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지역구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의 구석구석을 잘 살피시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화천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고급타운하우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명계2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 취소요구 민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소관부서별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전진오 전문위원이 교육 중으로 제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화천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고급타운하우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1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개선점을 보완하고자 금번 조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시 단독주택 및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해서 심의가 제외되던 것을 660㎡ 미만의 창고 및 동·식물 관련시설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이나 지정 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조정하고, 생산녹지지역내 농수산관련시설 및 건조보관시설을 20%에서 60%까지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청렴서약서 및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사도 산정방식을 종전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기준으로 한 것을 실제 경사가 변하는 구간별로 산정하도록 정비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개선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건축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660㎡이면 200평인데 이것은 토지형질변경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건축물을 이야기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건축물이 수반되는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형질변경이 660㎡이내일 때는 건축심의를 안받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받았지만 앞으로는 없어지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경사도 17° 이내에는 건축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이상이 되면 우리가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꼭 해야 된다면 처리해야 되고, 그 미만은 사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30%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17°로 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를 °로 바꾸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30%와 17°는 경사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같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30%가 16.7°입니다. 그래서 17°로 기준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과 똑같다고 봐야 되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똑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개정하는 이유가 상위법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상위법에 경사도라든지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고 권익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 중에 민간 위원님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청렴서약서를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비밀 엄수 유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청렴계약서를 받고, 그 다음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회의록은 회의가 끝나고 30일이 지나면 공개 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상위법에서 하면 우리시에서도 당연히 해 줘야 되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화천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화천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개발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출된 도시관리계획(화천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하수처리시설은 신경주역세권개발과 양성자가속기 클러스터 조성 등 화천리 일원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각종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건천읍 화천리 17번지 일원에 경부고속도로 남편입니다. 효현～내남 간 국도사이 약 2만 6,000㎡ 부지에 국비 230억 등 총 340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까지 1일 4,500톤 규모로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동 하수처리시설 건설로 화천1리에서 3리 뿐 아니라 향후 역세권개발 등 각종 사업으로 발생하는 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지방일간지 2개사에 도시관리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람을 14일간 거쳤으며 금년 1월 관련부서협의와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친 상태입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3월중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다른 의견이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을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다른 의견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도면을 보니까, 위치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확장하는 부지에서도 50m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간에는 녹지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도로변에서 건물이 보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여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국도 대체 우외도로에서도 보이고 고속도로에서도 보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다녀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건조시설 이런 것이 도로변에서 보이면 참 미관상 안 좋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지상 2층까지 짓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사무실이 2층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랬을 때 환경영향평가에 저촉 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대구지방사무소하고도 협의했고요. 도로변에 녹지는 어차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적은 없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양성자가속기사업과 향후 역세권개발계획을 보고 이렇게 계획한 것이지요? 그런데 345억이 적은 사업비가 아니고, 역세권개발이 안 되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역세권 개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무엇이 잘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계발계획 승인이 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가 있는데 2월 중순에 아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15부서에서 협의를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역세권 개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 것도... 누가 개발합니까? 돈은 어디서 누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개발 전체를 법인회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추진도 올해까지 30억, 작년에 30억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올해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올 연말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바로 매입에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사) 매입비는 누가... 누가 삽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태영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신한은행에 PFV를 발생시켜서 하는 것으로 협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그 개발계획이 된다, 된다하는데 더 나은... 주변의 민원인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10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아무 것도 못하도록 해 놓고. 솔직한 말로 거기 개발해 놨을 때 누가 거기 땅 사서 집 짓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관계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태영 법인에서 분석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은...
이종근위원
(사) 최초에 시작할 때는 울산역사가 없었을 때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포항역사 생겼지요? 그래서 이용객이 대폭 줄어들고... 앞으로 거기 축사 매입하려면 중요한 매입비가... 기존 관에서 매입해 준, 지난번 돈사 처리한 거기에 준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훨씬 더 들어가지요.
이종근위원
(사) 천문학적인 돈인데, 거기가 나대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축사나 민가가 많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가능하겠나 싶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렇게...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이용객이 많고 개발했던 메리트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괜히... 그리고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작년 연말에 원래 준공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히 모릅니다만 원래는 450억을 부담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시비 250억이 덜 부담되어서 현재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현재 준공됐더라면 여기서 하수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자체 임시로 처리하고...
이종근위원
(사) 임시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리고 이게 되면 다 유입해서 합동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이 처리시설에 화천 3리까지 다 들어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다 들어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 광명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광명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여기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현재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모량교차로 부분에 모량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계획이 있으면 크게 하는 여기에 넣으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거기에 또 만들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종근위원
(사) 포괄적으로 했으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여기 만들고 조금 가면 또 있고 군데군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대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하니까 운영 면에 있어서 조금 더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단위를 많이 하고, 이 하수처리장이 앞으로 2025년까지 하면 1,0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기는 거리가 아주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340억 중 국비가 220억이라고 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나머지 120억은 조금 전에 방폐장사업비라고 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게 원래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55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55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면 나머지 120억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우리 도·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방폐장지원사업비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 도·시비 120억이나 들여야 됩니까? 비율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원래 70%입니다. 국가가 주는 70%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매년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비가 30%, 우리는 70% 그래서 238억이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238억?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리 시·도비는 102억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102억 중 우리 시비는 몇%?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20% 정도.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어제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그저께 한번 내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단독주택 역세권 세대가 123세대로 나와 있거든요. 역세권 내에 단독주택 내지 다용도 주택이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하수처리장하고의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지, 지역협의를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람을 거쳤습니다. 후곡마을이 거기 있는데 지금 양성자가속기가 직선거리로 2㎞ 떨어져 있고 하수처리장도 1㎞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양성자가속기와 직선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부지경계는 500m 됩니다만 본동하고는 약 1㎞ 이상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처리장을 2층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층에 기계실을 하니까 사무실을 2층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건축비도 좀 절약이 되고요.
박헌오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장 본 건물이 단독으로, 보통 미관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에 보면 층수를 낮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고속도로가 갈라지는 부분인데 꼭 그렇게 2층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가 보면 혐오시설에 관한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층수를 낮추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고려를 안 해보셨는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 감포 대본 같은 경우는 노인정과 같이 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는 제가 듣기에 좀 이상합니다만, 사실은 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로 보고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종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현재 분류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2025년까지 총 처리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9,000톤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명하고 전체를 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니고요. 화천역세권 개발이 다 되어서...
박헌오위원
거기 개발만 했을 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화천2, 3리와 광명마을하고 같이 처리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계산해서 9,000톤이고요.
박헌오위원
예상해서 전체 9,000톤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단계가 지금 추진하는 4,500톤이고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1단계는 4,500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그저께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 처리하는 과정에 진동부분이라든지 악취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요즘은 냄새 먹는 오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다 갖춥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용역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운영하면서 준공이 되면 직영할 수도 있고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서 위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준공시점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1일 4,500톤이라고 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4,500톤이면 몇 가구 정도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역세권 개발의 인구를 당초 30만명 잡았다가 울산이 분리되어 나가서 지금 1만 7,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거하는 역세권 자체만...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1일 9,000톤이라는 말입니까 4,500톤이라는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천1, 2, 3리에 400이상 되는 가구가 있고 새로 들어오는 인구를 우리가 1만 7,000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상수도 공급이 있으니까 처리를 1가구당 300ℓ 계상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인구가 2만 정도.
엄순섭위원
4,500톤에 2만입니까 9,000톤에 2만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4,500톤에 2만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기존 감포 쪽으로 보면 5,000톤이잖아요. 인구가 1만명도 안 되는데 5,000톤을 가지고 시설을 그렇게 해야...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본이 아니고 나정2리인데 거기는 소규모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거기는 소규모입니다.
엄순섭위원
경로당하고 같이 시설해 놨는데, 냄새도 안 나지만 지금 이건 대규모 시설이니까 2층으로 해야 된다는... 감포 쪽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미관상 조금 전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미관은 저희들이 건축을 하면서 조경을 하고 녹지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실을 단층에 했을 경우 부지면적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2층을 검토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대규모 시설에는, 감포 하수종말처리장에 몇 번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소규모 시설일 때는 친환경적이고 문제가 없는데 대규모 시설에서는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고도처리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현재 건천의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건천이 1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금척에 한 것이 2,800톤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금척이 2,800톤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현재 신경주 쪽에 오는 인구를 얼마 예상하여 잡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역세권 개발 신도시에 1만 7,000명 잡고 있고요.
최창식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은 400 몇 세대가 있는데 1가구에 3인을 잡았을 때 1,200명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양성자가속기에서 나온다면 1일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양성자가속기는 열기 시설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쓸 겁니다. 그 다음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배후단지가 15만평 계획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활동하는 기업들의 물동량도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화천에 현재 축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축산폐수는 거기로 안 들어오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축산도 찌꺼기는 안 되겠지만 물이 섞인 부분들은 일부 들어오지요.
최창식위원
일부 안에 분뇨 같은 건 안 나오지만 쓰고 나오는 생활용수라든가 그런 건 다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다 들어와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왜냐하면 건천 금척리를 확장해서 거기를 더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는 삼각지대가 되어서 확장성이 부족하고 또 고속도로와 철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입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화천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화천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고급타운하우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도시개발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고급타운하우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치는 천북면 물천리 산20번지 일대에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고급타운하우스 조성을 위해서 주거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사업을 시행코자 하니까 사업구역 변경을 일부 함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요단계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로 쾌적한 환경의 신개념 주거단지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으로는 전체 사업부지 13만 6,268㎡ 중에서 9만 1,563㎡를 제1종 전용주거지로 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거용지로 개발하고 이 외의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존치하여 원형녹지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과 1종 전용주거지역을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면 1종 전용주거지역은 3층 이하의 주택이 되겠고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림이 양호한 일부 부지를 개척하고 개발이 용이한 평지부분을 사업구역에 포함함에 따라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위치를 조정하고 면적을 일부 축소하여 친환경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급타운하우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서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화면으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급타운하우스 PDF 설명)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고급은 어디를 고급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전부 다 비고급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층으로 하고 보니까 말이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연립주택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아파트인데,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는데 무슨 고급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가구당 3인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아주 낮습니다. 4층 이하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안 보고 연립주택으로...
이종근위원
(사)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이것 지금 농지이고, 축사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는데 고급이 무슨 고급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환경이 좋고 하니까...
이종근위원
(사) 주거지역변경이라고 하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적하신 그 부분은 왜 지구단위 계획할 때 포함되지 않았나하면 2011년도 결정을 할 때 그 부분들이,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60% 이상의 동의나 매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사) 이것을 못 사면 사라고 유도하고 안 되면 안 해줘야지 여기 집이 있는데, 여기에 농사짓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어야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정형화나 그것도 맞습니다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못했고, 도에서 도시위원회 할 때 소유권 확보가 안 되니까 현재 저런 형태로 지구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600세대라고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250세대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600세대면 얼마나 큰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총 250세대에 인구가 675명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세대 수는 안정적이고, 학교는 물천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학교는 지금 물천학교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물천학교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강두언 예, 임시분교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으로...
(사) 여기에서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직선거리는 80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걸어서 다닐 수 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뒤쪽 펜션단지도 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여기에 됩니다. 현재는 저쪽으로 해서 도로가 되거든요.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저는 이런 사업계획 올리는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시에 택지가 모자랍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왜 그러냐 하면 전원주택을 많이 선호하니까 지난 번 재정비할 때 이런 지구도 반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당시 참여를 안했지만 이런 것을 만약 개인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런 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거 보존녹지지역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여기가 보존녹지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구단위 개발지구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고급하우스라고 하니까 연립주택이나 아무래도 펜션부지로 많이 활용이 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펜션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펜션은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지금 용황동에도 공공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은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황도 있고 현곡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꼭 보존녹지지역에 모양도 이상한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이미 사업자가 관리계획 수립 할 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이 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조금 전 675세대나...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250세대입니다. 인구가 675명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오수처리시설을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자가 처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유입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수처리장을 어디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천북 면소재지까지 하수처리 관로가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 먼 길을 판다 이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면소재지 동산까지 관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연결하면 가능합니다.
손호익위원
이 업체가 개인업체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동산개발에서 사업비를 이 만큼 들여서 하려는 의지도 좋지만 만약 이렇게 됐다면 또한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이 됐기 때문에 특혜는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구개발 지정지구가 여기 밖에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우리시 관내 도시개발 지정지구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도면을 보면 중간의 물천마을하고도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문단지를 보면 북군동에 펜션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북군동은 여기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 당시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할 때 여기 밖에 없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확보가 되어 있고, 여건을 봤을 때 판단이 되어 정해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토지확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동의가 되거나...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천북 면소재지와 보문단지가 가까우니까 보문단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면에서 볼 때 주거환경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아마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보존녹지지역에 용이한 토지를 확보 했을 때 계속 지구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우리가 상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한 지역이라야만 가능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더 난개발로 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난개발이 아니고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난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주거단지가 되어서 펜션이나 전원단지가 들어오면 그것도 난개발의 일정입니다. 묶으려면 부락으로 묶는 게 낫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확보가 쉽지 않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 질의했듯이 저기 끝이 주택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주택은 현재 보존녹지로 묶어놓고 그 안에는 주거1종 지역으로 풀었는데, 이 업자가 땅을 다 매입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강제수용은 할 수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주거지역으로 안 풀어줍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나중에 마을이 들어서고 하면 도시자연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지요.
최창식위원
사업자가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주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주거용지가 모자란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경우는 가능하지요.
최창식위원
지금 주택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 저것은 왜 녹지지구로 그냥 묶어놓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직까지 이 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을만 주거지역으로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최창식위원
그 마을을 같이 넣어서 지구지정...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다음 재정비 때 검토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 주거지구가 되면, 활성화되면 이 마을은 재정비 할 때 같이 취락지구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안 됩니다.
최창식위원
굳이 업자가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매입한 것이 아니고 활성화 개발이 되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이 몇 집을 보고 주거지역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창식위원
보면 보존녹지로 묶어놨거든요. 농지정리 안 된 곳에도 지금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위에처럼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같이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다음 재정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 용도지역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고 이 마을이 여기에 있으면 이런 것도 개발지역에 포함하여 검토를 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하면 같이 풀어야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단독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서너 집 있는 것 보고 주거지역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창식위원
띄어 놓고 단독이라 하지 같이 넣어 두면 단독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왜 그러냐 하면 기반시설을 같이 검토하고 주거지구화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미리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사람 살고 있는 지역에 오수관로가 지금 연결되지 않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 집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개발되면 오수관로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지요.
최창식위원
할 때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포함은 할 수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진입로가, 제가 이야기 들은 사항입니다. 진입로가 손곡동 해서 뒷길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길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 줌으로 해서 개발여건이 더 압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빨리 개통이 된다고 봐야지요.
최창식위원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됐는데, 길이 안 됐는데 저것부터 풀어줍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기반시설이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50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하고 이 지역에 기반시설을 함으로써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지요.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가 현재 보문 뒷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길부터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알고 있습니다. 인도 관계라든지...
최창식위원
예산이 작년 1억하고 올해 1억해서 인도 예산이 2억 들어 왔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더 확충해야 됩니다. 부지해결이 안 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인도를 하든 도로확장을 하든.
최창식위원
길 해결문제는 내가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협의 중인데 도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받아오는 방법으로 해야지, 경주시의 길이기 때문에 도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균형개발차원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야기 좀 하셔서 받아오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실 고급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또 재심의 해야 될 부분에, 진입로에 대한 가감차선 내지 그 다음 녹지비율에 관한 부족분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이 있다, 개인사업자로서의 부가가치가 높은 땅으로서 이익발생이 있다,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하는데, 재심의를 거친 후에도 다시 의견이 나올 모양인데 우리가 보존녹지 내 개발에 관한 부분에 여러 가지 특정지역이, 사실 우리 시청에 전문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가감차선에 대한 도로망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이 현재 가속차선하고 감속차선이 문제가 되어 있고, 여기서 나올 때 좌회전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할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여기 문제가 네거리 신호가 되거든요. 펜션 가는 길과 이쪽에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하고... 그래서 잘 검토하면 가능합니다.
박헌오위원
잘 검토해서, 원래 우리가 인가 낸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중에 개선하고 해서 특정시비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전에 충분히 특혜의혹이 없도록 이번에는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과 오늘 의회에서 거론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고 조율을 시키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가감차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한다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말도 안 되는... 가감차선이 없다면 하라고 해야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건 250세대가 되기 때문에 도의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도에 거치기 전에 우리시에서 가감차선을 하라고 지정을 해야 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지적해 주셔도 되고요.
이종근위원
(사)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지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녹지원형보존지역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붙어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인데 이것을 녹지지역으로 맞추려고 넣어놨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라 라고 했습니다. 개발할 수 없으니까 보존녹지를 축소시키고 공원이나 이런 녹지들을 더 확충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의견도 그렇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원형보존녹지 자르면, 공원녹지지역이 중간에 있으면 형태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 앞에 둥글게 했을 때 그 부지를 사서 넣을 수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건 소유권이 있어서 사업주와 절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주들이 팔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쉬운 구역만 해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할 때는 제대로 모양도 갖추고 주민들의 의견도 살펴서 했을 때 부락이 형성되는 것이지 지금 원형보존녹지나 공원녹지 중간에 다 빼버리고 부락이 형성된다고 봅니까? 밑의 것을 사 넣어야...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리가 녹지를 빼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계획해 놨는데 주변녹지와 농지비율이 15% 밖에 안 되니까, 도시계획위원회나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20% 이상으로 녹지를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주거개발지구 면적을 다 빼버리면 적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사업성은 떨어집니다만...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강행하는 것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할 때...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사업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행정적인 것을 개발하시는 분한테 많이 요구 하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내용과 오늘 의회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도록 통지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예를 들면 산 쪽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저 부지를 녹지공간으로 넣어서 전체 녹지비율을 맞추는 것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은 그렇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빠진 상태에서 된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빠진 상태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앞으로 200세대가 넘는 집단주거지역으로 됐을 때 공공용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로와 소공원 녹지, 집단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가압장, 주차장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하수도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저런 땅을 집단주거지역으로 해 줬을 때 공공용지가... 도로 폭은 얼마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주 통로가 15m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8m에서 10m로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집단주거지역으로 되어 거주를 한다고 보면 저기에서 민원이... 예를 들면 우리시에 마을 회관을 지어 달라, 경로당을 지어 달라, 이런 것 등이 예상되는데 그런 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저 정도 되면 중앙에 공원도 하나 만들고 그래야 고급이지 그런 계획은 다 빠져서 누가 보면 전부 잘라서... 일반적으로 개발해서 땅 장사하는 사람들 특혜 줬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고급이라고 하면 그런 공공시설을 충분히 넣고 녹지공간도 법에 맞추기 보다 더 확보해서 했을 때 고급이라고 하지 똑같이 하는 건데 저것이 무슨... 전부 붙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기 가구에서 초상이나 큰 일이 나서 많은 차들이 오면 주차를 어디에 하며, 그런 공공시설을 행정에서 해 줄 때 유도를 충분히 해야 되지 땅 값이 얼마... 저기 개발해 주는 순간 평당 20만원 가는 것이 100만원, 200만원 갈 수 있다 말입니다. 사업자가 그런 것을 투자해 줘야 되지요. 그랬을 때 고급이라는 말을... 그것은 안하고 말만 고급이라고 붙이면 고급이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부 4층 이하 단독주택 구역입니다. 녹지 확보하고 도로 주 통로 여기까지만 15m이고 이 부분이 12m 나머지는 8m에서 10m로 되어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사) 예를 들어 살다보면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오면 주차는 어디에 합니까? 도로변에 주차했을 때 당장 민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공공주택은 주차를 다 하겠지만 이 부분은 단독주택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보니까 공동주택 주차비율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다음 입구에 일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자와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사) 요즘 입구에 주차장이 있어도 이쪽에 볼 일이 있으면 입구 주차장에서 걸어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그 안까지 몰고 가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단독은 다 자기들 자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개인 생활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정적으로 큰일이 있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방금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회관 부지라든지 공원부지 그 다음 공공으로 예를 들어 마을에 중대사가 생겼을 경우는 많은 차량이 들어오고 하는데 각 집마다 한 대씩은 주차할 수 있지만 골목에 주차하면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중앙과 입구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법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것뿐 입니까? 지금 동천에도 보면 하자가 있습니까? 다 하자가 없는데 주차장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보문단지 개발심의위원회에 가보니까 주차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2, 3층하면서 주차 7대 해 놓고 하자는 없어요. 7대로 장사가 됩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세대가 들어오는 지역에 공공시설 주차장 하나 안 해놓고 개별로 해 놨다고... 살다가 시에 주차장 확보해 달라, 경로당 확보해 달라, 마을회관 확보해 달라,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 안한 상태에서 하고 나면 개발하는 업자의 특혜성 밖에 안 나오는 게... 지금 여기 돈 넣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고급주택이고 저기는 고급주택이 아니라서 안 넣어준다면 이건 특혜성 밖에 안 되잖아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특혜성 밖에 안보입니다. 이것 검토를 다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국장님, 아파트는 들어 올 수 없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4층 이하니까...
손호익위원
빌라는 들어 올 수 있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호익위원
그 다음 단독주택 최소 평수가 정해졌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정확한 평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50평도 지을 수 있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30평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취향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손호익위원
펜션이나 이런 것은 들어 올 수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펜션은 여기에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주거목적으로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단독주택 기준평수가 없고 적은 평수도 있고 큰 평수도 있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의 대지면적이 100평에서 150평정도 됩니다. 큰 것은 200평입니다.
손호익위원
사업추진계획을 지금 개인 업체가 하고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동산개발이라고...
손호익위원
땅 매입은 다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반시설을 확고하게 갖춰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고급타운하우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내용이 재정비 되고 난 후에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것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만 제시하면 됩니다. 국장님, 방금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마을회관 문제가 확보되도록 해 달라는 우리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고급타운하우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국장님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각 과·소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는 가능한 삼가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내용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거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6쪽에 보면 특성화·전문화된 전통시장 육성인데요. 여기에 동네시장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동네시장은 금년도 당초예산 할 때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통시장 환경이 많이 열악한 것 알고 계시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일반 등록되지 않은 시내의 소규모 시장도 좀 있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도 관심을 좀 기울일 의향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 시장 자체를... 점포 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인정해 주는데 한번 전체 점포 수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노후화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7쪽에 일자리 창출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지금 일자리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일자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 다음 사회적 기업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시 전체적으로 각종 사업이나 각종 위원회라든가 모든 부서에 다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시 올해 목표를 9,380명 해서 지금 현재 일자리 계획을 세우고 전 부서 관련대책 회의를 곧 개최할 예정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희망을 여는 취업박람회 올해 하실 때 작년 경신공업 같은 경우 일자리를 제가 알기로는 50명 정도 채용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의 자동차부품 공장 중에서도 경신공업이나 만도 발레오 같은 경우에는 큰 업체인데 그런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일자리 박람회에 여태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인정하는 중견기업체 이런 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작년에 상당히 어려워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노력을 해서 경신공업뿐만 아니라 만도라든가 기타 공단의 중견기업체들이 많이 참석해서 사람을 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목표에는 친서민 일자리 창출해서 구호는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를 기울일 수 있는 다각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우리 정부의 시책이 그렇고 이번에 대선 결과도 그렇게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핵심정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종합적인 대책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정부시책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벤처보다는 일자리를 구해하시는 분들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도 알찬 중소기업을 선호하고,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치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목표도 그런 어떤 양질의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런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도 그런 곳에 취업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목조목 잘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구직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과장님, 18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인데 금년 2013년도 당초에 사업비 요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작년도는 전체 추경까지 합해서 3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올해도 3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억 5,000만원을 하고 올 추경에 다시 한번 당초예산만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계하고 나름대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대충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경주시민 27만 중에서 도시가스 혜택을 받는 시민이 몇% 정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 가구 수의 32%가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70% 정도가 혜택을 못 받고 있네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도시가스를...
손호익위원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제일 친서민 정책이 도시가스 연료문제인데 전체적으로 공급관로 문제가 제일 큽니다.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일년 연중 계획을 승인해 줄 때 최대한 공급관로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 적립금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 시책에 맞춰서 최대한 각급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읍·면에 더 소홀하거든요. 주변환경으로 보나 모든 것이 열악한 읍·면에 더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먼저...
손호익위원
그리고 강동면 같은 경우 대단위 아파트가 있는데도 거기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강동에는 경동세라텍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공사비의 50% 정도 자부담 하겠다고 해도 실천이 안 되고 있거든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강동지역에는 안 그래도 도시가스사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동면사무소 앞에 대단위 아파트 천마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포항시는 들어오고 있고 경주시는 현재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안강 쪽에 오는 노선이 더 나을 것인지 안 그러면 기존 있는 관로가 나을 것인지 도시가스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조금 전 오전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산업단지라든지 고급주택하우스 그런 시설을 한다는데 업자한테 도시가스가 기반시설로 되게 첫째 조건으로 내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한다든지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할 때는 반드시 아파트 업체를 승인해 줄 때 도시가스 주 공급관을 거기까지 이을 수 있도록 최대한 건축과와 관련 부서에 협의해 나가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강동에 1,000세대 그 다음 벽산아파트 400세대가 있는데 지금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거기는 열악한 임대주택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강동에는 경동세라텍 대기업에서 공사비 50%까지 부담한다고 제안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도시가스는 LPG가스와 LNG가스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격차이가 별로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측면도 있고 강동의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시장님 이하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며칠 전에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만 천북의 벽산아파트에 가스 때문에 말썽이 있었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양지아파트입니다.
손호익위원
양지아파트에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만 양지아파트 자체가 문제가 많지만 시에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대단위 홈플러스 문제, 충효동에 들어오려고 하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건축과에서 시 부지가 안에 있고 그 다음 교통영향평가 기타 서류가 미흡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반려됐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손호익위원
반려된 이유가 뭡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홈플러스 들어오는 부지 안에 시 부지가 340평 정도 있고 또 국유지도 있는데 그 문제가 제일 처음 매입 협의가 안됐고, 그 다음 위에 들어오는 진입로, 교통영향평가 이런 관련 법규 이행사항이 미비 된 것으로, 그렇게 반려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집행부에서 반대단체, 반대도 있거든요. 홈플러스 들어오는 것을 경주 시민들 대부분이 다 원하고 있고 일부 업체에서 반대세력에 밀려서 반려시킨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론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저희들 시책이 그렇고 정부시책이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그런 강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을 생각하면 대형 쪽을 원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그 서류가 적법하게 들어오면 나름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류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반려된 것으로 압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과연 경주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냉정히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과장님, 배관시설 설치할 때 관리감독은, 파기하고 나중에 매립할 때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일단 도시가스 주 공급관을 설치하려면 우리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서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굴착이 되면 도시가스 공급자 서라벌도시가스사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가스사와 계약을 맺은 건설 도급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다시 원상복구해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원상복구 하는 과정에 감독을 합니까? 도로 굴착하고 난 뒤에 원상복구 할 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로과에서 나름대로 결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로가 굴착되고 원상복구가 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우리 과는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도로과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나중에 도로과와 지도를...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도로 관리부서에서 사후에 공사가 완료되면 확인을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굴착을 하고 복구를 했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굴착하고 난 뒤에 이야기는 들어옵니다. 다시 원상복구를 해 줄 때 탄탄하게 흙을 다져가면서 복구를 해 주면 되는데 얼마 안 되면 약간 꺼지는 경우도 있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해서 원상복구 할 때는 최대한 견고하게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도로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16쪽 시장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황성 5일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합법화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지금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되거나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황성시장은 우리시에서는 불법노점상으로 밖에 통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불법노점상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단속라이라든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앞으로 가면 양성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 시장을 폐쇄하기 위해서 안에 공원도 조성하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단속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건설과와 기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들어서 나름대로 방법을 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어차피 단속은 나중에 협의해서 하지만 지금 거기에 뭐냐 하면 기존에 합법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골목마다 방뇨하고, 냄새라든지 주거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어떻게 보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놔두면 화장실이라도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지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 읍·면·동에, 용강 같으면 서한아파트 옆으로 보면 하나씩 눈치를 보며 늘어나고 현곡도 그렇고, 동천도 보건소 뒤쪽에 주차해서 하는데, 용강 롯데마트 앞에도 전을 펴고 있습니다. 행정의 눈치를 보는데... 물론 과장님이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황성 5일 시장을 저렇게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놔두다보면, 저것이 양성화 될 때는 과장님 부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지혜를 모아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황성시장도 그렇고 중요 요소에 사유지만 있으면, 공터만 넓은 곳이 있으면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서 몇 군데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정식으로 등록된 시장이 아니고 불법으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 이견이 많고 하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서 나름대로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이 주관 부서가 아닌데 너무 길게 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이 부분을 도시개발국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때문에 올해도 시 예산이 22억 정도 들어가네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때문에 돈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년에 전통시장 전부 다 받으면 장옥세가 얼마 되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체 다 계산은 안됩니다만 장옥당 표준시가 가격의 100분의 3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시비가 이렇게 들어 갈 때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잘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경력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늘... 올해 말고 내년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사업 받으면... 그렇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다 하려면 일이 한정이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전통시장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과장님, 양성자가속기 관련된 유관업체들이 경주에 대충 몇 개 업체가 유치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국책사업단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는 30개 업체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게 언제까지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든지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책사업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파고 들어가서 유치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오도록... 실제로 지금 현재 양성자가속기가 가동이 안 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예상업체를 30개 업체로 보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주로 어떤 시설을 갖춘 업체가 들어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양성자가속기 관련 기업, 의료기업이라든가 의료기기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는 신청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양성자가속기 관련 투자유치위원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가 원래 알기로는 양성자가속기 시설이 되면 그 주변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양성자가속기가 아직 가동은 안 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신청을 하고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인데...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지역의 산업단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바로 양성자가속기사업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건천산업단지 인근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관련된 것은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3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올해 91억 8,000만원 이건 어느 지역의 공업용수와 도로개설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강동 구어2리 산업단지 그 다음 건천2산업단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3개 단지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따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곳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내남 쪽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내남 지역은 말씀드린 명계산업단지이고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12개 업체가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정부 공공벼 수매는 농정과하고 해당 없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수매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경주시에 몇% 됐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93% 정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우리 감포, 양남, 양북 지역은 상당히 적게 됐던데 그래도 93%가 다 나오는 모양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공벼 수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산물벼 수매 때문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공공벼 수매하고 산물벼 수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관련이 없는데 농촌의 일손들이 공공벼는 벼를 말리고 해야 되니까, 산물벼는 농협에 그냥 가져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물량이 계속 모자라더라고요. 농협장들이 공공벼 수매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정도가 되던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공공벼 수매는 정부개입물량에 따라서 수매하고...
엄순섭위원
그런데 정부개입물량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올해 삭감이 좀... 시세가 좋다보니까 농가들이 안 내놓은 거지요.
엄순섭위원
그런데 앞으로 가면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농협 쪽에 산물벼로 바로 되어 버리면 거기는 가져다 바로 주면 되는데 공공벼는 온도하고 맞춰서 다 말려야 되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 일손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공벼 수매도 지금 산물벼 수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 건조장시설은 전국 최대 시설로 평가받고 있고, 저희들도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정부수매 자체도 앞으로 산물벼 수매 쪽으로 계속 갈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이진복 축산담당 이진복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35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확보가 더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이진복 그것은 가축질병담당 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그러면 국·도비와 시비하고 49억 정도 되면 큰 차질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고양이 광견병이 들어온다는데 경주에는 그런 위험성이 없습니까?
철저한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광견병은 개에서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고양이도 광견병이 전염된다고 하거든요.
손호익위원
뉴스로 접했는데 예방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오류캠핑장 조성 있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올해가 사업마감 연도인데 지금 시설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작년과 올해 2개년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부지 계약을 하고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올해 늦어도 해수욕장 시즌 전까지는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주변정비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설계가 끝났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임씨 문중하고 매년 임대차 계약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매년이 아니고 2027년까지 1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에 계약해서 2027년까지 가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임대비만 준 경우인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작년 2월 28일 계약해서 830만원만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에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임대비를 줬는데, 올해는 빨리 해야지 계속 임대비만 주고 있을 수는 없는데. 여기 캠핑사이트 35개, 캐라반 18개인데 이것을 어디에 놓을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임씨 문중의 임야 중에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는 캐라반을 놓고 그리고 현재 리모델링 하는 모텔 뒤쪽에는 관리사 그 다음 거기에서 바로 오류 쪽으로는 캠핑사이트장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캠핑사이트를 어디에 놓는다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캠핑사이트는 현재 들어오는 쪽에서, 현재 뒤에 있는 모텔 쪽이 입구가 되고 거기에서 감포방향으로 가면서...
엄순섭위원
캐라반하고는 다 구입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지난주에 설계를 마쳐서 발주만하면 바로 만들어서 가져다 앉히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계약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그 계약업체하고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몇 가지 중에 그 설계업체가 이것이 맞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금액이 다 정해졌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하나에 5,000만원이 약간 안 됩니다. 7.3평인데 6인승입니다.
엄순섭위원
조금 있으면 3～4월이 되는데 봄 정도 되면 준비를 해서 여름철에는 사용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두면 곤란하니까 빨리 서둘러 주시고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연중 사용을 하니까 열심히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산불방지 대책에 보면 보문 올라가는데 소금강산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조림사업이 끝났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조림을 다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입구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거기에는 해송, 소나무류를 심고 그 다음 단풍나무, 벚나무, 느티나무로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완료를 안했으면 거기에 진달래나 철쭉 같은 꽃 단지를 했으면 관광객들 입구라서 하나의 명소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불이 나면 안 되지만 숲가꾸기 사업에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올 겨울 들어서 우리 경주시 관내 산불이 몇 건에 면적은 얼마지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현재 1월인데...
엄순섭위원
11월, 12월, 1월 이야기해 보십시오.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작년 가을부터 큰불은 없는데 사소하게 논둑 지르다 산을 약간 10평씩 탄 것은 있는데, 현재 두건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두건이요? 큰 산불은 없었고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큰 불은 없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어제 감포 노동리에 났잖아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어제 노동에... 주로 묵혀놓은 논입니다.
엄순섭위원
지난번에 감포만 해도 두건인데, 작년에도 불이 나서 헬기가 한번 출동했잖아요. 그런데 한 두건 밖에 없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그리고 오류에 한번 났고.
엄순섭위원
그러면 산불 두 번 났는데...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금년에 두건이고.
엄순섭위원
그렇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작년에 그렇고, 금년에는 감포에 두건이고.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산림면적지 휴경논에서 어제 났습니다. 산림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큰 산불이 경주시 관내에는 없었네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헬기임차는 언제까지지요?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5월까지입니다.
엄순섭위원
전문예방진화대는 시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나면 출동합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예, 어제도 감포 노동에 출동해서 끄고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요. 분산해서 하지는 못하고...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헬기가 우선 출동하고 진화대는 추가로 투입되는데 주로 뒷불정리입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경제산업 소관 전체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채소공판장 농협에 만든다고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현재 농협 청과물공판장 앞에... 아직 농협과 협의가 덜 되어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를 전부 농협으로 줍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 3억, 우리 시비 3억 해서 농협에서 주관해서, 저희들은 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채소공판장은 경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주지역의 농사짓는 분들이 채소를 거의 대구...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대구나 울산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또 우리 경주시 상인들도 대구에 가서 채소를 도매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집약을 해서... 또 운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온저장고도 만들고 예를 들어 호텔 같은데 납품을 가려고 해도 지금은 새벽시장에 가서 안정적인 공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해서 우리 경주에서 생산되는 채소류가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 농협에서 직영해서 채소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버리면 그것도 별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독점이 안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통제해서 소비자도 보호하고 생산자도 보호하도록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이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58쪽에, 국장님보다 해양수산과장님이 더 나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사업 4가지 사업인데 올해 예산확보가 얼마 되었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올해 4억 3,000만원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40억에 4억 3,000만원 됐는데, 낚시 방문자 센터 이것은 월성원자력과 협의가 됐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이것은 자산공사 부지이고, 과거에 자산공사와 협의하면서 시비확보를 못해서 한번 사업 성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자산공사 쪽으로 부지를 임차하든지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런데 이 낚시 방문자 센터는 제일 나중에 마지막 연도에 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10억이 자산공사 땅값하고 건물비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땅값만 10억을 책정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똑같이요.
엄순섭위원
똑같이 5억씩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도 40억이나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 4억이 확보 됐다고 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거기 보시면 40억 중에 시비가 5억 9,0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국·도비인데 국·도비 중에 세 번째 사업 어류형어초 낚시유어장 조성은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초 낚시어종이 모이는 쪽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경주에 해 달라고 이렇게 일단 협의를 거쳤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사업비 중에 나머지 국·도비에다 이렇게... 재원이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어류형어초 낚시유어장 이것은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국·도비만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구상은 그렇게 짰습니다.
엄순섭위원
도비는 이야기가 되고 국비를 또 확보해야 되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어류형낚시 4억 5,000만원은 재원 자체가 국비와 도비로 해서 도에서 주관하는데 사업주체는 경주시가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서 2013년도 할 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확보된 것은 아니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 이 말이지요. 이제 협의를 마쳤습니다.
엄순섭위원
협의를 마쳤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거의 확정됐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가 또 확보되어야 되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카톨릭 사회복지관에서 용역을 위탁받았네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제안공모해서 결정됐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2월부터 위탁 들어가는 것이지요? 운영 들어가는 것이지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준비를 좀 해서.
박헌오위원
일반회사의 근로자 그러니까 노조에 관계되는 근로자들 및 일반근로자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일반근로자들이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근로자 위탁을 받은 카톨릭 재단에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여튼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 이 사람들이 와서 홍보를 하고 각 공장마다 가서 홍보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장이나 이런 기업체의 근로자들 외에 용역회사를 통한 근로자들,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용역회사에서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 하여튼 노동자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혹시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는 우리 주무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일반 용역회사를 통한 근로자 숫자가 경주시 현재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박헌오위원
파악이 안되어 있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박헌오위원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용역회사를 통해서라도 자료 수집을 좀 해서 공문발송을 하고 협조하도록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잊어버리지 말고 꼭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구카톨릭 사회복지회는 어떻게 지정이 됐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운영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대구카톨릭 사회복지회 한 군데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예산심의 때 이것 때문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왈가왈부 했었잖아요. 불교는 불교재단에서 하고 용강사회복지관은 YMCA에서 하고 그래서 카톨릭 재단에서 하나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했을 때 카톨릭 복지에서 한 것이 가장 유리해서 됐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단일공모가 됐습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단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단독 신청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공고 했는데 신청이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15일간 공고를 했는데 단독신청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공고를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했습니까? 15일간 공고해서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시 홈페이지에 하고 공고를 다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운영방안 할 때 벌써 내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15일 동안 충분한 공고를 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교에 하나 줘야 되고, 기독교에 하나 줘야 되고, 카톨릭에도 줘야 된다고 해서 안배차원에서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15일간 공모를 했는데 단독 신청이 들어와서 단독 심사를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도 아니고 대구카톨릭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왕 운영을 맡겼으니까 제도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근로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과장님, 북천 가꾸기 사업이 고향강 가꾸기 사업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전체 국토부에서 각 시·군마다 지원해 주는 사업 전체제목이 고향의 강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항목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 전에 모든 유인물에는 고향강으로 나와 있던데... 그렇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원래는 국비 240몇 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시비 부담이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시비부담 30% 정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어느 사업에나 다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처음에 고향강 발표할 때는 시비부담이 없었는데?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시비부담이 다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시비부담이 있었어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한 30%는 다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때 유인물로 볼 때는, 언론보도 상으로나 우리 고향강 지정됐을 때 보니까 시비부담이 없던데...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전체 244억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로 국비, 도비, 시비 30%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그때 언론매체에서는 시비부담이 없었는데, 전부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전액 국비사업은 거의... 배수개선사업 외에는 거의 다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201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국비가 10억이고 지방비가 6억 7,000만원이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비는 확보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당초예산에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전체를 우리가 고향강이라는 북천 강가꾸기에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도비, 시비부담이 다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4년간인데 지금 2013년 아닙니까? 2년이 다되어 가는데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작년까지는 행정절차를 실시설계까지 하고 그 다음 국토부나 도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2월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업자가 정해졌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2월에 입찰 예정입니다.
손호익위원
공개입찰이지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손호익위원
총괄입찰입니까 아니면 부분입찰입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총괄입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황성 5일장 있지 않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윤병길위원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승용차를 동원해서 매일 지도, 교통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그것을 강력하게 하지도 못하고 양성화도 못하는 단계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주민들 불편이 뭐냐 하면 기이 전자에 있어왔던 교통문제를 제외하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골목이나 아파트 한쪽에 방뇨를 하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 불법노점상인데 양성화시키지도 못하고 단속하지도 못하고 그냥 묵시적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도록 놔둔 것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여름 되면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우선 화장실이라도 해 줄 수 없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화장실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공원 산책하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사람들 운동하러 나왔다가, 거기 공중화장실이 없잖아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공원 쪽에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을 설치하면 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발생됩니다. 5일장 오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이용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 못했으면 그런 인프라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강하게 단속하라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렇게 묵시적으로 놔두면 그에 대한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장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좀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합법화되는 겁니다.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공원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다 아파트가 있고, 저도 그 동네에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황성시장 상인들 중 경주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구나 울산에서 올라와서... 저는 황성시장 5일마다 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요, 5일 만에 경주시장 돈 다 가져갑니다. 홈 플러스에 경주시민 돈 거의 다 가져갑니다. 진짜 경주토박이 시민들은 엄청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 아랫시장 성동시장도 열리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가게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노점상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성시장은 그대로 계속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가 활성화도 안 되고, 활성화되는 것 보다는 합법화시키느냐 마느냐, 시간만 흐르면 그 사람들이 해도 되는 것이 정석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무슨 화장실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는 것이 법과 원칙이 있는데, 지금 용강 서한아파트에도 이쪽 눈치만 보고 조금씩 늘어납니다. 불법으로 주차하고 장사 하는 것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에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가는데, 이 원칙은 불법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 전에도 예산이 수반 되지 않아서 매일 단속 못해서 강하게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한번씩이라도 가서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인력이 한명 되면 한명이라도 다니면서 철거하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든지... 그 사람들이 매번 범법을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데도 그것이... 지금 보면 용강에도 서한아파트 사이에 하나씩 늘어납니다. 동천도 보건소 옆 모퉁이에 주차해서 옷을 파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눈치만 보고 자기들이 하나씩 늘여가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원칙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된다 안 된다 보다는 공원에 다니는 사람도 멀리서 와서, 지금 삼성 1차부터 연결되어 와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일아파트까지 공원 완충녹지를 조성하면 이렇게 되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그 사람들 화장실 가려면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에 필요하면 어느 것이 맞는지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 조금 전에 잠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화천역세권이요. 주민들이 물으면 언제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현재 1월 16일 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3월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3월말 정도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연말 되면 보상 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연말이라고 하는데...
이종근위원
(사) 올 연말쯤, 적어도 내년 초에는 보상에 들어간다, 토지보상 매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 재원은...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재원은 법인체하고 같이.
이종근위원
(사) 우리시는 얼마나 출자하도록 되어 있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우리시가 공공시설이 21%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전체 부지매입비의 21%를 우리시가 부담한다 말입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전체매입비를 얼마로 봅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토지감정하고 토지지가에 대해서...
이종근위원
(사) 21%라면 상당한 재원인데 우리시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지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연차적으로 일단 토지 매입할 때는 확보를 하고... 여기는 민간컨소시엄 해서 태영건설에서 거의 출자를 하고 산업은행하고 같이...
이종근위원
(사)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 내년부터 부지매입을 들어간다면 우리시의 예산계획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출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출자한 게 얼마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처음 설립할 때 50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사) 50억 가지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에 우리시가 20억을 지금 투자해 놨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제가 질의하는 건 내년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갔을 경우에 전체가 나오기는 곤란하더라도, 정확한 건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시가 어떤 재원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재원마련을 묻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산업은행하고 PFV 발생시켜서 추진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우리시가 기채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자체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차피 우리시도 참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하면서 PFV 발생시키면...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출자를 해야 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리가 이미 50% 지분을 확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49%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자금하고 그 다음 PFV 발생하는 돈을 투자해서...
이종근위원
(사) 즉 말하자면 공동으로 법인을 구성해서 참여한다는 이야기에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렇게 되면 말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태영에서 참여하는 회사에서 자기자본 충분히 있어서... 조금 전에 무슨 은행이라고 하셨어요?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산업은행.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신한은행.
이종근위원
(사) 산업은행 좋습니다. 어떤 은행이든 은행에 기채를 일으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기채를 일으키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다 입보를 서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산업은행도 같은 주주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우리시도 입보를 서야 된다니까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산업은행자체가...
이종근위원
(사) 이게 위험한 이유가 개인회사가 참여를 하는데 시가 거기에 같이 공동보증을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회사가 예를 들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요즘 건설회사가, 일반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큰 회사가 문제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신도시개발계획을 세워 개발을 했을 경우 누군가는 거기 와서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땅을 사서 건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상식이 앞섭니다. 거기 무슨 이용객들이 많아서, 옛날 교통이 나쁠 때 같으면 기차 탄다고 하루 자는 그런 시절도 아니고... 상당히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것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지역구에 가서, 화천 가서 내년 초부터는 땅을 산다고 이야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동해안 자전거도로 개설 올해부터 시행사업을 하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기존도로에 별도로 냅니까 안 그러면...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용역업체가 선정되는데 저희들 판단은 현재 해안선을 따라 감포에서 구룡포 간 국도 7호선이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의 구 국도가 전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금 국도 31호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남경계에서 원자력까지는 해안도로가 맞는데 양북 구역에는 봉길터널 때문에 이쪽으로...
그래서 상라에서 두산으로 해서 송전으로 내려와서 다시 대동천을 따라서 대종교로 해서 다시 이견대쪽으로 가는...
엄순섭위원
그러면 동해안 자전거 전용도로가 경주시 관할 제외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720㎞ 구간입니다.
엄순섭위원
좀 그런 점이 기존 도로 옆에 조금 별도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낼 것 같은데, 자전거 길을 별도로 다른 쪽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과연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질까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의아심이 좀 들거든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동해안에 보면 주상절리라든지 안 그러면 현재 감포에 깍지길이나 파도소리길 같은 조성해 놓은 그 도로도 최대한 이용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구역에는 전용으로 별도 땅을 매입하더라도 개설해서 이용도가 높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국·도비 다 포함해서 하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검토를 해서 노선관계도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한번 거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감포 깎지길은 자전거 다닐 길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등산로인데 연계도 안 될 뿐더러 다닐 길 자체가 자동차가 계속 다니는 그런 길인데 거기에서 또 확보해서 자전거 길을 만든다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말씀 참고로 해서 용역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동해안 자전거도로는 동해안 아니면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행안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동해안으로 이 지구를 정해 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는 동해안까지, 감포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 노선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동해안 노선 말고 전국 자전거네트워크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면 몰라도 시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 엄순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주에 이종근 위원님 계시지만 내남에 자전거 전용도로 있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것이 전국 네트워크 망에...
순희
한순희위원
거의 이용 안합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주말에...
순희
한순희위원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시비가 이만큼 들어갔을 때는 진짜 활용도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되고, 말은 강원도 고성에서 을숙도까지라고 했지만 이만큼 많은 국·도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중앙에 한번 질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우리시와 동해안에 직접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세 차례 노선 선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고 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다 하라고 하지 그랬어요? 우리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자기네들은 타당성이 나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강변도로 개설이 있는데요. 경주시청 알천교에서 강변 있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알천북로 말씀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지금 거기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경주교와 동해남부선 철도사이가 협소하여 사고가 많이 나서 교통행정과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거의 한달에 한 건 정도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인사사고뿐만 아니라 그냥 접촉사고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노동청사에서 동천청사로 이전한지 몇 년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10년 정도.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엄청 늘어났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어디가 우선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저희들도 알천북로는 조기에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다 공감합니다. 올해는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강변로 개설보다도 시의 중심인 시청은 우리 경주시민들의 생활권입니다. 거의 매일 일상생활을 하는 도로인데 경주시청이 동천청사로 옴으로 해서 교통량이 엄청 많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강변도로를 우선했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옛날에 한 것을 연계한다는 차원이었지 시민들의 안정이나 편의는 전혀 고려 안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강변로도 중요하고 알천북로도 중요합니다. 시청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알천북로를 시작한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개설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폐장지원금을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겠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요구를 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 도로를 보면 동천주민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선주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는 거의 사고가 1주일에 1건 정도 일어납니다. 경주경찰서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런데 만날 과장님이 그 도로를 다니면서 업무도 보시고 출·퇴근도 하시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왜 미리 예산확보를 못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것이 돈 1～2억으로 되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남은 것도 100억 이상 소요되어야 되고, 또 동해남부선 철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그 구간은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제외하더라도 선주아파트 구간이나 동천주민센터 들어가는 구간은 저희들이 하려고 토지매입을 다 해서 일부 성토까지 해 놨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가장 시급한 건 인사사고입니다. 사람 죽고 사는 문제에 가장 먼저 행정력이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빨리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동해안 자전거도로나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었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손호익위원
제가 언론 상으로 볼 때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라든가 시민들이 사용하는 면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를 보신 적 있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사실상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도 있고 차도와 겸용하는 도로도 있기 때문에, 아직 자전거도로 개설이 많이 안 되고 초기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개설하는 것보다 유지 관리하는데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한순희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가 더 힘든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편리함을 못 본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검토하셔서 이미 결정된 사업이지만 한번 더 심사숙고하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취합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강변도로가 있는데 저것은 지방도로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지방도 아닙니다. 시외 국도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1,0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까지 국·도비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종전에 2007년도까지 국비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해 오다가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저희들 시비로 하고 거기서 또 모자라서 방폐장지원금도 투입하고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도의원들 하고 몇몇 의원들이 지방도로를 국도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국비를 얻어 와서 강변도로를 개설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지난 4월에 그 도로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국도 35호선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국도 35호선 대체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세 차례 방문해서 건의했는데 이건 부기명이나 예산체계가 맞지 않아서 국도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계획이 약 1,500억 정도 1,000억 정도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552억입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 경주시 재정은 요원하거든요. 하루빨리 도로명을 바꾸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저희들도 이 재원을 마련해서 국도가 아니라도 다른 방면으로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니까 방폐장특별지원금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천북 강동에 되면 좋습니다만 방폐장 돈을 이 도로에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이 예산 없이는 앞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이런 특별한 돈이 아니면 연차적으로 투자금액이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됩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도로로서는 도저히 안 되고 하루빨리 국도로 명칭을 바꿔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것은 하여튼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국도지정 받는 것은 여건이 안 되어서 어렵지 않나 쉽고,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동해안 자전거도로 개설 지금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여기 현장답사를 몇 번 해 봤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지난해 행자부 직원들과 저희 국장님, 부시장님 다 자전거를 타고 실제로 한번 갔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시비 12억 1,000만원은 지금 확보 됐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해파랑길 군데군데 데크 깔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철 아니면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름철에도 몇 사람이 걸을 건데 그것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인데, 지금 다녀보면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전거 길도 그렇게 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시비가 이만큼 안 들어가는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올해 참고로 감포 중앙도시계획도 4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자전거 길에 12억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렇고.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타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 해파랑 길도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하니까, 하여튼 이용도가 좀 높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49쪽 업무보고 내용인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해서 내남면에 90억 책정 예정이지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총사업비가 90억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조지구에...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조지구에 재해 특히 비가 많이 왔을 때, 지난번 35번 도로 할 때 다리발을 강에다 많이 설치한 관계로 유속을 방해 한다고 해서 상류지역에, 이조2리입니다. 그 들에 침수가 마을까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정이 된 것은 사실인데, 현재 이조교 그 자체가 노후 된 교량으로 교량이 낮고 다리발도 많고, 이것 역시 유속을 방해한다 해서 1차적으로 이조교를 새로 놓는 것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올해 예산 30억이지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30억으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90억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90억인데 이조교 가설하는데...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55억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90억에 55억 빼면 35억이 남네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35억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 편입토지 매입비하고.
이종근위원
(사) 무슨 토지를 매입합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다리를 놓으면 편입 토지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종근위원
(사) 그것은 도비하고 이조교 놓는다고 7억인가 확보한 것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재난안전과에서 잘 모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사업비가 남으면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사업비가 10억이 남든 20억이 남든 남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조교를 놓고 난 후에... 90억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일부는 남을 수도 있겠지요.
이종근위원
(사) 남으면 순서가 이조2리 전포마을이 침수된다 말입니다. 내남 개안들, 이조 뒤 큰 들은 배수로를 새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됐는데 개안들이 침수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개안들에 침수가 안 되게, 예를 들면 펌프장을 만들든지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말입니다. 사업비가 남을 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도로과장님 기이 우리 이조교 가설한다고 확보된 7억은 어떻게 한다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지난번에 5억하고 있었던 돈은, 명시이월 된 이 돈으로 먼저 관급자재를 구입해 놨습니다. 어차피 이조지구에 투자되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돈이 불용이 되니까, 국비하고 왔으니까 관급자재를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조교 설치하는데 55억 든다고 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전체 90억인데 현재 5억이 기이 투자됐고 올해 30억 하고 그 다음 55억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이종근위원
(사) 이조교를 가설하는 데는 55억 든다면서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전체 사업비가 90억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지요. 이조교만 하는데는 90억이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조교 하는데 왜 그만큼 듭니까? 55억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90억입니다.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계획서 올린 것도 총괄사업비가 90억입니다. 지금 이달 22일 설계평가 때문에 납품을 요구했는데...
이종근위원
(사) 이조교 가설하는데 90억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당초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55억으로...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지난번 55억이 나오게 된 동기는 전체 재해위험지구 지정할 때는 90억으로 했는데 1차 설계를 도로과가 생기기 전에 한 것이 55억인가 거의 6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가서 설계사전심의를 받으니까 홍수위에 미달한다, 전기 동력이 너무 오래 되어 새로 재검토하라고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 설계한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90억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55억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우리시에서 할 때 55억인데...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그것은 55억이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 아무리 소방방재청에서 한 게 아니라 국비라 하더라도 55억 계획 세웠던 것이, 예를 들면 60억이 65억 될 수는 있어도 90억으로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홍수위를 새로 계산하니까 단면이 커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설계는 아직 납부가 안 됐지만 전체 계획으로 90억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비교가, 이번에 인천교 태풍 피해...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그것은 48억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다래 폭이 인천교가 더 넓거든요. 물론 이조교도 폭이 넓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55억도 안되는데 이것은 90억 가까이 든다하면...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전체사업비가 90억인데 앞에...
이종근위원
(사) 기술적으로 설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제 이야기는 55억에서 60억 들고 우리 시비가 6억인가 되어 있으니까 사업비가 남으면 그것을 이조리에 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 놨는데 남으면...
이종근위원
(사)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이야기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동천동에 주차시설 많이 부족한 것 아시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난번에 동천 후문 뒤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예산심의 할 때도 지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시청에도 주차난이 심각하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2시나 4시에 그 뒤로 한번 가 보십시오. 정말 몇 바퀴 돌아도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아침 9시 전에 시청직원들 그 이면도로에 다 주차해 버립니다. 그런데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청이 온지 몇 년 됐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시청사 부지 주차장 관계는 회계과에서 담당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지금 공용주차장에...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공용주차장은 시청사 부지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화물전용주차장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공용주차장도 화물전용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뒷장의 공용주차장은 읍·면·동에 있는 불요불급한 그런 주차장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청사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다시...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시청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천동 뒤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그때 1억 예산 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모르십니까? 과장님 바뀌셔서 모르시잖아요. 국장님, 하셨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 해 줬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설계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 시급한 현안사항이 주민숙원사업인거 알고 계시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주민숙원사업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인지, 다 우선이겠지만 어느 것이 우선인지는... 지금 시청이 동천 청사로 이전해 오고 이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하실 때 답변 했습니다만 그 주차장 두개를 1층은 분리해서 쓰고 3층 정도에서는 합해서 타워 식으로 조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35억에서 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 들어서 현재 올해는 확보가 안 됐는데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제가 시의회 들어오고 제일 먼저 그 이야기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동천동 순회 시장님이나 국장님 다 오셨을 때 주민들 이야기 했지요. 그때 적극 반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반영하지 않았다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아직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결정하고 교통영향평가나 각종 행정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우리가 1억 용역 검토한 것 그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 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3층은 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보건소 뒤에 공용주차장 유료로 했을 때 거기 텅텅 비워놓고 이면도로 여전히 복잡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거기 또 예산만 30억, 50억 해서 3층 한다는 건 언제 합니까? 지금 당장 급한데요. 지금 당장 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거기 있는 땅만 어떻게 조율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2층, 3층으로 안하면 안 됩니다. 1층으로 하면 현재 수준 밖에 안돼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
1층 넓은 부지에 활용하면 그래도 100면은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공터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공터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뒤쪽 2개 부지를 2, 3층으로 해야만 공용주차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협의를 해 봤는데 안 됐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잔디를 심어놨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
협의는 해 봤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아예 안 되는 땅입니다. 그 땅하고 우리 보문 땅하고 교환한 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국장님 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안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한순희 위원님께서 조급한 마음에서 주변교통을 말씀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입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충분히 공용주차장을 2층, 3층 해서 하자는 이야기는 그때 우리가 대화를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용역을 주고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꼭 기억하셔서 해 주시고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봤을 때, 설치를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가지에도 시 중심에도 공용주차장을 2개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읍·면에 봤을 때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원활하고 소요경비가 적게 드는 부분에는 가능한데 특수성 때문에 동천동 일대에 다 아시다시피 너무 주차난 때문에 고통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공용주차장에 관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긴급하게 요구를 하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시가지보다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주변에 가설계를 해서 올리니까 소요경비가 너무나 많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약 100대 정도 주차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값만 해도 15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연 시가 해 줄 수 있느냐? 시가 과연 우리지역의 특수성에 맞게끔 시가 공용주차장 시설을 해 주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올린 안이 그대로 부결되어서 나오니까 이제는 변두리로 가야 됩니다. 변두리에 가면 주차는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기는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중심부에 유료주차장이 없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연간 사용한 부분이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47억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30억을 소요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비를 가지고 과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동천동에도 필요한 부분에 사업요구를 금년 안에 우리도 분명히 하는데 과연 이것이 관철되겠느냐.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결론을 내리면 필요성 공용, 공공을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다보면 어느 지역에는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는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 연구 검토하셔서 전반적인 장기계획을 세워서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께서 요구한 대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가 공용 2, 3층을 하더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예산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을 짜주셔야 됩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무분별하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불요불급한 지역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장사지 주차장이라든지 단석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너무 불편해서 우선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 시가지 주차장까지 해소하기는 사실 엄청난 재원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용주차장 관계는 기준과 불요불급한 요소에 한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제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첫째는 1년에 노선변경을 몇 번 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1년이 아니고 필요할 시에만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수시로 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수시는 아니지요. 몇 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네요. 승강장에 시내버스 시간표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하나 시정하고요. 시내 자주 다니는 곳은 없어도 괜찮지만 외곽지에는 꼭 필요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시간 맞춰서 나가야 되거든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 건천이나 산내, 서면 쪽에서 KTX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기 가려면 광명에서 내려 그 큰 도로를 넘어 기다려서 KTX까지 타야 되거든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자주는 못 가더라도 건천 쪽에서 가는 차가 하루에 몇 번이라도 KTX를 경유하도록, 언제쯤 버스가 거기로 간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승을 하고 있잖아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환승의 효과는 예를 들면 산내에서 경주시 나왔다, 시내 나와서 예를 들어 동천에 간다, 용강에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런 환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산내 일부에서 우라에서 나와 면소재지에서 환승하는 겁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환승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환승이 돈이 비싸도 그냥 앉아서 시내 나오기 바라지 나이 드신 분들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자동차 있으면 안 그렇지요. 즉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인데, 나오면 다 보따리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 들고 또 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환승카드도 사용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건천이나 산내 일부 주민의 그런 소리가 있어서, 환승제도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시행해 보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돌리거나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하여튼 도리 그쪽에 특히 민원이 많습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도리 주민을 만났습니다. 이장님과 다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 아직도 승강장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예를 들면 일부 쪽에 올라가면 자연부락이 있는데 비 오면 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로변에 아무 것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승강장 관계는 1년에 우리 예산으로 7곳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이것 밖에 못하는데 그것은...
이종근위원
(사) 1개 하는데 얼마 듭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1조 예산 시대에 돈 7,000만원 확보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1,000만원 짜리...
이종근위원
(사) 능력 있는 과장이 왔으면 그런 것 좀 확보를 많이 해야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이종근위원
(사) 일 잘한다고 소문나서 민원 많은 교통행정과에 가셨는데 일을 잘하셔야지.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확보를 많이 해서 버스승강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공용주차장 하는데, 옛날 한성병원 자리와 동신여관 자리에 지금도 하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주차장인데, 한성병원에 주차하러 가보면 1층은 거의 그 사람이, 정비하는 것 자기 판매하고 것하고 다 사용합니다. 시민들이 제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1층인데 그 1층에 주차할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자기들 장사하라고 많은 돈 들여서 지어 준 것 아니잖아요. 관리하는 최소한 면적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주차장하라고 하십시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시정 안합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더 가서...
이종근위원
(사)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최소한의 면적, 거기에서 정비하고... 정비는 정비소에서 하고 다른 데 가서 해야지. 거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만 할 수 있는데... 1층에 주차하면 제일 편하거든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제가 KTX 신경주역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지금 경주역에는 기차가 왔을 때 환승할 때 주차장 개방을 하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어떤 주차장말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역 광장을... 환승하는 사람들 마중 오고 태워줄 때 그 시간 30분은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20분 간은 무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신경주역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들어가면 주차장 안에도 없습니다. 그 밑에 새로 생긴 곳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 멀어서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20분이라도 개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리무진 세우고 하는 버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는 텅텅 비어있거든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버스주차장이나 밑에 공용주차장도 이번에 조성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많이 가거든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가 문제지...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는 불법주차 할 곳도 없습니다. 택시가 다 주차해 있고 승용차로 가는 사람들은 단 10분, 버스를 마중가거나 태워주러 가서 짐을 들어 주려고 해도 잠시 들려주면 되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타진해 보시고 정 안되면 그것은 신경주역하고 타진을 해야 되겠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신경주역에 안 되면 버스승강장 있지요? 거기 텅텅 비어있는데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승할 때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사용해도 됩니다. 밑에 전용주차장 리무진하고 세우는 거기는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조금 멀다고 사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기차가 도착하면 버스가 사람이 오는 데도 세우지도 않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 우리가 시비를 안주면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월급을 받으니까 손님 많이 태우거나 적게 태우거나 안 기다립니다. 뛰어가는 데도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버스회사에 강력히 이야기해서, 그래도 버스도 뭡니까? 공공의 발입니다. 그런 것을... 뛰어가는데도 상관없이 가버리면 진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KTX 내리는 시간쯤에는 버스들이 시민들 불편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는 제가 그런 것 시간체크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경주 시내버스 기사들이 전국에서 제일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과장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저는 아직 못들어 봤습니다.
손호익위원
하루에도 불친절하다가고 교통행정과에 전화가 몇 통씩 옵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들어서도 불쾌하고 또 경주는 관광도시 아닙니까? 관광객 1,200만 시대에 그런 불친철로 경주의 이미지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사들 교육을 시키든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조금 전 승강장 문제 1년에 7건 7,000만원 사실 너무 적거든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읍·면지역에 또 버스 자주 안 오면 승강장에서 대기해야 되는데 비 맞고 눈 맞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승강장 설치에 좀... 과장님, 국장님 올려주십시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좀 많이 올려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말씀하신 것 추경할 때 예산요구하고, 요구하셨다고 위원장한테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3대 정도 올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시의원들이 읍·면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노약자 이런 분들 최대한 편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 만큼은 확실히 챙겨주시고. 그 다음 우리 의회 회의열릴 때마다 아니면 수시로 와도 주차장이 좁아서 사실 몇 바퀴 돌다 나가고 하는데, 이 동천청사 반경 100m이내는 주차단속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실 일이 아니고 안에 주차 못해서 밖에 주차했는데, 어제도 와서 위에 있다보니까 주차단속을 하더라고요. 사실 업무보러 와서 안에 주차 못해서 밖에 잠시 주차했는데 주정차 위반에 걸리면 기분이 상당히 안좋거든요. 공무원들이 친절히 상담해 주고 다 업무를 처리해 줘도 위반하고 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반경 100m, 다른 곳에서 일부러 여기 주차하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m 이내에는 주차단속을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물론 비공식적으로 해야지요. 일부러 하면은 안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전이 안 되는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용주차장 조성 56페이지 보면 77억 사업비로 해서 주차면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현곡, 안강, 북군, 서천 외곽지에 공용주차장 조성들인데... 여기 위에도 보면 황오, 천북, 무장사지, 황남 이런데 이런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공용주차장을 하려고 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한 곳인데 무장사지는 사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윤병길위원
아니 무장사지 빼고, 무장사지도...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 다음 주택가 중에서 심각하게 차량이 정체되어 주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거나 그 다음 민원이 많아서,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면...
윤병길위원
경제성 때문에 얼마 안 들이고 한다는 그런 개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일 복잡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2 중심도시 황성동입니다. 황성동은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한번도 안하십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황성동...
윤병길위원
인구가 지금 3만이 넘어가고 거기에 매일... 처음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 아파트단지가 들어 올 때 그 도로 자체도 지금 협소하잖아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황성동은 시가지 현대 쪽하고 그쪽만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특별히 주차할 곳이 또 마땅하지도 않고, 일단은 저희들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뭐냐 하면 완충녹지 쪽으로도 우선 조금... 어차피 사들여야 되는 것 다 사들이기 전에 공원 조성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확보되면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현곡이나 안강, 천북을 보면 이런 쪽은... 황성이 지금 인구가 제일 밀집되어 있고 복잡한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BTL사업으로 불국동에 지금 관을 매립해 나가는데, 도로 복구를 빨리 안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한번 조사해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특별히 사업시행자에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시댁이 서면이거든요.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댁 대문 앞에 하수도 시설을 한다고 구덩이를 파놓고 거의 1년이 넘었거든요. 복구 안하고 있습니다.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가정 배수설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도로를 파면서 하수도 나가는 관 있지요? 그것 파손시켜 놓고 도로에 물이 나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거든요. 왜 공정을 그렇게 길게 잡았으며 또 한마을하고 한마을하면 그렇게 안 되는데 서면 전체를 파헤쳐 놓고 복구안하고 있습니다.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사업장이 광범위하다보니까 그렇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했지요. 사업장을 서면이면 서면만 하든지 건천이면 건천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광범위하게 다 해놓고, 구덩이 다 파놓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더구나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주민들 불평,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특별히 한 번 더 현장조사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지난 여름에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진까지 찍어서 있겠습니다.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어른이 밤에 들어가시다가 발목을 다쳐서 한의원을 계속 다니십니다. 그게 어디 서면만 그렇겠습니까.
임락
정임락에코물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각 지역에 그런 문제들을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제가 예를 들은 것이고, 우리 시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방만하다 보니까 구간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소장이 교육중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70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우리가 보면 관로를 매설한지 오래되어 노후 지역에 누수율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민원을 참고해서 한 개의 블록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탐사하고 노후관이 있으면 개체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경주시 전 구역에 대해서 오래된 지역부터 우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누수율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천동에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누수률이 몇% 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24%정도 됩니다.
손호익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생산원가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 톤당 원가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나 하면 생산단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채를 내더라도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앞으로 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만약 한 집이 외로 있다면 상수도도 공급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실제로 우리가 주택허가를 할 때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부득이 그분 소유한 땅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독가촌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하수를 거의 개발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본인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본관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부담도 만만치 않거든요. 중간에 마을이라도 좀 있고 집단적인 가옥이라도 있으면 부담이 적게 들어갑니다만 혼자 같으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 외국의 선례를 보면 상수도 공급에 용역을 줘서 전부 다 개인이 많이 하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장사인데, 즉 말하자면 물장사인데 우리 경주시는 적자 폭이 얼마나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수도 같은 경우는 25%에서 30%입니다. 수도요금을 그만큼 더 올려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우리 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요금을 산정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이것은 전국적인 요금의 평가로 비교를 합니다만 원가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릴 때는 전체적인 전국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도 단위 정도 같이 검토를 하고 합니다.
박헌오위원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때는 도와 협의를 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가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박헌오위원
그 인상률에 맞춰서... 약 25% 정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보고 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한 30% 정도입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올해 한파가 심했는데 경주는 수도 계량기 동파가 없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난 연말부터 해서 현재 1,300세대 동파가 있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교체는 다 되고 지금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교체하는 계량기 부담은 누가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까지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얼마 전에 방송에서 물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물론 계량기 동파가 됐을 때는 집주인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도도 하나의 물장사입니다. 물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세우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닌데...
손호익위원
방침에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경주 자체에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자체가 단독으로 시행하기는 부담이 좀 많이 가지 않겠느냐.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만약 그것을 행정심판 한다면 저희가 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도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건 장사하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조례에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조례는 고치고 해서...
손호익위원
조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우리시가 상수도 물 문제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외곽지역에 간이상수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이상수도 검사는 하지만 제대로 된 검사가 사실 아니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데... 그것 아니면 물 먹을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똑같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 관계 때문에 엄청난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혜택을 못받은 사람들은 비수혜자들은 지금도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자연부락에 가면 그 시설이 형편없습니다. 돈이 얼마 안 드는데도 해소를 못해 주는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것 한번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광역상수도 비용이 얼마 입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 비하면 그것은 별거 아니거든요. 좀 챙겨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관리심의위원회가 우리시에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앞으로 분기에 1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책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국장님, 특별지원금 말입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시민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양성자가속기 같은 경우는 200억이 없어서 지원시설을 못했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김동해위원
예산을 특별지원금으로 쓰기로 했는데 안됐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간담회를 할 때 이것은 당연히 시민들이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한대로 쓰면 반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나하면 그러면 양성자가속기 돈이라도 먼저 우리가, 이것은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가 이것 외에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살짝 빼서 쓰면 되는데 전체 다를 쓴다니까 취소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200억은 어떻게 해서 마련할 것입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 현재 지난번 시민공청회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숙고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특별지원금은 예산과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양성자 200억 때문에 1차 준공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급한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김동해위원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이라도 양성자지원시설자금 200억이라도 쓰려면 따로 간담회를 빨리 열어서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전체적으로 한번...
김동해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해서 거기에 나온 의견을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초 반입이 2010년도 같으면 지금도 계속 반입하고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작년까지 안하다가 작년 말에 월성원전 것 1,000드럼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다 짓지도 않았는데...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4,000드럼까지는 저장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노원구 폐기물 때문에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러니까 준공은 2014년도 2월이지만 그때까지 일부 저장할 수 있는, 4,000드럼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방폐장 건설에 참여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건설업체는 하청하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파악할 수 있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방폐장관리공단과...
순희
한순희위원
전반적으로 월성원자력과 방폐장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를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 원전간담회에서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위 업체에 적정성, 부당성, 그리고 관리감독이 미비해서 그런 업체가 참여해서 건설사업에 동참하는데 대해서 한수원 측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1위 업체가 안 되면 2위 업체가, 지방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2위가 지방업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위 업체가 하자가 있으면 3위 업체에 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꼭 성사가 되도록.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노력이 아니고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엄청난 책임입니다. 그것 하나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국장님 평생하신 공무원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손명주짜기 연구회 육성해서 25명 했는데 작년 2기 아카데미에 몇 명이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1회 할 때도 사람들이 잘 몰랐었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기에서는 더할 수 있었는데도 인원이 많아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2기에서 홈페이지에 홍보한 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25명 같으면 다 채워서 일반인한테 알리는 의미도 있고 또 거기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체험을 하면서 배우면서 재미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