받아서 지금 하나도 못했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최창식위원

당초예산 신청할 때는 무엇이고, 지금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행사의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콘텐츠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판단을 했고 또 도비가 내려온 만큼 시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취소시켰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위에 올라가서 도비만 받아 내려오면 시비를 무조건 해주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도비만 받아 내려와서 사업하겠다고 하는 것 지양 좀 하세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도비만 받으면 으레 시에서 예산 그냥 해주겠지 그렇게 하면 이런 예산... 사업 하지도 않으면서 도비 받아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광특 7억 2,000만원 못 받았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최창식위원

못 받은 사유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광특 7억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액에 광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3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광특이 올 때 7억 2,000만원이 더 와버려서 연말에 시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착오로 더 와 버렸습니다. 더 받은 걸 반납한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할 때 이렇게 10억 받겠다고 올려놓고 이제 와서 사유를 달아서 7억 2,000만원 예산에서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전체를 계상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더 줘버렸어요. 그래서 반납합니다. 더 내려와 버렸습니다.

최창식위원

더 준 것이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자기들 국비가 240억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더 줬단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2012년도요.

최창식위원

2011년에 돈이 더 내려왔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는 맞게 왔고요. 금년 것은 예산이 더 와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그렇게 올려놓고 7억이라고 이렇게 다 못 쓰면...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욕심입니다만 사실상 광특이 더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 욕심에 반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 안 하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다가 사실상 반납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 세울 때 광특 많이 받아오겠다고 해서 보기 좋게 세웠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3억 6,700만원은 증액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53쪽 한옥체험시설 개보수 지원 했는데 체험할 수 있는 한옥이 어디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김호 장군 고택하고 이재룡 가옥, 연꽃마을 해서 전부 다 9개소쯤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 모자랐던 모양이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이게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셨다가 다시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55쪽 보면 세계문화유산 이야기탐방이 있는데요. 이것 도비 6,000만원 받으려고 하다가 감액됐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도비에 따른 시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도비를 감액시켰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잘 됐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잘 됐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 남산관련해서 여러 가지 외래 관광객이나 언론인들 초청해서 순회탐방을 하던 것인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남산탐방은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구소나 이런 데서 많이 하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중복예산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중복예산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남산달빛기행이나 남산문화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남산에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외부인을 초청하는 템플 관계를 시행하기 때문에, 울산이나 인근 포항지역의 청소년단체라든지 이런 사업을 초청하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 관계가 좋고 참석률이 좋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세분화시키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여러 가지...

순희

한순희위원

세분화 시키면 진짜 많습니다. 이름만 명목만 약간 바꾸면 20개도 나올 수 있거든요. 남산 하나를 가지고 계속 세분화시켜서 이 단체 저 단체하면 예산 운영비만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순희

한순희위원

여러 단체가 아니고 단체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격 있는 그 단체가 다 자기사업 해보겠다고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올리면 다 해줍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남산에는 사실상...

순희

한순희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예산서 57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60쪽을 보면 명보극장 리모델링하고 냉난방 조명시설 하는데, 이것 하셔서 뭐 하실 건데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구 명보극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9,0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1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2층, 3층간의 층고가 낮아 안 돼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2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해서 1층은 홍보관으로 하고 2층, 3층은 갤러리 등 전시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층고가 낮다는 것은 몰랐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독립영화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문 설계사를 데리고 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층고가 낮아서 또 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 된다고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명보극장이 원래 경주시 소유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매입할 때 그 목적성을 가지고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 정비목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건물 자체가 옛날 건물이지만 튼튼하고 또 지역상가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수차 저희들한테 들어왔고 해서 노서, 노동 고분군 전체가 정비되기 전까지 좀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공공시설을 이렇게 매입 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여론을 수렴하면서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확고할 때 그 매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처음 매입하는 그 목적과 다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주시가 진짜 돈이 많은가 봐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다가 별로 이용가치가 없고 경제성에 맞지 않을 때 자꾸 시에 매입을 하라고 종용한다는 게 전반적으로 다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날 협성호텔 벨루스호텔도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시중에 자기들이 쓰고 있다가 아니면 시청에 와서 매입하라고 종용한다는 게 경주시에 딱 걸려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 매입을 하더라도 진짜 용도에 맞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용도에도 안 맞는 것 사놓고 거기 맞춰서 이것 해 봤다가 저것 해봤다가 완전 예산낭비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런 차원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재 정비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차원에서 전부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그 일대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이 건물은 좀 쓸만하고 또 주위에 어느 정도 역사도 있는 건물이니까 여기를 관광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건의가 한 5-6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누가 집이 시원찮다고 사 달라,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용도에 맞게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문이 많이 있으니까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하시고 김동해 위원님 질문하세요.

백태환위원

과장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서, 노동 정비가 언제까지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 올해까지는 신라문화정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고도육성보존법에 의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정비하면 거의 정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태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취지를 잘 아셔야지... 명보극장 리모델링을 2억 1,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이것을 다시 정비한다고 다 뜯어버리면 이 돈이 사실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5년 후에 안 뜯어도 됩니다. 문화정비라고 하는 것이 전부 뜯는 기준은 아닙니다. 활용할 것은 활용하면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것을 다시 정비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쓴다고 봤을 때는 내가 팔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짓을 시에서 하느냐, 이런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가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몇 차례 들어왔겠지만 건물주인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문화재청에서 사놓고 시에서 엉뚱한 리모델링해서 엉뚱한 일을 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고 보존하는 차원은 다르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것을 개인이 하게 되면 상업성이 농후하고 또 우리가 하게 되면...

백태환위원

국장님, 지금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뭐냐 하면 이 건물주인으로 봤을 때는 그 주위에, 그 건물자체가 사실 깨끗하잖아요. 사지 않아도 될 일을 왜 개인의 사유재산을 사서 시에서 활용을 하느냐 이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반발이 나올 수가 있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지요.

백태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 안 뜯는다, 그대로 안 뜯고 영구적으로 있습니까? 있을 수는 없을 걸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건축물 수명이 있으니까 영구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백태환위원

수명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을 보상해 주고 샀을 때는 분명히 뜯는 조건으로 산 것 아닙니까, 문화재 정비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좋은 건물을 문화재청에서 사려고 하는데 안 판다, 나는 이것 건물이 좋기 때문에 안 판다 그러면 매입 안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다 합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포교당 옛날 법장사 같은 건물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안 삽니까? 그러면 사도 안 뜯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건물은 꼭 저희들이 뜯는다, 철거한다 하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리모델링을 해버리면 그런 건물은 이제 안 판다, 우리는 건물이 정말 역사성도 있고 깨끗한 건물을 왜 파느냐, 저렇게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다만 이렇습니다. 집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다 됐으면 그 자리에 다시 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노후건물로... 그것은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는 이 큰 돈을 주고 샀을 때, 그 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대지도 비싸고요. 그것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도대체 얼마에 매입했어요? 그 큰 돈을 주고 매입했을 때는 뜯는 조건으로 산 것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백태환위원

거기까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하시고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입니까?

이종근위원

(나) 보충질문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보충질문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보상을 해줬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건물도 있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앞으로 그것은 그대로... 언젠가는 철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상받고 나서 살던 사람이 그대로 사는 경우도 있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 것들은 내가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임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을 다해주면 그 건물 자체가 시 소유가 되거나 문화재청의 소유가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보상 다 받고 또 공짜로 살면서 장사하면 그것은 안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 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세수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지금 명보극장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시와 문화재청이 보상을 다 해주고 사실은 우리한테 재산이 다 넘어오지요. 그렇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원칙적으로 철거하기 위해서 보상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어느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것이 사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협의를 받아야 되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협의를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받을 수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예산을 이렇게 잡을 때는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협의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충분하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고 무조건 다 철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철거하고 난 뒤에 복원할 계획이 없으면... 지금 경주시 전체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복원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복원이 안 되면 철거해서 이것 황폐화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가 적절하게 문화재청 사전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 사용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예, 69쪽이고요. 초월산 대숭복사비문 집자연구비 대행사업을 어디다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뭡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고운 최치원 선생의 글씨체로...

김동해위원

어느 분이요? 다시 어느 분... 최치원 선생님?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저희들이 숭복사비 비문을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복원을 하고 있는데 고운 최치원 선생의 글씨 총 3,215자 중에 한 360자가 글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글씨체를 배열하고 서체를 정립하기 위한 집자연구비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주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동국대학교에 줍니다.

김동해위원

동국대학교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동국대학교에...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줘서, 동국대학교 교수 중에서 이 숭복사비 글씨체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러면 산학협력단에 준다면 사실 글씨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경주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경주대학교에 문화재과 없습니까? 거기도 있잖아요. 그런 데 하는 것이 안 맞아요? 아니면 오히려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안 낫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 글씨는 동국대학교 김성태 교수라고 그 분이 전문으로 최치원 선생의 글씨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숭복사비 비문을 건립하면서 그냥 좀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그냥은 못주겠다고 해서 연구비로 그렇게 새로...

김동해위원

연구비로 개인교수한테 4,000만원 주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산학연구단에 줍니다. 개인교수 한 분만 아니고 교수가 한 서너 분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없어진 글씨를 찾는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냥 글씨를 그대로 비문에 새기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숭복사비가 최치원 선생님이 쓴 글씨니까 최치원 선생님의 그 글씨체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그것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교수님들한테...

김동해위원

대숭복사비문이 우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정 안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지정 안 됐는데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지금...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해줄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이것 문화재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전체가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63쪽 감산사지삼층석탑 민간자본이전 해서 주변정비 했는데 이것 왜 갑자기... 긴급한 사항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64쪽 감산사지삼층석탑 주변정비 해서 도비가 먼저 내려온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도비가 먼저 내려온 것입니까, 시비를 먼저 요구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에 도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최창식위원

도비는 누가 로비했습니까? 도에서 알고 해줬습니까, 우리시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먼저 내려왔습니까. 도에서 먼저 내려왔다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올해 삼층석탑 사업하면서 그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 그런데 감산사지 삼층석탑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내용이 있지요? 매년 했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 2억 7,000만원으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올해 사업하고 작년에는? 이 석탑주변에 무슨 정비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2011년도도 예산 3억 얼마 들어갔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래서 여기 어딥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외동 괘릉입니다.

최창식위원

예?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외동 괘릉에 있는 감산사입니다.

최창식위원

외동 괘릉에?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석탑 하나 밑에 예산을 얼마나 갖다 넣어야 됩니까? 보니까 매년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과장님 제대로 알고 예산 지원하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모르고 예산만 갖다 올려놓고... 지금 다른 데 찾아보니까 2011년도, 2000년도 계속 지금 예산 지원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는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경력도 확장해서 정비를 하고 또 보호소 집도 짓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거든요. 자꾸 해마다 들어가는데... 그것도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로서 저희들이 계속 보존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들어갑니다.

최창식위원

이런 사찰에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감산사도 유명한 사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창식위원

유명한 내용 내 놓으세요. 이것 가지고 하자 하지 말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리시에서는 계속 이렇게 헌찬 해 나가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렇게 예산 받아서 하고 싶으면 내용을 내놓고 사정해서 조치를 해야지, 보니까 과장님도 제대로 모르고 예산서만 올려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별도로...

최창식위원

예산 지원한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최창식 위원님 말씀하는 게, 문화재과장님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감산사지 이게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또 예산할 때도 지적이 됐고,. 감산사가 석탑이 뭡니까 보물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문화재 자료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문화재 자료입니다.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지정문화재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감산사는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석탑만 해주면 되지 거기에 요사채랑 절 다 만들어주고... 경주시가 그렇게 돈 많습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해주고 도비 내려온 것, 도비 조금 받아오는 것 시비 부담해서 절에 공사해주면 절은 그대로 다 하겠네요? 지금 이런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감산사 이것 작년에도 말이 된 것 같은데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감산사가....

김동해위원

이 도비는 누가 내려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도비는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문화재과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감산사는 정비가 필요해서 하니까 도비를 신청을 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뭐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필요한...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전통사찰이고 또 중앙박물관에 감산사 국보가 두 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산사는 저희들로 봐서는 신라시대 때 중요한 사찰입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서 70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75쪽 보면 도심고분공원조성사업 조성사업시행계획 및 기본설계, 기본설계 용역이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내년에 하려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이제 하려고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도심고분 어디에 뭐 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지금 문화재 부서에서 전부 건물을 철거해서 그대로 되어 있는 대릉원지구하고 쪽샘, 황오 고분군, 황남리 고분군 전체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원을 조성하든지 뭘 하든지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주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금 전 이야기한 명보극장 리모델링도 포함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거기 명보극장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 가고요? 위에 쪽샘 그 부분...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도비를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삭감됐네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

왜 적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적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다른 고도육성센터 건립과 그 위에 시설비 이런 것을 전부 감하고 남은 것을 모아서 고분공원조성사업 시행계획 기본설계를 하는 예산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처음 예산안을 1억 5,000만원 잡았다가 지금 엄청 많이 올랐다,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처음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모아서 이월해 놨습니다. 이월시켜 내년에 가서 기본설계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76쪽 첨성대 천문과학공원 건립추진 해서 예산 전액을 반납했는데 이것 왜 반납했습니까? 어떤 사유로...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고 지금 왜 반납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2009년도에 첨성대 천문과학공원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때 과학기술부와 경상북도에서 판단한 결과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고 이것이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돼서 인가가 안 났습니다.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다른 사업들 삭감한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처음 취지는 좋았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국비도 없고...

최창식위원

없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서 79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81쪽 잔디게이트볼장 조성 그 다음 건천테니스장 정비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우리시에 잔디게이트볼장이 33면 있습니다. 그 중에 천연이 3개, 인조가 20개, 크레이 경기장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개 정도 추경에 해서 잔디를 깔려고 합니다. 그 다음 건천테니스장은 건천쓰레기소각장 내에 두 면이 있는데 한 면은 울타리와 바닥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한 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정비를 할...

백태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지금 3,000만원인데 이 정도 들어갑니까? 꼭 울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한 면에는 울타리가 되어 있는데 한 쪽에는 울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정리를 하려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설계해보고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울타리 하는데 3,000만원 든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울타리와 바닥까지 한 면을 다 정비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 바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잔디게이트볼장 지금 인조로 깔려있지요? 인조로 깔려있는데도 있고 그냥 일반 흙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천연잔디도 있지 않습니까? 천연잔디는 지금 여기 황성공원 옆에 있는 거지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게이트볼장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동네에 이렇게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천연으로 깔아서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천연은 황성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고요.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천연잔디로 깔아준다는 얘기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인조잔디입니다.

김동해위원

인조잔디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인조입니다.

김동해위원

몇 군데 깔아주는 거예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한 군데입니다. 지금 황남동 노인...

김동해위원

거기에 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금장 앞에 거기 한 군데 할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인조로 까는 것이지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인조로 깝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8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피아노 구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피아노 구입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통합지원팀의 구축에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4,550만원이 있었는데 추경 때 1,200만원이 추가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활용하고 나니까 집행 전에 이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보다 우리 수련관에 필요한 피아노를 하나 사자고 바꾼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피아노 없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원래 없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피아노 한 대에...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학생들 방과후를 하기 때문에 좀...

정복희위원

한 대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한 대입니다.

정복희위원

한 대에 740만원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공연도 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서 85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87쪽 민간자본보조에 문화관광 IPTV글로벌방송 R&D사업이 국가지원사업인데 3차년도로 되어 있어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그러면 1차년도에 얼마 지원됐지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1차년도에 2억 지원했습니다.

김동해위원

2차년도는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매년 2억씩입니다.

김동해위원

2억씩인데 올해는 어떻게 4억이 됐지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올해는 2차년도하고 3차년도인데, 4억 중에 3억만 확보하고 1억이 미진해서 이번에 1억 확보하게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IPTV라고 5차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총 우리가 150억쯤 듭니다. 150억 드는데...

김동해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요. 민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동국대학교에 IPTV국이 만들어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이것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된...

김동해위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것은 당초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해서 하도록 처음에 그렇게 업무협약이 됐습니다. 협약이 되어서 국가에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M&A를 체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체결하면 잘해야 되겠네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할 것이냐... 동국대학교에 우리가, 경주에 유치해서 동국대학교에서 제안해서, 프러포즈해서 제안이 되어 결정되어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해위원

지금 보면 힐링센터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이것 말고도 보면 동국대학교와 연관된 게 지금 산업협력센터도 있고 창업보육센터도 있습니다. 학교발전이 우리시의 발전이라는 건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MOU 체결해버리면... 체결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미래를 보고 또 예산도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도비 내려온다고 국비... 학교에서 로비를 하든지 해서 받아오면 국비, 도비 부담해야 되고 시비 부담해야 된다, 무조건 생각도 안 해보고 MOU 받아왔으니까 얼마 요구하면 MOU 체결해 버린다, 지금 이런 게 사실 많잖아요. 이게 지금 뭐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글로벌 IPTV라는 것은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경주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이게 만약 완료가 되면 우리 경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분야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김동해위원

과장님 진짜 모르시네요. 이게 어떤 방송인지도 모르시네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IPTV가요...

김동해위원

지상파입니까 아니면 케이블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건 CJ에다 그냥 노선만 깔아서 주는 겁니다.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이것은 인터넷으로, 현재 종편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는 지역케이블 쪽으로 다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콘텐츠 글로벌방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신블루산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도 옳게 모르잖아요. 돈만 그냥 던져줘 버리고... 지금 적은 돈도 아니잖습니까? 돈 던져줘 버리면 끝이잖아요. 뭐냐 하면 외부에 어떤 학교라든지 지원을 해줄 때 우리가 돈만 지원해주지 어떤 감사의 권한이 있습니까? 집을 짓는지 어떤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돈만 지원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심사숙고하시라는 거지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결국은 생산품이,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가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경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면, 돈을 이만큼 투자하는데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지원금액을 보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면 몇 억을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MOU 체결할 때도 보면... 뭐든지 할 때 처음부터 똑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똑바로. 미래도 내다보고 예산도 생각해보고 주위 여건 모든 것을 몇 번이나 생각해서 MOU 체결하는데, 덜렁 MOU만 체결해버리니까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낭비가.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조금 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년도해서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아닙니다. 5차년도까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5차년도까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5차년도라면 2년하고 금년까지 3년째 지원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 성과가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사업한 성과를 이야기하시는데...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지금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동국대학교에 가면 IPTV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번쯤 가봤는데 아마 이게...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자체 6억입니다.

최창식위원

6억. 시비 지급까지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시비 지금까지 4억 지원됐습니다.

최창식위원

4억인데...

김동해위원

아니지, 6억이지요. 지금 예산 4억 갖고 한 것 아닙니까?

최창식위원

아니지요. 당장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기존에 3억하고 금년 포함해서 4억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지금 4억 확보됐고요, 올해 1억 더 확보해서 지금 4억이, 3～4차년도 되는 것입니다. 2억은... 지금 전체 4억입니다.

최창식위원

아니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존에 2억, 3억을 신청해서 금년에 모자라니까 추경에 1억 더 보충한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그전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게 2년차, 3년차 예산입니다.

최창식위원

2011년도, 2012년도까지 한 이 내역이 있을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매년 1차년도씩 1년에 2억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1차년도에 2억, 2차년도에 2억인데 3차년도에 지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전체 6억이네요. 6억.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지금 전체 6억입니다.

김동해위원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가야 됩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4억 더 들어가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3년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나타났습니까?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인지 사업을 말아야 될 것인지 중요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지금까지 매년 정산을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최창식위원

정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5차년이...

최창식위원

IPTV 글로벌방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조금 전에 경주 관광지가 어떻고 하는데 관광지가 무슨 연결 됩니까? 지금 이 방송하고 관광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그 연결되는 내용을 좀 압시다.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것은 사업이 지금 5차년도까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성과가 100% 나오지는 않습니다. 5차년도까지 완료돼야만 성과가 나오는데 지금 3차년까지 해본 결과 이걸 함으로써,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경주가 시행하게 되고요. 시행하고 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을 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 현재 2차년도까지 지원하고 금년 말까지 3차년도 지원하고 있는데 3차년까지 결과가, 아직 2년 남은... 2년을 마저 해야 성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윤곽은 드러날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우선 1, 2차년까지는 거의 다 장비, 프로그램개발 이쪽입니다. 이것이 블루산업, 신산업이 되다보니까 없는 사업을 새로 개발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장비가 구입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할 단계까지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국장님, 그것 하나 하려고 5년 동안... 장비 하나 사 넣고 1년 있고, 장비 하나 사 넣고 또 1년 있고 이렇게 하면 그 사업이 뭡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연구를 계속 하면서 기본 장비는...

최창식위원

방송하는 것 앉아서 돈 따먹기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그렇네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이게 블루산업이기 때문에 금방 1년 만에 완성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방송국 아닙니까? 방송국 하겠다는데, 방송국 그런 방송을 하겠다는데...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방송을 하지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문화관광콘텐츠도 개발해야 되고 방송하는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방송국 하나 차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창식위원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줘가지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전문인력도 양성하는 방안이 어떻고 이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당장 1～2년 해서 어떤 성과품이 나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이해가 아니고... 이해를 구할 일이 있지요. 자꾸 이해하라고 하는데 그 이해는 무슨. 예산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이해해달고 해서 어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5년까지 다 연구가 되면 이제 완전한 IPTV 글로벌방송이 되지요.

최창식위원

그 밑에 실감미디어산업해서 R&D 기술구축 성과확산사업 지원 했는데 도비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지금 도비 받았습니다. 도비를 올해 4억 받았는데 도에서 세입을 4억 잡았다가 감하게 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직접 동국대학교에, 국비와 도비는 동국대학교에 직접 주기로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도 동국대학교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 사업도 동국대학교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와 나주시에 있는 나주대학교가 동시로, 그러니까 컨소시엄으로 정부에서 따낸 그런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왜 우리가 이렇게 동국대학교에 지원해야, 금년도부터 1차년도 시작이네...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이제 시작입니다.

최창식위원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뭡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이건 실감미디어라고 해서...

최창식위원

실감미디어라는데, 실감미디어는 뭡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실감미디어라는 뜻은 말입니다. 사용자 만족을 위한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감각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최창식위원

국장님, 동국대학이 뭡니까? 학교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학교연구소에서 하고 있지요. 실감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2D, 3D, 4D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실감미디어라는 것이 3D, 4D차원입니다. 직접 냄새도 맡고 느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학교가 연구 개발하는 데 맞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도 산학협력단이 있어서...

최창식위원

시에서 돈을 전부 대 주면서 용역 개발하라는 겁니까? 그 학교에서 뭐합니까? 학생들 등록금 왜 받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시에서 돈을 다 내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국·도비는 바로 줘 버리거든요.

최창식위원

이 외에도 지금 국가에서 애들 학교 지원하고 있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로 또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지요.

최창식위원

그러면서 왜 학교에서 시에 손 벌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시에 손 벌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기술을 선점하겠다고 해서 과기부하고 ...

최창식위원

그러면 기술한다면 시에서 전부 다 예산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건 전라남도와 경북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만 설명하세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IPTV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사업실체가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시에 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고. 또 지금까지 5차년도 사업인데 지금 전체사업비 중에,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얼마고 자부담 얼마고 시비 얼마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IPTV 전체 사업비가 150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150억인데...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국비가 107억이고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비가 107억.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도비가 10억, 시비가 10억이고 자부담이 23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부담 23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 다음 국비가 107억이고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107억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을 좀 하시고, 사업의 중요성과 이 사업을 했을 때 장래에 우리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당초예산 때 하고 몇 번, 상임위원에서 다 말씀 드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희미하게 답변하셔서... 우리가 MOU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6억이 투자됐고 앞으로 우리 시비를 4억 더 지원해야 되는데...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억하고 내년도에 한 2억만 더 하면...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가 시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시비 안 주면 사업을... 시비 줘야 되지요. MOU 체결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1차년도 할 때 동국대학교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사업을 승인받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와서 안 줄 수가 없어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 하면, 내가 안 물어보면 예산 깎일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MOU 체결해서 우리가 안 지키면 불이익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안 지키면 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어떤 불이익보다도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행정신뢰도 있고... 우리 정부와 학교, 저희들이 MOU 체결해서 성과를 했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신뢰도도 문제 있고 국비지원도 안 들어오고,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 할 수 없나... MOU 체결 받은 쪽에서 이미 수십% 해온 것 같으면 시에다가 내놓으라고 소송 걸 것인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당연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소송 걸 것 같으면 안 해줄 수 있나, 못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안 줄 수는 없지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안 세워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다 한단 말이에요. MOU 체결해주면 이미 기 투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때가면 그렇게 되지요.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시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하나의 부채가 되면 소송제기 한다니까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리고 우리가 시비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국비 지원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동국대학교가 우리 지역의 큰 대학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하는데, 우리 경주에 할 수 있는 기관이 동국대학교하고 또 어느 기관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이 사업은 지경부에서 전국 대학교를 상대로 다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아 심사해서 이 사업은 동국대학교가 제일 낫겠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결정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결정을...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정부가...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안 하니까 우리시가 동국대학교에 편파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전국 500개 대학 중에서 자기가 미디어산업에 하겠다고 요청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 많은 대학 중에 엄격한 전문가들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신기술 공모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협약을 하고 난 후에는 여러 가지 기관을 정하는 것도 전부 다 정부가 했다 그 말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따라야 되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예, 예산과장님 밖에 계시면 좀 들어오시라 하세요. 이것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국비를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에서 300억짜리 아이템을 따왔다. 그러면 300억 따왔으면 도비 무조건 부담해야 되고 우리 시비 무조건 부담해야 되네요? 이것 국가직접지원사업이거든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것은 제안서를 요청할 때 말입니다, 신청할 때 도비, 시비 얼마 하겠다고 프러포즈 안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신청해봤자 국가에서 지정을 안 해줍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처음 MOU 체결 할 때부터 우리가 허가를 내주셨으니까 이게 된 거네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김동해위원

맞지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의회에 보고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김동해위원

의회에 보고... 의회에 자꾸 떠넘기는데 집행부에서 이 큰 150억 사업... 그 다음 실감미디어 이것 전체 사업 얼마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실감미디어사업은 전체가 1,847억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1,847억짜리입니다.

김동해위원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게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전체 동국대학교와 나주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에서 무조건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줬으니까 예산 주자, 이게 아니라 처음 할 때 어떤 목적에 우리시가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어떠한 혜택이 있다, 앞으로 또 비전은 어떻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이 사업이 있으니까 시가 MOU 체결해서 지금 밀어 붙인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이것이 각 대학교에서도, 우리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갖는 동기도 이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이 사업이,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우리가 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일 적합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 우리 예산과 조계장님 답해주십시오. 국가 직접지원사항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시비를 부담 안 하면 경고 먹고 하는 것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MOU잖아요. MOU체결한 것이잖아요. 이것 지원 안 되지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시가 신청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동국대학교에서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경주시에서 입장을 다 고려해서 승인됐기 때문에 국가가 지정해주고 지금 3차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지요, 안 해주면 안 되지요. 다음에 사안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의회에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사업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공보전산과장 김대길 만약 국가지원사업인데 예산을 확보 안 해주면 다른 국가지원사업을 경주는 하나도 못 받는...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예산과장님, 계장님한테 답변 들었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시라고 해서.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국장님, 사실 우리 문화재 예산이 시에서 국·도비 신청하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 도의원이 지정해서 내려온 것도 있고 또 각 사찰이나 이런 곳의 부탁으로 로비해서 받는 국·도비가 있는데 보통 당초예산을 하게 되면 언제쯤 국·도비 내시가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국·도비 내시는 보통 11월 정도, 10월, 11월 그때 내려옵니다.

이만우위원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려드리는 것은 예산신청을 해서 예산 심의를...

이만우위원

이미 올라온 예산을 알려줘 봐야 사실 필요가 없고요,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계상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문화재 사찰 같은 곳은 이름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는 게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가보고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대충 파악을 해봐야 예산을 승인할 때 우리가 적정한 예산이다, 부족하다, 남는다고 판단해서 조정할 것인데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보조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기에 저희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깎을 수 없고 그대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로비에 의해서 안 해도 될 사업도 모두 해야 되니까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낭비가 되는 상황인데 특히 문화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같이 보조 비율을 해주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 사실 내려오는 것은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으면 위원들 각자 사업장을 가보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앉아서 국·도비 내려온 것이라고 보고만 있고 이것은 사실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개를 해 주고 사업이 내려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항상 공개를 합니다만 간혹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라야 합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이어야 되고 전문위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하는 것보다 보수내지 보강을 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가짓수가 많아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하고 꼭 필요한 문화재인 경우에는 위원님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국가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비등록문화재 등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사찰이나 문화재 주변정비는 사실 밑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주변정비를 했으면 어느 한도까지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쪽 구석에 하는 것도 주변정비, 나무 심는 것도 주변정비로 올라오고 어떤 사찰을 보면 68페이지도 나옵니다만 불국사 경내 수원지 주변 및 배수로 긴급보수라든지 전부 시비인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수해복구입니다.

이만우위원

수해복구가 1억이 넘으면 국비를 받아오든지 이것은 정말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사찰이나 이런 곳에 덮어 놓고 위원들도 꼬집어서 말도 못하고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판단하셔서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이것을 올리지 말든지 아니면 사전에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면 저희가 가보고 판단해서 이것을 삭제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책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올라온다고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재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같이 가보고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특히 문화재과에서는 국·도비가 올라오면 첫째 현장을 가보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다가봅니다. 전문위원과 같이 가봅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항상 이야기하면 가르쳐줍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항상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추경이나 본예산을 하기 전에 국·도비 내시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을 꼭 해서 위원들에서 알려주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보통 이 사업 전부 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삭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비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 예산이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죠.

최창식위원

어떤 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온 지도 모르고 도에 올라가서 도의원들이 로비해서 도비를 내려 보내면 시비는 꼼짝 못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이 적합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도비가 붙으니까 그냥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앉아서 예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러나 일단 국·도비가 내려온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수하거나 재건축할 사유가 충분히 있어서 하는 것이지 전문위원이 조사를 하고 직원들이 다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런데 문화재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우리가 사정을 하고 그럽니다.

최창식위원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경주에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어떤 때는 위원들이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헷갈리는 것이 많습니다. 삭감하려고 보면 국·도비가 붙었는데 삭감하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예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계속한 사업인데 공보전산과에 실감미디어사업은 2012년도부터 한 사업인데 몇 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도 5년짜리입니다.

최창식위원

이것도 MOU를 체결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것도 다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2010년도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최창식위원

2010년도에 체결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도비는 시를 통해서 4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도에서 국비와 도비는 직접 대학교에 주겠다고 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에서 바로 줘야 되거든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렇게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도비가 4억입니다. 올해부터 직접 주도록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시에 주지 말고 직접 주라고 하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예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시에서 5년 동안 MOU 체결하면서 시비는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10년 동안입니까? 5년 동안 말입니까?

최창식위원

예.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5년 동안 부지 포함해서 22억입니다.

최창식위원

경주시가 22억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부지 포함해서 매년 2억씩 지원하고 12억은 풍류화랑벨트체험부지 내에 1,000평 정도 같이 사용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사업은 5년간이고 2010년에 MOU를 체결했고 시가 22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추가경정예산은 현재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도 있죠?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새로 하다가 그렇게...

이종근위원

(나) 하다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추경을 받아서 새로 하는 사업도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일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런 것은 예결위에서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시비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면 끝이고 안 하면 올라가고 거기에 꼭 붙어서 내려오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것은 없는데 할 필요성은 있죠.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지난번에 견우와 직녀 행사는 의회 통과도 안 받고 시 자체에서 예비비를 당겨서 행사를 했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의회가 시끄러웠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진행하면서 견우직녀 행사가 로맨스행사로 왔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예산을 주면 잘한다고 야단법석이지 않았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 예산을 줘도 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획이 없는 것을 자꾸 올려서 낭비를 할 수 있도록 낭비는 아니지만 이런 예산은 잡지마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때 당시 견우직녀행사를 할 때 사업주최가 개인이 했죠? 황 모 씨가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경북방송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북방송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자체 비용을 넣었잖아요? 얼마를 넣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자부담을 냈죠. 자부담을 하기는 했는데...

이종근위원

(나) 자부담이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자부담 1,000만원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올해는 궁극적으로 예산을 줘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첫째는 콘텐츠 내용 자체가 너무나 부실했고...

이종근위원

(나) 부실했고, 한번 해보니까 좋다고 해놓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여러 군데에서...

이종근위원

(나) 평가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렸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부실했고 여러 군데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올린 이후에 평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봤기 때문에 이것은 콘텐츠 보강을 많이 해야 되겠다, 보강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했는데 예산도 마침 시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도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과 의회에서 판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안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렇게 하니까 자꾸 위원들이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조사, 현지답사 여러 가지를 해보지 않고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붙인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 로맨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불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반월성에 비단전동차 예산이 그때 얼마였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전동차는 사적공원에서 했는데 그것은 아마...

이종근위원

(나) 예산을 모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마 5～6억 정도 될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저도 몰라서 물었는데 추경에 들어갈 것 없고 예산 준 것 가지고 제작이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작이 되어서 1월에 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1월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1월에 오게 되면 2월쯤 되면 그것이 운영이 되겠네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시험운행을 하고 바로 들어가죠.

이종근위원

(나) 다른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2월부터는 운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총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추경을 하기 때문에 굳이 국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 부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MOU를 체결할 때 사실 MOU는 법적인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MOU를 체결하기 전에 사실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데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시는 이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아니면 상임위에 상정을 하고 MOU를 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는 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지금 컨벤션센터도 그렇고 컨벤션은 우리가 무조건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부분도 사전에 다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도 일방적으로 태권도협회와 MOU를 체결해놓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앞으로 국장님이 이 조례를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MOU라든지 큰 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에 어떤 토론이나 의견을 안거치는 경우에는 MOU 체결을 못하도록 지원을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했는데...

김동해위원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간담회나 전체적으로 안했지만 MOU를 할 경우에는 의장과 상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MOU가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장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했으면 위원들에서 공지를 하든지 설명을 해 줘야죠. 이것이 지금 안돌아가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따지면 안돼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설명도 하지만 간담회를 할 때 전부 의견을 묻고 다합니다.

김동해위원

무엇을 물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다 그렇게 합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물어봤습니까? 태권도 대회 할 때는 MOU부터 체결을 하셨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는 사전에 보고를 했고 나중에 또 간담회...

김동해위원

아니, MOU를 체결하고 보고하면 뭘 합니까? MOU 체결은 경주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겠다고 MOU를 체결해 놓고 의회에 와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순서적인 면이 잘못 되었으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의회에서 하고 난 뒤에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과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 설명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예산심의와 승인을 하는데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각 사업들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조금 전에 공보전산과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잡아서 동국대학교와 관련된 사업이 그 외에 또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양·한방과 여러 가지가 있죠.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보니까 다른 과에도 있더라고요. 시에서 동국대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협의를 해보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국대학교만 하지 마시고 관내 대학인 위덕대도 다 있어요.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관련 과에서 제대로 사업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조금 전과 같이 정확하게 전달을 못한다고 하시니까 그 학교에서 와서 설명하면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학교도 연관이 되면 그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그것은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잠깐만요. 이종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MOU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안하고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원활하게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죠. 집행부가 다급하다는 이유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의회 공지를 안 하든지 하면 삭감을 하면 됩니다. 시장이 MOU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연히 의회에 와서 MOU를 하는데 급하다고 해서 의장이 동의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들어오면 의회간담회, 전체간담회, 상임위간담회를 공지하고 집행을 할 것이고 이번에 최부자아카데미 문제도 의회에 공지를 하지 않고 MOU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삭감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도 집행부가 원활하게 일을 잘하기 위해서 법적인 강제조항은 없지만 집행부, 시장으로서는 일을 잘하는 목적이잖아요. 잘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의기구인 의회에 사전협의를 구하려면 간담회를 당연히 해야죠. 안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집행부도 순리적으로 가지 않겠나, 주민의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들이 시민에게 공지를 못하지만 대의 기구인 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면 동의해 주면 좋다, MOU를 하시라고 하면 예산승인 안 해줄 이유도 없고 그때 가보면 토론이 나올 수 있고 급하다는 이유로 바로 해버리면 의회가 이렇게 등한시 되느냐, 그러면 예산을 삼각하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조금 전에 김일헌 전 의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 간담회에서 집행부가 MOU 체결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동의를 받고 만약 사업이 올라오더라도 삭감할 이유도 없고 논쟁거리도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죠.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동의도 없고 설명도 없고 MOU가 체결되는 견해가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것을 삭감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집행부에 가서 왜 이렇게 했냐고 물었으니까 시기적으로 다급해서 했다는 말이 나오고 의회에 간담회나 동의를 받지 않고 했느냐고 했더니 집행부가 하나 같이 다 그럽니다. 의장 동의를 다 받았다, 의장과 상의를 했다고 이런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원망보다는 의장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대의기관인 의장이 이 내용을 동의 해줬으면 그 다음에 의장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에 항의를 못합니다. 또 의회의 의장이 대의기관장인데 동의해 준 것을 가지고 삭감하려고 해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가 집행부와 얘기를 해봤더니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것은 집행부만 탓할 것도 아니고 의장이 만약 동의를 해줬다면 위원들한테 하다못해 통지를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하든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하든지 설명을 해 주면 예산 때 와서 이렇게 날을 세울 일은 없습니다. 양쪽 다 책임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을 받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협의는 사실 의장님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서 89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96쪽에 보면 해외새마을사업 마다가스카르와 민간자본보조에 해외새마을사업이 전액 감액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마다가스카르에 대해서 새마을사업을 하려고 지난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마다가스카르 국내 사정이 대통령선거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근 포항시가 새마을사업을 선점했습니다. 포항에서 새마을회관을 짓고 했는데 큰 효과를 못보고 있어서 경주에서는 마다가스카르 새마을행사를 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원래 정부에서 인준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아직까지...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인준 없이 자치단체 자체로 해외 새마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는데 내년에는 베트남 쿠에씨, 캄보디아에 다문화가정방문행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시장님이 마다가스카르 행사를 가실 때마다 자랑한 그 나라가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 사정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89페이지에 직원역량강화교육이 전액삭감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올해 대선이 있었는데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2박 3일이나 1박 2일씩 콘도에서 직원역량강화교육을 계속 합니다. 올해는 우리시에 행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연말 대선과 맞물려서 올해는 행사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직원 교육은 꼭 연말에 하는 법은 없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올해에는 직무교육에 치중을 했습니다. 전문교육과정에 치중을 하고 올해 시 자체에서 하는 역량강화교육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런 예산이 사실 직원교육이나 역량강화 예산은 삭감하면 당장 야단이 날 것인데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교육도 안하고 전액 1억을 삭감시키는 것은 예산세울 때 계획이 충분히 안 섰든지 안 그러면 성의가 없든지...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올해 꼭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봄부터 매년 없던 행사가 엄청 많아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났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위탁교육비 과목 내에 교육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라든지 분야별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은 전액 삭감을 하기로...

이만우위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되어 있으면 그건 안 해도 되고 다른 데 비용이 많이 들어 있으면 되어 있더라도 내년에도 추진을 하지 마세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1억을 삭감을 시키고 합니까? 알았으면 내년도 예산에 삭감시켜도 되는데 몰라서...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97쪽 월성 천원마을회관 증축, 후곡마을회관 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월성이 어느 동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월성동입니다. 천원마을은 교리에 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전통한옥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전통한옥을 하는데 건축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되었고 후곡마을은 동방동인데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년에 한옥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한옥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공사비가 증가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천원마을은 몇 평입니까? 평수가 다 다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다 다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나는 6,000만원 증액이고 하나는 2,000만원 증액이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평수가 좀 다릅니다. 한옥 골기와 기준이 마당면적 150평방미터 이하의...

일헌

김일헌위원

증축하는데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증축하는 겁니다. 당초에 세운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처음에 조사할 때 문화재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올려야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동방동 후곡마을은 눈썹기와로 하고 교동은 골기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처음 신청할 때 몰랐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몰랐습니다. 그때는 마을에서 이 예산만 하면 된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마을에서 신청을 받을 때 처음에는 이 예산만 하면 된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동에서 다시 신청이 들어와서 증액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92쪽 경주시 인구증가 업무추진은 전체삭감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2011년도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별도로 한번 매년 세울 것이 없어서 전액 감안을 했습니다. 2011년 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2011년도 시정새마을과에서는 전액 삭감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100만원, 2011년도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예산심사 의사일정을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조금 늦추려고 합니다. 예산과 관계된 질의는... 중간에 화장실 가실 분은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30분을 늦추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과 관련된 것만 물어주시고 답변도 가급적이면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91쪽에 보면 경주시민의 날 행사에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가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시민의 날 행사 때 크게 했는데 이번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하는 내용을 시민체육대회가 있어서 체육대회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만 간단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내년 예산은 반영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내년 예산을 확대해서 이대로 시행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안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안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98쪽부터 109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43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108쪽이고요, 말 많았던 보훈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인복지회관과 합치는 안도 있었는데 결국은 예산 32억 들여서 내년에 공사를 하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분명하게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32억을 가지고 다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의원 생활은 얼마 안됐습니다만 공사 대부분을 보면 추가 경비가 더 듭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자꾸 늘어납니다. 운동장을 지어도 그렇고 건물 하나를 지어도 그렇고 공사를 해도 그렇고 자꾸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전부 늘어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이 예산을 가지고 추가 경비 없이 짓는다는 것은 확신하시죠? 추가 경비가 없습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는 추가 경비 없이 짓도록 하고 보훈회관 설계할 때부터 4,000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지금 이 돈으로 완벽하게 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집행부를 보면 어느 부서든 간에 늘어나기만 늘어나지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 않는 것은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하게 문화재가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공기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 이것을 할 때 말이 많았지만 다음 예산할 때는 더 이상 예산이 없습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서 109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120페이지를 보십시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교부세 8억이 삭감되어서 시비 8억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예산을 못 받았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8억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쪽으로 줬습니다.

이만우위원

장애인복지회관 쪽으로 줬다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비경상적 수요로 특수목적이 없다고 해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경상적 수요분으로 특수목적이 있다고 해서 8억을 줬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124페이지로 올렸습니다.

이만우위원

그쪽에 새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꼭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이 비경상적 수요라고 특수목적이 없다고 해서 옮겼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20쪽 동천 시립화장시설 철거 및 주변정비가 기정액이 6,000만원에서 1억으로 4,000억원으로 늘었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주변정비를 하는데 총예산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아니고 이 주변을 정비하려고 기본적으로 주변을 정비하려면 예산을 얼마로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철거비이고 정비하는 것은 관련 위원님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무엇을 하면 좋은지 수요 조사를 받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이것은 순수 철거비용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순수 철거비입니다.

정복희위원

2013년에 1억이 책정되어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순수 철거비만 1억입니다. 4,000만원은 석면 때문에 철거비가 더 든다고 했습니다. 이미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이만우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할 당시에 국비보조금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해줬는데 이것을 받아서 다른 곳에 하면 노인복지회관 처음 예산을 받을 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국비는 8억을 받았습니다.

최창식위원

왜 8억 받은 것은 안 하고 시비를 보태서 다른 곳에 보냈습니까? 그 목적에서 하다가...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작년에 국비를 편성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아니, 노인종합복지관에 8억을 받아서 8억이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시비에 8억이 더 추가되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분권이고 국비는 작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8억을 받았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표시를 못합니다.

최창식위원

조금 전 이야기는 장애인시설로 돌렸다고 했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시 분권교부세입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전체 35억인데 맞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총 48억입니다.

최창식위원

총 48억인데 그러면 금년 예산은 35억을 요구했네요. 그렇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작년 예산이 13억이고 올해 35억으로 총 48억입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19페이지 산내 대현2리 동편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동편마을이 대현2리 본 마을과 4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마을에 위치한 대현2리 경로당은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2013년부터 있는데 굳이 정리추경 하면서 이 동네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여기는 노인수가 23명...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경로당 요구하는 데가 노인수가 많거나 마을편의가 안되어 있는 곳이 올라오지 턱없이 있는데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리추경의 의미를 아십니까?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 하는 것이 정리추경 아닙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왜 신축을... 형평성에 맞아야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가 과장님 친정입니까? 왜 해줍니까? 정리추경의 개념을 아셔야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201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 예산에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올렸는데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산내경로당은 내년에 하나도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산내면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헌

김일헌위원

요구는 다 요구를 하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산부서에서 감액되어서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다급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만 개념에 맞춰야 되잖아요. 정리추경은 당초 사업에서 하다가 부족분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이 올라오니까, 읍면마다 사안이 많잖아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오지마을인데 24평 소규모로 하는데...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내년에는 산내에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산내에 없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서 146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예산서 14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154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대행수수료는 위탁운영대행수수료인데 위탁한 곳에서 무엇이 추가된 것이 있어서 5,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아닙니다. 당초 계약분인데요,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당초예산을 받았는데 위탁을 주는 금액이 부족한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왜 예산을 부족하게 올렸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전체 금액이 많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금액을 적게 줘서 합의를 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도 위탁을 주는 것을, 그러면 위탁 계약 금액이 부족하게 해서 예산을 못해준다고 감액하고 선심성 좋게 안줘도 되는 곳은 많이 주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3년간 12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계약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61쪽입니다. 배상금에 보면 소송판결에 따른...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회계과입니다.

정복희위원

죄송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예산서 155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157쪽입니다.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우편료는 예산이 줄어들었고 또 그 밑에 ARS시스템 암호화 구축비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작년까지 독촉고지서를 건수마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법이 조금 바뀌어서 체납안내문을 한 사람 당 10건이 되어도 안내문 1건으로 하나로써 갈음하기 때문에 독촉고지서를 안내문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고, 암호화 구축사업은 현재 ARS하는 사업이 크게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절감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서 159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161쪽에 소송판결 따른 배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재료비에 물품전자태크 구입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그 밑에 가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또 장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재료비에 갔다가 다시 물품취득비로 갔는지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재료비에서 물품취득비로 간 것은 그 당시에 기계는 스티커를 물품에 부착하는 것인데 물품을 안 하고 밑에 물품태크를 읽어주는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바꾼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은 도로과에서 2010년에 중앙시장 앞에 차도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확장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저희가 선급금 8,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공사는 주민들 반대로 경찰서 협의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한 뒤에 선급금 8,200만원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또 숭덕전 정비공사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줬거든요. 이 사람이 이 공사는 이 공사대로 돈을 주고 선급금은 따로 받아내도록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선 지급해 주고 같이 소를 제기해서 당초 줬던 그 업체에 다시 돈을 받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도로과에서 중앙시장 앞에 했을 때 그런 것을 면밀하게 따져서 사업을 안 하고 왜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안줘도 되는 돈을 배상해 준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그렇게 되었는데 소를 제기해서 다시 그 돈을 받습니다. 달라고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회계과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수입에 국공유재산 매각금을 3억으로 잡았더라고 요. 제가 그저께 과장님과 계장님을 만날 때 사실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국공유재산은 내년에는 무조건 연초부터 시작해서 빨리 매각해서 한 푼이라도 우리 세입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162쪽 시청청사증축문제로 당초예산이 총 얼마죠?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전체 예산이 125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 추경에 25억이 되어서 완전히 확보되는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예산 25억만 되면 전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최창식위원

당초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125억 안에...

최창식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왜 안 올렸죠?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재정형편상 한 번에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원래 당초예산을 올려서 금년 연말이면 끝난다고 한 사업이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당초예산을 준비를 했어야지, 당초에 돈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 또 올리고 그게 한 가지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추경하기 전에 75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106페이지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선급금을 준 것에 대해서 주민반대로 인해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숭덕전 정비공사에 선급금 준 것을 공제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소송을 해서 그 결과 판결대로 지불을 하고 이것은 별도로 하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무슨 대책에 의해서 선급금을 받겠다고 했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앙시장 앞 차도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선급금 8,200만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다시 숭덕전 정비공사를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숭덕전 정비공사에 대해서 돈을 내줄 때 당초에 선급금 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사비를 줬거든요. 나머지 공사비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공사는 이 공사이고 저 공사는 저 공사인데 왜 제외하고 주냐고 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서 경주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2, 3심에 패소를 해서 이것은 법원 판결대로 그대로 지급하고 다시 소를 제기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결과적으로 중앙시장 차도정비는 앞으로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선급금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지금 공사를 안 합니다.

이만우위원

안하면 다시 소송을 해서 선급금을 받아내야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소송해서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안했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그 당시에 했는데 1차는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대법원에서 패소된 것은 다시 말하자면 선급금을 못 받는다고 패소를 했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이 공사는 그대로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죠. 저희가 다시 소를 제기를 합니다.

이만우위원

소를 제기해서 받아낼 것입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받아낼 겁니다.

이만우위원

소를 제기 했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서 176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서 182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183쪽 자산취득비에 15톤 덤프트럭 제설용으로 차를 구입했습니까?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최창식위원

그 당시에 진입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제설장비를 또 구입하네요?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경사가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대로 강행해서 결국에는 제설장비까지 준비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실제 운영팀에 들어갔습니다만 사실 진입도로가 동절기나 폭설 시에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대비용으로 제설기와 살포기를 구입해서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차가 아니라 차에 부착하는 장비입니다. 제설차가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제설차가 아니고요?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15톤 차량을 임차해서 거기에 붙이는 제설...

최창식위원

그러면 두 개네요? 트럭용 제설기 하나하고 모래살포기하고...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최창식위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진입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태룡

정태룡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최창식위원

그 당시에 미리 제대로 안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국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경로당 신축공사를 보면 1억이면 1억은 공개입찰이죠? 경로당을 하나 지으면...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최창식위원

예를 들어서 대승마을 경로당 예산이 8,000만원인가 얼마인가 그렇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8,8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경로당 짓는데 8,800만원 예산을 받으면서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종합건설에 입찰을 보이고 그 입찰 받은 사람이 또 하청을 주고 입찰 받은 사람이 경주사람이 아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당초에는 보명건설입니다.

최창식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주가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문제가 조그마한 경로당을 짓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서 또 예산 받아서 하청을 주고 종합건설은 자기들이 몇 %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청에 내려가면 하정 내려가는 업체가 그 건물을 제대로 짓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병폐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찰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청을 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하청도 위법은 아닙니다만 원청업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위법은 아닌데 1차 업체인 종합건설에서 받아서 2차 하청을 주니까 공사가 옳게 안 되는 것입니다. 위법을 했다, 안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결국 그렇게 하다보면 변경도 해야 되고 요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공사하는 사람은 돈이 안 되니까 공사가 부실해지고 하자보수가 들어가면 그것도 제때 안 되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하지 않도록...

최창식위원

앞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입찰을 볼 때 하청을 안 주는 조건으로 단서를 추가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추진위원회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서 261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264쪽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추경에 돈이 많이 늘었는데, 물론 도비가 1억 8,000만원 내려왔기는 하지만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중앙시장을 지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가스배관 그 다음 전기선, 그러니까 중앙시장을 전부 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3년도 당초예산에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돼서 내려왔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금년도 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3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이 사업은 행자부 특별회계교부세를 도에서 받아 우리 예산을 하는 그런 중앙시장 개선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9억 2,300만원은 특별교부세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1억 8,000만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서 1억 8,000만원 도비 내려온 것이 우리가 받은 특별교부세, 그런 예산입니다.

정복희위원

1억 8,000만원은 도비?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도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우리시에 1억 8,000만원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원래 기정액이, 본예산이 9억 2,300만원이었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9억 2,300만원이라는 것은 중앙시장만 아니고 올해 2012년도 우리시 각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예산을 전부 합해서 9억 2,300만원입니다. 중앙시장뿐만 아니고 성동시장 사업도 있고 또 양남시장 사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상됐던 예산이 9억 2,300만원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그랬는데 그러면 원래할 때는 중앙시장이 거기에 안 들어갔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올해 중앙시장에 예산을 조금 낮게... 위원님 보시다시피 현재 노점상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비 안 맞도록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고 또 중앙시장 안에 건어물, 식당부를 좀 정비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뒤에... 경제진흥과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서 267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269쪽 창업보육센터 신축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창업여건이 취약해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업체에 보육센터를 설치해 거기 보육실에 입주시켜서 기술개발 및 필요한 사항을... 범용기나 작업장 제공, 기술 및 경영자 같은 창업에 필요한 종합지원을 통하여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된 창업지원보육시설입니다. 지금 동국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28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46억을 새로 투자를 해서, 46억은 중소기업청에서 18억 지원해 주고 경상북도에서 3억, 우리시가 5억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 동국대학교에서 20억 해서 46억을 하게 되면 신축을 해서 하게 되면 50실을 추가로 짓습니다. 그래서 총 78실을 거기 신청사에 바로 들어가서 보육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28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가본 적이 있어서 공간은 압니다. 1실 자체 공간도 좁고, 이게 평수가 다 나누어져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고... 지금 거기에 입주한 창업을 하기 위한 업체들이 그러니까 경주출신이라고 해야 되나, 경주 소재 대상자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경주 외의 대상자들도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우리 경주시에 있는...

성규

김성규위원

제한을 둡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주소지가 우리 경주시에 있는 사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상임위 심의 때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별도의 말씀 있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인식을 못하셔서, 저희들 설명도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번에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저도 실제로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와 관계되는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해봤고 또 실제로 학교 가서 여기도 가봤었고, 학교 가니까 여기를 또 소개해 주더라고요. 지금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나 업무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아요. 실제로 필요하고 또 특히 거기에 꼭 젊은 사람들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젊은 층에서도 지금 거기에 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한데, 상임위원회에 속하신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셨겠지만 그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 또 우리 사업운영비가 나가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얼마 나갑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우리시에 지금 위덕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2,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동국대학교에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과장님 좀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셔야지... 작년에도 4,000만 원 나갔고 내년에도...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위덕대가 2,000만원 나가고...

정복희위원

반반씩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반반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보니까 본예산이 1억 9,000만원에서... 2012년도 올해 1억 9,000만원 잡혔다가 1억 5,000만원 감해지고 4,000만원 잡혀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1억 그것은 다른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이 같이 되기 때문에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보조금이 1억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복희위원

경제인대회가 왜 창업보육센터 사업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도 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같은 보조금 명목에 있어서 그것은 거기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밑에 세목을 보시면...

정복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세목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게 아니고 혹시 이런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에 창업보육센터를 새로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안 돼서, 하려고 했으니까 사업운영비를 1억 9,000만원으로 잡아놨다가 올해 건립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이 2013년도에 이 예산... 2012년도 예산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것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시키겠습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운영비는 나가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창업보육센터에?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어디... 위덕대에 2,000만원?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위덕대에 2,000만원, 동국대에 2,000만원.

정복희위원

동국대 2,000만원.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서, 지금 28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70개실로 건물을 새로 짓잖아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또 더 나가겠네요,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육센터, 즉 말하자면 기본운영비거든요. 거기에 따른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런...

정복희위원

운영비는 정해졌다,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운영비는 더 크게 지어서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운영비거든요.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비가 아니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70개를 지었을 때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78실에 가도 그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약 물가상승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기도 올라갔지만 그것을 각 기업들한테, 그것이 잘못됐을 때 기업들한테 조금씩 보태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기본운영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동국대에 주는 것이다,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268쪽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좀 늘었는데요. 이차보전금이라고 하면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2억 1,400만원이나 늘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게 우리시에서 기업인들 운전자금을 저희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35억을 당초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자가 조금 많이 늘어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한 실적이 조금 많이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299개 업체에 797억 융자지원 요청을, 융자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체 수가 조금 늘어나게 되면 기업융자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이자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269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이 전액 감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방투자촉진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던 기업들이 우리 경주로 오게 되면 거기에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복희위원

아니지요. 국비, 도비, 시비 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국비하고 광특, 도비 다 있습니다만...

정복희위원

시비도 있고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즉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꼭 수도권 한정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인데 창업지원센터와 보육센터가 어떻게 다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전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벤처창업보육센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렇게 국비도 있고 자체 자부담도 얼마 있고...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자부담이 20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시가 한 5억을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줄 때는 시장님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일자리가 실제로 많이 창출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가 대통령선거를 겪어봤지만 정말 청년일자리 같은 것 참 중요하거든요. 요즈음 자녀 1명 아니면 2명인데 전부 객지 보내고 고생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우리시 취업문제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나 기대는 어느 정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노하우를 배워서 독립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사람이 이 기관에 가서 창업준비하는 과정을 배운다 그 말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모든 것을 배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취업도 직접 알선하고 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취업도 알선해 주고, 창업하는 사람이 아직 여러 가지 지식이 없으니까 여기 가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도와도 주고 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또 별도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설명이 잘 돼야 되거든요. 좋은 사업이 설명 부족으로 삭감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국대학교가 물론 우리 지역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동국대학교가 우리 경주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경주가 또 상당히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말 기여도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국비가 18억이 지원되는데 또 도비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지원 안 해주면서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단순하게 파트별로 가면 동국대학이 경주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동국대학교, 대학도 있고 병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우리시에서 대학에다가 여러 가지 많은 지원도 해주고 보조도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국대학이 시민들한테, 일반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부족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반감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하여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동국대학에 창업보육학과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학과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창업과는 있어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 정확하게는 산학협력단 벤처창업보육센터가 바로 여기에 하나의 기구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28실을 78실로 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는데요? 이것은 학교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잡아서 증축에 따르는 국고 도비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학교로 받는 거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지금 시설확충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학교시설확충이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이 예산은 시설확충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설확충이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시설확충에 우리가 시비를 꼭 집어넣는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학교교육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신청해서 올려서 자기들 부담하고 또 시비까지...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시비까지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자기들이 올린 것이지요? 올려서 지금 내려온 거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것은 단순히 학교시설확충 차원이 아니고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국가에 신청하고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동국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중소기업에서 18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도에서도 3억을 또 보조 합니다. 그 다음 우리시가 5억 하고 자기네들이 20억, 전체 46억 중에 20억을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그 문제는 학교시설확충차원 그런 개념보다는 청년일자리창출, 그 다음 지역에 미치는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을 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글쎄요. 이것은 엄격히 봐서 사실은 학교시설확충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학교시설확충이고 시설 확충에 따르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 사업 자체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가가 이런 시책사업을 하니까 이 학교가 증축예산을 올려서 그 다음 좀 받아내서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국가가 지정한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필이면 왜 시비를 꼭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국가 예산을 그대로 지원받으면 되는 거지 왜 시비를 꼭 집어넣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역 내에 우리 일자리창출도 일정부분 하고 있고...

이종근위원

(나) 대체로 학교시설 확충에는 이런 콘셉트가 정부에서 있을 때는 학교 자체 내의 부담률을 몇% 하고 그 다음 지원 오는 것이 관례거든요. 제가 대학에 수십 년 있어봤지만 이게 관례인데... 도비와 시비가 나오는 게 보면 조금... 내가 볼 때는 도비가 없어지니까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꼴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런 경우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꼭 그렇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도와 우리시가 같이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국가시책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현재 이것을 시행해 왔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99년도부터 28실을, 즉 말하자면 교실로 치면 28실을 거기 사업 공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8실은 자체 내에서 이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해 왔고 증축을 시도한 연도가 몇 년도인데요? 증축을 시도해서 정부로부터...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계획수립 한 것이...

이종근위원

(나) 계획을 잡아서...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올해 결정이 났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올해 이것이 결정됐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올해?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올해 결정된 것 같으면, 그 다음 학교에서 시에 의뢰가 온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원이 되니까 시에서 바로 지원되는 그런 규정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명분이 무엇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동국대학교에서...

이종근위원

(나) 달리 말해서 지역에 대학이 있으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수인력 지원도 받고 경제활성화도 되고 다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돼요. 다 되는데... 여기 시가 지원을 하는 5억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것만 좀 여쭤봅시다. 그리고 아예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할 때 시로부터 약속을 해서 올려 보냈는지, 신청할 때 아마 그렇게 올릴 거예요. 전체 예산을 얼마 잡고 그 다음 국가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도에서는 얼마 지원받고, 시에서 얼마 지원받고, 학교 자체예산을 20억을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올렸거든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나) 올렸단 말입니다. 올릴 때 이 5억이라고 하는 측정은 시하고 누가 의논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결정이 됐습니다만 작년 2011년도에 아마 모든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시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 도와 협의를 하고,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 동국대학교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요청을 했을 때 이 5억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들어갔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처음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처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조금 심각한 것이지.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뭐냐 하면 이게 사전에...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대학에서 이런 시설확충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콘셉트를 갖고 있을 때 대학에서 그 콘셉트를 따오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도 예산 이만큼 받고 시 예산을 이만큼 받으니까 국비 예산을 이만큼 내주십시오. 대체로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올립니다. 절차가...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산을 올릴 때 이 5억이라는 것을 이미 정해서 학교에서 보낼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정도로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청에 올린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그것을 중소기업청에 올릴 때 학교에서는 전부 다 콘셉트를 잡아서 올렸단 말이에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올릴 때 도하고는 협조를 했을 것이고 시하고도 협조를 했을 것 아닌가...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물론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에 할 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장님이 이 사업을 할 당시에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이 약속하겠다는 이야기...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동국대학교 총장님과 그 다음 산학협력단 단장하고 시장님께서 사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개별로 의장님과 전 의장님하고도 협의가 됐고, 여러 가지 협의가 일단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프로젝트는 창업을 할,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학교가 더 확장해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예산신청을 합니다. 신청할 때 학교 자체예산은 몇%, 도 예산 몇%, 시 예산 몇% 해주면 국가 예산 이만큼 나누어주면 다 하겠다, 이런 것을 올린다고요. 올려서 거기서 심의해서 해라,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 답변이 동국대학교 총창하고 그 다음 시장님과 의장님이 의논이 돼서 5억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답이 같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 정도만 이해를...

최창식위원

의장님은 그런 상의한 적이 전혀 없다는데...

김동해위원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이게 조금 전 IPTV 그 다음 실감미디어 또 힐링센터 이런 것이, 지금 동국대학교에 지원되는 돈이 우선 보이는 것만 해도 한 30억 돼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하고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MOU도 그렇고 절차상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당연히 의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시장님이 무조건 총장하고 해서 했다. MOU를 체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시장이 MOU를 우리 의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체결을 하니까, MOU 체결해 버리면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절차가 잘못된 것 맞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아니, 절차는 맞고... 의장이 상의해서 동의해줬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는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동국대학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46억인데 개괄적으로 해서 40억이라 치면 국비 20억 그 다음 지방비 10억, 나머지 자부담 10억 이렇게 해서 40억 계획서를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렇게 해서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보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시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사업을... 그러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는 계획만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사전에 의회까지 보고를 해서 이것 올리고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그런 성격은 제가 볼 때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난 뒤에는 보고하면 좋은데 이 사업을 올릴 당시에 의회까지 이렇게 보고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국가 예산 내려와 버리면요, 우리시는 무조건 부담해야 된다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부담하는 것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동해위원

이것 지금 부담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게 부담해야 되는 것이, 창업지원센터는 지원하도록 우리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절차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야기도 없이 국비 받아왔다고 하면 무조건을 부담해야 된단 이야기 아닙니까? 시에서는 죽든 말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선후를, 조금 전 계획을 중앙부처에 제출하가기 전에...

김동해위원

상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게 확정되기도 전에 의회에 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시의 전체업무를 계획단계부터 다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예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중앙부처에 신청하는 것은 거의 확정되는 단계 같으면 모르는데...

김동해위원

다른 과목이 아니라 이것은 타 학교에 지원이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확인 증명을 붙여서 올려야 됩니다. 말만 해서 올려서는 국가에서 지원 안 해줍니다. 그 다음 지방비가 올 수 있는 것은 지방비가 올 수 있는 확인서가 올라가야 됩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매칭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경우는 도에서도 창업지원에 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도 부담을 하고 시도 하고 이렇게 우리 지역 내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하니까 우리시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절차상 좀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우리지역 내 일자리창출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넘어가고요, 이제 됐으니까 조금 후 예산 논의할 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이제 토론 넘어갑시다.

일헌

김일헌위원

설명만 들었으면 됐잖아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런 것을 너무 자꾸 토론하시면, 다음에 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예산서 273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예산서 285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287쪽 시청사내 동경이 견사설치 어디에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당초에는 시 청사에서 견사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관리 등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교촌한옥마을 또는 양동마을에 건립하려 합니다.

백태환위원

교촌한옥마을 어디에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장소를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위치를 다시 보고...

백태환위원

그러면 강동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강동은 양동마을입니다.

백태환위원

양동마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백태환위원

장소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해줘도 오락가락 하네요? 처음에 시청 청사 내에 하기로 했고 지금은 두 군데, 교촌한옥마을에도 아직까지 정확한 장소가 없고 양동마을도 아직....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것 아니면 저것이고 저것 아니면 이것, 이런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장소는 정확하게 찾아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동경이 조형물 건립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미정입니다만 계획은 신경주역사...

백태환위원

신경주역사?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그리고 황성공원에.

백태환위원

황성공원? 그건 정해졌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직까지 위치는 어느 쪽에 하면 좋겠나, 그것은 미정입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동경이 경주대학에 사육사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중앙의 문화재청에서 조례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지침이 언제쯤 내려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곧 1일, 2일 경 내려오지 싶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대학에 동경이가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경주대학교....

백태환위원

서라벌 대학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한 200두 가까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200두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백태환위원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백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291쪽 살처분보상금이 4억에서 1억하고 3억이 감소됐는데, 이렇게 하면 살처분 보상이 완전히 끝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 중앙에서는 우리 관내에 두수가 이만큼, 보상금이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40억을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보니 적게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12월 말까지 한 420두로 8억 8,000만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은 몰라도 중앙보다도 우리가 병이 좀 적었다, 많이 해줬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감축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처분 한 보상은 이제 다 끝나는 것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발생이 되면 상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 상부에서도 지방에서 너무 국비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국비 80%, 지방비 20% 되어서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신 동경이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에 동경이 협회가 있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동경이 보존협회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보존협회가 있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보존협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외동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외동에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동경이 협회는 외동에 있고 동경이 사육지는 현재 충효에 있고, 그렇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농가에도 있고.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이 거리가 이렇게 되어서 제대로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됐습니다. 됐고. 우리시가 지금 동경이 사육지원은 이제 끝났지요? 예산 계속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계속은... 이제 지침은 문화재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의해서 시비 부담 약간씩 내려오는 것으로,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내려오는 것으로?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국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국비지원이?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게 천연기념물이 됨으로써 국비지원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문화재청에서.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천연기념물이 됨으로써 특혜 받는 것이 사육하는 지원비가 내려온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국가에서?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국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결국은 지방비도 들어가야 된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약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방비도?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대부분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사료비부터 시작해서...

이종근위원

(나) 다 국비로 된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사료비도 국비로 지원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난번 언론에 보면 지금 동경이가 천연기념물이 된 기념으로 원전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나왔지요? 월성원전이 동경이를 사육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언론보도가 한번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그것 잘 몰라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방폐물관리공단...

이종근위원

(나) 방폐물관리공단이 아니고 원전 아닙니까? 원전인가 방폐물관리공단인가...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방폐물...

이종근위원

(나) 아는 사람이 이야기 좀 해보세요. 과장님이 모르면 담당자가 이야기 해보세요. MOU 체결해서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 보존협회하고...

(나) 방폐물관리공단하고...

(나) 동경이 두 마리 사육합니까?

(나) MOU 체결내용이 어떻습니까?

(나) 지원금은 없고요?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천연기념물로 인정이 됐고 또 등록이 됐고, 그렇지요? 또 우리 지역의 우수한 기관에서 MOU 체결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구태여 지금 동경이를 사육하는 것이라든가 동경이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 등 협회가 하든지 지원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원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요?

(나) 이것도 동상을 하는데 조형물로 하니, 사육을 하니 하는 것은 협회와 상의를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이 지정되면, 경주개 동경이와 주상절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리단체가 경주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단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지금 견사 건립하고 동상 세우는 것은 관리단체인 경주시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관광차원에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 사업인데 내가 볼 때는 협회에서 먼저 좀 시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원업체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도 나오고 하면 지원... 협회는 가만히 있는데 시가 지금 앞장서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전국적으로 이 천연기념물은 경주시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관리단체가 경주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이 경주시입니다. 그래서 협회에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 자기들도 애견 애호차원에서, 개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한 200두를 사육하면 사육현장에 한번 나가봅니까?

(나)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거짓말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그 학교에 근무를 하다왔어요. 이미 천연기념물로 확정이 됐고 인정받았으면 기존에 있는 동경이 사육장에 좀 자주 가보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관리면도 소홀하고, 두 번째로 지금 MOU 체결해서 지원을 어떤 것을 받는 건지도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이 천연기념물이 돼서 시에서 이를 관리하고 여기에 따라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예산을 넣어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기초조사, 기초자료를 좀 이해시키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상고도에 천연기념물로 인정됐다, 이것 밖에 더 있습니까? 천연기념물로 인정되고 난 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보존계획이라든가 홍보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담회 때 와서 설명한 일도 없지 않습니까? 천연기념물 됐다고 하니까 불쑥 나타나서 먼저 조형물이나 만들겠다, 시청에 개나 키우겠다, 이런 발상은 내가 볼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서 293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예산서 299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정복희위원

301쪽 보면 시설비로 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있고요. 또 그 뒤 303쪽에 가면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앞의 것은 국비가 8,000만원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과 이 사업이 다른 것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똑같습니다.

정복희위원

똑같은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해놨지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누어졌기 때문에 국비가 8,000만원이고 그 다음 도비가 1억이고, 시비 부담은 없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은 똑같은 사업 맞지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정복희위원

소나무재선충병 시설비는 소나무를 잘라내서 거기에다 약품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은 훈제인데 그 훈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니까 하여튼 시설을 하는 데 들어가는 거겠지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똑같은 사업인데 301쪽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내려오고 303쪽에는 또 도비만으로 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업을, 그러면 여기 도비를 여기다가 갖다 얹어서 하면 되지 왜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이렇게 따로 나왔냐 이 말입니다.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그것이 앞의 것은 국비보조사업비이고 뒤의 것은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만 8,000만원 내려온 것은 8,000만원 그것만 국비에 보탰고 뒤에 1억은 도비만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거기만 1억 보태고...

정복희위원

기정액 도비는 없는데 도비만 1억 내려왔다, 그렇지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내 말은 여기도 어차피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산편성에 관한 부기문제인데 재선충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은 앞에 있는 것처럼 국·도·시비 이렇게 해서 여기다 편성을 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보다 더 추가적으로 도에서 또 더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도에서 도비를 주기 때문에 뒤에 편성됐고요. 또 우리시 자체적으로 재선충사업을 더 하겠다고 하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뒤쪽에 경주 시비만 해서 편성을 하는,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같습니다. 표시만 좀 달리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298쪽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료가 기정액 1억 5,000만원 해 놨는데 지금 예산에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뭐지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그게 1억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지금 위에 기타사용료, 자연휴양림 사용료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휴양림 수입인데 이중으로 잡혀있어서 하나는 삭감한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앞에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2억인데 6,500만원 늘어난 건 그것 때문에 뺀 것입니까? 이중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서 이중입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아닙니다. 원래 예산이 이중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 올려졌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서를 잘못했다 말이네요. 그렇지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수입은 그렇게 당초에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서 304쪽부터 311쪽까지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93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306쪽 가축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이 있는데, 이것 본예산에 그때 3억 됐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다가 1억 5,000만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 아직 작성이 안 됐네요. 그렇지요? 연구...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되면 지형도면을 고시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이건 저희들 지형도 고시 용역 발주금액 3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원래는 3억을 잡았는데 이제 1억 5,000만원만 해도 된다, 이런 말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3,000만원에서 1,500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3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반이 줄어든 것인데 이런 것을 좀... 당초예산 할 때 좀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하면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제까지 여기에 사장되어 있다가 끝에 가서 1억 5,000만원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정복희위원

그런데 애초에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안 잡았더라면 다른 사업, 농어촌에 농수로공사라든지 이런 제반사업을 할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 갈 수도 있는 돈이 못 간다 말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 처음부터 좀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3억씩이나 잡았다가 1억 5,000만원만 쓰고 1억 5,000만원 남는 이런 예산은 책정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310쪽 수렵장 운영 인건비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지난 수렵장 운영을 11월 23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의 적정 개체 수나 서식밀도를 줄이고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하는 데 따른 인건비라든지 사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총 몇 개월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최창식위원

한 5개월 하겠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5개월까지 안 됩니다. 11월 23일부터...

최창식위원

여기 총기보관소 보존에 총기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총기보관소는 파출소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파출소에 보관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경비도 줘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전적으로 운영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총기 보관은 파출소에서...

최창식위원

총기를 맡기면 파출소에서 관리를 하고 파출소에서 그 사람들 내주고 운영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우리시에서 개인이 가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 내용을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네 군데 파출소의 무기고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컨테이너박스를 파출소에 둡니다. 그러면 파출소에서 총기를 위험하니까 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네 군데의 컨테이너 임차비가 들어갑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컨테이너박스에 총기를 넣어서 관리한다고 하면... 총기 맡기러 몇 번 가봤는데 파출소에, 무기고 안에 넣어서 잠그고 이렇게 하는데...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일반수렵장은 파출소 무기고 안에 있고요. 수렵장운영은 전국 단위로 수렵하는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옵니다. 그러니까 총기 숫자가 얼마만큼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지정해 놓고 컨테이너를 파출소 옆에다가 둡니다. 그러면 파출소에서는 경비강화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 운영은 저희들 환경과에서 하고, 인건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파출소 네 군데라고 했는데 네 군데 파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건천파출소하고...

최창식위원

건천하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내동하고...

최창식위원

내동하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양북하고...

최창식위원

양북하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황성하고...

최창식위원

어디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황성.

최창식위원

황성.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 초소에 그러면 항상 우리 보조원이 같이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아침에 출고하고 저녁에 받고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경비가...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인건비하고...

최창식위원

전체 인건비가 1억이나 들어가는데, 4개월 그랬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최창식위원

4개월 동안 관리하는데 1억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것 해서 경주시에 세수가 들어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들어옵니다.

최창식위원

세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들어오는 게 지금까지 입장권하고 판매태그 판 것이 1억 2,000만원정도.

최창식위원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세입이 잡힌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환경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저희들한테로 세입이 잡히고 또 멧돼지라든지 야생동물 개체 수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로 농민들한테 유익하다고 합니다.

최창식위원

4개월 끝나고 나면 경주시에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대충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태그하고 다 팔리면, 동물 개체 수하고 하면 한 3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해마다 수렵장운영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정해지면 그렇게 꾸준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306쪽 보면 세계 물환경포럼 유치를 전액 감했는데 그러면 이제 안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세계 물포럼은 금년도에 안동에서 했습니다. 안동에서 9월 16일인가 안동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냥 참여만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합니다. 우리시에서 하는데 1억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상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한 모양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당초에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안동, 상주, 도 이렇게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2015년도에 물축제한다는데 그것하고 연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물포럼하고 연계해서 금년도 예산 1억, 내년도에는 도 전체 예산이 8억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310쪽 보면 경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4,000만원 올라왔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어디에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용역을 해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을 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용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라도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282쪽 농정과에 보면 신선농작물 수출물류비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정복희위원

신선농작물은 어떤 농작물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채소류 등 우리 관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나 기타 신선농산물, 쌀 등을 포함해서 농산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농산물 전체입니까 아니면 파프리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파프리카라든지 배라든지 느타리버섯, 쌀도 포함해서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배 작목반이나 이런데다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파프리카 작목반이나...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종류별로 배는 배작목반에, 파프리카는 파프리카 작목반, 버섯, 멜론, 농협 쌀 공동법인 이런 데... 쌀 포함해서 각 작목반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농가와 업체가 수출계약을 한 그런 업체에도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수출 국가는 배와 멜론의 경우는 대만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파프리카는 일본, 느타리와 쌀 이런 것은 호주 쪽으로 수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이 파프라카가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보면 농정과에도 파프리카에 예산이 지원되고 또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에서도 파프리카에 지원이 되고, 똑같은 농작물에 이 과에서도 지원되고 저 과에서도 지원되고 하니까 그 외 지원 받지 못하는 농작물도 많지 않습니까? 너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받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답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보면 청년창업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창업보육센터에 사업운영비도 있고 창업보육센터도 짓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경제진흥과에 묻는 건데, 경제진흥과에 청년창업프로젝트하고 창업보육센터는 무엇이 다른가?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창업프로젝트요?

정복희위원

예, 경제진흥과에.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을 돕기 위한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청년창업프로젝트 관계는 제가 자료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 청년창업프로젝트도 동국대에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학교가 이런 일반인보다 연구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이 청년창업프로젝트도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2012년도에도 들어갔고 2013년도에도 들어가는데... 이 청년창업프로젝트나 창업보육센터가 별반 크게 다를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정말 그 사업을 키워보든지, 그래서 경주시에 일자리를 좀 창출해보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떡 날라주듯이 여기에 이렇게 또 하나, 여기에 이름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거기는 거기대로 지원해 주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년창업프로젝트나 창업보육센터나 거의가 맥락이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이름만 다르게 가지고 오는 것을 자꾸 해주지 말고 내용이 어떤가 보고, 내용이 똑같으면 기왕 하는 것 어느 한쪽에다가 만약에 4억을 지원해 주면... 여기 2억, 여기 2억을 해줄 것 같으면 여기에 4억, 2억 2억보다 한 쪽에다 3억을 지원해주면 한 쪽이 훨씬 더 클 수 있잖아요. 우리시로서는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서 312쪽부터 336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397쪽부터 3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이 양북면 소재지 가꾸기 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관계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316쪽 내남 벼 건조장주변 아스콘 포장공사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망성 쪽에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 노후 되어서 포장해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길포장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벼 건조장 주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벼 건조장주변 진입로입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진입로 주변 아스콘이라고 말이 좀 줄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이 진입로 포장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창식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316쪽, 317쪽, 318쪽과 관련된 도비지원사업인데 오늘은 정리추경 시간이에요. 지금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수해복구 같으면 뒤에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지금 내려오는 도비는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에서 추경하고 난 다음에 내려온 사항인데 정리추경 외에 추경할 기회가 없어서 늦게 편성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건설과에서 내려오는 도 예산에 대해서 세부 사업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양북 어디, 외동, 개곡2리에 사업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비가 붙은 사업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이 평소에 다니시다가 숙원사업을 듣고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보충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이 사업자체를 보면 도 예산은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돈입니다. 대부분 보면 선심성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었는데 뭐냐 하면 세부사업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정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좀 다른데 도의원이 정하기 때문에 아예 몫을 정해서 내려오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 할당분에 의해서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김동해위원

여기 보면 안강 옥산1리 자옥사 진입로 포장이 있습니다. 개인 사찰을 포장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량사업을 보면 개인 사업을 해주려면 어떤 지원 사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자옥사 들어가는 입구도 사찰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도 이용하는 길이 포함될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김동해위원

도의원들이 무조건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전부 다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일일이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국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국비를 요구합니다만 도비는 대부분 도의원들이 그냥 선심성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필요 없는 곳에 하는 게 많아요. 그런 정도는 아무리 도의원이 가져오시더라도 한 건 당 직원들이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확인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없으면 도의원님께 이것은 사실 안 된다고 이것은 사도라서 안 된다고 하든지 여기에 사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포장이고 세천정비이고 그렇잖아요? 확인을 못하시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꼭 그런 것이 있다면 도의원님과 상의해서 위치를 바꾸든지 앞으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경제도시위원님들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국장님, 330페이지 안강 검단1리 달성곡지 준설은 2,000만원으로 됩니까? 지금 겨울이니까 농한기 때 준설하려고 올렸는데 2,000만원으로 충분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지만 현재 토사 퇴적되어 있는 상태를 끌어내는데 2,000만원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달성골에 관정개발 하는데 잔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잔액도 삭감되었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잔액은 1,900만원 삭감하고 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서 337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과장님, 338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에 강동면 국당리 도로정비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도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강동면 국당리 도로정비 공사입니까?

이만우위원

예.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국도나 지방도로가 아니고요...

이만우위원

338페이지입니다.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는 민원해결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2004년도 공장창업 승인을 얻어서 그 후에 건축허가가 되어서 공장을 지었는데 나중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다가 그 사람들 소유권이 넘어가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일대 전부 한 지주였는데 진입도로 자체가 공장설립이나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면대로 그대로 됐으면 이런 민원이 없었는데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공사계획 평면이 조금 상이한 쪽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침범했다고 하고 도로로 만든 사유지를 소유한 자가 도로 공장진입로에 펜스를 쳤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지적되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처벌을 받고 민원해결차원에서 분묘이장 1개와 우리시가 기부체납 받은 부지를 찾아서 포장공사를 해주려고 공장진입로 부지공사입니다.

이만우위원

결과적으로 개설할 당시에 사용 승인을 철저히 안 받고 남의 사유지를 편입시켰다는 뜻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공장진입로를 개설해서 창업승인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고 개설했는데 그 당시에 동일 지주이니까 관계가 없었지만 진입로 개설할 때 분묘가 있으니까 분묘처리가 어려워서 꼬불꼬불한 모양으로 그냥 개설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부터 창업자가 길을 내면 철저히 해서 서류를 완결을 해놔야지 항상 부도내고 가버리고 승낙 받아서 내놓으면 그 다음에 팔렸을 때 지주가 도로도 막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337쪽입니다. 배반동 공영주차장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항-울산간 산업도로에 차가 엄청 다니고 중심가나 사적지에 대형화물차가 많아서 포항에서 울산가는 도로변에 화물들이 시내, 사적지, 강변에 주차를 못 하게 하려고 교통행정과에서 공용화물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신문왕릉 앞에 보면 구 길이 있고 사고다발지역으로 인해서 선형개량 해놓은 구간과 옛날 길과 새 길 사이의 부지인 그 길에 공용화물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도시개획절차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넣은 겁니다.

정복희위원

몇 평 정도 입니까?

교식

한교식도시디자인과장

부지 규모는 약 5,000평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예산서 339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도 안 오셨습니까? 퇴직을 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 신급은 결과 때문에 병가를 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서 355쪽부터 358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401쪽부터 4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357쪽입니다. 지진대비생존공간 구축시범사업은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민간대행사업비로 바뀌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지진대비가 뭐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동해안 시 관내 양남, 양북, 감포에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기존 단독주택 화장실에 대피하는 공간으로 보수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지침을 바꿔서 내년도 예산과 이 돈을 이월시켜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목록을 바꿔서 이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지금 추경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을 합쳐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내년도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는 359쪽부터 367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407쪽부터 413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417쪽입니다.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 위원님, 편안하게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363쪽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은 기정액이 없고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시에 새로 짓는 곳에 하는 것입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368쪽부터 373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21쪽부터 424쪽까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369쪽입니다. 유가보조금 예산이 기정액보다 14억이나 많이 늘어났는데 그 뒤에 화물유가보조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는 김에 371쪽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두 가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우리시에서 납부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라서 재경부에서 내려온 환급금입니다. 쓴 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은 많이 내려오고 적게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쓴 것이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4,200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8,500만원을 부담하고 1억 2,700만원을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개수 좀 하고 그 다음 겉에 도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주가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렇게 하면 돈만 버리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잘하셨네요. 화장실 그렇게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371페이지 교통행정과가 맞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이만우위원

여기 보면 배반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올려놨는데 부지가 약 5,000평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는 얼마 들어가고 전체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전체 계획은 1만 5,993제곱미터입니다. 신문왕릉 쪽에는 삼각형지형으로 공원으로 조성해서 앞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넓은 쪽에는 1만 500제곱미터 정도는 화물차공용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한 필지가 사유지입니다. 10억 2,300만원 정도 계상하고 토지매입비는 한 필지인데 1억 8,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토지는 1억 8,000만원을 주면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시유지이고 전체 조성비가 얼마 들어간다고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10억 2,3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은 이 돈으로 끝난다고 보고 그 다음 전체 주차장 시설한 비용만 들면 되네요? 용역비는 해놨으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화물주차장을 만드는데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심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장소가 배반동 같으면 너무 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에 차가진 사람들이 과연 배반에 주차를 하고 집에 가겠습니까? 장소가 여기밖에 없는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 정도 시내 중심에서 외곽지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앞으로 네 군데 정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북쪽 신당 쪽에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해소가 되고, 월주차료를 받습니다. 화물차고지이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372쪽입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용역으로 했다가 전액 삭감하고 기본조사용역으로 바꿨거든요. 이렇게 한 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외동읍 모화리 공용차고지 조성은 올해 추경에 신규로 왔죠?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공용차고지로 하려고 영향성검토용역을 다하셨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왜...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으로 했다가 기본조사용역으로 하는 것은 원래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만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면서 정리추경에 온 것은 교통정보센터와 연계되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넘어왔고요, 지금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기본계획보다 기본조사가 맞다고 보고 부기를 바꿨습니다.

정복희위원

기본계획용역으로 하나 기본조사용역으로 하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부기만 그렇고 목록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정복희위원

바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름을 바꾸는데 뭐가 또...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목록은 연구용역비와 같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기본계획이나 기본조사가 맞다고 보고 단어를 하나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모화 공용차고지는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돈도 없이 사면 되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기존에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왜 하냐면 거기에 버스가 3대 정도 대기하다가 출발하거든요. 그 부지를 사유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사유지 지주가 연말에 땅을 사용한다고 비켜달라고 해서 지금 빨리 안하면 모화버스를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371쪽 조금 전에 배반동 공용주차장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을 잡은 신당 앞에 대형차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반에는 대형차와 소형차를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당은 대형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내에 하려니까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약간 외곽지로 빠졌는데 7번국도와 연접 할 수 있는 곳으로 잡았는데 주거지가 시내이고 차를 배반에 주차하려면 큰 차를 대놓고 작은 차를 집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주로 화물차전용주차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큰 차도 주차하고 승용차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배반도 대형주차장인 셈이고 신당이도 대형주차장인 셈입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370쪽 운수업계보조금 운행노선 손실보전, 시내버스환승요금 보전,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내버스 삭감하는 것이 당초에 시내버스환승을 연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난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7억을 확보했다가 남은 5억을 집행하고 나면 삭감하고 그 다음에 운영노선 손실보전은 작년에 시내버스에 보조를 해준 것이 운행노선 손실보전금 32억, 벽지노선 2억 4,000만원 총 48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시내버스 회사에서 집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외부회계감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의뢰하니까 9억 2,497만 7,000원이 적자가 났다고 감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내버스운송사업법 50조에 대해서 보조를 지급하고 있는데 9억 2,400만원 중에 반은 재원이 없어서 못해주고 나머지 5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밑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은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263만 3,000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263만 3,000원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벽지노선손실보상이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적자에 대해서 9억 2,000만원이 적자이니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지금 운수업계에서는 노선을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회사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회사보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에서 하다보니까 요즘에는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백태환위원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것보다는 신뢰를 지켜야죠. 처음에 시간과 코스를 잡았으면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잘못되어서 적자나면 손실보상만 자꾸 해 주고 이 사람들은 신뢰도 안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봉사도 안하고 우리가 적자에 대해서 보상만 해줘야 됩니까? 전문업체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줘야만 농촌에 계시는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대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코스는 버스를 타고 도리에서 나오는 길로 시내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임포까지 가서 되겠습니까? 서면에 내려서 30분 이상 기다리고 다시 타려면 돈을 다시 줘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환승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입니다. 전문 업체에 회계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해야만 농촌에 계시는 어른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운행노선을 지키는 문제라든지 시간준수 하는 문제, 친절하게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백태환위원

하여튼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담당자가 확인을 해보세요. 수시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건천, 서면, 산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서 374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특별회계 431쪽부터 4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5쪽부터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에 도로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342쪽 석장동 도시계획도로가 약 2억이 감소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치변경을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어디로 한 것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345쪽을 보시면 소2-9로...

이종근위원

(나) 2-9는 GS 바로 앞입니까? 과장님께...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운동장 있는 곳에서 운동장 담 쪽에서 바로 올라가는데 펜션과 원룸 짓다가만 그 사이 그 위에는 일부 통합되어 있고 거기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이 그렇게 급한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이것은 미개통 되어서 빨리...

이종근위원

(나) 지금 앞에 있는 중3-22가 GS앞이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GS앞이 상당히 급한 곳 아닙니까? 거기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이 현재 소2-9는 원룸을 지어서 내려오는 과정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원룸을 짓다보니까 레벨이 안 맞아서 도로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맞아요. 도로과장님과 교통과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석장동은 엄청난 세대인데요,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운행한 게 2010년도에 운행을 했습니다. 계속 운행을 안 하다가 현재 운행을 하는데 큰 도로에 도로만 돌고 내려옵니다. 그 차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연료비만 소비를 합니다. 그 차가 GS까지 올라가줘야 원룸단지내지 상인들이 돌아서 내려오거든요. GS 앞에 것을 빨리 확장해서 시내버스가 거기에 들어가서 회전해서 나와야 시내버스가 나가는 길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돈을 빼서 밑에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로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GS 사업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을 다 하려면...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3-22노선이요?

이종근위원

(나) 예, 3-22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매입해서 하려면... 왜냐하면 여기에 도비 1억을 붙여놓으니까 시비 빼서 거기에 붙여서 그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도비 가져온다고 무조건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3-22호는 총 15억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 들어가면 15억이 들어가야 되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15억이 들어갔습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지금 4억 들어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4억 들어갔죠? 4억으로 공사가 안 되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보상중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몇 년 걸립니까? 이러면 7～8년, 10년이 걸립니다. 이런 데가 어디에 있어요? 현지에 나가보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빨리 해줘야 주민의 민원이 없는데 돈을 투자하더라도 투자하는 허용가치를 내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가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노선버스를 돌리기 위해서...

이종근위원

(나) 지금 펜스를 쳐 놨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해놨는데...

이종근위원

(나) 아니요. 지금 빨리 보상을 안 해주고 안 들어오니까, 1～2억으로 사업을 못하니까 땅 주인이 펜스를 쳤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펜스를 안치고 차량은 일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종근위원

(나)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쳐놨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가져오더라도 사업성의 효용 가치가 없으면 이것은 삭제해야 됩니다. 시의 우선사업이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해줘야 민원이 안생기고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2-9 삭제하면 이전해서 다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바꿔 주면 도비 올려버리고 시비 1억이라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당초에 올리면...

이종근위원

(나) 도비를 따라가려면 도비를 이전해줘야 되고 도비를 올리고 시비만 넘기면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것을 돌려서 보수를 하려고 당초에 시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보상 통보를 해놓으면 보상을 빨리 찾아가야지 사업 계획이 되는데...

이종근위원

(나) 보세요. 돈이 적으니까 안하는 거예요. 하려면 다해야 되는데 전체 15억 같으면 적어도 8～9억 들여서 하면 되는데 돈을 자꾸 붙여놓으니까 나중에 정리추경에 돌려서 안 쓰면 나중에 어떻게 안 됩니까? 불용이 됩니다. 헛것입니다. 이 귀중한 돈을 왜 불용을 시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당초 노선 3-22호선 보상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협의가 안 되면 예산을 많이 집어넣어서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있는 돈을 빼서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보상협의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종근위원

(나) 돈이 적어서...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압류 설정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가격을 올리는 것은 감정을 해서 마음대로 올리면...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줄 수는 있어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금액이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안 되어서 설정을 안 하니까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리니까 시에서는 조금 투자해서 빨리 효과를 내서 시민들에게...

이종근위원

(나) 제가 몇 차례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도 돈 2억을 붙여서 대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됩니다. 전체 예산이 15억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2억을 붙여서 협의를 보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더 어려운 것은 확보된 4억에서 2억 더 붙여서 6～7억으로 하려는 의지가 없고 안 된다고 해서 있는 예산을 빼서 다른 곳에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같은 석장동 지역이고 사업효과만...

이종근위원

(나) 지금 전부 같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0년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을 1년에 2억씩 집어넣으면 5년 뒤에 10억이 됩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15억을 만들려면 7～8년, 말이 됩니까? 추경에 올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석장동에만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도 도시계획도로를 다 같이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석장동 원룸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6,000세대가 나옵니다. 만약 소2-9를 삭제하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시비를 삭제하고 도비만 별도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이종근위원

(나) 도비만 별도로 집행한다고요? 시비가 안 들어가도 도비로 쓸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렇게라도 써야죠.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시비를 삭제시키면 어디 가서 합니까? 다시 재 위치에 갖다놓을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2억도 부족하다는데 1억을 보태서...

이종근위원

(나) 좀 더 보태서 나중에 추경을 올려서 일을 해야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내년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노선에 많이 투자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저는 지금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을 못 믿습니다. 그때그때 다 넘어가는 것이지 안 돼요. 진짜 시청에 쳐들어와서 야단법석을 치면 따라가면 몰라도 꼭 그런 행위가 있어야만 눈을 뜨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석장동에 노선이 그 일대에...

이종근위원

(나) 이러면 3-22와 밑에 소2-9는 이번에 삭제를 시킬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려면 의지가 없는데 뭐 하러 적어 놓습니까? 의지가 없는데 뭐 하러 붙여놨어요? 붙여놔도 나중에 불용재산이 되어버리는데 뻔히 알면서 왜 붙여 놓습니까? 이번에 삭제를 다시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도시계획도시는 언제 해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기 쉬운 쪽으로 빨리 추진해서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3-22는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존에 주어진 예산을 빼서 다른 곳에 하니까 속에서 불이 나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맞으면 맞는 대로 해줘야지 왜 그렇습니까? 답답해 미치겠어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보상 협의가 안 되니까 사장을 해서...

이종근위원

(나) 사장을 해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사장될 수밖에 없는 게...

이종근위원

(나) 보세요. 그 밑에 소2-9는 농지이기 때문에 이 돈 들어가면 그대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2억이면 2억 공사할 수 있고 1억이면 1억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우선순위인데 여기 있는 돈을 왜 그렇게 가져갔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확보된 돈을 빼면 이 돈은 불용예산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없어지는데 이것도 없어지는 돈입니다. 잡아놓고 폼만 잡는 것이지 불용예산이 되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불용예산은 뭐 하러 붙여놓고 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예, 하여튼 이것 마치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답을 주십시오. 아니면 두 개 다 삭제를 시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좀...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께 질의를 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승직

박승직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읍면동에 노선버스 운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잖아요?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이만우위원

특히 벽지노선이나 이런 곳에 손실보상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 민원을 합쳐서 버스회사와 협의를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정기적으로 하기보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불친절하다니 시간이 맞지 않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경미한 것은 경고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매겨서 한다고 많이 하는데...

이만우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이 A에서 B로 가는데 다시 말하면 이익이 되는 노선은 다른 곳으로 바꿔서 둘러서 가고 또 둘러서 바로 가는 것을 한 군데만 들려서 가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어보면 또 시간관계상 안 된다, 노조에서 반대한다고 어떤 이유도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을 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도 불만을 이야기하면 적자운영이다, 그 다음 노조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읍면에 민원이 올라오면 분기별로 하든지 모아서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보고 서로가 가능한지, 만약 그렇게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더 보조하는 한이 있더라고 민원을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줄이고 안 하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돈 주고 끌려가는 형상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법 규정에는 없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을 취합해서 분기별로 하겠다고 하면 각 읍면에서 민원 있는 것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연말에 통계를 내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예산을 더 주든지 이렇게 민원 해결에 대한 방안을 개선해서 만들어가야지, 늘 이렇게 적자라고 돈이나 주고 민원은 들은 척 만척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범식

김범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78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4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은 3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서 163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65쪽에 보면 보건진료소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예산 혜택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2013년도를 보니까 예산이 3억 정도 올라왔거든요? 3억 724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줄어들었는데 왜 많이 올랐습니까? 보건진료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년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운영은 이 돈도 금년 추경에 있는 돈인데 진료소 수입은 그 당시에 진료소에서 수입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기 때문에 전에는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이 거의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진짜 시급한 예산도 과다 예산으로 책정되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하반기 추경예산을 할 때 상반기 예산을 진료소 예산으로 전부 사용하다보니까 당초에 추경할 때 예산보다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잘못하면 내년에도 많이 되겠네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제는 시 자체 편성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대체경비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서 168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169쪽에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그런데 이것은 둘째 양육지원금은 줍니까? 안 주죠?

이경희건강진흥과장

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습니까?

이경희건강진흥과장

아니요. 올해부터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가 절약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산양육정책을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경희건강진흥과장

경주시가 경북도 내에서 1～2위로 최고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남성 위원님들이 저출산 문제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경희건강진흥과장

내년에는 임신축하금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은 1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소장님, 위생과에 보조금을 1억 6,300만원 못 받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창식위원

163페이지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생활지원보조금 3,500만원 삭감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창식위원

위에 보니까 위생과 보조금내역에 1억 6,350만원은 제대로 수령을 못했습니까? 사업을 못해서 못 받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사업 예산을 남겼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병원집중지원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이 적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최창식위원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 달라고 해놓고 사업비를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 남기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남는 경우도 있네요.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66쪽 병의원접종비지원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복희위원

1억 9,000만원이나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기금이나 도비가 줄어서 남았습니까? 기금이나 도비가 왜 줄었죠? 166쪽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도비지원이 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복희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실제로 보면 예방접종지원이 10세 이하 10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본인부담신청이 적기도 하고 병원에서 접종을 또 이렇게...

정복희위원

병원에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에서 아직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아간 내용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정복희위원

이월되었다가 내년에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년 예산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 예산에 굉장히 좀... 그러니까 5억 8,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체 95%에서 병원예방접종이 60%, 보건소 예방접종 40% 비율로 했는데 앞으로 신청을 많이 해서 다 쓰도록 해야죠. 단 1%도 안남기고, 그런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보조내시변경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하게 예방접종은 어디서든 가능하니까 다 무료로 하니까 병원에서도 보건소를 가지 말고 보건소에서도 병원을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접종료는 더 올라갈 겁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서 380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382쪽에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지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농산물 중에서 가공식품을 생산 판매와 시설하는 예산인데 사업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하다가 사업대상자가 8월 24일에 포기를 했습니다. 추가 신청자를 모집했는데 10월 10일까지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돈은 다 환수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환수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것이 없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2013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은 여성에 국한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범위가 좁아서 여성을 제외하고 전체 일반 농산물 가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해놨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서 385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88쪽 농업테마파크조성사업은 지금 마지막 필요한 예산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특교세를 포함해서 14억과 내년 본예산에 30억 그 다음에...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마지막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 30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내년 추경에 23～24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거기까지 해야 사업을 다 마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식물원을 조성하고 그쪽 사업이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테마파크 전체 다 필요한 예산을 말씀드린 것 입니다. 식물원과 기반조성사업비 전체 다 주차장까지 다 들어가고요...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주차장조성 매입비, 주차장 조성을 포함해서 마지막 추경 때까지 23억 정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23～24억 정도로...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화조원 조성사업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착공되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전혀 어려운 점은 안보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두 군데 다 같이 겸해서 개관을 합니까? 식물원과 화조원을 같이 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동시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식물원 들어가는 곳 앞에 사유지를 매입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못했습니다.

최창식위원

못했죠? 매입 안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좀 해야 되고 도로과와 교통행정과에서 신호등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호등보다는 도로를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대기차선이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차선은 없는데 신호등만 바꿔 봐야 거기에 교통이 정체될 것인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이 되면 곡선을 줘서 바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호등을 밑으로 좀 내려서 사거리 체제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자리가 아니고 경주 시내에서 들어가면 거기가 항상 막히거든요.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면 더 심한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차선을 더 확장해서 대기 차선을 빼고 신호등을 정비해야지 그것은 안하고 식당에 들어가는 쪽에 차가 밀리는데다가 또 나오는 곳이 섞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공유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안 그래도 거기를 보면 복잡합니다. 특히 북군 식당가도 있고 한데요. 거기 보문 밑에 보면 수목원은 누구 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개발공사입니다.

김동해위원

개발공사와 협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통 흐름의 동선을 보면 사실 화조원이나 식물원에 들어가서 그 안에 주차장에서 또 나오고 하면 아주 복잡하잖아요? 오히려 거기에 개울을 건너서 다리를 놓든지 교통 동선을 밑에 가든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해위원

개발공사에서 협조를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공사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북군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것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소유로 넘어왔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무튼 쉽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그쪽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을 줘서 나오면 개발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안 해준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개발공사에 하는 일에 협조를 안 하겠다고 하는 되지요. 그것도 못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소장님, 382쪽에 여성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200만원으로 잡혔다가 350만원 쓰고 나머지는 남았는데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 단위 내지 중앙단위 행사참석에 대한실비보상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도비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입니다.

정복희위원

생활개선회 리더십 교육은 안했습니까? 도 단위입니까? 시 단위가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 단위입니다.

정복희위원

생활개선 중앙 도수련대회는 도수련회에 가는 것이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갔다 오고 잔액 남은 것은 반납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농촌지도사업설명회 참석자급식이라든지 리더십 교육은 안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복희위원

왜 안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예산을 가지고 했고 이것은 불요불급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생활개선에 여성분들이 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개선에 보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것만큼 늘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도 사실 돈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복희위원

이런 예산은 생활개선에서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381쪽 농업인대학 교재 및 운영물품이 1,750만원이나 더 들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늘어난 것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새영농설계교육을 하는데 교육비가 부족해서 뒷부분에 감액된 부분을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교재를 만들 예정입니다.

정복희위원

밑에 행사운영비라든지 감액한 부분이 올라왔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소장님, 그것은 참 잘하셨네요. 그런데 여성농업인육성에는... 여성농업인이 잘되어야 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도 내려오니까 국·도비를 우선 쓰다보니까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아무튼 생활개선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 37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마이크 구입은 뭡니까?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회의실에 마이크 대가 짧아서 긴 것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 2인 1마이크로 된 것을 1인 1마이크로 전환하다보니까 음향출력이 약해져서 마이크를 교체한 내용입니다.

김동해위원

본회의장과 소회의실 말입니까?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과장

아니요. 소회의실입니다. 현재 소회의실에는 의장석과 부의장석, 발언대 세 군데는 교체가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대회의실은 몰라도 소회의실은 마이크가 없이 전원을 끄고 대화가 되는데...

운석

송운석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의원님 두 분당 1개의 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전의 지역구 의원 감소로 인해서 남아있는 마이크를 활용해서 의원님 한 분당 한 대씩 설치했는데 컨트롤박스는 한 군데에 있고 마이크 설치가 많이 되다보니까 음향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당겨서 하시면 더 나은데 멀리하시는 분도 있고 음성이 낮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해보니까 곤란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마이크 구입은 아니죠?

운석

송운석의회사무국장

예. 마이크 대수를 많이 설치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 다음 집행부석에 마이크 대를 위에 달린 것만 길게 했습니다. 현재 40cm인 것을 58cm로 하다보니까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 안가더라도 말할 수 있고 듣기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20개를 전체 다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받침대는 두고 위에 나온 부분만 별도로 교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 나오셔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국장님, 예산을 너무 많이 남겼는데 업무를 옳게 안했습니까?

운석

송운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직원들 인건비는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 5,300만원을 남겨서...

운석

송운석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위원님들 의료비 부담금은 전에는 집행부와 구분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경주시장 앞으로 통합해서 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통괄해서 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직무대리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김성규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총 3건에 6억 10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 삭감된 일반회계 6억 105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