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희 의원 발언

과장님, 29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계림연합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계림연합시장이 어디이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도비 9,300만원에 시비가 2억 1,700만원인데요?

과장님, 303쪽입니다. 중소기업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신지식 교육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데도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야 되나요?

과장님, 310쪽입니다. 제일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11쪽 벼육묘장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려다 전액 삭감 됐으며, 그 밑에 초생력벼 재배시설 항공 공동방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불국사상가 노후 된 건물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고 표가 납니까? 불국사 상가를 30평하는데... 그 옆에는 다른 상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 백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돈이면 건물 30평을 멋지게 짓겠습니다.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나와 있는데 몇 명 정도 쓸 예정입니까?

과장님, 321쪽입니다.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장비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줘야 되나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가 삭감됐는데, 지금 소 브루셀라병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324쪽 동물등록제 관련 물품구입, 동물등록제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 아래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그리고 폐사축처리 보상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무료로 해 주네요. 그 칩을 어디에 어떻게 선정해서 넣어줍니까? 다른 시에서도 마이크로 칩을 구입해서 개인에게 줍니까?

강아지나 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던데요. 이발하고 목욕하고 이런 것도 다 사비로 하는데, 칩 1만원하는데 자기들이 사서 넣으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그런데 기정액은 1억 2,000만원 잡아놨다가 왜 이렇게 배로 늘렸습니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미리 당초예산에 잡지 왜 이렇게 추경에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억 2,000만원이나 증액을 했느냐, 그게 좀... 이렇게 돈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셨잖아요.

예상을 못하신 건 아니잖아요? 말씀드리면 다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었다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그 밑에 폐사축처리 보상은요.

과장님,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로 있다가 이게 다르게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후관리와 사후관리 장비를 할 때는 2,500만원 기정액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내려와서 사후관리에 가서는 2,000만원으로 적어졌잖아요?

그런데 위의 재료비에는 환경관리용 물품구입이라고 기정액에 없던 288만원이 생겼고 그 밑에 가면 또 재료비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용, 환경관리용 따로 있고 사후관리용이 따로 있으면서 또 없던 재료비가 1,000만원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제역이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물론 관리를 꾸준히 해 줘야 되지만 전만큼 관리비가 많이 필요 없다 말입니다. 그건 맞지요?

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면 이런 환경관리용품이나 사후관리용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나눠서. 이 이름 달아서 예산이 올라오고 다른 이름 달아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 말입니다. 물론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예산이,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나눠서 이리저리 나가면 예산낭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329쪽 민간자본보조에 FTA대비 어업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정액 2억 5,000만원에서 5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그리고 331쪽입니다.

제일 위에 연구용역비 연안관리지역계획용역 1억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관리지역계획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용역을 주는데 어떤 것을 용역 줍니까?

그러면 캠핑장이 텐트를 치는데 만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이 되어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2년간, 올 7월 말까지 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4쪽에 바다낚시안내센터시설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 1억 5,000만원이 반환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반환되었습니까?

바이오순환림조성사업에 특용수 조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1,437만원의 국도비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이 있는데 이 2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용수 조림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은...

현금보조는 현금을 바로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특용수 조림도 가을에 할 것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38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중간에 대리경영사업이 있습니다. 대리경영사업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경주에는 이런 산을 까꾸어주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에 조금 돈이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산주가 이만큼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산주가 부담할 여력이 없어서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이 말이죠? 그 밑에 숲 길 등산로정비사업 이것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공간 조성 및 수목식재에, 조금 전 산림과에서도 수목식재를 하고 산을 가꾸고 하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하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만우 위원님이 물으실 때는 어디에 할 것인가 그것도 없이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가정에 살림을 살아도 무엇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대강 아우트라인이라도 정해놓고 돈을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무엇을 할 것인가도 없이 6,000만원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식재할 나무는 정했습니까?

나무는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6,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상할 때는 어디라고는 안 정하지만 어느 정도의 면적에 어느 나무를 심어야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6,000만원을 정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만 정해놓고 이 돈에 맞게 사업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가정의 살림이나 시의 살림은 다 똑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정해놓고 이 정도 돈이 들겠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아직 정해놓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허황하지 않나, 그냥 돈만 정해놓고 돈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하고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충전 인프라 구축에, 앞에는 시설비가 있었는데 시설비로는 전액이 감되고 민간자본보조로 왔거든요.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인에게 자본을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보조라는 것은 그야말로...

보조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왜 변경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시설비로 하면 우리시에서 시설을...

민간자본보조에다 준다는 것은 민간에 위탁을 한다는 것이니까 왜 이것을 바꾸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341쪽에 유독물방제복 세트 15조가 있는데, 이 방제세트는 주로 누가 입습니까? 올해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지금까지는 방제복이 없었네요? 요즘 화학물질 유출사고도 있고 하니까 미리 사 두겠다? 과장님, 352쪽 하천시설 긴급복구에 시설비가 1억 증액되어 나왔거든요?

그런데 424쪽 하천시설물 관리에 보면 재해예방 하천시설 긴급복구 및 기반시설정비로 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잡은 것하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 생각에는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차피 하천을 정비할 때 특별회계를 쓰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천시설긴급복구 이것은 굳이 여기에 예산을 잡지 말고 다른 긴급한 곳에 써야지...

그리고 424쪽 하천내 수목 제거 장비임차 1억이 전액 감되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하천내 수목 제거할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면 단위에 보면 조그마한 하천 같은 그런 데도 제가 보니까 정비할 곳이 많던데요? 오물이 많아서 그런 것을 걷어 내야 나중에 장마 지면 물이 원활하게... 1억을 다 감했으니까, 이런 것은 놔둬야지 나중에...

지금 예산서상에는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현곡 디자인고등학교 가기 전에 왼쪽으로 두레교회 쪽으로 도로가 나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좌회전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지난번에 시장님 현곡 방문하셨을 때 지나가시면서, 국장님도 다 보시고 이것은 빨리 고쳐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산업도로 들어가는, 대구에서 내려오는 길에... 제 집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표지판을 잘 안 보고, 초보가 그렇겠죠?

나와야 되는 선으로 자꾸 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또 걱정이 되어서 가다가 차를 세워서... 파출소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봉 5개 정도를 달아서 연결하면 그쪽으로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부탁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봉 5개를 못했다고 하는데 한번 나가보시고요...

과장님, 383쪽 민간대행사업비 지진대비 건축물 S/A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도 7,500만원 들어가네요? 도비도 7,500만원 들어가고? 43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중간쯤에 나산리 정미소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 정미소는, 정미소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개인 것 같은데... 이것은 개인 겁니까, 아니면 마을공동 겁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버스승강장이 없다고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다음 488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택시교통불편신고 안내판이 있는데, 1,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교통불편신고 안내판 1,200만원은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보면 견인표지판 구입도 있고, 또 주차금지 규제봉 구입... 주차금지 규제봉 구입도 7,000만원이나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9쪽 주차단속사무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그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무가구도 들어가고... 자산취득비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간이상수도가 네 번이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양남에 있는 기구리 용수골, 석촌리 학전, 석촌리 냉대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물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주민들이 수질이 나쁜 물을 먹을 수 없다고 했는데,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에 보니까 여기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인데, 아무리 노인 분들이 얼마 안 사신다고 하지만 물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도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오늘 마치고 어디인지 보시고 예비비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해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99쪽 농업인상담소 운영 보조인력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육성이라고 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는데... 향토음식 추가메뉴개발은 여성농업인 육성하고는 상관이 없죠? 405쪽에 농업테마파크 입간판 및 구역별 안내판 설치가 2,9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늘어났고... 405쪽입니다.

안내판 설치와 그 밑에 편의시설 운영부스가 있는데 운영부스는 기정액이 없는데 4,000만원이 되었고, 농업테마파크 입간판은... 테마파크 안에 동궁식물원이 있죠? 그런데 그 간판과 동궁식물원이 생기면 동궁식물원 간판도 크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06쪽 시설비에 첨단 유리온실건립이 있는데, 유리온실을 하나 더 만듭니까?

대릉원 앞에, 제가 전에도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대릉원 앞 주차장이 교통 혼잡을 일으켜서 주차장을 옆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사적공원소장님께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새로 다른 것을 설치해서 옮길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는 어디를 가도, 주차장은 사실 조금 멀어도 되거든요. 중국 같은데 가 봐도 많이 걸어서 다니는데, 그 일대에는 걸어서 관광을 하더라도 대릉원 앞에, 유적지 바로 앞에 대형차들이 매연을 뿜어내고 하는 것이 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돋보이지는 않는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돈을 이렇게 들여서 탑을 설치하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