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과장님, 296쪽 북부상가시장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업지시의 요점이 무엇이지요? 물론 특성화시키면 그만큼 시장의 역할을 하거나 또 구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북부시장상가가 생기고 나서 30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시장구실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용역을 시작해서 나중에 개발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 헛돈 쓰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용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북부상가 살리기 참 쉽지는 않은 대상이거든요. 저는 2,000만원마저도 헛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공하는 과장님이 되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97쪽 밑에 보면 주택지원사업과 바로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사업이 있거든요. 도에서 지원받은 사업이 있고 밑의 주택지원사업은 순수 시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대상이 어디가 됩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6,000만원 사업비가 순수 시비지 국비 내려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정과제라서 국비가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현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은, 이것은 순수시비를 쓰는 것인데 국비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소장님, 지금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계시고 옆에 버드파크도 준공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소요 예산은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공을 하더라도 앞으로 갖춰야 될 것은 더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14건에 13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중저준위방폐장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건에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3억 6,800만원과 특별회계 10억원은 회계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