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복희 의원 발언
엄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5692(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엄순섭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청소년지방자치학교를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의회에서 안했지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정회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의정회에?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의정회에서 매년 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매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왜 여기서 했다가...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의정회에 위탁해서 시행은 시의회에서 했는데 사실 의정회에서 회장님은 어쩌다가 한번 오시고 사무국장님만 오시고, 하는 건 거의 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의정회와 협조를 해보니 협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소극적이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쪽으로 바라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정회와 할 수 없이 공동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교육도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해에 운영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의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전에 의정회에서 할 때는 의정회 예산으로 했지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의정회 예산이 들어가면서 행사는 의회와 같이 하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인원도 200명 정도로 지금보다 적었고요, 예산도 1,500만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직영해 보니까 물건을 사더라도 뭐든지 적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대상도 중학생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의정회에 지원한 예산과 우리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지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예산이 1,5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35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지난번 의원사무실 확장문제는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원 1인당 사무면적이 현재보다 2배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두 분이 사용하시는 면적을 한 분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그렇게 크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기존대로 하시자는 분도 계셨고, 대다수 의원님께서 청사가 새로 되면 의원사무실을... 이번 기회에 확보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사실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청사를 확장할 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확보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의원들 사무실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사를 증축한다는 빈축도 많이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넓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제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게 없습니다. 차라리 기존에서 조금 더, 농정과를 하든지 하고 여성의원실은 자료실로 만들든지 해서... 그리고 내가 볼 때 의원들이 8평에 앉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때도...
이종근위원
(나) 지금 의원들 전체 의견이 현재 면적으로는 협소하다, 더 넓혀달라고 한단 말입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때도 다섯 가지 안으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간담회에서 나온 것은 간담회 의견이거든요. 최종적인 확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간담회 자체는 안건을 내놓고 의원들 전체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거든요. 간담회는 안건을 내어서 그것을 의결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의결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이종근위원
(나) 의결기구가 아닌데 그때 이야기한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래도 전체 의원님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원간담회 의견을 존중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간담회는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집행하려면 심의의결권이 있는 곳을 거쳐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의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나)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 의회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행정공무원이 사용하는 사무실까지 우리가 더 침범을 한다, 현재 의회 의원들의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곤란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운영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게 보고사항이 됩니까? 이런 것 등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엄순섭위원장
국장님,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 할 때 전체의원들 뜻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종근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전체의원이 다 공유하는 것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렇게 하자고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엄순섭위원장
운영위원회를 하지만...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간담회만 거치면 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를 왜 합니까?
엄순섭위원장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실을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기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심의의결권이 있는 곳이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의결이 되어야 집행이 됩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그 수렴한 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시켜서 의결이 되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다른 안건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의 업무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계획이니까 변경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의원간담회를 거친 의견을 존중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도 일부 의원님이...
이종근위원
(나) 전체의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 같으면 이런 것을 공론화해서 간담회에 의견을 내어 다 들어보고 그 다음 운영위원회에 와서 이것을 상정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하고 전체의원간담회로 넘어가는 것이 맞느냐, 간담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로 오는 것이 맞느냐, 이것도 이야기해서 앞으로는 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지어 간담회에서 의견을 듣고 정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이종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운영을 잘하기 위한, 이런 것은 사무실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1안, 2안 등이 나와서 그때 결정이 됐는데 사무국장님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셨더라면 이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어떤 안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무슨 안으로 할지 결정이 났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제일 많은 안으로 하자고 결정이 났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때 위원님 안 나오신 것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간담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고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운영위원회에 이 안을 내야 됩니다. 간담회를 해서 다 결정해 버리면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복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안이 있고 운영위원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시에서 사무실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굳이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여기에 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정복희위원
이건 업무보고니까 해야지요.
이종근위원
(나) 아닙니다. 그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하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부분에서 절차나 순서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를 끌어달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달라는 그 말씀이 가장 요지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사무실 확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사 전체 경주시 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의 의견을 받고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의회에서 필요로 하더라도 시 전반적으로 공간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면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래서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의견은 간담회 시 다수의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나왔거든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랬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의견을 전달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판단한 결과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는 것이 지금 보고하시는 이 내용일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국장님, 이종근 위원님. 우리가 전체의원간담회를 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사무실 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논의했는데 그때 이야기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실에 대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한번 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들어보기로 했으면 들어본 결과를 뒤에 또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엄순섭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이종근위원
(나) 그때 당시 안이 올라와서 전체의원간담회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의견을 들어봤으면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가 종결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순섭위원장
국장님,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 전체의원간담회를 하지 말든지... 순서로 볼 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절차에서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라는 것은...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님 말씀이 이 안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간담회 전에 운영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우리 의견이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자, 그래서 전체의원간담회 의견을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으면 다시 운영위원회에 올라와야지요. 그래야 의견이 매듭 되지요.
엄순섭위원장
그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결정을 하자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7쪽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각종 회의 정례회라고... 의장단, 상임위원회, 전체의원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중간 중간 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첫째 수요일이든지 둘째 수요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1년 가까이 겪어보니까 중간 중간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간을 기다려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운영방침에는 정기적인 간담회 날을 정해놓고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하지 말고 아니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날짜를 100%는 아니더라도 지켜서 진행을 해 주시면 그때그때 한건이라도 의논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분하고요,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 질의 중에 학생들 지방자치학교 운영에 대해서 방법적인 안입니다.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선발해서 30명 정도씩 보내주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자들 중에 대부분 보면 학교에서 학생회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다수 속해 있을 것이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는 취지와 목적은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이라든가 체험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생각하건데 요즘 많이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속에 꼭 구분지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문화가족 아이들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는 아직 경제적으로 기초수급자 아이들과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이 적지 않게 속해 있거든요. 가정형편 구성상...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앞에 의회연수가 있습니다. 의원연수 그 다음 직원연수, 국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연 1회로써 2012년도에도 실시를 한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서 하는 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과 의원 해외연수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의원 연수와 터키-경주엑스포 관계는 따로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별개로 다시 또...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 관계는 다음 운영위원회 할 때 간담회 안건으로 일단 올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국외연수에 대한 부분을 논의 하겠네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운영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전체의원님이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의원간담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시기가 대충 언제 정도... 이걸 논하기 위한 시기를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국내연수를 보면 1박2일 가서 2시간 연수하고 그냥 먹고 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작년에 개인으로 신청해서 국회연수 1차에서 4차까지 다 이수를 해 봤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국내연수를 거기 일정에 맞춰서 전의원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연수입니다. 바깥에서 볼 때 그냥 1박2일... 지난해에도 여수에 가서 놀고 했는데 의원님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연수다운 연수를 올해 제안하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병길위원
연수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야유회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조별로 나눠서라도 전체가 한번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다음 운영위원회 할 때 안건을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느 한 장소를 정해서 1박2일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의회운영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국회 연수를 받아보시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타 시·군은 전원이 다... 의원 전체가 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연수지... 쉽게 말하면 1박2일이나 2박3일, 3박4일 동안 하루 8시간씩 교육 받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국회에서 2박3일, 길게는 3박4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윤병길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과장님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연수를 거기 가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도 한번도 못 가봐서 올해 가려고 신청을 해 놨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들으면 숙식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렵거든요. 서울에 친척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그냥 1박2일 어디 갔다 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면 전체 의원이 가기에는 일정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가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반씩 나눠서 가든지 해서 이번에 그렇게 가도록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런 안건을 다음 운영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정복희위원
처음이 4월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타 다른 협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성규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들도 다 한 것 같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국장님, 물론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도 후반기를 새로 시작했는데 회의석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토론도 하지만 좀 편안한 자리에서 의원들 간 아니면 여기 직원들과 의원들 간에 논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필요성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요?
엄순섭위원장
2월 5일 본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한번 날짜를 잡도록 국장님, 과장님과 협의하겠습니다. 날짜가 잡히면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가능하면 나오셔서 같이... 이 자리에서 못하신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하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셔서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