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나) 303쪽에 보면 기업유치에 민간자본이전 5억원이 신설되어 있네요. 304쪽 동국대학교 이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5억을 내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또 5억 나오네요? (나)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이 내려온다고 해서 당연히 시비가 붙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조례를 준해서 나갑니까? (나) 그 다음 305쪽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에 보니까 민간이전 1억 7,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이 됐네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운영비입니까? (나) 1억 9,000만원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나) 그러면 여기에 2,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요? (나) 당초예산에 잡혔으면, 여기 보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경이 명품화사업 내용과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품화사업 속에 사료비도 포함되는 것인지. (나) 묶어서 나오니까 모른다 말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얼마 올려서 얼마 삭감되고 지금 8,000만원 올렸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당초예산 잡을 때도 예를 들어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지막 해라고 단서를 붙여서 나온 것이거든요. 막연하게 2억 8,000만원이라고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과 예산이 붙어야 됩니다.

묶어서 나오니까. 두 번째로는 전체 동경이 보존 두수가 몇 두 되는지 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름만 동경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000만원을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고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8,000만원 잡힌 것 가지고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은 하고 못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나) 1마리에 100만원 같으면 한달에 얼마 듭니까? (나) 42만원 할 것 같으면 1,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나) 저도 동경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사료 나오는 것이 한달에 한번 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요즘 올라서 3만원입니다. 배달해 오는 것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빼서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놔야 우리가 하다못해 기간을 정해 승인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묶어서 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오후까지 빼주세요. (나) 그 다음 백태환 위원 질의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엄청난 시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 지적된 장소의 현장에 가보니까 소를 기르는 것이 아니고 식당이 있었습니다. 소는 온데간데없고... 그 번지 찾아가보세요.

가보면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공무원들이, 전부 시비 지원을 하는데 명확하게 지원할 데를 찾아서 지원하고 지원한 건 사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 내가 볼 때 확인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나와 있는 번지가 이 번지 맞습니다, 그 번지 찾아가 보세요.

거기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324페이지 보면 구제역 매몰지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보다 감소됐습니다.

감소됐지요? (나) 325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비가 2,000만원 더 생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나) 매몰지 환경정비에 인건비라든가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다해서, 보험료라든가 다 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나) 삭감됐다가 똑같은 목 아닙니까?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는 다른 목 아닙니까? 다른 목에 2,000만원 올라왔다 말입니다. (나) 338쪽 산림과 소속인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용강에는 소금강산지역으로 이건 국립공원지역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나) 그리고 343쪽에 보면 환경과 소속인데, 녹지공간에 대한 사업은 녹지과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나) 현재 사업하고자 하는 녹지공간은 전부 녹지과... (나) 녹지공간이라는 것은 녹지과에서 다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나) 조림사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조림사업지는 녹지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나) 그러면 사업이 내려오더라도 녹지과에 줘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사업장은 녹지공간이라는 말입니다. 녹지공간에 손을 대려면 녹지과 협조 없이는 손을 못 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번거롭게 여기에서 하느냐 이 겁니다.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사업장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면 전부 녹지과에서 손을 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녹지과가 녹지공원 관리를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녹지과의 협조 없이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이 가야 된다? 차라리 그 내려오는 예산을 녹지과에 줘버려요.

왜 자꾸... (나) 그것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공원조성하려고 하는데 예산 이만큼 잡아서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나) 환경부대로 내려오면 녹지과로 이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나) 그러니까 돈은 내려왔고, 또 부족한 돈은 시비 지원을 해서...

지금 장소도 선정 못하고 시비지원을 요청하고... (나) 이것이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해오던 것이 아니고? (나) 공간이 충분히 있더라도 현재 환경과에서 임의대로 시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선권을 갖고 있는 담당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 어느 부서가 우선될지 모르겠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구획정리가 안 된 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다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니까 건축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오폐수관이 연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오폐수관이 다 되고 난 뒤에 건축허가가 나야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물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나)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건축허가 내주고 오폐수 정리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물이 마구 나와서 논으로 밭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논이고 밭인데 통과도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 도로계획은 되어 있지만 도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가 되면 오폐수관이 다 묻힐 텐데... (나) 그런데 현재 건축허가를 내 주어서 그런 현상이 나와요. 석장동에 가면. (나) 지금도 가면...

도로과 누구 있습니까? 지금 석장동에 그런 데가 있죠? 현재 집은 지어주고 오폐수가 안 되어서 그 물이 논으로만 나가고 있죠?

그 다음 악취가 마구 나고. 그런 곳이 있죠? (나) 그러면 만약 준공을 할 때 오폐수관이 안 돼 있으면 허가 납니까?

준공이 납니까? (나) 예산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1억 들어와 있죠? (나) 단독정화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1억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나)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지어놓은 집에서 나오는 물들이 논으로 떨어지죠? (나)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지금 예산이 1억 들어와 있는데 골치가 아파요. (나) 요즘은 오수관에다가 정화조를 연결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주려고 하면 소방도로부터 내어서 오수관을 묻어놓고 건축허가를 내줘야 바로 붙이면 되는데, 이것은 뒤에서 때우려고 현재 1억 집어넣은 것 맞죠?

뒤에 연결해서 하려고? 내가 볼 때 1억 올려놓은 것은... (나) 그것은 내 소관이고, 질의에 대한 답을 받아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하 공사를 할 때 아무 시설 없이 그대로 지하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덴조공사와 방음공사, 바닥공사가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덴조공사를 제외하고도 약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억을 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 158쪽 보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운영에 민간위탁 7억이 증가됐네요? (나) 지역 및 도시균형개발비 260억이 통과 되었지요? (나) 통과되던 때 국책사업단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60억에 대한 사용은 차후에 해당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사용하겠다는 문서가 있지요? (나) 회의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나) 의회 통과시킬 때 내놓은 자료에 보면 260억에 대한 사용을 할 때는 시의원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협의를 하겠다는 책자가 있지요? (나) 보십시오. 읍·면·동에 보내기 전에 협의를 한 일이 있냐는 겁니다.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나) 그때 약속할 때는 분명히 해당 시의원과 상의해서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왜 상의를 안 하냐 말입니다. 상의를 안 하고 임의적으로 누가 이렇게 목을 정해서 읍·면·동에 보냈습니까? (나) 그러면 왜 거짓말 합니까?

상의를 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왜 안합니까? (나) 통과시킬 때 의원들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전체 1,500억을 통과시킬 때 동경주 얼마 그 다음 때에 따라서는 양성자가속기 얼마 등등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260억은 시의원과 상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한 것 아닙니까? (나) 제 질의에 대한 답만 하세요.

그래서 의회에 통과된 것 아닙니까? (나) 통과됐으면 뒤에 읍·면·동에 보내기 전에 의원들과 상의해 봐야지요? 의원들과 상의해 봤습니까? (나) 읍·면·동에 내서, 거기는 10억이니까 10억 사용에 대한 상의를 해오라고 했지요? (나) 그러면 누가 거기에 10억을 보냈습니까? 20억을 누가 보냈습니까? (나) 왜 무시한 게 아닙니까.

약속이 다른데... 처음 통과시킬 때와 약속이 다른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책임지시겠습니까? (나)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소집하든지, 와서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해야지요.

통과시킬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통과시킨 뒤에는 임의로 해서 읍·면·동에 다 보내버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행정을 혼자서 다합니까? (나) 인지는 무슨 인지가 됐습니까?

어떤 것이 인지가 됐다 말입니까? (나) 잠시만요. 본회의에 통과시킬 때는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그 뒤에 배분할 때는 반드시 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소집해서 집행부가 내놓은 안을 상의하고 수렴해서 읍·면·동에 보내야 되는 게 행정의 순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협의를 누구하고 했다 말입니까?

의장하고 했습니까? (나) 그 이야기 못할 바에는 자리에 왜 앉아있습니까? (나) 만약에 그런 기준을 집행부가 가지고 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 의원들을 한번 소집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겠다는 의견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회의에 통과할 때는 의견을 물어 다 의논해서 하겠다고 약속 해 놓고 안하고 왜 그런 행위를 했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집행부입니까, 아니면 의장하고 의논했습니까? (나) 260억을 사용하는 것을 읍·면·동에 분배해서 이미 읍·면·동장한테 다 보낸 뒤에 의장이, 의장의 말을 들으면 그 후에 그 내용을 알고 의장 본인이 이것을 한번 재조정해 보겠다고 의논하다 조정에 실패했고... (나) 제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분명히 본회의 통과할 때 국책사업단에서 260억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시의원과 상의를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고 통과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통과되고 난 뒤에 집행부가 내놓은 안을 가지고 한번 상의를 했나 안했나를 묻고 있고, 만약 상의를 안 한 것은 우리도 전혀 모르니까... 상의 안 한 것은 천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누구와 상의를 해서 했나?

그 다음 국책사업단장이 직접 시장한테 결재 받아서 바로 했는지 아니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보십시오. (나) 의장하고 대화는 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은 왔다갔다 안 했지만 이렇게 배분하겠다고 의장하고 상의는 했다는 것이지요? (나) 질의를 잘못해서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260억에 대한 사용은 향후 의논해서 사용하기로 하겠음, 딱 못을 박아서 적어 놓은 게 있다 말입니다. (나) 285쪽을 한번 보십시오.

사적지 주차장 주차시설비가 1억 9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나) 그렇게 되면 바깥에서 봤을 때 모양새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