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문화시민위원회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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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고, 재단법인 경주시 장학회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보고 받고,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안건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오전에, 제가 사전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받았는데 안건들이 크게 복잡한 한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아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조례안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서라벌연희 테마단지 조성, 신라 금속공예지국 조성 건과,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정관변경 보고의 건, 5월 7일 김성규 의원이 제출한 경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생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의 사무위임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읍면동에서 하던 매장 및 묘지에 관한에 관한 업무 중 화장신고업무는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및 봉인 등에 관한 업무는 읍면동으로 재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관계 모든 업무가 읍면동에서 경주하늘관리사무소로 위임이 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번호 부착 공인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된 것을 읍면동에 재위임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동천동에 화장장 있을 때는 읍면동에 위임해서 신고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에 위임해서 신고를 받고 본청에서도 받고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화장장 업무는 그때 본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본청 복지지원과에서 담당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을까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화장신고는 하늘마루관리사업소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민원은 바로 사업소에 신고해서 화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으면 하늘마루로 이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매장하는 것은 그대로...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매장과 개장은 그대로 하고요...

서호대위원장

매장 묘지는 동에서 그대로 하고 화장 업무만...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동해안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민의 이용도와 편의를 위해 감포읍 보건지소를 신설하는 것과 우리시 사업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감포읍 감포로8길 14-8에 감포읍 보건지소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의 양북통합지소는 양북면지소로 변경되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조 제3항 관련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그러면 양북에서 같이 하다가 감포를 따로 하나 신설했네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복희위원

감포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노인 인구가 감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정확한 것은, 현재 노인 인구가 18% 정도 됩니다. 18%면 2,000명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감포 노인 인구가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복희위원

물론 지금까지는 양북에 통합을 해서 하니까 감포읍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복희위원

현재 이렇게 보면 보건진료소가 크게... 시골에는 많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시골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시골이 아닌 경우를 보면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 것 같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차들이 있어서 다 시내병원으로 나가니까. 그렇지 않고 감포처럼 외진 곳은 시설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공무원 정원 증원의 범위 내에서 증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원의 총수는 1,488명에서 1,498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데 있어 집행기관이 1,465명에서 1,475명으로 10명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는 변동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다음은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시정의 주요행사와 주요성과 등의 사진기록 보존과 영상물 촬영을 위하여 전문 영사기사를 채용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정홍보를 위한 영상물 촬영과 보도지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보건위생감시원 7급 상당을 삭제하고 이를 영사기사 7급 상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감시원 7급은 삭제를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보건위생감시원은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위생직을 신규로 공개모집을 해서 도에서 할당되기 때문에 별정직은 삭제를 하고 정원 없이 영사기사는 필요해서 별정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정원 관계없이 안에서 상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재 우리시에 영상기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현재는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정직화 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명 하면 시장님 따라 다니는 사람이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이 1명 있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은 영상기사 7급 상당 1명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1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영상기사가 또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현재 계약직으로 공보전산과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시의회에도 한 분 있잖아요? 그 분도 계약직으로... 편법으로...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시의회는 무기계약직이고 시에도 무기계약직입니다. 1명은 전임계약직이라 해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정식 채용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해도 되긴 됩니다만 하는 김에, 이것도 우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별칙에 공무원을 증원하는데 대해서는 위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임계약직을 별정직화 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현재 보건위생감시원 7급이 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조직화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그냥 지내왔다는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일반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기능직 위생직도 뽑고 위생공무원도...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까지는 보건위생감시원이 7급 상당에 대한 보직이 있었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있어도 일반직이 대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으로

현원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지방별정 7급 위생감시 7급 이덕주 그 분이 있다가 퇴직으로 하고 공석으로 있다가 지금은 직만 바꾸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삭제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상위법에는 문제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단체장이 보직 바꾸는 것은 가능한 모양이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증원은 굉장히 억제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일반직으로 하려고, 방향은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진기사도 굳이, 무기계약직도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전임계약직인데 매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정직화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진기사는 계약직으로 하다가 능력이 괜찮으면 또 바꾸면 되지 뭐하러 별정직을 합니까? 지금 있는 사람을 별정직으로 바꾸는 그런 이야기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다음은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세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세조례 제14조, 제15조에서 정한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는 것과 제16조 재산세(주택)분 7월 일괄부과기준 세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조정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21일～4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하면 상향조정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상향하면 일반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재 재산세가 5만원 이하 일괄적으로 한 기분 그대로 다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에 맞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는데 10만원 이하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화폐가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납세자들에게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경익위원

이번에 상위법 개정이 있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상위법 개정이 최고 기준치가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도시지역분해서 경주시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읍면동 구분 없이 도시계획 구역 안에 주거지역 취락지구 다 포함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도시계획지구는 다 들어갑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만약 개정되면 세수가 얼마 정도 증대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세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만원을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수 부과를 못 시켰지 않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주택분을 20만원 부과했을 때 전에는 ‘5만원’ 이하는 일괄 납부를 했는데 지금 개정되면 ‘10만원’ 이하 일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 나누어서 내던 것을 10만원 이하는 여러 회 걸쳐서 내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납세자는 부담도 없네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다음은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되도록 경주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세감면조례 제3조 감면 기한을 이후부터는 별도 조례 개정 없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르도록 개정함과, 제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이 구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에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고품 생산 등의 지원)으로, 그 다음 구 수산풀품질관리법 제16조(자금의 지원)에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4,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 정리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21일～4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인데, 종교단체의 의료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재 경주에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종교단체가 병원 의원을 운영하는 그런...

정복희위원

그러면 2012년 말까지 규정된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도록 개정한다고 했는데 감면기한은 없어졌다 이 말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아닙니다. 감면기한이 2012년 12월 11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되면서 13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세특례법 기한이 정해지는 대로 우리 조례도 따라가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구조문에는 날짜를 명시해 놨는데 번거로우니까 앞으로는 만기되면 자동 연장되도록 그렇게...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별 질의·답변 후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 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인 서라벌연희 테마단지 조성, 신라 금속공예지국 조성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라벌연희테마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예술 문화의 창작·향유·유통 및 다양한 체험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경주전통 문화의 품격을 제고하고 새로운 문화관광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한 테마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석장동 982번지 일원 7만 1,951㎡에 2017년까지 총사업비 609억원으로 예술문화연구 창작센터 전시 발표공간, 체험학습장, 판매유통센터, 예술치유센터 등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부지 내에 편입되는 토지 총 38필지 6만 7,250㎡를 80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입니다. 신라금속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금속을 테마로 한 금속공예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문화관광 브랜드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하동 271-1번지 일원에 7만 5,000여㎡ 조성 규모로 201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325억원을 투입하여 신라대장간, 금속공예, 전시박물관, 연구창작촌, 체험학습장, 판매유통센터 금속예술공원 등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부지 내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17필지에 7만 2,000여㎡를 30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서라벌연희테마단지 조성,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 건은 대구경북 3대문화권의 문화생태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써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두 건입니다. 두 건 이어서 1건씩 일단 질의를 하고 토론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서라벌연희 테마단지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총사업비가 609억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국비가 265억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내려온 돈이 얼마나 되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20억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도비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순수한 국비만 2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길위원

국비만 돼 있고 아직 도비는 안 내려오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민자 195억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전혀 없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주요시설 내용을 보면 전시발표공간이 상당히 많은데, 전시장은 예술의 전당에도 있고 문화엑스포에도 있고 컨벤션센터에도 있고, 여기에도 전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겹치는 경향이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순수 예술분야로써 다양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여러 가지로 볼 때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기가 창작한 내용을 수시로 전시하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시공간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라문화제를 주제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신라문화제? 그게 무슨...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신라 문화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전시장보다는 약간의 차별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신라 문화에 대한 예술이다 이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신라 문화는 어떻고 문화예술은 어떤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통이나, 계승 보존해야 될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경주시가 당연히 보존하고 계승되어야 할 그런 것을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신라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공예 쪽으로 가는 것 같은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주요시설에 예술인 주거지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술인 주거지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도면에는 예술이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단 주거지가 아니고 정착해서 창작활동 내지는 연구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정착한다는 것은 집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작품 활동공간입니다. 사실상 자기가 들어와서 일정기간 거주를 하면서, 가족이 들어와서 생활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권영길위원

앞에 보면 예술문화연구 창작센터가 있는데 창작센터는 예술을 창작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하고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뒤에 도면 봤습니까? 도면은 예술주거지라고 안 나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주거지가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도면이 있는데. 이렇게 주거지가 들어오는 데는 예술인들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어서 무료로 대여를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나와서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그러면 아무런 계획 없이 609억이라는 것이 책정 되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 분야도 일부분이 되겠는데 연희 창작센터, 나누리광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양이라든지 활용하는 방안, 임대하는 방향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혹시 제주현대미술관 가봤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못 가봤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경주에 사는 사람, 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 예술인들이 경주를 선호해서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특히 김창렬 미술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님이 역동적으로 130억이나 들여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김창렬 씨 작품이 좋아요. 앞으로도 상당히 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130억을 들여서 따로 짓는다는 말입니다. 따로 짓는다고 하면 이 속에 넣을 수 있는 사람, 김창렬 씨 외에도 경주 출신 김차섭 씨 같은 사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인데 자기들도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녀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 속에 넣든지, 아니면 지금 솔거미술관을 정한 그 속에 넣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도 없이 늘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술인촌 주거지, 창작센터 이것도 동일한 말인데 그 개념조차도 과장님께서는 바로 해석을 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까지 민자가 확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류를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사항이고 현재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 확실히 구분이 되어서 분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민자부분만 확실히 결정된다면 확실히 분류를 해서 미술관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확보되는 시설대로 용도에 맞게...

권영길위원

민자도 159억이나 되는데, 그러면 계획 없이 159억이라는 수치를 적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

권영길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159억을 적었을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159억이라는 것은 향후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정주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른 문화공간이 되어서...

권영길위원

이 민자가 어떤 법인이 159억을 한꺼번에 투자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술인 개개인이 들어와서 창작 활동하는데 들어오느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T/F팀장 혹시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충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좀더,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해 보세요.

권영길위원

한옥 몇 채를 짓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문화예술인들이 단순히 주거지를 사용하지 않고 창작활동 하는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지, 지금 말하시는 그대로 간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한옥 몇 동 몇 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아직까지 T/F팀장조차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로스를 정해놓은 그 숫자입니다. 상세하게 몇 동이 나온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해보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게 되고...

권영길위원

그러면 용역도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잖습니까? 할 때 그로스로 나온 숫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도 그냥 막연하게 159억이 나왔단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을 할 때 집을 몇 채해서 하겠다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권영길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비 150억도 막연하게 나왔어요? 막연하게 시비를 150억이나...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막연하게 나온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봐서 그로스를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권영길위원

자, 영어를 자꾸 쓰는데 그로스가 무슨 뜻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로스라는 것은 대충 비율대로...

권영길위원

그것이 대충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재 이 계획이 나오면서 건축물이 기와집이다 현대식 건물이다 몇 동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올 수 없는 거죠.

권영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하나정하는 것도 장소도 상당히 중요하고. 당초에는 황남에서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에 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앞으로도 예술의 전당이 애물단지 되어 가듯이 이것 역시 전시발표장, 전기공간, 공연장, 체험장 이런 것이 다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럴 바에야 기 있는 단지 옆에 같이 더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자꾸 ‘그로스 그로스’라고 하는데 ‘그로스’가 대충한 겁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창작을 하고...

권영길위원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 맞아요. 테마단지가. 창작활동을 하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서라벌문화회관과 전시장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죠.

권영길위원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하는데, 창작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창작센터는 그 사람이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서 거기에서 창작하라고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 창작센터하고 뒤에 도면에 나오는 예술인 주거지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술주거지는...

권영길위원

그냥 재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창작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창작활동하고 체험도 시키면서... 바로 민자부분입니다. 민자부분 거기에서...

권영길위원

국장님, 주거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한번 오는 게 주거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에서 숙식하면서 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민자로 유치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잘 검토하시고 이것도 예술의 전당처럼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을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사업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 경주 같은 경우 경주가 문화관광도시인데 사실 관광도시가 못되고 있거든요. 타 도시에 가면 관광객이, 제주도 같은 데도 중국 관광객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경주는 중국 관광객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관광객을 조금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볼거리, 느낄 것, 체험할 것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라벌연희테마단지도 제가 보니까 좋은 면이 참 많은데 아직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니, 모르는 것보다 앞으로 실행계획과 같이 하게 됩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술치유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힐링을 하고, 조금 전에 숙박시설을 민자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물론 경주에 숙박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루나 이틀, 3일씩 쉬어 가려고 하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여기는 일반인들이 숙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 화실 겸해서 주거를 하고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을 체험관광 시키려고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창작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서 정착을 어느 정도 하면서 창작을 하면 좋다, 그런 뜻에는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창작하는 사람들이 사실 주거문제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자를 추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술창작도 하고 체험도 시키고 판매도 하고, 그런 종합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기거를 하면서 계속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연희테마파크인데, ‘연희’가 무슨 뜻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연희’라면 문화예술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말을 바꾸면서 예술촌이다,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권영길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판매유통센터라고 하면 예술작품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창작한 것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당연히 솔거미술관이나 김창렬미술관이 이 자리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기존의 대가들이 하는...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고 경주시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건 여기 들어가서는 곤란하고요... 거기는 어느 정도 예술적으로 결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순수한 창작을 유도하고 창작을 활성화시키고 또 창작하는데 체험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차별화되어야 되죠.

승직

박승직위원

김창렬 화백이나 솔거미술관이 그래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일가를 이룬 분들이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 사람들이 유명한 분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야 예술창작활동이 되고 유통판매가 되고 하는 것 아니습니까? 이것은 엑스포에 있고 그 외는 예술촌에 간다는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일가를 이룬 분들은 따로 해서 ‘미술관’이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검토를 해 봐야죠. 어차피 예술촌이라는 말입니다. 연희테마파크라고 하면 이름이 이상한데, 바꾸어서 말하면 연희테마파크... 제가 연희가 무엇인가 싶어서 오늘 아침에 사전을 한번 뒤져봤어요. 배우가 각본에 따라 준비를 해서 어떤 인물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 전체를 연희라고 보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연희테마파크라고 하면... 아예 ‘예술촌’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게 낫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김창렬 화백이나 그런 분들도 와서 거기에서 민자를 투자해서 창작활동을 해도 되겠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 면에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죠.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예술치유센터 이것은 뭡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치유센터는 즉 말하면...

승직

박승직위원

예술로 사람을 치료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요즘은 테라피가 물치료도 있고, 식물치료, 꽃치료, 예술치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님이 하시는 힐링센터와 같은 맥락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힐링센터와 같은 맥락은 아닌데 요즘은 창작을 하고 체험을 하는데서 전부... 힐링은 기본으로 깔려나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을 보면 아직까지 단계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덜 나왔다고 하더라도 좋은 말만 다 넣어놨단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글쎄요, 그것은 앞으로 실행계획을 같이 하면서 기본 실시용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 드리고, 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차후에 다시 토론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 3대 문화권사업이 확정되고 제일 먼저 연희테마파크 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정된 곳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승직

박승직위원

처음부터 지정된 곳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세 군데 정도 봤습니다. 세 군데 정도를 처음 봤는데 어디냐 하면 미추왕릉 쪽으로 한번 봤고, 그 다음 오릉 앞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과거에...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여러 가지 물색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과거에 한옥촌...

승직

박승직위원

처음으로 연희테마파크사업장으로 지정한 곳이 어디냐고요? 지금 이 장소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처음으로 지정한 장소는 여기죠.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가 아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곳을 보다가...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여기 맞습니까? 처음부터 여기 결정했습니까? 연희테마파크와 한옥체험단지는 사업은 다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정리가 덜되어 있는데 2011년 9월 26일 우병윤 부시장 주재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연희테마파크에 대해서. 신화랑벨트는 선도사업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연희테마파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주시 사정동 일원에 사업비 609억 부지 얼마해서 서라벌문화예술체험단지를 조성한다, 도심권 내에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9월 26일 사정동, 흥룡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확정을 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세 군데를 보다가...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신화랑체험벨트는 석장동에 하고 연희테마파크는 사정동에 확정을 하고 신라금속공예는 보문단지에, 세 군데 장소를 확정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놓고 슬그머니 장소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세 군데를 놓고 하다가...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세 군데로 확정을 했다니까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쪽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에서 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형상변경 때문에 그곳은 도저히 안 되겠다... 완전하게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려고 하다가...

승직

박승직위원

집행부도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처음 장소는 신화랑벨트 석장동, 연희테마파크는 사정동 일원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중간에 그런 식으로 정리은 일단...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하고 사업을 거기에 활용을 하니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잘 안 되어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정당하게 변경을 해야지 슬그머니 변경을 했어요. 의회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슬그머니는 아니죠. 의회도 몇 번 보고를 드렸죠.

승직

박승직위원

차후에 제가 다른 곳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 국장님 담당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도저히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이 장소에 못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한옥체험단지를 한다고 장소 지정을 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4년 몇 개월 동안 사유권을 제한했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는 전통한옥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연희테마파크를 그 자리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가 있어서 못하면 주민설명을 해야죠.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설명했죠. 땅 가진 소유자들이나 주민들한테, 황남동은 그래도 거기에 무엇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이 말았다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면은 초창기에 있었습니다만...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뒤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다 나누었잖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들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대화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부 국비가 내려오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와서 공유재산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의회가 이 사업을 허가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 일부 다 확보해놓고, 시비 얼마 도비 얼마 다 확보해놓고 이제 와서 공유재산 건을 가지고 오는 이 자체도 잘못되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사실 국비는 내려와 있었는데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지체가 되었습니다. 선도사업은 우리가 먼저 추진을 했고 이것은 사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선도사업하고 같이 못했고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시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집행부도 그렇고 시의회가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한번 잘못 해 버리면 후손대대로 욕을 얻어먹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이 아무리 예술성이 있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손 치더라도 관광상품화가 안 되면 헛일입니다. 수익이 안 나면 안 되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내용을 봐서 수익이 나겠습니까? 예술인들이 와서 자기끼리... 저는 숙박시설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숙박시설인줄 알았더니 예술하는 사람들끼리 자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수익이 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예술인들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주거시설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체험도 활발히 되고 판매도 잘되고 하면 수익성에는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컨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이 지금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분위기는 되는 것은 맞는데, 이걸 대강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돈을 2,000억이나 들여서... 시비가 6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걸 잘못해서 관광객도 안 오고 하면 어쩌려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화랑마을과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적인 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말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상품적인 가치도 창출해 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 예산이 국비 14억, 도비 1억 8,000만원, 시비 4억 2,000만원 확보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예산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금년 예산은...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작년도 예산입니까? 올해 예산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2012년도 예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예산확보 왜 안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금년 예산은 이것을 가지고 기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예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17년도에 마치는데 투융자심사에 연도별 투융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국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못 사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억을 가지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작년 예산 20억밖에 없습니다.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땅값이 80억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설계용역을 해서 땅부터 사야 되잖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정을 하면 법적 시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1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년 후에 땅 구입을 안 하면 재평가를 또 해야 되잖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공유토지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기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공특법에 의한 것은 전부 그렇습니다. 1년 단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년 단위인데 예산이 20억밖에 없는데, 설계용역에 얼마 들어갑니까? 설계용역이 나오면 올해 땅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또 감정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직은 감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협의를 해서 감정을 하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80억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추진을 못하네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가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화랑마을에도 그 예를 봤잖습니까? 한 20%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확보하면 전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자...

일헌

김일헌위원

제일 기초작업이 용역 아닙니까? 용역이 나오고 용역안을 가지고 땅을 사아야 되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땅을 사야 되는데 80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추진을 못 한다 이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변경 하나마나 똑 같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재 국비 예산은 중앙에 많이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 가지고는 아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1년마다 감정을 하면, 내년에 감정을 또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일헌

김일헌위원

토지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업을 못하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니죠. 빨리 확보를 해야죠. 그래야 사업을 하게 되죠. 그래야 우리가 용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죠. 토지만 다 사면 사업비가 바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땅을 살 돈이 없잖아요. 올해 예산이 없다면서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이번에 방폐장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합니다. 120억을 하게 되면...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이 투융자심사에, 올해 120억 시비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면 그게 안 맞죠. 연희테마파크 하는데 있어 연도별 투융자 심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금년에는 아직까지 잡힌 게 없습니다. 작년 예산을 가지고...

일헌

김일헌위원

2017년도까지 하는데 시비만 우선 투자한다 이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안 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 20억을 가지고 우선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을 못하잖아요. 시비만 덜렁 120억 투자하면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땅은 전부 시비로 사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땅 사 놓으면 국비는 다 내려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문화부에서도 국비는 있는데 땅을 못 사기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내려주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3대 문화권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틀림없이 국가가 책임집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은 다 책임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교통정보센터 시비 10%만 투자하면 국비 다 받아온다고 해놓고 지금 물 건너서 가서 또 시비 투자하고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땅만 다 사면 사업비는...

일헌

김일헌위원

방폐장 유치해놓고 2조 5,000억원, 국가가 지원해 준다고 한 것도 집행부 바뀌고 담당자 바뀌니까 물 건너 가 버렸는데, 이 3대 문화권사업도 안주면 그만이지 시비만 투자해서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글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3대 문화권사업은 다릅니다. 정부 공약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투융자심사에, 우리 때 경주시가 투자할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 정부에서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계장님 올해 시비 투자 계획이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80억...

일헌

김일헌위원

투융자심사에 국비 연도별 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주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언제까지 얼마냐 이 겁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보면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땅부터 먼저 사놓고 2014년도까지 경주시가 지방비를 먼저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연도별로 우리 경주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왜 방폐장기금 120억을 선 투자하느냐 이 말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가 연희테마파크에 200억이 들여서...

일헌

김일헌위원

200억인데 연도별로 투융자심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경주시가 올해까지 해야 할 것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3년도 7억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200억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공사비이고, 공사비하고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부지매입비 80억이 609억 안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안에 부지매입은 다 들어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투융자는 2013년도에 경주시에 7억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땅값은 별도란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투융자심사 할 때 경주시가 2013년도까지 200억을 투자하겠다, 그것이 투융자심사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려면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2012년도 시비 4억 2,000만원, 올해 2013년도 7억 투자하겠다고 투융자심사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왜 200억을 투자하느냐 이 겁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맞는데...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하고 팀장하고 말을 자기들 멋대로 바꾸고. 시설비만 국비 내려온다고 했죠? 우리 시비를 가지고 땅을 사야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 14억이 내려왔잖아요.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 내려왔잖아요. 왜 안 내려왔느냐고 하니까 땅 사는 비용이기 때문에 안 내려오고 있다고 했거든요. 14억은 작년에 왜 내려왔습니까? 아직 짓지도 않은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리가 부지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아직 못 받는다는 그런 말이죠.

권영길위원

그러면 국비는 무엇 때문에 내려옵니까? 시설비에 내려오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권영길위원

토지비에 안 내려오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 14억은 무엇으로 내려왔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작년 14억은 설계비 아닙니까? 기본실시설계비로 내려온 겁니다.

권영길위원

설계비가 14억? 예비타당성 용역조사를 돈 주고 해놓고는 무슨 설계비가 또 나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기본 실시설계는 해야죠.

권영길위원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2017년까지 충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건 됩니다.

권영길위원

말로만 ‘됩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설계도 안했다는 말입니다. 4년밖에 안 남았는데 265억 국비가 내려오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말만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사실 작년부터...

권영길위원

김일헌 전 의장님이 잘 지적 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처음 투자계획은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권영길위원

감정을 해 놓으면 다음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해놓으면 땅값이 벌써 50% 올라갑니다. 당연히 사는 줄 알고. 그런데 예산을 다 확보해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고 바로 4억 들어가야되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계획을 보니까 2013년도에 70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는 7억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시비가 70억입니다. 부지매입비가.

권영길위원

70억 확보는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리가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일부 합니다.

권영길위원

특별지원금 120억 되어 있는데 3대 국책사업에 다 들어가도록 해놨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들어가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금액을 어디에 나누어뒀습니까? 하나도 안 나누어두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선행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계획이 선행절차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서 계획된 사업비는 다소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에서 다시 심의 조정을 해 주시면 되고 1차적으로 선행절차는 빨리 이루어져야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고 세부적으로 예산이 과다 책정된다든지 조금 분산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차후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공유재산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이치에 안 맞다는 이 말입니다. 공유재산변경을 하면 땅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경주시 투융자 계획에 의하면, 조금 전 7억이라고 했다가 또 70억이라고 하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70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도별 투자의향서를 한번 봅시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금년에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사실 90억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하려면, 감정을 해놓고 시효가 1년간입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땅값 보상이 적으면 또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땅값이 또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공유재산변경을 늦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땅 매입비부터 먼저 맞추어놓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변경을 해놓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 계획서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런데 예산 확보하기 전에 이것이 선행절자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20억밖에 안 됐잖아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아니 이것이 되어야 예산 확보를 합니다. 절차가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된 그 사업비도 이것은 5년간 연동계획으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기획도 변화가 오면 수시로 변동을 합니다. 매년. 연동계획으로 5년간 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 압니다. 지금 돈 나오는 구멍이 어느 정도 보여야 만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해 주고 바로 사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비, 작년에는 확보를 해 놓고 지금은 전혀 확보도 안하고, 나머지 4년간 다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것을 우리가 지적했고, 그리고 120억 중에 80억을 떼서 확실하게 산다는 그것만 명확하게 대답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전체 토지매입비가 195억입니다. 지금까지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5억이 남는데 이번에 120억을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는 55억이 남습니다. 55억 그것은, 금속공예지구가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55억 정도는 미루어서 연차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을 설명을 잘 해야죠. 3대 테마단지 120억은 부지 사는 금액을 올려놨다 이 말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지,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자료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와서 설명만 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을 하지.

서호대위원장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대 문화권사업에 부지매입비가 195억 같으면 기존 확보된 돈하고 이번에 방폐장지원금 120억을, 지금 땅 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사실 150억을 해놨잖습니까? 그러다가 30억을 삭감시켰잖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됐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사실 150억이 되면 거의 땅 사는 것은 추진이 되었단 말입니다. 금속공예지구 빼고는. 이 돈 없으면 힘들기 때문에 150억을 안하면 안 될 입장이잖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150억이 되었으면 연희테마파크와 신화랑은 부지 매입이 가능했잖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부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이 안 되면 땅을 못 사고 땅 값이 또 올라가고, 확정은 안 되었지만 땅 값이 또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신화랑부지도 백 시장 때 추진을 했는데 현 시장님 들어오고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면서 땅 값이 또 올랐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한 20% 이상 올랐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런 문제는 안하면 몰라도 하려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바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다른 건 몰라도 하나 확인을 합시다. 주요시설을 하실 때 조금 전에 창작문화라고 했는데, 사실 창작이 일반미술이 아니고 전부 도자기 계통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미술 있고 도자기도 있고 다양합니다. 공예품도 있고.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그림은 빠진다면서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다 들어갑니다. 단지 그런 분들은 별도로...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운영에 대한 것까지 여기서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앞으로 애물단지가 안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운영에 대한 것까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에 대한 용역이 아직 안 나왔잖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대충 기본 구상만 해놨지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죠. 신화랑은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서 어떤 시설은 주차장은 어떻고... 우리가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이런 큰 사업 자체는 담당 과에서 국에서 나오면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데 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 전체적인 플랜이 나오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계획서를 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보완해야 되겠다 염려된다, 이런 것을 취합해 줘야 되는데 덜렁 심사를 해 주고 나면... 제가 관련 위원회라서 들어가 보니까 신화랑도 계획이 다 나왔어요. 국궁장하고 숙소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차장이 조금 좁은 것 같다, 그 많은 땅에 왜 주차를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을 그 위원회만 하는 아니고, 몇 백 억 사업 같으면 그런 계획서가 나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간담회를 하든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한번 해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자꾸 궁금해 하고 염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국장님, 과장님이 운영에 대한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할 수 없잖습니까?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본 틀만 이렇게 하겠다는 플랜만 짜놨지 세부적인 것은 안 나오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운영계획과 같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의회에 자주 보고해서 의견을 듣겠다, 그래야만 애물단지가 안 되고...

손경익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데요, 용역하기 전에 이런 계획서를 낼 때 사전에 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용역하기 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좋은데 항상 용역 완료를 다 시켜놓고 그렇게 가니까 늘 문제가 생겨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 문제는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서호대위원장

팀장도 있고, 용역중간보고회를 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하면서 수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의회에 전체적으로 다 하세요, 앞으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을 반영시켜서 최종용역결과를 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관련 위원회만 하지 말고 의회 전체에 보고를 하라고요.

손경익위원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어 올라오니까 예산 심사할 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면 의회에서도 이유 불문하고 승인을 안 해줘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까지 물으시면 저희들이 아는 데까지는 대답을 하지만 지금 일목요연하게는 안 되거든요.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지금 운영에 관한 것까지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린다고 하면 되는데 엉거주춤하게 아는 것처럼 하니까 자꾸... 그런 운영계획도 없이 왜 공유재산을 하느냐고... 지금 전도되어 버리잖아요.

손경익위원

하여튼 차후 사업계획에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전제로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신라금속공예지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사실상 거쳤습니다. 그때 바빠서 못 나오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사실상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면 너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담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내용은 지난번에 다 들었으니까...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라벌연희테마파크와 금속공예지국 2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라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늘 보면 답변이, 제가 앞에서 보면 참 답답합니다. 좀 명확하게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번번이 하실 때마다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이해를 잘 못시키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것은 단편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는 또 의욕이 앞서고 하다보니까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맞지는 않지만 해마다 기본안이 끝나버리면, 지금까지 모든 용역이라든지 임의대로 가니까 속기록에 이 부지를 확보하고 기본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전제로 해서 용역이 나가도록 그렇게 속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제가 볼 때 용역발주를 하면 한 번만에 발주해서 중간보고회를 한두 번 거치고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발주해서 용역보고회 때 의회 전체간담회를 열거나 해서 보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인데 아직까지 용역결과도 안 나왔다고 하니까 세부적인 것을 집행부에서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의사결정을 하는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너무나 정보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이렇게 방망이 두드리고 나면 자손대대로 욕을 먹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운영계획을 같이 하면서 의회 전체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찌되었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실상 사업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면서 운영계획을 하고 실시설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대충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실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그림만 있었지 운영계획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아는 데까지는 또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맞아들어가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방폐장특별지원금 중 120억 올라온 것 전체가 토지매입비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세 군데 분할 되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디어디인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세 군데 다 하는데요...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는 금속공예지구처럼 추진이 된다면서요?

서호대위원장

두 군데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금속은 금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신화랑벨트하고 서라벌연희테마파크 두 군데만 부지 산다 이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확실하게 되었다고 보죠.

권영길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해 줘야죠.

서호대위원장

왜 세 군데라고 합니까? 두 군데라고 못을 박아줘야지.

권영길위원

세 군데라고 물으면 세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라고 똑바로 말을 해줘야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세 군데 190억 든다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잖습니까?

서호대위원장

120억은 두 군데로 구분이 되어야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두 군데로 압축 됩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의원님들이 전부 전체 경주시 살림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이고 우리 경주를 예술적으로, 문화관광 쪽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니까 지금부터 보고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자세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이 선까지는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하시고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주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운영계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 상세하게...

서호대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3대 문화권사업은 국비가 많이 나오니까 경북 여러 도시에서 서로 가져가려 하고, 안동의 김광림 의원님 힘이 좋아서 5,000을 가져가니 7,000을 가져가니 하는데... 사실 지방비 부담이 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민이 많은데 과연 얼마만큼 지어서 운영을 잘 하느냐... 교촌한옥마을이 출발부터 운영에 대해서 삐걱거리고 있는데 연휴 때 가보니까 교통경찰이 한 10명 나와 있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시설이고 사람들 오게 만들어 놓고도 운영의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도, 국비 70% 내려오지만 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가 하면 지방비 30%가, 1,900억의 30%라고 하면 도비 빼고 20%라고 해도 한400억 이상 투자가 되는데... 그래서 지어놓고 운영 잘못해서 또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안 되도록 걱정을 해서 그런 거지, 지금 방폐장유치지역 55개사업도 국비 안 해줘서 못한다고 하면서 국비 70%는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더 면밀히 해서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일반회계가 힘들기 때문에 방폐장지원금을 한 겁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라벌연희 테마단지 조성 건,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식사시간인데 1건 남았습니다. 보고의 건이니까 이것만 보고 받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경주시 장학회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시 장학회 정관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근거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경주시 장학회는 정관 제3조의 법인사무소 소재지의 변경과 공립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한 정관 제6조 법인의 기본재산증좌에 따른 정관 변경안을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발의하여 2013년 2월 20일 재단법인 경주시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되었기에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2조에 의거 2013년 4월 12일 시장이 승인한 정관 변경 내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정관 변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정관 제3조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경주시 초당길 15번길 9-3호를 경주시 양정로 260호, 동천동 800 경주시청 내로 변경하고 정관 제6조 3항의 제2호의 별지 목록 2의 현재의 기본재산, 별지 1-5호 서식의 재산총괄표, 별지 1-6호 서식의 기본재산목록 평가액을 당초 100억원을 107억 5,500만 6,712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정관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경주시장학회 정관에 대한 단순보고 건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도 없고. 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장학회 사무실이 바깥에 있던 것을 신청사 짓고 난 뒤에 본청 안으로 사무실 이전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재산금액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마다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사실 좀 번거로운 사항입니다. 100억에서 7억 얼마 늘어났다고 해서 또 이렇게 변경절차를 밟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적정금액을 정해서 어느 금액이 될 때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장학회에서도 번거롭고 우리 의회도 번거로우니까 그런 부분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그런데 장학회에서 의결을 해서 시장이 정관 승인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회가 장학회에 대해서 의건을 제시하는 그런 틈은 없네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당초 장학회 조례를 제정할 때 다른 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데 의회에서 심의 중에,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정관 변경 시에 보고 하는 것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한 조례는 없습니다. 법인 이사회에서 다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의회에 변경 사항을 일일이 보고 드리기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보고하는 내용을...

서호대위원장

다음에 이것도 개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개정안을 저희들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장학회 이사회에 가면 민간인들과 공직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승직

박승직위원

정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여기에 와서 의견을 한번 물어본다든가...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전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벌써 정관 승인 다 해놓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 하면 우리 이야기를 들어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중간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서호대위원장

조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 되어서... 의회에 와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면 절차상 의회가 의견을 낼 수 있는 틈을 줘야지.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다음 기회에 조례 개정사항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장학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우리시에서 합니다. 재단에 대한 감사기능은 시에서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우리가 궁금할 때 장학회에 관련되시는 분을 불러서 우리가 보고 받으면 되는데...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장학회 조례 개정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은 단순보고 사항이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학교폭력 예방은 안타깝게도 교육기관의 책무로 여기며 우리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꿈과 희망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한 때라 생각되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법률을 바탕으로 경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경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 보호,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활동을 장려, 관련시책 반영 예산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상호협력방안 등을 위해 경주시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를 설치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였고, 특히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적극 도와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도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들이 한번 다룬 사항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김 의원님, 지난번 간담회 때 6조 협의회 구성 중에 3항 중 1, 3에... 경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담당과장, 3에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 생활지도담당과장이나 여성청소년담당과장이 수시로 과 변경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해야 되느냐, 그냥 경주경찰서 담당과장, 경주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사유가 있어서 변경을 못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그것은 이 조례안을 먼저 의장님부터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수정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서명을 받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수정해서 가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되면 각 과의 명칭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손경익 위원님, 그러면 지금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수정을 해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조례안을 살펴보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지금 수정발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 6조 3항 중에 1호 3호란에 경주시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 시에는 정해져있습니다. 및 경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담당과장, 이 부분을 ‘경주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3호에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과장을 ‘경주경찰서 담당과장’ 이렇게 수정해서...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그대로 박혀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담당부서의 생활지도와 과장이, 여성청소년 과장이 있습니까?

서호대위원장

여성청소년과가 생겼습니다. 생활지도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손경익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생활지도라는 부분은 교육지원청에는 담당과가 이름이 아닙니다. 또 3호 경주경찰서는 최근에 여성청소년과라는 것이 새로 생기다보니까 이 명칭이 각 과라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를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부가 4대악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학교폭력 조례안이 시의 적절하게 제정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예산서 37쪽부터 42쪽까지, 읍면동 예산은 211쪽부터 262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40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에 정부 합동평가우수공무원 해외연수라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2,000만원 잡혔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정부 합동평가우수공무원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실시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도 단위를 평가하고 저희들 시·군 실적은 20%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올해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동기부여 차원에서 올려봤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우수공무원은 어떤 기준을 두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9개 분야에 106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해당되는 과가 30개 과 정도가 됩니다. 그 과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한 몇 명 정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4명이나 5명 정도로..

정복희위원

그러면 5명 같아도 1명 앞에 500만원이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5명하면 400만원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어디를 주로 갑니까? 해외연수를?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말에...

정복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정복희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우수공무원들 그런 것이 있었는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합동펑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는 열심히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좀더 성적이 잘 나오는 과에 연말쯤 보내주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아직 어느 국에 간다든지 그것까지는 계획이 안 되었고요...

정복희위원

그런데 일인당 400만원이면 굉장히 돈이 많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유럽 쪽에는 300만원 후반에서 4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니까요.

정복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혜택을 골고루 보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우리과에서 가는 게 아니라 시 전체 지표 담당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41쪽에 현행 자치법규 추록이 있는데, 기정액 3,6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예산액에서 없앴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자치법규집, 문서로 된 것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배분하는 것을 삭감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대처는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추록 분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국외여비 기준표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일인당 얼마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나라에 따라서 다르고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의원도 일인당 180만원인데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책정 기준이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4～500만원 기준표도 없이...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은 어떤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유럽 쪽에 하면 등급에 따라서, 물론 날짜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것도 400만원 가까이 되고요, 동남아 쪽은...

일헌

김일헌위원

그거야 멀리가면 돈이 더 나가지만 시의원들 해외여행비가 180만원 되어 있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예산 지침상 180만원을 못 넘도록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은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외여비가 어떤 지침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처럼 나라에 따라서 등급이 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800만원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800만원까지는 아니고 주로 유럽이나 미주 쪽에는 400만원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스탄불 같은 경우도 350만원인가 그렇게 잡아놨을 겁니다. 의원님들도 350만원 잡아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인원을 정해놨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승인을 해 주시면 5명이나 6명이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적을 봐서...

일헌

김일헌위원

정복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멀고 좋은 나라에 기간이 길면 좋지만 그래도 1,500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수혜할 수 있도록, 금액을 낮추더라도 그렇게 혜택을 봐야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인원은 늘릴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00만원씩 4명을 주면 물론 수혜자는 좋지만... 시의원이 낮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원이, 이것이 일종의 기준표입니다. 시의원이 180만원이라고 하면 공무원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의원들은 180만원으로 가도 ‘뭘 해마다 가느냐, 돈 많다’고 난리가 나는데 공무원들이 500만원씩 하면 안 맞죠. 이것을 가시적으로 한 20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에 따라서...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도 다른 나라 안 갑니까? 시의원도 어디를 가든 180만원 이상은 자부담 해서 가는데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출은 의원님들이 저희들보다는 등급을 높게 뽑을 수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안 하면 예산 통과 못 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예산편성 지침 상 의원님들은 18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시의원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도 일인당 180만원의 기준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400만원될 수도 있고 500만원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수혜자야 좋지만 이것을 하실 때 일인당 2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통과 어렵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40쪽 시정현황사업 추진 내용에, 혹시 전반기에 추진한 사업이 있으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행사보조금을 말씀하시죠?

성규

김성규위원

예.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8건 정도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더 필요해서 5,000만원 정도를...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풀 성격이니까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더...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차피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성규

김성규위원

12년도와는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도 어차피 저희들이 했습니다. 추경 때 좀 올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8건 내역이 뭡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눈썰매 축제라고 해서 500만원 나간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중국양계인대회라해서 500만원, 그 다음 도자기문화축전 300만원,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동대연등축제 1,000만원, 신사임당의 날 기념 도전벨 200만원, 대구경북 국제관광박람회 5,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5,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줬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각 부서에, 도자기축제도 지역경제과에서 행사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하고는 다를 겁니다. 중복되어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자기문화축제는...

권영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자기축제도 주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도자기축제 주고... 이것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심 쓰는 그런 부서처럼 보이는데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묶어놨다가 해당부서에서 시기가 안 맞을 때 요구를 하면 저희들 편성된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나간 것이 예를 들어서 도자기문화축전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를 하면 필요하다고 시장님 결재를 받으면 저희들 과 부기로 나가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선심성이네요. 우리가 예산 삭감을 시켜놔도...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선심성이라기보다 어차피 풀성의 여비, 행사, 경상적경비 이 세 가지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묶어놨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풀성 경비가 선심성 경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우리가 예산 삭감한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저 여기저기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금년도 1억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줬고, 200만원, 500만원 해서 1억 거의 다 썼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한 8,0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권영길위원

남은 7,000만원도 들어오는 대로 주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5,000만원을 더 해 주시면 연말까지 예측하지 못한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집행해서...

권영길위원

선심성으로 쓰라고 우리는 의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추경하고 시기가 안 맞으니까...

권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37쪽입니다. 전년도 잉여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도보조금이 있는데 이 사용잔액이 몇 년도 사용잔액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입니다.

손경익위원

12년도 예산은 2년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월되더라도?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듬해 잔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1년 예산은 다시 잡아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듬해 예산으로 잡아서 반드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38쪽입니다. 미래전략 자료집 발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녹색성장 관련해서 사업비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녹색성장 관련해서 자료라든지 선진사례 이런 것을 유인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을 연초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책정한 것은 사업 후에 계획된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부기상 대표적인 것을 뽑다보니까 미래전략 쪽에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큰 부기는 녹색성장 관련해서 수용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39쪽에 성과보고 영상 제작해서 600만원 증액한 것은, 영상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 직무성과계약을 하고 작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성과보고회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서 한 600만원 정도 하면 제작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손경익위원

처음에 400만원을 예상했다가 6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좀 모자라서 저희들이 올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예산은 연초에 영상물제작이 계획되면 1,000만원 정도 들 것은 다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 번 해 보니까 400만원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읍면동 사항을 여쭤 봐도 됩니까?

서호대위원장

예, 같이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읍면동에 소규모사업 때문에 풀사업비 빼고 공사 2,000만원짜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0만원 올린 사항이 몇 개 있는데요, 포장을 하면 길이가 200m 같으면 예산이 없으니까 1,000만원으로 100m만 하라고 하는데 축조공사는 꼭 같이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아예 하지 말라고 미루든지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50%씩, 과에서 어떻게 올리는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50% 삭감된 것이 몇 개나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린지 모르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율해서 올리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볼 때 사업이라는 것은 5억, 10억 공사는 감하면 되는데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올린 것은 가설계해서 맞춰서 올린 것이란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어지간한 소규모사업은 그대로 반영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사업인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과에서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과에서 예산이 없으면 하나는 완전하게 해주거나 다음에 하라거나 해야 되는데, 50%씩 감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지 말든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2～3,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는 추세에 있는데...

손경익위원

예산 낭비가, 2,000만원의 공사를 하고 싶으면 설계를 한꺼번에 해서 끝내야 되는데 그 반을 해서 1,000만원짜리 하고 나면 결국 2,000만원으로 끝낼 것이 3,000만원짜리 공사가 되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수 있죠.

손경익위원

그런 공사는 담당과로 하든지 해당되는 읍면동에 물어보든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것은 효율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권영길 위원님, 224쪽에 말방리 주차장이 개곡2리라면서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포괄사업비는 지역이 3개, 4개 되다보니까 조금 쏠림 현상이 있을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말방리가 아니고 개곡2리...

권영길위원

224쪽 개곡2리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최종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예산서 4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43쪽에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사무실 직원들이 친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친절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신분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익명이 보장되는 것으로 해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익명이 보장되는 그런 신고시스템입니다.

정복희위원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감시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공무원들을 스마트폰으로 감시를 한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부조리가 있을 때 신속하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무 것이라도 좋은데 주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그러면 공무원 스스로 조심할 수 있고 더 친절할 수 있는...

정복희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한번 해 보면 좋고 나쁜 게 나오겠죠.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원 잘못한 것을 제보한다는 그 취지입니까, 일반인이 공무원 잘못을 제보한다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일반인이 행정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휴대폰으로 공무원이 잘못한 일이 있다고 감사담당관실로 제보를 하면 번호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여기에 안 뜹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번호가 안 뜹니다.

손경익위원

제보하면 그 사람의 신분도 묻지 않고 그 사항만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한다는 취지입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그 내용만 확인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네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보상은 아닙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44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45페이지 하단에 수필의 날 경주행사와 골굴사 선무도 상설공연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먼저 수필의 날 경주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강릉에서 개최하고 2012년도에 전라도 여수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3회째로 경주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동리탄생 100주년도 있고 문학적인 향토성이 있기 때문에 경주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전국에 등단 수필가만 한400명 이상, 가족 한 400명 이상 해서 800명 정도가 1박을 하고 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굴사 선무도 상설공연지원은, 골굴사에서 매년 하는데 자기들이 연간 오전, 오후로 해서 관광객이 많을 때 한 300회 이상 정도로 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통사찰로는 골굴사가 유일한 전통 무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문상설공연 지원과 더불어서 문화부 상설프로그램로 지정받기 위해서 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골굴사 전통선무도는 전통 계승 되어야 된다고 보고 올해 문체부와 경상북도와 협의한 결과, 경주시나 경상북도가 약간의 설득력이 부족하고 노력이 없는데 문체부에서 그냥해 줄 수 없다, 이것은 국가 차원 내지는 경주시 차원에서도 꼭 계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집중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방법으로 해 보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의 시비를 들이고, 그 다음 도비가 아직 영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2,000만원 지급계획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좀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죠.

만우

이만우위원

도에서의 2,000만원은 거래가 되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담당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예산부기 사항을 확인하고 온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313회 정도 개최하는데 한 6만 5,000명이 관람합니다. 연중 우천이나 눈이 와서 악조건이 아닌 때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참고로 그 위에 국제학술대회 신라의 재발견 이것은 뭡니까? 우물에 대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동국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근대적인 시각에서 볼 때 문학 속에 석굴암이나 경주를 포함한 모든 문화재가, 근래에 와서 일부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다소 왜곡을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이 아니라 주체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학술토론 내지는 세미나 형식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제학술대회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500만원이 직접 동국대학교로 보조가 되었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권영길위원

무슨 그런 예산이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도 보조금이라 해서 우리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민간에 바로 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권영길위원

500만원 줬어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500만원이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다음 자체는 얼마나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자체는 사업계획에...

권영길위원

없어요? 1,000만원으로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국제학술대회라고 해 놨는데, 국제 같으면 외국 어디에서 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동아시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사람 오면 경비는 안 줍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1,000만원 내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미안하지만 신라학국제학술대회라는 것이 있죠? 벌써 3회째 하고 있는데...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문화재과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한 700만원 있고요...

권영길위원

어디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국제언어문학회에서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현재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신라가 통일을 안 하고 고구려에서 했으면 하는 식으로 신라를 자꾸 폄하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학적으로 신라를 부각시키고 왜곡되어 가는 역사를 문학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그런 취지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국제학술대회를 하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학술대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국장님 아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신라학학술대회와는 문제가 좀...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죠? 얼마 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1억 정도 됩니다. 1억 8,000만원,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줍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비슷한 국제학술대회를 하면서, 거기는 억대가 넘는 돈을 주고 여기는 5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학술대회보다 문학 차원에서 신라사를 바로 잡자...

권영길위원

신라사 바로 잡기가 운동본부가 도내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역사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학적으로 한번 재조명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영길위원

역사학적으로 하면 다 고증이 되는 것이지, 소설 쓰는 게 문학이지 역사 바로 잡는 게 문학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학적으로, 문학작품 위주로 해서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영길위원

돈 500만원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는 도 대로 주는 방법, 우리도 이렇게 주는데 신라학국제학술대회나 다른 학술대회를 보면 전부 억대가 넘어요. 1박2일밖에 안 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것도 역시 금년에 동리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문학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부분, 또 신라사가...

권영길위원

그것은 동리목월문학관에서 하면 되지... 됐습니다. 그 다음 앞에 시민과 함께 하는 문예대학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올해 27기생을 배출을 합니다만 지금 장소가 없어서 유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주문예대학입니다.

권영길위원

이근식 씨가 하는 경주문예대학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이근식 씨가 하다가 이번에 정인호 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2회 정도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은 계속 지원이 되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경주문예대학 설립이 언제 되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동안 보조금을 하나도 안 주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을 한두 해보면 설립된 취지라든지 목적, 그리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모든 것을 판단해서 당장 줄만하면 주고 해야 되는데, 문예대학 졸업한 것이 27기인가...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27기 나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 그때는 안주고 이것을 추경에 올려놓으니까 이것이 핀트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매년 줄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정례화 되어야 될 것이...

권영길위원

여기에 주면 문예대학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리목월문학관에서 문예대학 성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학생들도 있죠? 현재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동리목월문학관에도 돈을 달라고 하면 줍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연간 동리목월문학관 전체 운영비가 1억 8,000만원이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운영비이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운영비 내에...

권영길위원

문예대학이 있단 말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문예대학도 포함이 되어 있고 각종 시낭송대회라든지 사생대회가 다 포함되어서...

권영길위원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것도 문예대학이 있단 말입니다. 수필반이 있고 시반이 있단 말입니다. 2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예대학이라고 해서 유림회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2개가 한번 지속적으로 가지면 그쪽에서도 문예대학 수필반, 시반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서호대위원장

부의장님, 동리목월문학회에서 하는 문예대학은 동리목월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 시낭송 등 예산이 한꺼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성격이 다르지만...

서호대위원장

그 예산이 이미 나가고 있다니까요.

권영길위원

동리목월문학관에서 시행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알아요. 그 다음 동리목월문학상도 제정되어서 7,000만원 나가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계속 올라왔으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시민과 함께 하는 문예대학 이렇게 해서 돈 1,000만원을 주니까, 앞으로 매년 준다는 이 말을 했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모는 것이...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오픈을 좀 하고 갑시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풀예산 성격으로 각종 행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성적으로 조금 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부 해당 과로 해서 풀 예산 지원을 하듯이 이것을 양성화 안하고 사실 당초예산에 다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문예대학이고 뭐고 보면 예산액보다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당초예산에는 항상 적게 잡아놨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지적하려고 묻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을 앞으로 양성화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 위에 주요시책 행사보조, 조금 전 기획담당관실처럼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5,000만원 있는데 2,000만원 더 올려서 7,000만원을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 늘 줬다고요. 그런데 또 2,000만원을 더 올린단 말입니다. 이것도 주고 그것도 올리고. 전혀 다른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지적을 했지만 주요시책추진행사보조 5,000만원, 5,000만원을 지금 썼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4,000만원 이상 썼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디 몇 건 썼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항목별로는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봉황대 고유제라든지 그 다음 시청갤러리를 저희들이 월별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부의장님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예산 몇 백 만원 들어가는 이것을 전부 예산 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모아서 조금 조금씩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동안...

권영길위원

선덕여왕추모제, 국제학술대회 신라를 재발견 500만원짜리 있는데 500만원짜리 정도도 주요시책행사보조금에서 충분하게 줄 수도 있고, 이것을 안 올려도 된단 말입니다. 다 올리면서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조금 전에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5,000만원짜리도 주더라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것도 있지만 피치 못하게... 잔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예산화 못하거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예대학에도 사실은 어렵지만 조금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화 한다고...

서호대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고 또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2～300만원 모자라는 것은 추가지원은 가능한데 문예대학처럼 1,000만원, 또 아니면 고유제처럼 5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추가지원 하는 것은 내년부터 전부 명세서를 뽑아서 당초예산에 금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넣으세요. 그래야 수월하잖습니까? 괜히 공격 당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지금도 음성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양성화시켜서 하던 것, 계속 추진해 나가던 사업들이고 지원하던 사업은... 차라리 그렇게 해야 이 행사는 얼마 드는지 알지, 예산서에는 500만원 올라오고 비공식적으로 더 추가로 1,000만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양성화 시키면 ‘왜 갑자가 500만원 올라오던 것이 1,000만원 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비공식적으로 하면 집행기관에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풀예산은 2～300만원 이런 것은 지원하되 큰 건은, 문예대학 이것도 계속 지원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처럼 양성화 시켜서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가야 된단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문예대학 지원을 계속 했어요?

서호대위원장

했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문예대학 일부 지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계속 지원하면 그대로 하면 되지 왜 또 올립니까?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이런 부분이, 변명 같습니다만 일정한 행사가 전부 올라오게 되면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례화를 시켜버리면.

권영길위원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말고 이것은 전부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돈 1,000만원...

이종근위원

(나)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일부러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려고 계산한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사전 계획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다가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권영길위원

그 뒤에 금장대 경북초등학생 사생대회 2,000만원 하는데, 처음으로 하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입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계속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금장대가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사실상 이 행사를 10월말에서 11월 사이에 동리탄생 100주년 기념을 맞아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금장대를 여러 가지로 홍보하려니까...

권영길위원

사생대회 하는데 동리목월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와서 그림 그리기대회 내지는 글짓기대회를 해서, 사실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표현하는 것이 순수하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한 내용을 책에 수록해서, 최소한 올해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도교육위원회 산하...

권영길위원

MBC 초등학교 사생대회를 보문단지에서 하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얼마 줍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 우리 과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다른 과에서 줍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다른 과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계장 계세요? MBC에서 보조 안 줍니까? 그리고 한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됩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기를 금장대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아니, 답변하세요. 계속할 겁니까? 한 번만하고 안 할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금장대 홍보가 많이 되어서 관광유원지가 되면 사실상 별 문제는 없고... 그다음 다른 행사는 저희들이 가야금 연주라든지...

권영길위원

시낭송도 하고 가야금연주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사생대회도 열자고 하면 열 의향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사실 중·고등학생은 성인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취지와는 조금 다르고, 초등학생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표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장대를 알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린 그림하고 글을 지어놓은 것은 여러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교육청 산하에 각 학교별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금년만 하고 안 하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틀림없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사생대회를 경주뿐만 아니라 경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몇 명쯤 예상하는 행사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600명 이상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금장대에 600명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주변 입구부터 시작해서 밑에 한385㎡ 공원이 조성됩니다. 그 공원을 활용하고 인근의 유휴지를 활용하면 공간은 충분하게 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공원조성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공원조성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장대 집행잔액이...

손경익위원

사생대회를 몇 월에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생대회는 10월말에서 10월초 사이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공원조성이 별도로 예산된 것 맞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별도 예산이 아니고 당초 29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남은 집행잔액을 아직까지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장대 본공사와 공원조성공사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성격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45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주요시책추진 행사보조가 있습니다. 기정액이 5,000만원인데 추경에 2,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기정액에 5,000만원 올렸다가 또 추경에 7,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 7,000만원을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추경에 통과가 되어서. 그러면 올해는 당초예산 때 바로 7,000만원을 올리지 또 똑같이 5,000만원을 올렸다가 추경에 2,000만원을 올리는 것은...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마다 들어가는 기준,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사실상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예산사정상...

정복희위원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이 주요시책추진 행사보조에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러한 행사에 보조금을 조금씩 주는 그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산부기 상 등재되어 있는 행사 이 외에 외국인이 갑자기 한꺼번에 경주를 방문을 한다든지, 그 다음 자매도시가 한꺼번에 와서 꼭 공연을 제공을 해야 될 일이라든지... 그 다음 일부 지역단위의,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기념행사라든지 축제형식으로 꼭 지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 단위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예산서 상 부기에 안 되어 있는데 나간다 이 말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공식부기는 무슨 행사라고 단정을 지어서 부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행사보조비가 밑에 시민과 함께하는 문예대학, 수필의 날, 선덕여왕추모제, 이러한 데에도 아마 조금씩 다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안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기에 있는 그대로 지원을 하는...

정복희위원

그러면 시민과 함께 하는 문예대학 이것은 올해 1,000만원으로 잡혔지만 그 전에 한 500만원 나간 것은 어디에 나갔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는 다소 나갔습니다.

정복희위원

어디에 500만원을...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마찬가지로 주요시책추진 행사보조에서 나갔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갔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도 잡힐 수 있고, 이것이 애매모호한...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그런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십시오. 지금 하면 할 게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이 꼭 이중이라기보다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자잘한 행사들이 많이 생깁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49쪽입니다. 세계서법문화예술대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쉽게 생각하면 서법은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뜻밖의 일이었는데 사실 작품공모를 해 보니까 한·중·일, 싱가포르, 미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캐나다 등에서 사실상 정서적으로 서예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동호인 단체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법발전중심원에서 서울에서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예선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예선전에서 선정된 수상작만 경주에 와서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지 참여하는 작가는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작품은 한 600여점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00여점을 전지할 공간이 부족해서 실내체육관과 예술의 전당을 합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참고로 2012년도에는 인사동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영상물을 통해서 봤는데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국제화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대단한 대전인데 돈 3,000만원으로 됩니까? 그것보다 적은 것도 1억씩 들어가는데?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일단 지원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행사는 상당히 의미 있고 뜻 깊은 행사가 아닐까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간단히 읽어봤습니다만 괜찮았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주관은 세계문화예술발전중심협회인데 원장이 이무호 씨라고 그 분이 주관을 하고...

서호대위원장

경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심사해야 될 양이 많은데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만 하시도록 해 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리고 당초예산에 중복되어 올라왔던 것도 그런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 때 다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는 내용은 질의를 좀 삼가해 주시고 나중에 삭감조서 때 정회를 해놓고 의견조율을 할 수 있게, 계수조정할 때 하더라도 질의를 간단하게,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58쪽에 관광기념상품 개발 공모전 개최지원, 이것은 뭡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경주에 특수성 있는 관광기념품이 없었습니다만 관광기념품이 시대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경주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것인데,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음 59쪽에 보면 컨벤션센터 운영관련 회의참석자 보상비, 실크로드 흔적찾기 연구용역.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경주에는 실크로드 종점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3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이 된 것이 없어서, 아무래도 종점이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에서 역사성을 발굴해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하는 용역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양북 두산명주마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근간에는 못 가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57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한류드림페스티벌도 1억이나 증가되었고, 그 밑에 글로벌 “키즈 온 코리아” 대회개최 이것은 뭡니까? 없던 사업인데 5,000만원 잡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한류드림페스티벌은 경주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경주에서 3년 동안 추진해 오던 행사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고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 패밀리콘서트가 빠졌기 때문에 올해 10억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키즈 온 코리아” 대회 이것은 외교통상부와 경상북도가 경주시가, 약 2억5,000만원 정도 투자 되는데 남산이나 엑스포, 양동마을을 KBS에서 녹화 촬영을 합니다. 녹화 촬영을 해서 세계 각국에 경주 문화재에 대한 퀴즈를 내어서 30개국 30명을 선정합니다. 그 사람들을 경주에 모시고 와서 팸투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복희위원

상당한 것 같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50페이지 목월생가 주변정비에 보면 진입로 확·포장에 5억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현재 목월생가가 6월말 경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진입로를, 3m 정도 되는 농로를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완전히 된다면 관광버스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동리목월생가를 찾는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되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용역결과 연간 찾는 인원이 순수하게 관광객만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적으로 관광버스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은 다니는데 불편이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관광버스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최소한...

승직

박승직위원

주변지역에 관광버스가 서고 도보로...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150m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50m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일반 관광버스에 대한 주차장도 없고 승용차 주차장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는 부담스러운 예산인 것은 맞는데,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밑에 ‘무녀도 동리’ 제작지원이라 해서 추경에 1억 5,000만원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무녀도 동리’ 총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억이 지금 성립되어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기금에서 5억은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도에서 1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기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용극장에서 제공하는 1억 3,000만원과 기타 기업체협찬금 7,000만원해서 2억을 충당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경에 1억 5,000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이 추경에 해야 될 만큼 시급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동리탄생 10주년 기념행사에 맞춘 뮤지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준공식 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기간 중에 전후로 해서 서울에서 24회 공연하고 경주에 와서 한6～7회 공연하고자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46페이지 세계피리향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2억 올라온 것을 1억 삭감을 했고,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개최 지원도 시비 1억을 삭감했습니다. 에밀레공원조성에는 10억을 삭감을 했는데 8억을 올려놨네요? 꼭 이 예산이 다되어야 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세계피리축제 같은 경우는 해마다 계속 해오는 행사로 상당히 효과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 수준 정도의 행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참고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 행사를 유치해 가겠다고 하는 유치활동이 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유치해 가려고 하면 주면 되겠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만파식적 본 고향이 경주이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특허를 내놨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신라소리축제에밀레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가 되겠는데, 작년에 상당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억 5,000만원의 도비가 확보되었는데, 시비 1억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3일 동안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도비 자체도 사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에밀레공원 조성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에밀레공원 조성은 저희들이 실물 그대로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물론 실물이 있습니다만 실물 형태의 크기나 규모로 그대로 제작하여서 사실 경주 제야의 행사라든지 경주를 대표하는 큰 행사가 있을 때, 경주를 대표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꼭 하나 정도의 상징적인 종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장소는 원래 계획하던 데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구 시청부지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만 그 자리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구 시청 부지에는 다른 것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옥외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는 신라역사문화관을 하는 부지입니다. 현재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에밀레공원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신라역사문화관은 디지털이나 모든 실물 등을 동원해서 신라문화에 대한 것을 설명 듣고 느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에밀레공원을 해놓으면 시가지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 공원을 왜 하느냐, 조형미나 소리가 세계적으로 따라올 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이 깨진다고 해서 달아매어 놓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오면 그 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런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경주에 천년도시라 해도 왕궁이 왜 없느냐 하는 그런 맥락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종을 선양을 하고 궁극적으로 다른 종과 비교를 해서 우수성을 한번 해 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10억 예산에서 8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8억으로 우선 설계도 하면서 종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종을 연차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부지는 있고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부지는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피리향연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3억 아닙니까? 3억 중에 국·도비가 9,000만원이고, 시비 2억 1,000만원 중에 1억을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시비 1억 1,000만원이 남아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억으로 하면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2억은 상당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전에 시의회에서 삭감할 때도 예산을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축소를 해도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더 축소가 되기 때문에 행사가 좀 부족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좀 부족하지 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물론 여러 가지 행사 일정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모양새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돈이 이 정도 없으면 전자보다 자꾸 퇴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저도 행사에 다 가봤습니다. 과연 어떤 행사인가 해서 가봤는데, 이벤트성 행사가 많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피리는 현대식,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식으로 찬란한 그런 무대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복을 예쁘게 입고 평상 위에서 불러도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세계 각국의 피리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모든 피리를...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 맞는 특색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도 따라서 절약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다소 미흡했던 점을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에밀레전은 시비가 1억인데 당초예산에 1억이 다 삭감되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억 다 삭감하면 행사 자체를 못한다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물으면, 올해 추경에 못하면 아예 못하니까 설명을 잘하시고 위원님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에밀레전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에밀레전은 물론 종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행사 콘텐츠가 신라의 모든 문화를 집약해서 한 곳에서 연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에밀레 거리도 있고 신라의 거리도 있고, 그 다음 신라시대 성 시가 형성되는 장터도 있고 기타 종을 전시한다든지 전통 신라 등을 전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다채롭습니다. 차문화체험부터 시작해서 선무도 시연까지 해서 불교와 유교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예술제로써 작년에 해 봤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하던 중에도 계속...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작년에 3일 동안 한20만 명이 관람을 했고요... 앞으로 경주의 사찰, 우리가 불교 발상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에밀레전이나 피리향연이나 또 밑에 정가경창대회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또 돌아서 추경에 똑같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는 또 추경에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실 우리 경주로써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가도, 사실 정가발상지가 우리 경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가도 무형문화재로써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 예산 심사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추경에 또 올라오니까 위원님들 간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본 예산 때도 충분히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왜 삭감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양해서 나가자 하는데, 협조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51쪽 이스탄불 문화엑스포 행사지원이 있는데, 행사지원이 도와 시가 반반하기로 했잖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왜 또 1억 1,6000만원의 시비가 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예산부기를 변경하는 3,000만원 포함해서 순수하게 8,600만원이 증가되는데, 저희들도 변명 같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사실상 일반유관기관 단체장님과 기자단, 가시는 시의원님... 예산을 충분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 50명 정도 출국을 하시는데 순수하게 50명 정도의 해외경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비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출연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하는 방법이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서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은...

만우

이만우위원

출연금이라고 해놓으니까, 같이 내기로 했는데 출연금은 시비만 내면 안 되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국외여비를 삭감시키고 출연금으로 전부 환원시켜서 8,600만원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52쪽 펜대회 기념도서관 운영, 기념도서관 지었습니까? 짓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법장사 밑에 내부수리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시내 구시청 밑에 보면 법장사 절이 있습니다. 그 옆에 한옥을 시에서 매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펜대회 도서를 전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겁니다. 시설비.

정복희위원

그것도 1년에 운영비가, 추경에 8,400만원이면 내년 본 예산 1억 넘겠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올해 8,400만원 든 것은 내부 사무용 집기부터 시작해서, 안에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각종 베이커리 만드는 것이라든지 음료 만드는 것, 사소한 계산기부터 시작해서 책상...

정복희위원

내년에는 좀 적겠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정도만 소요되면...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위쪽 경주예술의 전당 운영비, 운영비는 1년 계약을 하면 그 계약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전당 운영에 전시사업비와 교육사업비가 없던 것이 생겼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술의 전당에는 전시사업비가 일체 없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기획전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사업비를 추가로 했는데 시가 소요하고 있는 예술품을 전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일괄 도록을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하는...

정복희위원

SPC사에 주는 것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전시사업비는 자체에서 전시할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비는 예술아카데미라고 해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았는데 당초에 예산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5쪽에 금장대 돛단배 제작운영이 있는데, 금장대 돛단배 만들어서 말이 많았죠? 돛단배를 그야말로 조각배처럼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규모면에서 상당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한 사람이 운행하는 배로써는 최대 크기로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읍면동에 다니시면서 이야기하실 때는 사람도 다 태워 다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12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12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봐서는 그 크기가 맞습니다. 너무 커서도 안 되고요.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재료비에 돛단배 동력장치 구입비가 있는데, 원래 돛단배 만들 때 그냥 노 저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수 시기나 홍수가 오게 되면 급히 피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노를 저으면 속도가 늦기 때문에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강 중간에 있다가 위험요소가 있으면 빨리 나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복희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돛단배를 하나 만들더라도, 아무리 조각배처럼 작은 것을 만들더라도 그런 것도 미리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다 만들어놓고 나니까 동력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만들 때 5,000만원을 가지고 이 배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예산이 적지 않느냐 했을 때 ‘예산 충분하다, 아주 잘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또 투입되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수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좀 모자라서 보충하고자 하는데...

정복희위원

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할 때 5,000만원을 가지고 권영길 부의장님이 그러셨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무슨 배를 만드느냐, 그랬을 때 5,000만원만 하면 정말 돛단배를 번듯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배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노와 돛대까지는 다 했잖습니까? 이것은 좀 보충하겠다는 그런...

정복희위원

이런 시행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국제펜대회 기념도서관 하는 것은 아무 절차 없이 예산이나 장소... 절차상 문제없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경기도 수원이나 서울 종각공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되는 게 많습니다. 국회에서 도서를 기증받는다든지...

손경익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 자체에서 대회 하나 했다고 해서 기념도서관을... 이것은 임의대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 규모는 제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규모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규모는 시립이나 국공립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시립은 시립입니다만 이것은 어떤 기념형식의 공원 휴식장소의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감사 때 다시 확인을 하겠는데요, 확실하게 짚어주시고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다음 46쪽에 성탄절 조명등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한 열흘 동안 운영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잡힌 예산인데 업무상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원래 이것을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이관하는 자체가 하필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종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받아왔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부처님오신 날도 여기에서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연등축제는...

손경익위원

연등 말고,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역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부처님오신 날은 지난번에 역전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사적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보니까 티격태격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을 괜히 남의 것을 우리가 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번에 복잡하지만 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앞에 중복된 것은 빼고 묻겠습니다. 국제아트페어 1억 증액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작년과 동일 수준인데 행사규모는 작년에 해봤던 운영의 노하우가 있어서 더 묘미 있게 운영하겠습니다만 도비를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지원받게 되었고 저희들이 시비를 더 부담해서 작년 수준의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경익위원

48쪽에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야말로 유교정신과 화랑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적인 행사입니다.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운영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지금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관광과장님 재임한지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최근 기존 하는 행사가 폐쇄된 것이 대충 어느 정도 되고 새로 신설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폐쇄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번에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충고도 있고 해서 견우직녀 행사도 포함을 했고... 그 다음 수시로 연중 이어지는 행사 외에는 많이 수습이 됐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술과 떡 축제도 안 맞아서...

손경익위원

행사를 해보면 무조건 좋다고 합니다. 효과 있고. 나중에 시정질문 때... 앞으로 10년간 이런 행사를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 이런 행사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하면 좋은 것은 다 맞습니다. 좋다고 과연 어디까지 늘려갈 행사가 맞는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위원님, 선비아카데미 이 관계는 23개 시·군에서 공통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문화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이것은 경주에서는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경주에서는 처음인데 23개 시·군 전체가 처음입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55쪽에 금장대 돛단배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이번에 준설을 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큰 배를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그렇죠? 수심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과연 가로 질러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사실 의심스럽더라고요.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깊은 데는 3m50cm가 되고요, 이쪽에 이번에 준설을 했는데 현재 상태로 물이 차 있는 것은 70cm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작은 배가 가로질러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지...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백태환위원

한 사람 탔을 때는 가능하지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런 배 규모는 되고요, 저것보다 크면 안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모터를 달았을 때 예를 들어 물이 좀 적다, 다 손상될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비 올 때 임시 대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운영은 상시로 하겠습니다만...

백태환위원

배가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수심이 50cm만 되게 되면 간단하게 운영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중간에 형식적으로 띄워놓는다 그런...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차원에서는 사공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보다도 앞으로 저희들이 해가면서 운영할 계획은 계속 세울 겁니다. 실지로 한번 짚어보고 해야되거든요.

백태환위원

준설을 하려면 최소한 1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어차피 할 때. 어중간하게 해놓고 나중에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61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문화재 시설은 주로 보면 예산이 각 분야별로 많이 올라옵니다. 긴급보수를 요하는 게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소소한 환경정비 기타 이런 것들도 예산이 다 올라오는데 긴급으로서 보수를 해야될 사항이 어떤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태풍과 수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2012년도에는 부족액이 2억 8,500만원이고요, 올해는 긴급보수비가 5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0만원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예년 정도의 수준으로 긴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태풍 같은 것이 오면 예산을 바로 올려야 되고, 그런데 문화재 시설 긴급보수도 역시 풀비 현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전부 긴급보수라고 해서 올려놓고 사실 용도를 보면 긴급보수용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 정도는 하다보면 빠질 수 있고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모자라면 내년 예산으로 해서 보수하면 되는 것이지 긴급보수를 이렇게 넣어서 2억 6,000만원으로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긴급보수라는 것은 꼭 태풍이 아니라도 담장이 무너지고 안내판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것은 수해복구 신청해서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의원들 풀비 쓰는 것도 일일이 500만원까지도 넣어서, 안하면 예산과에서 안받아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예비비를 몇 억씩 해서 임의대로 쓰고 읍면동 이런 데는 단 돈 몇 백 만원도 이름이 바뀌면 항목 변경을 해야 되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만 문화재가 워낙 많이 널려있다 보니까 언제 어디에서 조그마한 사고가 날지 모르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문화재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모든 과에서 명확하게 예산을 올려야지 왜 쓸데없이 긴급보수라고 해서, 사실 보면 긴급보수에 쓰여 집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마음대로 하고 읍면동이나 의원들은 꼼짝 못하도록 예산을 집행 안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조그마한 재해나 이런 것이 사실 예정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금곡사 관정착정이라고 해서 3,000만원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금곡사는 어디가 금곡사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안강 원강법사 부도탑 있는 곳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금곡사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도 문화재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원광법사 부도탑이 거기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사찰에 관정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요사체를 지어준다든가 하잖아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개인사찰은 안될 것 아닙니까? 개인사찰도 가능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개인사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금곡사는 어디에 해당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안강읍 두류리에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도지정문화재죠?

승직

박승직위원

도지정문화재는 시비로 관정을 해줘도 관계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관계없습니다. 지정된 데는 해 줘야 됩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계곡의 흐르는 물을 먹는데 예년처럼 겨울에 추위가 심할 경우에는 얼음이 얼어서 물이 고갈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해 준다? 이상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수중 모터 설치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69쪽 하단에 쪽샘지구 유적박굴관 건립이 있는데, 현재 골격은 다되었는데 추가로 더 하는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 총사업비가 25억인데 그동안 확보한 금액이 23억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 2억원을 국비 1억 4,000만원,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0만원으로 내부 전시시설 설치 및 조경식재비로 사용될 금액입니다.

손경익위원

박굴관 건물만 건립하는데 이것이 다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자문 내용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있어서 더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이것만 하면 유적발굴관은 외부하고 다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다 됩니다.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73쪽에 보면 시설비에 경주 남고루 토지 매입 및 경역 정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위치에 정비를 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것은 황오동 김이수 씨 이월사업 부족분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72쪽 하단에 보면 경주 남산일원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여기는 창림사지 앞 김경순 씨 두 필지와 또 용장계곡에 수년 동안 고질 민원이 있습니다. 박동준 씨라고. 그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계속 이렇게 철거한 지역에 국비 추가 확보는 안 되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올해 문화재청의 추경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일 문화재청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문화재청 추경예산 320억 중에서 70억 정도가 우리 경주로 올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손경익위원

70억 정도 되면 이번에 계획 올린 것이 읍성과 월성지역입니까, 어디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특히 인왕동 지역에도 많이 올렸습니다. 항상 위원님 지적하신 인왕동에 고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에 골고루 올렸습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9쪽 하단에 보면 임란의사 추모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것은 임진왜란 때 양남으로 많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쪽 지역에 임란 공신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임란의사 추모비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추모비는 하면 의미 있게 해야 되는데 이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모비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기존 지역 임란의사 추모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한수원, 한전 같은 경우에 모금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조경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여기는 따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일부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확보되어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마지막 마무리 작업만 3,000만원...

손경익위원

혹시 사업비가 대충 어느 정도 예상되었는지 아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될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부대비는 주변 환경정비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환경정비하고 주차장하고, 그래서 읍면동에 전도 시킬 금액입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지금 다 건립했잖아요? 주변 공원도 다 조성하고. 그런데 뒤늦게 또 이렇게 줍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에 양남면에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권영길위원

이것은 양남면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민간건립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은 전에 시의원 하신 김승환 씨이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건립해서 준공식도 하도 행사비까지 더 줬는데 또 추경에 건립비라고 해서 주면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을 때는...

권영길위원

건립을 다 하고 주변정비도 다했는데 모자라는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주변을 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일본에서의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 잡고 우리 선조들의 항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조금 미비해서 조경을 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권영길위원

그러면 임란의사 추모비 건립에 따른 조경비라고 하든지 해야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부기가 좀 잘못된 것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건립을 하고 준공식도 하고 사업자 지원사업 3,000만원하면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3,000만원을 할애 해주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조경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추후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에 3,000만원...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예산 요구를 받았을 때는 건립 준공식을 안 했는데...

권영길위원

이것이 읍면으로 해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읍면에서 이걸 올립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경유해서 온 거죠.

권영길위원

경주시 돈이 많기는 많구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민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권영길위원

부기를 똑바로 해서 ‘앞으로 그 주변에 조경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안 묻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건립을 했는데 또 건립비를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묻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앞으로 부기는...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금곡사 관정 척정 개울물을 먹고 도 지정문화재이고 해서 관정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지정문화재로써 개울물을 먹거나 관정이 없는데는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강 용운사도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못 넣고 개울물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착정하는 그 돈으로 상수도비에 보태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관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저희들이 용운사에 나가보고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만우

이만우위원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79쪽을 한번 보십시오. 초월산 대숭복사비 복원 1,500만원이 있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외동 말방...

권영길위원

숭복사비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인데, 최치원 집자로 해놓은 아주 중요한 비인데, 이것을 복원하는데 1,500만원으로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집자료도 민간대행사업으로 주고요, 곧 건립이 됩니다. 복원하게 되면 보호책이 없어서 그 보호책을 마저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대숭복사비 자체는 건립이 다 되었는데, 보호책만 넣는데 1,500만원 든다 이 말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부기를 잘하면 이것도 안 묻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비이고 좋은 비인데, 1,500만원으로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며칠 후면 서울에서 마지막 자문위원회를 하고 나면 바로 설치할 겁니다.

권영길위원

보호책도 철재하지 말고 돈 들여서 좋은 걸해야 됩니다. 김영춘 국장도 여기 있지만 지난 당초예산 때 금장배 돛단배,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다고 더 하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또 올라왔잔아요. 그것도 솔직히 잔소리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크게 관계되는 것은 아니죠. 조금더 동력을 보강하자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2쪽에 문화재 지역 꽃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2,400만원의 예산액이 올랐고, 63쪽에 보면 비료구입과 메밀찰보리 씨앗 구입이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그냥 빈 터로 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냥 빈 터로 되어 있다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주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여기가 어디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쪽샘지구와 놋전지구에서, 월성동과 황남동에서 자기들이 특수사업으로 빈 공터가 어지럽고 지저분하니까 메밀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메밀과 찰보리는 심을 기한이 지났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메밀은 7월에 심으면 되고 찰보리는 올 10월에 심을 예정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82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86페이지에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8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국비도 있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88쪽에는 당초 국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승직

박승직위원

같은 사람한테 지급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아니,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인데 국비 예산 편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앞쪽으로 이전된 부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한다는 그 말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전환한 겁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전환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87쪽 상단에 보면 월성내부복원정비를 위한 사업타성연구라고 해서 연초에 1억 5,000만원이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것이 왜 갑자기 부기가 바뀐 거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사실 1억으로 월성을 복원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자체만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 되었고, 그 삭감된 예산이 해자 발굴 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쯤 예상되기에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는 말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월성복원은 전체 상당히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듭니다만 1차적으로 기본 발굴 이후에 동문정도라도 복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데, 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기에 타당성조사도 못할 정도로...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전체 2,700～2,900억 정도 소요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새정부에서 앞으로 2025년까지 다 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하단에 황룡사 연구센터 건립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고 이번에 시비가 거의 3억 정도 확보 되는데, 연구센터는 이것만 하면 다 예산이 완료되는 겁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전체 연구센터는 한 130억 정도 듭니다. 올해 예산 확보 한51억 정도해서 총괄 예산으로...

손경익위원

이번 예산 확보되면 국비하고 다 얼마 확보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전체 51억 정도 확보됩니다.

손경익위원

작년에 예산 확보된 게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작년에 이월된 게 24억입니다.

손경익위원

올해 한 25억하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손경익위원

나머지는 앞으로 80억 정도 더 들어가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손경익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해 보느냐 하면, 최근 역사도시과와 문화재과에서 인왕동지구, 황오동지구, 읍성지구... 최근 고도보존도 일반 시민들은 전부 국비만 들어가고 시비는 안 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사연구센터도, 물론 건물은 하지만 뒤에 추가적으로 있을 때는 다시 판단해서 해야지, 지금 지방비 부담은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시작만 해놓고 세월을 가도록 보내자는 건지 아직 판단이 안 나오거든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이 연구센터는 사실 황룡사를 복원하는 전초기지의 역할로써 많은 연구 실적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발굴한 각종 자료를 공개 전시합니다.

손경익위원

최근에 익산 미륵사지 발굴하는 영상 보셨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황룡사 금액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식을 발굴 전시를 해서... 그것하고 현재 이것하고 내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시급성이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황룡사와 이것을 본격적으로 건드리면 시내 읍성과 정비사업은 거의 30년 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황룡사와 월성복원은 현 정부가 추정하는 3대 문화권 공약사업으로써...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공약한다고 해서, 우리가 올릴 때도 잘못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가 공약하는 것은 따라가지만 기본 하고 있는 계속사업은 거의 스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국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문화재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최근에 접촉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범국가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범경주시적으로 해야지 범국가으로 따라 가다보면 경주시 내에 문화재 철거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과연 범국가적인 사업을 따라 가야 될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월성복원 때문에 어떤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다른 방안이 있는가, 이것도 이번 정부가 공약한 사항 맞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도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타당성 연구도 스톱하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연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오한 연구를 계속 합니다.

손경익위원

예산 때문에 연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예산은 따로 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 해 나가고요, 문화관은 별도로 합니다.

손경익위원

이 건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과연 문화재 기본 철거하는 예산 빼고 나머지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될지 안할지, 개인적으로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처음부터 경주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90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화랑대기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계속 영구적으로 개최하기로 협약을 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화랑대기축구대회 타이틀 스폰서 협찬금이 왜 5,000만원이 더 올랐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대교눈높이 할 때 대교에서 2억을 주고 타이틀 스폰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랑대기로 명칭을 바꾸고 10년 동안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물가인상분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올해 5,0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물가인상이 되면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매년 이렇게 가다가 한 5년, 10년 흘러가면 다시 올려줘야죠.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화랑대기 예산이 얼마 들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타이틀 스폰서비 2억, 그 다음 운영비 8억 9,000만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에 8억 9,000만원 들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이 일단 8,000만원...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8,000만원을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비 1,000만원을 추가로 얻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000만원 얻고 해서 8억, 9000만원을 한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9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항목마다 경주시민축구단 운영, 도민체육대회... 도민체전 취약종목 집중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대학에 줍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동국대학교와 위덕대학교 2개 학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초예산이 1억이고, 7,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덕대학교에는 우리가 실업팀을 만드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위덕대학교에는 남자마라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남자마라톤과 창던지기, 여자 창던지, 멀리뛰기를 하고 있고, 동국대학교는 남자단거리 그리고 수영 4명, 그 부분에 1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1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초예산에는 이런 수요를 예측을 못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1억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삭감됐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삭감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다 확보를 못하니까 7,000만원을 추경에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도민체육대회 참가는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생활체육대회는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종목이 15종목에서 20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지난번 4,000만원 이것도, 전년도에는 6,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당초예산에 덜 되어서 추가로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그라운드골프대회 이것은 올해 1,000만원을 새로...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도 단위로 경주에서 유치를 했는데 이것은 골프장이 필요없고 5구장, 6구장에서 대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도단위대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행사주체가 어디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경상북도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상북도에서 직접 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도단위 대회를 경주에서 유치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라운드는 무슨 골프를 말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에 칸막이를 설치해놓고 골을 넣는 골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경북연합회장기 골프대회인데 도비는 하나도 안 오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유치하는 경비입니다. 다른 데 안 하고 경주에 유치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주고 경주에 유치하는 겁니다. 소요경비가 한 3,000만원 들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전체 경비는 다음에...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유치하는 경비 1,000만원만...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경비 중에 경주에서 유치한다고 1,000만원을...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94쪽입니다. 운동장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시비가 6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2개 학교인데 경주고등학교와 안강초등학교입니다. 경주고등학교에는 다목적복합운동장이라고 해서 운동장에 야구장 2개를 하고 축구장 하나 해서 3개를 하는 경비인데 총 14억 2,000만원이 듭니다. 그 중에서 기금이 3억 5,000만원, 교육청에서 5억, 시비 5억, 잡세에서 7,200만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14억 2,200만원인데 5억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고요... 다음 안강초등학교의 다양한 농장 이것은 기금이 3억 5,000만, 시비 1억 5,000만원해서 5억입니다.

손경익위원

안강초등학교에는 뭘 하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에 조명시설하고 다목적구장, 트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거기에도 인조잔디를 까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를 안 깔고 토사구장으로 하도록...

손경익위원

그러면 하단에 건천운동장 용역비 지급이라 해서 실시계획 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적선과 도시계획선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면적이 당초에 4만 4,683㎡에서 4만 5,389㎡로 706㎡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정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한수원 축구장과 관련 없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운동장 만든 것을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만 되면 건천운동장은 정비가 다 되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92쪽에 서라벌 전국 족국대회, 이것은 매년 해오던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3회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 왜 안 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국족구대회를 경주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 족구연합회에서 매년 주최를 하는 행사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에 얼마나 많이 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 80팀 한 1,00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며칠 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틀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 외에 다른 시·군에서 온 리스트는 얼마나 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경주는 몇 팀 안 됩니다. 전국 각 대학교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을 유치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1,000명 오고 응원단 해서 2,000명 참가하면...

일헌

김일헌위원

계산은 잘 하네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00명 정도 오면 인센티브 3억 정도 줘야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첫날 떨어진 팀은 가고 이틀까지 가는 팀은 돈을 많이 쓰고 가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00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102쪽에 서라벌포럼이 뭡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서라벌신문사에서 주최 주관을 하는데요, 경주가 첨단과학 스포츠 그런 것보다도 이쯤에서 한번 정도, 그래도 경주의 정체성이 역사문화도시인데 그것을 한번 짚어 보자고 올해 일회성으로 준비해서 포럼을 개최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당초도 아니고 그렇게 급합니까? 추경에 올리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당초에는 가용재원도 부족해서 못 올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경주의 정체성을 한번 짚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의 정체성을 뭘 짚어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경주의 역사 문화...

일헌

김일헌위원

역사 문화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정체성을 짚어봅니까? 특별한 것을 해야지 늘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 신문마다 다 주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가야 될 방향을 한 번 논의해 보자, 대안을 한 번 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방향이 나오면 행정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경주관광을 위해서 포럼을 한다, 포럼을 해서 의견이 모아진다면 시장이 그대로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바람직한 부분은 시정에 도입을 해야 되겠죠.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101쪽 시사종합지 구입에 1,000만원의 예산이 올랐는데 시사종합지는 시사일간지 그것을 말합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널...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 어떤 것을 받아봤는데 갑자기 없던 것이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받아보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인터뷰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시정과 관련해서 이런 잡지사가 있는데 좀 구매를 해 달라는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제공하다보니까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1건당 하면 거의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 됩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경주를 홍보하는데 1건당 그렇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104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를 구축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알천홀에 구축하려고 했습니다만 천북 신당 종합관제센터로 옮겨가기로 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발주를 할 겁니다. 하고 나면 거기 CCTV 관제요원들이 한 40여 명 됩니다. 교육청 28명, 우리시 12명 해서 40명이 4개조 3교대로 근무하게 되는데 8월 정도 개소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40명 정도가 운영에 참여를 하는데 관제요원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제요원만 별도로 위탁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 150만원 정도로 해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인 150만원 정도, 1억 2,000만원 같으면...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한 12명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로 보면...

만우

이만우위원

6개월 12명 정도로 해서 위탁운영을 한다... 그러면 올해 나머지 남은 것만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최하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좀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중에 나머지는 시 직원들하고...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아니 나머지는 교육청 분담입니다. CCTV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 인력이 28명이고요, 저희들은 12명입니다. 경주시는 12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만 들어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8명은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담당하고...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예, 도 교육청에서.

만우

이만우위원

경주시는 12명에 대한 것만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한다?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103쪽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공급에 노후 컴퓨터 교체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적게 확보해서 추가하신 겁니까? 그 다음 그 밑에 행정정보통신망 사용료가 있습니다. 7,000만원 증액된 부분하고요...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두 건 다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필수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반드시 있어야 비용이죠?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에 확보 안 되면 사용 못하겠네요?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밑에 통신망 사용료도 그렇고요, 노후컴퓨터도 4년이 내구연한인데 한 1,000대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불가피하게 한 80대 정도 더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올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70대 정도 되겠죠? 1대 100만원 정도 되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예. 7,000만원 같으면 한80대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체만 필요하고 모니터는 필요하지 않고요? 당초에 모니터를 45만원해서 100대 정도 확보했잖습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노후컴퓨터 같으면 본체와 모니터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당초에 모니터는 100대 정도 확보를 했네요? 그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104쪽을 봐주십시오. 알천홀에 마이크시스템 구입 설치하고, 어떤 방식의 마이크인지 그리고 밑에 녹취 및 컬러링시스템 구입 설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2개에 1억인데요, 위에 노후전관방송시스템 1억을 삭감해서 현재 알천홀에 회의할 때 무선마이크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무선마이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녹취 컬러링은 복지직 공무원들이 전화상담을 할 때 욕설이라든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녹취할 수 있는, 전화 녹취 가능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홍보하는 컬러링을 같이 시스템으로 설치해서 녹취와 컬러링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노후전관방송시스템은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교체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무엇을 교체합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위의 것은 행사용으로 쓰고 밑에는 회의용으로 쓰는 시스템입니다.

권영길위원

노후전관방송시스템은 노후가 되었으면 교체를 해야 쓸 수 있지 당초에 교체해서 쓴다고 왔으면 이것도 예산이 있어야 되고 밑에 있는 것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것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온다면 당초예산 승인해준 우리가 병신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쪽으로 넘기고 이러느냐 이 겁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해야 될 것을 했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이번에 청사관리계에서 증축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이미 그 비용으로 교체를 다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권영길위원

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예, 없어서...

권영길위원

새로 했다는 말이죠?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예산을 두 번 잡았네? 청사관리하는 데서도 잡았고 공보전산과에서도 잡았고. 우리는 까막눈이 돼서 두 군데를 다 못봤으니까 두 가지를 다 통과시켜줬네요?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비용이 조금 남아서 아마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돈 1억이 적습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중복된 이야기는 그만하겠지만...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우리시에서 12명을 뽑습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공무원이 아니면 시에서 50명도 뽑을 수 있고 100명도 뽑을 수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관제시스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한 12명 정도...

권영길위원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위탁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권영길위원

8월에 개관을 한다면서요?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공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발주하고 난 후에 계획은 6～7월에 뽑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영길위원

40명은 민간위탁을 하면 도 교육청에서 28명, 우리 12명이네요?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에 위탁을 주잖아요?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예,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는 28명의 봉급이 나옵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구가 되는 겁니까? 도교육청에 28명, 우리 12명 40명쯤 되면 어떤 기구가 되든지, 시 산하든지 도교육청 산하가 되어야 되는데, 민간 같으면 민간에서 뽑고 민간에서 자본보조만 주어서 계속 운영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상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CCTV 종합관제센터에 이미 담당계가 배치되어 있고요...

권영길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아가씨 2명이 앉아서 하고 있죠?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저희들은 교통행정과는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고 있죠?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기간제근무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무자는 마음대로 많이 쓸 수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현재 바로 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체제와 비슷하게...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통제는 누가합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통합관제계가 있습니까? 그 계에서 통제를 합니다. 거기에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잘못하면 나무라고 감시감독도 하고 감사도 해야되죠?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체계가 이상해지는데요?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

권영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김성규 위원님과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노후전광방송시스템을 당초예산에 잡아놨다가 신청사를 새로 건립 했으면 예산을 반납하든지 삭감을 해야지 우리 과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또 다른 예산에 전용을 하고 올리면 됩니까? 물론 필요에 의해서 다 올립니다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의장차가 노후 되어서 임대하려고 하니까 임대비 1,200만원이 많다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1,200만원도 많다고 하는데 과의 예산이라고 해서 쓰고 보자는 식의 마구잡이식 예산을 올리면 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당초에 회계과에 잡혀서 공사를 했으면 그만이지 그것을 다시 전용해서 올리면 됩니까? 계장님,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합니까?

담당

급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뭐가 급해요? 급한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녹취 및 컬러링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급합니까?

담당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 안 돼서,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급하면 당초에 이것부터 하시죠.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03쪽 항온항습기 교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현재 3층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우리과 맡은 편에 전산실이 있는데 2대가 있습니다. 기계들이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1대는 2003년식이고 1대는 2010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은 9년인데, 알천홀이 생김으로 인해서 장비가 좀 늘어나고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식 1대 이것을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9년만 사용을 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그런데 현재 용량을 늘려야 되고 또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열이 나서 다운되면 전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다운되기 전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최근에 다운된 적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공보전산과장

현재는 다운된 적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은 예산서 19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시립도서관장님, 지하의 시설물을 제대로 보수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 확보 못하셨죠?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추경에도 요청하셨습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요청을 했는데 시립도서관 전체를 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특예산으로... ‘이번에는 하지 마라, 그때 확정되면 하도록...’

성규

김성규위원

도서관 전체 다 보수라든가 내부수리를 합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06쪽부터 118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65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114쪽입니다. 내남 덕천 마을회관, 용장2리 마을회관 이것은 도비 내려온 모양이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비만 내려오면 지역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나가도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내남이 두 군데입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내남의 도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번 추경에 두 군데 내려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아야지, 다른 동네도 다 회관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을 주면서 형평성을 고려해야지, 우리 경주 관내 다른 지역구 도의원은 이 회관에 대해서 예산 받아온 것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는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당초에는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 나갔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금장2리 마을회관 건립에는 5,000만원이 배정되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 5,000만원으로 마을회관 건립이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기존 1층에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2층에 마을회관만 증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내남2리 마을회관 보수비가 1억이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위에 한 층 건물을 짓는데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보수에 1억씩이나 쓰이면 이것은 새로 지을 정도의 비용에 가까운데...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현재 비가 샙니다. 그래서 방수하고 비가림막 설치, 또 상수도 공사. 거의 전면 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오래 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구연한이 30년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래도 새로 뜯고 짓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식으로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07쪽 공무국외여비 기정액이 2억 3,200만원 잡혔다가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6,200만원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잡혔던데 다른 예산할 때는 물가 오르고 다 얘기하면서 외국여행가는 것도 다 올랐지 않나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올해는 터키 이스탄불 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래서 엑스포에 가는 국외여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매년 국외여비는 이 규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국외여비를 불릴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경기가 안 좋으면 보통 일반시민들은 외국여행 몇 번을 갈 것 한번 가고, 잘 가는 사람은 1년에 몇 번 가겠죠? 그렇게 줄이기도 하는데 이스탄불도 가고 하면 여비를 좀더 줄일 수도 있지 않았나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공무국외 여비는 전년 대비 1,000만원 정도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스탄불 세계문화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을 하고...

정복희위원

아닌데 작년하고 똑 같던데요? 제가 작년 추경 예산을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입니다. 시비에 역량강화 평가 최우수 읍면동 사업비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최우수 3,000만원씩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말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합니다. 민간인도 참여를 하여 정확한 평가를 해서 1, 2, 3등 되는 읍면에, 1등 되는 읍면입니다.

정복희위원

주로 무엇을 평가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주로 읍면동 역량입니다. 도심 읍면동하고 도농간의 읍면하고, 또 농촌지역 세 군데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 1등하는 읍면동에 대해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정복희위원

농로를 한다든지...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 다음 108쪽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가족화합 휴양소 임차료가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직원들 휴양시설을 현재 콘도를 세 군데, 한화콘도, 일성콘도, 토비스콘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거의 펜션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콘도보다 조금 저렴하면서도 펜션을 이용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펜션을 임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는데 10만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회 하는데 한 10만원 정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포상금에 자기개발 프로그램 활성화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직원 동아리가 있습니다. 취미동아리클럽이 있는데, 현재 건강체력단련실도 있기 때문에 헬스동아리가 있으면 헬스동아리, 또 요가동아리라든가 각종 취미를 해서 동아리를 결성하게 되면 그 동아리 활동을 하는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거네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시청 공무원입니다.

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신축이 있는데, 조금 전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기금하고 해서 1억 3,50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7억 5,000만원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대형투자입니다. 교과부에서 다목적 강당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 강당이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 확약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억 5,000만원은,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된 4억 5,000만원은 정보고등학교에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편성되는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순위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내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내남초등학교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한 3억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정복희위원

예.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마을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남 덕천리 마을회관 건립인데, 현재는 회관이 없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누수되고 균열되어서 거의 철거 단계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사실 마을회관을 별도로 건립할 용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굉장히 혼선이 오는데, 기존 마을회관으로 건립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으로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경로당에서 단일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관입니다. 그래서 노후 되었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하면, 경로당도 같이 짓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옛날에는 거의 회관이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경로당으로 겸용하잖아요. 시정새마을과에서는 회관만 다루는데, 그러면 명칭상 회관 및 경로당이라는 것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경로당으로 봅니까, 회관으로 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카드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카드 상 회관 및 경로당이라고 했을 때는 회관으로 보느냐 경로당으로 보느냐 이겁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마을회관으로 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을 지으면 전부 회관 및 경로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등록한 것 외에 신축하는데는 경로당으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새로 짓는 것을 등록해 놓으면 새마을과에서 보수비를 주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마을회관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동네마다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경로당보다 마을회관이 좀 앞섭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거의 다 경로당으로 짓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회관’자가 들어 있으면 시정새마을과에서 신축이나 보수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이라고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경로당을 지어도 거의 복합적으로 짓기 때문에 ‘회관 및 경로당’. 그렇게 하면 시정새마을과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고 복지지원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전부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지 안 붙이게 되면 경로당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조금 전에도 김일헌 전 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을회관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1년에 회의해 봐야 한 두 번 할까 말까이고, 경로잔치 같은 것을 할 때는 회관을 쓰는지 몰라도 거의 다 회관을 안 써요. 안 쓰고 거의 다 경로당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회관에 대해서 이 많은 돈을 지출하고... 또 제가 왜 회관 및 경로당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회관 보수에 300만원 올린 것도 과장한테도 부탁해도 안 해 주는데 이렇게 한 동네에 몇 억씩 주는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비가 내려와도 거기에 가서 사는 노인 인구, 필요성을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10억이든 5억이든 도비만 내려오면 무조건하고, 실제 필요한 기 백 만원은 못 해 주고...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그래요? 도비가 내려와도 현장에 확실히 가서 보고 인구가 얼마이며 과연 얼마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로 하는 것은 거의 다 경로당으로 건립을 합니다. 마을회관으로 하는 것은 마을회관 카드가 있는 데 대해서 노후가 되면 보수라든가 신축을 하지 추가로 신설하는 데에는 경로당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추가라도 이름만 그렇게 붙여서 신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정새마을과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죠.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읍면동에 이번에 회관 수리 몇 개 들어왔어요? 읍면동에 몇 개 들어왔어 요? 수도 없이 들어왔죠?

담당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도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 같으면 10개 읍면동에 1,000만원씩 보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남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도비 내려온다고 다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추경예산에. 이 5,000만원 시비 아껴놓으면 긴급하게 물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도배하는 것도 1,000만원하면 열 곳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어디 할 줄 몰라서 안합니까? 이번 추경에 읍면에서 한두 군데씩 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리하는 것은 세 군데밖에 안 나왔잖아요. 보수하는데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그렇게 해 주면서, 행정을 하면서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용장하고 또 어디입니까? 새로 짓는 곳.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덕천2리.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덕천2리에 신규로 1억씩, 1억씩 2억이 들어가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하고, 5,000만원이 시급하니까 읍면동에 비가림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행정이 맞지 않나, 도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다해놓고 등록이 됐니 안 됐니 그런 핑계를 대서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물론 김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도비보조사업은 도비에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례니까, 거기 대해서 도의원들의 활동사항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비 내려오면 심사고 뭐고 시비는 자동적으로 들어가야되네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뭘 그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예산 다 삭감했는데.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시비 부담을 안 하게 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반납하면 내년에 받으면 되지.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부담을 안 하게 되면 도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잠시 도비보조사업 관련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을 현장 출장을 나가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도비보조사업의 경우는 시비를 적게 투자하면서도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밑에 세 군데 편성된 시비 이런 부분들은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요구를 해오셨는데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세 개 정도밖에 못했는데 추가적으로 다음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허용되면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변명이 필요 없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남 덕천에 도비 1억, 시비 1억 하나 들어갔잖아요. 또 내남 용장에 마을회관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한 군에 돈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도 다급한 곳이 있잖아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다 다급하니까 올렸지 안 다급하면 올릴 수 있습니까? 23개 읍면동 마을회관 다 비가 새고, 도배해 달라고 올렸는데 이 동네에 추경에 돈이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형평성이 안 맞잖습니까? 다른 읍면은 안 급해서 안 해 줍니까? 용장2리 마을회관 보수 그렇게 긴급한지 의회에서 한번 나가볼까요? 국장님, 현장 나가봤어요? 과장님, 나가봤습니까? 현장 가봤어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읍면 전체 다 받아서 현장 확인을 다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용장2리 갔다 왔어요? 과장님 직접 갔다 왔어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제가 안 가고 새마을담당 다 다녀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새마을담당 다녀왔어요? 현장 갔다 왔습니까?

여기 나와서 상태에 대해서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용장2리 상태에 대해서 보고 해보십시오. 갔다 온 사람이 보고해보라니까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제가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장2리 마을회관에 옥상 누수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내화장실공사와 슬라브공사가 필요하고 주방보수를 해야 됩니다. 바깥화장실을 보수해야 되고 방송스피커를 교체해야 되고 현관문에 비가림막 공사를 해야 됩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남면에서 올린 거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올려서 읍면에서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장 확인을 일일이 시켰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장 누가 갔다 왔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담당자하고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담당자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어요? 담당자,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보십시오. 갔다 왔느냐고요? 지금 전부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다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타당성 검토 언제 했습니까? 누가 갔다 왔어요? 도비 내려왔다고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현장검증도 한다면서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직원들이 다 현장조사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해보라니까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읍면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읍면 공무원이 확인을 했는지 시인지...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 예산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우리시가 다 못하면 읍면 직원도 동원해서 조사시켜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형평성이 안 맞았다고 인정을 하면 되지 뭘 자꾸 변명을 합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뭘 확인해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전체 공무원이 현장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담당계장, 일어나보세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아니, 계장한테 묻잖아요. 갔다 왔어요, 안 왔어요?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자, 들어가고... 보십시오. 지금 김일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셔야죠. 물론 각 지역구사업이 있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 것도 좋고 도의원과 협의해서 도비 갖고 오는 것도 좋은데, 추경이라는 것은 급해서 하는 것이고 보수라든가 이런데 치중을 해야 되는데 도의원이 도비 가져왔다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런 것을 질타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시에서도 추경에 도비 내려오면 당초예산에 돌려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도비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수공사비가 수십 건 들어와 있는데 신축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참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그걸 모릅니까? 확인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되지 그것을 자꾸 빙빙 돌려서 하실 것 뭐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 해당 지역의 도의원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국장님, 한 번 보십시오. 마을회관을 하는데 내남에만 예산이 치중되어 있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시급하고 다급하죠. 이것을 안 짚으면 내년에 어떤 지역에 마구잡이식으로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출연시킬 것 아닙니까? 읍면에 다급한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보수공사 전부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비 내려온다고 다 해줘버리면 시에 할 일 없잖아요.

서호대위원장

자,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을 인정하셔야지 다급하니 시급하니...

서호대위원장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는데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정복희 위원이 가족화합 휴양소 임차료라고 해서 1년에 10만원 정도 공무원 가족이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처음 합니다.

권영길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10만원 같으면...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휴가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펜션을 이용하는 자에 한해서

권영길위원

보조를 해 줍니까? 임차라는 것은 펜션을 빌리는 것을 임차라고 하는데...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빌립니다.

권영길위원

빌려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펜션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본인에게...

권영길위원

임차하고 보조하고 그것을 구분 못하네요. 지금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10만원 같으면 몇 명 할 수 있죠? 과장님 한 가족에 10만원 같으면, 공무원 1,480명인가 그렇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150가족입니다.

권영길위원

150가족 같으면 10년쯤 해야 다 돌아간단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휴가 때 펜션을 이용하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권영길위원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만 준다는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펜션 가는 사람은 돈 주고 여관 이용하는 사람은 돈 안 주고, 이 자체가 벌써... 휴가 때, 좋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하면 150명밖에 안 되는데 골고루 돌아가려고 하면 10년쯤 되어야 다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해보세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콘도 세 군데 현재 268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150박 정도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콘도 세 곳에 268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가 콘도회원권을 사 두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값 정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콘도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 정도 혜택을 보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한화콘도, 일성콘도에 구좌를 구입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콘도 이용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 있고 펜션 이용하는 사람들도 주겠다는 이런 뜻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앞으로 가면 여관이나 호텔도 줘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겠네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니, 가족과 가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

권영길위원

그러면 휴가 갈 때 가족과 같이 가족 아닌 사람과 갑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여관은...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콘도는 우리가 회원권을 해 놨으니까 임차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준다면서요? 10만원 정도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도 임차죠.

권영길위원

휴가를 가는데 남해에 갈 수도 있고 감포에 갈 수도 있고 포항갈 수도 있는데, 펜션이 우리나라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니, 펜션 예약을 하게 되면 펜션 예약계좌를 신청하는데 써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펜션 계좌로 바로 넣어줍니다.

권영길위원

자, 가족을 위해서 주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시의원 가족도 이렇게 합니다. 시의원 가족은 못하도록 만들고 이것은 당연하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돈 있어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휴양 콘도시설 이것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시의 3구좌 있는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걸 이용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의원님들도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펜션도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펜션도 필요하시면 하셔야죠.

권영길위원

그래요? 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내역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복지포인트도 지금 시의원님들도 하시고 계시잖습니까?

권영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신축을 정보고등학교와 내남초등학교를 한다고 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읍면동에 시장님이 순시를 해서 마지막으로 양남을 갔는데 양남중학교, 초등학교가 24억이 소요되는 다목적강당을 짓는다고 했는데 돈 1억 2,000만원이 없어서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주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혹시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때 시장님이 당연히 준다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것이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정도의 학교가 신청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투자는 국·도비가 먼저 확보되어야 시비를 지원합니다.

권영길위원

자, 과장님. 24억 때문에 사업자 지원사업비 자부담 3억 5,000만원을 우리가 확보해놨고, 그 다음 나머지는 도비로 내려오고. 그날 손찬중 교장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1억 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1,억 2,000만원 주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예, 드리죠.’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순서가 있어서 못준다고 하면 ‘시장님 그것은 못 줍니다. 순서가 있어서 못 줍니다.’하고 끊어줘야지 그때는 준다고 해놓고 지금은 순서가 있어서 못준다고 이야기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국·도비가 확보되면...

권영길위원

국·도비가 따로 확보돼 있어요. 자비도 확보가 돼 있다니까요? 자비가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날을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편성 안 해놓고 말이지. 안 되면 그 사람들 기대감을 안 갖게끔 ‘못 줍니다, 순서가 안 돼서.’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못 주는 게 아니고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순서에 따라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16개 있다고 하는데 16년 후에 줍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1년에 2개, 3개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1년에 2개, 3개해도 5년 내지 8년이네요? 그 이후에 주면 뭐합니까? 내년에 당장 해야 되는데.

서호대위원장

부의장님 그것은 지금 예산 편성하고는, 물론 연관은 되지만 지금 당장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행감 때 따지기로 하고,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110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치유를 위한 인성프로그램에 1,000만원 올라와있고 청소년 인성예절교육 운영에 600만원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체육청소년과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지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과마다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과마다 나오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학교지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같으면 체육청소년과에 올려도 되는 예산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한쪽에 몰아서 하지 왜 별도로 내놨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과에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은 학교폭력이라서...

이종근위원

(나) 똑같은 학교폭력입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부서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통일해서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야지 과마다 중구난방 식으로 하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나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중복되듯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면 혼란이 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15페이지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이 기정액도 없고 추경에 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추경에 되었습니다. 도에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상북도에서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경상북도에서요. 그래서 시군에서 1억씩, 군은 5,000만원씩 해서 출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천, 안동, 구미 이런 타 시·군에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1억을 편성한 겁니다. 이 주요사업은 시범마을조성과 외국인 지도자 육성이라든가 UN 등 국제기구화 협력을 통해서 새마을운동 실천을 하고 또 해외현지 거버넌스 구축이라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연수, 연구, 사업종합지원 네트워크 이런 구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2013년도에 경주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다, 그렇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한번 출연하면 더 이상의 지원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회만 출연한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그 위에 기존 도비하고 시비가 2억 3,460만원입니까? 확보된 이 내용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손경익위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이번에 1억 포함해서 총 2억 3,460만원인데 그 전에 도비 4,300만원, 시비 9,160만원.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집계표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은 출연금 이것뿐입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맞는데 전체 활성화사업에...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본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손경익위원

그러면 위에 기 확보된 것은 출연금 관계없이 전체 예산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새마을운동 활성화 관계없이 집계표입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용황동 주민자치센터에 5억 삭감해서 10억 다시 편성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똑 같은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5억 확보됐으면 추경에 5억 더 확보하면 되지 이렇게 삭감하고 10억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110쪽입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건물 매입에 당초에 5억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입하고 시설리모델링 하는 것을 전체 묶어서 10억을 편성하고, 이번에 방폐장특별지원금 중에 용강동 부분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올해 용강동 주민자치센터는 다 완공하게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기존 특별지원금 5억, 시의 10억해서 총 15억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연초에 5억을 확보해줬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건물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설비 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묶어서, 매입비나 리모델링비를 묶어서 부기를 한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이 그렇게 차이 있습니까? 매입을 하면 당연히 리모델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정이 별도로 돼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전체 묶어놓는 게 낫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예산을 또 쓰기가 그렇고요.

손경익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에,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지하추가시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지하가 비어져있습니다. 현재 아무 시설도 없고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풍물이나 탁구교실 등을 하기 위에서 성건동에서 재차 건의가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주민자체센터 건물준공은 언제했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지난해 여름에 준공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6개월 됐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센터를 지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풍물은 지하가 아니면 안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시설을 놀리고 있기 때문에 지하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보다, 설명을 드릴게요.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기계실 옆의 공간이 현재 회의실 이 정도 공간보다 큽니다. 그런데 시멘트벽으로 방치해놨습니다. 옥상에도 지붕이 비슷하다보니까 거기에 또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옥상하고 지하가 1, 2층만 시설이 되어 있지 그냥 콘크리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설계할 때 옥상하고 공간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까지 공사비가 다 들어가면 너무 많으니까... 주민들이 그 유효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시장님 순방 오셨을 때 지하를 활용하면 풍물소리도 덜나고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잡힌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니까 설명을...

손경익위원

지하시설은 다른 데는 전혀 없습니까?

서호대위원장

없습니다. 기계실 다음 완전히 큰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위에 방범용 CCTV, 1년 중 각 읍면동하고 CCTV 요청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매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1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을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현재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 들어와 있는 것이 97개소에 27억 2,000만원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써 지원하기가, 여유가 되면... 요구가 가장 시급한 것이 방범용 CCTV로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설치해서 범죄예방도 해야 되는데 현재 시 재정 형편상 다 수용하기는 좀 곤란한 형편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민들 전체의 편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방범사업에 50억 드는 것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1년에 10억 정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설치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 계속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각 학교주변과 골목 왜진 곳에 시민 안전상 상당히 문제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5억 정도 더 된다고 하면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지, 50억도 아니고 5억을 가지고 자꾸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CCTV나 이런 것을 모두 통합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치도 같은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앞으로 향후 CCTV 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재정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많이 수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시가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외국인들 범죄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안 되더라도, 사업성 예산 1년 늦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데 확보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저도 부연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경찰들이 이야기할 때는 CCTV 화소가 낮아서, 지금 달아는 놨는데 실질적인 범죄자 색출이라든가 그것을 수사에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화소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것은 다 그렇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옛날 것은 거의 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달아놓은 데서 화소를 높이는 작업도 가능하다면서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화소를 높이는 것은 기계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래서 경찰에서는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범죄자 단속이나 아니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10개 설치할 것을 3개 설치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당초예산에 4억 정도 편성이 되는데 경찰이 요구하는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경찰이 신청해서 하는 그 사업이 되고, 의원님이나 지역주민이 하는 사업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 CCTV 뿐만 아니라, 잠깐 예산계장도 좀 들어주세요. 물론 읍면에도 많은 사업도 들어가야 되지만 시내에는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좀도둑이고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CCTV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손경익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수십 억 들어가는 것 아닌데 예산을 잡을 때 항상 이런 데 공장히 인색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가스 지원금, 기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가스 지원을 하는데 도시가스 신청을 해 놨는데 기껏 해봐야 5～60만원씩 지원되는 그것을 목 빠지게 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굉장히 아끼거든요. 그 다음 공동주택, 10년 넘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아파트 단지 안에 수백 세대가 사는데 몇 집 안 되는 농로 다 만들면서도 시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수백 가구가 살고 수천 명이 사는데도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늘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요구하는 사업비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랄 때 생각을 좀 하시라는 말입니다. 사실 5억 되는 것 한 5억 더 증액시켜 주고, 그 다음 한옥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돈도 얼마 안 돼요. 한 4억 되는 것 2억 5,000만원밖에 못해 주고 1억 5,000만원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겁니다. 내 집 고치려고 지원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늘 순서 기다리고 엉뚱한 데는 1～20억씩. 하루 이틀 행사하는데 3억, 4억 날리면서 그런 예산에 늘 인색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의원들이 늘 불만입니다. 집행부 예산편성에.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17쪽 자산취득비에 알천홀 무선마이크 설치 5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앞서서 공보전산과에서 예산 편성 요구한 내용에 알천홀 방송시스템을 다 갖추기 위해서 5,000만원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할 때 이것이 아마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은 공보전산과에서 전체 시설하는 것은 모르고요, 당장 행사를 하다보니까 무선마이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무선마이크를 구입해서 행사 등에 대처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성규

김성규위원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무선마이크는 거의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책자 앞에 바로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공보전산과에서 설치를 하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무선마이크가 없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무선마이크를 구입하려고 해 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무선마이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전산과에서 사업할 때 무선마이크에 대해서는 빼고 하던가... 조금 전에 무선마이크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보전산과 과장님이.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공보전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면 중복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시간이 촉박함으로 빨리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111쪽 행사운영비 평생학습 관련 발표회 이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수강생들이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액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발표회를 당초에 500만원 세워 놨다가 필요 없어서 50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발표회가...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평생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표회를 준비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19쪽부터 126쪽까지이고,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69쪽부터 273쪽까지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121쪽입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자활지원상담사라고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규정에 조건부 자활대상자로 선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한테 일 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고 동기부여 해주고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이번에 국비에서 전액 내려왔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사람한테는 상담만 하고 이 예산은 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일용직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정복희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과에서 채용을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언제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산이 3월 4일 내려와서 사전에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몇 명이나...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한 사람입니다.

정복희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2년간입니다. 내년에도 국비가 내려올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한 사람들 정해놓으면 이 사람이 2년간 하겠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23쪽 주민생활지원업무추진에 복지업무용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하고요, 125쪽 호국선양관리 국가유공자 등 단체지원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주시지회 환자이송차량 구입에 대해서 4,0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차를 그냥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차량유지라든가 관리, 또 혹시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유류대라든가 소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차량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기존 차가 있습니다.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차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고엽제지부로 되어 있는데 만약 새로 하게 되면 경매를 해서... 이 차가 처음에 올 때는 불국사에서 지정기탁을 해서, 2001년 12월 불국사에서 경북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해서 차를 한 대 받았습니다. 받아서 2002년 2월에 경북공동모금회에서 사서 우리에게 줬습니다. 고엽제지부에 줬는데 이 차가 지금 노후 되어서 못쓰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새로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차를 구입하고 이것은 경매해서 그 돈은 다시 공동모금회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 유지는 어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차량 유지는 고엽제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차만 받아서 자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유자가 직접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거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단지 이번에는 시에서 차를 사줘야 되는 것이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일단 차를 사주면 역시 유지관리는 자기들이 합니다. 자비로.

성규

김성규위원

차량 지원하는 것이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도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다른 단체는 사실상 없습니다. 고엽제 이것은 사실 해줘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병원이 늘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3쪽 휴대전화요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최근 논산시에서도 복지사가 자살을 했는데, 3월 19일 울산시에서도 복지사가 자살한 이후에 3월 25일 우리시에서 ‘우리 행복전도사는 이상이 없는가’ 해서 전체 회의를 했는데 88명 중 약 70여 명이 왔습니다.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출장 나가서 자기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밤이고 새벽이고, 토요일이고 새벽이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명분에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해 준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읍면동 당 23개소하고 본청 1대해서 24대입니다. 24대 5만원씩 해서 9개월분입니다. 조금 전 공보전산과와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러링이라는 것도 사무실 전화, 우리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복지직을 위한 겁니다. 사무실이 전화를 받아보면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습니다. 늘 불평 전화가 오고 고질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다하다 안 되면 공무원을 불친절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 내용을 들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버튼을 눌러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녹음이 됩니다.’라고 하면 자제가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과장님,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차를 고엽제 경주시지회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자용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고엽제지회에서 운영하는데, 고엽제환자가 702명이 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긴급환자라 침대로 이송하는 그런 환자들은 아니고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침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집에 있는 사람도 갑자기 병원에 가야될 때는 수송하고... 전부 이 차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119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봉고차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119하고는... 현재 있는 것은 9인승인데 고엽제 일반차를 개조해서 승인 받아서 환자수송을 하도록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께서 고엽제 환자가... 회원 전부 다 환자로 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물론 환자 중에도 덜한 사람도 있겠지만 고엽제로 등록 되면 거의...

승직

박승직위원

702명라고 하셨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702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중에 경중에 따라서 심한 사람도 많이 있겠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

이 분들이 일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주 사용하고, 주목적은 환자 이송을 하기 위해서 이 차를 사 준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차만 사주면 자기들이 사비를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승직

박승직위원

고엽제 전우회에도 보조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보조금 나가는 것 사무실운영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차에 대해서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차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27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3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확대지원에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추경 신규사업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35명을 6개월간 일자리를 더 제공하는 겁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확대지원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정복희위원

읍면동에서 받습니까? 어떻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일자리 추진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신청해서 수행기간이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정복희위원

읍면동에 신청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올해 추경에도 경로당 신축이 약 3억 9,000만원이 올라왔고 보수는 2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보수가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과장님은 각 읍면동의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경로당 비례 수에 따라서 보수를 해 줍니까? 마구잡이로 한 읍면동에 2개 있으면 2개씩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따라서...

만우

이만우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 많은 경로당에 시급을 요하는지 과장님이 직접 다녀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나가 보는 데도 있고 안 나가보는 데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읍에는 6～80개 있다 동에는 20개 있다, 그러면 경로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수할 것도 많고, 형평성을 거론한다면 경로당 숫자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주로 보면 1개 읍면동에 2개 아니면 3개,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관도 그렇지만 추경에 경로당 신축을 3억 9,000만원이나 하면서 전체적인 경로당 보수는 2억 2,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1,000만원 짜리 하나도 한 동네에서는 숙원입니다. 이런 것을 박탈해 버리고 그냥 다른 것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안강 같으면 개발사업을 하나 없애고라도 경로당을 하나 보수해 달라, 3,000만원 같으면 500만원으로 6개나 하는데, 물론 시설사업은 생산성이고 소모성이지만 그러나... 백상승 시장님께서 경로당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거노인은 경로당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라고 했고 또 목욕탕이나 옥외화장실을 실내화장실로 바꾸어 주겠다고 공약을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화장실개조 해달라고 하는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렇게 다니면서 하고 결과적으로 의원들만 어렵게 만들고 하느냐 이 겁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줄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해 주던지, 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다루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44쪽 천북어린집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천북어린이집 개원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 에어컨을 준비 안 한 모양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구입해 줘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그것을 왜 빠뜨리고 했어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때 사업비 부족으로 에어컨이 빠졌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처음 사업비 예산 잡을 때 에어컨을 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잡아놓고 했는데 쓰다보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쓰다보니까 에어컨이 없어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돈을 잘 못 쓰셨네요?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에어컨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건물 그렇게 잘 지어서 개원했는데 에어컨 빠졌다고 다시 돈을 올리면 계획성 없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시스템 에어컨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스텐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때 이런 시설을 안 해 놓으니까 스텐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난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난방은 전기난로로 합니다. 바닥은 난방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방바닥이 다 보일러로 되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서호대위원장

에,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선진어린이집 견학 및 해외연수 1,500만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시행을 하고 2010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왜 중단 되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그때 예산이 안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새로 시행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립, 사립 관계 없이 하는데...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우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입니다. 50만원씩 해서 30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외 가려면 자부담 해야 되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선정을 하시려면 힘들겠는데요?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지금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133쪽입니다. 복지시설 환경개선에 5,000만원 증액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경로당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동절기 보일러 동파라든가 수도가 갑자가 파손됐다, 천정이 누수되어 비가 샌다 이럴 경우에는 풀 예산을 잡아놓고 급하게 씁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134쪽인데요, 민간자본보조에 참사랑의 집 증개축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참사랑의 집 증개축,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35억해서 기존 부지는 528㎡인데...

손경익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소방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시설이 현재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RC조 슬래브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2층하고 따로 증축하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여기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입소인원은 현재 13명입니다. 주간보호 인원하고... 편찮으신 어르신들 주간보호하고 해서 13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어르신들 중증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거의 중증인 편입니다.

손경익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법인입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복지시설 환경개선에 5,000만원 추가해서 2억 2,000만원되어 있는데요, 상반기에 긴급하게 쓰여진 내용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상반기에 쓰인 것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많겠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급하게 들어오는 게 제법 많습니다. 보일러 샌다는 것도 있고 화장실 관계도 있고. 동파가 주로 많았습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당초예산 1억 7,000만원 중에 1억 4,000만원을 집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잔액이 거의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수에 나와 있는 500～1,500만원 사이 정도의 비용인데, 1억 7,000만원, 2억 2,000만원 가지고는 이런 비용보다는 적게 쓰이는 겁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소액으로 집행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보수비로 목을 잡아서 추경에도 올렸지 않습니까? 스물 가지 가까이. 이 비용을 보면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제일 밑에 복지시설 환경개선에 기존 1억 7,000만원 같으면 1억 4,000만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사용을 하시면 평균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보수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평균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그런 소액 정도로만 이것으로써 하지 아니면 큰 것은 추경 받아서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용강동에도 경로당 하나 탈이 났던데 그러면 이 비용으로 할 수 있겠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공문 접수되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13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어떻게 해서 시비가 1,500만원에서 1억 5,000이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보일러가 노후 되어 있고 화장실도 수리해야 된다고 해서 그 8,000만원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6월말에 완공 되는데 거기 비품구입 하는 것이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53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56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158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악취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따로 예산 요청이 있었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총 얼마의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들어오기는 총 30억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립장하고 소각장 쪽입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이 주로 옛날에 매립했던 것을 꺼내면서 나오는 악취죠?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사실 매립장과 소각장 쪽에 냄새가 안날 수 없는 것이 경주시 전체 쓰레기가 다 들어오고 경주시 전체 음식물이 거기 다 들어옵니다.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은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면서 침출수를 짭니다. 그 침출수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상당 부분 나고 있고요, 그 다음 기존 쓰레기 매립이 된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소각을 하면서 굴착 선별을 하루에 55톤 정도 합니다. 거기에서도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또 기존 매립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침출수가 나오고 그 윗부분에서 일부 악취냄새가 나서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유치할 때는 주민들 특별지원도 해주고 기금도 하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악취나 그런 부분을 지나서, 심지어 주위에 고기가 안 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이 맞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이 지하수로 흘러가면 지하수 오염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산서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지만 사실 전문교수님들, 그리고 악취나 이쪽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한 군데 편중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렴해서 용역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장사공원, 하늘마루 쪽에는 특수한 사업은 맞거든요. 예전에 쓰레기매립장도 생기면서 주위에 기금 등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예상치 않은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항상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예산이 없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서 예산확보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운영수수료가 7억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다 받지 못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60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한 말씀 하고 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방세 많이 걷어서 예산편성에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63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67쪽에 안강읍사무소, 황성동주민센터, 동천동주민센터 증축을 하는데, 안강읍과 황성동은 올해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해야 다 끝납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안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122억인데 기 확보된 게 57억입니다. 이번에 확보된 것이 17억이고 해서 나머지 50억은 다음 추경 때나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황성동도 전체 예산이 73억인데 기 확보된 것이 44억이고 이번 추경에 20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머지 10억은 추경 내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이 다 타이트한데요 안강읍사무소와, 여기 지역구의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황성동이나 주민센터 운영되고 있는 곳은 불편하더라도 몇 개월 늦어도 관계없는데, 이 안강읍 같은 경우는 청사를 다시 뜯고 다른 데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개인 민원 때문에 가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똑 같이 예산이 주어진다면 어느 것을 몇 개월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66쪽 수도사업소 3층에 리모델링이라고 2,000만원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죠?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수도사업소 3층에 예전에 과가 있다가 알천홀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범죄예방과 범죄피해, 환경연합회 그런 사무실이 들어옵니다.

서호대위원장

평통도 거기에 들어가죠?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평통도 들어옵니다. 임대료 다 받고 들어옵니다. 리모델링은 저희가 다 해줘야 되고.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감포읍사무소 국유지는 어디 것하고 교환합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감포읍사무소 마당에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서라벌문화회과도 국유지가 옛날부터 있습니다. 이것을 국유지를 시유지로 하고, 성건파출소 뒤에 건물이 있는데 옛날에 정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환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교환을 하면 우리가 돈을 한 5～6,000만원 더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요?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아닙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우리는 두 필지이고 거기는, 물론 단가는 세지만 한 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호대위원장

아, 감포 것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내죠.

서호대위원장

성건파출소와 서라벌부지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은 197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이 오늘 출장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대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예산서 20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207쪽입니다. 시설비에 오수처리시설 설비 개선공사, 종합장사공원 진입로 배수로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다시 보강을 하는 거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관내에 있습니다만 시설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재는 당초에 설계된 것은 1일 평균 200톤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설계, 시설해 놨습니다만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1일 10톤 정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오수처리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은 칸막이를 하든지 해서 개선을 해서 적정 가동되도록 할 수 있는 간이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오수가 많이 날 것을 예상했는데 실제는 너무 조금 난다고 하면, 200톤을 기준으로 했는데 10톤 정도밖에 안 되면...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현재 아시다시피 장례식장 운영을 아직까지 개시를 못했습니다. 아마 장례식장이 운영되면 더 많은 인원이...

정복희위원

그런데 관로가 크면 물이 잘 빠지고 오폐수, 배수로가 더 좋은 것 아닌가요?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오폐수를 일단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에 세균이라든지 별도의 오니를 넣어서 활성화하고 난 뒤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좀 개선해서...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선했다가 나중에 장례식장을 개업하고 했을 때 많이 나오면 또 다시...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우선 간이로 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인원이 유입되면 정상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소장님, 내용에 보니까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해놓고 장사공원 진입로 배수로 복원공사, 어느 것이 맞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처음 장사공원 진입로를 만들면서 진입로에서 나오는 우수가 바로 농지로...

백태환위원

아니, 내용을 이제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하늘마루라면 전부 하늘마루라고 쓰던지, 그 뒤에도 보면 장사공원 주변지역지원. 옛날에는 내용을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는 내용을 바꿔야 되겠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소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갈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고인의 가족들이 슬픔에 너무 격앙되어서 실신해서 119에 실려나가고 하는데, 그런 예가 더러 있죠?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타 시설에는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족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1층에는 나름대로 화장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시설이 집중돼 있고 2층에는 유족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나름대로 안락하게 2시간 정도 기다리는 동안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만... 좀 격한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저희들도 건천에 있는 119와 협조체제로 해서 즉각 조치를 하였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느꼈는데 화장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전부 격앙이 되어 있는데 가족들의 관리도, 우리가 그런 것을 100% 다 못하지만 배려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도 가보니까 몇 군데서 곡을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도 근무하는데 있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몇 개월 지나면 도망갈 생각만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뭔가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거기에 가서 한 나절도 근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소장님, 하늘마루에 화장하는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920건 정도 했으면 평균 6.8～7기 정도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동천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늘어났네요?

태룡

정태룡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68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과장님, 폐구균이 무슨 질병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폐구균은 우리가 말하는 폐렴 예방주사를 이야기합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예방주사인데 65세 이상 노인들은 한번만 접종을 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약 수요가 못 따라 가고 일단 6월 중에 75세 이상 노인들 먼저 시행을 하고 연말에 65세부터 74세까지 어른들 예방주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170쪽에 4,500만원은, 제가 질의하려다가 안하고 넘어갔는데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이것이 부족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돈이 이것으로 안 되네요?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아니, 당초예산에 있는데 인원은 판단하기가 모자라서...

정복희위원

이것만 하면 옛날 것까지 다 됩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지역사회진단 및 건강지표개발 프로파일작성이라는 그것도 없던 사업비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70쪽 상단 연구용역비입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에 가입하는 절차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인데요, WHO국제기구에 건강도시 가입을 해야 각종 정보교류도 되고, 건강도시 정의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건강수준을 달성한 도시가 아니라 도시의 건강을 개선하는 과정과 구조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도시들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각종 분야별로 우리 경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등록이 됩니다. 아시아 쪽에 지구가 하나 있고요, 서태평양지구해서 마닐라에 본부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건강도시로 WHO에 가입하기 위한 작업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일을 작성해 가야 그런 가입 절차를 할 수 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조금 늦는데, 도내에도 한 6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이 절차를 밟아서 가입을 하고 정보공유를 하고 힐링이나 건강도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당초예산에 삭제된 WHO 건강도시 선포식 및 심포지엄 참석 이것하고는 별개인 겁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경주시가 가장 건강도시인데, 요즘 안동, 포항에서 가입을 해서 브랜드를 마구 쓰고 있어서 저희들도 건강도시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절차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78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81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최근 고령화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하면서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자살예방사업이 예산에 좀 편성됐는데 도에서 자살예방사업하고 청소년정신건강사업 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살예방에 대해서 인지도 조사도 하고 생명존중 조례도 제정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이나 자살예방교육을 청소년, 노인, 성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려고...

정복희위원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네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생애77주기별로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다 해당됩니다. 요즘 취약계층 노인들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살예방분야에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정신건장증진센터가 보건소에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모든 정신보건사업이 자살예방, 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같이 포함되어서 주는 돈입니다.

손경익위원

보건소는 위탁만 해 버리면 사업내용은 여기서 잘 모르겠네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사업계획서와 예산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손경익위원

통상 자살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유형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핫라인으로 해서 자살위험 조기개입 방안으로 위기 상담 전화를 혹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나 취약계층들이 1577-0199나 777-1577로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최근에 자살률이 증가됨으로써 저희들도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개입을, 사회복지사가 전개하도록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87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명상걷기대회 힐링 요가, 명상 체험... 민간행사보조인데 민간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아직 시장님 공약사항인 장수촌 힐링랜드를 2년 동안 하다가 올 1월부터 건강증진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힐링시티로 명명해서 저희과로 왔는데 4월에 힐링시티 담당부서도 새로 생겼고요, 힐링시티가 되려면 경주시가 역사, 문화, 찬란한 고적을 가지고 도시로써 그 지역의 자연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희들이 개발하는 과정이 힐링시티 지도를 제작한다든지 힐링과 관계되는 명상, 요가, 명상체험을 어디에든 지금 준다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어디를 주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명상걷기대회는 언제쯤 할 예정으로 예산을 올렸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아직까지 언제쯤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없고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정복희위원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되면 바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이제 추진을 해 나가야죠.

정복희위원

그래도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네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 물론...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사업계획서는 나름대로 명상걷기대회나 힐링요가, 명상체험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세워 놨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계획을 세울 때가 언제쯤입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힐링랜드 장수촌을 2년간 하다가 올 1월에 저희 과로 오면서 저희들이 힐링시티에 대한 특별한, 그 동안 연구하고 공부한... 2년 동안 장수촌에서 이루어진 것을 검토하면서 그와 연계해서 저희 나름대로 4월에 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했었죠. 계획은 최근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힐링시티 기반조성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 힐링시티 지도를 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 맵을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사전 조사도 해야 되고 장수촌에서 그동안 많은 용역을 한 기반 하에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추경보다는 당초에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 1월에 복지지원과에서 장수촌 힐링랜드 2년 동안 하던 것이...

성규

김성규위원

그 사업은 다 중지된...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을 저희한테 올 1월에 넘어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서에서 하던 장수촌 건립을 하기 위한 사업은 전면 중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건강증진과에서 새로 명령을 받아서 다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14년도 당초예산에 제대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경에 넣어서... 6개월이 급하고 1년이 급한 그런 사업은 아닐 거거든요. 처음에 장수촌 건립할 때 예상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한 5,0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구상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의 규모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것이 오히려 필요치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의원님, 그것은 장수촌 T/F팀이 해체되면서 보건소로 넘어오면서 계가 만들어지고 그 계에서 1년 동안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계는 이미 발족되어 있고, 계가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야 될 사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올린 것 같은데...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런데 힐링이 생활에 많이 접목되어서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그냥 예산만 승인 받아서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실히 개발해서...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할 게 없어서 대충 끼어 맞추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좀 더 요구했는데 올 추경에 받다보니 좀 줄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시의회 의원들 간에도 동의가 안 되어 있고 시민 공감도 절대 부족합니다. 이것은 실체가 모호합니다. 그런데 4,000억, 5,000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잘못되면 예산만 낭비합니다. 대부분 사무관리비네요? 이것을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맡아서 처음부터 추진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토론해 보고 이 사업 전체를 가지고 동의가 되었을 때 그때 어느 부서에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복지과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른 것이...

승직

박승직위원

달라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번 힐링랜드는 시설을 만들어서 건강객 유치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드는 돈이 한 4,000억이라면 저희들은 시설을 새로 짓는 것 말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산, 들, 강, 경주는 엄청 많잖아요. 아주 오래된 역사, 문화, 관광지니까 그것을 잘 엮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돈도 적게 들지 않겠나... 그런데 본격적으로 힐링시티에 대한 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서가 새로 생기고 1년 동안 실현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는 의미로 예산을, 완전히 다 세운 게 아니고 조금 경험해서 추가 예산을 제대로 짜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힐링시티와 힐링랜드가 다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달라요. 힐링랜드는 시설을 만들어서 랜드라는...

서호대위원장

소장님, 박승직 위원장님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힐링랜드로 가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님, 힐링랜드는 일단 접은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끝난 겁니다. 그런데 워낙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지다보니까, 남산도 좋으니까 그러면 걷는 로드맵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명상이라는 것을 좀 가미하면 관광으로써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상걷기 이런 것을 해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랜드와 관계없이 힐링센터라고 해서 보건소 관할 하에, 큰 사업은 아니다, 그렇죠? 큰 사업은 아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에 건강에 좋은 힐링과 관계되는 것은 자원을 조금 더 조사해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곳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니까 예산을 랜드처럼 4,000억, 5,000억 그렇게 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이고, 이런 것을 실지로 해보고 ‘아 여기에 해 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이렇게 같이 맵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힐링랜드라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그것은 현재 우리 경주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하여튼 보건소에서 소규모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힐링시티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은 개념을 달리하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으로 제대로 된 것을 해 볼...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은 예산서 188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18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강관제실 서버용 방화벽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방화벽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전산시설들은 언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얼마동안 방화벽이 없었습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그것은 해킹방지용인데...

성규

김성규위원

우선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저희들은 아직 홈페이지 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방화벽이 준비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추경에 방화벽 예산을 받아서 홈페이지와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방화벽 구입에만 4,000만원이 안 되네요?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예. 소프트웨어 장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방화벽 구입하는 비용만 이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인데, 사실 이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이만큼 되어 있고.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하며, 나머지 다른 필요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사업이 된다 이 겁니까? 목 자체 이것만이 아니네요?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지금 이 정도는 있어야만 어느 정도 기초는 마련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관제실 장비가 얼마만큼 되죠?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관제센터 구축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관제실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되지 않고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1층에 보면 체험관이 있거든요. 체험관이 9개의 섹션으로 체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화벽을 만들어야 만이 원칙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성규

김성규위원

시설물을 크게 잘 갖추면서 처음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업비에 다 포함시켜서 하지 이런 것까지도 안 해놓고 시설을 했습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저희들도 방화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당초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그것을 환자한테 되돌려주려고 하니까 이런 방화벽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에 대한...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냐 하면, 요즘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외부에서 주민 건강에 대한 자료들을 축적시키면 그것을 해킹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계속 안 되어서 올해 완벽하게 하려고요. 시민의 건강 정보가 해킹 당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음에 했는데 예산이 잘려서...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은 예산서 203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제일 하단 사무관리비에 공공건물 석면조사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석면조사를 하십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의해서 2012년도에 전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2년 이내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석면 제거입니다.

손경익위원

그 당시 건물 지을 때 석면조사법에 저촉 안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09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전의 건물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간호센터를 몇 년도에 지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06년도～7년도에...

손경익위원

법 개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시행은 2012년 4월 29일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전체 공공건물의 석면 지도를 다 만들고 석면조사를 전국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석면지도 전국 교육청, 학교 등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다...

손경익위원

법은 바뀌었는데 몇 년도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는 것 같던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그 전이라서 조사를 해서 건강을 위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데요...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노인시설, 어린이시설로써 연 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부터 288쪽까지 사적관리특별회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277쪽입니다. 세외수입에 통일전관람료라고 해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서적지관람료를 1월에 개정하면서 증액을 안 시켰나요?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300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손경익위원

증액했는데도 이렇게 관람료가 줄어듭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당초예산을 잡을 때 잘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관람객이 비슷하면 10원이라도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왜 줄어듭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잘 못 잡았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밑에 사적지주차장 위탁관리금이 1,700만원 줄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줄어서 그렇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이것은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대릉원 주차장을 9월 1일부터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그 부분을 세입에 7,8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감을 1,700만원 잡아놨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손경익위원

관리금은 추경할 때까지 기준한 것 아닙니까? 1월부터?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그 사이는 운영을 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대릉원 주차장이 원래는 계약기간이 9월부터 익년 9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았을 때는 1년 예산으로 했는데 9월이 지나게 되면 직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영 들어간 만큼 그 돈은 우리가 세입으로 따로 잡습니다. 위탁하는 것은 감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결국 조정하는 거네요?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5쪽 시설비에 사적지주차장 주차설비공사라고 해서 1억 920만 8,000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대릉원 주차장을 현대식으로 해서 직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비입니다.

손경익위원

9월에 직영하기 위해서 사전 예산 확보하는 겁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281페이지 황룡사터 주변 유휴지 유채(코스모스)단지 조성에 4,4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코스모스단지 조성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현재 기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과에서 한 부분이 도로가에 접해 있는 면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트랙터로 털어 버리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위원님, 보기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어떤 면에서 많이 들어갑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노임이 많이 들어가죠.

만우

이만우위원

퇴비라든가, 아니면 요즘 기계가 워낙 좋아서 씨를 마구 뿌리는 것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그쪽에 가면 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돌을 중간중간 많이 걷어놨는데도 개간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비단벌레차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순번 대기할 정도로 많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대가 한 번 돌아오는데 한 20분 걸리죠?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30분 소요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0분씩 기다렸다가 타는 사람 있습니까? 예약 받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사전에 예약 받습니다. 번호표를 주어서 차가 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굉장한데, 전에 시승하고 할 때 시장님이 한 대나 두 대 더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하던데 그것은 계획 없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1억 4,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년도에요?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올해는 관광 편익을 봐 줄 수 없네요?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에 1억 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한 대 더 구입합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신청해 놨네요?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두 대만 합니까? 한 대만 더 하면 다 된다?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승차 대기를 할 정도로 많아지면... 그것도 수익창출이 많이 안 됩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비단벌레차는 수익보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쪽 무게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280쪽입니다. 사적지 전기관리 자재에 보면 경관조명(특수조명)이 있는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 되었는데 경관조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경관조명은 나가보시면 벚꽃나무에 거꾸로 조명을 비춰주는 그 시설을 말하는데, 사실 그 등 하나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아직 태풍이나, 여름이 다 지나지 않아서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정복희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를 할 겁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이것은 재료비이기 때문에 전구가 고장이 난다든지 관리하고 있는 기기 등에 필요한 겁니다.

정복희위원

혹시나 고장이 나면 바꿔 끼우고 하려고 미리 사놓는다 이 말입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고장 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90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193쪽입니다. 시설비에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열

김세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시공원이 시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1,000만원 이것은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팔우정 녹지조성한 곳하고 황성 5일장에 보면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192쪽 하단 시설비에 나무뿌리 돌출 인도블럭 보수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나무 뿌리가 돌출돼서 인도블록 훼손된 것이 상당히 많죠?

세열

김세열공원녹지과장

예, 좀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당초예산이 9,9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세열

김세열공원녹지과장

예, 당초에 1억이 확보되어서 천군보문호수 옆에 거기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전반적으로 나무뿌리가 돌출되어서 인도블록 파손되는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한꺼번에 다 확보할 수 없으니까 금년 당초예산 1억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추경에 7,000만원 하면 강변로 쪽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행을 하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일정구간을 전면 정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녀보면 그런 부분도 많지만 특정한 곳에 심한 곳이 더러 많습니다. 이런 곳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부분보수 형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나 싶은데요, 지금 동대사거리에서 성건동 중앙시장 방향으로 해동주유소에서 현재 성건동주민센터 앞까지...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가로수를 제거하고 난 뒤에 인도블록 사각블록 그대로 놔두고 흙 파진 그대로, 완전히 웅덩이입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열

김세열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가로수 제거가 되었으면 다시 메우기를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파여 있어요.

세열

김세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시가지에 가로수가 다시 보식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없는 자체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확인해 보시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세열

김세열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베어낸 채로 밑둥뿌리 부분만 있고 경계석을 사각으로 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터로팅을 깔아주든지 다시 뿌리를 걷어내고 식재를 하든지 그 말입니다.

세열

김세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시 전역에 보면, 현재 시장님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보문단지 등 전역에 자전거가 인도를 타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밤이 되면 상당히 장애요소가 되어서 사고 위험성이 많고, 특히 7번국도 방향에서 불국사역전에서 보문단지 돌아서 현재 엑스포공원까지, 최근에는 제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불국사역전에서 불국사 절 방향 거기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 가로수가 거의 목 내지는 머리에 다 걸립니다. 가지치기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부족으로 했는데 제거를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과연 예산부족 때문에 제거를 못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사업예산보다는 그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삼릉 가는 길 가로수가 포플러입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포플러가 아니고 히말라야시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오래 전에, 40년 이렇게 되었죠? 요즘은 그런 가로수 식수하는 데 없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가로수 수종으로 안 맞는 수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미관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다고 언제부터 계속 좋은 수종으로 심으로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팀과, 일단 그 구간은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 산정을 해서 가로수 개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체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요즘 이팝나무 이쁘던데요? 가로수로 이팝나무도 괜찮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좋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을 심으면 봄에 꽃도 보고 여름 되면 나무도 우거지고 해서 좋으니까...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조정이 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복희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부위원장 정복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14건에 13억 8,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하고 총 삭감된 일반회계 13억 8,8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