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날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8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이만우 의원님, 손경익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외의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시장께서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강 검단산업단지 조성 지연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안강 검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방폐장 유치 결정 후 정부 공약사업인 양성자가속기 연구단지의 입지선정 공모 시 선정위원들의 배점을 비공개로 하였고, 안강 검단리가 타 지역보다 입지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천 신도시화 계획에 밀려 0.5점 차로 건천 화천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안강 읍민들이 격분하여 선정위원회 및 경주시장을 상대로 부지선정 평가점수 공개를 요구하며 법정 대응에 까지 이르기 되자 경주시로부터 법적조치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검단리 양상자가속기 부지선정지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을 제시·합의하였습니다. 당시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는 안강 검단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위원회의 지정을 건의하고 만약 지연이 될 때에는 지방산업단지 즉, 수익사업으로 경주시가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경주시는 2006년 4월 6일 안강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통보해 왔습니다. 답변서에는 당시 기술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주사, 과장, 국책추진단장, 부시장, 시장, 협조가 건설국장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주시는 국가산업단지 약 50만평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620억원의 예산을 조성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검토결과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개념이 없어지고 산업단지를 도지사가 지정토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중에 있어 시·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4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부의가 됨에 따라 당초의 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법 제6조1의 규정에 의거 재검토를 건의한다고 했는데 첫째,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받지 못하였는지 당시 시장님께서는 재임을 하시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속히 시행되지 않을 시에는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읍민들과 협의한 사항을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서 낮은 분양성이라는 이유로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시 자체적으로 선단을 구성하여 사전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진행하다 역시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0년 11월 29일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우진건설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사업시행자 공모 참가신청서에 의하면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완공을 계획하였고 토지매매계약 및 매매동의서 확보 현황에는 매매계약 12필지, 매매동의 14필지, 합계 26필지 25만 7,764평이며 입주 희망업체 21개 중 20만 8,000평, 입주 확정업체 4개 업체 16만평, 합계 36만 8,000평이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허가가 6개월 이내에 난다는 견해였으나 경주시에서 추진한 용역이 현재 계획과 상이하여 처음부터 다시 인·허가를 진행함으로서 우진건설 측은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 2007년 12월 용역발주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계획 심의 요청 중인 상태로 5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소요되어 지연이 되고 시작부터 이제까지 담당과장이 네 번이나 바뀌는 책임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30만㎡이상이면 국가지원사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성된 경주의 많은 산업단지들의 미분양 여파로 검단산업단지는 후순위로 밀려나 진입도로 등의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으로 도로개설 등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이 드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경위와 안강 읍민들과 법적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강산업단지 원래의 취지는 안강 사방IC와 인접한 검단 장골에 위치하여 대동리를 거쳐 근계 도시계획구역 정리지구로 연결, 아파트를 짓고 인구를 유입시키고 고용을 늘려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경제권을 경주와 연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산업단지로 결정이 나고 진입도로가 20번 국도 건천～포항간 자동차전용도로 말구벌 터널 못 미처 간이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것으로 공단진입로가 결정이 나면서 이는 현곡과 건천에 영향이 미칠 뿐 우리 안강은 소음과 분진, 환경오염만 있을 뿐 경제적 이익은 전무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안강읍민들의 실망이 대단히 큽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11월 8일 안강읍민회관에서 사회단체장들에게 규탄대회 및 주민들의 반대추진위 동참을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3개동 주민이 이에 요구한 9개 항목의 숙원사업을 수렴하든지 그렇지 않을 시에는 산업단지 조성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9개 숙원항목 중 가장 중요시 되는 항목은 사방IC에서 KR철도터널까지 우외도로를 개설하여 본동 직원들과 공단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공단에서 마을도로와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고 환경오염업체 입주반대, 고용창출, 인구증가대책 등입니다. 현재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로개설 중 검단～대동간 도로 사방～모서간 도로에 예산을 늘리고 이와 연관하여 사업자 측에 마을도로와 연결도로 개설을 촉구하여 도로문제 등 주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만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제시한 9개 항목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니까 그 점도 검토해서 원활히 검단산업단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강산업단지에 읍민들이 사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강읍은 사실 기대한 만큼의 발전계획과 비전이 없고 그래서 우리 읍민들은 경주시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 경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강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안강 상수도 수원지를 공업용수로 바꾸고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제대로 된 산업단지나 공단을 노당 육통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하셨고, 방폐장지원사업과 또 지원금도 사실 안강은 전무한 상태이고... 그래서 지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강인구가, 물론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4만 인구를 자랑하던 안강이 2012년 1월 초에는 3만 972명에서 12월 19일 3만 492명으로 약 500명이 1년 사이에 줄었습니다. 현 인구 중에는 부재자가 790명으로 군인, 환자, 타지 근무자 등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3년에는 3만이 무너지지 않을까, 실제 안강에서는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원인은 공장과 기업유치가 전혀 없고 고용창출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직장 따라 타지로 전출을 하고, 또 안강에 살고 있지만 부양가족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른들까지 주소지를 이동하기 때문에 엄청스럽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또 학군관계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포항 등 외지로 전출해서 사실 육통 노당 정말 기업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북부초등학교가 올해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우리 안강산업단지를 조속히 완공해서 기업체 직원과 또 인구유입, 여러 가지 사항을 강구해서 안강의 현재 인구 3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원식 시장 때 시작해서 아직까지 중간지점에 머물고 있는 강변도로와 중앙도로 여기도 방폐장지원금 일부를 배정해서 조속히 완공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 이 문제도 전 안강 읍민들이 기대하고 섭섭해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점을 중시해 주시고 또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요구사항 9개 중에서 2011년 3월 우진건설이 이 사업시행자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그런 사업용지 중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을 그때 보다 초과해서 현재 영향평가를 제출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지금 변경되어서 신청된 면적이 얼마인지 또한 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준공기간이 2014년까지인데 약속을 이행시킬 수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강 검단산업단지 조성 지연에 집행부가 신경을 써서 조속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만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강 검단산업단지 조성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일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검단산업단지 지연에 대해서 이만우 부의장님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검단산업단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진됐을 경우에 안강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으로 안강 주민들도 기대하고 이만우 위원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오늘 답변을 하셔도 되고 시정방향에 검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외동에 지금 경주 전체 기업체 중에 반수가 넘는 800개 업체가 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이 많이 들어왔는데 31개 법정 리동 중에 27개 마을에 지금 공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800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소음, 냄새, 분진, 오폐수, 차량공해, 온갖 공해로 인해서 마을이 안강 두류공원과 같이 이주할 그런 단계에 있는 마을도 6～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기반시설도 해 주고 주거환경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외동읍의 인구를 봤을 때 매년 4～5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백상승 시장님 할 때도 기업인들 주소 갖기 운동해서 일시적으로 연말에 되면 인구도 늘어나도 연초 되면 인구가 도미노현상처럼 줄어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산업단지 유치나 기업을 유치할 때 시장님께서 기숙사를 필연적으로 같이 겸해서 한번 기업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외동읍에 봤을 때 원롬이 엄청스럽게 많은데 그들이 전혀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협조를 하면, 그들이 주소 갖기를 한다면 상당히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세수 면에서 봤을 때 거의 본사는 울산이나 다른 도시에 두고 공장을 하다보니까 세수 증대에도 재산세 외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본사도 되도록 우리시로 옮겨와야 세수증대나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외동은 사실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증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실패한 지역입니다. 고용창출에도 보면 전부 전문인력이 오다보니까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농번기에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 시간을 정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좀 줘야 되는데 365일 공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전부 전문인력, 심지어는 경비까지도 전문용역업체에 하다보니까 전혀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안 되고, 땅 값의 인프라문제가 오히려 주거지역이 낫고 공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그래서 그런 걸 외동에 봤을 때 검단산업단지는 그와 같은 전철을 좀 안 밟아야 되겠다. 제대로 된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외동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시정방향에 검토를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만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강 검단산업단지 조성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경주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석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시민위원회 손경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년 전부터 산업도로 사거리, 일명 고속주유소 사거리가 특히 관광철인 봄, 가을철에는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각지에서 포항과 경주지역을 찾는 많은 방문객, 관광객들이 경주 인터체인지에서 산업도로 사거리까지 불국사에서 동방을 거쳐 산업도로 사거리를 차량으로 진입함에 있어 평소에는 5분 내지 10분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상습 정체되어 우리 지역의 첫 관문부터 3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는 현 실정에서 그 불편이 이루 말 할 수 없다는 것은 한번이라도 통행을 해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든 최소한 시내권이라도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스의 조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라 봅니다. 최근 경기의 불황 속에서 일반시민들의 연료비에 대한 부담은 무엇보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경주지역의 특성상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에 다른 지역보다도 사업예산이 큰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도시가스의 공급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단기간의 사업이 어렵다면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도 매년 일정예산을 적립하여 10년, 20년 후에라도 실현될 수 있어야 하겠기에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산업도로 사거리의 상습정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나 불편을 느껴보았던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나정교에서 서천교를 잇는 강변로의 개설에 대하여는 어떤 노력이 있어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동방에서 산업도로 사거리의 우회하는 구간에 현실상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예산으로도 현재의 도로 상태에서 일정거리만이라도 반차선 내지는 한 차선만 확장된다면 포항, 보문관광단지 방향으로 우회하는 차량이 소통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시내권지역의 도시가스의 주 공급관이 설치되어 혜택을 받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설치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고 경주지역의 특성상 문화재 발굴 등 예산의 과다 등으로 사업 시행이 쉽지 않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등 주거여건이 좋은 지역으로만 이사를 가다보니 특정지역에 인구 집중이 되고 낙후된 지역은 지역만 시내권이지 생활 이면은 더욱더 낙후되어 갈 수밖에 없기에 경주의 백년대계를 보더라도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고 경주시민 모두가 공감과 이해를 가지고 가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새로운 천년를 향하여 도약하는 명품도시, 관광도시의 건설에 시민들 모두가 바라고 희망하고 노력하고 있는 시기에 시민들이나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경주의 첫 관문부터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명품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거생활에 기본이 되는 도시가스 공급 등 생활주변이 쾌적한 환경조성은 다른 어떤 시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경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고 이 부분은 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 시의원들, 시민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데 예산상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시장님이나 동료의원들에게 공감을 받고 싶은 것은, 경주가 새로운 여러 사업을 하고 외관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많고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바람은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복지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기초 복지가 이번에 조금이라도 더 편성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30년, 50년 계속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불국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국동의 인구가, 현재 꼭 필요한 인구가 12개 통에 3,000세대 인구가 사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불국동에 9,000의 인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1만 명의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주로 울산지역에서 불국동에 많이 옵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전혀 복지시설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첫째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가스 업자들이 개인 사업자지만 결국 시민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실정 아닙니까? 계속 사업자의 이익만 추구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이익만 내는 것 같으면 안 되죠. 이것을 시민의 복지를 봐서 우리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가스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공급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불국동에 도시가스... 외동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덕동 천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과 이야기해보니까 외동에서 불국사까지 끌어오려면 국도로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천군동에서 끌어오면 오는 거리가 있어서 비용이 한 41억 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불국동 같은 경우 지금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고도제한에 걸려서 고층 아파트가 안 되어서 인구유입은 안 되지만 그래도 기반시설인 가스라도 공급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현재 업자들이 자기 이익만 따져서 불국동은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손경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틀간의 시정질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발전적인 대안은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동해 의원님.

먼저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다른 건들은 지금 전부 목록 삭제가 됐습니다. 물론 예산이 되면 사실 어느 동네 읍·면·동이고 이런 체육시설을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우리 경주 실정에 그리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 경주시의 가용재원이 부족합니다. 예산상의 무리수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뒤로 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양성자가속기 국책사업 등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미진상태에 있습니다. 1차 준공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황성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서관 옆에 동 청사를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 4만의 안강읍사무소는 일제시대의 건물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새는 읍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동도 증축의 문제가 있고, 월성동사무소는 아직까지 동사무소가 무허가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과연 우선순위인지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각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인구에 비해서, 인구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 건천운동장을 보시더라도 운동장의 효율성이 사실 떨어집니다. 차후 관리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 타 읍·면·동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차후에라도 경주가 재정적 여건이 되면 나중에라도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동운동장 부지 건은 수차례에 걸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거쳤고 특히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 중 문화시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의 제기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일헌 의원님.

본 의원 지역구에 관한 일이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외동운동장 공유재산변경 문제는 2012년도 당초부터 올라온 사항인데 오늘 김동해 의원이 예산 등을 핑계로 해서 공유재산 변경에 이의가 있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지역 편 가르기 식의 반응이 아니냐... 당초 계획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문제가 올라왔을 때 다 통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나와서 용역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장소를 변경하게 된 그런 변경안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 것을 가지고 예산 핑계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둔 것은 지역의 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사가 됐기 때문에 이건 찬반 표결을 하지 않고 의장님 말씀대로 통상적인 의회 절차에 따라서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동운동장 그 건은 이번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 토론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김동해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안 된 건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나서 지금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대로 찬반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엄순섭 의원님.

김동해 의원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재청을 해야 표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청이 있어야...

본회의장에서 김동해 의원이 제기를 하였으므로 재청이 없어도... 그러면 김동해 의원님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표결에 앞서서,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변경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예산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6대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건 예산심의 할 때 문제이고 공유재산 변경은 법률적으로...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용역을 해 보니까 그 지역은 우리가 당초 설계용역 전에 알지 못했던 광업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변경안이 나온 겁니다. 그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반대하는 김동해 의원이 어떤 절차로 해서 이 예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에서,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부위원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반대 의견을 내서 찬반을 묻는 다는 것은 우리 관례에도 안 맞고 또 위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의회 절차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김동해 의원이 공유재산 변경을 가지고, 그러면 당초예산을 산정할 때 통과시키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와서 예산 편성문제 그걸 핑계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변경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오늘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고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예산을 당초에, 6대에 들어와 통과된 안을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단지 그 지역에 선정할 때는 몰랐던 부분인데 설계용역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변경하려는 것인데 그 변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반대의견에 대해 찬반이 가능합니다만 예산의 문제로 지금 와서 우선순위에 맞다 안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차상 잘못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변경안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런 데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예산부분은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예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동해 의원님, 이번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의장님.

예, 박헌오 의원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동료의원이 반대의견을 냈으면 반대의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 의장님.

예, 이종근 의원님.

(사)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본회의장에서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됐는데, 반대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이 안을 의안으로 채택해야 됩니다.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됩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있는지,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의원이 재청하는 안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회의규칙에 따라서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 의원이 제시한 반대의견에 재청합니까?

예, 재청합니다.

외동운동장 부지 건은, 김동해 의원님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립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안에 보면 2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외동과 강동이 같이 묶여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강동은 문화시민위원회에서 목록삭제 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이 나왔으면 그 안건에 대해서 먼저 물어서 그게 과반수 안 되면 무효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괄표결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의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이 자리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그 의견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원님부터 먼저 묻는 것이...

아니지요. 반대지...

이의에 찬성하는 사람...

이의에 찬성하는 사람.

이의에 찬성하는...

제가 낸 반대 안에 찬성하시는 분 말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2012년 12월 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 21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조 910억원 보다 2.7% 증가한 1조 1,465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51억원이 증액된 8,20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액된 3,259억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2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 계상된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신축사업 1건에 5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석장동 도시계획 도로 등 2건에 1억 105만원, 총 3건 6억 10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3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 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