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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18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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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52쪽 예술의 전당 전시사업 그 다음 예술의 전당 교육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시사업을 어디에서 한다는 겁니까? 지하에서 합니까 아니면 2층 대전시실에서 합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하 쪽에 전시실도 있고 칸막이를 많이 해서 교육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더라고요. 지하에는 사람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하 쪽에 매점도 만들었다가 철수시키고 지하가 너무 한산해서, 그 큰 돈을 들여서 정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예술의 전당 1층 쪽에 사무실이 다 있고 지하 쪽에 내려가 있는 사무실이 별로 없거든요.

예총사무실 거기도 너무 크게 사용해서 반 정도는 임대를 해도 충분한데 너무 크게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일부 1층에 있는 사무실이 지하로 내려가고 차라리 지하에 있는 매점이 올라와 있으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새로 생각을 하셔서 예술의 전당 적자를 줄여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중앙시장 좌판설치비 지원은 좌판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200개 같으면 지금 현재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지요?

과장님, 305쪽 건천일반산업단지 진입로공사 1억 4,8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제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4차선 동네입구까지 잘 내놓고 그 집 몇 채 있는 것을 못 뜯어서 아직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뭐냐 하면 건천 소재지로 해서 큰 차가 들어오고 하니까 상당히 번잡하고 사고율도 높기 때문에 어차피 4차선 잘 내놓은 것 빨리 해결해서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제일 밑에 시설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가 3억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307쪽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315쪽에도 보면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 그리고 316쪽 경주농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어떻게 하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러면 돈을 이만큼 들여서 본 건물 30평에 리모델링하고 밖의 50평은 불법 아닙니까?

잘될 때는 시가 하고 어느 정도 정착 되면 민간이전을 하든지. 321쪽 경주개 동경이 명품화 사업 기정액이 8,000만원인데 증액이 많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먹이는 농가가 어디인지 알고 싶고, 그래야 우리가 가다가 서면 같으면 서면 만불사 쪽에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지 알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느 동네에서 중점적으로 먹이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 무조건 개인집에 100집, 200집 그렇게 지원해 주면 곤란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라벌대학에 200여두가 있는데 지금 최교수가 직접 거기 가서 관리합니까?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정말 한 사람이 제대로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 또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개 200마리는 서라벌대학에 있고 최교수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원해 줘서는 안 되겠지요. 서라벌대학에 있는 200두를 어느 한 장소에 연구동을 만들든지, 제대로 개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아무리 갖다줘봐야...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제대로 보존하고 연구하려면 연구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원화 되어서 서라벌대학은 동경이 한 마리도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합의가 됐으면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이 자꾸 증액 되고 예산이 나가니까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됐고요. 그 다음 아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을 단축하려면 설명하시는 분들도 요점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우리도 요점만 이야기하지 쓸데없는 이야기 자꾸 들으면 시간만 갈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소를 안 먹이는데 어떻게... 그러면 방내 어디입니까?

감사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안하면 시간만 끌어지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해 볼까요? 그분 축사가 여기 없는데, 사는 곳이 여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좋습니다. 돈사 네 곳, 한우 축사 한 곳, 그러면 개인당 1억 5,000만원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한우가 3,800만원 같으면 돈사는 훨씬 많이 들어가겠네요? 하여튼 설명하실 때 제대로 하시고요. 어물정하게 이야기하시면 질문하는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당황스럽고, 완전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제가 화가 날 정도로 혈압이 높아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336쪽에 바이오순환림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주시내에 유독물질 사용하는 공장이 몇 군데 됩니까? 고려제강 그 다음 밧데리 공장 주로 그런 쪽 아닙니까?

지금 공장 앞을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시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오전에 질의했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돈 사에 4개 농가, 축사에...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해 주네요?

빨리 좀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저한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추경이 다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과장님들도 공부하셔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질의를 해 버리면 내가 할 것을 앞에서 다 해버리게 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런 것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셔야... 과장님, 365쪽에 충효 소하천 인도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구획정리를 할 때 한번 잘못 해 버리니까 이중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경주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안아파트까지 한 1km 가까이 되죠? 그렇게 긴 도로에 새로이 인도를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토목직이 아주 큰 반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km 정도 더 해야 되네요?

처음 구획정리할 때 잘해서 아예 2차선을 내었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소장님, 208쪽 제설장비 구입이 있네요. 이번에 확실히 갖추어졌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눈이 밤에 한꺼번에 내리면 이쪽저쪽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시간도 없고... 담당이 누굽니까? 국장님, 114쪽 보면 내남 용장2리 마을회관 보수 1억이 잡혀있는데, 마을회관 보수를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399쪽에 안강읍 농업인상담소 보수공사 예산이 제법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안강읍 복지회관 행정타운를 언제 준공합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까?

어차피 상담소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120억을 들여서 짓는데 오래된 상담소는 따로 하고 보건진료소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돈 4,000만원을 헛돈 쓸 필요는 없잖아요.

확실히 알아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과장님, 어느 읍면동이든 행정복합타운을 지을 때는 서로가 편리성을 위해서 짓는 것이거든요. 상담소 지은 지 오래됐으면 이번에 없애고 같이 그 안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4,000만원이 필요없다는 거죠. 그러면 유도회할 때 따로 유도회 줘버리든지, 상담소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쓸 필요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상담소가 종합행정타운을 짓고 나면 유도회나 다른 쪽에서는 다른 예산으로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이 리모델링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그렇더라도 돈 120억을 들여서 새로이 지으면 그 속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사업소에 리모델링비를 넣을 필요가 없다...

꼭 넣어야 됩니까? 사업비를 거기에 충당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