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게 되어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흑사의 해 계사년을 맞이하여 문화시민위원회 첫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기원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통보해드린 의사일정에 변경이 있습니다. 경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조례 재검토를 위한 철회 요청으로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새로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최근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우리 시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고자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국·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하며 담당관·국·소장께서 발언대에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보고 내용 이 외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같은 건에 대하여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 시작하기 전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집행부 국장님, 운영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오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임의로 철회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준비가 안 된 것을 운영위원회에 통과시켜 놓고 임의대로 철회하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보육조례를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검토가 미비한 상태에서 제출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의원들의 참석이 미비한 겁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잘못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정복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담당관님 10쪽 평가시스템운영에, 평가 반영해서 자료 활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평가 반영해서 4급 연봉 책정기준에 반영된 것이 있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4급 평가는 평가시스템에서 활용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연봉을 달리 산정을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시정새마을과에 넘겨주면 그 자료를 활용해서 그대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211쪽에 250건 정도가 접수되어서 3건이 채택되었고 이 자리에서 3건에 대한 제목,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250건 중에 3건만 채택을 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하시고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제안제도는 해당부서에 넘겨주면 해당 실무심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택 여부라든지 제안으로써 가치가 있느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따져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는 담당과에서 공무원들께서 정한다는 것이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순서에 의해서 무시가 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대다수 보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고요, 아니면 제안으로써 창의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 3건은 제가 질의가 끝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에 경주 문화실태조사에서 20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통계청에서 통계로써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대충 이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관광조사가 안 되겠느냐...
성규
김성규위원
그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 버스승강장에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LED 조명설치이고 열린 시장실 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서울사무소 개소한지가 한 2년 됐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2년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출장을 가보면 서울사무소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는 많았습니다. 중앙부처하고 교류도 많았고, 그 다음 수도권의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저희들한테 주었고 출향인사와 네트워크 연결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중앙부처의 공무원들... 우리 계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해서 두 분이 나가 계시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역할이 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각 자치단체별로 사무관이 있는 데도 있고 계장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서기관이 가 있고, 사무관이든 계장이든 소장이라는 직책으로 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예산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직접적인 역할은 없을 것 같고 정보 같은 것을 시에 제공을 해 주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이 소장을 하면서 4명인가 5명이 있고요, 그 외에는 2명 내지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가이드역할을 하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것은 필수적으로 하고 평소에도 중앙단체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미팅도 하고 많이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방폐장을 유치하고 지원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받을 것이 많잖아요? 우리는 포항이나 다른 사무소와 개념을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 국책사업단의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한 20명 정도 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책사업단이 경주에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서울사무소를 이용을 해서 국고라든지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지원금을 확보하는데 매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연락이나 하고 공무원들이 가면 터미널 나와서 안내나 하고... 물론 시간 절약을 하고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달리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겨지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2명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료를 메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주고 있고 수도권의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보내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 인력을 가지고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도 알고, 경주는 방폐장유치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입니다. 제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현실적인 운영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정복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10쪽입니다. 사무관리 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2년간 해당되어서 대상자를 조사한 조사결과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제한 대상에 취업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해당이 되시는 분들의 명단을 본 위원이 받을 수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매월 부서장의 직원교육이 있고 SMS 문자발송도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공무원들 중에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을 낸 사례가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적발된 사례는 있는데 벌금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징계는 있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경징계도 있고 훈계도...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몇 명이 있었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9명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 갖고는 안 되는데... 경주시에는 공무원들이 음주로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한 건도 없는 시가 되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우리나라에서 경주시가 문화관광도시인만큼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정말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복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면서 문화관광 업무에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업무보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17쪽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동해안탐방로 관광자원화에 보면 사업주최가 어디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사업주최가 문화관광과입니다.
권영길위원
경주구간만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4년간에 걸쳐서 18억을 하는데 국비 반, 지방자치단체 반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대본에서 오류까지만 경주입니까? 해안선에 몇 키로 인 줄 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해안선이 33키로입니다.
권영길위원
18키로 빼고 나머지는 해파랑길, 부산에서 고성까지 가는 건데 그것은 안 하고 그것은 빼먹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사업계획에 없고요, 그 부분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죠.
권영길위원
그러면 계획이 몇 년입니까? 2014년까지 해놓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14년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 이것까지만 계획입니다. 대본에서 감포지역만 하도록 했고요...
권영길위원
대본에서 감포지역은 작년에도 김진룡 읍장님 하시다가 역사도시과장으로 와 계시는데, 깍지길하고 중복된 사항은 없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깍지길하고 조금 겹치는 것도 있고요...
권영길위원
많이 있던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역시...
권영길위원
2년이 지나고 내년도에 마치게 되어 있는데 국비는 2년간에 걸쳐서 9억 온다고 했는데 얼마 왔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국비가 지금 예정대로 다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배정이 얼마입니까? 9억이 다 왔다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2013년 금년 예산까지는 다 왔습니다. 금년 예산까지 하면 12억...
권영길위원
국비가 9억인데 무슨 12억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국비가 6억 온 샘이죠. 전체 돈은 12억 들었습니다. 전체 12억 들고 현재 6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8억...
권영길위원
12억이 들어왔다고 하면, 작년과 재작년 2년간에 걸쳐서 반도 안 되었는데 12억 다 들어가고. 그러면 9억 남은 것은 언제 씁니까? 금년하면 끝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내년에 들어옵니다.
권영길위원
금년에는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금년에는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10억인데 그러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4억, 4억, 4억해서 12억이 들어갔고요, 현재 확보된 것까지...
권영길위원
4억, 4억해서 8억 들어갔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2011년에도 4억이 들어왔고 2012년도에 4억, 2013년에도 4억, 그래서 총12억입니다.
권영길위원
금년도까지 12억이라는 것은 내년도 600억이라는 것이 확보되어서 시설을 그대로 했냐는 말입니다. 그대로 하지도 않았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내년 예산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었죠.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늘 달라지는데, 양남 양북을 제외한 구간인데 그것은 언제 어떤 계획이 있다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양남, 양북은 이것을 끝내놓고 2014년 이후에...
권영길위원
부산 해운대에서 고성까지 가는 길이 연계가 다되어 있는데 우리만 빼면 연계가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을 끝내놓고 도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다음 27쪽 신라역사관,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6부전 56왕전도 짓는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에서 한 2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항간에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라역사관하고는 다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것은 신라궁성을 해서...
권영길위원
신라궁성?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분들은 종묘 같은 제례공간을 만들자고...
권영길위원
처음에는 종묘처럼 하자고, 종묘를 하게 되면 치적처럼 된다고 시민들이 반대해서 신라역사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6부전 56왕전 내용이 똑 같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 그것은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비슷한 점은 많은데...
권영길위원
다르단 말입니까? 그러면 위치를 따로 잡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종묘 같은 것을 짓겠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계획이 그것보다는 역사관입니다. 앞에 50년 역사를 보고 그 뒤에 신성한 공간을 만든다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에 이것 때문에 도와 좀 부딪쳤습니다. 자기들은 10만 평 해서 천 몇 백 억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정리되기는 전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같이 가야 되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들어가고 국비가 확보되어 내려오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권영길위원
국장님, 행정적으로...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지금 신라역사관 6부전과 56왕전 200억은 도에서 사업주체가 됩니까? 도에서 사업주체가 되면 국비는 전혀 없네요? 도비, 시비로 하네요? 예산에 사업비 200억이라고 해놓고 도비, 시비... 특별교부세 조금 받는... 이것은 이것대로, 항간에 신라역사문화관을 한다는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해놓고 그것이 국가사업으로 되든지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더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한다 그런...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방향 자체가...
권영길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갑니까, 아니면 합해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니, 같이 가야죠.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는 또 같이 안 간다고 하더니...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같이 가야 되는데 서로 컨셉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권영길위원
이것은 2,200억이고 그것은 2,000억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 다음 신라왕궁이 55대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2035년까지 반월성에 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2,000억 들어가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뭐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는 정말 발굴을 해서...
권영길위원
발굴은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지어서 그 속에는 뭘 넣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속에도 전부 홍보자료는 들어가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신라역사관도 56왕의 치적, 재직 시기에 했던 일 이런 자료를 다 넣는데, 반월성 신라왕궁을 지었을 경우 거기에도 똑같은 내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르게 넣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는 56왕 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신라왕궁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잡지 말고 그 한 가지 컨셉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고... 그 다음 구 시청 자리에 지금 발굴하고 있죠? 발굴 다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는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도 역사문화관 짓죠? 우리 경주는 신라를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6부전 56왕전은 왕별로 역사의 치적 그것을...
권영길위원
더구나 신라왕궁은 왕들이 거기에 다 살고, 거기에 있는 치적을 해야지... 이 세 가지가 따로 놀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용역도 안 하고...
권영길위원
이렇게 허황하게 하지 말고... 자꾸 답변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는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다분하니까 이것을 합쳐서 잘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술의 전당 지을 때 컨벤션센터 또 엑스포에 전시관, 문화관 전부 3개가 분류되어서 예산낭비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이야기를 수차례 했지만 그대로 강행해서 예술의 전당을 지었단 말입니다. 지금이야 부담을 느끼고 중복성이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왕궁하고 6부전 56왕전은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문화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라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다 아우르는 겁니다. 현대까지 경주가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왔다...
권영길위원
신라왕궁에 조선 들어가고 고려 들어가고 현대가 들어갈 수 없는 문제이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월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권영길위원
그리고 56왕전 6부전에도 조선 것이 들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안 들어갑니다. 역사도시문화관은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을 똑바로 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역사도시문화관 건립이라는 것이 애초에는 어린이인형극장을 한다고 나왔다가 언론보도도 되었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인형극장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처음에 이것을 발굴할 때는 어린이인형극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인형극장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검토된 것이지, 원래 역사도시문화관은 한다고...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제가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으로서 발굴을 할 당시 어린이 인형극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재 발굴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더 알아봐주시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그 이후에 경주의 많은 언론에 어린이인형극장을 한다고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스크랩한 것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역사문화관 건립은 5대 때인가 4대 때도 하다가 부결되었어요.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 다음 6대에 들어가서 어린이인형극장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발굴을 한다고 해서 발굴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인형극장의 명칭이 역사도시문화관 건립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바뀌어지다 보니까 또 그 지역에 있는 상가주민들의 많은 반론이 나와서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수습을 했느냐 하면, 현재는 시가 주관해서 문화재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다보니까 어린이인형극장도 들어갈 수 있고 역사문화회관도 들어갈 수 있는데, 발굴이 다 끝나고 나면 시 도심상가와 의견을 서로 모아서 컨셉을 잡도록 하자, 현재 다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문화재 발굴하는 시점부터 그런 의도였다는 것을 국장님이 아시고, 이것을 그대로 못을 박기는 어렵다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지역의 상인 대표들과 상의를 해서 컨셉을 잡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이 어린이인형극장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어린이인형극장은 추가로 하자...
이종근위원
(나)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회의록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대 문화권사업 중 신화랑벨트 조성에 현재 국비, 시비, 도비가 사업비 계획에 나와 있는데 국비와 도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3대 문화권사업에 176억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땅을 못 사서...
이종근위원
(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국비, 도비가 다 확보 되었는데 시비가 안 들어가서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비, 도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시비 지원이 안 되어서 국비를 못하고 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토지매입비라든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금 부지매입비가 85억 정도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한 20억은 확보되어서 일부를 사놨고요, 아주 급한 것이 65억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26억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제로입니다. 재정 사정이 나빠서 아예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제가 질의한 내용처럼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하고 해서 한꺼번에 80몇 억이 어려우면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확보하자고 했는데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못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은 1원도 못 올라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년도 20억 확보한 것은 이미 다 소진을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다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돈이 없어서 올해 사업은 일체 못한다... 참 딱하게 되었네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다음 추경 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3대 문화권사업에 대해 방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시비가 어려워서 사실 준공을 못하거든요. 마무리 못 짓습니다. 지금이라도...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금속공예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가 3개 사업에 2,000억입니다. 2,000억 중에서... 여기 유인해 놓은 것은 합계 내봐도 시비가 520억입니다. 민자가 520억 드는데 민자 이것은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확정된 것은 없는데 민자도 저희들이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콘텐츠가 나와야 우리가 모집할 수 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민자 이것도 시비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4～5년 만에, 2017년도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600억 이상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1년에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신화랑풍류체험벨트는 금년에 배려를 해 주시면 어느 정도 되거든요. 된다고 보고, 나머지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딜레이 돼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7년도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가 부담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3대 문화권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수정할 수가 없죠.
승직
박승직위원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셔서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어차피 연차사업이니까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겠죠.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은 전혀 확보를 못했잖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놉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풍류체험벨트요?
승직
박승직위원
체험벨트도 그렇고 연희테마파크도 올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금 실시설계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연희테마파크의 사업실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연희테마파크는 문화, 예술, 창작도 하고 체험도...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그 전에는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한옥체험마을 아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원래 이름이 서라벌연희테마파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죠. 사정동에 처음 계획할 때는 한옥체험지구인가 그랬다가 연희테마파크로 이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쉽게 말하면 예술촌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아트빌리지인데...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사업도 지금 6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시비 부담을 200억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민자로 좀 돌리고...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여기는 민자가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실시계획 안에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여기에서 창작을 하고 체험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자 유치가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가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하는데 초기에는 거창합니다. 국비, 도비도 받아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됩니다. 3년, 4년, 5년 만에 마무리 될 사업이 아닙니다. 10년, 20년 가야 됩니다. 우리시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볼 때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업 중에도 현실성 없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다 하시겠다고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다 계획이 되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또 경주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주의 문화 예술을 진흥시키고 또 관광 이런 것을 본다면 사실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됩니다. 금속공예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예촌도 현재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더 업그레이드하는, 같이 가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지방비 부담할 재원만 되면 이런 사업을 하면 좋죠. 그런데 일반회계 상으로 볼 때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방폐장특별지원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도록... 지원사업은 목을 보고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일반회계로 이 사업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은 아무래도 질의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주에서 가장 꼽을 수 있는 유산이라든가 유물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가장 꼽을 수 있는 유산이라면 당연히 현재로써는 불국사, 석굴암, 월성, 동궁과 월지,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데를 우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고 3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간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지만 불국사라든가 석굴암은 우리 경주시민이 주인인데 지금까지 유료화 되어서 많은 관람료를 내고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을 잘 하셨기에 이렇게 무료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한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늦었지만 역할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은 관람료를 허가받는 문제 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만 시장님께서 한번 지시가 있어서 노력을 하였고 시장님도 직접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불국사에서도 성타스님을 비롯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국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전자에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불국사가 요즘 무료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3월 1일부터입니다.
정복희위원
경주시민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경주시민만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경주라면 시민이고 국민이랄까 관광객으로서 올 수 있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전, 축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나열 해 보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작년에 했습니다만 술과 떡 축제가 있고요, 봉황대 뮤직스퀘어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라문화제도 작년에 했고 그 다음 벚꽃마라톤을 비롯한 벚꽃축제를 새로 계획합니다만... 그 정도로...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꼽으신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든가 행사라고 내세우기에는 작다라고 할까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더라도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콘텐츠는 많은데 정말 이거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사업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시대는 다르지만 기억을 더듬어보면 신라문화제를 하게 되면 며칠간 시내곳곳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나와서 길거리를 다니기 복잡할 정도로 운집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것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신라문화제가 과거와 같은 문화유산으로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사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를 행하는 것보다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대표적인 것, 정말 경주라고 하면 이 축제라고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중장기적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벚꽃축제를 처음 시작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자원봉사 형태로 축제를 한 번 열어 봤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또 벚꽃이 경주가 원산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앞으로 잘 엮어서 하고요... 신라문화제도 그렇습니다. 과거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 그동안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해서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영하다시피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준비해서, 경주에 소재는 많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그 두 가지를 대표적인 축제로 끌고 나가고자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고하신 대로 경주벚꽃축제를 올해 새롭게, 경주의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를 원년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잘 보내시고 다시 기회가 되었을 때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꼭 기억하고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라든지 부서에서 행사 치른 것을 하나하나 잘 짚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행사를 만들도록 해 봅시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벚꽃 축제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메인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조합하고 시가지 전역을 축제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를 해보고 다음에 더 열심히 힘을 싣는 방향으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두 가지 남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호자매를 맺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청소년과의 유소년축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다변화 및 확대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매·우호도시 확대 추진에 작년 같은 경우 자오줘시와 관광우호도시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올해 후베이성 이창시하고 같은 맥락의 관광우호도시 체결을 할 계획이 있다고 제시를 하셨네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도 찬성을 하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니트라와의 우호도시 체결. 물론 지금처럼 글로벌시대가 되어 있고 경주시도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써 각 지역의 시·도와 이런 우호도시 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외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실리입니다. 우리가 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대에게 보탬을 주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경주가 이런 우호를 맺고 더 나아가서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에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관광우호도시 체결하는 부분들은 더 지지를 하고 또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밑에 주요행사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나라시, 오바마시는 자매로 되어 있고, 우사시, 닛코시는 우호로 맺어져 있고 시안이 자매로 되어 있고 양쩌우, 자오줘가 우호로 관광우호도시 합쳐서 우호로 되어 있고요... 밑에 축구대회에 자매도시 팀들을 초청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당분간은 중국관광객들 때문에 제주가 호황을 누리고 있고 혜택을 보고 있잖습니까? 중국의 많은 숫자가 대한민국에 관광을 오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가급적이면 슬로바키아라든가, 꼭 슬로바키아가 아니더라도 눈을 너무 크게 떠서 옆으로 보는 것보다 넓은 중국 각 도시에 대한 체계를 다져가고 교류를 다져가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창시 뿐만 아니라 싼샤댐이 있는 거기와도 교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도 의향서도 주고받고 했습니다만, 요즘 도에서는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추진하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금색연대, 잡지사입니다. 그곳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왔고 그것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또 보하이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종업원이 10만 명도 됩니다. 작년 추석 바로 이튿날 회장 일행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시장님과 우의도 다지고 해서... 거기는 아마 연간 1만 명 정도, 작년에도 제주도에 와서 싹쓸이 했다는 그 팀입니다. 아마 다단계판매회사인데 거기에서 인센티브 관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시간적으로 짧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리주의로써의 교류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지금 이 시대 몇 년간의 시간 속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와 같이 다녀왔지만 초작시에서 얼마 전에 운대산을 배경으로 한 달력 보내신 것 아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압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기 도시 안에 관광지에 대한 내용들을 달력에 담아서 경주시의 방문객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몇 십 부 보냈던데,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방문해 준 감사에 대한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친구으로써의 표현을 한 것인데, 그것이 작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사실 저한테 달력이 왔길래 다 보낸 것인가 해서 제 주변에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 계신 지역에 다 나누어 줬습니다. 가보니까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사진을 다 잘 찍었기 때문에.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작지만 이것이 홍보효과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는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시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당장 14년도 달력부터 해서 맺고 있는 곳곳에 보내서 경주를 그만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요성에, 돈 얼마 안 들이고 크게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 나라시, 중국 시안시, 베트남 후에시의 선수단 초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체육청소년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제유소년축구대회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오는 팀들의 경기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우리가 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의 아이들을 초청해서 대회를 치르는 것보다는 본 대회 때 초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서는 이 팀들과 경기를 해 버리면, 일본팀이라든가 스페인팀 등과 게임을 하면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겁니다. 수준에서 차이가 나서. 결국은 8억이나 들여서 치르는 대회의 질이 떨어져 버리고 대회에 참가한 유명한 클럽의 유소년 아이들은 ‘그 대회는 그냥 장난으로 가는 것이지’ 하는 인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것은 저의 제안입니다.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정말 유명하게 만들려면 수준 높은 팀을 섭외해서 초청식으로 하든지 지금하고 있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의 팀들은 본 대회 때 충분히 와서 겨루어도 되지 않습니까? 방식을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작년에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 작년과의 차이점이 해외 우수팀을...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우리가 유일입니다. 작년에 해본 결과 자매도시라고 해서 했는데 5대0 식으로 해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혹시 오더라도 대표팀 정도, 작년에 태국 같은 경우는 대표팀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준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브라질의 포르투케사 이런 데는 엄청나게 높은 팀들입니다. 그 다음 멕시코 같은 경우는 파추카는 작년에 준우승도 했습니다만...
성규
김성규위원
몇 팀들은 아주 잘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하여튼 그런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를 초청을 해도 대표급,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팀들을 초청하고 아니면 초청을 안 할 겁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53쪽에 실업팀육성입니다. 하키팀은 다른 데로 갔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로 이관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사업비가 12억 9,000만원인데 하키팀과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하키팀과 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백태환위원
트라이애슬론, 우슈, 궁도, 여자마라톤해서 24명인데, 현재는 이 예산으로 되지만 갈수록 실업팀은 인건비를 계속 상향시키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지난번에 하키팀은 몇 명이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24명인가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비슷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줄었는데, 실업팀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선수를 뽑아 와야 되겠죠. 도민체전에 신경을 쓰시려면. 그런데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경기장이 없잖아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재 경산에서...
백태환위원
경산에 가면 트라이애슬론 경기장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우리가 나중에 될 때까지.
백태환위원
우리가 영구적으로 거기에서 계속 연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딘가에 연습장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우슈나 궁도, 여자마라톤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에 참가종목으로 되어 있지만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트라이애슬론은 자전거, 수영, 마라톤을 하기 때문에 그 종목마다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일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이클 선수로 뛸 수 있다... 가능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가능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의 선수들과는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봐야되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리가 팀을 구성하면...
백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선수들이 있겠죠. 앞으로 실업팀도 잘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 하키팀처럼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동안 코치나 감독, 선수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 경주시는 경주시대로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실업팀을 만들려면 그래도 국내 대회에서 등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일류선수를 데려와야 되는 것이지... 처음 하키팀을 창설할 때는 잘 나갔습니다만 나중에는, 실업 하키팀 다 해봐야 국내 몇 팀 안 되거든요. 조금만 잘하면 3등 안에 들어가는데 등수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것은 팀이 존재하나 마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처에 종목이 없었으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백태환위원
거기에 유의하셔서 어차피 실업팀을 만드시니까 여자마라톤만 할 게 아니라 육상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죠. 육상만 잘 해 버리면 도민체전 3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육상팀도 한수원이 여기에 오게 되면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트라이애슬론 선수는 국가대표가 3명이나 됩니다. 이 아이들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앞으로, 비용관계도 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이 전체적으로, 예산도 하지만 여기서 받쳐주는 것으로 해서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우수선수를 기르고 계속 좋은 성적을 내어서 시도 명예를 선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을 투자해서 우리 시를 얼마나 알리느냐가 그게 더 중요하겠죠. 앞으로 실업팀을 제대로 육성하고 키워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19쪽입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는데, 청소년 및 민간단체 해외교류지원입니다. 청소년 해외연수가 5개교 1단체 173명이 파견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금년 계획이.
정복희위원
학생 173명. 상당히 많네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한 5개 학교와 국제회의 하는 교사모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갈 때 물론... 자부담도 있다고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총경비의 한 17% 정도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되면 좋죠. 앞으로 예산 확충을 위해서...
정복희위원
그런데 권영길 부의장님도 질의하셨지만 신라왕궁 복원에 다 들어가야 될 것이 56왕전인가 그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다 합치고 청소년들이 갈 때 저소득층 아이들, 사실 자부담해서 가는 아이들은 그래도 한두 번은 부모님 따라 외국도 나가보고 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 시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든지 한부모 자녀 이런 아이들... 23쪽에 보면 양동마을에 1박2일로 예절, 인성, 충효사상 교육도 하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도, 아마 학교에서 뽑을 때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아이들을 뽑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초·중·고등학생들.
정복희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뽑을 때 교육청이나 우리시에서 이야기할 때 저소득층, 한부모 자녀... 사실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예절교육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신경을 써서, 학교 측에다 떠넘기지 마시고 그런 아이들이 1박2일 체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해외연수 가는 이것은 시에서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예산을 조금 더 넣어서 아이들이 자부담 없이 1년에 한 50명이라도 간단한 이웃나라에 다녀올 수 있도록... 173명은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자부담해서 가게 되면 있는 아이들은 자주 가게 되고 없는 아이들은 정말 못가거든요. 그것을 한번...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5개 학교에 한번 가도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부모라든지 다문화가족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해서...
정복희위원
현재 가는 학생들 중에서도 한 학교에 20명이 간다면 5명 정도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서 보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이 조금 더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실크로드 때문에 경주에서 출발하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고는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주도 연관해서 하는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현재 도에서 순수 도비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여기서 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를 급히 했습니다. 그 다음 실크로드를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을 갔거든요. 가서 사마르칸트와 경주시를 우선 관광우호도시를 좀 해달라고 해서... 사마르칸트는 작년에 아태지역 유산도시 시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과 개별적으로 한 곳이 한 17개 국가가 됩니다. 그때도 부시장과 일행 3명이 와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실크로드로 맺어진 형제지간 같은 나라가 아니냐 해서 교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크로드 협조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관광우호도시를 맺자고 시장님 친서를 그때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또 실크로드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우선 추진을 해서 2년차 정도 되면 그것은 경주시에서 맡아 달라, 현재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별도로 예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아침 7시 뉴스에 보니까 상세하게 나왔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어제 도에서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왕이면 별도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그것과 연관해서 협조가 된다면 같이 하면 아마 규모면에는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봉황대 뮤직스퀘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활권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소음 때문에 가까운 노인층, 남쪽으로 황남동 내남사거리 쪽 경계가 한 200m 되는데 그 앞에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음악소리가 우리가 가까이에서 듣는 소리보다 조용한 곳에 있으면 소음이 정말 심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행사를 하시더라도 소음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행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볼륨을 너무 높이 올리던데, 알겠습니다.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볼륨도 볼륨이지만 방에 있으면 그 진동 때문에 방이 많이 울립니다. 쉽게 말하면 통일전 광장에서 행사를 하면 한 300m 떨어진 집에 누워 있으면 방이 울립니다. 소음도 소음이지만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혹시 기술적으로 감안이 되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요즘은 음향이 아주 좋아서 땅이 울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경주읍성 역사도시과, 문화재과 중복해서 최근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원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전에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정비도 하고 철거도 하는데 철거를 하다보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 쪽샘지구, 인왕, 황오 이쪽이 소외되어서 예산 편중이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원래는 예전부터 그쪽을 제일 먼저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서 속도가 자꾸 늦어지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기존 사는 주민들이 한 해 10년 후면 지금은 갈수록 예측이 늦어지니까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시장님도 그렇고, 해마다 선거 때 공약으로 사업을 하면 집중해서 하겠다고 누구나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안 지켜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국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동안 지구가 여러 지구로 나누어졌습니다. 인왕지구, 황남지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가 전체 광역으로 금년부터는 통일됩니다. 묶여있으면 어느 지역에 하다 말고 하는 이런 것은 없도록 하고, 옆에 다 뜯고 몇 년 기다리니까 소외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는 집중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을 잡을 때, 문화재청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잡고 시에서는 따라 오라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손경익위원
시작한 지 몇 십 년 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계획이 없고 오히려 처음 시작한 곳이 먼저... 그쪽을 먼저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외부손님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을 살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시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먼저 시행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공보전산과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는데, 방범부터 복합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562대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시내권에 설치된 것을 말씀하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CCTV 설치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방범, 교통 이런 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문화재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어린이는 교육청에서 하고, 어린이놀이터는 사회복지분야에서 하고, 학교는 학교에서 설치하고... 다양한 기관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을 해서...
손경익위원
설치를 했으면 통제센터에서 전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설치를 할 때 각 과에서 하는 것을 협의를 하셔서, 각 과별로 하니까 통합해서 하다보면 먼저 설치되어야 될 부분이 설치 안 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을 통합해 놓으면 우리가 모니터를 하고 광역으로 넓게 봐서 그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실제 통합해 버리면 편한 곳에 가 있지 않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데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손경익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충효에 도서관이 새로 신설되어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손경익위원
거기에 도서목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은 적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글쎄요...
손경익위원
혹시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도서관에서 도서관 운영을 내실있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왕 도서관을 설립해 줬으면 도서목록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33페이지 고도보존육성사업입니다.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용역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용역이 벌써 끝납니까? 용역도 몇 단계 나누어서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황남동 한옥지구에만 한옥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파트는 끝났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조사용역 말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용역은 끝났죠. 이제는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앞으로 실시설계를...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4,050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거든요. 시와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해 봤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 문화재는 사실 규제하는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미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감내하고, 그래도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견뎌왔는데 작년 7월 1일부로 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금 거기에 보면 특별보존지구가 있고 역사문화환경지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지구로 구분해서, 특별보존지구는 무조건 보존합니다.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한옥 같으면... 환경적인 요소도 가미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여기 유인해 놓은 것도 보면 첫째가 살고 있는 사람들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심기능 재생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목적도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해놨는데, 제일 우선이 지금 살면서 문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말 4,000억 같으면, 1억짜리 집 지어주면 4,050채 짓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재는 6억 되어 있고요, 앞으로 한 20억 정도 더...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 말씀대로 1억 짜리 집을 지어도 4,000채 넘게 짓고 5,000만원짜리 개보수를 해 주면 1만 채 집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황남동에 가구당 5,000만원～6,000만원 정도 투입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엄청난 돈은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들어도 되는 예산입니다.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사업을 접근해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시민들이나 주민협의체도 만들고 아카데미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사업 실체가 엉망입니다. 저도 실체가 어떤 건지 몇 번 설명을 들어도 파악이 안 돼요. 국장님, 실체가 머리 안에 구상이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구상이 되죠. 그런데 역사문화환경지구에 보면 거기에서 주로 개발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이, 가장 핵심사업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편리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그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골목이나 이런 데도 좀 돌아보니까 감흥을 할 수 있도록 전통적으로 복원을 하고 중간 중간에 쉼터 같은 것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 정도로 듣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외에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지역구도 포함되고 해서 제가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주가 여러 가지 역사 문화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예산 규모도 방대하고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을 하다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도 3조 몇 천억 해서... 그것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50억짜리 사업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법에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제가 재원 말씀을 드려봅시다. 4,050억 중에 지방비가 1,204억이 들어갑니다. 지방비라고 하면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히 투자 매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협의한 사실도 없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서고 하면 황남동지구부터 선도시범사업으로 합니다. 해서 국비가 되면 전부 매칭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황남동에 하고 있는 것을 선도사업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10년간 총사업의 계획을 짜놓은 것이 아니고 틀만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식으로 몇 개의 보고서를 내놓고 선도사업으로 예산을 잘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의 이런 역사문화도시 사업이 가다가 만다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법에 육성이 되어 있고 재원도...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과 여기서 토론을 더 할 수는 없고, 첫째 중요한 것이 지방비 부담을 정확하게 명시를... 예를 들어서 국비가 2,800억, 지방비가 1,204억인데 이것도 시가 얼마 할 것이냐, 초기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가 잘해야 됩니다. 이 예산 같으면 도시를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쉽게 얘기하면 다 밀어버리고 새 집으로 다 지어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거환경만 보면. 그래서 지금은 사업비가 계획되고 확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동이나 도심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밑에 하수도, 도시가스 하나 안 되어 있는데 위에 집만 수리하고 담장만 고치면 뭐하고 기와만 잘 이으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 환경이 개선되지 않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정부에 사업을 건의하고 처음에 톱을 만드는 것은 우리 경주시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심권에 사는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해서 교수들, 용역회사 몇 명 배나 불려주고, 몇 억 용역 주어서 협의체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해놓고 흐지부지한다는 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초기사업을 우리시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실측을 하고 앞으로 개발보존 개발방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컨셉으로 계속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장 수치로 하면 지방비가 10년간 1,200억, 1년간 120억을 계속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1년에 120억이라고 하면 도비 많아봐야 한 40억 오지 않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4～50억 온다고 봐야죠.
손경익위원
시비를 1년에 80억씩 10년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계산상으로는 다른 사업과 겸해서 보면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조금 전 박승직 위원님 말씀대로 중단하더라도 시민들이 우선하는 사업이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옥지구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양동마을 관람료가 올해부터 징수가 되고, 제가 하기 전에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관광객 변화추이나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관광객 추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관람료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징수할 때나 안할 때나 동절기 현재는 비슷합니다. 지금은 더 많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작년에는 800몇 명 왔는데 지금은 1,200명씩 오고...
서호대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이고, 지금 마을해설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양동마을해설사는 아직까지 시작을 못했습니다. 현재 초기에 해놓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은 문화재 해설사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관광객들을 인솔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까?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마을해설사를 우선 10명 정도 양성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원래 조례 할 때 하도록 해놨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만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빨리해야 될 겁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마을과 협의를 해야겠죠.
서호대위원장
우리가 조례 할 때 명문화 시켜놓은 부분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또 한 가지는 경주신문에 이번 주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 유소년축구 관련해서 홍명보 축구교실이 전국에 세 군데인가 운영이 되는데 그 후원회장이 경주 향토출신의 사업하는 사람인데, 경주에 홍명보 어린이축구교실을 하고 싶다고 경주신문에 인터뷰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체육청소년과장과 그런 컨텍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작년 연초에 김병하 후원회장과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자기들 요구하는 사항이 경주축구공원 5구장, 6구장을 1주일에 3일～4일 정도 무료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성사가 안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후원회장이 향토 사람이라서 재정적인 후원도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 자체를 1주일에 3～4일 정도 하루종일 무료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없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래도 홍명보라는 선수가 은퇴는 했지만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우리 경주가 유소년 축구의 메카로 부상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협의를 해봐야죠. 1주일에 두 번으로 줄여서, 아니면 금액 절충을 해서라도 시도 도와주는 차원이 있어야지 무조건 그쪽에서 하는 대로 우리시가 무료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잘라버리면...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때 저희들 제안은 50%까지 해 준다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답이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런데 그저께 경주신문에 기사가 떠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장님 업무보고를 일일이 하고 또 질의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혹시 국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꼭 하고자 하는 보고가 있으면 해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17쪽에 품격 높은 화백포럼 운영에 대해서, 지금 화백포럼을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2010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개최결과는 20회에 9,278명이 참여하는 그러한 화백포럼이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화백포럼도 그 정도 했으면 그만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기본취지가 시민, 공무원의 소양내지는 교양차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화백포럼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갔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화백포럼을 할 때마다 4～500명 내외로 참여합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5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공무원이 반쯤 되고 일반인이 반되는데, 사실 요즘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동원을 하면 잘 안 나오려고 하거든요.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읍면동의 공무원들 숫자도 별로 안 많은데다가 화백포럼하면 반쯤 빠져나가 버립니다. 업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지적하신 내용을 자체 분석을 해보고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어쨌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민들의 소양 내지는 교양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읍면동의 공무원 숫자가 2～30명 되는데 한 50% 빠져나가 버리면 정말 민원인들이 와서 찾았을 때는 상당히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예 공무원 숫자를 더 줄이든지 일반인들 500명을 하던 것을 200명 정도로 하든지, 좀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올해 정도하고는, 사실 화백포럼도 알차게 한다고는 하지만 더 이상 알차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공무원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마인드나 이러한 부분들도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다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국장님, 연구 검토하셔서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저도 백태환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저도 할 때마다 가봤는데 말 그대로 유명강사를 초대해서 강의 듣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강의를 원하면 요즘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그런 사업이라서 자꾸 고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바꾸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동이나 읍면 이·통장들 회의를 마치고 식당 같은 데 가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화백포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아니라고 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동원하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장단점이야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공무원들도 듣고, 읍면동의 리더들이 그런 것을 듣고 가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매년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 외에도 시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해보면 할 게 더러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부분도 국장님이 업무를 하시는 부분이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 2013년도 첫 시정을 하면서 보직이동이 있었잖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아주 다수의 의견을 들은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읍면동의 동장님 같은 경우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상황에서 보직이동이 되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은 그것이 원활한 인사이동이냐 하는 원성과 질의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들었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거나 아니면 국장님이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보직이동인사라든지 너무 잦게 일어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6개월 정도 되어서 인사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1년 이상 보직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간에 직원들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일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전체는 다 그렇지 않다고 봐집니다. 인사운영에 관해서는 앞으로 예측 가능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10명의 운영인력을, 센터장, 팀장, 취업설계사 등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데, 경제진흥과에도 취업을 소개한다든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부서와 이 일자리 창출을 같이 통합하면 안 됩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오게 되면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계획하고 중앙부서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계획되고 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오니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근본적으로 계획단계부터 다른 법령에 따라서 시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정책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이해는 되거든요. 시에서 운영할 때, 이 일자리라는 것이 꼭 여성, 남성 요즘 그런 업종이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운영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청소과에 쓰레기 무단으로 투기한다고 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센터 서버를 구축해서 환경복지회관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공보전산과에서 CCTV 종합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것도 다 같이 통합관제센터에서 감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과 다른 게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통합관리가 가능한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협의를 해서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효율적인 감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첨단시설로 하는데 굳이 환경복지회관에 새로 이설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서버가 구축된 것은 2012년도 당초에 설치한 것이 서버 구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서버를 별도로 구축 안 하고 CCTV만 설치해서 공동으로 하는데 같이 묶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환경복지회관에서 계획하는 것은, 별도로 통합을 하려면 별도 시설이...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필요 없습니다. 서버 구축하는데 같이 들어갑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체납세 정리부분에 장기고액체납자 체납누적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도농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외 7개 법인이 있는데, 이것은 세정관님이 징수를 개별적으로 징수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담당 인허가 부서가 도시디자인과죠? 구획정리조합 인허가 담당부서가 도시디자인과 맞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손경익위원
주무과와 인허가 과정에서 새로 연장하고 할 때 체납세 부분은 공조해서 부담적인 압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그렇게 진행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구획정리조합이 계속 연장되어 오면서 도시디자인과로서는 조합에서 사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체납세를 줄이도록 협조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항에 대해서 한국어교육을 5개 반으로 해서 기초부터 시험반까지 200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실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집에 가서는 한국어를 하고...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배울 때는 한국어로 하는 데 집에 가서는 다 자기 모국어를 쓰는 집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잘 계도하셔서, 배울 때만 잠시 배우고 집에 가서 모국어를 써버리면 태어나는 2세에게는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지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59쪽 종합장사공원 하늘마루 운영에 대해서, 지금 경주시민이 들어가면 보통 얼마정도 합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하늘마루설치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화장시설은 시민이 15만원, 관외는 70만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포항, 경산, 대구 쪽은 가격이 우리와 비슷합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다른 시·군의 가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관내와 관외는 달리 정하고 있고...
백태환위원
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대구에는 저희들하고 70만원으로 똑 같고요, 포항에는 재래식으로 4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화장시설에 들어온 구가 얼마나 됩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어제까지 423구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얼마 됩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113명입니다.
백태환위원
요 근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0만원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천 사람들이 포항이나 대구 쪽으로 간다는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정태룡 영천에서 인구 대비해서 화장하는 비율에 따라서 하루에 3～4구 정도하는데 가까이 대구나 의성이나 포항으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구태여 요금 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경주가 좀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서면을 다녀오면 보니까 장례차 출입금지라고 운대2리 쪽 들어가는 길목에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소장님 봤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백태환위원
눈이 오고 미끄러울 때는 그쪽으로 밖에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모래를 너무 많이 뿌려서 내리막길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지난 연말에 눈이 왔을 때도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해서 3～40분 정도 늦었지만 새로 난 진입도로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서라벌공원묘원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고 일반사람들은 들어가기 쉬운 쪽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회도로라고 만들어놓은 데서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천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조금 내려 가서 U턴해서 다시 올라오는...
백태환위원
어디에서 U턴을 합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북건천 IC 밑으로 내려가서...
백태환위원
제가 봤을 때 장례차 출입금지라는 것을 크게 써놨을 때는 주민들의 새로운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장들과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비는 괜찮지만 눈이 많이 와서 얼었을 때는 이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진입도로에서 눈, 비가 와서 위험하고 얼 정도면 서라벌로 들어가는 길은 이보다 통행이 더 못합니다. 더 가파르고 그쪽이 더 위험소지가 있다면 이쪽 진입도로 공공도로지만 거기는 사도입니다.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으면...
백태환위원
소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들어갈 때는 지금 진입도로로 새로 낸 쪽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거의 이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인터체인지부터 시작해서 서라벌공원 들어가는 야산 쪽 한 500m를 2차선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앞으로 급할 때는 위로 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0m, 지금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장님께는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 300m하고 그 다음에 200m를 더 하든지 한꺼번에 다 하든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 길을 내주고 2개 동네의 이장들과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급할 때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을 소장님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추석명절, 설. 이때는 길이 막히잖아요. 그 정도로 복잡하잖아요. 이제는 들어갈 때 새로 나온 길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이쪽으로 나오면 되지만 옛날에는 길이 막혀서 잘 못 들어갔어요. 그런 편리성을 봐서라도 2차선을 내달라고 할 때 내줘버리면 급할 때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백태환위원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은 염화칼슘을 뿌릴 때 보니까 모래하고 같이 섞어서 뿌리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봄이 되면 모래를 빨리 치워야 됩니다. 치우지 않으면, 브레이크 잡으면 그대로 밀려 버리잖아요.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멀리서 봐도 모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참고로 하늘마루 진입도로와 관련해서는 눈이 온다든지 하면 아주 위험하고 해서 시에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바닥에 열선처리를 한다든지 또 위험한 부분에 가드레인을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도로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백태환위원
좋습니다. 처음에 낼 때 열선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열선 처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새로 낸 진입로는 들어가다 보면 열선처리 해야 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또 음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의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주민들은 2차선만 내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때 내주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보충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용료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가 들려서 몇 군데 자료를 조사했는데... 물론 우리가 최신시설을 하고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화장로를 놀리는 것보다는 가동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원가이하로는 안 되겠지만, 화장을 함으로 해서 다른 부수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15만원, 70만원인데 울산의 예를 들면 관내 5만원, 관외 40만원이고요, 포항은 관내 5만원, 관외는 100분의 800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40만원, 대구는 좀 비싸네요. 관내 18만원, 경북지역은 70만원, 기타지역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성도 역시 관내 10만원, 관외 40만원입니다. 물론 경주시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했지만 굳이 이것을 비싸게 해놓고, 사실 영천에서 경주 아화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올 것을 의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돈이 이만큼 비싸니까. 대구는 더 비싸니까 그쪽으로는 못가더라도.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현실성 있게 해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전액 감면하는 기초단체도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반액으로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외도 받을 수 있어야... 사실 7기가 다 돌아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집행부에서도 해 보시고, 우리가 정해놨다고 해서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외 사람들이 비싸서 못 올 것 같으면 낮출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당분간 운영을 해보고 분석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는데 시청주차장이 아침에 너무 복잡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주차장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못가서 보면 문화재청 부지가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일단은 우리시의 공공차량이라도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직원들 차도 월 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차량들을 그쪽으로 이동 시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일반주차장으로 하기는 문화재 관련해서 좀 어렵고, 공공시설로 사용해보고자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마당에는 주차난이, 관용차량이 그쪽으로 이동하면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아직 저희들이 계획안을 그렇게 갖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진 중에 있으니까 다행인데, 빨리하셔야 되는 것이 새로 짓는 청사 준공을 앞두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소도 다 들어오게 되는데, 아침에는 물론 공무원들은 일찍 출근하셔서 안에 계시니까 잘 모르는데 10시, 11시, 12시 되면 전쟁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것은 감수할 수 있는데 인근에 나와도 골목에 댈 곳이 없어요. 민원인들도 차를 돌리는 것을 많이 보는데 표정들이... 안에서 아무리 인사 잘해도 시설 잘해놓아도 주차하려고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도 차 델 곳이 없으면 욕이 마구 나옵니다. 장애인 차량 주차장에도 아무나 주차합니다. 임산부 전용차선도 두 개, 세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시가 꼭 필요합니까? 물론 꼭 하라는 것은 있지만, 임산부가 배를 불룩하게 해서 민원을 보러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사실 좁은 주차공간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계획을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서 관용차나 직원들, 시의원들 차까지도 인근에 옮길 장소만 있으면 5분, 10분만 빨리 출근하면 되거든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침 10시, 11시 되어서 돌아보십시오. 엉망입니다. 빨리 해결방법이 나오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청사는 2월말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현재는 2월말까지 준공 가능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노인복지회관은 총 매입비는 지불한 상태입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전체 매매대금은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1월에.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건물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안전진단을 받도록 해서...
서호대위원장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것은 1월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월부터 안전진단 들어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노인회에서는 안전진단과 상관없이 신축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비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안전진단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고 하면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향이 좋은지 아니면 신축하는 방향이 좋은지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시간관계상 업무보고 중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 특별히 하실 말씀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야 자료에 다 있으니까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위원님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소장님 30쪽입니다. 자율적인 의·약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사업개요 세 번째 기타에 보면 의료유사업 160개소(안경원,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등)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료유사업 말입니까?
손경익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병원, 의원 이런 것을 보고 의료기관 의약품판매업소라고 하는데 안경원이라든지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이런 것을 의료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합니다.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하는데 그런 데 대한 것도 우리가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8페이지 기타에 안경업 62개소, 의료기기판매업 80개소, 치과기공소 12개소, 안마시술소, 안마원 이런 현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손경익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 있나 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집행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32쪽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출산지원방법이 몇 가지 있죠? 출산용품지원이라든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출산양육금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출산용품은 첫째 아동에 대해서 10만원 상당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장려금 차이가 나는 것 맞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조금씩 납니다.
손경익위원
타 지역보다 경주시가 장려금 지원 차원에서 수준이, 수준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등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시 재정상 출산정책으로 금액을 더 상향하기는 곤란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출산장려에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요, 경상북도 내에서 출생아수가 제일 많은 곳이 포항이고 그 다음 경산, 구미, 저희들이 한 세 번째 네 번째 되는데 사실 그런 지역에는 이런 출산장려금을 우리시만큼 지원을 못하고요 그 외에 군 단위인 안동, 김천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돈 많이 안 들이고 출산율이 좋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13명이 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최소한 다른 지역보다는 덜 줄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포항, 경산 등 경주 인근을 비교 하시는데 인구수라든지 면적 대비해서 사실 시가지보다 촌 쪽에 인구가 많이 있거든요. 촌 쪽의 출산율을 보면 거의 다문화가정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국민들도... 자국민 타국민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런 쪽으로의 장려책이 적극적인 개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출산장려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 시비 부담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해서 출산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미취학 아동 출산장려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5회에 1,000명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어린이집의 아동들이 예를 들어서 ‘동생을 낳아주세요, 동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엄마들을 조르고 하면 출산율이 좋아질 것 같아서 미취학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가서 출산에 대한 교육도 합니다. 그것을 출산장려 인식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집 대표자한테 협조를 받으니까 한 40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는데 그래도 자기 동생을 낳아달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자극이 되고, 출산을 몇 명 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장려금이나,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따로 장려금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작년부터 했으면, 매년 데이터를 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데이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그 교육이 현장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다섯 살인데 한 보름 전인가 한달 전에 와서 ‘엄마, 동생 만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소장님, 고령화시대가 되니까 치매환자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 치매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판정을 받는데 연세가 70, 80 넘은 분들은 병원에 안 가거든요. 그냥 자식들이 판단해서 어머니, 아버지 치매가 왔나보다 이렇게 해서 모시고 가는데, 그런 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보건소에서 각 가정마다 ‘스크리밍테스트’를 받으시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치매감별조사를 하거든요. 일단은 보건소에 오셔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더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동국대학과 협약해서 확실히 진단을 하는데, 아마 보건소까지 오시기 불편하신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지소, 진료소 이런 데 방문해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방문해서 판정을 받아주기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소, 진료소에 있는 사무공간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의료혜택을 보려고 하면 병원에서 치매환자라는 판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 부탁을 한 것을 보면, 그 할머니도 얼마 전에 고인이 되었어요. 보호자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면 치매 걸린 그 상태에서 시설이나 이런 데 모시려고 하니까 전에 판정을 안 받아놓으니까 절차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등 데이터를 낼 때도 동국대학교에 가서 판정을 받아야 되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이것은 의료적인 진단이 필요한 질병이니까, 치매라는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내부적으로 해서 진단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농촌 같은 경우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의 치매 아닙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분들을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시에서 자꾸 인력이나 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요즘 복지 분야가 워낙 커지고 예산을 정책적으로도 심도 있게 생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농촌 같은 곳은 다니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도 치매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치매환자 중에서도 시설에 가서 보호를 받는 그런 환자도 있는 반면 가정에서 보호자가 돌보는 그런 분들도 많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분들에게 우리시가 혜택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치매진단을 받으면 약값으로 한 달에 3만원 정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돈 3만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소, 진료소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노인전문간호센터 앞에 시설물을 갖추려다가 폐허로 된 건물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아직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전쟁 치른 모양처럼 계속 놔둬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건축만 되어 있고 안에 설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잖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만약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시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이 되면 매입이 가능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경매에 올려놨는데... 저희들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다 해결이 되었는지 아직 판단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서 경주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지,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안에 기본적인 설비만 해도 한 30억 이상 들거든요. 그리고 토지 건물값 이렇게 따지면 리모델링... 병원으로 쓰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이 한 6～70억이 든다면 현재 경주시 예산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생각 중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다른 데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게 많은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제시를 해 놓으셨지만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 조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건물 자체가 모양도 제대로 되어 있으면 밖에 표시도 안 나고 느낌이 다른데 지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되어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을 관심은 가지지만 실제로 사서 병원으로 쓴다든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경주시가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경주시에서 돈을 더 많이 주면’ 하는 이런 식이니까 제가 좀 어려운 그런 처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소장님 2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37쪽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건강체험관 운영이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점은 뭐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건강증진사업 국비를 받았는데요,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금연이든 절주든 그 동안 하던 사업이 너무 많다고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체험관 운영이라는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름을 여기도 통합건강관리프로그램이라고...
백태환위원
제가 볼 때는 워낙 비슷한 것 같아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센터에 있는 그 사업에 대해 한정된 것이라면 앞에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에 있었던 17개의 건강증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올해부터 통합되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사적지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궁과 월지부분인데 관광객이 가장 많은 장소입니다. 1월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만약 찾아오시게 되면 종전보다는 다르게 느낄 수 있고, 특히 현재까지 이용객을 보면 비수기에는 하루에 5,000명 정도, 많을 때는 6,000명 정도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12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줄 때 6억 5,000만원으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거의 12억 정도의 예상 수익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완을 해서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난 뒤에는, 전체적으로 사적지 7개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는 곳이. 그래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모두에서부터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동궁과 월지를 위탁받을 때 얼마 받았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연간 6억 5,90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6억 5,000정도 받았으면, 지금 12억 같으면 거의 배 나왔네요?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과 소장님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는 위탁을 한 사람들이 너무 장기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고 하면 위탁수수료도 좀 올라갈 텐데, 했던 사람이 연거푸 계속 나가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994년부터 위탁을 주었거든요. 약 15년 이상 계속 위탁을 주고 나니까, 물론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위탁을 주고 나면 편합니다.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인력을 가지고 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해 주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이 사람들이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입장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경주 유적지를 보러오는 사람들한테는 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들어올 때의 돈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충돌이 있거든요.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경주 사적지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개선도 해보고... 사실 1일 입장객 숫자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은 연간 위탁료를 가급적 낮추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장하는 입장객 숫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와서는 저희들이 계수기를 동원하고 해서 정확한 입장객 통계를 한번 잡아보고...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학생 아르바이트를 두더라도 1년에 몇 달 정도는 사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한 마디로 말하면 시에서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에 와서는 매일 적자라고 하고 거짓말만 하고, 한 사람한테 계속 위탁을 주다보니까 불친절하고, 경주시민이 들어가려고 해도 아주 불친절해서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 와서 한번 해 보니까 12억이 나오더라, 이것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늘 질책하시고 저희들한테 격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 일선에서는 나름대로 개선해서 어떤 성과보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림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적공원을 관리하는 자체는 관리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친절문제라든지 또 사적지 이미지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통 저희들이 위탁 공고를 하게 되면 위탁하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 시에 내는 불입금이 올라가거든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들이 본전을 찾기 위해서 입장 때 무리수를 많이 두게 됩니다. 그래서 불친절 문제가 나오고 관리도 허술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입장료 인상도 한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승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익이 이렇게 나지 않나 싶습니다.
백태환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6억 5,000만원에 위탁한 것이 12억이 넘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먹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물론 그렇게...
백태환위원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이것을 시에서 일찍 용역을 시켜서, 정말 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라도 시켜서 계산 나오면 대충 여론조성을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실제 이만큼 들어온다, 6억 5,000만원이 적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릉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해 봤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대릉원도 저희들이...
백태환위원
대릉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한때 호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궁과 월지가 12억 같으면 여기는 수십억입니다. 여기는 관광객이 무차별로 버스 대놓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릉원은 아직 안 해봤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대릉원은 현재 8억 9,000만원 정도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약 대릉원을 위탁 입찰을 하게 되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매년 높아지거든요. 매년 높아지기 때문에 제일 처음 6억, 7억 이렇게 하다가 점점 올라온 것이 8억, 거의 9억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위탁한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어느 정도 내니까 충분히, 자기들이 손해 본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많은 입장을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백태환위원
일탄 위탁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돈벌었다’ 소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히 월지 같은 경우는 봉황대 공연하기 전에는 그쪽에서 했잖아요. 그때는 엄청나게 벌었죠? 12억보다 더 많죠. 토요일, 일요일 되면 꽉꽉 찼으니까요.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밤에 많이 모였죠.
백태환위원
사적관리에서도 이런 것을 일찍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지 않느냐, 그래도 소장님이 가시고 이것을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와서 6억 5,000만원 준 것이 12억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안 그렇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어쨌든 이런 것을 계산한다는 입장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위탁하신 분이 너무나 부당이익을 많이 챙겼는데, 시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정말 잘못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먼저 지적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1월에 입장객이 얼마 정도 왔다고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총 누계가 6만 1,000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루에 하면 몇 명 됩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좀 들쑥날쑥 합니다만 2,000명 내지 5,000명.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5～6,000명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시장님은 하루에 8,000명 이상 온다고 했거든요. 성수기에. 지금은 비수기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12억 정도 추정하는 것은 최소 금액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하면서 수년간, 오래 했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당이득을 너무나 많이 챙겼는데, 이것을 환수할 방법은 없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정당하게 입찰을 주어서 공고를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정당하게 환수할 방법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물어내야죠.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그런 점에서 착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을 하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되면 거기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까? 대릉원도 그렇게 가야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계획은 일단 연말에 분석을 해서 대릉원도 직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사적지 위탁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체 7군데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릉원, 동궁과 월지. 큰 데는요?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큰 데는 두 군데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첨성대, 포석정, 오릉, 장군묘... 두 군데 제외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큰 그것은 없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가니까 됐는데,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시 행정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간단한 수치를 봐도 업자가 1년에 6억씩, 7억씩 돌아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다 판단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사적지 전반에 대해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서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사전에 전부 조사를 하셔서 어느 사적지는 어떻게 손익계산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소장님, 대릉원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필요하죠? 대릉원 주차장 때문에 그쪽에 교통체증이 더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가 주차장 때문에 복잡한 것보다는 실지 도로 조건이라든지 관광객이 모이는 추세를 보면 복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없으면... 우리가 좀 걷더라도, 너무 사적지 가까이에 주차장을 두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대릉원 주차장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로 자체도 좁지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오는 것 때문에 길이 더 막힌다고 하는데, 혹시나 우리시에서 그 주차장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그런 계획은 안 세워보셨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유적지 관광계획에 보면,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주차장을 외곽지에 설치해서 시가지는 걸어오도록 하는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약 대릉원 앞의 주차장 공간을 없앤다고 하면 무료 주차장화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고 보고, 안 그래도 경주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차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그마저 폐쇄를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불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릉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알려진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릉원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어쨌든 불편하지만 주차장이 존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박물관 앞쪽에 주차장 하나 만들었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동궁과 월지에 임시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거기에 차를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2～300대는 충분합니다. 상당히 넓게 해놨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하고 걸어간다든지 그런 방법도 차후에는, 지금 당장 대릉원 주차장을 없애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긴 안목을 볼 때는 대릉원 앞 주차장은 결코 큰 도움은 못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복희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지역구이고 해서 그 길로 많이 다닙니다. 국내외적으로 가보면 그렇게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해놓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쪽샘지구 뒤에 전부 철거를 했잖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장소에 건축행위는 사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주차장을 넓게 확보해서 녹지공간도 조성하고 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사적지 관리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시민들 교통 해소 부분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공터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부분 몇 집 빼고는 거의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면 첨성대라든지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 주차난이 거의 다 해소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토요일이나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대릉원에 갑니다. 거기에 무조건 주차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또 봄, 가을되면 교통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 다 교통체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참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틀림없이 뒤에 공간을 확보할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셔서...
서호대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을 관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재과에서 문화재과 연관된 주차장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데 좋으신 말씀이고, 나중에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문화재청에서 4대 고도 밑그림을 그릴 때 선덕여왕 누워있는 낭산부터 신라문화 올레길, 박물관, 안압지(동궁과 월지), 대릉원을 거쳐서 시가지까지 오는 그런 길도 만드는... 장기적으로 관광객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적관리소장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답변할 것 아닌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업무연찬을 하셔서,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업무연찬을 해서, 시가 문화재청과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건축행위를 안 하면 어지간하면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쪽샘지구가 황남 고분지구 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궁과 월지 임시주차장 그곳도 사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적지에 주차장을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안 해 줍니다. 문화재청 입장을 말하자면. 일단 주차장을 하게 되면, 지대를 고르고 위에 무게를 두게 되면 밑에 파손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거든요. 그리고 사적지 내에 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거의 안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충돌이 됩니다. 지금 쪽샘지구에 아직 몇 십 년이 지나야 발굴되는 그 자리를, 지금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공식화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시설을 주차장으로 제목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쪽샘지구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 같은 것은 안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 성격이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업무할 때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덕여고 사거리에서 황남동 주민센터 사거리까지 사실 2차선이라 관광철 되면 상당히 정체가 심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가능하면 인도 한 차선을 늘려서 3차선 형태가 되면 봄, 가을철 성수기 때 좌측통행, 우측통행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인도를 현재 벚꽃나무 있는 바깥쪽으로 분황사 쪽에서 데크하듯이, 방식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통로를 하면 한 차선만 더 생겨도 좌우로 편의적으로 오고 가기가 상당히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재 사적지에 묶여있으니까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적지 주차장 입찰과 요금체계는 사적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요금이 500원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열왕릉, 포석정 이런데. 지금 통일전 주차장은 지금 무료로 전환시켰거든요. 무료로 전환하면 대형차가 불법 장기 주차할 것이다 하는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현재는 무료화 시킨 지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 그런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사실 입장료 500원 받는데 주차요금 1,000원, 2,000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분 일부구간은 과감히 무료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안 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21쪽 실내체육관 보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3～4년간 실내체육관 보수가 몇 번 이루어졌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부분적으로 두어 번 정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최근에 제일 생각나는 것이 작년 세계태권도 할 때 누수 때문에 보수를 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저예산을 가지고 부분 보수를 하지 마시고요... 올해 준공된 지 얼마 되었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98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방수라든지 이런 것은 부분 보수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방수 문제는 몇 년 전에 했는데 잔여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
이 부분만 되면 위의 누수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분방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면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하셔서 한꺼번에 방수 공사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23쪽에 황성공원 사유지매입이 있는데, 계획은 2020년까지 약700억 정도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지가가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은 어떤 식으로 조속히 시행되면,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매입되면 500억으로 해결 될 것을 10년을 하면 700억, 800억 될 수 있거든요. 예산 확보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조속히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추진계획에 시설물 조합놀이대 외 13종이 있는데, 13종은 주로 어떤 종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통 어린이공원에 시설되어 있는 그네라든지 미끄럼틀 그런 종류로 해서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소장님, 각 지역에 다니다보면 체육시설이 간이시설식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소규모 농촌지역이라도 소규모 공간이 있으면 요즘 주민들 요구가 높아서 체육시설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체육과에서 하는 체육공원 건강시설과, 우리는 공원구역에 소규모 시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공원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앞으로 공원을 지정해 놓고 하는 부분부터 사유지를 매입해서 소규모 공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기본이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개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중화 되다보니까 각 지역별로 편중해서, 다녀보니까 많이 있다고 느끼는 곳도 있고 전혀 없는 데는 없습니다. 이것을 과끼리 협의를 하셔서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소장님, 소경지 및 둔치관리. 조경지를 어디를 조경지라고 합니까? 25쪽입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조경지가 50개 정도 됩니다. 둔치는 하천변에 있는 4개소를 해서 전체 54개소가 조경지와 둔치관리하는 대상이 됩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하천에 시설물을 해놓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둔치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운동기구를 설치했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둔치를 사적공원에서 관리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 저희들은 둔치 내에 있는 잔디의 생육이라든지 잔디를 육성을 한다는 그런 것이 본연의 업무이고,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지는 않거든요.
백태환위원
북천 쪽에도 그렇고 경주여고 앞으로도 가보면 둔치 쪽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더러 있습니다. 사실 불법을 단속하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별로 보기 안 좋아요.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운동할 것 같지만 사실 잘 안 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하셔서 시설물 설치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절약 및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